김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가올 7월 1일 자로 재난안전관리실이 재난안전실로 조직 개편되면서 도로기획관이 신설됩니다. 도로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이 신설되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반시설 계획 수립과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324회 정례회는 소관 부서들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를 개선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송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감안하시어 작년 말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2024년 본예산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원래 목적에 맞게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은 공무국외여행 관계로,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입니다. 2024년도 첫 정례회를 맞아 재난안전관리실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추경 등 예ㆍ결산 관련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집행 과정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울의 안전을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 덕분에 재난안전관리실 주요 시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하고 추진해온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애정 어린 조언은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윤인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만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안번호 1937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마터널의 통행료는 소형 1,700원, 중형 2,600원, 대형 3,3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강남순환로는 소형 1,800원, 중형 2,900원을 징수하고 있고,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소형 2,600원,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 2,7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상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직전 연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금번 통행료 인상 내용은 용마터널은 중형, 대형이 각각 300원, 500원 인상된 2,900원, 3,800원이며, 강남순환로는 소형, 중형이 각각 100원, 300원 인상된 1,900원, 3,200원이며, 신월여의지하도로는 100원 인상된 2,700원, 서부간선지하도로는 100원 인상된 2,800원으로 7월 1일부터 통행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7일 시장이 제출해서 5월 3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검토의견은 종합의견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회 인상안은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경우 2020년 통행료 인상 이후 3년 만에,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경우는 2023년 통행료 인상 이후 1년 만에 해당 실시협약 조건에 따라 누적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과 협약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여건 및 그에 따른 공공요금 정책 등의 상황에 따라 시가 재정 보전의 방법으로 인상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자도로 운영의 이용자부담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차기 조정 시점에 가서는 재정으로 보전해준 잠재적 인상분에 차기 인상분이 누적되면서 이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분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살펴보면 금회 인상 시기를 서울시가 당초 협약상 제시된 4월 1일 자가 아닌 7월 1일 자로 3개월 연기하여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 시기는 협약상 4월 1일 자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만일에 통행료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시기를 부득이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인상에 따른 시 재정 보전의 재원 주체인 일반시민 또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여겨지므로 금회 제출한 의견청취안은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인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금년 2월 말 직후의 인상 시기를 7월 1일 자로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동 건은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인 만큼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상 내역안 중에서요 4개 민자도로에 대한 인상안을 제출하셨는데 특히 이 중에 보면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 같은 경우 중형, 대형에 있어서 현재 통행료보다 인상폭이 좀 많은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대형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 인상 필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정으로 보전을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예를 들면 덤프차라든지 레미콘 차량, 10톤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임을 고려할 때 어제까지 3,300원이었다가 갑자기 3,800원으로 500원 올랐다 이렇게 했을 때 인상 쇼크도 있을 수 있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교통 분야의 물가인상률이 3.8%예요. 그러면 3,300원에서 3.8%면 한 120원 정도 인상 요인인데 일반 이용하는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납득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용마터널 중형, 대형 같은 경우 인상폭이 조금 높은 것 같으니까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 앞으로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시고 매년 인상수요가 있으면 100원씩이라도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쇼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물론 민자도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싫으면 다른 도로로 에둘러 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민자도로를 개설한 취지에 어긋나는 논리라고 볼 수 있고요. 당초에 이것을 보면 최초라는 게 2014년인데 2014년에 3,200원 하는 통행료가 거의 6~7년 후인 2020년에 3,300원으로 100원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4년 만에 다시 500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제안은 인상폭을 좀 낮추고 추후에는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100원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심사숙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해볼 겁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저희 실무진도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정부정책과 이것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해서 이번에 늦어졌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인상안이 또 연기되거나 하게 되면 재정수요가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 89억 정도가…….

89억, 그러면 그것은…….

네, 이번 시기를 놓치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빼서 줘요? 예비비에서 주나요, 아니면 따로 편성을 해서?

별도 편성해야 됩니다.

별도 편성해야 됩니까? 2025년도 예산할 때, 아니면 이번 추경할 때?

2025년.

2025년할 때요?

네.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네요. 사실 저희가 여론에 민감한 의원들이니만큼 지금까지 인상이 연기됐던 이유들에 대해서도 지금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로 계속 연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수요가 어느 때 보면 한 78억 정도 되기도 했고 이렇게 있다 보면 사용자 원칙에 반하는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년 일정하게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인상폭이 커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물가가 올랐으니 올랐다고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얼마나 재정수요가 추가로 들어갈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 잘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칙대로 집행하는 게 가장 맞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재정수요 부분도 있고 우리 김형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께서 서로 이야기 논의를 하고나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형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기본적으로 동의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용마터널 부분에 대해서 직전에 소형만 올렸고 대형 부분은 유류비 부담 등 생계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기가 됐고요 이번에 인상하지 않으면 추후에 저희가 또 재정을 투입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번 인상분에 대해서는 더 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시기적으로 금번에는 상정안대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협약에 명기된 날짜대로 계속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원칙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7)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향상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의 2023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2,486억 원이며, 이 중에 2,262억 원은 수납하였고, 21억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202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4,838억 원이며, 이 중에 1조 2,821억 원을 지출하였고, 1,43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45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983억 8,500만 원으로, 이 중에 1,760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1억 2,3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202억 4,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19억 8,800만 원으로 이 중에 4,63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8억 3,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1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6건 2억 1,500만 원, 예산 변경사용은 4건 1억 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202억 4,4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총 11건 30억 9,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11억 3,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0건 27억 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41억 8,5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92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270억 800만 원, 이 중에 162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2억 8,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4억 3,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5건 52억 8,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32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1,700만 원으로 이 중에 7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4억 8,000만 원은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38억 7,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 및 이체와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 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총 2건 34억 8,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8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377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30억 3,200만 원으로 이 중에 8,012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04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10억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8억 원이고, 예산 변경사용은 총 6건 11억 4,6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8억 3,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건 261억 6,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79건 1,042억 4,6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1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159억 원이며, 2023년도 신규 조성액은 3,157억 원, 사용액은 2,430억 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7,88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76억 원이고, 2023년도 신규 조성액은 454억 원, 사용액은 403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32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7일 시장이 제출해서 5월 3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생략하고, 1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나목의 세수 추계 부분은 1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과다한 항목들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0쪽에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23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하단 나목의 집행잔액입니다. 24쪽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에 불용률이 30% 이상이고 불용액 3억 원 이상인 사업들 정리를 표로 해 놓았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30쪽입니다. 그 표에 있는 사업들 중 30쪽 중간에 태평로 소재 지하연결통로 감정평가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72%인 3,6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지하철역 지하연결통로 미운행 승강기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소유권과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교통공사로 일원화하고자 시 공유재산인 건대입구역 승강기와 종로3가역 승강기의 소유권을 서울교통공사의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미가동 승강기의 신속한 정상 가동을 위해 승강기 내부 기계장치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물품 및 설치비 가액이 명확하므로 굳이 별도의 감정평가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승강기 외관 등 시설물로 축소되어 감정평가 수수료가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시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원활치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 다목의 예산 전용은 하단의 표에 예산 전용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그 전용 사업들 중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지원의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용 했는데, 이는 2023년 10월 이태원 참사 1주기 도래,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큰 규모의 행사 및 축제가 개최 예정임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문화확산 시민영상공모전을 추진해 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시민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에 기타보상비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융통하여 사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사전심사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는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38쪽 바목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41쪽 사목의 차년도 이월입니다. 차년도 이월은 하단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들 중 41쪽 하단부에 보시면 ICT 기반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8억 8,000만 원 중 38%인 3억 3,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과업 요구 사항 중 재난약자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및 개발과 관련하여 재난약자 정보 구축이 필요했으나 재난약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추후 근거가 마련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과업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1월 과업 내용 변경이 결정되고 당초 해당 과업과 시스템적으로 연계 예정이었던 포털시스템 구성, 정보의 등록 및 관리, 홈페이지 및 서울안전앱의 디자인의 변경 마무리를 위해 과업 준공을 48일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동 사업의 해당 과업이 재난약자를 별도로 관리하여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려 했던 공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은 내용을 서면으로 참고부탁드리고요. 6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페이지 64쪽 부분입니다. 64쪽에 보시면 나목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하단 표에 불용률 30% 이상이고 불용액 3억 원 이상인 사업 현황들을 발췌해 놨습니다. 그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표의 사업들 중에, 68쪽입니다. 68쪽 중간부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잠수교를 보행교로 전환하고 문화여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0억 원 대비 32.3%인 3억 2,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기획공모로 8개 팀을 선정하여 공모보상금 총 8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공모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당선작 수를 5개 팀으로 조정함에 따라 기타보상금 8억 원 중 5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3억 원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2,3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불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공모작의 평가 및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등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홍수 시 수리학적 영향, 기존 교량 구조 및 기초의 안전성 및 시공성 등의 설계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배제되었다는 논란이 금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는 기획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의 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선정된 것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며, 이후 설계 공모 및 실제 설계 과정에서 창의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설계 공모 및 설계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잠수교의 심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으로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예산 현액 169억 2,000만 원 중 14.1%인 23억 8,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결론적으로 72쪽에 가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72쪽 맨 위쪽입니다. 이처럼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담당관에서 재정 여건 감안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사고이월 대신에 불용처리토록 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차년도 관련 포괄예산에서 집행토록 유도하는 것은 예산 사용의 건전성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80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는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1쪽 사목의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82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표에 있는 사업들 중, 93쪽입니다. 93쪽 한강 경관조명 희망기원 프로젝트 사업은 시설비 예산현액 1억 1,800만 원 중 49.4%인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동 사업은 서울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신규 사업 제안회에서 시민밀착형 신규 사업 분야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 LED 조명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치유,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추진 목표로 마포대교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국에서 추진 중인 한강변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스터플랜 수립 선행 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회계연도 최종 예산 1억 5,000만 원 중 79%인 1억 1,800만 원을 당해연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고, 이후 한강교량 경관조명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2023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거점 교량 재선정을 위한 현황 분석 등 과업 내용 추가로 준공 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당초 동 사업의 의회 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시의 타 사업과의 중복성과 예산편성의 비용 대비 효과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사업을 강행함으로 인해 결국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위해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바,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반복적인 이월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낳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98쪽 재난관리기금과 108쪽의 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면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2023년도 예산 심사가 2022년 말이었겠죠? 그때 예산심사할 때 202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각자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성북구 쪽에 북서울꿈의숲 그 앞에 있는 도로 쪽을 좀, 거기가 언덕이 높으니까 거기에 있는 도로를 변경하는 건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했었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해당 지역구 위원님께는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건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각자 발의하셨던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리프레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 하고 나서 어느 순간 바빠서 잊고 있을 때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께서도 진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잠깐 놓치실 때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결산하는 김에 2023년도에 진행했었던 지역구 예산 발의 사업들 그리고 저희가 넣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경과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요.

위원님들별로 저희가 그 사업내용을 다 한번 보고요 연구용역이랄지 예산 편성한 부분들 각 위원님별로 지역구별로 정리해서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한 10%나 되던데? 아까 3페이지 세입 결산 202억 4,500만 원 미수납액이 10.2%나 됐잖아요?

일반회계?

네.

대부분 도로사용료하고 저희가 무단점용 변상금이 107억 정도 되고요, 지하상가 임대료하고 무단점용 변상금이 30억, 과태료 22억 여기가 대부분 발생을 했습니다, 미수납액이.

그런데 왜 그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요?

일단은 납세 태만이 가장 두드러지는 원인이고요.

그러면 조치 방법은?

저희가 계속 법적으로 재산 조회하고 그런데 상황이 그때 행불자도 꽤 있고요 부도 폐업이 또 조금 꽤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네, 그게 아마 후유증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세입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세입이 많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10%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치 좀 하셔서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면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 제1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와 함께 서울의 안전을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재난안전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629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55억 7,700만 원의 2.9%인 7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17억 8,700만 원의 0.1%인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18억 7,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개 세목 9,200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원의 106.6%인 3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2억 3,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개 세목 37억 3,000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2억 9,000만 원의 4.8%인 35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57억 9,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개 세목 35억 600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583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59억 4,400만 원에서 32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08억 2,300만 원의 0.1%인 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11억 6,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수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등 총 5개 사업 3억 4,400만 원이고,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7억 1,700만 원의 21.4%인 5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94억 1,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없으며, 감액 사업은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1개 사업 53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억 원의 3.3%인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2억 3,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납 1개 사업 37억 3,000만 원이며, 감액 사업은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1개 사업 35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34억 400만 원의 5.9%인 37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05억 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월드컵 대교 건설 등 12개 사업 450억 200만 원이고, 감액 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고위험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등 4개 사업 7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재난안전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을 조정하면서 시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살펴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은 그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분야별 검토 의견 중에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거기 하단의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사업들 중에 먼저 18쪽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 기정예산 19억 8,600만 원 대비 9,900만 원 증가한 2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으로 가셔서 2024년도 4월 기준 배상금 예산집행률이 64%로 지난 4년간 평균 배상금 예산집행률(15%)보다 약 4배 조기 집행됨에 따라 우기철 도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배상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나, 최근 5년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사고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볼 때 그만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며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바,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파손 발생 시 빠른 복구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사업들 중에, 45쪽입니다. 10) 한강변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설치 사업입니다. 금회 신규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맨 마지막 단락에 시는 자동차전용도로 내 졸음쉼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 한강변 경관도 감상할 수 있는 조망대 설치와 화장실 등 휴게소 기능을 제공하고자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이에 설치 장소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상 4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기본구상 중에 있으며 올림픽대로에서 연이은 졸음사고 발생으로 쉼터 조성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여 올림픽대교 남단 부지를 시범구간으로 선정한 후 금회 시범 사업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올림픽대교 남단 부지는 올림픽대로 상에 위치한 조각공원에 해당하는데 현재 조각공원이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쉽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시범 사업은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쉼터 설치로 올림픽대로 운전 중에 잠시 쉬어가거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차량 운행 속도가 빠른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는 만큼 졸음쉼터 시범 조성 후 쉼터 진출입 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 쉼터 이용률 등을 모니터링하여 추후 대상지 확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졸음쉼터 설치 대상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곳이 올림픽대로에는 3개소이나 강변북로에는 성수대교 북단 1개소만 검토되고 있어 한강 남쪽에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양화대교 졸음쉼터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쉼터 예정지들은 한강의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위치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바, 보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발주하여 시행 중인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금년 본예산 중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관리 위탁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같은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포괄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 11)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 86억 2,0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한강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주운수로에 위치한 한강교량은 가양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총 15개 교량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통과 교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량 상판 중앙부에 교량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선박 이용 시민들에게 위치정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시는 10월부터 한강에 리버버스를 운행할 계획임에 따라 리버버스 운행 전 한강 교량명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바, 동 사업이 10월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 제1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1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 보도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 2021년에 서울시 보도자료인데요 서울시가 보행환경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실장님, 현재 관리 목표는 변함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실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죠?

저희 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보도관리과에서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보행환경과를 신설해서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강서구에는 곰달래길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봤습니까?

네.

2호선 까치산역 부근에 있고요. 전체는 약 3.3㎞이고 제가 나가서 현장조사한 구간은 2.2㎞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왕복 3차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보도에 오래된 가로수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르막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고요. 곰달래길 보도는 약 9년 전인 2015년에 투수콘으로 전 구간을 정비한 이후에 지금까지 파손 부위를 땜질식 보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목동사거리 쪽으로 했고요. 사진의 지도와 같이 위쪽 보도를 먼저 조사하고 아래쪽 보도를 조사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총 23장이고 가급적 중복된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보도는 9년 전 투수콘 포장 위에 일부 컬러 아스콘을 덧씌운 상태이고 전 구간에 손상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보도에 파인 부분을 땜질식으로 보수해서 돌출 부위가 만들어졌고 보행자가 보도 돌출 부위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의 일부 부분은 아스콘이 아닌 콘크리트로 보수를 하여 일체감도 떨어지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 빗물 배수로인 측구 콘크리트는 노후로 인해 파손이 심하게 발생한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측구의 콘크리트가 파손됐고 측구 콘크리트의 폭은 20㎝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도 포장의 연속성이 없고 단차가 발생해서 보행자가 넘어져 다칠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단차는 약 3㎝ 정도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구간은 보도 중앙에 전주가 설치돼 있어서 보행공간이 약 90cm밖에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 최소폭 1.2m의 약 75%밖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계석이 정상적으로 놓여 있지 않아 시민의 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L형 측구의 콘크리트가 심하게 노후되어 골재가 노출된 상태이고 정상적인 빗물 배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다음도 측구 콘크리트 파손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는 사진은 기존 보도 포장이 파인 부분을 아스콘으로 땜질식 보수한 부분인데 기존 보도와 단차가 있어서 보행자가 지나다니다 보면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은 양쪽 사진 모두 측구 콘크리트 파손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보도 아스콘 포장이 부분적으로 탈락이 되어서 단차가 발생한 상태이고 우측 사진에 지나가는 주민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보도를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심하게 다친 상태이고 주민들이 넘어져서 많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측구의 경계석이 차도 쪽으로 넘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측구 콘크리트 파손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포장을 하면서 맨홀을 인상하지 않아서 맨홀과 보도 면에 단차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 손상 부분을 누더기 보수로 땜질 처방한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맞은편 보도입니다. 측구 콘크리트 파손 사진이고요. 다음, 보도 포장의 단차가 여기는 8㎝입니다, 8㎝. 이거는 진짜 잘못하다가는 대형사고 날 가능성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다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은편 보도에서 일부 구간 경계석이 차도 쪽으로 넘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횡단보도인데요 보통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 때문에 우리가 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계석이 돌출되어서 보행자가 넘어져 이것도 상당히 위험이 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맞은편 보도의 측구 콘크리트 또한 손상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거든요. 지금 강서구 곰달래길은 현재도 많은 어르신들하고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이 보도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진을 지금까지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저렇게 불편한, 곰달래길이 이면도로상에서는 가장 이용자가 많은 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보행 환경이 안 좋은 그래서 시급히 아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지역은 멀쩡한 보도도 뜯었다가 붙였다가 또 뜯었다가 이렇게 공사를 하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 상당히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땜질식으로 계속 그냥 부분 처방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은 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힘들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순차적으로 해서 올해 꼭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네,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는 범위가 아니고 꼭 좀 시작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다치고 민원을 안 넣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귀찮아서 말을 안 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계속 부분적이라도 해서 전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해서 올해 편성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차적으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치구청장이 면밀히 저희하고 협의해서 필요성과 예산 반영과 자체 예산도 마련하는 등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아쉽고요. 또 위원님들이 구민 여러분들의 불편 사항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열심히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하셔서 추경 때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아까 2023년도 승인의 건 때 질의를 드리려다가 제가 오늘 추경 몇 가지 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보류했었는데요 지금 한강의 교량 숫자가 몇 개죠?

서울시 관리 교량이 22개입니다.

22개? 그렇죠, 22개죠.

총 26개 중에서 서울시가 2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강 서울시계?

네, 시계 내.

이 22개 중에 지금 이른바 안전난간 설치가 완료된 게 몇 군데죠?

다섯 군데고요 진행 중인 게 세 군데입니다.

5개 완료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마포, 한남, 반포, 양화, 잠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22개 중에 5개면 4분의 1 정도 완료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장님, 저건 알고 계십시오. 지금 22개 교량 중에서 투신 시도자들이 과거에는 마포대교, 잠실대교 이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 대중없어요. 산발적으로 다 터졌어요. 제가 뛰어내리는 위치도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마포대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3개고 올해 자살방지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관련 예산이 기존 우리 본예산에서 작년 12월에 했던 기정 예산 플러스 이번 추경 예산까지 합쳐서 얼마나 되죠?

153억 정도 됩니다.

153억? 아니죠. 2023년도에 책정한 게 152억 8,700이에요. 이 중에 31억 300만 원을 불용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쪽에 보면.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수도 서울을 가르는 아름다운 한강에서 이 투신 시도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2021년도에 626명인데 작년에 1,035명이에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저께 들으셨겠지만 내가 시장님께도 상징적으로라도 서울시에서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추락방지망 사업이라도 한번 설치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한강 교량을 다녀보면요 성수대교 또는 성산대교, 올림픽대교 이런 데 보면 난간이 거의 애들 높이 정도 수준의 난간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분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그 순간만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도움의 손길로 잡아주면 그걸 극복하면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마포대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이미 수상과 육상 쪽에 안전난간 설치를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치 완료한 난간마저도 또 뛰어넘어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특히 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의자를 가져와 가지고 짚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그런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안전난간 설치도 실용성, 진짜 확실히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현장을 직접 가셔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마포대교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자 수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렇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호주 공무 출장을 갔었는데요. 호주의 대표적인 교량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라고 거긴 가니까 우리나라 DMZ처럼 철조망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는 철망, 목까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 날 주의회 방문해서 의장하고 주의회 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놓은 이후로 최근 자기가 들은 바로도 수년 동안 자살 시도자나 투신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물론 미관도 중요하죠. 우리가 옛날 한강 르네상스 플러스 최근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한 한강을 살리고 화려하게 하는 이면에는 매년 1,000명 이상씩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사례도 있다, 그걸 직시하셔서 그런 미관과 투신 방지 접점을 찾으셔서 안전난간도 높게 진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시고 또 그날 내가 시장님께 정책적 판단을 구했잖아요. 시장님은 풍선 효과 이야기를 하시던데 해보지도 않고 무슨 풍선부터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역비 같은 경우 이번에 안 올리셨죠? 올리셨는데 예산과에서 뭐 그거 했다며요?

네, 네.

제가 의원발의로 추가로 태울 생각이니까 수용하셔 가지고 용역도 좀 해보시고 이것 해결을 좀 합시다, 안전난간 문제.

네,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김용호 시의원입니다. 작년 2023회계연도 조금 전 기금 승인 건 내 여러 건 중에서 학교 주변 방음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음시설은 서울시 소관이니까 모두 다 한꺼번에 해줄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 2023년도에도 자료에 보면 7개소 방음벽 교체 신설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한 39억 정도 배정했지만 약 7억 이상 사고이월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또 추가로 예산 신청을 하겠지만 철도고등학교라든지 또 구로구에 보면 우신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의 방음벽 시설이 굉장히 낡았고 교체가 시급하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안전하고 관련된 재난안전관리실이지만 예산이 배정된 것은 철저하게 적재적소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검토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반영해 놓고 해 보니까 또 다른 이유로 진행이 안 돼서 이월되고 또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장님이 챙기셔서,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방음벽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가 사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방음벽 설치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해나가는 일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또 설치 장소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남산3호터널을 우리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기 이태원 가기 전에 한신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신 위원님 어디 가셨나?

왼쪽,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요?

네, 남산터널에서 나와서 반포대교로 가는 방향을 보면 한신아파트 쪽은 서부도로사업소에 지난번 예산을 반영해서 방음벽이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나와서 기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거기는 차량통행이 엄청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제품이 오래됐지만 그 제품과 새로 한 제품이 물론 당연히 차이 나겠지만 자재라든지 기타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남산터널 나오는 그쪽에도 제가 보기에는 경과 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과에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방음벽이라고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또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시설은 또 미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저기 어디입니까, 양재대로 밑에 꽃시장 그게 무슨 도로지? 그 뒤에…….

꽃시장 가는 길 쪽…….

네, 꽃시장 밑에 지금 지하차도 공사하는 수서 가는 길 있잖아요.

헌릉로…….

선릉로가 아니고.

헌릉.

양재대로 위쪽, 서초구청 쪽에 있는 양재대로 말고 꽃시장 밑에 있는…….

네, 양재IC 있는 데요.

네, IC. 거기 도로가 이제 수서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느낀 바가 새로 생긴 재건축 좌측에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아파트별로. 그런 것을 한번 보면 기존 아파트와 새로운 아파트의 방음벽 설치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아주 세련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기회가 될 때 한번 가셔서 보면,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 여러 중요한 곳에 우리 서울시가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방음벽을 앞으로 교체한다든지 추가로 설치할 때가 있을 때는 그런 미관도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제품으로 당연히 하시겠지만 설치를 한다면 시민들이 도로를 통과할 때 상큼한 느낌도 있고 새로운 도시에 대한 느낌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 주변에 있는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향후에 그런 부분을 설치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설치와 동시에 미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사실 2007년 디자인서울 할 때 제가 공공디자인담당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음벽 인증 업무를 한 2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삼발이로 돼서 유리를 딱 잡는 거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하면 아주 깨끗하거든요.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밀접하게 있고요.

자비로 하라고 그러니까 자비로 해야 돼……. 농담한 것은 빼주세요.

저는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인데요, 그렇게 하면 디자인도 좋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증을 줘서 공공디자인 인증을 준 제품들이 죽 있으면 그중에 골라 쓰게끔, 그래야지만 특혜성도 없고 굉장히 업계의 여러 가지 디자인과 기술개발에 의욕도 계속 고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 저희 안전실 제품들은 다 디자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도록 원칙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방음벽은 지금 인증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디자인 인증을 받은 그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런 타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시설물에 관련된 업체가 또 자생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디자인이랄지 특정한 어떤 걸 지정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랄지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비슷한 또는 디자인 인증을 받은 이런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게 당연히 맞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의 경관도 개선하고 우수 제품들도 쓰일 수 있는 공평하고 공정한 시설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살피셔서 좀 더, 우리 안전실장님이 공공디자인까지 하셨다니까 뭔가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주시고 뭐든지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신아파트 방음벽은 오래돼서 교체 필요성이…….

한신아파트는 교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했어요, 예산을 들여서.

네,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서 깨끗하게 개선이 된 것으로 기억이 돼서, 안 된 게 있나 해서…….

그러니까 남산터널에서 그전까지, 남산터널에서 나와서 한신아파트 가기 전까지는 기존 제품으로 물론 되어 있는데 그 제품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의 교체 시기가 어떤지도 살펴보시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음벽 예산도 계속 신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경관, 미관 다 고려해서 정말 새로운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름이 너무 빨리 다가오니까 우리 실장님, 관계공무원님들 항상 건강 유념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니까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에서 40억 정도가 올라왔네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감추경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로 구간이 잠깐 보류되어 있고 영등포…….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요구를 한 거고 지금 금천 구간과 이쪽…….

영등포.

영등포 구간을 시범으로 먼저 해보고 현 설계한 대로 가되 양측의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설계대로 원활하다면 그 설계로 가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시 변경도 고려해보자고 제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돈이 올라왔길래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초기 단계라 2% 정도, 그래서 2026년 그러니까 한 24개월, 2년 뒤 정도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는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딱 양쪽의, 구로 빼고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세요, 실장님 말고 잘 아시는 분이. 잠깐 와서 잘 아시는 분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오대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 구는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초기 단계에 착수해서 한 2%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구로 구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먼저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화 효과가 쉽게 말해서 양쪽 해보고 또 1동 주민 설명회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그게 하려면 아마 내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 지금 양 구에 하고 있는 것들이 공사가 조금 진행돼야…….

내년 몇 월 정도?

달까지는 좀 그런데요 아마 내년 중순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중순 정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 나온다?

네, 영등포, 금천 쪽 일을 해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구로 구간은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 중순 정도 양쪽 해보고 주민여론도 보고 효과도 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실장님께서 항상 너무나 또 이렇게 나름대로 구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도로과 현항석 과장한테 금방 카톡이 와서 사실 아시다시피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한 20%나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19m 이상을 시도라 하고, 19m 미만은 구도라 하잖아요. 19m 미만은 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엊그저께 우리 가리봉동이 하도 이슈화가 돼서 그쪽에 도로포장을 좀 주문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힘드네 해서 “내가 이번에 추경 때 어려우니까 한번 주문해 볼게.” 그래서 처음에는 5억……. “어림도 없어,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급한 것만 좀 해봐 그것도 을만 하면 서운하니까 갑, 을 해서…….” 을의 도림로 쪽이 굉장히 급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도로포장이. 그것 한 1억 정도 올라왔고, 도림로 일대 도로정비사업 1억 정도 그리고 이제 갑 쪽이에요. 갑 쪽에 덕의초 주변 어린이 통학로인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진까지 보내왔는데 너무 많이 파괴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갑에 1억, 을에 1억 주면 그나마 구로구청 도로과에서 조금 숨통을 돌린다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챙겨줄 것 같아요, 실장님 확실하니까, 구로구를 많이 사랑해 주니까.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서사업소에 미끄럼 방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위원님들께 양보하고 신청을 안 했었어요. 강서에 도로 미끄럼 방지 2억 정도 제가 주문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제가 달아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충정로에서 공덕역오거리 쪽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차도가? 저희 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쭉 가는 길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 땅을 팠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아스팔트가 다시 덮였습니다, 일부가. 무슨 공사를 했었는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나지는 않고요 최근에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스팔트를 팠던 부분에 새롭게 붓고 다시 원형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해당 아스팔트를 부을 때 더 눌릴 것을 예상해서 위에 조금 더 높게 쌓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몇 ㎝ 정도를 하는지, 일률적으로 2㎝라든지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눌린 다음에도 평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임시 복구할 때, 처음에 완전 복구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임시 복구할 때 이것을 쌓아서 평탄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 후에 맞춘다고요?

그때 당초에.

그런데 거기 차로 이렇게 가보시면 느낌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산길 같은 느낌으로 덜컹덜컹덜컹 엄청 많이 합니다. 그쪽이 유독 그러더라고요. 다른 곳에 덮여 있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 거기 구간이 유독 그러는데요.

임시 복구가 불량한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그런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기술적인 기준은 다 있고요. 문제는 기준은 기준이고…….

지키지 않는?

네. 현장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시공을, 정밀시공을 못 해서 그런 거니까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 지적하고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 도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 하수관거도 많이 파기도 하고 하니까.

가스, 전기, 열수송관, 굴착 주체가 좀 많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를 구청에도 내려보낸다면 시민들 불편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 저희 공무국외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호주 터널들은 대낮처럼 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터널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LED로 많이 바꿔서 그나마 밝아진 것 같고요. 기준상 LED 조도랄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이 좀 낮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으로는 호주하고 비교해서 밝기가 차이가 난다면. 저희들은 어쨌든 설치할 때 간격이랄지 조도에 따라서 등을 설치하는데 그 기준에는 다 맞추고 하니까요.

저는 지금 호주처럼 밝은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도 밝다면 우리가 더 육안으로 피해 갈 곳들을 찾아갈 수 있고 한데 우리 터널 중에서 유독 어두운 곳들이 있다 보니 사고라도 났을 때 연기 올라오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밝게 하는 방법을, 더 밝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LED로만 교체한다고 해서 그 밝기가 더 밝아진다는 생각보다는, 진짜 거기는 굉장히 밝았거든요, 밖에 햇볕이 쨍쨍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쨍쨍한 햇볕의 일반도로와 터널이 큰 구분이 없을 정도의 밝기였어요.

혹시 우리 도안위 위원님들 가신다고 좀 세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터널에서의 사고 후 대처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같은 맥락인데요. 그 밝기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준하고 검토해 보고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1호 터널, 3호 터널 지어질 때는 층고가 좀 낮지 않습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빨리 터널을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사례를 보니까 이 LED 등을 이용해서 조명을 연출해서 하늘을 표현한달지 자연을 표현한달지 하는 그런 터널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개방감과 조도를 좀 더 줘서 터널의 지겹고 음침한 기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외에 많은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기준상의 조도에 대한 부분이 낮다면 그걸 올리는 방향에 대한 그런 건의도 국토부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게 한번 기술적인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터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우리 터널 관리사무소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통합관리 운영도 시에서 하고 있고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경기도에서도 하고 곳곳에서 통합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도 보니까 1호 터널하고 3호 터널이 마주하고 있는 그 구간에도 관리사무소가 두 개나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왔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과 분리의 정확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어쨌든 터널은 터널마다의 관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터널을 한 사업소에서 또는 하나의 부서에서 10개를 관리하느냐 아니면 2개씩 5개의 사업소가 관리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뭔가 일관성 있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어차피 관리소장과 관리직원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관리하는 건 그거고, 그다음에 CCTV랄지 기본적으로 전기, 화재, 위험 이런 돌발된 것은 우리 지능형 CCTV를 통해서 관제센터에 다 총괄하는 데가 또 있으니까요 그다지 지금 통합을 할 정도로 무질서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현재는.

어떤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남산터널 쪽이나 이런 터널들 관리사무소가 불법 증축물이라는 기사가 예전 2010년도에 났었던 것도 있고 하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산 1호, 2호, 3호 터널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관리사무소가 3개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6개더라고요, 1호 터널에 2개 있고, 2호 터널 2개 있고, 3호 터널 2개 있고. 그러니까 터널마다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기하고 변전시설 이런 게 따로 있어서 따로 있기는 하지만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흩어져 있어서 그렇답니다.

제가 자료 봤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살펴보고요, 그거를 한 부서에서 터널 하나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그런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거나 인근 터널들을 통합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효율성 문제라는 거지요.

네, 효율성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연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그렇게 관리사무소가 산재해 있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요.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연계가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유휴부지를 둬야 되는 상황도 그렇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보니까 모든 터널들이 다 그렇게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갔던 호주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통합 운영하고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말씀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요 더 시간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법과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든 조명 밝기에 대해서 한두 개라도 시범으로 밝게 해서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면 되잖아요.

네, 충분히 의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 갔을 때도 굉장히 밝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한다 생각하고 한두 개만 해봐서 효과가 나오면 그걸 국토부인가요 거기다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지 꼭 우리가 지시만 받아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보고 나서 좋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법을 개정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네.

남산 1, 2, 3호 터널 관리 운영 체계도 중요하지만 1, 2, 3호 터널에 대한 어떤 통합 운영 시스템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가 지금 산재돼 있는 것은 당장에 하나로 뭉치기가 어렵겠지만 전체 1, 2, 3호 터널을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 있어요? 김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오버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왜 하수관 뚜껑 있죠, 뚜껑?

맨홀.

맨홀뚜껑, 재난안전실 그쪽 어느 과죠?

도로관리…….

이번에 제가 호주 공무출장을 갔을 때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 뚜껑을 요철용으로 해서 미끄럼 방지를 해놨더라고요,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제가 나중에 사진 찍은 걸 보내드릴 테니까, 차도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보도에 있는 하수관로 뚜껑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뚜껑들은 아주 다 미끄러지고 주철이 되다 보니까 오래되면 마모가 돼서 슬립 다운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도 그때 보셨는데 위원장님이 나보고 사진 찍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찍은 것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제1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등 총 45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에서 45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10억 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결 후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1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 회의 개최가 어려우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재난안전관리실 책자 1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보험 기간이 1년 단위죠, 1년?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지금 약 2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도 용산 관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사고 이것을 다 배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배상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의 중복성이 없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일부 항목은 좀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요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서울시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과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보면 성격이 실손보험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보험을 여러 가지 들어도 하나밖에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에도 가입하고 용산구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A의 사고가 발생해서 용산구에서 타면 서울시에서는 못 탄다 이런 조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에 있어도 하나밖에 못 가입하는 것처럼 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신 취지는 아주 공감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구와의 관계 그런 관계를 한번 더 살펴주시고 중복성에 따라서도 시민이 계속 보장을 똑같이 여기저기서 다 받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 겁니다. 그것 한번 별도로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포트홀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트홀은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증사업으로 해서 포트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실증사업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포트홀 위치정보 확인도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지난번 화성시에서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들어보니까 화성시보다는 훨씬 낫고 나름대로 개발은 되어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지금 시스템은 각 도로사업소에서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확인하고? 포트홀이 발생했어요, 도로별로.

영상으로 찍히지 않습니까, 2,000대 택시하고 버스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치 확인이 GPS보다 더 정확하게 나와서요 저희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는 5시간 내 보수가 되고요 120에서는 한 8시간 정도, 직영에서 발견된 것은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위치가 모든 차량이 다 가는 방향, 오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가는 방향, 오는 방향에 대한 표시가 좀 부족하고 위치정보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GPS는 항상 교란이 있을 수 있고 그전에 GPS만 이용했을 때는 편차가 몇백 m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블랙박스에서 영상을 찰칵 찍어버리니까 옆에 건물의 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 여기서 찍었구나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추적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살포 현황이라든지 또 포트홀을 보수했을 때 보수하고 난 다음에, 포트홀이라는 게 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일반 아스콘으로 물기가 있는 포트홀을 보수한 것하고 그럴 때 일반 아스콘은 얼마 못 가고 또 거기에 수경화성 제품으로 보수를 하면 그래도 기간이 한 1년, 2년, 길게는 3년까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만호 도로관리과장님께서 각 도로사업소별로 그것을 잘 분배해서 수경화성을 지금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수용성 아스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제 나름대로 파악한 거로는 포트홀이 발생하는 지점이 지금보다는 더 정확하게 가는 방향, 어느 방향, 어느 위치 이래서 파악이 좀 더 쉽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보수한 현황까지 또 보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6월 정도에 실증사업으로 그런 부분이 SBA에서 통과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도 아주 더 밀착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서 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도로 아스콘을 깔 때 이번에도 예산 제가 배정을 해서 수용을 해 주셨는데 포철에서 생산되는 철 폐기물 그런 제품이 있어요, 에코스틸아스콘이라고.

네, 제강 슬래그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신촌로라든지 양화로 같은 데 시범 설치를 했죠?

네, 네.

지금 굉장히 그게, 포트홀처럼 조그마한 구멍이 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자체를 아예 깔 때 제대로 그런 제품으로 해서 깔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특허나 혁신 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점 품질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도로관리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강대로를, 용산에서는 시범으로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데 각 도로사업소별로 우리 시도상 꼭 필요한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 어디인가를 도로사업소별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 지나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도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한 가지만요. 그것은 동의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스콘 밑에 특히 한강 교량뿐만 아니라 천변을 지나는 교량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교량들, 그 교량들을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콘크리트 자체가 한 30년 정도면 보수ㆍ보강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콘보다 그 밑에 있는, 철근을 감싸고 있는 슬래브 교량 상판 그 자체가 지금 몇 군데 보면 박락 또는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파손들이 한두 군데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전체적인, 특히 교량 구조는 위에 피부 밖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꺼풀 들어가면 아스콘 안에 있는 콘크리트 열화가 일어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해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난안전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 쪽에 어디가 어떤지 그런 현황하고 각 도로사업소별로 이런 안전시설이 필요한 도로에 포트홀을 방지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 어디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사업소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최근에 도로 및 교통안전 표지판이 기존 제품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에서 보면 도로에 서울로 간다, 왕십리로 간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표시도 다 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도로 안전표지판 같은 경우는 밤이 되면 전혀 잘 안 보여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어떤 혁신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정책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중에 제가 도로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기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LED 발광 시트를 그 글자에다 그대로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낮에는 태양열로 빛을 받아들이고 저녁에는 그걸 갖다가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도 글씨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답니다.

교통실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도로공사하고 지자체 쪽에서 많이 혁신 제품을 사용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서울시에 그런 제품이 많이 설치가 돼 있다면 다행스럽고 그렇지 않다면 도로공사나 다른 데 이런 기술 혁신 제품을 통해서 시민들이 저녁에 또 야간에 또 비가 올 때 또 날씨 기상에 따라서 흐릴 때,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제품을 잘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서울 시내에 지금, 그게 교통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통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호등 제어기하고 이런 걸 하고요. 교통표지판 푸른색, 녹색 표지판에 있는 그런 거는 교통실에서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표지판 그런 것도 다 교통실에서 합니까?

네, 그것도 교통실에서.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거죠?

시설 설치는 어쨌든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모양이니까요 교통실하고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저도 여러 건을 제안받은 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데 해당 과가 무슨 과입니까? 도로시설과인가요? 도로시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사업소 업무인데요 도로사업소는 도로관리과에서 일단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하고 우리 동부사업소 소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설현장 숙련기능인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건설현장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련공 기능인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요 근무 연한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초중고급 이렇게 3단계 정도로 나눠서 대우랄지 임금이랄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저희가 발주할 때도 그런 숙련공들의 비율을 정한달지 해서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나름대로 언론에도 자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최근 기사를 통해 공감했는데 어떤 건설기능장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끊이지 않는 부실시공과 산업재해는 그간 방치했던 고령화의 업보다, 만드는 사람을 노가다로 무시하면서 명품 아파트를 찾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명품 기능인을 육성하는 게 먼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혹시 서울시에서는 청년 숙련공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술교육원도 있고요 기능인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부분은 특별하게 그 정도밖에, 기술원에서 미장이랄지 여러 가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보통의 기능인들은 경력이 쌓여야지만 그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기능 등급제를 경력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젊은 37세에 보통 평균 첫 기능인으로 진입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능의 경력을 계속 관리를 해주면 그분이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인으로서 자기가 기술력이 올라가니까 그걸 인정해 주니까 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청년 실업도 예방하고 청년 숙련공으로 키울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지라는 뜻에서.

일단 민간에는 아직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공공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서울시 전체 공사에는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면, 건설업계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건설업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건설업계에서도 지금 호응은 긍정적입니다. 좋다, 자기들도 너무 기능인들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걱정이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기능인을 키우고 건설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아까 사진 보여준 것 한번 띄워 보시지요. 아까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드니의 보도에 설치돼 있는 아스팔트예요. 이거 보니까 노출형으로 돼서 아주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는 보면 주철 뚜껑으로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지나면 많이 마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나 비가 내리면 미끄러워 가지고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경사지 같은 데.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보도에 있는 하수구 뚜껑 이런 것 추후에 교체나 정비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아주 멀리서 찍어온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이것 사진 찍어서 우리 부서에 좀 알려주자고 애정을 가지시네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실적에 보면 목표 대비 25% 정도 실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서울 시내를 야간에 많이 다녀보면 고성능 차선이 칠해져 있다고 체감하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전에는 심지어 294㎞나 되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띄냐 그랬더니 왕복 8개 차선이면 8개 차선 이걸 다 합쳐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 통계를 앞으로 내보내실 때는 ㎞ 수를 만약에 8개 차선이면 다 이렇게 합치지 말고요 도로 길이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혼돈이 안 돼요. 실제로 294㎞, 300㎞ 이렇게 했다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도 서울 시내 밤에 다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고성능 차선이 도색되어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야간주행 다니면서 하나 본 게 그거는 고성능 차선도 아니고 차선에다가 도로 표지병 심어놓은 저기 교대역 구간에 하나 있더라고요, 시범 시행 중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특히…….

몇 가지 저희가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을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도 하고 시험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표지병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더니요 걔네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 표지병이 태양광을 받아서 전지 역할을 해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타이어하고 접촉한 부분에 미끄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마찰계수도 따져보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 정도는 서울시에 안전하고 도움이 되겠다 하면 전격적으로 확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로 차선에 도로 표지병을 박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흰색 차선?

네.

저도 그게 지금 좀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고 이러면 파손 염려도 있을 것이고 차라리 중앙차선에…….

중앙차선은 괜찮습니다.

중앙차선에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느끼겠지만 특히 비 내리는 밤거리 같은 경우 사실 차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민원이 많습니다.

다들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들 느끼는 부분인데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전에 가로등이 밤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 또 가로수에 가리다 보니 비 오는 밤거리는 더욱더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가로수의 잎사귀를 정비할 수 있는 조례까지 제가 그때 개정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쭉 전체 시내를 한번 순찰해 보시고 비 오는 밤거리에 특히 어둡다고 생각되는 구간 같은 데는 구태어 도로 표지병이 아니더라도 고성능 차선 이것을, 고성능 차선 도료…….

네, 도료.

도료 여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시민들이 밤거리에 안전하게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실장님한테 종합보고 드리세요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드리세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4년 제1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집행과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정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이경우 강서도로사업소장님께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자 퇴직하게 된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경우입니다. 저는 1990년 9월에 들어와서 33년 9개월 근무하게 됐습니다. 소회를 말씀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동안에 근무하는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잘 지내서 제 관운이고 행복이었고 즐거웠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눈이 오면 그냥 감상할 수 있고 비가 오면 아, 가뭄에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박칠성ㆍ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꼭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재선, 3선 하셔서 꼭 좋은 일, 좋은 정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우리 김희갑 과장님이 3급으로 승진했는데 한 말씀하세요.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희갑입니다. 송도호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지도편달해 주셔서 제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과 동행매력 서울시를 만드는 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 도안위 위원님들이 그만큼 신경을 써주셨다는 그것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