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화성시의회에서 승인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 이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소·단 일괄로 진행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예산현액 4조 1,120억 7,876만 523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조 1,993억 8,102만 16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이고, 전년도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조 4,928억 8,885만 5,59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5%로 전년도 대비 3%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7,064억 9,216만 4,5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로 전년 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네 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027억 2,288만 3,972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1.1%인 6,418억 5,885만 8,567원이고, 이월액은 25.73%인 2,322억 4,646만 9,522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17%인 286억 1,755만 5,88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화성시 평균 지출액 85%와 비교하면 우리 시 위원회 소관 부서는 71.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이월액의 비율이 25.73%로 화성시 전체 비율인 10%보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특성상 대규모 공사들이 많아 단년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힘든 점이 있어 이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투융자 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고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내 예산이용 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한 건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송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고 기타직 인건비 부담을 위해 800만 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559건에 3,658억 1,207만 2,886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조정으로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3건에 466억 3,936만 461원, 사고이월은 40건에 86억 5,619만 6,818원, 계속비 이월은 253건에 1,769억 5,091만 2,243원으로 총 351건에 2,322억 4,646만 9,522원으로 결산되어 예년에 비해 총 건수는 증가, 금액은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합리적인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금번 화성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23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검사의견서 22쪽에 도로과에서 예산 집행이 제로가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관련돼서 여러 건이 보상지연관계로 해서 예산은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건이 지연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의견서에 보면 22쪽에 표시가 돼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송도시계획도로는 매송에 원평마트 있는 데 그 옆인데요. 거기 한전 지중화 공사하고 같이 공사가 병행되는데 그 시기를 맞추는 바람에 공사 착공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착공이 돼서 한 7월, 8월에 한전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매송 것이 네 건이고, 비봉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어찌 됐든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다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 검토가 사전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데 것도 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이게 보상이 지연되거나 예산 집행이 안 된 것 그런 관계잖아요.

네. 보상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도시정책관.

네.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2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미집행사유가 3회 유찰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도시계획 사전협상이라는 지침이 현재 21년도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가 상향이 되든가 이러면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해서 공공시설을 확충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한 15건 정도가 사전협상이 진행중에 있고, 협상이 완료된 것 중에서 올해 한 네 건 정도는 31억 예산이 세입으로 직접 들어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할 거냐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최초 3억을 편성해서 했던 부분인데, 첫해 연도에 2억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유찰이 되고, 한 개 업체가 제안 했었는데 그 업체는 또 유사실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자체적인 걸 봤을 때 많은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새로 하다 보니까 업체들도 사실 유사한 용역을 한 업체가 사실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된 업체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전협상지침을 개정을 해서 일단은 공공기여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가고, 사업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사전협상운영지침을 올해 4월에 개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또 기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주민들까지 참여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가 그 부분까지 대안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이 용역은 사장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기여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용역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 공공기여에 대한 것을 저희 말고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여금으로 나온 부분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어떤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일부 하고 있고, 기타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사업구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은 다시 재추진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고, 지금 정책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전협상지침에 일부 개정을 해놨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사전협상지침을 일부 개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때 이 부분도 저희가 일부 담아는 놨지만 한번 추가적인 검증은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 집행률 저조 현황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버스혁신과라든지 도시개발과 이런 데들이 지금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명시이월예산 중에 저희가 17%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21년도에 관리계획수립 당시에 대상집을 7호로 계획을 해서 22년도에 예산을 1호당 1천만 원씩 해서 7천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요. 그중에 네 개의 집을 추진해서 한 개의 집은 추진의사가 없고 또 자부담이라든가 지출이 있다 보니까 동의가 네 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개집밖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22년도에 2개소, 그다음에 23년도에 1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빈집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여부를 확실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혁신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버스정책팀장 심경희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종정산이 다음 해 상반기에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정산금액만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어야 됐는데 정산금액 예측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잔액 좀 많이 이월 해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비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할 때는 사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 해에도 결국은 집행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명시이월 받아놓고 사실 이게 집행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재정 운용하는데 상당히 불균형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명시이월까지 받아놓고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이 미흡하다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면서 목적사업을 지출을 못 해서 이월액이 굉장히 너무 많고, 또 우리 실만 보더라도 약 78% 정도 집행률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내실 있게 좀 예산을 쓰고 지출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보면 세수가 적게 걷히면서 저희가 올해는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계속 이야기 듣는 것중에 화성이 제일 잘 사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원이 잘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불만이거든요. 물론 이게 아마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상황여건이 안 좋아서 결국은 국가부터 시작해서 지방재정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최근 몇 년 동안 화성시 예산을 진행상황을 보면 특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상당히 집행이 안 돼서 많이 쌓여있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그게 부족해서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아마 효율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특히 실·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부서 관장하실 때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산결산의견서 33페이지고요.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도 보면 지금 위수탁하면서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 해서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입니다. 지금 당초에 작년까지 화물차고지 조성 두 개소 상반기에 준공이 목표였었는데요. 이게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하반기에 준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차고지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부터 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 위탁기간은 16개월 정도 잡았거든요, 두 개 지역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범운영을 11월부터 하다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조금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대부분 위수탁사업들을 대행을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위수탁 다양하게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해서 사실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모니터링을 중간중간에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계속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그런 부분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여튼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계획이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목표 잡을 때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첨부서류를 보면 화산이나 봉담, 마도, 매송 소로들이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토지수용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에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며 올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3년까지 지금 돼 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토지 보상 그런 문제가 그렇게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잠깐만요. 이게 첨부서류 287쪽이거든요. 결산서 첨부서류 287쪽에 이게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 뉴딜사업 관련된 건데.

도로유지관리요?

지금 도로과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도로과.

287쪽 맞으시죠?

아니요. 398,

아, 398, 죄송합니다.

398, 399,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게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구나’ 예산도 올라왔고 해서 다 바로 도로가 개설이 되는 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자꾸 이렇게 연착이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2쪽에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개설사업이 지출액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2쪽에 매송~동탄간 고속화도로 개설사업 1억 2천인데 이게 전혀 예산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거는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지만 코로나시절에는 통행료를 면제를 안 시켜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 때.

아, 통행료 관련된?

통행료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