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와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및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수범 사례가 많이 나와 있더라요. 그래서 이 수범 사례의 내용을 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수범 사례가 많을수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을 했다, 주민의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부서. 우리 과장님은 전 문화예술과부터 시작을 해서 두루두루 지금 너무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번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적극 행정을 너무나 열심히 펼쳐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수범 사례라는 것이 모범적인 사례잖아요. 그리고 높이 평가되었던 부분들을 사례로써 구민한테 알리고 부서에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이렇게 수범으로써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우리 결산검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와 집행부 실태를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은 또 시정요구를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수범 사례도 도출하고 또 그걸 통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겨울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구에 취약계층들인데 겨울은 더 춥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후원도 이끌어 내고 또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매년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우리가 제가 수범사례로써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해마다, 물론 강동구민이라든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고 또 참석을 해서 그런 취지를 더욱 빛내게 하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금된 예산에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걸로써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수범 사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드리고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이 더 업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런 수범사례가 이번 결산검사 폐이퍼만으로써 딱 나올 게 아니라 강동구 소식지 이런 데도 이런 것이 노출이 돼서 구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잘 유효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또 예를 들자면 우리 부서에 감사패를 받아서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만족을 해서 사업 성과가 좋았고 적극 행정이 되었다라는 걸 알면 상당히 저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감사장 수여식도 이미 했습니다.
어요
했어요정미옥위원
? 아니 그 홍보는 하셨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소식지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 가시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보건소 과장님, 웰다잉 관련해서.
연욱
임연욱생활보장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웰다잉 조례 발의한 거 아시죠?
연욱
임연욱생활보장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정미옥위원
지역사회에서나 우리 세계적으로 웰다잉이 많이 화두가 되는 추세예요. 이미 되었죠. 추세라기 보다, 이미 가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강동구 보건소에서 보건의료과?
연욱
임연욱생활보장담당주사
생활보장과입니다.
정미옥위원
죄송합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진행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적극 행정을 펼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구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세금 내는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성과를 내셨어요?
연욱
김연욱생활보장담당주사
일단 저희가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1인가구이신 분들이 막상 사망을 하시면 그때부터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안치실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분들이 살아 계실 때 생전에 내가 위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때 누가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해 놓으시면 저희가 이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분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분들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초연금 수급자 분들,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을 실시해서 한번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에 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해서 불필요한 연명의료 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존귀한 가치를 더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잘 하고 계신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비예산으로 실시해서 우리 구정에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수범 사례가 아니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범 사례가 단순하게 페이퍼에 그냥 리스트로써 업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민한테 홍보가 돼서 또 현장의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 공유를 하고 동참해서 실천을 유도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수범 사례라는 이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감사가 지적만 하고 감시 견제만 한다고 해서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수범 사례를 통해서 강동구 전체 주민들의 핵심은 딱 그거잖아요.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들로써 긍정적인 요소다 생각 들어서 오늘은 복지가족국과 보건소에 심의를 하지만 우리 강동구 전체 집행부 전체가 이런 것을 매년마다 결산할 때마다 수범 사례로써 선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생활보장과 부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욱
김연욱생활보장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정미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서 그냥 이것은 대신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국시비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 잔액하고 반납 건수가 유독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부서별로 다 있기는 한데, 그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희가
저희가문현섭위원
보면 예산에 국시비 보조금이 반납 건수가 유독 많지 않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문현섭위원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일이?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반납은 통상 국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국시비 사업이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이자가 남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푸드마켓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사업을 하고 나면 작더라도 예산은 거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반납하면 이 매칭 비용으로 국시비 매칭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시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는 작지만 이자라도 반납하게끔 되어 있고 많고 적음의 차이인데 많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김에 이걸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퇴직자 감사패 수여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보육 관련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종사자가 퇴직을 하면 20년, 30년 근무를 하고 퇴직하면 감사패를, 그동안 고생했다고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감사패 수여하는 게 저희 부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6월, 12월, 퇴직하는 분들 종사자, 그러니까 시설 종사자.
매년
매년문현섭위원
발생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그 해에 인원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상해서, 그 수요를 예상해서 그만큼 해당되는 부분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그때는 기관공통 경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문현섭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된 거 예산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542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262페이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결산서인가요? 추경인가요?
문현섭위원
추가경정예산안.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하십시오.
여기
여기문현섭위원
저희 지금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 지원하고 이거 관련돼서 보면 23개소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게 국·시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2개소는 제외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거 작년에 12월에 했기 때문에 아마 제외된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문현섭위원
이유죠? 이게. 그러니까 2개가 제외된 이유가?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법정 2년간은 자기 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그래서 2년간은 자기 개인 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 돈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비 자체가. 운영비 자체를 국가하고 시에서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 자체가 지역아동센터를 예전에 사회복지시설로 할 때 2년간은 내 돈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2년이 지나면 국비 지원을 그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작년에 12월달에 2개소가 신규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됩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저희
저희문현섭위원
추경 727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 관련된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법이 언제, 이걸 하게끔 법이 언제쯤 제정이 된 겁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법 자체는 2019년에 소방시설법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법인데.
문현섭위원
2018년이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19년입니다. 그런데 22년까지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가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이 많이 부담 가지는 의견이 많아서 26년까지 연장이 한 번 됐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코로나 하고 문제가 있나요? 설치하는 거.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원래는 22년 연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당시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이 사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제출을 해서 26년까지 일시적으로 더 연장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래도
그래도문현섭위원
좀 늦는 거 아닌가요? 지금. 늦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고, 관내에 36개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 신축 건물 지어서 이전 예정인 두 곳 빼고는 네 군데만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예산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문현섭위원
부분은 신속하게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문현섭위원
73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73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이 안심의원 운영지원, 신규로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는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이게 원래는 시에서 그러니까 처음 시 조례로 시비 100% 운영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확대하기 위해서 구비 분을 50% 잡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조례로 마련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시 지침에 의거해서 일단 예산 잡은 상황입니다.
례로
조례로문현섭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전에 지침으로 명확하게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 예산 사용하는데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문현섭위원
없지만 저희가 구에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꼭 만들지 않아도 지원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문현섭위원
나중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문현섭위원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추경예산서를 쭉 보는데요. 그래도 매칭으로 편성된 거 이외에는 추경으로 편성을 거의 안 하셨어요. 다른 부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게 추경에 편성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추경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심우열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심우열위원
·세출 추가경정예산서 248쪽요. 경로 행사에 행사 운영비로 기존에 7,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추경으로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해서 그런 사항을 조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동 직능단체하고도 같이 동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부담도 덜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기존에 7,000만원 편성된 게 각 동에 나눠서, 금액을 나눠서 진행하던 행사인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대로 인건비나 이런 게 상승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라는 취지네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249쪽에 어르신 중식도우미 활동수당 추가분 해서 추경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주 5일 중식 제공을 위한 인건비들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인건비입니다.
대로
나름대로심우열위원
주 5일로 식사 제공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 제공하려고 하는 예산이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255쪽에 보면 구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해서 자산취득비가 2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구립 장애인복지관요.
우열
심우열위원
255쪽.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존에
기존에심우열위원
5,000만원이었는데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시는 게 피치 못할, 예산과에서 본예산에 삭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립 예산 중에 이제 건축과에서 사실 이걸 하고 있어서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불용예산들이 그해 연도에 다 못쓰는 불용예산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로 해서 2억 정도가 또 필요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필요하지가 않아서요 그 예산이, 올해 필요한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번에 건립하는 천호2동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물품취득비나 이런 거는 올해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전년도에 했어야지요? 올해 예산으로 본예산에.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남는 돈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바꾸면서 건축과에서 그래서 아마 2억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이 또 저희가 있어서 이희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희가 자세히 드렸는데요.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따로 저한테도 한 번 주세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요
됐고요심우열위원
.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7쪽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 구축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비 이래가지고 구비 추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여성가족부가 교부하는 국고보조금과 액수로 시비보조금 같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1년 예산 중 나머지는 구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가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비 추가분으로 거기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래는
원래는심우열위원
기 편성됐던 게 2억 9,000 구비 부담금이라는 게 신규로 필요하셔서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은 안 되고 구비로만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둔촌동 복합문화공간에 인력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은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 인건비를 포함했으면 매칭 비용을 받지 않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그게 착공이 좀 늦어져서요. 이게 언제 준공이 될지 예측을 못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착공이 딜레이 되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준공이 늦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 예산을 이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현실적으로 전년도에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매칭...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매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시비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
본예산심우열위원
때 편성했어도 상관이 없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상관 없는 국·시비 매칭은 아닙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 6.25 참전 위문금 지급이 신규사업이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추경으로 신규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6,25 참전 유공자가 저희 구에 한 290명 정도 됩니다.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한 92세 정도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국가에 헌신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각종 지병과 이렇게 싸우고 계신데 이분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데 예우를 해 주려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우를 해달라 그러면서 위문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송파구, 광진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만원씩 연1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지원해달라고 민원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올리려고 하다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나이가 한 두 살씩 더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연 사망자도 수 십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한시라도 좀 빨리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해도
올해도심우열위원
돌아가신 분들이 있겠네요? 6개월 사이에.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이 나가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열
심우열위원
안타깝네요?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추경으로 올리셨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3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실 우려가 있어서 의회에서 조금 더 도움을 드려서 증액을 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고 거기 강남 쪽에서도 30만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최초로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30만원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정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30만원이 적정하다는 건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30만원 해 주십시오.
단은
일단은심우열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똑같이 보훈회관 시설유지 및 환경개선 6,000만원 편성된 것도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아주 풍부해서 편성을 하신 거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민원이 되어 오던 거고 지금 바가지를 물이 새서 온수탱크가 노후화돼서 물이 새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몇 백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아마 지원됐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는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야 특위에서 제가 다룰 문제니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누락은 아니고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2022년에 의회에 들어 와서 지금 세 번째 맞는 추경 같은데요. 유독 확정 내시가 서울시비 매칭이 많은 것 같아요. 맞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 부서는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왜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 부서가 이제 7개 부서이고...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복지 부서가 다른 타 부서보다 많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전년도와 그 전년도 비교해서 많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이제 추가됐을 경우 그러니까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확정 내시로 인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저희가 가내시로 내려와서 통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확정 내시가 작년 12월 전에 내려왔다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반영이 되는데 확정된 이후에 내려왔을 경우는 예산을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걸
그걸이희동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 확정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온 건수가 많은 거에요? 지금.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이유가 있을 거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서 확정 내시를 내려 보낸 시기가 저희가 예산 편성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작년보다 그게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거의 보건복지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확실합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확정 내시가 안 돼서 저희까지 지금...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제대로 안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사정에 의해서 저희는 자치구로...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사정인지 혹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 확정 내시를 내려 보내는 시기가...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왜 늦어지냐고 묻는 거에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통상 가내시 내려보낼 때는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데 그 사이에 사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 사정을 묻는 겁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희동위원
그 사업 변경되는 경우가 지금 많은 건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비매칭을 보다 보니까 인원 수를 지금 제대로 정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 변경을 지금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많은 건지 혹시 이걸 알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사안, 사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가내시를 내려 보냈는데 중간에 보니까 더 필요하겠다 내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케이스별로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추세적으로 이게 지금 올해 더 많이 늘은 겁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그럴이희동위원
수 있다고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추세적으로 지금 더 늘고 있는 거에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답이이희동위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유독 많아요. 확정 내시 가내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시비매칭 들어온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일은
일은이희동위원
계속 늘고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거는 지금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시에서 국가에서 계속 일은 내려 보내고 있는 거고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건 뭐지? 이런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 업무는 과중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정확한 대답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계속 보건복지부도 사정이 변경되고 사회현상도 변화하잖아요.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싶으면 다른 예산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저희 사업에 더 예산을 투자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전년도 본예산을 국가에서 짤 때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예산이 워낙 많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집어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가내시 보낼 때는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배부했는데 그 사이에...
이희동위원
수요예측을 잘못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95페이지를 보면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매칭 해가지고 저희는 6,000만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거 관련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시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일시돌봄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라고 보면 일상돌봄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은 누구나 지원해 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1월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청년가족돌봄사업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시행하게 됐고요. 이걸 저희가 수요자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기관도 모집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사례관리라든가 지금 현재 일시돌봄 하는 사업에서라든가 아니면 각종 저희 종합복지관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이나 가사서비스, 병원 동행, 심리지원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일시돌봄서비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봄
돌봄이희동위원
SOS 관련해서 마찬가지인 거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보면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 구는 진행을 하는 거고 시범 자치구 7개 중에서 다른 데는 아닌 곳도 있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중장년과 가족돌봄을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그럼 6,000만원인데 이게 몇 명 대상인 거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10명에게 6,000만원을 나누면 600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 겁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한명당 600만원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에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일시돌봄서비스에서는 한명당 얼마 정도가 들어 가고 있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그건 비교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이희동위원
600만원이면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닌데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판정을 해서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정을 해서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3년까지.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마 600만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족돌봄 청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조례에 신설하면서 어쨌든 관련된 대상자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그런 대상자를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도와 줄만한 사람들을 거의 맨투맨 식으로 저희가 좀 발굴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긴급한 사람이...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지금 일상돌봄서비스가 강동구 서울시에서는 7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걸 전국적으로 나갈 건데 전국으로 나갈 때는 청년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민 대상으로 나갈 거에요. 저희는 어쨌든 특화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여기에다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열릴 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가 조금 우려가 되니까 시행을 하시면서 어쨌든 지금 정책은 청년을 저희가 집중했으니까 그거 시행은 하되 내년 후년에 좀 더 열어놓을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1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예산안 404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난 해 안치료 지원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있네요. 그런데 그게 2023년도 본예산에 540이었다가 추경을 해서 1,050만원으로 된 거 아닌가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추경 해서 1,525만원이 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랬는데 올해 예산을 작년에 추경을 해서 1,050만원이 됐는데 올해 예산도 똑같이 1,050만원으로 해놨다가 지금 추경한 거 아닌가요? 아! 5,250만원.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525만원인데요. 작년에 25명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명 더 추가를 한 추경예산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 인원을 보니까 22년도에는 30명, 23년도에 45명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제가 가진 자료는 22년도에 10명이었고요. 23년도에 25명이었고요. 21년도에는 5명이었거든요. 계속 증가 추세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전년도보다 못한 숫자 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25명이니까 5명 정도는 더 추가될 거다 생각하고 30명으로 올렸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30명으로 올렸는데 아마 22년도나 23년도에 계속 추가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추가하지 않고 그냥 올리셨다가 지금 추경에...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아마 저희가 예산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번 추경에는 전체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이게 올라가는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그걸 고수해서 고정된 예산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올렸는데 삭감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몇 번 물어봤는데요. 사실은 당연히 올려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어쨌든 편성된 상황에서 예측이 되는 건 편성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고 또 추경에 올렸다는 건 부서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걸 지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지원과장님, 페이지 446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내2호점하고 조성비 지원하고 그 부족분이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서울형 키즈카페 상일2동 2호점하고 성내2동점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7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시비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는 저희가 시설비, 공사 설계 용역에 투입을 하는데 그 이외에 사인 간판 설치비 또 장난감도 구매를 해야 하거든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서 증감률이 100%가 아니라 굉장히 큰 예산을 놓치신 것 같아요. 446페이지 보시면, 보시나요? 그래서 본예산에 장난감 교체 400만원, 4개소 집기 비품 등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비용보다는 그 증감률이 2,815% 이거 너무 큰데 왜 놓쳐서 이렇게 되셨을까요?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상일2동 2호점 설치비에서는 공사비가 부족하고 또 사인 간판 설치비가 부족하고, 성내2동 역시 공사비와 사인 간판 설치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상일2동과 성내2동 감리비도 부족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감, 집기·비품 상일2동 2호점, 성내2동점 시에서 준 공사비 외에 이것들을 추가로 준비할 만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데 거의 빼먹고 똑같이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삭감돼서 그러신 건가요?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제가 적절한 답변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하여간 이런 부분이 지금 추경이란, 본예산에서 쓰다가 모자랐을 경우에 그것을 추경으로 더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게 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조금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사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하여간 그런 말씀이 계속 되는데 다음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페이지 480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심우열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경로당 관리비 신설 항목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명일1동 경로당에 대해서 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게 기 편성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역이 조금 지가나 이런 부분이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매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구사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지역이었는데 2021년도인가 그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오피스텔 건물로 이제 1층으로 이렇게 들어 가게 됐는데 기존에는 관리비를 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수익자부담이다 관리비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야 된다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건 수범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이란 예산을 잡아서 쓰는데 모자라서 더 하는 거 이것이 추경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도 그런 형태의 추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요. 2차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의 달 행사가 총 예산을 8,500으로 했잖아요? 1,500 증액해서, 전년도가 얼마였어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전년도에도 동일했습니다. 7,000만원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1,900만원을.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면 8,900만원이잖아요? 전용해서 쓴 비용을 합하면, 그러면 오히려 줄은 거네요? 추경을 해도.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줄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잘 써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전년도보다 적어가지고 더 좋은 행사를 하겠어요? 아무래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정도는 구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차게 조금 더 해 보려고 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조금 줄여 보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서 2-1 책자에 27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무료기금은 수급자들 의료급여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을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거의 50%예요. 49.93%거든요. 이 사유가 어떤 건가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최저 생계비 이하에 그런 생계급여 대상자 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최저 생활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이 분들이 과다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병원에서나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을 잘못 계산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대부분 반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분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이런 데에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병원이 수납을 잘못한 건 아닐까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병원에서도 수납을,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병원은 웬만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이용을 잘못한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도 많이 있습니다. 부당 의료급여를 한 사례가.
희는
저희는심우열위원
병원에다 지급을 했으니까 예산을,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회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최대한 회수하려고 매월 공문 발송도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고 전화도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일반인은 상관없이 병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병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그 병원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그런 열악한 병원만 못 받고 있고요. 대부분 큰 병원인 경우는 저희가 회수는 받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심우열위원
348쪽에 희망디딤돌기금이 있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사용액이 2,900이거든요. 23회계연도. 이 금액 갖고 충분히 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명진들꽃사랑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서 퇴소를 하게 되면 자립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출소되는 친구들 현황 파악을 해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총액에서, 조성액이 1억 2,300인데 총액에서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당연히 해서 다 지급을 한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게 2023년도에는 2,900이었다, 이 상황입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조성도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서 405페이지 보면 저소득 사망자 안치료 지원, 추경이 올라왔어요. 지원 건수가 많이 늘었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예산의 25%를 지출한 상태이고요. 매년 추세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에 다섯 건, 22년도에 10건, 23년도에 25건입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로 저희가 30명을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뒤에 민간위탁 자활근로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도 보니까 지금 대상자수가 다 증가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우선 자활 사업 같은 경우는 급여 단가가 2.7%가 인상이 됐고요. 저희가 사업단 수도 계속 신규로 이번에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시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가 증가한 상태로 내려 와서 반영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대상자 수는 저희가 파악하는 건가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하면 올려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하고
파악하고이희동위원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만큼 맞춰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웰다잉 관련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과하고 협업하는 사례가 있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웰다잉은 저희가 다른 과하고는 아니고요. 민관 협업 사례로 저희가 복지관하고, 원래 기존에 웰다잉 교육은 복지관에서 했던 사례인데 저희가 그 교육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작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한 사례이기 때문에.
만요
잠시만요이희동위원
. 어떤 게 전국 최초로?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라고 해서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현재 28.9%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망할 때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 가족도 안 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장례를 할 수 있는 친지나 가족이나 친구들, 파악해 놓으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하는 그러한 의향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협업 한다고 들었는데 사례는 따로 없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 일자리하고는 상관 없고요. 저희 예산 자체가 186만원 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복지관에서 다 협업을 해 주어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호응이 너무 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년에
내년에이희동위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는 가능한 협업으로, 지금보다는 좀 예산 좀 추가는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요가
수요가이희동위원
많아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정말 생각보다,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지, 홍보가 복지관 이용 대상자도 있고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0명, 140명, 1회에, 참여를 해서 워낙 웰다잉 교육이 기존에 교육하고 틀리게 되게 감동있게 교육을,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호응도가 높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몇 개 복지관이 같이 하고 있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지금 다 들어 가 있고요. 성내, 강동, 성가정, 강동사회복지관, 한 6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4개랍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아니요. 4개예요?
이희동위원
팀장님이 그러시네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복지관이 4개인데 저희가 웰다잉 시니어클럽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멋진인생 웰다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협업을 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하고 서회원 위원장님 같이 물어 보셨는데 경로 행사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 전용한 금액까지 하면 8,900였잖아요.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예산이.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아까 말씀하신건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 상황을 봤을 때는 전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비는
인건비는이희동위원
늘었는데 어디서 줄였을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 행사를 조금 그냥 알차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디서
어디서이희동위원
줄인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사업 진행 사항을, 집행 내역이나 집행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을
예산을이희동위원
짰으니까, 예산을 짜셨으니까 어디서 줄이셨을 거잖아요. 인건비는 늘었고, 어디는 줄었잖아요. 지금. 총액이 줄었으니까, 이게 어디서 줄었냐고 묻는 겁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 행사를 조금 알차게 해 보려고 하는데.
차게
알차게이희동위원
했다라는 게 어디서 줄인거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구 행사가 사회를 외부인이 와서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나 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약간 유명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유명세도 있긴 있지만 얼마큼 진행을 잘 해 주느냐 또 활기찬 음악을 같이 공유를 해 주느냐 이 차이여서 조금 유명하지 않으신 분이 해도.
작년
작년이희동위원
대비 사회는 외부 사회가 아니라 내부 사회를 쓰는 거고, 조금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 덜 유명하신 분을 모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가수이면서 사회까지 보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무명 가수인데 사회도 같이 봐 주시는 그런 분이 있어서.
이희동위원
1석2조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약간 절감한 겁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혹시
혹시김남현위원
제가 외출을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중복 질의가 있으면 이미 질의가 있었다고 말씀 해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김남현위원
추경예산안 688쪽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 이게 실제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쪽에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이 줄어든 사유는 뭐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이 감액은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비가
시비가김남현위원
줄어서 이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혹시 이렇게 지원이 줄어서 실제적으로 난임부부 한의학 치료를 받는데 영향이 혹시 피해가 가든가, 영향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한의학 난임 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남현위원
부족치 않다고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12개 자치구가 한의학 난임부부 치료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없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에는
지방에는김남현위원
엄청 많고요. 타 구에서 12개 자치구가 지원 조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강동구만은 예산이 줄어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의문이 가서.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일단 난임 치료는 난임 확정을 받은 부부가 한의학으로 갈 것인지, 양의학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양의학 쪽으로 많이 난임 치료를 준비를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한의학 쪽으로 해 보시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시비 사업으로만 시비 100% 사업으로만 하고 있고 여기 구비가 투여될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남현위원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난임부부들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의학 쪽으로 한번 난임 치료를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우리 강동구 경우는 한의학 쪽에 신청 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으로 지금 치료를 신청하신 분은 10명이 안 되십니다.
효과
효과김남현위원
면은 잘 모르겠지만 타 구에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한 번 부서에서도 타 구 사례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혹여나 강동구에서 이런 한의학 쪽에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홍보가 혹시 또 부족했나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시나
역시나김남현위원
중복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추경예산안 391쪽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복합청사 이전 건인데, 이 본예산 편성이 9,480만원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 증감률이 제가 예산안을 쭉 훑어 봤을 때 신규도 아닌데 280% 이상의 증감률이 있다는 게 사실 의문이 가요. 본예산에서 편성치 않고 280% 이상의 증가를 시켜야 되는,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필요할 때에 추경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부족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올해 9월에 준공이 돼서, 지금 길동에 임시 청사로 나가 있는데 천호3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서 저희도 5층, 6층을 종합복지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시설 인테리어도 하고 집기도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 관련 이전 비용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에 이전 설치비용.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이제와서 거의 300% 가까운 증액을 하느냐 추경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 때 예산과와의 관련 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편성을 안 하고 300% 가까운 증가를 시킨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지적하고 싶어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남현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및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결산검사 관련돼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 인증, 어느 부서죠? 그리고 성내도서관 메타버스 라이브러리 구축, 그 두 가지. 문화재단본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우리 강동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계시는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결산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하면서 동기 부여도 해 드리고 칭찬도 많이 해 드렸는데요. 왜냐, 이 결산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제대로 잘 지었나, 그다음에 체크하면서 개선 방안도 찾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 뿐만 아니라 또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잘못된 것은 지적 하면서 개선을 하고 또 잘된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의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런 수범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적극 행정에 일임된 그러한 내용으로써 주민들에게 결국은 복리 증진이죠. 구민 복지 증진, 거기에 합당한 상황들이 앞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금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 인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범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되게 고무적이고 좋은 부분 아닌가요? 고무적이고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문화라는 연결 고리로 예술인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구민들게 품격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품격있는 문화도시 강동구를 만드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누구보다도 앞장 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죠?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 인증 부분 말씀인가요?
정미옥위원
예.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문화예술 후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후원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으면 기관으로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미옥위원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거죠?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거를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되겠네요? 그런 인증 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면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인 그런 기획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예산 따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거야말로 적극 행정이네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아, 3년씩이나요? 정말 예산 절감을 잘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이거
이거정미옥위원
홍보 좀 하셨나요? 이런 부분들.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언론에도 나오고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좋은 사례로써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에 더 플러스돼서 저희가 우리 구민들이 결국은 그거에 더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홍보를 우리 관내 소식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예.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내부에서도 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적용이 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선정으로써 끝나는 건가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건 사업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따로 인센티브 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큰.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재단이어서 구청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우수 사원 표창은 주었습니다.
되게
되게정미옥위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시고 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해서 동참하게 하고 또 실천을 유도해서 결국은 구민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하다, 너무나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언급을 드렸고요. 뒷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내도서관 메타버스, 요즘에 AI 인공지능 아시잖아요. 오픈데이터를 통해서, 오픈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요즘 AI 인공지능으로 기술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어느 영역이든 간에 그걸 넘나들면서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데 성내도서관만 해당이 되었나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성내도서관만 했고요. 그게 예산이 없이 성내도서관 사서 직원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내도서관만입니다.
정미옥위원
그 분도 어떻게 포상이나 감사장 수여가 됐나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우수 사원 표창 했습니다.
너무
너무정미옥위원
잘 하셨네요. 아마 이게 우리가 도서관정보나루라는 포털, 아시죠? 오픈데이터가 총 집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 집합체 포털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이러한 사례도 올리시고 아마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데이터 이런 구축 사례라든지 각 도서관마다 아마 그런 게 적용되는 포털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정보나루일 겁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거기도 우리 지역사회에 또는 지역 도서관에 이런 우수한 사례를 한 번 싣는 것도 좋은 것같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하셨고 이런 우리 나머지 구립도서관도 확산시킬 수 있는 직원 분들한테 동기 부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정미옥위원
예산 절감 엄청나게 하셨을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역량 강화라든지 조직의 풍토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조직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정미옥위원
저희 수범 사례가 제가 오전부터 수범 사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 드리는데 그마만큼 중요하다. 수범 사례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렸고요.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로 체납징수 활동 수범 사례라든지 또 친환경 농자재 및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수범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런 적극 행정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또 내년에 차년도에는 더 많은 수범 사례가 실릴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고 저는 2차에서 추경에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서 944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거기
거기남효선위원
맨 위에 보면 중증 및 알콜중독인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인원이 267명이고 신규가 84명이고 사례관리가 6,995잖아요. 이 사례관리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이 중에 혹시 청소년이나 청년이 포함된 숫자가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 지금 알콜중독 쪽에는 없고요. 아! 청소년은 있습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알콜 쪽에 청소년 사례가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쪽에 아동청소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도 자세히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자살유족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2022년보다 2023년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지원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몇 가구나 지원이 되었는지?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살하신 분들의 유가족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센터에서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남효선위원
해드리는데 예산이 들어 가는 거잖아요. 일률적으로 관리를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는 건지 아니면 사례 건건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사례 건건마다 다릅니다. 심리지원이라든지 치료비지원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정신건강증진관련 선별검사가 1,421건 있었잖아요. 건강선별검사 후에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되는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선별검사 후에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남효선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사문화축제 때 바위절마을 호상놀이가 지금 불용액이 얼마에요? 2023년도에.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뒤에
뒤에심우열위원
팀장님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면서 얘기하게, 팀장님이 자료 안 갖고 있나요? 호상놀이에 대한 결산 내역, 그건 천천히 자료 받으면서 이야기 하고요. 원래 호상놀이 예산이 선사문화축제 때 재연 행사하라고 편성된 예산이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재연 행사가 있는데 그게 반드시 선사축제 때 해야 된다 그런 건 명시되어 않지만...
우열
심우열위원
계획안에는 늘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산서에서도 늘 그렇게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 때나 할 수 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평년에도 예년에도 선사축제기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 그렇다니까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에 설명서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이 지금 그렇게 틀리시면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 부담되지 않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언제 할 건가 의향을 물어봤고 단체에서 선사축제기간에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협조요청이 왔어요, 아니면 단체에서 협조요청이 왔어요? 23년도에.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디지털담당관에서 협조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협조요청이 왔을 때 예산을 같이 내려줬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산이 같이 내려온다는 건 없었습니다.
예산
예산심우열위원
없이 어떻게 행사를 하지요? 저희 구에서는 선사문화축제 때 시연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을 갖고 그걸 선사문화축제기간 아닐 때 그걸 할 생각이었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정산 내역을 보면 서울시에서 이때 위고(WeGO) 행사에 추진하라고 내려온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이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위고(WeGO) 행사에 재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액이 선사문화축제 때 행사를 시연하지 않았으니까 전액이 불용돼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일정의 변경은 있기는 하나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선사문화축제기간에 시연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줬어요. 과장님도 시에서 내려준 5,000만원 가지고 위고(WeGO) 행사를 치룬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정산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를 치뤘고 저희는 그런 기념행사를 한 게 저희는 본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따른 예행연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다고 보기 때문에 3,8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은 사용하고 1,400만원 정도는 다시 환급받은 상황입니다.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예산을 내려줄 때는 연습비용을 내려 주는 게 아니고 선사문화축제 때 시연하라고 그 과정에 연습이 있든 없든 상관 없이 그 예산이지, 연습하다 그냥 귀찮으니까 그럼 안해 그럼 인건비 털고 나머지 받고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고(WeGO)라는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똑같이 요청이 오면 2023년도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실 겁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 상황을 봐서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희가 선사문화축제 때 호상놀이 예산을 편성 못해 드리지요. 판단 하신다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는 편성 못해 드리지요. 또 재발의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행사일정을 잡을 때 언제 할 건지는 지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협의해서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의
약속의심우열위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회 승인 받을 때 그때 하겠다고 계획서가 있었고 선사문화축제 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해드렸는데 그 행사를 못한 예산이 어디 갔냐고요? 지금 결산대로 하면.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환급 받은 상황입니다.
지가
나머지가심우열위원
행사를 안 했으면 전액이 환급 돼야지요. 행사는 안 했잖아요? 행사 하라고 돈을 내려 보냈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제 사업이 변경된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변경 계약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였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예산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일정 비용을 썼어요. 그러면 회계원칙상 그게 이용이에요? 전용이에요? 이체에요? 그럼 뭘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사업의 변경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열
심우열위원
안타까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일정부분의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호상놀이 재연 행사 보조금인데 그 부분에서 당일날 행사하는 거 포함해서 그 전에 다른 연습이나 어떤 교육이나 받는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행사는 안 했을 뿐이지만 다른 거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과장님의 시각이고요.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 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럼 불용되지요 당연히, 아까 말씀 인건비 그건 위고(WeGO)를 위해서 연습을 했고 시연까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고(WeGO)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는 너무...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위고(WeGO) 때 했잖아요. 그건 연습 아닌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고(WeGO)때 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노렸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건 상관 없이 선사문화축제 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고(WeGO)에서 한 번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그것도 연습으로 보지 않나요? 그거는 연습이 아니에요? 위고(WeGO)때 시연한 거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 행사를 하려면 연습을 하고 직접 하잖아요. 그리고 선사문화축제 때 시연하려고 직전에 한 거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같은 위고(WeGO)때 행사나 선사 때 행사나 같은 목적을 갖고 그 전에 했던 것도 연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선사문화축제 때 시연 못한 그 불용된 예산은 어디다 썼냐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연습비용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환수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모든 예산들이 그렇습니까? 보조금 줬는데 뭘 목적으로 하는데 연습하다 안 하면 그 비용은 다 써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예산 말고 모든 보조금이.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규정에 맞게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재연을 한다고 봤을 때 반드시 그 당일날은 못했지만 그 전에 연습을 했고 또 주민들 포함 위고(WeGO) 여러 나라 대표들한테 재연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의 변경에 있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예산을 잘못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생각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드려요? 서울시에서 5,000만원 받아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럼 그 예산으로 알아서 했었어야지요. 왜 구비를 갖다가 써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거기를 대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위고(WeGO) 행사만 하고 선사축제 때 안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우리 모르고요. 우리는 오로지 선사문화축제 때 호상놀이 행사를 재연하라고 예산을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재연하지도 않고 예산은 일부 썼어요. 그게 잘못 됐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이용이나 이체나 전용이나 이런 방법으로 썼다라면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횡령이잖아요? 보조금 내려줬는데 행사 안 하고 써버렸으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행사 안 하고 그걸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어쨌든 우리는 돈을 못 받았잖아요? 행사 안 했으면 전액을 받아야 되는데...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행사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습한 부분은 제외하고 받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행사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 없는데도 지금 지출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과장님 답변이 향후에 누가 요청을 하거나 그게 얼마나 힘있는 사람이 요청을 하든 말든 우리 부서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우리는 그 선사문화축제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위고(WeGO)라는 그 단체가 그렇게 권력이 막강하고 힘있는 단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리해서 해야 됩니까? 5,000만원 시비 내려왔으면 그 안에서 다 했어야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구의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속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검토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보조금이 다 그렇다니까요 이 호상놀이 말고도, 안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나는,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질문해도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 결산에 대해서 지금도 의문이 많아요. 이게 일부 사용이 되고 일부 불용이 돼서 다시 환급 받았다는 이 자체가, 그런데 과에서나 관점을 그런 관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어요? 일단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리던데 맞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얼마김남현위원
안 남아서 질의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두려움까지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상시
평상시김남현위원
복도에서 협박성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아!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저도
저도김남현위원
농담입니다. 지난 번 30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건설재정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었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건설위에서 그에 관련되어 있는 게 파크골프 조성하고 축구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축구장을 확장하는 돈이 한 8억 정도 그 다음에 파크골프가 한 전체 9억 6,000 정도 해가지고 17억 6,000만원인데요. 상정이 안 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그 사유가 간담회 결론이, 그때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축구협회 임의석 고문 원래는 홍식 회장이 와야 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왔어요. 홍식 회장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대표성 자기가 건의해 가지고 자기가 10월 16일날 건의해서 자기 안대로 올렸는데 나만 바보 된 겁니다 중간에, 안 나타나요 이 인간이 연락도 안 돼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열
심우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것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될 거고요. 좀 말씀을 낮추시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지금 하고 계시니까 잠깐만, 이거 끝나면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정회하기 직전에 발언을 중단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겁이 나서 질의 힘들다는 얘기가 흥분을 하지 마시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아니 제가 전화를 한 300번 정도 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남현위원
. 흥분하지 마시고 정회 요청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다소김남현위원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김성회 과장님,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번 하시고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제가 아까 김남현 부의장님 질의 시에 답변할 때 좀 흥분을 해서 답변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공손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를
사과를김남현위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상임위원회가 오늘 마지막인데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남현위원
불구하고 이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기존에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축구협회측과 또 파크골프협회측의 갈등 국면이 물론 한쪽에서는 그 갈등을 표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갈등이 있지만 표출하지 않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양쪽의 생각이 너무 첨예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간담회장에서 여러 가지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일단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양쪽의 요구사항이나 주장들을 중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어느 정도의 정리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 계획안을 올리든 예산안을 올리든 그래야지 우리 심의 위원들이 지금 추경예산이니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양쪽에 나름대로 큰 단체 체육회 단체인데 우리 심의 위원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이런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차후에 우리 생활체육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이런 첨예한 갈등 국면이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충분히 해서 그리고 나서 사업예산이든 사업계획을 올렸으면 쓰겠다는 이런 요청을 내가 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정하기 전 4월, 임시회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파크골프하고 축구 이렇게 분할하는 거를 올렸는데요. 그 전까지는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갈등이 없다가 갑자기 공유재산 심의 올라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갑자기 간담회 한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4월 30일까지 축구협회 홍식 회장님이 잘 협조를 했었고 그리고 송파구 이의규 회장이 4월 26일날 저한테 합의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었고 그때부터 갈등이 갑자기 해서 간담회 참석하라고 해서 갔는데 홍식 회장님은 나타나지 않고 그걸 주도했던 합의를 했던 홍식 회장님은 나타나지 않고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홍식 회장이 계속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끝난 상태였는데 오지 않고 거기 상임고문이라든가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상임위에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저도 당황을 했고요.
짧게
짧게김남현위원
하세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상임위 간담회 결론이 뭐였냐면 그 집행부하고 축구협회하고 합의를 봐서 와라 그러면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필수적으로 송파구 동의를 해야 상정한다 하고 이렇게 상임위 간담회 결론이 그랬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남현위원
. 답변을 하니까 내가 또 질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상정되지 않은 이후에 부서에서 노력은 했겠지만은...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위원장한테 계속 보고해 왔습니다.
김남현위원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결과물을 좀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올렸으면 좋았겠다. 일단 그런 갈등이 돌출되었는데 일단 추경예산안부터 올리고나니 우리가 심의 위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들이 달라요. 그러다보니 어느 한쪽은 축구협회 편을 들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 어느 한쪽은 파크골프협회를 편드는 분위기 이래서 의원들 간에 갈등까지 야기시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되새겨 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이거 통과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충분히 검토되거나 결론이 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딱 올려놓고 이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심의 위원들 간에도 갈등이 야기된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질책을 하는 거에요 부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도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답변 그만 하시고 됐어요. 질의 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문현섭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가 있는데 잠깐 쉬었다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추경예산안 486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문현섭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저희 사립 작은도서관에 일자리 사업이 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문현섭위원
지금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나요? 따로 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사립 도서관에 도우미 식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은 저희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수행기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나가는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체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는 거죠.
따로
따로문현섭위원
이게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따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이 분들이 거기서 하는 역할이 사서가 하는 기존의 역할들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지원하는 역할만 합니다. 책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
일단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방금전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 보면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련된 것 때문에 사실은 어르신복지과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이 한 5,600만원 정도 구에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문현섭위원
완전히 줄어서 한 2,500만원 정도 된 거잖아요.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이 총 숫자가 몇 개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32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번에 운영지원 관련해서 몇 개 사립도서관에 지원이 됐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했는데 10개소 지원을 공모를 했는데 딱 10개 들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그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기준이.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보조금으로 저희가, 활성화 되고 있고 한 데 해서 차등을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차등
차등문현섭위원
기준이 뭔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운영 면에서나 이런 거에서 심사를 해서 활성화 되어 있다거나 어떤 운영에 좀 더 열의를 보이는 이런 데를 약간의 차등, 큰 차등은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문현섭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소 적다는 부분에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우리 추경 하고는 관계 없이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것을 그 전에 정도는 아니더라도 더 예산을 지원하실 생각은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올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진행 사항을 저희가 상반기 끝났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살펴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게 내년 본예산에라도 올려서 한다면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일단 현황을 분석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지금은 된다, 안 된다, 말씀 못 드리지만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문현섭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예산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생활체육과 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고 축구협회하고도 분쟁이 자꾸 있으신 거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저희 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송파구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도 가능하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지금 작년 12월 13일에 송파구에서 파크골프장 짓는 것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가 송파 땅이고, 송파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문에 보면 토지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쌍방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에서도 거기다 뭘 짓는다 하면 저희한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송파구 땅이고 관리권은 저희가 가지고, 서울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 상태라서.
것은
그것은문현섭위원
아까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 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구협회가 얘기하는 안이 지금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안을 받아 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본인들이 요구하는 안입니다. 분할안은 당초에 작년 10월 16일날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구청장님한테 직접 제시한 안입니다. 이거는.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송파구축구협회나 송파구에서 문제만 없으면 저희가 기존에 축구장은 저희 강동구축구협회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파크골프만 50대 50으로 하는 안을 만약에 제안을 하신다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냐?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지금 상태에서 축구협회에서만 그런 안을 받아들이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분할하고 확장하는 안 자체를 축구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다 수용을 해서 8억을 건립비가, 분할비가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이 송파 같은 경우는 축구장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송파는 4개 내지, 5개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문현섭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송파구 축구협회나 송파구하고 확인을 잘 해 보시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확인은 이미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문현섭위원
사실은 저희가 구의회나 의원들이 이걸 안을 내 놔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 조율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 같은 경우도 위원님, 그 안을 제시했던 홍식 회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그 이후로 4월부터 지금 제가 수차례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해도 아무 답신이 없고 만나 주질 않고 대표성 있는 사람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분명히 그거는 자기가 4월 26일날 합의 봤다고 송파에서 송파구축구협회 회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고 더 자세한.
문현섭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는 축구협회하고 공유를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맨 처음에 우리는 그거죠. 그냥 그대로 쓰고 파크골프장만 짓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첫 우리 입장은, 그냥 송파구하고 협의해서 파크골프장을 5대 5로 쓰는 게 맨 처음에 저희 안이었습니다. 축구장 관계 없이.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제 의견은 그 중에서 나왔던 그 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처음에 그대로 쓰는 조건으로 하고 파크골프장만 송파구하고 50대 50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축구협회하고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시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하여간 축구장은 그대로 두고 쓰는 안이 있는데, 축구협회에서 자꾸 본질적으로 내가 홍식 회장님은 못 만나봤지만 파크골프장을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어떠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저희도 자기들이 분할 안 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안이죠. 저희도, 위원님.
문현섭위원
파크골프는 왜 반대를 하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송파구 측에서도.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방금전에 얘기하신 게 파크골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축구협회에서 그런 안이 있는데 홍식 회장님을 만나야 이게 분할을 취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대표성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송파에서는 지금 그대로 파크골프장만 짓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되는데 제 말 뜻은 이해 하셨죠? 아까 말씀하신거.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그걸
그걸문현섭위원
참작하셔서 진행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계속 앉아 계시니까 질문을, 방금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갈등 구조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쨌든 부서와 다른 축구협회나 이쪽하고 다 원활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가닥은 나왔잖아요. 파크골프는 짓되 기존 경기장은 그대로 가자. 그리고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는 저쪽 제안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원래 지금 집행부의 기존 안은 축구장은 그대로 두고 파크골프만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현섭 위원이 질의했던 게 그것을 반대하는 축구협회 인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우리는 그 안이었는데 갑자기 9월달에.
자기
갑자기이희동위원
9월달로 돌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파크골프를 짓는데 만약에 축구협회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파크골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수석부회장.
유가
이유가이희동위원
뭔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인 이유는 없고 그냥 반대한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감정적인 반대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수석부회장님 얘기는 뭐냐하면 주차장이 너무 좁을 수가 있다. 주장하는 게, 그러면 그때도 우리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주차장은 설계도에 반영해서 넓혀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심상열 수석부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홍식 회장님은 확장 분할이었어요. 지금 만나 보질 못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지금 그걸로 넘어 가면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고요.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도출되는 안이나 원래 집행부의 첫 번째 안이 파크골프장만 짓고 축구경기장은 그대로 가는 거라고 하면 그게 제일 합리적인 도출점일 것 같으니 어쨌든 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축구협회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축구협회 경기장은 그냥 그대로 가고 지금 파크골프를 지음으로써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솔루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갈등을 풀어 주셨으면,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건재위에서 아직 아무 조치가 없는 거잖아요. 계류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도 그거 일개 축구협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상정하지 않고 그러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희동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해를 하겠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거기서 부결을 하든 수정가결을 하든 그런 결정을 짓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것은 건재위에서 얘기를 해야되는 거니까 우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저쪽 건재위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철회를 하든 그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도출 안건은 그렇게 해 가지고 도출점을 만들어 내셔가지고 가지고 오면.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일단 대표가 안 나타나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얘기만 나오면 약간 흥분이 되는데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안 나타나요.
측이
양측이이희동위원
비슷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얼마 안 남으셨는데 힘든지는, 파크골프나 축구협회나 모든 민원이 과장님한테 오니까 힘드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다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에도
그럼에도이희동위원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여쭙고 싶은 게 제2구민센터 건립하고 제2구민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건 왜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번에 사전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편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는데
올렸는데이희동위원
예산과에서 힘들다고 하던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런 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독심술도 아니고 제가 뭘 압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추가경정예산서 5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이것도 앞선 질문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집어 넣을 수 있었던 예산 같은데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900만원요?
이희동위원
예, 센터운영비, 이유가 있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 전장연 관련 단체랑 협의된 사항으로 어차피 300만원씩 3개 단체인데 운영비로 해서 이때 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업입니다.
언제
언제이희동위원
약속 하셨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작년 하반기예요.
예산
본예산이희동위원
편성 전에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게 길어져 가지고 편성 후에,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5차를 면담했거든요.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같은 책 5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이전 확충, 이것도 결국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추경에 넣었나 여쭤보려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상황이 아니었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착공이 작년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연이 됐어요. 착공 신고 일자는 6월인데 착공은 9월달에 했거든요. 그러면서 겨울에 동절기라 땅을 안 파고 있다가 올해 땅을 팠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골격은 지금은 지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희동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아예 땅을 안 팠으니까 예상을 좀 못했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준공이 훨씬 늦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라졌기 때문에 추경 신청한 겁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706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우울, 불안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심리상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4억 6,000이죠? 추경에.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국시비.
이희동위원
이 비용이 다 어디로 들어가나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이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 바우처 카드를 받아서 상담소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총 몇 명 지원하는 거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830명 정도됩니다.
한테
저한테이희동위원
제출하신건 865명인데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아, 예, 865명.
이희동위원
865명에 대한 바우처 비용이 4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거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상태로써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심리상담소 하시는 분들 받아서 등록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전국민이희동위원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원래 어떤 사업에서 시작되는지는 아시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청년 상담.
때는
그때는이희동위원
몇 명였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한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120여명 상대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게 올해로 넘어 오면서 지금 865명이 됐는데 본 위원이 눈여겨 봤던 것은 운영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지금 바우처비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865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의 관건은 홍보거든요. 전국민 마음투자 해 가지고 우울한 사람들 찾아내고 그 분들을 사업으로 끌어 들여야 되는데 이게 865명이나 해야 되는데 홍보비도 따로 없고 운영비도 따로 없고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한테 업무과중이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해 보셨어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일단 모든 분들이 상담 비용으로 해서 상담서비스 비용이 한 8만원 정도 되는 것을 8회 정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냥 혼자서 본인들이 받겠다고 해서 가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위센터라든지 어떠한 의뢰를 받으신 분들이 가시는 거라서, 홍보는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홍보를 하는 수고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팀이 수행을 했는데 112명 지원을 했는데 3,100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2명에서 800명이 늘어난 거예요. 1년 동안 112명 하던 사업을 지금 6개월이 남았죠. 6개월에 800명이 8배, 7배가 늘었는데 그만큼 7배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없고 사업비만 내려온 사항이에요. 물론 중앙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을 하는 것은 최하위에 있는 공무원들, 직원들이잖아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다양하게 정신보건센터랑 협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태로써는 홍보비나 운영비를 잡을 수 있는 실정은 아니어서.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가 지금 내려온 사업들이 대부분 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실제로 매칭, 아까 신수정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매칭 사업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많아지면 좋긴 하지만 그만큼 운영비를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공무원들을 거기다 계속 투입을, 기존에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투입시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3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예산서 331쪽에 쭉 보면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 예산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시비가 많이 감액이 되면서 구비가 편성되는 게 제법 있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이래서심우열위원
어떻게 운영하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 예산, 저희 구 예산 편성 이후에 서울시에서 12개 50플러스센터 지원비가 42억에서 33억으로 삭감이 되면서 저희 구도 부득이하게 12개 50플러스센터에 포함되었고 올해 추경에 구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가 실제로 서울시에서 차등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그 범주에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7억 예산인데 구비를 7,500 정도 증액하면 충분히 사업이 작년만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심우열위원
조금 부실하지 않겠어요?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조정했던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 보셨다시피 저희가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 있는 시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구비로 편성을 추가로 많이 한 이유가 어찌됐든 이 임기제 직원들의 인건비가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조금 남는 부분들, 최대한 저희가 조정을 거의 맞게 맞춰가지고 7,500 구비 편성을 하면 어쨌든 지난해 만큼은 사업 프로그램에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직원들 포함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332쪽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수리 예산도 이것도 시비가 없어지고 구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언제 정기점검을 했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5월 3일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원래는 올해 상반기 중에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점검이 정밀검사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체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정밀점검을 받아보고 만약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뭐가 조금 더 나오면 안 되니까 정밀점검 이후에 90일 이내에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5월 3일로 기억합니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은 견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받은 자료는 5월 3일이 아니라 6월 3일이고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러다
그러다심우열위원
보니까 지금 추경에도 편성 못한 게 지금 나오네요. 점검을 꼭 해야 되는 게 여러 항목이 나와서 지금 추경 이외에 더 추가될 예산이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278쪽에 보면 암사동 유적지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가 문체부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적 사항이 있어서 추경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년에
작년에심우열위원
언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작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월달이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죠. 누락된 거였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인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런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추경에 편성하시는 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추경에 편성해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과의
예산과의심우열위원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가라앉히셨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늘 올라와 있습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281쪽에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보면 일자산제1체육관 노후방송장비 교체가 있어요. 이 장비가 언제 설치된 거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게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1년인데 지금 1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5년이 초과됐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법적 조항 아니에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소방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5년 동안을 안 지키셨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고쳐 쓰다가 갑자기 완전히 고장이 나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게 맞는데요.
다면
그렇다면심우열위원
다른 시설도 한꺼번에 정비하세요. 제가 보면 1체육관보다도 더 오래 전에 지은 데도 있거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해서.
산이
본예산이심우열위원
아니라 추경에 해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하면, 이번에 할 때 해야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아시면 빨리 조치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6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상일2동주민센터 신축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것도 적지않은 금액인데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공공청사시설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다가 청사기금 안정화를 위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본예산 하고 상관은 없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기존에 예산은 청사기금으로 했고 올해도 청사기금으로 하다가 청사기금...
이희동위원
부족분이어가지고 지금 쓰는 건가요? 아니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족분이 아니고 기존에 기금에서 그냥 일반회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금을
기금을이희동위원
지금 일반회계로 돌리느라고 추경을 올린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간사 지금 본예산 때 60만원이지요? 60만원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60만원입니다.
이희동위원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지금 60만원으로 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금 저는 듣지 못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집행부에서는 들으신 바 없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저희이희동위원
의원들한테는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시스템이 좀 변경이 돼서 그거에 대한 적응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면 본인들이 많이 익히고 하면 업무량이 더 줄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업무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행사업비가 없이 1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실행사업비 2,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만원이잖아요? 업무가 늘었는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주로 실행사업비가 축제라든지 각 동에 2개 내지 3개 정도의 실행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크게 업무량에서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해서는 아마 집행부하고 간사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추경때 저희가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5쪽에 보면 기금전출금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9억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았던 횡령사건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상황이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회수되고 해서 정확한 피해액이 얼마에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회수금 포함해서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회수금 포함해서 76억 9,000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15억이라고 언론에는 났지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38억은 그 횡령범이 냈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횡령금액은 76억 9,000이네요? 일단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단위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29억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횡령범이 횡령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76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전입금으로 13억을 받았고요. 구 업무추진비 삭감해서 그리고 재정보전금 4,500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에다 그리고 이번에 횡령범이 법원에서 저희가 가압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추징보전 그 중에서 추징보전 한 거 중에서 5억 4,600이 들어 왔고요. 그리고 이자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서는 지금 40억 5,000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9억을 저희가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남는 게 한 11억 5,000 정도.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20억 5,000이 남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한 40억 5,000이 남아서 이번에 29억을 편성하셨다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좀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9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남은 금액이 얼마에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20억 5,000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게 49억 5,000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이번심우열위원
예산 편성하고 나면 20억 5,000 정도가 남는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을위원
더 편성하지 왜 이번에 29억만 편성했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기금이 지금 딱 올해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순환센터가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라 올해 29억 확보하고 내년에 20억 5,000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년에
내년에심우열위원
20억 5,000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네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공사비 이런 걸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9억은 꼭 필요한 올해 24년도에 추경으로 잡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예산 편성하면 된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안 및 추경안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