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과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국·소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심사의 기본방향과 범위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계법령과 절차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 심사하는 사항이며 의회에서 예산심의 한 후 소관부서별로 예산집행이 절차대로 처리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결산자료는 본 상임위원회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675억 5,1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7%인 7,712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5%인 822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1%인 92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8%인 1,04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소별 일반현황,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현액은 5,779억 3,600만 원이며 민생경제산업국 예산현액은 2,905억 2,1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0.6%인 2,633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인 202억 4,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9%인 25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44억 2,2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73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2%인 170억 2,5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1억 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2%인 3,1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1억 6,800만 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현액은 210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7%인 170억 1,3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9%인 16억 7,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4.1%인 8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3%인 15억 4,400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은 2,478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인 2,283억 8,3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39억 7,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2.3%인 55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9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의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은 94억 5,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5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40억 400만 원, 총 260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는 명시이월 34억 300만 원, 사고이월 144억 4,300만 원, 계속비이월 383억 9,900만 원으로 총 562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등 총 세 개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8억 9,000만 원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목적, 대상, 집행 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성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을 증감할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조정하는 등 전용, 이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의 경우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운용한다면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세입을 추계해서 세출을 맞춰서, 세입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출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이 세출보다 세입추계가 사실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404페이지에 보면 축산과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이거 좀 예산현액이 940이고 수납총액이 1,700만 원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404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외수입. 940만 원, 943만 원.

잠시만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없나요, 큰 책자? 중간쯤에 943만 원짜리 있어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예산현액은 처음에 940만 원을 받겠다고 그외수입을 잡아놓고 수납총액은 1,7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추계를, 100%는 아니겠지만 정확한 추계를 해야만 세출을 짤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더 이 그외수입 943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2023년, 2022년도에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라고 해서 전액 반납을 한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낸 내용인데요. 사업자 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 이게 사실 이유는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2,200만 원을 세워서 어떤 이유인지는, 이 이유로 해서 전액 포기를 했다면 어쨌든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할 때 그만큼의 검토를 안 하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차후로 여기 우리 농식품유통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차후에 사업설계를 할 때는 정말로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외에도 집행률이 70%짜리도 있고 우리 농업유통과에 보면 대략적으로 2022년도에는 53%, 2023년도에는 70%, 농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그다음에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비용 지원 집행률이 35%, 2022년도에는 49%. 집행률이 저조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건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들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가 대부분이 집행률이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집행률 자체가 왜 이렇게 낮은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주가 농지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우리가 처분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이 농가, 소유자들이 이게 불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년이 지나면 우리 관련, 징수과 관련 분야로 넘기는데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계속하고 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도 2022년도에는 62%, 2023년도에는 64% 뭐 이게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줄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유는 대는데 2022년도에 집행률이 62%고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64%예요.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에 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국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100%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만 해도 한 70여 종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받고 필요에 있지 않아서 안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서 배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지방자치하고 매칭사업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준다고 다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잘 골라서 받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차후에 이런 집행률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사실 이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도 그렇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해양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2024년도부터는 좀 집행률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좀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39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32번 사업 여기 보면 강제이행금이 있는데요. 예산액을 6,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8억 5,500 정도 되고요. 이게 총 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8억 5,000이 넘게 표기가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징수결정을 할 경우에는 물론 부과를 시키면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부적으로는 수납된 거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만약에 전체를 다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좀 너무 많이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상황 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액을 당초에 세울 때와 여기에 미수납액이 표시가 된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책자상으로는, 설명서상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독촉해서 어느 정도 받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404쪽입니다. 똑같이 세입결산서예요. 과장님, 여기 보면 224번 사업이에요. 표기가 돼 있는데 기타수입, 그외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대략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미수납액은 다 없고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지만 이게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부기로 조금 표기가 돼 있으면 알아먹기가 쉬울 텐데 전혀 몰라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실제 보면 축산법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으로 된 게 있고요.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희가 식육판매업이라든가 이런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저기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상 과태료 이런 게 한 아홉 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외수입으로서 예전에 보조사업을 했었는데 실제 그분이, 이게 보조사업 하게 되면 사후관리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이분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뒀으니까 사후관리기간 안에 그만뒀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그 이후에 남은 것만큼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거든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궁금해서, 기타수입이나 그외수입으로 잡는 게 여기 간단하게 표기를 하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 대충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쪽입니다. 해양수산과이고요. 234번 과태료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과장님.

네.

여기에서 과태료가, 예산을 잡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9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떤 과태료가, 어업이나 어민들한테 부과했던 과태료가 수납이 안 된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쪽 보게 되면 내수면 불법어업 하다가 적발돼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어선법 위반 주로 그런 건들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내수면 불법어업이나 어선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민들 전체에 해당되고 어민들의 생존권이나 여러 가지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과태료가 부과가 됐을 때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나중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기강이 좀 해이해져서 뭐 시에서나 정부에서 불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징수가 제대로 안 됐다, 그거는 크게는 우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보다는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어민들한테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만약에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도록 했는데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그쪽에 재산 쪽 해서 압류조치랄지

네, 강제.

그런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실시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좀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양수산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이거 저희들한테 간략하게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이월사업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 비율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계속비이월 사업이 금액이 크게 잡힌 거는 전년도 사업, 올해 사업, 추후 연도 사업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라서 이게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국화항 어촌뉴딜300사업이 한 135억 정도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 계속비이월 사업 같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좀 크다면 크고 11억, 아니, 이건 축산과구나. 더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이 이게 표기가 돼 있어요, 잡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나요?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추경예산에 잡힌 부분이 돼서 그 전년도에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은 좀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 발생을 이렇게 11억 1,000만 원 정도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후에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6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약 65.8% 정도, 집행잔액이 5,0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냉해, 그러니까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배, 포도, 토마토 이런 종류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데 작년에 냉해 병의 피해가 많아서 그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 타는 양이 줄어들어서 그게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본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올해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요.

올해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되고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결산서 475페이지 봐 주시면 축산과거든요.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에 3억이 있는데 이게 전액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설명을 좀.

네, 이게 저희 관내 도계장의 소독시설을 민간거점 소독시설로 지정받으려고 좀 중앙정부 국도비를 사업을 따 왔는데 실제 이게 시설공사다 보니까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실제 지금은 가동, 다 지어서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산업단지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축과에 그 관계가 좀 남아 있고 준공은 아직 못 한 상태인데 임시사용까지는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터널식 소독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점 소독시설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농장지원이라고 써져 있어서요.

네, 농장도 원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청 들어온 게 한 군데 큰 데,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한 6억 가까이, 6억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계장에서 들어와서 그거를 실제 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계장을 갖다 복지농장이라고 말을 쓰는 게 괜찮은가요?

실제 이거는 사업명 자체가,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 거를 저희 관내에서 그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사업명칭 자체는 저희가 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업비를 따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신청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선진형 복지농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계장에다가 사용하다 보니 ‘뭔가 안 맞아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예를 들어서 동물복지농장에 지원을 해 줄 것처럼 써져 있는데 실질적인 건 정반대인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됐는데 더군다나 집행이 안 되고 다 사고이월이 되고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라고 돼 있는데 473페이지 한 약간 하단부에 있거든요. 99억 6,000만 원 예산액이 들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도 꽤 되고 사고이월도 많아요. 이거는 예방관리라서 좀 어느 정도 추계라든지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제 이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럼피스킨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고 또 그 5월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충주하고 증평에서 구제역도 발생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 예산은 세웠는데 긴급하게 전염병이 발생돼서 국비로 먼저 일단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하다 보니까 국비를 먼저, 시비 쓰는 것보다 국비를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의 세비를 사용하기 위해 추계를 해 놨는데, 예산 세워놨는데 돌발에 대한, 어떤 사고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 시비를 아주 쉽게 하면 안 쓰고 아끼게 되는 셈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수가 절약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한번 알아, 짚어놓으면 이게 결국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 국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비를 절약하고 아낀 셈이 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미리 좀 한번 짚어봐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461페이지 중간 아래 정도에 보시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지금 문구상 봤을 때는 조사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건비인데 보조금이 좀 남아서 반납을 한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면 아주 단순하게 저희가 시민들이나 이렇게 판단할 때는 조사를 덜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게 안 됐거나 그래서 인건비가, 인건비도 분명히 처음에는 딱 나갈 게 계산이 정확하게 추산이 돼서 이렇게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좀 많이 어렵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반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를 덜 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조사는 그 사람들 하긴 하겠지만 더 많이 뽑아서 그만큼 더 실효성 있게 빨리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신청자를 덜 뽑아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필요 수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충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일단 없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에 의해서 불용액이 된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읍면에 따라서 다 조사는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기는 다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열 명이 필요한데 열 명이 신청이 다 안 되고 여덟, 아홉 명 돼서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조사는 완벽하게 다 끝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완벽하게 끝났어요?

네.

그럼 여덟 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열 명을 과잉 예측하신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솔직히 필요하긴 필요한 인력인데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일을 과다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분들에게 고생하셨다고 꼭 좀 감사 표시해 주시고요. 적은 인력으로 충분한 업무 다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고 여쭤봤는데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혹시 단위사업명이 수출농식품 경쟁력 확보 사업 맞습니까?

단위사업 명칭이요?

네, 지금 수출농식품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 그리고 수출농식품 포장재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드린 답변 중에 물류비는 지금 빠졌다고 합니다.

사실 농식품 수출업체에서 수출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게 좀 의아하고요. 올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게 된 건가요?

네, FTA 자유물류협정에 의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어려워서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우회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좀 안 돼서요. 추가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결정이 WTO 10차 각료회의 때 결정이 났었고 그 회의가 2015년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8년 정도, 이제 수출보조금 폐지할 거니까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하라고 기간을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대체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되셨다고 하니까.

네, 아마 FTA하고 같이 해서 꾸준히 좀 그 비를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대체로 어떤 건지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페이지로 치면 3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찾으셨어요?

네.

거기 예산현액이 1억 2,800 그다음에 징수결정액도 1억 2,800, 수납총액이 8억 5,800, 환급액이 7억 2,900, 실제 수납액은 1억 2,800인데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네, 이게 2022년도 지역화폐 예산인데요.

지역화폐요?

네, 연말에 도비가, 국도비가 한꺼번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1억 2,892만 7천여 원이고요. 그다음에 환급액은, 환급액 물어보셨나요?

네.

네, 환급액은 저희가 지역화폐를 정산할 때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될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지 않은 인센티브까지 저희가 정산을 해서 착오로 반납을 하게 돼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그 인센티브 계좌로 다시 환급처리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금액이 한 1억 8,000 정도, 1억 2,800 정도를 계획을 했고 징수도 1억 2,800을 했고 그런데 수납이 8억 5,000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8억 5,000에서 1억 2,800을 빼고 나면 약 한 7억 2,900 정도의 환급금이 남았다, 남은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추계했던 돈보다 보조금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잘못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환급액이라는 것은, 수납이 많이 된 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이용자들에게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용자들이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충전할 때 한꺼번에 지원이 되지 않고 그 충전금을 사용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사용 잔액들이 남아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사용잔액을 저희가 착오로 반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반납금액에 대해서 다시 인센티브 계좌로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수납이 그러면 왜 8억 5,000이 됐냐, 수납이. 그것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납이 원래 예산현액은 1억 2,800이었는데 징수도 1억 2,800을 했고 그러면 수납은, 수납이 지금 8억 5,000이잖아요.

네.

왜 수납이 이렇게 늘었는지, 왜 착오가 이렇게 일어났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인센티브 계좌에서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그 금액만큼은 인센티브 계좌에 남겨 뒀어야 되는 금액을 저희가 착오로

착오로 여기 수납에, 여기에 보조금에다가 플러스를 해 버렸다, 그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세입처리를 한 거죠.

세입처리를 했다. 인센티브를 남겨놨어야, 다른 계목에 남겨놨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플러스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착오를 해서 7억 2,900을 반환을 해서 다른 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7억 2,900은 반환을 해서 다른 목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인센티브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계좌에 들어가 있다. 어쨌든 세입 관련해서 앞의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입추계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적인 착오죠, 어쨌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남겨두고, 다른 목에 남겨놔야 되는데 이걸 우리 어쨌든 보조금으로 플러스를 해서 또 다시 환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적 낭비도 되는 거고요. 차후에 이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잘해야 될 거 같다, 그런 차원에서 세입에 다시 한번 더 좀, 차후에 행정을 하실 때 세입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 걸 결산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계획을 해서 얼마만큼 그 사업을 잘 추진을 하는가에 따른 결과물은 아마 집행률에 보면 나올 거 같아요.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제가 전에 어느 행사에 가니까 그 공유경제 활성화 하는 팀이, 팀이 아니고 일반 뭐라 그래야 되나, 일반 사단법인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예산 좀 많이 세워달라.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약 한 68.9%밖에 안 됐어요. 이런 걸 볼 때 어쨌든 그런 민간단체들이 사실은 저희들 의원들 보면 뭐 말은 맨날 “예산 없다, 예산 많이 달라. 우리 일을 못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 걸 볼 때 여기 집행률을 보면 예산은 있는데 왜 안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외에도 여기 다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집행률이 바르게 돼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세입 추계하실 때 좀 신경 써서 세입을 잘해야 세출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출도, 세입·세출을 좀 잘 맞춰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효율적 추진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예산 7억 9,000여만 원에서 약 54%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000, 3억 6,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00…….

502페이지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게 어떤 것에 대한?

입찰을 부쳤다가 그 입찰을 한 후에, 그 하게 되면 아무래도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린 겁니다. 특히 청소행정 효율적 추진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6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은, 실제로 집행된 거는 2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그런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굉장히 좀 9,570원으로, 당초 예산은 3만 원으로 잡았으나 가격이 떨어져서 9,570원으로 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격하게 변화를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측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거래폭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됐을 때 저희는 최대 3만 원 정도로, 편성할 때 당시 3만 원 정도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가격이 실질적으로 2만 원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한 반 정도, 전체 7억 9,2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저희가 소각장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음처장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공공에서도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고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은 어느 과가 담당이십니까? 환경재단.

네,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24년도 예산이 과장님,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재단. 약 한 20억 내외로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약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집행률이 한 7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그 이유가 많이 있겠죠. 인원이 보충이 안 됐다, 사업을 못 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세워진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사업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했는데 한 75% 정도 예산을 사용을 안 했으면 그중에 어쨌든 인원이 안 들어왔든 사업을 못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하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좀 못 한 부분 분명히 이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단이 그냥 위수탁만 받아서 관리 위수탁, 지금 현재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수탁 받아서 그런 일보다 좀 더 창의적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나 그다음에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 또 우리 나름대로 환경에 관한 사업들을 좀 찾아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이 보면 공원 관리나 에코센터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좀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환경재단으로서의 본연의 취지에, 목적에 맞게끔 좀 2024년도부터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49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

네.

환경정책과, 지도과 정확하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

네, 말씀하십시오.

496페이지 거기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연도별로 좀 사업내역을 보면 예산이 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4,000, 2022년도에 6,000, 2023년도에 8,000인데 사실 집행률이 30%, 40%, 67%, 그나마 2023년도는 조금 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을 67.3%를 썼어요. 이게 2021년도는 30%밖에 못 썼고 2022년도는 40% 썼고 그다음 2023년도는 67%를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예산이, 전기굴착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굴착기 같은 경우 힘이나 이런, 중장비다 보니까 전기를 쓰는 데 조금 그…….

좀 달리나요?

수요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근근이 사업을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4,000, 6,000, 8,000. 2021년도 4,000, 2022년도 6,000, 2023년도에 8,000. 어쨌든 50 대 50이지만. 이 사업이 자꾸 신청자가 없는데 국가에서는 이걸 예산을 올려서 지금 내려주고 있으니 이게 뭐 사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면 ‘사업자가 없다. 이런 수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번 해 보기도 하시나요?

이게 중앙정부도 당연히 전년도의 수요나 공급을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주지도 않을뿐더러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문제는 그 중앙정부에서도 각각의 이 실적을 내야 되는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좀 분배를 해서 나오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 두 대, 한 대, 두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불필요한데 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받았다가 다시 보조금 반납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행정만, 일만, 그냥 하지도 않는 사업 받았다가 다시 또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처리만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짜인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2024년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환경정책과 494쪽입니다, 세출결산. 대기질 적정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보면 전체 예산을 670억 정도 잡은 걸로 나오고요. 그런데 쭉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보조금도 33억 8,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겠고 이 사업 자체가 적절하게 수행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기질 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운행 경유차에 DPF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조기폐차 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DPF나 이런 저감장치를 하는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또 친환경차 보급 사업에서 버스나 이런 것들이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월이, 대부분 이월이 되는 사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이라 그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잡아놨는데 요즘에 버스나 이런 것도 친환경차로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저기보다 버스 같은 게 신청을 했을 때 굉장히 늦게 나오고 택시업체에서도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가 돼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라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은 하고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쳐서 저감장치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은 잡아놨는데 제대로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된 걸로 비치게끔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아니면 작년에 버스를 신청했을 때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오고 지연되고 딜레이됐을 때 그럼 올해도 그거를 좀 파악을 잘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예측 가능하게 미리, 100% 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깝게 해서 사업이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마냥 줄일 수도 없는 게 또 보급을 해야 되는 목표 대수도 있다 보니까 좀 딜레마인데요. 현대자동차나 버스 생산업체에 저희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산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공급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부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딱히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이렇게 예산 해서 반납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과하고 상수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결산검사서를 보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약 2023년도에 한 300억가량이 지금 마이너스 난 거죠?

하수행정팀장 고성일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수도공기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원가 대비

네, 물론 현실화에 대한 부분 58%, 60%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23년도에는 300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해년 해마다 이렇게 적자폭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특별회계로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적자 나는 부분은 우리 조례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통해서 적정 수익을 내서 유지를 시키는 게 정상적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연간 8.94% 이쯤 해서 5년간 계획으로 꾸준히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한 78에서 80 정도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해서 지금 그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 자료는 지금 시장님이나 정책실 이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상 요금이나 그다음 인상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난번에 그냥 우리가 10% 올리겠다, 5% 올리겠다, 이런 거보다도 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고 이러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타당성용역 같은 거는 한번 낸 적 있어요?

2022년 7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2022년 7월에? 그랬을 때 어쨌든 약 한 80% 정도까지 맞추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80% 정도 맞췄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거의 뭐 똔똔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연간 지금 370억 마이너스 나는 걸 연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계속 메꿔지는 형태로, 적자가 줄어드는 형태로 갑니다.

그랬을 때 연간 한 40억씩

네, 적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정도, 이 정도 올렸을 때 적자가 줄어든다. 뭐 300억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적자 나는 300억을 만까이하게 하려면 100% 가도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생활요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요금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요금이기 때문에 좀 차츰차츰 이렇게 조금씩 주민들한테 그런 타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한꺼번에, 몸소 체험을 했을 때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힘든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서도 그래도 우리 또 적자폭은 줄여 갈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80%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 내년부터 인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내년부터 인상해서 5개년을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어쨌든 이 예산이라는 게 물론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은 사실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하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거는 다달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완급조절을 잘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소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는 미리 다 줘요?

네?

공사비는 미리 다 줬냐고.

아니요, 안 줬죠. 아, 공사비는 줬죠, 이거는. 공사비는 줬는데 지연일수에 따라서 그걸 삭감을 해서

배상을 받을 건데 우리가 공사비에서 빼고 주면 안 되냐 그 말씀인 거죠. 그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미 다 완납돼서 입금이 됐습니다.

공사금액을 주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줘요, 50만을, 45억을?

자기가 한 게 아니야.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답변 됐어요?

제가 한번.

네,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입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게 엄청 많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잘 물어보셔서 제가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추가질의는 안 하겠고 우리 유동근 소장님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 만난다고

다음 주에 뭐 보셔도 또 미리 시간 날 때 얘기는 해야죠.

하세요.

못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들 도와주셔서, 우리 하수과라든지 맑은물사업소 쪽이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티 안 나는 건데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