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3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2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5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1쪽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2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33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이에요.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대청동 내에 저희가 기존에 주한미군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행정동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027년까지 지금 사업계획은 하고 있는데 169억이 투자됩니다. 국비 50%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저희는 지금 이제 이미 사업은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부분적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이 도시기반시설 내용이 주차장 확보하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도로 확장.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로, 주차장.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서 이 그 대청동 주위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대청동 내에도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들이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대부분 2003년, 6년 그때 당시에 다 해제를 시켰는데 취락 내에서 기반시설을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놓은 것을 집행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지금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취락지구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그 지역에 좀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계가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청댐 규제완화, 규제완화 때문에 우리 대전 동구를 위주로 해서 옥천, 또 어디입니까? 대덕구, 5개 지자체 협의체를 이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단이 됐어요, 한 번인가 두 번 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거는 우리 정책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최근에, 중단된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엊그제도 5개 시‧군에서 모여서 다시 또 회장단도 새로 뽑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덕구청장님이 다시 회장으로 하고 그랬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 맡으셨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박희조 구청장님께서는 동분서주하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 놓고서 움직임이 없으면 좀 모양새가 안 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중요한 사업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규제를 받으면서 힘들게 생활하셨던 분들이 앞으로 생활하심에 조금이나마 이제 편리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박철용 의원 계시지만 의회에서도 도울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협의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보면 사업규모를 도로개설 및 정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주차장 되어 있고요. 이게 도시기반시설에서 이 주차장과 도로만 하라는 게 딱 정해진 건가요? 다른 걸 원하는 주민들은 없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거는 그 기반시설정비사업 행안부에서 기존에 정한 사항이 있거든요.
박철용위원
근데 이게 지금 주한미군공여구역으로 인해서 피해 본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걸 해 주라는 거였잖아요, 원래는 169억 원 한도 내에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예.
박철용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라가 취지예요. 그분들이 그동안 주한미군 저유소 때문에 혜택을 볼… 피해를 간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 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도로기반시설로만 해야 되는지, 이걸 왜 이렇게 정해놨는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당초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구역에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할 때 발전종합계획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발전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체 발전종합계획에서 1개의 분야거든요. 기반시설분야만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얘기하면 이런저런 사업이 계속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되고 실제 지원으로 결정된 게 이 사업이 결정된 거거든요.
박철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169억 원으로 주민에게 뭔가 혜택을 줄 건데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갔었던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주민의견도 들었었고,
박철용위원
그러면 다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정해진 게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하자, 라고 정해진 상태에서 도로랑 주차장이 나왔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 발전종합계획에서 하나의 분야이고 주한미군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할 때 그 한 예로 들으면 우리 장미 전시회 했던 그 공원에도 사실상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비가 투자가 됐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많은 분야, 발전계획 중에 하나의 분야고 최종적으로 늦게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이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서 당초에는 이 취락지역 내에 주차장하고 도로 그다음에 부분적인 소공원들이 있었는데 소공원까지도 1차 사업계획에서는 좀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건 또 제외가 됐어요. 전부 다 해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도로하고 주차장 남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지원사업이 아직도 지원이 돼서 아직 마무리 사업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 세천동 쪽에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CCTV 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는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겠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냥 여기는 도로랑 주차장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해졌다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233페이지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체 구비로 되어 있네요? 왜 이게… 보통 이 빈집정비사업은 시비나 국비 뭐 이렇게 진행이 거의 됐지 않았나요? 왜 이건 구비로 돼 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거는 달빛아트센터… 빈집정비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우리 달빛아트센터 전면에 보시면 우측에 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맞아요, 마지막 보상하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작년에 사실상 대동이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작년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됐었어요. 사실상 지금도 보상협의는 안 됐는데 소유자 동의 얻어 가지고 일단 철거는 했거든요.
박철용위원
그럼 우리 달빛아트센터 앞에 있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오른쪽,
박철용위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전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박철용위원
그럼 지금 거기를 다 철거해 놓고 잔디만 이렇게 식재해 놨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거기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위치도 좋고 그냥 단순히 조경만 해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 아닌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현재는 저희가 다른 계획을 한 건 아직 없고 열린 지금 광장 식으로 사용할 거고요.
박철용위원
조경 식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지역에서 어떤 건축은 아니라도 다른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보면 그 달빛아트센터 우측에도 빈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뒤쪽 바로 지금,
박철용위원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것도 지금 매수에 동의를 해서 그것도 지금 빈집정비사업을 할 거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마을텃밭이나 뭐 그 정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 건데,
박철용위원
우리 달빛아트센터를 보면 지금 이번에 매수해서 잔디 식재는 옆에는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하우스요.
박철용위원
하우스. 그 뒤에 말하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박철용위원
그 뒤에 그 집을 매도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그게 동의가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달빛,
박철용위원
이거는 몇 평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몇 평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어느 정도 됩니다,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면적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건물 하나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거 정비하면서 같이 활용 계획이 있으면 그때 투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근데 거기를 굳이 다 막힌 공간을 지금…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을 보면, 233페이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일단 국‧시비 우리 구비까지 1차적인 사업 지원해서 사업은 지난해까지 해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그게 대동3지구예요. 알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대동3지구는… 대동1지구나 2지구는 전체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됐고 대동3지구는 이게 이제 현지개량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뉴딜이 들어간 거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그걸로 대동3지구는 끝난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것도 끝났죠.
박철용위원
현지개량형으로 아예 끝나서 더 이상은 거기는 민간개발 외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건 아예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거기서도 사업계획에 큰 사업계획은 안 들어갔고 그 주도로, 가운데 도로 하나 한 거하고,
박철용위원
원래 현지개량방식이 도로랑 하수관이나 주차장 정도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제가 노인정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박철용위원
예, 이화경로당.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노인정 하나 부지 매입해서 신축하고 그 정도로 해서 3지구는 다 끝났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대동3지구는 아예 끝난 거고 우리동네뉴딜사업은 아예 이제 끝났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거랑 좀 별개의 질문인데 대동 지금 하늘공원 공사하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하늘공원 공사는 대전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우리를 줘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직접 하는 건가요? 그럼 시에다 민원 좀 넣어 주세요. 거기 하수로 물 내리는 거,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이제 흐름에 맞춰서 하수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보통 이제 거기가 산이잖아요. 산에는 기본 골짜기가 자연스럽게 비가 와서 생긴, 오랜 시간이 걸쳐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실제 현재 지금 그 하수관을, 우수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수관을 원래 거기에 맞지 않게 자기네들이 틀을 만들어서 그런지 아예 다른 식으로 해서 비 오게 되면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하늘공원은 조성계획이 되면은,
박철용위원
우리한테 뭐 저기도 없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하수관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박철용위원
하수관이 아니라 우수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배수시설이 되겠죠. 기본적인 배수시설이 되겠고 일단 배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용운동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박철용위원
아니, 그 산… 하늘공원이 그냥 산이잖아요. 산 1번지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산을 지금 제대로 이제 공원화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잖아요. 골짜기에 보통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데 우수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원래 흐름대로 여기로 물이 고일 것 같이 보이는 우수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원래 흐름에 있던 골짜기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막 다 자기들의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짜놔서 지금 주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비 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대전시에서 직접 한다면서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시에서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배수에 대해서,
박철용위원
설계만 하고 있어요? 공사 막 하고 있던데, 펜스치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배수계획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한번 보고 대동 주택가 쪽으로 내려오는지 용운동 주택가로 나가는지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적극적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이제 좀 자료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과는 없네요, 자료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대부분이 조정금은 건설과가,
박철용위원
예. 건설과네요.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빈집정비 관련 도시미관 저해요인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233쪽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때도 질의했었는데 빈집 등 도시미관 저해한 빈집에 대해서 펜스를 치는 사업으로 전 알고 있고 들었는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
이재규위원
달빛아트센터 초입에 대한 그 부분으로 전환하신다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거는 별개사업입니다.
이재규위원
별개사업이시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지금 잘못 이해하신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그 밑에 있는 달빛아트센터 편입토지 보상비하고 지금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밑에 보시면 우리 시설비 중에 3천만 원짜리 있고 3,1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이재규위원
예. 그게 맞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거는 펜스 사업인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3천만 원은 말 그대로 펜스 가림막 시설이고요,
이재규위원
예,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 아래 3,100만 원짜리가,
이재규위원
이거를 이상하게 답변을 하셔서 잘못 오해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밑에 3천만 원하고 3,100만 원짜리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빈집정비 관련 도시미관 저해요인 개선해서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빈집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방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주인은 있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소제구역도 그렇지만 도로변에서 이렇게 보이는 집들을 좀 저희가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서 미관을 좀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안 좋아서요.
정규
강정규위원
도로변에 이제 일정부분 철거를 하고 방치돼 있는 그런 나대지 땅들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건 무슨 목적에 의해서 철거를 한 거 아니에요? 매입해 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가림막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담장이 무너져서 막 안이 보이는데 저희도 그걸 하라고는 하지만 주인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대동 산1번지도 올라가 보니까 학생들도 그래도 많이 다니는데 분명히 담장은 넘어졌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각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데 우선적으로 좀 찾아서 가림막을 한번 설치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소제지구 같은 경우도 거의 공가가 많잖아요? 그쪽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공가가 많은데 안전에 대한 그런 대책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기존에,
정규
강정규위원
빈집들이 많으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기존에도 길가에서도 좀 담도 넘어지고 했던 거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중앙공원이 이미 공사를 철거공사를 착수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하고 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그 입구 쪽에서 그런 건물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건물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구역도 한번 돌아봤는데 그 구역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작년에 비 와서 조금 무너진 부분도 보수공사도 했고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다녀보니까 뭐 길가에서 보이는데 좀 미관이 안 좋은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이제 이 예산을 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금 그 소제공원 쪽 철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미세먼지 분진들이 많이 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근데 그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약하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 세륜,
정규
강정규위원
그 물 뿌리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심하게 뿌려달라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현장 입구에 가봤는데 세륜시설까지는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랬는데 하여튼 저기 물 뿌리는 거,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거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살수작업 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살수작업 더 해 주시고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한 후에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나대지 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산내 쪽에도 초등학교 앞쪽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철거를 하면서 그냥 빈 나대지로 돼 있는 그런 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 그렇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소유주분들께 요청을 하셔 가지고 가림막 같은 거는 그때그때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거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명세서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2명에 대해서 보험료가 증가됐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또 정비보조인력 한 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금 증가되는데 예산 증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굉장히 불법광고물 정비에 전력투구하시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련 과에서 고생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계시고 또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악성으로 이렇게 잘 처리가 안 되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해도 납부까지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 주무관님은 또 야간에도 나가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상황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유연한 어떤 사고방식,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를 1차, 2차, 3차까지 해도 납부만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 납부까지 연결이 안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체납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어느 순간 이제 계속 납부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결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플러스 수거보상제에 한 100여 명도 돌리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밤에 불법으로 게릴라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과를 보면 그 단가가 너무 낮아요.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공권력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압박하는 거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벌금 부과하는 것이 있고 경찰에 고발해서,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그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거, 행정적인 거 이렇게 2트랙으로 하고요. 또 그 플러스 알파 나머지 단속할 수 있는 거를 유연하게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민원까지 계속 제보하시는 분들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신데요. 특히 물론 이제 뭐 다들 본인의 사업들을 알리려고 열심히 하는 어떤 일종의 행위이긴 한데 그게 이제 과도했을 때 공익을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질서를 지키지 않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민원을 주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곳에 관련된 광고물은 특히나 조금 더 선정적이어서 주변에 지나가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선정적이기 때문에 교육상 좀 많은 유해 광고물처럼 이제 느껴진다, 그래서 보기 불편하다, 그래서 그 선정성에 대한 수위를 좀 낮춰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업주 측에 전달했을 때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용전동에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엊그제도 갔어요. 가 가지고 그 대표자 만나 갖고 했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퍼상 우리가 그렇게 처벌도 있지만 현장 가 갖고 자꾸 미팅해 갖고 그걸 누그러뜨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제가 오죽하면 저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말로만 이제 약속하고 보내고 그때만 면피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길래 일지처럼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이런 권고사항을 얘기하고 또 과태료 부과 관련 설명을 했을 때 약속을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어떤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걸 계속 다음번에 갔을 때는 그 누적된 그 일지상황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방면 어쨌든 좀 효율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광고물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다각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재석입니다.
박철용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닌데요. 왜 우리 청정구역이라고 있었잖아요. 광고물 청정구역.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도 유지되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8개가 유지되고 있죠.
박철용위원
그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주요 사거리,
박철용위원
근데 전혀 관리… 관리 계속하고 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그 청정지역에 우리 동구청에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에 설치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떤 의미로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관내 공익광고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옥외광고물처럼 돈을 받고 일반구민한테도 줄 수 있게끔 설치한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공공성으로 설치한 겁니다.
박철용위원
우리 옥외광고 설치대처럼 일반인들한테 공개되는 건 아니고, 오픈되는 건 아니고 우리 거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재석입니다.
김영희위원
사업명세서 237페이지 보면 여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사업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끝나는 사업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보강부분에 있어서 사업대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게 옛날에 발생된 거는요. 제천에 화재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그게 발단이 돼 가지고 국비 투하가 됐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건물을 보면 옛날에 진 거는 스프링클러가 또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외장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단열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그게 화재가 나면 완전히 그게 몇 분 내에 다 건물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급한 데를 끄기 위해서 전체 줄 수는 없고 다중시설이나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이런 시설로 1차적으로 하고 그 스프링클러나 외장재를 커버하는 데 이렇게 보조를 주는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지원대상에서 총 18개소 중에 지금 11개 소를 지금 다 설치를 좀 해 주신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서 기준이 3층 이상 된 건물이어야만 가능한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게 우리가 보통 3층 이상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가구주택에서 사람이 밀집해서 많이 화재가 많이 나요. 단독주택이야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가구주택에서 이게 취약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3층 이상이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기준점이 생긴 겁니다.
김영희위원
일반주택은 안 되는 거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추진내역 실적을 보니까는요. 21년도에 1개소, 22년도에,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7개.
김영희위원
예. 23년도에,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3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어때요? 여기는 실적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조금 열어놓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실적이 없는 걸로 봐서 여기는 옛날에 지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강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빠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사업이 추가로 또 계속 어떻게 우리가 또 보조금을 좀 받고 국비를 좀 받아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 아닐까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받고 이번에 추경에 받아서 금년에도 1억인데 올해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맞습니다. 요즘 보면 워낙 날씨가 덥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실외기에서도 자연적으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요즘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히나 우리 시설 쪽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이 사업이 꾸준히 잘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세밀하게 살펴서 이렇게 만전 기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이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건 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22년도에 목척교 옆에 LED 설치하고 키오스크를 4개를 중앙시장 일원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지금 해당되는 거는 그 하나를 대전역 서광장에 나오면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1개를. 그런데 올해 2월달에 경찰청에서 거기 서광장에 택시 출입구 하는 부분이 여러 시설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동선이 꼬여 가지고 사고가 빈번하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시설물을 우리도 이게 키오스크가 장애물이지만 거기 여러 가지 울타리도 있고 볼라드도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개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동해 주십사하고 경찰청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걸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이렇게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추진기간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금년 7월달까지 완료를 하고요. 경찰청에서 6월달에 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럼 기존에 우리 키오스크 구축된 그 위치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우리 키오스크가 햇빛에 이렇게 바랬다든가 외관상 액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김영희위원
같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관리를 좀 꾸준히 잘해 주시고요. 옥외광고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구축 위치를 좀 잘 선정해서 하나를 잘 옮겨주셔야 되겠는데 어디 지정된 장소가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중앙시장 내에 주차장 새로 설치한 데, 화월통 입구 쪽인데 그쪽에 좀 거기가 이번에도 영시축제도 있을 거고 아마 사람이 많이 거기가 들어오는 그 접점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해보려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조금 보면 대전역세권에만 중점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북부권도 좀 이렇게 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추가 공모가 있으면 다른 데로 이렇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성남1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어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성남1구역 분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높지 않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추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파트, 우리 동구에서. 분양률도 그렇게 딱히 뭐… 지역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높지는 않겠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분양률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주택 보급률도 엄청나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주택 보급률도 높긴 높지만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를 막 신축을 하고 하시는데… 그럼 인허가 들어오면 다 내 줘야 되는 건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공에, 우리가 공공사업이라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어차피 LH하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민자사업, 조합으로 이제 조합원 구성해서 가는 사업인데요. 딱히 지금 뭐 단독주택지역도 대부분이 다 공동주택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독주택지를 다시 단독주택으로 개량해 가지고 이렇게 주택을 사용한다는 것도 그것도 그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도 대부분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다 이렇게 공동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점점 그 시기를 대부분 늦추고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늦추고 있고,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다 보면 모든 게 이제 상승되는 그런 요인을 또 맞이하는 것이고. 그 주택단지만 모여 있는 곳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재개발‧재건축. 그 반대 의견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특정한 일을 하는 그 지역이 모여 있는 곳, 대전역 앞 인쇄골목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많은 그런 그 반대 의견이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 거는 충분히 그분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밀려날 곳이 없거든. 자기네들 이야기를, 이제 생업이 달려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가 요즘에 아파트를 신축을 하시게 되면 지하에 주차장을 거의 다 넣어요. 안전이나 미관상 지하에다 주차장을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넣으시는데 그러면서 그 전기차 화재,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무방비 상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충전을 하면서 1,000℃ 이상 온도가 상승했을 적에 화재 위험이 있고 화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불을 끄려면 그 엔진 온도를 낮춰야 되거든요. 물로서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지금 이 전기차 화재 시에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를 특수 제작해 가지고 지금 KS 인증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가격은 싸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갈 것인데 그런 그 전기차 전용 소화기에 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치구만의 그런 의견, 생각,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좀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그 전기차 화재가,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 내용이 맞나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34%가 지하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이루어졌고 그럼으로 해서 작년에 대전시에서 이장우 시장님을 상대로 시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전기차로 인해서 화재가 나게 되면 무방비 상태이니 지상으로 올리는 걸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지상으로 옮겼을 적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겼을 적에 그분들에게 어떠한 그런 혜택,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을 선호를 하시는데 이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검토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공동주택과에 제가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던 문제예요. 이따 보건소에서도 많이 질의를 할 건데 우리 공동주택과에 이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아파트 분쟁 관련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렇죠? 6급으로 채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분쟁을 지금도 잘 해결하고 계세요, 그분이. 전문지식으로 많이 잘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 지금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한,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은 아파트 공동주택이거나 빌라일 텐데 그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안 되면 이런 주민들의 층간소음이나 주민들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선 그 소음, 층간소음을 떠나서 소음에 대해서 주택가 주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60데시벨 이상 넘어가면 소음이라고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현재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에서 층간소음이다, 하는 그 구분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민원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전문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정도면 많은 민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나 법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경찰이랑 협력해도 경찰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주민의 피해는 계속되고 이게 뭐 한두 번 피해가 아니라 지금 몇 년째 피해가 지속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해코지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세워보고. 지금 행정서비스의 기본은 주민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는 게 행정서비스의 기본 아닌가요? 또 공동주택은 이제 우리 주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분야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현행법상 규제사항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어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그거는 한번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검토를 해서 다른 사례도 좀 찾아보시고 공동주택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자체도 참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인권이 중요시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이 범죄자 인권만 지금 너무 중시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일반 피해자들은 일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담당 경찰서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진짜 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지 그때부터 제재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그 라인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 엄마들이나 아이들 부모나 그 아이들을 갖고 있는 그 주민들의 입장을 이게 너무 이렇게 방관하는 건 아닌가… 같은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좋은 측면의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지금 현행법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이외에 이제 우리 공동주택 내에는 주민협의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쪽 그 방법에서 어떤 게 해결책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분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데리고 와서 정신질환 약까지 복용한 사실이 있으면… 아니, 그리고 그건 너무 의도적이잖아요. 스피커를 밖에 틀어 놓고 24시간 그렇게 한다는 건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건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진짜 정식적으로 좀 이거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제가 예결위 중에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거는 정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피해 구제해 주셔야 돼요. 엄청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살인사건이 나겠어요. 최근에도 지금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 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그 입주민들이야 아주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4년째예요, 4년째. 한 사람으로 인해서 4년째.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고민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5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건설과가 많은 예산으로 민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고 있고 또 집행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전 시간에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세의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건설과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건설과의 특성상 예산을 받으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이게 즉시 즉시 집행이 좀 어려운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조정금은 즉시 즉시 상황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라든가 대부분의 조정교부금으로는 보상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늦는 사업은 아닌데요. 지금 금년에도 조정교부금 이미 내려서 사업도 발주했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못 하는 것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시기적으로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보통 내년, 다음 해 예산을 10월 말이면 거의 안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려오는 예산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10월 말 이후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은 사실상 예산편성도 안 되고 긴급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전사용 승인받아서 이제 발주해서 공사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11월 넘어가서 12월 초가 되면 동절기 또 공사중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12월에는 발주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전사용 받아서 다음해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사전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가능하면 겨울 공사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중에서 가장 다음 해로도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거는 10월 이후에 내려오는 교부금은 대부분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철용위원
이게 지금 업무 특성상 그렇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소동 보도 설치라든지 도로정비 또 측도 설치, 도로정비 다 보도정비, 도로정비. 이런 부서별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중에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하소동 보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예산이 한 5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요.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중에서 이제 일부 교부금을 받았고 보상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들어왔어도 바로 못 하는 게 같이 이제 기존에 보상사업인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거는 이제 교부금으로 부족 사업비를 메꾸다 보니까 그런 거는 더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마다의 특성이 조금 있어서,
박철용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는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제 이런 거에 기사가 나오고 해요. 받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반납한다, 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이 부서의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 충분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즘 건설과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 처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 예.
박철용위원
너무 잘 돼서 저도 가끔 민망해요. 너무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빠른 진행을 해 주시는 건설과 직원분들과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또 실제 현장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직을 포함한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즉시 즉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시비 800만 원. 비규격 된 게 설치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기존에 볼라드 정비사업은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것도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는 기존에 설치 안 돼 있었는데 보도에 차가 올라온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어디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비와 신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조금씩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근데 국장님, 이 볼라드가 설치한 게 이렇게 동그랗고 이런 거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좋아요. 근데 이게 사각진 거 있잖아, 그거는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거려 가지고는 이렇게 쓰러진 것도 있고 그냥 또 빼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 약하게 설치도 됐지만 또 그걸로 설치한 곳은 보면 금방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둥그렇게 된 거 그런 게 좋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원래 저희가 이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각으로 된 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근데 그 사각은 왜 그렇게 그냥,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시에서 우리 대전시 도시디자인 심의를 해서 결정한,
관영
오관영위원
그게 디자인 심의받은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근데 저희도 그거를 설치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시설물은 하부가 좀 약하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첫 해에는 괜찮은데 1년, 2년 지나가면 하부가 녹이 나가지고 기능을 유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디자인심의회에서 그걸 따라서 해야 되지만 너무 약해 가지고 원형으로 지금 대부분 설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각 동을 다녀보면 그렇게 사각으로 된 건 그냥 막 이렇게 흔들리고 쓰러져 있고 이렇게 보기에도 미관으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 보도블록을 노랗게 왜 장애인분들한테 해 준 게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옐로 카펫.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게 미끄럽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옐로 카펫 했을 때는 페인트 스프레이드를 했었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 색채에 좀 안 좋다, 색채가.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블록을 완성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으로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때는 이제 스프레이 페인팅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아, 설치해 놓고서 뿌리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금방 지워지고 막 저런 데 학교 앞에 같은 데 그렇구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근데 이제 그 도장 할 때 기준이 1㎜로 도장하게 돼 있습니다, 시방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 1㎜를 도장을 하게 되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금년에 하는 방식은 블록에 미끄럼 방지제가 설치돼 있는 걸 블록으로 지금 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보다는 조금은 낫더라고요. 그래서 용전초등학교 같은 데도 요즘 횡단보도도 노란색으로 하지만 그 블록 자체를 시공했거든요. 블록으로, 아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좀 낫더라고요, 색상도.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미끄럽지 않게.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고 그러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그 블록 자체에 미끄럼 방지하는 기능까지 있는 거를 경사가 있는 구간에는 그런 제품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볼라드가 이렇게 다녀보면 사각으로 된 게 흔들흔들거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고 미관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좀 검토해서 잘 공사해 주시고 장애인분들 미끄러지지 않게 그것도 좀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잘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쪽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6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257쪽에 이륜차, 이거 그냥 막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다 쓰러져 있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 예.
관영
오관영위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5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이 이륜차 폐기 처리를 사실상 폐기물업체에 부탁을 해서 이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업체에서도 못 해주겠다 이렇게,
관영
오관영위원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리 동구에는 없고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던 업체는 대덕구에 있었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재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7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해주는 업체가.
관영
오관영위원
근데 너무 이렇게 아파트 주변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여기저기 그냥 타고 그냥 휙 집어 내버리고, 휙 집어 내버리고 그래서 홍도지하차도 들어가는 데 거기도 그냥 쓰러져 있고 너무 난무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그 업체한테도 좀 강하게 얘기도 좀 하고, 어쨌든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좀 강하게 얘기해서 무슨 이걸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무슨 난무하게 그냥 막 여기저기 널려져 있으니까 그게 참 보기도 안 좋고 또 하여튼 그 업체한테 우리가 더 민원을 계속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이륜차 폐기처리 대행 수수료는 사실상 오토바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 이동식 PM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체에 수시로 연락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 예산은 폐오토바이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폐오토바이도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폐오토바이를 처리를 할래도 안 해줘서, 무상으로는 안 해줘서 그동안에 무상으로 했었는데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그냥 오래전에 그냥 막 이것도 떨어져 있어, 넘버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영
오관영위원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마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처리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지하에 가보면 오토바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폐기가 된 건지 사용을 오래 안 하는 건지,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우리가 구청에다 신고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폐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어차피 그 내에서 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도 신고해 주시면 나중에 최종 처리하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관영
오관영위원
그게 뭐 이제 범죄조직의 그게 이렇게 사용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냥 갖다 이렇게 막 집어던졌을 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다만 지하주차장에 있으면 그 아파트 주민이 분명히 논 걸 거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근데 오래 돼 있어, 보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걸 물어보기는 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야 되겠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거기다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뭐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식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리고서 나중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무상으로 안 하고 그러면 구 얘기해 주시면 구에서 대행을 해드린다든가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일단 내에 있는 오토바이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우선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371쪽 보면요. 주차장, 용운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 38억 2,1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용운동 주차장 조성사업에는 32억 2,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 사업설명서 보니까 총사업비는 125억인데 국비가 50억이고 구비가 7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이 국비를 100억을 확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구비가 한 20 몇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는 50억이고 구비가 75억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용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는 125억이 지금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비에서 조금의 지금 변경요인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박철용위원
2필지 더 산 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미 이제 토지 매수하고 집행을 한 것은 이미 그것은 좀 됐고 예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 이월사업하고 23년도 본예산 현재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만 지금 표기되다 보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100억은 국비였고 구비가 27억 정도가 들어간 게 맞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125억 중에 국비가 50억이 들어갔고요.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구비가 75억 그렇게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박철용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때 2018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50억이라고 돼 있고 구비가 75억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게 좀 제가 잘못된 건지, 제가 알고 있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가 2018년도에 받아놓은 걸 계속 이월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구비로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총사업비는 125억이 투입되고요.
박철용위원
예. 맞아요. 총사업비는 원래 100억이었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국비가 50억,
박철용위원
2필지, 아니 4필지를 더 사서, 민원 때문에 소음과 조도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4필지를 더 사서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구비로 샀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건 구비 투입되고요.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전에 100억을 국비로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 총사업비 중에서 50억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건 한번 자료 한 번 더 확인해서 2018년도에 내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럼 자료 좀 제가 받아볼게요. 총사업비의 진행과정과 여기에는 또 어차피 우리 용운동주민센터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완공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연계해서 두 부서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국장님,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저희는 한번 오후까지 한번 자료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박철용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청사 관련된 것은 또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가능하면 오늘 오후까지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이내에서는요. 기본자료는 다 준비는 돼 있는데요.
박철용위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 얘기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2018년부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이게, 지금 2024년이잖아요. 진행 과정과 그 예산에 대한 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262페이지에 보면요. 주소정보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천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에서 총사업비에서 저희가 예산 3천에서 사무관리비의 일반에서 주소정보 홍보물 제작에서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전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위에 일반수용비로 주소정보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내시설물 설치에서는 저희가 그 300만 원을 사실상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주소정보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천이라고 돼 있는데 300 삭감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좀 어떤 건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삭감한 거는 저희가 그 도로명주소 안내 표지판을 신규 설치하고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해서 그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량을 삭감한 사항이,
박철용위원
그럼 이 주소정보 안내시설을 도로명 입구 앞에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설치한 거를,
박철용위원
이렇게 다 설치했다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기존에 이미 설치한 거에 대해서,
박철용위원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유지관리 비용인데 현지조사를 해서 보니 유지관리를, 그러니까 새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수량이 줄어들어서 그거는 감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총금액 중에서 어차피 이게 도로명주소 활용 여건 조성사업에서 이제 1400이 감 된 건데 그중에서 300은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 이제 필요 없는 거는 감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제 800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사무관리비에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일반수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해서 세운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그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65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박철용위원
267페이지에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때 소아환자의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관내에서는 누리엘병원하고 김영소아과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여기에는 비용은 무료는 아니죠? 어차피 다 진료비용은 내잖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어차피 진료비용은 본인이 다 내고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이 병원에 대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했던 환자의 시간 수 있잖아요. 시간에 해서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구민들은 원래 치료비만 내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주야 상관없이 일반치료비만 내면 이 야간수당이라든지 심야수당이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내준다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정부에서 야간에 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박철용위원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생긴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원래 타구에서 있었고 저희 구는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몇 명이 이용했는지는 자료는 없겠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박철용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평일에는 평균 한 310명 정도 진료를 하는데요. 평일에는 한 120~130명, 김영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야간에 120~130명 하고 있고요. 주말·공휴일에는 한 500명 정도까지.
박철용위원
야간과 주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어휴, 굉장히 많이 되네. 여기에 지금 이 비용이 2억 4,200 정도가 이 2개 병원에 나가는 거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지금 김영소아과 같은 경우는 전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한 게 44시간 됩니다.
박철용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44시간이면 본래 1억 6천인데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 만 18세 이하 인구가 2만 8,272명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만약에 여기 3만 명 이하는 또 특례로 해서 곱하기 1.2를 해 줍니다. 그래서 1억 6천인데 곱하기 1.2 해서 1억 9,200 정도 이 병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누리엘병원이랑 김영소아청소년과의원 이 2개만 있는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이 누리엘병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누리엘병원 용전사거리,
박철용위원
용전네거리.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이거 외에 더 지원을 하거나 추가로 하시는… 이 2개면 충분합니까? 우리.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2개로 지금, 이게 김영소아과에서 워낙, 원장님이 일곱 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커버해 주셔갖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우리가 이분들한테 감사장을 보내든가 아니면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해 주세요, 이분들한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제 올해 시작했으니까,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 주말에도 많이 했었어요. 김영소아과는 우리 아기 첫째 때부터 다녔던 데거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꽤 오래됐어요. 가오동에서 15년 이상 된 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가오동에 있다가 여기 판암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어린이들 보건에 큰 역할을 해 주는 거니까 청장님이랑 상의를 하든 우리 직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 줄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누리엘병원이랑 이 김영소아청소년과에서는,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3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입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 보니까 대전정신요양원 기능보강으로 해서 6억… 아, 6,900만 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예.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얼마나 된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정확하게는… 계속 오래 있었던, 예.
김영희위원
굉장히 옛날로 말하면 언덕 위의 하얀 집.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능보강에 이렇게 지금 예산이 계속 꾸준히 들어가고 있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건데요.
김영희위원
예.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 위에 누수되고 방수 때문에,
김영희위원
누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작년에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작년에 못 하고 올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워낙 오래됐고 이게 타구는 위치적으로 이렇게 ‘언덕 위의 하얀 집’이 저희 동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평지로 이렇게 옮기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계속 저희도 이렇게, 계속 보강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거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한번 갈 때마다 너무 무섭고 이래서 조금 겁이 나기는 해요.
김영희위원
그렇죠. 올라가는 길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나무 같은 거 무너질까 봐…
김영희위원
이렇게 계속 보강사업비나 또 여러 가지 건축비가 더 들어가지 이게 뭐 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도 타구에 못지않게 평지로 좀 옮겨보는 방안을 좀 계획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검토 좀 해보시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 수용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직원이 32명 정도 되고,
김영희위원
아니, 우리,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92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번 들어오시면 퇴소가 좀 어렵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계속 거기에서 노령화가 되는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좀 연세가 많아 지게 되면 어떻게 되시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뭐 계속 거기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그런… 다시 나가시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김영희위원
예. 퇴소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요양시설이 저희 동구에 몇 곳이 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은 이거 하나예요.
김영희위원
하나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재활시설은 생명의 터하고 뷰티플마인트 두 군데.
김영희위원
두 군데, 두 곳이 있는 건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려면 처음에는 자부담으로 한 2년은 운영을 해야지 이게 또 허가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타구는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은데 저희 동구가 시설이 좀 없는데 이분들이 보면 동구분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좀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잘 지내시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무연고로 계시는 분들은 여기 센터에서 병원에 가서도 2박 3일 같이 계시는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이분들이 정신적으로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긴 하지만 이런 시설로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거, 따뜻함을 조금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는 퇴소도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동구도 조금은 시설이 크게 눈에 띄게 이런 정신 시설이다, 이런 표시는 안 나고 주택가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하실 수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나 동구에서 이런 시설을 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있을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김영희위원
현재는? 그런데 기존에 하신 분이 또 확장을 하고 싶어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렇죠. 예.
김영희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두 곳이라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잘 검토… 여기 요양 여기는 사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생명의 터는 출퇴근하면서 교육받고 하는 데고, 또 뷰티플마인드는 정신질환자 4명이 같이 거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거기 뷰티플마인드 같은 경우는 다 남자분만 수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지금 남자분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여자 시설도 있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여자 시설은 지금 저희는 없고요. 대덕구에 저희 동구에서 하시는 분 부인, 부인이 대덕구에서 여자분들만 또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러면 같이 부부가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대덕구에 계시는 분이,
김영희위원
저희 동구로 오셔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 같은 구는 밑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분들이랑 같이 있고요. 와이프 되시는 분은 출퇴근하니까, 출퇴근이 힘드니까 동구 쪽으로 옮길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영희위원
그럼 가능한 거죠? 저희 동구에서 시설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소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전정신요양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검토 좀 하시고 좋은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거는 7월부터 시작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민들이 지금 우울이나 불안 상태가 아주 많은 편인데 정신과 치료받기는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 심리센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주는 계획, 그럴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건, 이 사업은 소득제한이 없어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한 번 상담을 하면 보통 50분씩 하면,
김영희위원
얼마나 돼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소득제한은 없지마는 소득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차등해서 지불해야 되는 거는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50분 상담하면 일반인은 어느 정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많이,
김영희위원
어느 정도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자세히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담센터에 한 8만 원을 지불하는 걸로 이 사업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영희위원
조금 더 많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또 요즘 워낙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굉장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또한 중요하겠는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보면 LED 광고 보면, 중앙시장 내에도, 하는 광고판들이 좀 있으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저는 그게 제일 눈에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현수막으로 전달하는 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현수막으로 홍보할 때 다 좋은데 크기가 너무 작고 글씨가, 글씨 내용이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걸로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좀 와닿지 않다, 좀 아쉬움이 있다, 라는 거를 현수막을 보면서 조금 느꼈는데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위원님 눈에 확 띄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지정게시대나 그 외에다가는 문구가 좀 와닿게 해서 홍보를,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많은 국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인숙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