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 회계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현액 673억 7,400만 원 중 지출액은 591억 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0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는 집행 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하단,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실태조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비 일괄배정에 대한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중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은 전라남도 일괄배정 대비 인증 면적 감소로 5,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상단,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과 하단,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은 계획 대비 인증 실적이 감소하여 각각 1억 1,000만 원과 6,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친환경단지 볏짚 환원사업은 계획 면적 대비 사업 면적 감소로 56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5개년 사업계획이 7월에 되어 5,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리미 지원은 도비 일괄배정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로 3,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 토양개량제 공급은 공동살포비 별도편성으로 9,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사업 포기 및 친환경인증 취소, 인증면적 감소 등으로 6,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포기 등 사업량 감소로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률이 감소하여 8,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중간,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로 1억 9,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중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3회 추경에 편성하여 22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31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으로 국비가 보조되어 6,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332쪽 중간,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은 농협 자료에 의한 사업비 배정으로 4억 3,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중간,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유기농 인증 면적 감소로 1,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하단,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사업은 사고이월액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수입품목공급 지연으로 2억 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4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적격업체 선정, 동절기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4억 2,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동절기 사업 지연 및 콩 수매 지연으로 4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0쪽 중간, 시설원예 지원은 하우스 휴작기 공사 시행, 동절기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5,3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3,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3쪽 상단,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컨설팅 및 대상자 확정 지연에 따른 연내 사업 불가로 6,6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중간,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미추진에 따른 포기로 3억 4,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중간, 출하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은 사업 신청 수요가 없어 1,75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은 장비 업체 국내 수입 지연에 따라 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 수요 미달로 1,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상단, 한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컨설팅 및 대상자 확정 지연으로 2,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상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배정대비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로 5,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 지원은 2023년도 동계 조사료 파종 물량 조정으로 3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9,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은 추경예산 확보로 계약 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6,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중간,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및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로 5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2,0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차량 출고 지연으로 1,2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은 사업대상농가 중도 포기로 1,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은 사업대상 농가의 사업착수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1,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0억 3,4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1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91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7억 6,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농기계 유류 구입비 지원을 위해 3억 6,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립전 일괄편성으로 1억 1,6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대설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피해 긴급 복구 지원를 위해 2,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상저온 및 서리 피해에 따른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에 의한 농업재해피해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폭염기간 가축 고온 스트레스완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4,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4,0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작년에 명시이월 됐다가 올해는 불용이 됐어요, 전액이. 이거는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3억 4,500.

페이지가 혹시? 한 농가는 그것은 아시다시피 양돈 농가가 이주하면서 새로 한우를 하게 되면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그것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분 농가는 지원을 못 하게 돼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 한 군데 거기가 이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수요자를 받았는데 한 농가만 있었고 그 말씀이신가요?

능주 종방단지 거기서 이주해서 다른 데로,

이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걸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한 분이 대상이 있었는데 백아면 현장에서 하다가 도저히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축산시설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시죠? 아예.

네, 그래서 포기하게 돼서 된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작년에 이월됐고 올해는 전액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다 줄줄 설명을 하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농가에서 이것을 포기하게 된 건 시점이 어느 정도 돼요?

딱히 시점은 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요.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계속 줄다리기 서로 하다가 결국엔 예산 소요 시기가 끝나서 불용처리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작년엔 명시이월 됐다가 올해 불용이 됐잖아요. 3억 4,000이면 큰 규모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불용처리 될 때까지 사실 이게 조금 시점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명시이월 됐을 때 좀 어려운 시점이 된다고 하면 또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 하셨어요. 3억 6,200 예비비 지출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이게 도비가 내려왔어요. 작년에 유가 상승해서 농기계 아마 유류대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에 예산에 맞춰서 군비가 지금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 824페이지에 보면 사유가 예비비 지출 사유가 군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네요?

네.

이건 꼭 예비비로 썼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때 도에서 확정을 해줄 시기가 우리 예산 편성시기하고 상이해서 빨리 면세유를 지원을 신속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결정이 와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도비는 성립전으로 하고 군비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에 결과적으로 보면 반납금도 2억 1,000,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2억 2,000 그래서 사실은 예비비로 들어간 돈보다 훨씬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불용이 되는 집행잔액들이 좀 더 적체가 되게 되고 어디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면세유 도비 지원이 됐을 때 제가 이제까지 무수한 것을 보면 이런 경우는 일단 성립전 예산으로 쓰다가 군비 지출분이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비비 지출에는 좀 맞지 않는 항목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출결정 일자가 2월 8일인데 지출 일자는 6월 14일이에요. 기간이 있잖아요. 급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이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성립전 예산으로 쓰다가 추가로 경정예산을 해도 충분했던 내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이제 지적사항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에 들어있으면 말 안 하고 넘어갈까 싶었는데 여기에 지적돼있지 않아서 예비비 지출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십사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좀 예산 세우실 때 지출을 결정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단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 하고 업무 배정이 되면서 제가 이제 부서 성과 목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다 부족함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농촌활력과 내용하고 겹쳐있어요. 농촌활력과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화순팜 유통에 관련한 내용은 농촌활력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랬는데 성과지표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사전에 우리 군민들이 다 보시는 자료잖아요. 좀 신중을 기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나머지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예산편성 후 시책사업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불용액들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추경 때 정리하고 그래서 각종 보조사업비나 군비를 불용처리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불용액을 쭉 써놓으시고 향후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없도록 업무 추진과 예산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완결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완결이 아닌 거 같거든요?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를 써야 처리결과 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산감사 위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 처리결과가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결산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게 될 텐데 이건 완결사항이 아니라 그냥 현재 보고한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처리결과가 완결이 아니니 완결할 수 있도록 불용액에 대한 내용, 대안 방법 제시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추경 때나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 구현진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불용액 과다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이월액 과다로 총 2건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완료지구인 동면 청궁지구와 이서면 인계지구의 유지보수를 위해 2022년 잔여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으나 2023년 주민 보수 요청이 없어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은 한전 계통 용량 부족으로 자가소비형 발전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검토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01억 9,900만 원으로 당해예산 401억 2,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98억 7,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66억 5,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4억 3,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1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조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하단 부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입니다. 2023년 6월 지원 조례 개정 후 하반기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11월에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관계로 4,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4개소가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6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2회에 걸쳐 수요조사 실시 후 11월에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관계로 3,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 부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 연계 추진을 위해 9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 2월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커피농촌융복합산업 시설 건립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2023년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3,000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군비 7,000만 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 부분, 벼 가공 건조 저장시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도비 6,000만 원, 3회 추경에 군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통합 구성을 위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3,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지 토지 협의 지연으로 5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4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간 부분입니다. 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능주복합교류센터 건립 사업과 지역역량강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1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준공금 정산잔액 등으로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도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내부 기자재 설치 및 부대공사 추진을 위해 1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한계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협의 및 요구사항 사업계획 반영 등으로 5억 5,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단 부분, 한계2리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정승굴 농촌다움복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사업내용 변경 요청에 따라 11억 6,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현재 공유가공센터 신축 실시설계 중으로 34억 5,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화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세대연대복합센터 준공기한 미도래로 69억 5,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상단 부분, 해동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금능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3,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오도미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5,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 부분, 소향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변경 요청에 따라 3,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유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2억 600만 원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농촌 협약사업입니다. 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48억 1,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복림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천덕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풍 신석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준공금 정산 잔액 등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죽청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구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도면 대포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4,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이것도 금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이양 쌍봉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3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으로 24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 부분,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으로 13억 4,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마을만들기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실시설계 반영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동면 동림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1,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2구역 조성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4,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수산식품 클러스터 관리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관리동 수도배관 보수를 위해 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 부분입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국비 교부 지원으로 12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5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부대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시설 내 신활력플러스추진단 및 화순팜 사무실 등 리모델링 공사와 비가림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1억 9,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0억 8,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0쪽, 세출 결산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6,000만 원으로 당해예산 10억 3,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억 1,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지붕 방수 및 도색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5,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반환금등은 퇴거 세대 미발생으로 2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화순팜의 2023년 1월 이벤트 및 카드 수수료 보상금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예비비사용 세부내역입니다. 춘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간접비 청구 소송의 간접공사비 및 소송비용액 집행을 위해 1억 9,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1억 9,85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활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농가 톤백 지원사업 하고 천원의 아침밥 그거 원래 전대 의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에서 일반 보조금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처음에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 과목을 배정하면서 민간자본으로 내렸다가 다시 변경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아, 도에서 변경 요청이 있었다고요?

네, 예산 과목 편성 자체를 변경 요청해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소규모 농가 톤백 지원사업은 저희가 어디에 줘서 진행합니까?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지원 기준이 1ha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농가당 6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보통 한 장당 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상을 우리가 1ha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적죠.

네,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보통 이게 2ha 미만 정도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2&sim;3ha 정도.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기준을 좀 저희가 완화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최대 6매를 지원해주는 걸로 기준을 변경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제가 생각 할 때 이제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기준을 조금 완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절을 해서 최대한 집행률이 많게 그래서 특히 소규모 농가에서 톤백 같은 경우는 많이들 몇 개씩 구매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1ha 미만이 너무 작은 거 같고 이게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대상을 늘려서 지출이 너무 적어요. 온 돈에 비해서. 그래서 불용하게 된 돈이 너무 많아서 여쭤보고 이걸 일반 보전금으로 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신청 받는 것도 그렇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가 톤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는 게 더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주다 보면 통상 저희가 지원하면 작목반이나 협회나 법인이나 대표 단체로 지원을 해주는 게 민간보조사업인데 소규모 농가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예산 과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나가는 게, 관리 측면에서는 더 나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 다 작지만 도움이 좀 되는 사업들인데 그에 비해서 너무 지출액이 작은 거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월사업 세부현황에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자료 제출 해서 받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죠? 안 드렸나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월사업 설명자료를 드리시고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료만 받아보고 이제 봤는데 이월 사유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돼있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면 일단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있죠? 이게 토지 협의 불가로 해서 사업지가 변경이 됐는데 현재 진행 상태를 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검토 중이에요.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 부지 내에서 위치 변경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치 변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치 변경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으셔야 왜냐면 이월된 액이 5억인데 5억 1,500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좀 했어요, 보니까 내용이. 집행잔액이 3억 7,600인 거 보니까? 그런데 대상지 검토라고 돼있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보여주는 게 이월조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드리고 특히 저희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에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집행률이 23년도 결산 집행률이 52%입니다. 상당히 낮고 또 이월되는 계속비 이월사업도 많고 대규모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돌봄마을 조성이라던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조직 개편을 작년에 했는데 이제 결산을 보면서 더 크게 이 조직 개편이 조금 잘못 돼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농촌활력과가 어떻게 생겼나 부서를 보니까 원래는 농업정책과가 있고 농촌활력과의 역할은 농업 분야의 유통업을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농촌활력과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농촌활력과의 사업이 유통, 화순팜이라던지 여러 수출 플랫폼이라던지 이런 것들 또 있기는 하나 그 사업이 원래 주가 돼야 되는데 마을만들기니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묻혀서 주객이 전도된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 농촌활력과가 설립 어찌 보면 된 배경이나 취지가 농촌 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가 생겼습니다. 당초 농촌 협약사업은 기존 건설과에 있던 사업들이 저희 부서로 조직 개편하면서 넘어 왔고 거기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마케팅 그런 사업까지 저희가 넘어 왔는데 이제 세부 협약사업이나 기타 생활 인프라 사업 부분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연차적으로 몇 년차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발생이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내용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게 농촌활력과 사업이 너무 방만하다. 그래서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이게 좀 이쯤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농촌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유통 부분이 농촌활력과 주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농촌 협약과 같은 내용이 주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 이 부분이 저희가 농업에 관련된 실과소가 3개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역할이 있고 농업정책과가 있고 농촌활력과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실과소 역할이 좀 잘 배분되고 저는 이제 생활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과라던지 건설과라더니 이런 데로 조금 뿌려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향후 저는 좀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적이 된다고 하면 농촌활력과에서 맡아야 하는 부담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로 토론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큰 틀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 말은 많은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월 첨부서류에 23년도 첨부서류에 결산서 사유별 현황에 보면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이월 사유가 아니라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이월 사유가 아니라. 이게 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왜 이월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제목 큰 틀에 정책사업 제목을, 정책사업이 아니라 단위사업 제목을 넣다 보니까 이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를까 봐 아마 사유에 단위사업 내용을 넣어놓으신 거 같은데 이것도 형식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월 사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첨부해서 따로 이런 설명자료를 미리 주셨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결산서 작성하실 때 이건 또 저희가 잘 작성하면 안이지만 나중에 취합을 해서 우리 군민들게 보여지는 자료잖아요. 여기에는 좀 사유를 잘 명기하셔서 자료 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월사업 설명자료 추가로 제출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원 관련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면서 현재 이월사업 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집행률이라던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미진한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사고이월 된 거 말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몇 건이죠?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몇 건 있는데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사업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전체에서 크게 해서 9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 이행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거의 다 지금 준공이 됐고 준공되거나 아니면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준공된 사업 말고 착수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만 추려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재산업단지 조성은 올해 3년차인데 지금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숲길 조성관리 사업은 지금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지금 설계 중이고 올해 6월, 7월 안에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나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지금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지금 진행 중이고 한천 자연휴양림은 지금 설계 심사를 받고 있어서 그것도 7월달 정도면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딱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해소했습니다, 다.

어쨌든 명시이월 된 내용 사업들은 추진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해서 특히 숲길 조성하고 목재산업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작년에 지출액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 입금 여부가 확인이 안 됐는지 초과지출이 돼서 마이너스 감표시가 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산림과 뿐만 아니라 이번에 결산서 올리면서 작년에 비해서 이런 실수, 오차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떻게 좀 이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실수한 건 인정하고요.

네.

실수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항이에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철저히 정리한 후에 집행하겠다고 해서 완결로 해서 제출이 되셨는데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제가 알기로는 구조상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과에 서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 팀이, 팀장이 있고 그리고 각 팀별로 서무 업무, 회계 업무를 관활하는 이런 직원들도 있고 또 사업별로 올릴 때 직원들이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사항을 확인한 후에 또 이호조에 이미 다 올려버리면 변경이 어렵고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서 전체 내용에서 감이 엄청 많이 오류가 생기면서 많은 부서들에서 이게 전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시스템적으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저희들이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이게 전체 금액이 63만 9,00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나 큰 사업이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봤을 건데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라 저희들 그런 실수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더 세세하게 보고 그다음에 그런 말씀하신 교육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특히 신규직원들이 많아서 인력 구성 9급, 8급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실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따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산림과만의 일은 아니긴 한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결산 심의 할 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산림과에.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지 않고 따로 말씀드리면서 관리 철저를 부탁드렸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관련해서 산림과는 우리 첨부서류에 올라와 있는 이월 사유가 다 준공기한 미도래예요.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하면 저희가 이게 결산서나 결산 첨부서류 같은 경우는 외부로도 공개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왜 이월이 됐는지 이 사업이 왜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다고 하면 착공일자 또는 용역이면 계약 일자는 언제고 이런 내용들로 앞으로 언제 준공을 할 계획이고 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월 사유에 들어가야 저희 위원들도 보고 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산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월사업에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 그다음에 현 집행률 포함해서 완료됐으면 언제 완료됐다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추가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