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찬양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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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심사에 대해서도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용환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인사) 김건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건년 자치행정과장 인사) 채상병 협치분권과장입니다. (채상병 협치분권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인사) 최순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순향 민원여권과장 인사) 행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권을 바탕으로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결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221억 7831만 6200원으로 247억 8429만 2160원을 징수결정하고 247억 8242만 90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6만 314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39억 3290만 9200원으로 이중 1925억 4330만 119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화곡6동 동청사 신축 등 3개 사업과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 등 7개 사업의 45억 2515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반납금 4억 3425만 4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64억 3020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 4건, 자치행정과 2건, 문화체육과 1건 등 총 7건의 전용이 발생하였으며, 전용금액은 3억 829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자치행정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이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총 3건 2100만 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실시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비 납부를 위해 자치행정과에서 공직선거 운영사업 기타부담금으로 28억 579만 4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화곡6동 동청사 신축사업 등 2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의 사업비 이월이 있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14건으로 34억 8711만 7800원이며, 사고이월은 4건으로 10억 3803만 9200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과 문화체육과 소관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 구입기금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고향사랑기금이 8223만 400원,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 구입기금이 7억 7285만 2581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이 23억 2086만 908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총 16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이중 목표달성 지표는 20개, 미달성 지표는 14개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김용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비비 집행 부분에 지금 5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비 납부하고 지출잔액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이제 당초 추계를 그쪽에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추계를 해서 이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을 일단 우선 선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국시비가 많이 좀 보전도 되고 또 이제 그 인건비도 절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최세진위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최세진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추계를 좀 정확히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향사랑기금의 심사는 제안부서인 자치행정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에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2944만 9000원보다 7억 1750만 원이 증가한 212억 46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확정내시 증액분과 문화체육과의 약사사 감로당 보수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교육지원과의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지원과 행정지원과 등 6개 부서에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27쪽에서 2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7억 3531만 2000원 대비 27억 9588만 2000원이 증가한 2065억 31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강서등기소 임차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6894만 원 감액하고, 신규 사무공간 조성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이전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비용,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 비용 등 10억 6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 3735만 3000원 증액한 1486억 9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추가 배치로 3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534만 1000원 증액한 126억 15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64만 1000원 증액한 4억 5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시지정문화재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650만 원을 감액하고, 허준박물관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공사 및 장애인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17억 2291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641만 2000원 증액한 201억 51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과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와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 운영사업비 등 7501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441만 9000원 증액한 229억 9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71만 6000원 증액한 1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김용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김용환 행정관리국장님, 이번에 2024년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사유 중 하나인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거는 이미 작년에 본예산 때 이미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전혀 생각을 못하고 구청장이 바로 그냥 한 건가요?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우선적으로 몇 개 팀을 조직개편을 했었고요, 선행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했고요.

정장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했으면 이렇게 추경에 넣을 게 아니라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아니요, 그때는 이제 예산을 잡으려면 몇 개 부서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장훈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 7월 1일날 개편할 게 아니라 내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개편하고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추경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럴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자동적으로 이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후행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장훈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4급을 한 명 더 채용하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조직개편은 갑자기 하면 안 돼. 미리 의논하고, 구의회는 전혀 알지도 못했어.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설명은 전부 드렸습니다.

정장훈위원

언제 설명을 했어?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상임위 설명은 충분히 드렸고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아니 됐어요, 이따가 행정지원과 할 때 질문하면 되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하게 필요한 거, 재난이라든지 뭐 그런 게 생겼을 때, 물난리가 났다든지 긴급한 게 생겼을 때에 그런 거를 쓰기 위한 게 되는 거지. 이거 뭐 그냥 큰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막 넣고 그런 거는 이게 관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고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신 인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인사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현규희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주병선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주병선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조직진단(T/F)팀장입니다. (김승환 조직진단(T/F)담당주사 인사) 박재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희 주무관 인사) 안수영 총무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80억 157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3229만 8080원으로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6345만 1860원, 사용료수입 3억 8313만 9150원, 이자수입 12만 69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60만 9040원, 인사시스템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16만 624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공단반환금 등 기타수입 4억 6666만 135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비 2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국고보조금 9780만 원, 사례관리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0만 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72억 9111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국고보조금 2500만 1930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1억 7862만 8820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에서 3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438억 782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42억 5888만 469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7397만 180원이며, 집행잔액은 95억 4544만 1130원으로 집행률은 93.31%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억 8689만 3000원 중 25억 6691만 4730원을 집행하고,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에 따른 낙찰차액 등 1억 1997만 8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민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7631만 9000원 중 11억 1349만 2120원을 집행하고 시설관리공단 정산 반환금 등 6282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637만 원 중 1억 4328만 5950원을 집행하고 구정자문위원회 운영비 및 참석수당 등 1억 308만 4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내외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557만 원 중 7123만 8830원을 집행하고 국외방문 미집행, 국외 초청 취소 등의 사유로 7433만 1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45만 6000원 중 11억 1147만 9470원을 집행하고 9197만 6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수행경비, 사망조위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직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7190만 원 중 3억 1182만 8220원을 집행하고 선거 등으로 인한 교육기회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6007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직원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600만 원 중 8631만 3640원을 집행하고 국외연수 참여자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8968만 6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억 61만 4000원 중 54억 7171만 1870원을 집행하고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집행잔액 등 5억 2890만 2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직원 후생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4474만 8000원 중 5억 6672만 910원을 집행하고 독감예방접종비, 직장어린이집 집행잔액 등 7802만 7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6868만 7000원 중 4억 8020만 9630원을 집행하고 직원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 등 8847만 7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279억 3834만 4000원 중 1202억 1809만 4450원을 집행하고 휴직 증가 등으로 인한 현원 감소,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 77억 2024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관리비 및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관련 예산 부족분 지급을 위해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수당 부족으로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의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는 직급보조비 지급단가 기준 변경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사업의 보수예산 2억 300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책목표는 총 2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 및 집행부·의회 간 협력강화 목표와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 및 시대에 부흥하는 인재양성 목표입니다. 각 사업별 성과지표로 선정된 사업 중 청사환경 개선율,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지수, 직원교육 이수율, 직원표창 수여율 등 4개 지표는 각각 10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직원 친절도 평가는 98%, 휴양소 제공률은 60%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율휴양소 확대 시행 등 부진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과지표에 보면 교육 이수율이 129% 달성해가지고 충분히 교육이 진행된 걸로 보여지는데 지출잔액에 보면 교육쪽 해가지고 1억 300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남아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잘못 책정됐을까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교육은 자체교육도 있고, 외부교육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세진위원

그런데 교육 이수율이 원래 계획했던 거를 훨씬 초과해서 달성을 했는데 잔액이 남은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뭐가 더 과다하게 책정이 됐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자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재개발원 교육 외에 지출이 민간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교육기회가 또 다르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예산을 잡을 때 하고 실제 집행할 때 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에 비해가지고 사실 비율이 30% 정도가 그냥 불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에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됐거나 이런 부분이지 않나, 그런데 목표치를 좀 적게 잡으셨거나 이 둘 중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시든 아니면 목표치를 더 높이셔가지고 교육을 활성화시키든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성과지표에 대한 지표산정에 약간의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결산검사를 하시면서도 얘기가 매년 있어 온 게 사실인데요. 객관성 있게 앞으로 성과지표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국내외 교류 추진에서 잔액들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게 구청장 보궐문제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던 건가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수를 많이 산정을 했는데 작년에 29명밖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정에 조금 제약을 많이 두는 편이어서 신청하시는 분도 적었고 그래서 국외여비가 많이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셨나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일단 출국하는 데까지는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일단 가고요. 가서 돌아와서 계획서에 대한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쪽으로, 그전에는 가기 전에 보고하고 갔다 와서 보고하고······

최세진위원

보고절차가 좀 복잡했었나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좀 복잡했는데 조금 완화를 할 계획입니다.

최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잔액이 남는 게 좀 안타까워서. 사실 다른 데에 쓸만한 게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잔액이 덜 남아야 하는데 직원 관련된 경비들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자세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보면 전용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한데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들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추경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측정기하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 2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억 8000정도 썼고요. 나머지 시설비 같은 경우 한 2000정도는 시설비에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하고 하는 데 한 2000정도 써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에 남아있던 거에 20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을, 작년도에 전기요금이 25% 그리고 가스요금이 35% 인상이 됐거든요. 그거 때문에 공공요금 쪽으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지금 추경내용과 사무관리비의 추경 내용이 화장실 불법촬영장비 탐지기가 추경이 됐었고요, 2100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기질 측정 관련돼가지고 많은 금액이 추경이 됐는데 사실 원래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하는 거고 급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아서, 사실 추경을 했는데 다 못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자료요청이 돼서 제가 2023년도 추경 신규 편성 예산의 전용·불용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게 나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경사유 자체도 이게 진짜 급해서 추경이 된 건지에 대한 의문도 좀 남고, 가능한 한 이런 급하지 않은 것들은 본예산 때 책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경을 했으면 가능한 한, 추경은 급한 일에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는 게 사실 좀 이해는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장주민 행정지원과장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보니까 장례용품 지원 건으로 99건을 지원했어요. 거기 보면 1841만 2930원. 그러면 1건당 평균 한 18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어떤 용품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

장주민행정관리과장

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러면 강서구 이렇게 컵을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찍혀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냥 사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그게 계약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주는 걸로.

정장훈위원

그러면 애사 같은 경우에는 본가, 친가 구분해서 하는 건가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직원 본인하고 그다음에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사망 시에 적용됩니다.

정장훈위원

오늘 처음 봤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거. 회사 같은 데에는 대부분 그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누가 상을 당했다 그러면 회사에서 다 와가지고 그런 걸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노조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노조에서도 따로 지원을 합니다만, 노조 말고 구청에서 좀 지원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도입이 된 것이 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거는 잘하고 있는 제도 같아요. 또 이런 게 직원들 복지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납부 10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우리가 자치구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매년 집행을 해 왔습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집행합니다.

홍재희위원장

그에 대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행상 계속해서 해 왔던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연구기관도 있고요. 시도지사협의회 자체에 연구기관도 있고, 물론 구성원들의 연수기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분담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재희위원장

계속해서 매년 집행해 왔던 부분이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홍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해가지고 외빈초청 여비에서 1100만 원 집행하셨고 14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외빈초청이라 함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국내외 외빈은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의 어떤 초청사항이 있으면 오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타루시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차량이니, 숙소는 거기서 하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과반이상 불용되었는데 국외초청 취소가 됐는데 이건 저희 측에서 취소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그쪽의 사정도 있고 저희의 어떤 여건이 구청장님 부재중인 기간도 꽤 있었고요. 또 코로나의 여파로 해서 그동안 교류를 안 하고 서면으로만 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국외나 국내에서도 교류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계속해서 현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집행률이 93%를 넘었습니다. 그외 불용액이 대부분 구동직원 일반직하고 임기제 인건비에서 불용이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지출사유로는 휴직자 등 증가로 현원 감소라고 해주셨고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발생될 일들을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원은 한 1749명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현원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명예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인건비 관련된 사항을 잡을 때는 한 110%에서 120%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연말 돼서 결산을 하면 결산에 인건비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매년 결산검사하시면서 지적하시는 사항인데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부족하게 되면 그렇다고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추경을 편성해서 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인건비는.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편성을 한 사항때문에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세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국내여비에서도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 집행률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 질의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에 있어서 전체 집행률은 93%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부분 부분 따져봤을 때 불용이 이루어진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79억 6945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78억 9484만 5000원 대비 746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전년도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486억 955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77억 5823만 8000원 대비 9억 37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03페이지에서 1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페이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담당 공무원의 정년퇴직으로 주차장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강서등기소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료 등 68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균형발전추진단 사무공간 임차료 등 1억 9240만 원과 부서 재배치를 위한 공사비, 이전비 등 2억 339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사 노후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960만 원과 전자조직도 유지보수예산 7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및 설계용역비 3억 555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구 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구 강서등기소의 임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민간주차장 이용요금 3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공로연수식 확대 필요성에 따라 상·하반기 3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 시행에 맞춰 신설 부서에 이체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73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국시비보조금의 인건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계상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3785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402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강서구민회관 자리가 사실 구민회관 자리로서 마땅치가 않아서 다른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구정질문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현 청사가 이제 어차피 이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청사이전 때문에, 아마 비용 때문에 매각이냐 아니면 보류냐 존치냐 이거를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편성이 되면은 아예 그 구의 입장은 그냥 현재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로 완전히 굳어진 겁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시설 자체가 어제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시 부지 위에 구 건물이 들어서 있는 형국이라서요. 그 건물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구민회관 자체를 미디어센터 기능을 빼고 지역주민들 문화체육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세진위원

근데 이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라는 게 설계가 진행이 되는 걸 텐데 구민회관으로 이용할 때 리모델링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용역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 이걸 이전을 했을 때 여기를 그냥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구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안을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 설계자체가 완전히 틀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신축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은 현재 있는 구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신축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전을 해야 하는 청사부지에 지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최세진위원

제 생각에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진행돼도 괜찮은 사항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리모델링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 한마디로 구민회관을 여기다 이용하겠다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하고 여기는 어차피 토지가 시 땅이다 보니까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힌 다음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진행해야지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진행되는 게 맞는지, 이번에 추경 때는 구조안전진단을 진행하고 본예산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민회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과 지금 현재 구민회관 자리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힌 후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기존 건물이 한 30년 이상 돼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구조안진단은 보통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게 되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넣겠다라는 걸 해서 설계용역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최세진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6월이잖아요. 근데 구조안전진단 지금 이제 들어가서 구조안전진단하는데 한두 달 걸리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그러면 연말입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미디어센터의 홍보정책과에 있는 인원들도 방화동 쪽으로 다 이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최세진위원

그러면 그 설계 자체가 구민회관으로 그냥 사용했을 때의 설계와 만약에 그냥 시설로 했을 때 전체적인 구조 정도만 뽑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책정해서.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최세진위원

그렇게 되면은 좀 틀려지지 않을까요?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어떤 게 달라진다는 말씀이신지?

최세진위원

구민회관으로 쓸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인원 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연장 같은 약간 그런 회의실, 그런 홀이 하나 필요할 거고. 만약 구민들이 이용하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우장홀까지 건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지하1층에 노을극장이 있고 1층에는 우장홀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 2층이나 3층 쪽의 그 시설들을 어떤 시설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최세진위원

의견수렴이 지금 된 상태도 아닌데 설계용역비 편성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보셔서 사실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게 될까봐 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구동직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불용액 관련해서 잘 설명해 주셨었는데 당시 필요 예산에 비해서 110에서 120% 정도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반영 7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럼 기존에 여유분으로 놔뒀던 금액을 현재 올해가 이미 6개월이 다 지난 상황에서 모두 소진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여유분을 앞으로도 6개월을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한 차원이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소진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추경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거기에 맞는 조직구성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건비로 감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향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아까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의 어떤 변동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6개월 정도의 어떤 변동사항들을 예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4급 하나, 5급 하나의 인건비를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한수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주민소통팀장입니다. (홍문지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903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8868만 79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8842만 48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만 314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공항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임대료 382만 2780원, 자치회관시설 대관료인 기타사용료는 603만 원, 2022년도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사업비 정산분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5만 9120원, 같은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위탁비반환수입은 81만 1590원입니다. 선거관련 세대주명단 작성 및 선거인명부 사본 등 교부수입인 그외수입은 1275만 7140원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 및 기타과태료는 2062만 4640원과 미수납액 26만 3140원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인 부정이익환수금은 150만 3010원이며, 한미동맹 70주년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보조사업인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701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자치회관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 2022년도 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404만 2000원이고, 2022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및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지원 등으로 6010만 986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으로 9억 5123만 9000원이며, 2022년도에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 외 금액인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7741만 566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3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3억 7922만 6000원이며 이중 151억 3957만 34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7271만 8000원과 보조금반납금 97만 51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억 6595만 9360원으로 집행률은 74.29%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47쪽, 주민자치 공간조성은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방화2동, 화곡6동 청사신축으로 33억 363만 1660원을 집행하였고, 동주민센터 연료비 및 시설개보수 등으로 총 2억 3238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3쪽, 자치행정 기반구축은 통반장 제도 운영,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동행정 실적평가 관리, 주민등록 인감제도,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으로 41억 7588만 8370원을 집행하였고, 통장 스마트폰 지원비용 및 통장수당 등 집행잔액이 3억 4501만 5630원입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8쪽,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으로 12억 4264만 1960원을 집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유예,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으로 4억 6603만 8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2쪽은 주민자치 지역생활 여건 조성입니다.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으로 3억 2297만 4400원을 집행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으로 4676만 3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주민협력지원은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으로 634만 1870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른 주민모임 네트워크 및 마을뜨락 미운영 등으로 965만 8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5쪽,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은 1억 2633만 5980원을 지출하였고, 기동대센터가 위치한 공항동 주민센터의 관리비 및 물품 등의 사용으로 공공요금과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이 4496만 4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7쪽,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는 공직선거의 운영으로 29억 1624만 6490원을 집행하였고, 강서구 선거관리비 및 법정부담금 등으로 13억 6669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9쪽, 기본경비는 부서 기본경비와 주민센터 기본경비로 28억 9389만 258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및 동주민센터 직원의 급량비, 여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으로 9억 5443만 4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시비 지원사업인 자치회관 운영지원 등 사업으로 총 1억 5161만 5150원을 반환하고 48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1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 스마트폰 통신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통반장제도 운영의 공공운영비 1292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기부채납시설인 우장산 해링턴타워의 관리비 예산 부족분 발생으로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237만 원을 자치회관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예산의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업무 이관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2100만 원을 복지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예비비 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법정운영경비 납부를 위해 예비비 28억 579만 452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으로 11억 8123만 4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화곡6동 동청사 준공지연에 따른 화곡6동 동청사 신축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총 12억 6191만 78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080만 2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자치회관 운영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한 화곡6동 헬스장비 구입을 위해 1억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에서 경찰청 복장규정 확정지연 및 서울시의 2024년 예산지원이 예정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복장구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되어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8223만 4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성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3개의 정책목표와 이에 대한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달성 2개, 미달성 4개의 지표입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민모임 성장 지원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에 따른 주민소통열차 중단 및 공유공간 활용도가 낮아져 성과달성이 16%에 그쳤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달성률이 0%입니다. 법정경비 집행률 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선거관리 경비 집행률이며, 강서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달성률이 목표대비 68%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김건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건년 자치행정과장님, 보조자료에 보면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900만 원이 잡혔어요.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정장훈위원

보조자료 53쪽.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53쪽이요?

정장훈위원

마곡동 경계조정 주민설명회 홍보 현수막으로 164만 4000원이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지역이 등촌동하고 가양동하고 방화동하고 공항동에 전부 다 연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장훈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문자도 안 받아봤어, 정장훈 구의원한테 문자도 안 보냈어. 김건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곳도 방화1동이고 내 구역도 방화3동, 가양1·2동, 등촌3동이야. 다 해당 돼. 문자도 안 받아봤다고, 이걸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집행잔액에 보면 우편 발송 대신 현수막으로 홍보 대체. 현수막 몇 개 걸었어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현수막 15개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현수막 15개 걸어가지고 눈에 띄어요, 그게? 하는지도 몰랐어, 하는지도. 그리고 나중에 들었지만, 정치인들만 와가지고 뭐 이러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결과보고도 못 들었어, 내가 지역구 구의원인데. 어떻게 경계가 되는지. 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예? 지역구 구의원도 모르는 행사를 해? 초청장은 안 보내도 좋아. 문자라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문자라도. 그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한번 찾아나 왔어요? 어떻게 했다고? 문자는 바빠서 못 보냈다고 치고, 행사 있을 때 아니면 구의회 열렸을 때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얘기라도 했냐고.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저도 1월 1일 자로 와가지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 사항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정장훈위원

지금 마곡동이라는 게 관심이 많아요. 방화1동이나 방화3동이나 가양1동 이런 사람들이 마곡동이라는 표현에 들어가고 싶어해.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행정구역이 넓어지더라도 그렇게 편입되는 걸 원해. 그래서 아파트별로 보면 사실 마곡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아파트 자치운영회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곡 무슨 아파트, 우리 최세진 구의원님이 공인중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거야. 마곡 붙은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행정구역으로도 편입되는 걸 원하는데 당사자인 구의원도 모르는 행사를 얼렁뚱땅 그냥 돈 쳐들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각 통반장 수시 위·해촉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통반장이 수시로 위·해촉이 되나 본데요? 이유가 뭐죠?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니까 2년 지나면 다시 공고해가지고 연임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찬호위원

그래서 수시로 위·해촉을 말씀하시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매달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찬호위원

예?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매월 동에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찬호위원

수시로. 이분들 선발과정은 어떤가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임명하는데 어쨌든 해당 동에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동에서 직능단체장들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발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직능단체라 말씀하시면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직능단체, 그렇죠? 그분들이 심사위원이신가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이 그때그때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고정돼 있으면 외부적으로 또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때 그때 바로 전날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부의 압력 말씀하셨죠? 전에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나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아니 어쨌든 내용을 알게 되면, 제가 압력이라는 표현을 잘못 표현할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분한테 어쨌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자꾸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전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라면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거기 직능단체의 거기 무슨 임원이겠죠, 회장이나 임원이겠죠.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예. 회장이나 임원 중에서······

신찬호위원

그분들이 그 전날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이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갔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 동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직능단체 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러면 동에서 통장을 뽑는 거죠. 그렇죠?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제가 뭘 지적하고 싶었냐면 여기 보니까 통장수당, 스마트폰 통신비, 단체상해보험료 등등 여러 가지의 집행을 많이 하시네요. 집행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뭐 이권이 있는지 각 동마다 틀리겠지만, 제 생각은 말입니다. 심사위원을 그 전날 그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 회장들을 아니면 그 외의 심사위원들을 뽑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내정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내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지급이 안 된다라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도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랑 생각하는 게 같을 거 같아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내용은 아니시고요. 한편으로는 어쨌든 통장을 뽑으려면 그 지역을 많이 아시는 분도 필요하고 그런 내용도 필요한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규칙이라든지 개정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5명을 심사위원으로 행정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을 구성을 하는데 구성위원을 외부위원 한 2명 정도 타동을 50% 정도는, 타동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약간 좀 두고 보는 추세로, 약간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가자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기존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신찬호위원

지켜만 보시면 어떡해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지금 현재 다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파악이 좀 더 필요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하겠죠.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도 하셔야 되겠고요. 어차피 지원자는 그 동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원자가.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렇다라면 그 지역을 모르고 통장을 하겠다고, 반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인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그렇게 바꿨을 때 또 다른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걸 지금 저희가, 저도 지금 온 지 한 6개월 이제 됐는데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준비를 한 다음에 그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개정사항이 있을 때라든지 그때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찬호위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봉사, 다른 분들도 다 봉사하시지만 간사나 총무라고 직책이 있으시죠?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간사가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간사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통신비라든가 이런 게 지출이 되나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간사운영비가 2022년까지는 이분들한테 100만 원이 간사활동비 수당이 나갔었는데요. 그런데 2023년부터 이분들한테 예산이 한 달에 20만 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줄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동하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활동률도 낮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편성은 20만 원을 해놨지만 50플러스센터하고 연계된 서울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사업을 당겨와가지고 한 56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바로 그 점을 여쭐라 그러는 게 뭐냐면 과장님! 하시려는 분들이 없어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봉사를 하시려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오신다지만 여기서 일을 도맡아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에서 말씀드린 게 우리 추경에서는 당장 급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이분들의 통신비 정도는 아니면 그 외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게 옳지 않나.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보니까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너무 적고 그래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다른 쪽을 알아보다 보니까 50플러스센터에서 행정지원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하는 게 있어서 그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동별로 필요한 데에는 그 인력을 지원해가지고 그 비용이 지금 현재 기존에 강사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로 지원방식을 해가지고 한 50 몇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집행을 해보시고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역을 다녀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또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통반장 선발과정에서는 심사위원을 정말 외부에서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해서라도 투명성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이게 말이 많습니다.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예. 최근 들어서 저희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찬호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5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쪽에 1억 4000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서 1억 4000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사실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게 잘 돌아가게끔 지원을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의 일이지 않나 싶은데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58페이지요? 1억 4000 남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세진위원

예. 주민자치회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정기회 운영비하고 간사활동비인데요. 정기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인원수,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50명 구성으로 해가지고 정기회 나올 때마다 2만 원씩 비용에다가 거기에다가 20개 동 해가지고 전체 한 80%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회원들이 50명이 안 되는 데가 많고 또 일부 참석률이 저조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세진위원

사실 간사비용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간사가 있다가 지원을 안 해서 거의 무료봉사가 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참여 독려 전화도 돌리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런데 예산을 책정을 하셨으면 그게 잘 돌아가게끔 활용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무료봉사해라. 간사들이 해야 하는 일들 보면 아마 준공무원에 비슷한 일까지 처리를 해야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건 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2024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2억 40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 50명을 목표로 잡았으면 50명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80%만 잡아놓고 간사비로 해서 20만 원을 따로 책정을 했던, 이렇게 해서 돌려서 잡는 것도 사실 예산을 잡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0플러스센터 쪽 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쪽하고 연계를 했다는 것도 사실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봉사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돌려서 그런 방법을 마련을 하신 거잖아요. 다음에는 제대로 책정을 여기에 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거기랑 연계하는 거는 차선책이 됐어야 되는 게 맞고, 원래를 기타보상금 쪽에 책정이 제대로 됐어야 했고 그게 책정이 되어서 잔액이 안 남도록, 사실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를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지원금이 있다가 줄어든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600으로 다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잔액이 남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데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에 유도리를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경상사업보조는 600만 원씩 해가지고 20개 동에 전부 다 일괄배부를 했는데 일부 동 같은 경우는 화곡 1개 동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되고······

최세진위원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또 일부 동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들을 연말에 집행하고 정산을 받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세진위원

이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여기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주민자치회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에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으로 특화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확보해가지고 지금 10개 동에 사업추진을 또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공항공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역연계 사업하는 거에 의해서 연계해 가지고 다른 사업과 연계사업을 또 발굴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연계사업들은 사실 더 되면 좋은 거고, 원래 기본적으로 진행되었던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가슴에 이제 와닿는데요. 이제 뭐가 먼저냐, 지금 우리가 예산이 넉넉지 않은 그런 부분들, 또 있음에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자치회가 활성화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도 우리가 요구할 명분이 더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최세진위원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멈췄던 게 사실인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관리국장

이게 시대적으로 그때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이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50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보면은 6400 지금 남아 있는 게, 지출잔액이 “구입 대상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로 잔액발생”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사유가 맞나요? 이게 구입대상 장비수리나 부품교체가 됐으면 지출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해가 안 갑니다.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일부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통합증명발급기에 대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요금으로 수리를 하고요.

최세진위원

기존 장비를 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예. 기존 장비를 수리를 하고, 더 이상의 사업을 수리가 안 되는 사항만 교체를 하다 보니까······

최세진위원

절약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저는 구입대상 장비를 수리를 했는데 잔액이 남은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나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통반장 스마트폰 지원비는 작년에 예산할 때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한 상태에서도 또 금액이 지출이 안 됐고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통반장한테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사전에 그 내용이 진행됐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전용이 되었는데도 그것조차 다 쓰지도 못했고, 통반장 자체도 이번 연도에서는 아예 사업 자체에서 없어졌잖아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예.

최세진위원

이런 사업은 진행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최세진위원

이것도 아마 사전에 다 얘기가 됐었고 지난번 예산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는 뭔가 진행을 할 때 직접 그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뭔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걸 해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걸 지원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년

김건년자치행정과장

예, 다음부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