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및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창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원창희위원
16페이지에 보면 6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타당성의 사전조사 일정 확인 등 철저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못 찾겠는데 어디시라고요?
원창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6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검사의견서요?
여기
여기원창희위원
보면 강일동110-3번지 일대 야간 임시버스 주·박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당시 2023년도에 2억을 편성했고 그 부분이 주민 다수의 어떤 의견이 또 이후에 수렴돼서 저희가 결국은 이거를 진행하지 못하고 당시 잡았던 예산은 모두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런 주민의견 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치수과장님 같은 맥락에서요. 이번에 스카이워크 예산안이 추경으로 올라왔죠. 그 과업에 혹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될까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용역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사업 진행에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추후에도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도로과장님.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 예산이 들어왔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용역도 예비비로 사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게 있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6년이 도래되는 건가요, 미집행?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25년 6월입니다.
원창희위원
25년 6월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내년
내년원창희위원
6월이네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실효되는 거는 6월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그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잔액이 거의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강동구 예산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기획예산과에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좀 많이 해달라고 제가 당부드렸고,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로과가 가지고 있는 이 현안이 단순히 도로과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주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는 나오면 저희 강동구의회에도 공유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위원님 주신 의견은 굉장히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용역 결과가 나와서 내년도에 필수불가결하게 편성해야 할 예산이 있으면 저희 도로과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은주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어저께 이 부분은 담당 부서가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재건축재개발과에다가 저희 고덕강일지구 재개발재건축백서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과가 지금 대부분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실은 계획 당시에부터 예측되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결국 민원을 받는 부서는 공동주택과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해요. 그래서 재건축재개발과에다가도, 도시관리국장님께도 그런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향후 지금 둔촌주공이라든지 명일동 쪽도 지금 재건축·재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천호도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구청이 가지고 전체가 다 공유가 돼서 어떤 민원을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과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도 사실은 너무 애쓰고 있지만 다음에 발생할 명일이라든지 천호라든지 둔촌주공도 사실은 비슷한 민원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분들의 어떤 민원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텐데 그걸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창희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잘 해 주실 거죠?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더군다나 많이 무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답변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도로과죠, 도로과장님.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775페이지입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결산서인가요, 아니면 추경예산인가요?
양평호위원
추경예산입니다, 775페이지.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제목이?
목이
제목이양평호위원
천호동 도로 확장공사 신규 편성된 겁니다. 근데 도시계획과인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지금 보시는 거는 도시계획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도시계획과로, 죄송합니다, 계속 어제부터.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부재로 인해 도시계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동
천호동양평호위원
551-7호~천호동 541-2호 간 도로 확장공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천호주민센터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한 곳이기는 한데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10억 신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천호동 551-7호~천호동 541-2호 간 도로 확장공사는 기존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인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기본적으로 기존 6m에서 15m 확장으로 인한 도로 개설공사고 기존의 도로 개설로 인한 수용필지는 2개 필지로서 토지 184㎡와 건물 6층짜리 1개동을 철거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39억을 보상비, 공사비 포함한 39억 편성하였으나 21년도 당시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 결과 24억 보상금액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양평호위원
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 3년 정도 흘러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오르게 되고 하는데 서울시나 SH공사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이것을 이렇게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그 사항보다도 저희가 당초에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20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았고, 저희가 관련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바로 21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보상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진행된 걸로,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연된 것이지, 그런 LH 의견과 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이
시간이양평호위원
약 그러면 한 2년 정도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협상 기간에 따라서 지가가 얼마 정도 상승할 거라는 것은 모두가 감지한 내용들이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기본적으로 저희도 관련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통해서 협의를 했지만 토지주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고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지금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행 사항들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어온 상태에서 도로 개설은 원활히 올해 9월달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평호위원
수용시설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그거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22년 12월에 끝났지만,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소송
행정소송양평호위원
들어가기 전에 합의가 안 되니까 행정소송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를 했는데 이의를 제기했고 그 이의제기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아서 토지주께서 행정소송 제기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사실 이런 예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길동시장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반납한 그런 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공공적인 사업을 할 때 이게 말이 새나가고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29억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총 두 번에 걸쳐서 39억입니다. 첫 번에는 29억, 그다음에는 10억 해서 39억이 저희한테 전액 시비로 제공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총 액수가 서울시 시비가 49억입니까?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 24억 증액까지로 보면 당초 39억에서 총 지금은 한 63억 정도로, 24억 증액돼서.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얼마나 많은 증액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현재 24억 정도.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건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을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양평호위원
79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아주 소폭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시죠.
양평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평호위원
797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소폭 올라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거는 플로터거든요. 플로터가 뭐냐면 도면 같은 거 크게 프린트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프린트 생각하는 거 A4나 A3 이거 나오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큰 거를 해야 합니다. 그게 플로터입니다.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있고 해서 교체 시기가 돼 가지고 들어간 게 지금 그게 330만원입니다. 기계입니다.
양평호위원
그 바로 앞쪽에 79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우리 강동구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구천면로에 버스정류장이 마주 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암사동 쪽과 천호동 쪽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부딪히게 되면 잼 현상이 발생하겠죠.
렇죠
그렇죠양평호위원
? 제가 거기를 여러 차례 다녀보면서 이거를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알 텐데 왜 시정을 안 할까?하고 제가 몇 차례 이 얘기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양쪽에서 마주 보고 있으니 버스가 왔을 때는 양쪽 다 정체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그냥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제시를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거기 도로 상황에 대해서 저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하고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고요. 서울시 입장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더니 이게 구천면로가 보도가 되게 좁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두 정류소가 약간 대각으로 마주 보고 있는데 뒤에 이면, 그러니까 공공용지 공급한 게 있어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그게 보도가 조금 넓어지는 측면에서 거기를 됐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BIT나 교통표지판이라도 조금 간격을 벌려서 놓으면 좀 뒤에서 서지 않겠냐, 그러면 둘 간의 간격이 좀 더 벌어질 테니까 그거라도 좀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게, 최소 200m 이상 버스정류소 간격이 벌어져야 하는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진출입로, 주차장 들어가는 데 뭐 이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방해 구조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데 하나를 이 버스정류소를 이전한다는 게 거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건에서 좀 벌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주 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어디 샐 구멍이 없는 거죠. 다른 데는 4차선이고 이게 포켓이라도 있으면 다 되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해는
이해는양평호위원
되는데 그 현장을 살펴보려고 아침에도 가서 보고, 또 낮에 가서 보고, 러시아워 시간대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서니까 뒤에 차들이 한 50m, 100m씩 이렇게 정체가 되는 거예요. 구에서 알 텐데 왜 이걸 시정을 안 할까 계속 본 거예요. 오늘에서 이 상임위에서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더 다른 방향 다양한 방법 더 검토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원창희 위원님께서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작년에 용역을 했던 걸로 했다가 다시 불용했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만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최초의 용역비는 구비 1억과 시비 1억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시비는 미래한강본부에 배정이 돼서 했었고 그 용역을 사실은 1억 정도로 하기에는 좀 금액도 적고 기간도 촉박한 상황인데 그래서 미래한강본부와 협의를 해서 미래한강본부가 어느 정도 파트까지 하고 그 뒤에 저희가 보완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23년도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이 미래한강본부의 용역기간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신청을 했었고요. 명시이월 신청할 당시 작년 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미래한강본부의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이 전액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러기
그러기이동매위원
전에 좀 행정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먼저 시에서 같이 협치해서 용역을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럴 계획이었었는데요. 시 예산이 1억이 배정이 저희 구에 시비 재배정예산으로 배정이 되지 않고 해당 미래한강본부로 배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저희에게 재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저희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조금 안일하게 행정적인 처리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스카이워크가 그 지역이 이번에 우리 건설에서 다 현장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이동매위원
행정복지위원들도 몇 분, 요즘에 관심사가 뉴스에 뜨는 게 스카이워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서울시 과장님도 좀 약간 부정적인 제안을 하시던데 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용역을 또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도시계획사업을 서울시 전체든, 지방자치단체든 어느 구에서 하더라도 현재는 대부분의 토지들이 대부분 개발이 다 완료된 상태라 나머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에도 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도 한데요. 또 하나 주안점은 강동구의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관광명소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자치구 중에 생태공원이 2개가 있는 자치구는 강동구가 유일하고요.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강동구 한강변 전체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공원 2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암사와 고덕 같은 경우에도 주민분들께서 낮에 무서워서 가지를 못 하십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한강본부에서 용역을 한 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께서도 다 받아보셔서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미래한강본부에서 용역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용역을 집행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한데.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 과장님, 한강본부에서 지금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나오셨어요? 결과가.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각종 법규로 인해서 어렵다. 그다음에 BC가 나오지 않는다.
렇죠
그렇죠이동매위원
. 무슨 사업이든 간에 BC분석에서 1이 되어야지 사업이 추진이 되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보면 1항이나 2항에서 너무 반도 미치지 않고 지금 0.35, 0.37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구에서 이걸 용역을 다시 이렇게 신규로 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생태보존구역인데 그리고 암사아리수 정수장도 있죠? 거기에가.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런
그런이동매위원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자연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그 자체가 아름답고 정말 이게 생태계를 보지 못했던 걸 거기 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그걸 다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또 예산이 조금 든 게 아니잖아요. 수백 억이 들 수도 있고 앞으로 그 유지와 여러 가지 등등, 거기는 수익성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투자에 비해서, 그걸 봤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하고 이거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이렇게 신규에 넣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비견한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초록길이 지금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올림픽대로를 상부로 넘어가는 사업을 지금 금년도 말에 완공하는데요. 약 480억이 소요됐고요. 사업 기간이 30년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 올림픽대로를 횡단하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저희밖에 없고요. 그것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무수한 난관을 뚫고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착공식을 한 동명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사업비 대비해서 주차장 면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재정 BC분석에서 유리한 사업은 아니지만 구청이나 행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꼭 그런 BC에만 한정되면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명근린공원도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이동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BC분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또 지금 서울시에서 미래한강본부인가?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동매위원
이미 용역을 했는데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보완 용역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미래한강본부에서 용역할 당시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저희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미래한강본부의 용역이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잘 나오면 저희가 보완 용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교환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받아오신 보고서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사비 산정과 편익비용에 대한 BC분석이 오류가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그 보고서를 보신 뒤에 이거 문제가 있다. 강동구청에서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산정에서도 보면 그 보고서상에 1안, 2안, 3안이 있는데요. 1안 같은 경우는.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서울시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주민 아까 원창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역주민의 여론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암사역사공원역 주변 조형물에 대해서 거기 암사역사공원역이 언제 정도 개통이 되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준공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 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이 이게 언제 개통된 줄 알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그 조형물을 한다고 이 방향 조형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시설들은 준공에 따라가지고 완성이 되지만 저희가 하는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을 강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저번에 저희가 방문드렸을 때 갔다오셨다고 하지만 저도 한 2~3일 단위로 거기를 방문을 해보거든요. 현재로서 바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딱 지정은 할 수 없지만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개통이 됐을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암사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문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개통이 되게 되면 거기가 주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강동의 얼굴이, 천호역 다음으로 강동의 얼굴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역입니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도 어저께도 또 갔다왔지만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경관, 그러니까 환경을 봤을 때 반드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낸 거고요. 그냥 기본적인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물론 공사를 하시는 도시기반시설공사에서 하고 있겠지만 적어도 강동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유적인 암사유적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게 된 겁니다.
장에
현장에이동매위원
갔다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면 조형물이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형물을 과연 5,500을 들여서 또 하나를 세웠을 때 너무 누더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조형물에 추가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 암사초록길도 다시 생길 거고 그 방향 표시도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조형물에 조금 더 붙이면 되지 않나,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암사초록길 방향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역사전철도 생기고 해야 되고 그러면 너무 누더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조형물에 방향 표시를 좀 더 집어넣으면 좀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동구는 선사라는 강한 명칭이 있잖아요? 신석기시대,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좀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그렇잖아요? 어둡다 보니까 조금 글씨 자체도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글씨만큼이라도 조금 다른 색깔을 해서 좀 띄는 색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보셨다니까 그 선사로 가는 게 거기는 흰색이어서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 나머지 다른 조형물에 보면 잘 띄지 않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추진하기 전에 그러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보통 도로 시설물들이 아시겠지만 공해나 이런 때를 많이 타기 때문에 색깔은 약간 어두운 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관사업을 통해서 보강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이 지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시설물들이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저희가 현장을 제가 계속 방문하고 있지만 물론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정비, 거기가 공사가 끝나야지만이 저희가 그 부분을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거의 2~3일 단위로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내렸을 때 우리 구를 상징하는 지역으로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과장님, 그 조형물은 그쪽만 유난히 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천호동은 전혀 없어요. 천호역으로 한강으로 빠진 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균형 잡혀서 그걸 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천호역은 저희가 작년에 지하철 환기구 해서 아마 현장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그다음에 천호동 자전거 특화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뉴타운 개발지역이고 그리고 거기 구도시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 개발을 한다고 지금 계속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그 브랜딩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띄지는 않잖아요. 또 했다가 다시 부수고 재개발 들어가면 다시 또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를 거기에 투자해서 그걸 특화거리를 해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천호자전거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거기가 어떤 도시계획상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서울시나 저희가 판단할 때도 자전거거리 같은 경우는 로컬브랜드로써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8 대 2로 해가지고 시에서 투자를 하는 이유도 서울시에서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있고 특성화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외부 시설뿐만이 아니라 또 로컬브랜드라는 거는 상권 강화사업이기 때문에요. 홍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상권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 천호동 전체를 살리기 위한 어떤 전진기지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이동매위원
뜻인지 알고 그다음에 1단계에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했고 2단계, 3단계에서는 8 대 2 이렇게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나 구비 예산이나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개발을 하게 되면 금방 지금 추진이 거기가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거기에다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거기 A-1, 2구역.
이동매위원
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거기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아직이동매위원
확정은 아니어도 진행이 좀 빠른 걸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지금 제가 이걸 들어와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시간상 이만, 지금 계속 시간 초과됐다고 그러는데 이만 질의를 마치고 이따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결산의견서 보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의견서 17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비 승인해 드린 게 있어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이거 혹시 전액 불용됐나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전액 불용됐습니다.
경에
추경에강유진위원
올렸는데 전액 불용된 사유가 뭐예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모아타운 77 관련해 가지고 2월달에 주민, 그러니까 현장지원단을 운영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5월달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찬반조사를 실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은 4월달에서 6월달에 편성됐고 용역 자체는 10월이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이후의 시점 자체가 저희는 찬반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추경, 운영할 수 있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너무나 짧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반대 의견 자체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는 그때 저희가 시에 요청을, 구비가 확보를 940만원이 확보가 돼야만이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다 보니까 그때 편성은 했지만 전액 운영을 못한 관계로 좀 불용처분이 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사유를 들어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을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편성을 하셨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야 더 필요한 곳에 또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거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했고요.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은주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 보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784페이지고요. 저희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거 지금 16개 단지를 감사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자체
자체강유진위원
감사가 15개 단지고 시구 합동으로 하는 게 1개 단지예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저희
저희강유진위원
지금 강동구 전체 아파트 단지 중에 16개의 단지를 지금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절차로 선정을 받으실 거예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이미 선정은 다 연초 계획에 잡혀져 있고요. 5년 단위로 해서 감사를 5년 전에 받은 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이 좀 많은 단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30% 이상 입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민
주민강유진위원
요구 그리고 5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민원이 좀 있거나 비리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단지.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한 군데는 1개 단지는 시구 합동이에요. 시구 합동으로 하는 거하고 저희 자체하고 하는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합동감사반을 좀 운영해서요. 기본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한 세 분 정도 되고 시에서도 나오고 또 서류 감사를 원래 보통 3일 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 보통 4일을 하는데 시구 합동감사의 경우에는 5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사실 감사보다는 늘 얘기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교육해서 예방하고 그런 잘못된, 이게 주민의 관리비잖아요. 관리비가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서에서 저희 사례집 발간해서 지금 전체 단지에 배부하셨잖아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강유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그게 일부러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께서 대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실수하는 게 좀 많았고 그리고 그분은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5년 후에 새로 오신 다른 입주자대표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당하니까 마치 현재 입주자대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바로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배부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들이 보면 아무래도 몰라서 하는 실수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또 하고 교육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799페이지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금 강동구에 에코쉘터라든가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바닥신호등이 혹시 횡단보도 섰을 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불일
빨간불일강유진위원
때 빨간색 초록불일 때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강유진위원
혹시 24시간 운영이에요, 아니면 시간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혹시 대낮에는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한번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게 최근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신호등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닥신호등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경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그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튀어나가는 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호등이 있더라도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좌우를 살피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닥신호등이 좋은 면도 있지만 오히려 좀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보고서 아이가 튀어나가는 것도 보고 그러다가 관련 기사를 하나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저희 지금 화성에 가면 초등학교 앞에는요. 저도 처음 봤어요. 차단기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차단기요?
강유진위원
예, 이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차단기가, 그러니까 차단기가 전체를 막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측통행 좌측통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만 가려져 있어서 신호등이 바뀌면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치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또 이걸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화성시에서 최근에 2년 연속 이걸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설치하자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안전을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조금 감안하셔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또 하나는 에코쉘터인데요. 에코쉘터가 지금 관내에 몇 개 있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8개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강유진위원
그 정도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에코쉘터는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도 들어갔는데 저희 명일동에 있는 건 사실 너무 좋아요. 핸드폰 무선충전기도 있고요. 그리고 혈압 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쾌적했어요.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구청 쪽에서인가 버스 탈 일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영파여고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너무
너무강유진위원
달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처음 설치됐던 에코쉘터였었고요. 그때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6,000만원인가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 이후에 된 게 1억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교 자체가 좀 안 되는 정도.
라도
혹시라도강유진위원
그런 충전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어차피 지금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지금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제안해 드리면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 같이 돼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요. 사실 제가 거기서 버스가 오는 걸 한 5분 이상 기다리면서 우리 관내의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그 안에 설치를 해서 조금 기다리는 내내 그걸 조금 볼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들을 예전에 제가 교통행정팀장 할 때에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래저래 하니까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그게 약간 부담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안 292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암사역사공원역 주변 사인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5,500만원으로 이렇게 신규 편성됐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대충 어떤 사업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까 이동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대책회의를 했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끝났을 때도 그 지역이 상당히 좀 황량한 지역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비가 안 되고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도시경관과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부분하고 사인몰 정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현재 거기에 그 근처에 조형물이 몇 가지가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역사공원역 쪽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선사로 쪽에.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그쪽 라인에 선사로 가는 길.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뭡니까? 방향 지시 사인몰, 위치 사인몰 등이 있는데 이런 게 꼭 필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암사역이 역사 우리 선사주거지로 접근하는 주 통로의 역할을 했어서 저희가 선사로 가는 길을 만들었던 건데요. 역사공원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중점적인 출입구, 주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구를 방문하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한 전체적인 이미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인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김기상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이게 사실 본예산에서도 예견해서 이렇게 올려야지 이 추경에 꼭 이렇게,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안 했던 이유는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도로과나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현장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우리 구에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저희 대책회의에서,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못했던 부분이지만 현장 방문 결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역사가 언제 개통하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원래는 6월말 기준으로 준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설물 준공은 아마 올 저기 돼 있는데 하반기로 이렇게 약정되어 있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지역에 이런 조형물이나 상징적인 걸 해놓으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됐고, 다음은 주차행정과장님.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김기상위원
80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많이 대두되는 주차 해소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여러 가지 건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사실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업무들이 복잡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늘 수고를 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 800페이지에 보면 이 통계 목이 사업비 10억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 통계목이 변경된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이 건은 저희가 명일1동 청사 복합개발 사업비로 당초에 시설비로 10억을 잡았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복합청사랑 염주골공원 지하주차장이랑 같이 하는 거였는데 복합청사는 SH에서 발주를 하고 또 공원의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 과정에서 굉장히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 구가 SH에 통합적으로 위탁을 해서 발주를 하게끔 하는 게 효율적이면서 안전성이 더 높겠다고 생각을 해서 SH로 계약을 그쪽으로 하게끔 넘기려다 보니까, 시설비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으로 이전 변경이나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설비는 죽이고 별도의 자본이전 과목으로 10억원을 다시 편성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SH로 넘겼다는 거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주차면이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총 52면이 들어가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자료 보면 52면이 들어가는데 현재 이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지하가 몇 층인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지하 2층까지입니다. 지하 1층은 명일1동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또 지하 2층은 공원 밑에 주차장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예산이 총 100억 정도가 소요되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103억 정도 됩니다.
김기상위원
100억에 52면이면 약 대당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좁은,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주차장을 설치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강동 첨단복합청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공영주차장, 하니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 3,000만원을 제가 책정해서 드렸죠. 지금 어떻게 진행 상항이 어떻게 되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이나 8월 정도면 발주가 돼서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김기상위원
아직 진행 전인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수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계획수립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랑 삼익파크 거기도 공원 밑으로 주차장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빠른김기상위원
시일 내에 타당성조사가 진행돼서 여러 가지 빠른 용역결과 나오도록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 주차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지대한 관심이고 또 특히 우리 관공서 성내1동·2동 이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이야기했듯이 사실 보건소와 지하화를 해서 하니공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강동구의회 복합청사로 개발해서 보건소와 하니공원의 지하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차난과 또 우리 관공서, 구의회도 해소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용역 안에 그 부분까지도 넣어서 그게 가능할지, 일단 1차적으로는 하니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안과 또 옆에 보건소나 공공시설을 같이 통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같이 하는 방안을 안으로 넣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기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5년 전에 용역결과가 지하주차장이 약 320대 그 정도 되나요? 380대인가 4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설립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5년 전에는 그렇게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더니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부결이 됐었고요. 일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좀 액션을 빨리 취하셔가지고 지역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835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또 먼저, 질의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잠깐 제가 여쭐게요. 지금 보면 이 세목에 옥상녹화 또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이렇게 제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역이 어딘가요? 온조대왕체육관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기가
여기가김기상위원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인가, 추가로 공사를 하시는 건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온조대왕체육관 옥상정원이 2007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약 한 16년 됐고요. 현재 그래서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체육관에서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건의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견된 그런 또 사업이었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기상위원
여기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누수가 되고 좀 시급한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저희들이 옥상녹화 조성사업을 서울시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통보가 올해 1월 16일에 왔습니다,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예견해서 본예산에서 넣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또 이번 서울시에서 맨발걷기 황토길조성인가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10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성내하니공원 맨발걷기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현재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계획수립 후에 설계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발주 전단계가 되겠습니다.
설계
설계김기상위원
용역을 또 줘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대충 어느 정도 그 용역 결과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7월 말에서 8월 초, 8월 중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공사김기상위원
시기는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공사는 9월 말에서 10월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상위원
7~8월에는 우기라서 또 힘들 것 같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거는 알기로는 지금 그 황토길이 조성하는 것보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소요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황토길 조성하는 방법이 습식하고 건식이 있습니다. 건식은 좀 딱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쓸려내려가지 않는 건데 이게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 방법은 황토로만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을 좀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좀 쓸려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가지고 방수포라든지 이런 걸 비 오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황토를 보충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설치보다는 유지관리에 상당히 또 많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그렇겠네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셔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꼭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기상위원
아무래도 일자산 산책로가 밑에 쪽으로, 일자산 꼭대기가 아니고 밑에 워킹, 걷는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황토길 조성에 대한 거는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제2체육관 앞쪽에 그쪽 사항 같은데요. 그쪽은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의 행태가 보면 유일하게 일자산에서 평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그쪽 지역은 야자매트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현재 상태대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용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황토길 조성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가지고 황토길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이
구민들이김기상위원
많이 이용하는 쪽을.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터근린공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황토길로 다니는 분들하고 또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 지역에 만들어주면 그쪽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황토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황토길 조성 대상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별교부가 됐든 예산이 사실 본 위원 지역구가 을쪽인데 갑쪽에 좀 편중돼 있지 않나는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아무튼 공평하게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잘 또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둔촌주공아파트 대로변에 지난번에 수목을 다 철거하셨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일부 빼고 일부 이식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그게 수목 철거비용하고 식재, 그러니까 심는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조합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가로수가 기존에 심어져 있고 이제 도로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확장되면 가로수가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구에서 그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김기상위원
서울시하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서울시 도시숲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데 그중에 이제 큰 나무들은 이식해서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큰 나무는 제거를 하고 작은 나무들은 이제 단지 내로 이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기상위원
지금 양재대로 대로변에 한전에서 쭉 보면 거기는 다시 그 자체를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은 아니고요. 다 지금 절단해서 잘라냈잖아요.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느티나무 큰 것들하고 버즘나무 쪽을 벴고요.
깐만
잠깐만김기상위원
, 밑에 그러니까 뿌리도 다 제거를 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도로확장하려면 다 제거를 했죠.
김기상위원
다 제거를 하셨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김기상위원
제 얘기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부분에 또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부분 비용까지 같이 합산해서 이렇게 이번에 된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원인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상위원
, 제 얘기는 그게 비용이 그때 7억 5,000인가 8억이 들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비용 산정은 기존의 큰 나무를 베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하고, 심는 나무는 작은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익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그걸 17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김기상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나무를 제거하고 도로가 지금 확장이 되잖아요. 자전거도로가 됐든 보도가 됐든 하고 나면 그 부위에다가 다시 나무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가로수를.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조합에서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김기상위원
비용이 예를 들어서 8억인가 7억이 됐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17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기상위원
17억을 구청에서 요청해서 조합에서 지불한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위원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큰 나무가 있는데 기존에 심는 나무는 도로 확장되면 작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원인자가. 그 차액을 저희들이 받은 거고 그 작은 나무 심는 비용은 원인자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차액을 저희들이 다 받아낸 거고.
깐만
잠깐만김기상위원
,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차액이라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이제 베어내는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베어내고 도로가 확장되고 지금 거기에다 나무를 작은 나무를 식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 비용을 빼주는 거죠, 작은 나무.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나무 제거하는 비용만 7억 5,000인가 8억을.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17억 5,000을 받은 거죠. 7억이 아닙니다.
용이
비용이김기상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합한테도 일부 조합원들이 비용 나간 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나갔지 않나 이런 부분에도 저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나중에 그런 자료를 저한테 한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결산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로 결산이 잘 이루어졌고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바 지속적으로 문제 있던 부분도 있고 또 개별사항으로 그때그때 어떤 사항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좋은 또 수범사례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문제됐던 부분은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후에 그런 안 좋은 사례는 줄일 수 있고 좋은 사례는 또 많이 홍보하고 직원들에게 다독여줘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주민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수고했다는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는 도시계획과장님.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과장님 안 계시니까. 예산안 775쪽에 보면 아마 먼저 질문했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 514-2호간 도로확장 공사비 10억인데 도로확장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내용은 다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 도로 부분보다는 종합적으로 강동구에 진행되고 있는 동청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천호동 동청사는 이제 거의, 언제 정도 완공이 되나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공사는 9월 12일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LH 부분은 25년 2월달에 입주할 예정일 것 같고 나머지 우리 구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는 9월 12일부터 내부공사 이후 한 한 달 이후부터는 입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다양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밀 그리고 복합 건물이 많이 진행되었던 게 맞습니까?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현대적 관점에서는 게 많이 트렌드가 변했는데 우리 강동구는 추후에는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단 우리 공공청사라는 부분 또 예산 부분 이런 것들의 부족과 열악한 점을 고려해서 복합개발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충족을 시키고 또한 생활SOC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건설 목적으로 많이 추진은 했고요. 동청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어느 정도 다 충족한 걸로, 그래서 앞으로는 복합개발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정책적인 서울시와 병행해서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진수위원
팀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복합만이 만능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다면 고밀이 아니라 저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여건에 따라서 복합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저밀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관점에서 이번 천호동 도로 진입 관련돼서 제가 질문하고 있지만 천호동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명일동에 관련돼 있고 추가 예산도 많이 편성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그리고 암사동 복합청사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고덕2동에 동청사도 노후돼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기초예산 수립할 때부터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지금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승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하여튼 A, B, C안 여러 안을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말씀하신 사항은 바람직하고 맞는 말씀 같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또 중요한 게 지금의 저출산 시대에서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어린이집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500인 이상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정확한 규정까지는.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강동구의 구립 충원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암사동이 매우 낮은 60%대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 70대%, 80%대 다만 명일동이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90% 이상 충원율을 보고 있어서 이런 점도 특히 장기 아동 추이 관점에서 현재 짓고 있는 데 정원보다는 더 좀 낮고 그리고 여기 이 사례는 아니지만 명일동 사례를 보면 200평 규모라면 정원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아직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러한 사업계획 수립할 때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한진수위원
779쪽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까 저도 잠깐 들어오면서 과장님 답변한 내용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추가질문하는 것은 특히나 역사공원이 생기는 주위에는 난개발로 이루어져 있고 농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열악한 환경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래서한진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아까 설명한 거 빼고라도 그쪽에 고덕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좀 더 확대해서 경관 사업할 계획은 더 없는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번에 5,500을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은 응급처치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한 대로 본예산 때 왜 안 하고 추경에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통을 앞두고 관련 부서장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봤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돼 있죠. 근데 그것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응급조치 차원에서도 경관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주출입구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강동구를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공원을 방문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 그다음에 추후에 어느 정도 거기가 완전 정비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종합적인 부분, 암사초록길까지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고덕산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한진수위원
.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단순히 조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공원, 선사유적지, 초록길과 연결되면서 강동구에 얼마 남지 않은 허브 역할을 하는 고덕산과 연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적으로 거기 ‘강동’ 글씨 써서 조형물은 해놨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좀 더 획기적인, 양천구 가다보면 인공폭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딱 보면 인공폭포하면 어디 나오듯이 정말 획기적인 조형물이 들어서서 강동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이번에 추경을 신청했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요. 암사선사유적지~암사초록길~한강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는 앞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과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한강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이라든가 선사유적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강동구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 경관하는 입장에서는 하여간 이미지를 주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825쪽입니다. 한강 스카이워크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강사업본부와 같이 선상에서 그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희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결과물은 받아보셨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추가로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그거에 관련돼서 어쨌거나 한강 수중보 이전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치수과장님으로서 한강 수중보 서울시에서 어떤 이야기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진전은 안 됐고요. 다만 강동구가 1995년도에 한강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경기도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으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의 4분의 3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만 강동구에 선정이 돼 있고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선정해서 수중보가 생겼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람선 같은 거나 우버택시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는 전혀 오지 못하고 있고 그 뒤에 생태공원을 또 지정을 했고요. 또 그 뒤에 그 생태공원을 두 번에 걸쳐서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또 특별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9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강동구에는 계속적인 제약만 있었고요. 현재도 구리시 쪽에는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맞은편 구리시부터 팔당댐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가 돼 있고 강동구 수계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같이 의원님과 이야기한 중에 하나가 예타가 1이 안 나온다고 저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한진수위원
그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가는 SRT 사업이 초기에 예타가 1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 호남선을 이루는 축으로서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업이 단기 1~2년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장기플랜의 관점에서 한번 더 지속적으로 지금의 하나하나 부정적인 게 있더라도 장기안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이 사업을 지금 이동매 위원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워크라는 어떤 구조물 하나가 상징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강동구의 한강변의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에 대한 해소 방안, 그다음에 강동구의 어떤 지리적 위치를 이용한 편익시설 설치 이렇게 광범위하게 접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버스정류소 편익시설 이 내용 관련돼서 지금 암사역사공원이 들어서면서 버스노선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암사동 노선도 개선되는 거 알고 있지만 고덕비즈밸리에서 고래힐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아직 버스 노선이 없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한진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과장님 지금 갖고 계신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많이 협조를 하고 수차례 방문, 평소에 통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당연히 역사공원하고 고덕비즈밸리 아리수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천호동까지도 가는 걸로 해서 좋은 노선 하나를 구체적으로 얘기되어 있고 아마도 개통과 맞물려서 분명히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선 자체가 저희가 협의할 때에도 운수회사에서는 안 들어가고 싶다. 왜냐?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거기가, 아시겠지만 아리수 쪽이 사람이 반대쪽 편이 아예 안 살기 때문에 오른쪽은 살지만, 그런데 오른쪽은 또 다른 노선이 길게 또 버스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지금 현재 반드시 하나는 들어갈 거고 그 배차간격이 좁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증차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진수위원
아까 편익시설 유지관리 좀 잘 부탁드리면서 그 역사공원 노선이 지금 당장은 아마 적자 될 겁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상권이라든가 초기적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만 지역민들이 원체 그 버스 노선을 신설한 구간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진수위원
그 밑에 지난번 사고났던 부분, 지하철 공사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선사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새로 도로를 반대로 엮어서 신호등이나 다 설치했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기존에 사거리 형태로 있는 걸 삼거리 2개로 쪼개는 거거든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신호도 최적화를 계속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교통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분이 계속 계세요. 그분은, 양지마을에 계시는 분이,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쪽에 거의 일주일에 5번 이상은 갔다 오는데 이번에 정비되면서 직진 방향이 매우 유용하게 되고 있고 아이들 보행에도 많이 개선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이 우리 구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중추 신경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2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양평호위원
많이 흘렀습니다. 도로과.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양평호위원
806페이지와 812페이지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지만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8대 때 조금 더 노력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게 돼 있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5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세워놓은 거는 2020년 것이기 때문에 25년도 6월에 만료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나 그에 준한 행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지정 효력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이 계획안을 보니까 하나는 신규 개설 사업이고 하나는 매수 매입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한 내용을 보면 천호동에 위치한 지역인데 도로 한가운데가 지금 시설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실효가 돼서 저희들이 이걸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도로를 막거나 어떤 지장물을 설치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거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네이버로 그 현장을 한번 쳐봤습니다. 한 도로 가운데가 지금 이 땅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냥 큰 사거리 가운데가 위치해 있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데가 맞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네이버를 방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로 잘한 거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매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줄 거냐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어떤 부분을 차등을 먼저 줘서 어떻게 이걸 매수를 할 거냐고 제가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토지주가 구청을 상대로 본인 땅을 매수를 해달라고 청구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목이 대지입니다. 만약에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저희가 일단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구된 거는 총 4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고를
공고를양평호위원
며칠 합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고는 20일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를
공고를양평호위원
주민센터에다 합니까, 아니면 SNS로 하게 됩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그 공고는 고시 내는 것과 동일하게 각 저희가, 홍보과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보에다 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어찌 됐든 실효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청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2,200만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저희가 4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다가 추경 때 편성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항상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실효가 돼서 거기가 도로 같은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펜스를 치거나 그 밑에가 하수도, 전기, 통신 시설들 이런 매설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사실 그 매수된 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알았을 때 우리 구청에다가 당신들이 우리 땅을 이용했으니까 이용료를 내라 하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만이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구의 자체로.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런 방법은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서 연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 자체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건 자동으로 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실효를 막을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나게 돼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한꺼번에 이 예산을 다 축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38개인가 한 40여 개 가까이 되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현재 31개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들 땅을 매수해서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런 거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 못한다고 그러면 토지주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으로 가장, 꼭 해야 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양평호위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 실효가 돼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결국은 구민들이, 주민들이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예산서, 1개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817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원격 염수 분사 장치 운영 신규로 들어왔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에 경사지 및 응달 지역에 초동 대응하기 위한 주민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건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염화칼슘을 뿌리는 방법 또 전기 시설을 매립해서 거기서 눈 녹게 하는 방법, 염수를 뿌려서 녹게 하는 방법 그런데 이 염수를 뿌리게 되면 그 도로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설치 방법은 보도에 설치하고 방향은 차도 쪽으로 뿌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에는 5개소에 22대를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어디어디 실치를 했습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위치는 5군데가 고덕래미안아파트 생태통로에 4대를 설치했었고요. 그다음에 광문고교에서 고덕중교까지 5대 그다음에 상일우성타운아파트 앞에 5대 그다음에 풍성로, 동남로하고 접속부에 5대, 한산초교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과는
성과는양평호위원
어땠습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성과는 저희가 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 권역으로 나눠서 제설을 시작을 하는데 초동 단계에는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염수를 뿌리게 되면 농도가 조금 세야 될 건데, 우리가 눈이 오기 전에 미리 뿌려놔야지만눈이 내리면서 바로 녹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어떤 통을 설치를 해서 염도 농도를 짙게 해서 거기서 분사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를 연결해서 어떻게 장치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십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그 통을 갖다놓고 거기서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동하는 방법은 저희가 무선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걸 작동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분사 장치가 돼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에 통에 있는 염수가 다 소모가 되면 자동 저희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수가
염수가양평호위원
이렇게 분사를 하고 비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채워진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니오. 저희가 내부적으로 눈이 내리게 되면 내부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한꺼번에 뿌리고 있고요. 자동적으로.
아니오. 통이 있습니다. 통 자체가 이미 설치가 돼 있는 통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컨트롤해서 뿌리고.
양평호위원
그 통이 양이 뚝 떨어지게 되면 차량으로 그 염수를 담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어디에서 그 염수가 들어오냐는 말이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서 통에다 담습니다. 떨어지면.
중에
나중에양평호위원
현장을 한번 보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자료를 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양평호위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강유진위원
두 부서에다 말씀드릴 건데요. 답변석으로 나오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먼저 도로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결산의견서 49페이지 보면 수범사례가 있어요. 지금 저희 도로과에서 수기로 작성되었던 공사대장을 전산화로 완료한 작업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7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양이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전산화하셔서 행정망에 기록하셨고 앞으로는 계속 전산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애쓰셨고 앞으로는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돼서 잘 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치수과장님한테는 자료 요구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동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저희 지금 서울시에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로 했던 그 용역 결과에 1안, 2안, 3안 해서 사업비 산출이 좀 정확치 않다라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사업성을 의뢰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용역 결과만 봐서는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믿고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한강에서 하는 그레이트 한강은 큰 한강 줄기에서 우리 강동구는 일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용역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동에서 바라보는 스카이워크는 큰 사업 덩어리 하나로 보는 용역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용역 결과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스카이워크가 기대도 크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 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요, 그런 부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예산안 78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천호자전거거리 특화사업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이게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로컬브랜드사업이라서 사실은 저희 경관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상권활성화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자전거거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얻게 된 예산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3억 정도의, 이게 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돼서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시설공사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좀 높게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억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했었는데 저희가 해가지고 조금 3억 가까운 그거를 좀 승인을 받았었는데.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총 서울시에서 얼마나 받으신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15억에 8 대 2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서울시에서 이거는 우리 강동구에만 특혜적으로 하드웨어 비용을 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1억을 깎게 됐습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게 도로용이나 이런 기관 쪽에 3억이 됐는데 이게 서울시는 2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다른 쪽으로 지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상권 강화 사업에 관한 홍보나.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면 상권 브랜딩 전략 수립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게 두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거리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원래 서울시에서는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로 지원이 돼서요. 그 예산이 넘어가는 것은 홍보 마케팅 쪽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홍보는김기상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 계획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현재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거기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에 질의하고 여쭤본 부분인데요. 거기가 사실 그 도로가 구도로로서 한강, 거기 토끼굴인가요? 한강 진입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진입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거기 자전거 인구들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고 아는데요. 거기 보면 좌측에 보면 전부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고요. 아시죠? 구건물에 재건축이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 거기다가 다시 재건축한다면 길을 다 파내고 다시 하고 모든 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시설물을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존에 시설물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 재건축 문제는 항상 저희가 경관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딜레마인 부분도 있지만 A-1, 2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미치는 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자전거거리까지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와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넓이로만 지금 획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관사업을 하면 저희가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를 보고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5년 이내에 개발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계속 낙후된 지역을 놔두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마케팅 부분의 홍보 그리고 주요 진입로 조형물 지금 이런 게 큰 틀에서 그런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현지를 가보면 기존의 조형물이 그전 정치하시는 분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김기상위원
특화사업을 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갖다 넣고 나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현재 그게 이용 이원이 됐든 매출 증가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용역 결과 저희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시 예산을 가져오게 된 계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거리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고요. 그것을 좀 이어받아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부서에서 서울시에다 이렇게 특화사업 자전거특화거리로 해서 올린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15억을 가져왔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여기가 저희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를 자주 나가고 저도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거기에 보면 자력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틀어서 그 특성화거리를 만들어주고 나서 각자 어떤 사업주들이 자생력을 가지게끔 만들어야지 그 인위적으로 조형물 몇 개 해놓고 도로 닦아주고 이렇게 지원해서는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 자전거사업이 상당히 침체되고 지금은 전혀 지금 그 사업주들이 흑자를 못 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홍보라는 게 지금 거기 홍보가, 홍보되어서 외지에 바깥쪽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거리가, 그래서 이런 돈을 세금을 많이 투입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도 그렇고 또 그 시설물도 좀 더 이게 만약에 그 돈이 억지로 그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고 행사 지난번에, 작년에 행사를 한번 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부분에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아무튼 내실 있는 걸로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또 변경이나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그 자전거라는 게 지금 보면 거리의 특성화사업이라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사실 외부에서 막 몰릴 수 있는 그런 교통 여건이 안 돼요.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세심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답변석에 앉으실 필요 없고요. 지금 보면 도로 유지보수공사랄지 하수도 준설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게 연간 단가 사업들을 우리 본예산에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이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다라는 건 조금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유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만 하시지 말고 녹화사업을 하실 때도 또 강동 골고루 균형 있는 발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서, 이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으면 이쪽은 뭘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서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동명근린공원이 지금 설계 변경 후에 기공식을 했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식을
기공식을원창희위원
했고, 지금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편성된 사업 예산비보다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지금 추계되고 있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하고 2026년 2개년도에 저희가 120억 정도 더 구비.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정리 다시 하면 저희가 지금 이미 잡혀 있는 사업 예산이 250억일 거 아니에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2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원창희위원
더 필요해요? 총액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한 230억입니다. 230억이 약간 추가된 설계 변경된 것까지 반영을 해서 현재 전체 23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앞으로 예산이 더 안 필요해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230억인데 그동안 들어간 것 말고 저희가 구비로 120억을 더 잡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앞으로 저희가 120억을 더 잡으면 돼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120억 플러스 시비가 있잖아요. 시비 71억 있는데 그것까지, 그거는 이미 잡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거는 구비만 한 100억 정도 되는 거고.
원창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업비를 동명근린공원을 잡았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 그 당시 공사비가 230억이었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저희가 지금 이 공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설계
설계원창희위원
변경을 했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원창희위원
중이죠. 그게 다 설계 변경까지 다 마무리되면 공사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원창희위원
필요한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를 지금 추계가 됐나 여쭤본 거예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는 한 10~20억 정도는 더,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 예산을 올해 본예산이나 혹은 지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는 말씀이 드리려고 한 거고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이번 추경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여쭤본 거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원창희위원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코쉘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비용이 만만치 않죠, 요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많이 들어가죠.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강동구 차원에서는 에코쉘터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생각이고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말고 본예산이라든지 추후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통행정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에코쉘터라든지 경관과 전기료라든지 지금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고정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도 국가에서 세금이 부족한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세수 부족에 따라서 강동구도 예산이 언제까지 확장할 수 없는 거니까, 확대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기조에서 고정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신규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사업 중에 에코쉘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예산서 303페이지 보면요. 교통시설물 구축 이 목에 보면 가장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음성안내 보조장치 전기요금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근데 기정액은 0원이에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누락이 된 겁니다.
에서
부서에서원창희위원
실수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른 데에서 그냥 메꿔 쓰고 있었나 보네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통으로 잡혀 있는 거니까.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원창희위원
해당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저희 고덕천이 생태하천이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생태하천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원창희위원
? 그럼 저희가 강동구청에서 설명할 때에는 고덕천 생태하천이라고 하고 있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예전에 용역을 한번 했었던 거고요.
원창희위원
제 말은 강동구청에서 고덕천을 표기할 때는 고덕천 생태하천으로 표기하고 있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아닙니다.
구청
강동구청원창희위원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잘못.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강동구청이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치수과에서 정리하셔가지고 홈페이지 표기를 바로 잡든지, 사업을 다시 하든지 그거는 하시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아무래도 고덕천 같은 경우에는 천 양 옆으로는 치수과가 관리하고, 그 뚝까지는요. 그리고 경사면 쪽은 푸른도시과가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관리 주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또 관리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부서가 협조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푸른도시과랑 협의를 잘 해 주셔가지고요. 이거는 푸른도시과에도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이 관리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고덕천, 아무래도 많은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관리 비용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랑 푸른도시과장님이랑 잘 논의해보셔서 더 좋은 지원 방안은 없는지, 혹시 예산이 필요한 건 없는지 얘기해 주시면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된다면 본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관리의 체계를 그렇게 같이 논의해가면서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직전에 치수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고덕천 생태하천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이번에 추경에도 잡힌 게 있죠, 관련해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 인건비를 1명을 추가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고덕천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구간이 너무 길고 그게 워낙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보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지금 푸른도시과 기간제근로자 숫자나 인당 관리해야 되는 면적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타 부서나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다 지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3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제 인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가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120명 정도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녹지 비율 대비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예산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정도는 이번 기회에 푸른도시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라든지 관련 협조 부서들이 회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도로과장님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오늘
오늘원창희위원
스카이워크도 그렇고 암사초록길도 그렇고 동명근린공원 설계변경도 그렇고 굉장히 강동구에서 애를 써서 잘 된 것들이 사례가 많이 언급되었어요. 구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드렸지만 저는 그만큼 또 중요한 게 고덕강일1지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육교 신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SH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건데 권익위 결과에 따라 할 거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다는 가정 하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강동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타당성 보완조사를 해서 SH나 서울시를 설득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두 번째로는 올해 7월~8월 혹은 이때 신청하는 행안부 특별교부금에 그 예산을 신청하시면 저희 지역에 진선미 국회의원님이랑 협의를 해서 그게 편성되도록 제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1~2억이라도, 많게는 더 많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행안부 특교금을 받고 시에서 예산을 얼마 받고 SH에서 얼마 받고 구에서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좋은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치수과도 그렇고 지금 암사초록길도 그렇고 동명근린공원도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구청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지가 있을 거라 믿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가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건축안전센터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내용은 790페이지지만 이거 관련돼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작년도 2023년도에도 건축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일이 있었고 잘 대처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뉴스 나온 사례도 있고 해서 올해도 사전에 잘 파악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일이 벌어진 후에도 신속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도도 선제적으로 잘 나오셔서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지역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
지역한진수위원
어느 동을 떠나서 유감스럽게도 저희 마을에서 뉴스도 나왔고 또 저희만의 다른 추측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024년도 장마 오기 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 및 추경안에 대해서는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자료로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24회계연도 제1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창희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일반회계에서 총 1건에 대해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총 4건에 대해 1억 3,1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1건에 대해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회의가 제9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건설재정위원장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항상 도와주신 원창희 부위원장님,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제갑섭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박원서 위원님, 양평호 위원님, 김기상 위원님, 한진수 위원님, 이동매 위원님, 강유진 위원님 모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큰 문제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도 정말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난 2년 동안 잘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국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