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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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인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춘만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이주갑위원장

김춘만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건설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이경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군수님에게 이서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한 것 같아 혁신도시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에게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이경애위원

혁신도시팀이 없어지고 그 업무를 건설도시과에서 맡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군수님은 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에 지장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군수님 말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지금 연초에, 1월에 팀을 우리 건설도시과 그쪽으로 업무를 좀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과가 6개 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5개 과, 4개 과 이렇게 축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2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1에 대해서 평가가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시즌2 용역을 한 2, 3년 좀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또 이쪽 조직 부서를 정비해서 치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존 혁신도시팀 인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어요,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자체적으로 인원 조정을 하셨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건설도시과 주무팀으로 이관을 하고 거기에 지금 업무를, 팀장 비롯해서 업무분장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건설행정팀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에게 추가로 업무를 배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물론 다른 부수적인 업무도 같이 합니다.

이경애위원

혁신도시 주민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이런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좀 중앙부처 흐름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 인원 구성을 탄력 있게 좀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또 확장해서 그렇게 그쪽 업무에 좀 매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질의에 군수님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에게 오전 행감을 마치기 전에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계획안과 접촉한 이전기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군수님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혁신도시법 제6조를 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지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익산에 제2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주의 국회의원은 “원도심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군수님 말씀대로 기존 이서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주겠다는 이 말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29조에 있거든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군수님이 맡고 계셔서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관련 내용, 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개정이 또 움직임이 있어서 반대 서명도 좀 했고, 또 공동건의문을 작성해서 국회, 국토교통부 뭐 방문해서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혁신도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해 이서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의에 군수님은 현재 존폐위기가 올 정도로 어려운 기관이 있다고 구조조정도 한다는 등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셨어요. 군수님이 이제 해외에 가시려고 바빠서 그랬는지 좀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7개 이전기관 중 5개 기관은 행정조직이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어디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것인지, 어디에 존폐 위기에 놓인 기관이 있어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전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이전 공공기관 로드맵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제2의 혁신도시 조성을 전주의 국회의원은 원도심 공공기관 이전 등을 주장하는데 혁신도시가 있는 완주를 철저히 배제하는 형태가 과연 상생과 통합의 논리로써 적절한지 우려스럽고요. 군수님이 내세우는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하여튼…….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련해서 앞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선서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나 발언을 하실 때에는 정확한 팩트와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수님의 발언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왜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을 좀 더 첨언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난 2023년도 3월 달에 본 위원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라고 발언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부족해서 우리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촉구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국혁신도시도시협의회 회장이 우리 유희태 군수님 아니십니까, 맞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팀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어떤 결과치라든지 준비 사항이 있었습니까? 의원들이 5분발언하고 촉구하면 그에 맞게 상황에서 과는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5분발언하고 촉구하면 그대로 딱 끝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준비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결과가?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TF 추진단을 작년 말부터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간 운영 성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 1월에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에 대한 공동성명서 결의가 있었고, 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반대’ 비대면 서명식이 있었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 또 정례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건의문에 대한 중앙부처 공문을 좀 송부했었고, 공동건의문에 대해서 국토부 제1차관실에 전달해서 건의했고, 또 제16기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기본계획을 작년 말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전국혁신도시 지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계속 해서 협의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뭐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힘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서로 공공기관 이전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다든지, 정주여건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만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 팀들이 최소한 제안하고 요구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이 공공기관 2차가 성공되려면 더욱더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런 노력은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경애 부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의회와 공유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김춘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공원팀을 운영하고 있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조직개편되면 과를 이동하나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도시공원팀 얘기하는 건가요?

심부건위원

예.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산림녹지과 쪽하고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심부건위원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일단 성격을 좀 맞춰서 인사부서에서 각 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뭐 이관이 된다고 하니까,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공원들이, 도시공원들 있잖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심부건위원

이 공원들이 총 몇 개나 되죠, 완주에 있는 도시공원이?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한 70여 개 됩니다.

심부건위원

그중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공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파크골프장을 겸하고 있죠.

심부건위원

몇 곳이나 돼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11개, 1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보면 그 파크골프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공원 내에 그 활동 범위가 주민들이 공원에서 어떠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나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공원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양성화,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부건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건 짧게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길게 제가 안 드릴게요. 어찌 됐든 파크골프장, 공원 내의 지금 파크골프장은 일반인들도 다 그냥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잖아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그럼요.

심부건위원

공원은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잔디에서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도 어찌 됐든 어르신들이 그 공원 내에서 어떠한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심부건위원

다만 거기에 홀을 뚫은 것이 이게 공원을 인위적으로 별도의 저기를 한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민원들이 계속 지금 일반인들이 그 공원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걸 가지고 민원이 계속 있고, 그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제로 해가지고 이걸 본인들이 지금 관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관광체육과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 공원 1년에 몇 번 풀을 깎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심부건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전체적으로 두 번이요? 세 번이 아니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세 번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을 깎았을 때 공원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가 되나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통상 제초라는 것이 지금 계속 풀이 자라나기 때문에 계속 깎아서 단정하게 관리하면 좋은데 또 예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해에 세 번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심부건위원

세 번이라는 기준이 언제 생긴 거죠? 예전에는 더 많이 깎았던 것 같은데, 수시로.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통상 지금 읍면 도로변 제초 그런 부분들이…….

심부건위원

이게요, 국장님. 어느 순간부터 도로 주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제초작업이 그냥 세 번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으로 묵시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세 번을 하겠다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더 많이 하면 좋죠. 더 많이 하면 좋은 데…….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잖아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심부건위원

왜 우리 완주의 큰 도로나 이런 데를 세 번으로 딱 단정지어가지고 도시가 흉물스럽게 풀에 의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경관을 만드는지 모르겠고. 자, 공원 같은 경우에, 파크골프장이요. 그 파크골프장을 골프를 치기 위해서 그 풀을 1년에 몇 번 정도 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파크골프장은 자주 관리를 해야죠. 골프장 잔디가 크게 일어나면 볼이 구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계속 수시로 제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수시로 하는 게 최소 보통 한 어르신들이 관리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홉 번 정도를 이렇게 깎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더 많이 깎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라고 묵시적으로 그렇게 저기 하는데 그러면 이 관리를 왜 그분들이 해야 되죠?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는 공간만큼은 잔디를 군에서 깎아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깎아주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면, 기계를 사줘요. 그 옆에 파크골프장 쪽에, 현재 운영하는 곳에 기계를 사주고 “그것을 관리하셔라.” 우리는 못 깎아주니까 관리를 하셔라라고 그렇게 기계를 사주거든요, 한 2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이 골프장을 본인들이 관리하고 본인들이 마치 소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원래는 지금 행정에서 그 부분을,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을 묵인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 풀까지 관리를 해줘야지 왜 안 해 주시는지. 이것은 제가 과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전체적인 우리가 풀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 파크골프장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소유를 하고 싶어 해요, 그 공간을. 그런데 그 빌미를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소유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군수님은 파크골프장이라는 걸 계속 확대하고 늘리고 해서 노인 복지나 여러 가지 스포츠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부분을 꼭…….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실무진에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심부건위원

협회 쪽에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야 일반인들도 다니는데 본인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관리권을 넘겨버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행감하고 추경까지 준비하신다고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부안에서 지진이 난 거 아시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우리까지도, 여기까지도 진동을 느껴서 깜짝 놀랐는데,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여기 보면, 14쪽 보면 지진·화산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으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 일상경비죠. 지진대피 안내지도, 또 홍보물, 행동요령 홍보물, 또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비용이고요. 나머지 지금 기존 공공시설물 2024년 내진보강 대상사업소 9개소를 지금 2개는 확보했고, 지금 확보 중인 것은 민간협력센터 등 7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옥외대피장소 같은 것은 95개소, 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지진옥외대피장소 해가지고 95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학교 운동장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운동장, 거의 지금 공원 아니면 운동장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진 났을 때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지진이 오는데 언제 거기까지 우리가 갑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너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데 언제 학교 운동장까지 가며, 행정복지센터까지 언제 가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대피장소를 어떻게 할 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다 시골은 노인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갈 건가. 이거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도 있으면,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했을 때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본 위원은 “마을마다 경로당 가서 찾아가서 교육을 좀 시켜라, 실질적으로 몸에 체감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내가 집에 있을 때 어디로 갈 건가 노인양반들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지진이 났을 때는 어디로 모이세요, 어디로.’ 기본 행동요령을 하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교육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당황하고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긴박한데, 이게 그 상황들인데도 우리는 “학교 운동장으로 가라, 뭐 어디로 모여라.” 이것은 현실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이 났을 때 각자 위치에서 어디로 갈 건가 행동요령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맞잖아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언제 운동장까지 갑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항상 보면, 올라오면 고민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로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엊그저께 진짜 다 놀랐잖아요. 앞으로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본 위원은 경로당이든 어디든 실질적으로 가서 교육 좀 하세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뭐 교육이 아니고. 그래야 체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진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뭐 예산도 600만원 가지고 정비하는 차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고민하셔서 어떻게 할 건가, 다 똑같을 거예요. 각 시군이 이게 다 레퍼토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 한번 계획수립을 하셔서 새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형식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이에요. 리플릿 보면 안 볼 수도 있고, 다 예산 들여가지고 그것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그거.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진짜 찾아가서 교육해서 어르신들 지진 났을 때 집에 있을 때 “어디로 가시오, 어디로 대피하세요.” 이런 것 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야 해요. 그게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고 이게 본인들의 행동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터득이 되잖아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광호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초에 대개 농번기가 이뤄지기 전에 좀 이뤄졌으면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준설이나 농배수로 개거나 이런 하천관리사업을 왜 지금 농번기가 시작하는데 다급하게 이뤄지죠, 자꾸?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이 내려오기 전이면 2월이나 3월 정도 준설을 하든 개거 공사를 하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최근까지도 준설을 하고 있고, 물이 내려오는 상태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시작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겨울에, 연초에 좀 땅이 언 상태에서 작업하기가 좀 편할 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뭐 그런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봄 되면 녹아가지고 또…….

최광호위원

그렇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진탕돼서 또 하지도 못하면 1, 2월에 진행하면 좋은데 그게 좀 너무 급박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를 좀 잘 지켜봐서 조정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2024년 예산이 2023년 12월에 의결이 되고 그러면 1월부터 벌써 설계가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가 들어가서 그러면 2월 정도, 3월 정도는 공사 단가계약을 하든 유지관리를 하든 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여기의 피해는 결과적으로는 농민분들도 보고 그다음에 어떤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 물로 인해서 이렇게 한 해마다 하는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공사잖아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최광호위원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농민분들하고 또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건데 저희가 2023년도에 농어촌공사하고 해당 과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대행사업으로? 그러면 저희 생각은 2월, 3월에 이것도 똑같이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가을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올해 장마를 한 번 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 또한.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아까 전반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포함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서 그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 좀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논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를 봤을 때 이게 해당 과에서는 같이 현장 나가서 예산을 세웠고 올 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농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공사가 안 되고 그러면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면 이제 물 내려온다고 못 한다고 해서 가을에 한답니다. 그러면 또 농민은 올해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너무 많고, 농어촌공사한테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빨리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내려준 예산을 다른 데다 먼저 쓰고 다른 걸 또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는 정확히 판단해 주시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농민들이 비가 왔을 때 걱정 안 되게 해주시고 또 하천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만 맞으면 피해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고 예산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예산이 내려갈 때 못 내려가고 그런 부분이 다음 연도부터는 꼭 없었으면 합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우리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 김규성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길래 거기에 바톤을 받아서 저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폭우피해로 인해가지고 농작물하고 기반시설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뭐 재난지역으로도 선포가 됐고. 아마 6개면이 더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하천이나 뭐 세천이나 이런 경우에는 진행이 많이 진도가 됐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런데 지방하천, 큰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아직도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가능한지 좀 그 내용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폭우 피해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80% 이상 준공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곳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지방하천 쪽은 아마 지금 내용들이, 진행된 내용들이 좀 거의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주셨으니까 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과장님에게 전달받은 자료 검토 중)

김규성위원

그 내용이 안 되면 차후에 실 부서로 가고, 그 내용이 있어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149개소 중에서 120개가 완료됐고요, 지금 6월까지 1건 완료하고 또 12월까지 20건, 또 1건 석학천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기 중에, 요즘은 뭐 우기라고 해가지고 장마철이라고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요즘은 온난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더 심하게 올 때가 있어서 아직은 비가 장마철이 언제 온다라고 아직은 언론매체나 방송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든지 한다고 하면 나름 긴급복구는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큰 폭우에 다시 큰 재난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신중하게,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람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뭐 빠르게 해 주실 걸로 보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 드리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된 일들이 우리 북부권 6개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농가 농민들이 보는 거예요. 일찍 공사를 시작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가을로 넘겨지고 추수가 끝나면 해야 하는 그런 역순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해도 보면 또 그렇고 그다음 해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은 공사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아마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사용 승낙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사용승낙을 준비해달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어촌공사하고도 관계를 할 때 좀 뭔가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을 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도감독 잘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춘만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여러분! 항시 고생하시는데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진에서 600만원의 사업비 책정하신 거. 올해 초에 지금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됐죠,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성중기위원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내진공사 집중 추진하고 민간 건축물도 내진보강 참여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집중 추진해서 87%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완주군에서도 공공시설물 2024년도 대상 아홉 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아홉 군데 중에 두 군데, 지금 삼례하수처리장하고 삼례생활문화센터 2개는 예산 확보했고 7개는 확보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보 중은 어떻게 확보 중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이것도 이번에 좀 이런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이걸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속하게 내년부터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설물에서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어요, 국장님.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성중기위원

현재는 1종 시설물 21층 이상, 연면적 50,000㎡ 이상 건축물에서 30년 경과되고 2·3종 시설물 그리고 5층 이상 아파트가 포함됐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완주군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봉동지역에 아람아파트 그리고…….

성중기위원

정확히 파악은 안 되셨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성중기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파악해서 지금 5층 이상 아파트가 몇 개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파악이 돼야, 전수조사가 끝나야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6월 12일 자인가요? 부안에서 4.8 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저도 사무실에 있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전라북도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라북도도 이젠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실태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관리에 들어갈 때가 돼 있다.” 그리고 “피난시설은 어떻게 하고 대피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재난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민방위시설하고 지진대피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옥내 지하, 아파트 지하, 다중이용시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적치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다 들어내고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좀 카드화해라.” 그리고 그 장소를 몰라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마 지진 관련해서는 내부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 물론 그 매뉴얼이 있지만. 좀 소강상태일 때 여진을 생각해서 밖으로 나와서 안전하게 옥외시설로 대피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안내하는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이번 지진 들어서 경주 다음으로 부안이 4.8 정도, 완주도 3.0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는 뭐 피해가 일부 약간 있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도 곧 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파악을 제대로 하셨네요.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그런 부분,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도 어떻게 해서 지금 아파트로 유도를 할 것인가. 상당히 지금 재원 조달이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청에서 용진 소재지까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극심하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질의도 했는데 설경-두억 간 지금 우회도로 있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성중기위원

2024년도 12월 완공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계신 데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몇 %나 됐습니까, 공정률이? 공정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20% 공정률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보상 다 끝났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보상이랑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20%라면 “현실적으로 2023년도 올 12월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내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내년까지?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성중기위원

어차피 내년까지 미뤄지면 본 위원이 그때 담당부서하고 협의했던 거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여론을 많이 반영했던 것이 “지금 배수로가 문제다.” 도로 개설하면서 옆에 있는 배수로 때문에 농작물 피해 그다음에 전체적인 피해의 확산 우려가 된다고 해서 배수로 부분이 지금 설계 변경 그 부분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됩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반영하시겠습니까? 조속히 좀 해 주시고. 지금 용진IC에서 용진 소재지까지 국도 확장하죠, 17번 국도?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성중기위원

언제까지 준공됩니까, 목표가?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성중기위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전주국토에서 하죠? 국토관리청 전주국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상운하고 신지리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IC까지,

성중기위원

IC에서 용진 소재지까지요. 확장공사.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진행하고 있는 건데 내년까지는 좀…….

성중기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이 한 2분 50초밖에 안 남아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용진-우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4차선 확장이 개통되면 IC에서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진입하려고, 신호까지. 그 기간에 더욱더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잖아요. 예상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하고 용진IC에서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입체교차로를 설치해 주셨으면, 물론 예산은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호영 국회의원님께도 강력히 요구해서 안호영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장기적으로 용진의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보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교통체증입니다, 경제 쪽에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17호선 대영아파트, 덕천하이트아파트가 지금 인도가 계속 단절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설이 안 되고. 그런 부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국도상 보도설치 5단계 기본계획에 넣으려고 합니까, 이거?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4단계도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완주에. 운주, 소양, 상관. 거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또 늦어지는 것 같아서, 공약사업이라 체킹 한 번 했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안녕하세요?

유이수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완주군 발전을 이끌어 갈 수 핵심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13개 읍면 전부 다 핵심적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렇게 하면 뭐 저기 운주나 그런 데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삼봉이라든가 여기 운곡지구라든가 이렇게 교통편도 한 곳에 집중해서 다 이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핵심 지역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혹시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셨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향후에 우리 완주군이 지속적이게 발전 가능하려면 지금 모든 교통체계가 전주하고만 통하는 그런 관계로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자체적으로 발전 융성하려면 이제는 완주군 핵심 지역이 어딘가에는 있어서 그곳으로 다 모여서 그곳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지금 현재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완주전주 합병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유이수위원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2022년 12월 30일에 2차 협약했던 공덕세천 정비사업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전주시에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좀, 진행이 어떻게 되죠, 과정들이? 연차적으로 한다면?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한번 과장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유이수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관등성명…….

이주갑위원장

잠깐만요. 유연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고 유이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유연평입니다. 지금 공덕지구는 총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이고요, 추진 과정은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 전주시에서 공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단계라고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유이수위원

실시설계 중이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나 마무리되고 언제 저기 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정들을 조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께서 천천히 차분하게 자료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마무리 짓게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그러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항상 장마철마다 거기가 잠기기 때문에, 신교리 쪽이 잠기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올해 소양천에 자전거 산책 도로가 용진 하이리에서부터 우리 소양 초입부까지 건설이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 시작되는가 많이 관심 가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양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올해 아마 실시설계용역도 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소양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자전거 산책 도로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소양면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 고위험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완주군이 인구 늘어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전체적으로 3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구감소가 심하다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그런 인구 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정주여건을 조금 개선하는데 집중해서 우리 인구소멸을 좀 막아내고 지속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만경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삼례에 고산 20km 지금 정비계획이 있고, 소향천 용진에서 약 1.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10억 정도 해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이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부서가 또 바뀔지 몰라서 한 두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는 신속집행 관련 예산인데요, 우리 건설안전국 같은 경우는 30% 미만 집행률이 하나도 안 쓴 예산도 있고 30% 미만인 한 700억 정도가 지금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해마다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집행률이 조금 오래 갈 것 같다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것 같은 예산은 추경에 좀 잡아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했는데 700억 정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하나도 안 쓴 예산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신속집행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제가 체크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도 완주시 승격을 말씀하셨고 15만 완주시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지구단위계획 협의 때 개발행위부서에서, 또 인허가부서에서 담당자들의 사견이 조금 폭이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행정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요?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인허가 쪽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구성원 자체가 그래도 시일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연찬하고 또 상부기관에 논의하고 해서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노력하다 보니 좀 시일이 걸려서 반대적으로 또 민원인들의 불만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좀 더 공부하고 단련해서 시일을 좀 단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인허가나 개발행위 부서에 근무자들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전문지식이 좀 많은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개인의 생각의 폭을 명확하게 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공무원들을 전담부서에 앉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 팀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된다고 했던 부분이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다 보니까 “안 된다, 이런 법적인 부분이 걸려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더 나오고 우리 군의 지금 인구유입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 부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협의 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뀔 때마다 그런다고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좀 격무부서이다 보니까 좀 자주 바뀌는, 실무자가 좀 바뀌는 경향들이 있고, 와서 또 그 업무 파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일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한번 거기에 정착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2, 3년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인허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끝으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밑에 그 주무관님들 하는 일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일이 빨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전년도 안전 및 재난문자 특정감사 처분 상황을 좀 봤는데요. 안전총괄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에 많은 부분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확인하셨죠?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결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어린이 펜스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갑작스럽게 어린이 펜스를 친다고 해가지고 앞에 상가 상인들하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전협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둔산리나 봉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일 건데, 갑자기 펜스를 친다고 하셔가지고, 어린이 보호 펜스를 친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갑자기 사전동의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고지도 없이 하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잡혀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인지, 설계까지 진행된 건지,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좀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린이보호에 관련된 그 부분만 강조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간담회를 좀 해서 학부형이면 학부형, 또 인근 주민, 상가 이렇게 해서 잘 풀어서 민원이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예산 상황으로는 설계까지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면?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김재천위원

아, 설계까지 반영됐고. 그러면 지금 주민에게 설명 좀 해주셔서 하시더라도…….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주민들과 마찰이 없고 또 행정에 마찰이 없도록 사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신규로 조성된 지구단위사업이나 테크노밸리 산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테크노밸리 2단계, 오투그란데아파트, 삼봉 신도시 이런 부분에 주 민원이 나오는 교통 민원이 좀 있어요. 민원은 버스 민원이 가장 많은데 테크노밸리 2단계를 가보니까 거기도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고 애로사항이 많다, 업체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또 삼봉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오투그란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버스노선을 지금 개선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는 의견수렴을 해보셔가지고 출퇴근 사항하고 주민들이 아파트 나오셔서 업무를 볼 때 뭐 어디 시장을 간다든지, 시간대가 가장 많은 데를 체크하셔서, 간단하거든요? 아파트 주민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으면 시간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 오투그란데 같은 경우도 시간대를 적어놓으니까 다 체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5개사 시내버스를 활용한 간선이, 간선 중심으로 가기는 하는데 아직도 지간선제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은 지선까지 나가는 전주시내버스 5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의견수렴해서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그 시간대 사람이 밀리는 데는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 개편 때 그렇게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끝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 2단계도 있고 산단 안에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문제 때문에 방을 구한다거나 기숙사를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만 된다면 지금 보건소도 버스도 부름부릉으로 전환해가지고 간다고 하셨는데 출퇴근 시간대만 우리 산단을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그 운영 표를 짤 수 있을지. 기업에 가봤더니 현장에서 대표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우리 완주군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이제 증차를 하면 차량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인원, 인건비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의원님하고도 좀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 방면이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선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저희가 지금 운전 공무원이 많이 있지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재난재해 쓰시는 공무원들이 지금 긴급재난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온다거나 홍수가 많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지금 투입이 많이 돼서 그 시간대는 좀 바쁜데, 시범적으로 그렇지 않은 때는 우리 운전직들, 그 공무원들을 여유 차가 있으면 출퇴근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공단을 좀 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안 될까요?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그거 한번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김재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만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 보고 때 본 위원장이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 드렸던 내용입니다. 혹시 상관면 신리 경찰항공대 이전 문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지금까지 잘 살펴보고 계십니까?

본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상관면 주민들을 위해서 경찰항공대 이전 문제는 반드시 상관면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지금 이 부분은 군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도지사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이주갑위원장

도지사 결정 사항이지만 이게 지금 2017년부터 7년 동안 계속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항공대 측에서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익산 왕궁면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서 몇몇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 사업이 계속 미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기존 시설 재건축 및 정비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다, 100억원. 그렇지만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또는 보수하거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허가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완주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군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군에서 이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충분히 감안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또 고민해서 그렇게…….

이주갑위원장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 잘 살펴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보고되었습니까?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40년 동안을 우리 상관면 신리에 계신 주민들께서 고통을 받아오셨습니다. 가깝게 있는 마을, 최초의 마을은 약 40m, 그 두 번째 마을은 약 73m, 조금 더 떨어진 곳은 약 14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야간비행까지 이어져서 주민들께서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의 노력으로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항공대 문제 또한 주민들의 뜻과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부분 잘 아시고 이 부분은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이 일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건설안전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춘만 건설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5개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이병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한영천 팀장입니다. 도시공원팀 김장훈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김유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만2,267필지로 지속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처분으로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이전협의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부 건의안 잠정 마련, 전국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2035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7월부터는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 등의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완주군의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5건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용진 생활체육공원 등 3건의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도로 등 76개소에 대하여 총 441억원 중 1단계 239억원을 2025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4년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서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4월에 완료하였고 본사업에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새원골목길 조성 등 4개 사업은 2023년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거점시설인 새원복합어울림센터는 공정률 70%로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보상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만경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입니다. 만경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도로 정비와 용진에서 소양 방향으로 단절된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을 위하여 6월 착공 및 연내 완료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과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공원 43개소와 완충녹지 65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공원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9개소 신설 및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우리 완주군에서 유희태 군수님께서 상관면에 추진 중이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입안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상관면 주민들께서 길고 긴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인데 함께해 주신 군수님과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관 면민들께서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입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거에 이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도시공원과 녹지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이 43개소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 맞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결정된 도시공원은 총 75개소 중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거기에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이런 식으로 하면 65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 기준은 생활권공원 그러니까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린공원이 있고 주제공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은데 생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공원의 유형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관련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완주군에?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조례에 말씀이시죠?

심부건위원

예.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상위법만 가지고 지금 저기 하는데 완주군에는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하고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운영 조례만 있고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운영 조례는 현재 지금 없습니다, 파악해 보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이렇게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8개 위임사항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각각 4개 그리고 2개의 위임사항이 있고, 자치법규는 183개가 현재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한 근거도 없이 도시공원 안에 있는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도시공원을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데 이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도시공원의 운영 관리는 도시공원법상의 조성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고, 조성계획에 맞게 시설이 구비되고 나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그 부분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심부건위원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자료화면은 관련 법안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표시한 거거든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 점용에 따른 점용료의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 그다음에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기준도 없이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운영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원활하게, 이런 조례들이 없는데 위임사항도 없고. 그런데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그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 판단에서는 부족함 없이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처럼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법에는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목들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담고 안 담고는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런 도시공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원활하게 파크골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사항들을 좀 다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계획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같이 본 위원하고 좀 논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지금 공원 부지를 체육시설부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하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지금 몇 개 공원은 그 시설 범위를 충족할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개 공원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생강골공원 같은 경우는 애초 공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 체육시설 부지로 바뀌면, 물론 합법적으로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공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 내용을 보니까 타구, 그다음에 주차된 차를 타구에 의해서 맞았다거나 또 공원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이 지금 여기에 다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파크골프시설로 바꿨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역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 어떤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된다는 그 말씀은 아니고요. 도시공원 시설 안에 조성계획으로 그 체육시설 부지 파크골프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정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기존의 어떤 근린공원으로써 어떤 기능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에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들이 거기에 공원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인구밀집지역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왕 질의한 거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죠?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이주갑위원장

잠깐, 일단 질의하시고.

김재천위원

현재 만경강 생태스포츠지원센터가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김재천위원

동창햇살 건물이 완공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하고 다목적실 이런 부분은 다 돼가고 있는데, 자전거 대여실 알고 있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군수님께서도 자전거를 타고 싶은 군민들이 와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고 거기서 다시 또 반납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활용 공간을 좀 만경강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현재 운영된 그 대표를 좀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운영해도 현재 상태로는 자기 인건비도 안 빠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우리 군에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 하겠다는 의견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팀과도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관련 법규가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잘못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애초에 시작했던 사업하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제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주문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했을 때 현재까지는 부정적인데 한 번 더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타 사례하고도 그렇게 조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분이 현재까지 지금 2년 정도 운영했죠? 한 3년 하셨나요? 조합을 만들어서 3년 정도 하셨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3년 하셔서 자전거를 본인 돈으로, 사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 “절대 이건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그 부분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분에게 서비스하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군민들에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지키실 것 같으면 일정 부분은 군이 어느 정도는 해주고 나서 해야지, 그분한테 전적으로 다 알아서 하고 손해도 다 감수하고 운영하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서가 바뀌시더라도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인수인계하셔가지고 다음에 누가 오시더라도, 혹시 안 바뀌면, 그대로 가시면 이 정책에 대해서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이 한 3, 4년 동안 같이 군 정책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떠맡기고 가버리라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합니다.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이주갑위원장

일단 본질의 하고요. 먼저 하시죠.

유의식위원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김경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때, 계획할 때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보통 한 3년 이렇게 잡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좀 더 길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협의 보상이 가장 그런 주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 다행히 도시계획도로는 5년 정도 가고요. 군도나 농어촌도로보다 훨씬 빨라요, 다행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도 좀 압축해서 시간을 줄여야 하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줄여달라 계속 본 위원이 요구했던 이유는 지가가 너무 폭등하고 있어요, 이런 자재나 인건비들이. 그래서 좀 어렵지만 토지 보상이라도 해놓고 나중에라도 해야, 결국 원래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몇 배씩 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니까 예산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내용이니까 좀 더 노력,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피해가, 어떻게 보면 피해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예측할 수, 더 많이 들어갈 거 예측하면서도 실행이 안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신 김에 좀 노력하셔서 사업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동학혁명광장 대나무숲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서 매입을 몇 년도에 하셨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2022년도, 2023년도인가 그렇게 지금 기억…….

유의식위원

2021년도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한 2년 정도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지주를 제가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그것을. “이걸 어쨌든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조금 매입, 매매를 해달라.” 그래서 2년 기다려서 공시지가를 좀 높이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매입하게 됐는데, 매매해 놓고 3년 동안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과장님. 원래 이것을 매입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그 도시공원 당초 취지에 맞게 조성을 하려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모든 사업은 목적이 있어서 광장을 조성하려고 매입을 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입한 뒤에, 한 3억8천 정도 됐는데 매입한 뒤에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계획이 안 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생각하는 고려가 좀 뒷순위에 밀려 있었고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부터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동학혁명광장하고 연계해서 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동학혁명광장도 이제 문화역사과인데, 왜 그러냐면 따로따로 하면 안 돼시고요, 문화역사과하고 같이 광장을 조성해야 에러가 없어요. 광장을 가보니까 과는 아니지만 욱일기처럼 보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광장에. 욱일기가 16개인데 8개도 되고 4개도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 부분도 문화역사로 인정했고. 그래서 광장 조성할 때 그런 것까지 폭넓게 계획을 하셔서 에러가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동학혁명광장의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그에 맞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셔서 내년도는 반드시 이 부분을 목적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리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진행 상황을 함께 중간중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서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상황 잘 파악하셔가지고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지금 금반 경로당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현재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의 절차에 그런 BF 인증 단계에 있어서 그것만 끝나면 바로 지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는 끝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끝납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그 주민들은 하루하루 저한테 민원을 물어봐요. 그러면 올해 끝난다는 공사가 왜 시작도 않고 있느냐는 그런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관계 저기를 본 위원하고 말씀 좀 해주시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어떤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건축법상 절차가 단계별로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기 경로당이 있다가 또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이주갑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순덕 위원님 말고 심부건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살짝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도시공원 조례에 그 세부 내용들을 놓고 보면 오히려 소음이라든지 규제들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이 조례에 지금 돼 있고 상위법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봉서골 파크골프장에서 민원 들어오고 하는 그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규제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저는 권장을, 지금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완주군에 없다 보니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 지연하고 민원 발생 때문에 아무튼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아까 뭐 길게는 5년까지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비가 만약에 4억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로 넘어가요. 그러면 4억으로 우리가 책정했던 사업비가 토지보상 문제 그다음에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재비도 상승하고 한 바람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삼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업비가 4억이었는데 당해연도 할 때는 벌써 11억으로 가버렸습니다. 몇백 배가 올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주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때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하려고 지금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 사업비하고 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명시이월이 38건에 261억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9건에 202억 정도 돼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전년도에 계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계획상.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덕위원

토지보상을 해서 사업 추진까지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 거까지 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음에 이월돼서 지금 사업비도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가면서 또한 우리가 그 상승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도로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쪽으로 아무튼 손해를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사업을 할 때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노력이나 이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해의 사업 추진에도 딱 끊고 매듭을 짓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 단지 그냥 절대공기 부족이고 보상에 와서 어려움이 있고 민원 발생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형식적인 게 아니지만 무려 다 똑같은 그 이유로, 사유로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사고를 넘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막중한 예산이 또 추가로 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뭔가를 깊이 검토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주군 전체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결산심사 때 전체 이월사업에 대해 짚고 넘어갈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여지껏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너무 건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가 아니고 민원 발생 그다음에 보상 지원 때문에 힘든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건가. 근본적으로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경력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좀 고민도 하시고, 타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하는지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뭐 갈 수는 없지만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큰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보상 부분이거든요. 보상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 매입비만 확보해서 추진하고. 결국은 100% 회비가 안 되면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수용 단계에서 어떤 일정 부분 기준율을 확보하라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잘 한번 새기면서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예,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이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해에 사업 추진해서 딱 끊고 맺고 가야지 자꾸 그다음 년으로 이렇게 이월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잖아요. 몇백 배로 지금 증액이 되는 상황이 많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그런 이유로 “안 된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추진해서 조금 모범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고민하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단축이 된다. 한꺼번에 다는 못 하겠지만 차츰차츰 조금씩 그것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덕위원

본 위원도 한번 고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무튼 사업 전체에 대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적으로 아깝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고, 다음은 제가 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4년 6월에 이게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선정 가능성이 있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얼마 전에 서면 평가를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이순덕위원

탈락됐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이서 주민들 전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다 전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됐는데, 지금 또 탈락됐다고 하면 실망이 클 것 같은데, 다음에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 탈락 사유를 지금 입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내년에 재공모를 반드시 할 계획이고요. 가장 큰 탈락 이유 거점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어떤 전략 구역 내에서 변두리로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 결국은 안쪽으로 토지를 확보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찾아뵙고 예산 반영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주민들이 전부 다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이장회의 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박수도 받고 했어요,제가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설명을 빨리해서 주민들 알 수 있게끔 하고, 어떻게 간다는 방향까지 좀 제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덕위원

여기에 첨언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읍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마친 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예산 대비 너무나 효과성이 없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항상 주민 역량 강화라는 게 계속 있어요, 그게. 그런데 주민 역량 강화 그 사업이 뭐가 구체적인가를 주민들도 모르고 본 위원들도 생각할 때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맞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사전적 표현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순덕위원

다음에 자료로 좀 주세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덕위원

본 위원의 시간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확충 좀 해라.” 너무나 막 무분별하게 지금 현수막을 걸다 본지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오자마자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개 정도 이렇게 지정게시대를 할 거다.” 2023년 14개를 했고, 올해는 지금 9개 정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지정게시대를 이렇게 업체별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게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업체를 보니까 지금 전체 완주군의 자료를 보니까 77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21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건수는 우리가 1만 건이 넘어요, 이게. 현수막 게시하는 게. 그런데 통계로 봤을 때 21개 업체 중에 반절 이상은 정말 한 건도 없는 데가 아홉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이 사람들도 지금 업체니까 사업이니까 사업하려고 노력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군데, 하나도 없는데 한 건도 안 건 데가 아홉 군데가 되고, 한 건도 하나 있고, 3개, 9개 거는 데도 있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아마 저희들이 추측해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접수 방법이 어떤 그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서 해당 면의 선착순으로 이렇게 가서 접수순으로 이렇게 해서…….

이순덕위원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각 읍면에 접수 순서대로 지금 게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업체에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게시하겠다. 어디다 몇 개를 게시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증빙서류 갖고 오나요? 접수할 때, 신청받을 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덕위원

뭔 증빙서류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업체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 지금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 업체가 신청 안 해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업체가 하죠.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 업체는 누구한테든 주문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문서라도 갖고 와서 읍면에다 이렇게 제시해서 그것을 접수받아야 하지 않나.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갖고 오면 거기에다가 게시 기간을 이렇게 담당자가 표현을 해주거든요.

이순덕위원

플래카드를 딱 해갖고 와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걸기 전에, 며칠 전에 접수를 해야 하나요, 관내 업체에서?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그 시점 전에 이렇게 좀…….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접수만 빠른 순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읍면에서.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더…….

이순덕위원

접수하시고. 왜냐면 뭐 내가 어디 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홉 군데, 거의 반절 이상이 지금 한 건도 게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고민하셔야 해요. 지금 이분들 다 업체에 뭔가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를, 완주군 업체가 하나를 못 했다, 한 개도 못 걸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수 방법에서 뭔가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서 좀 접수할 때 형평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조금 검토 해야 할 것 같은 자료입니다. 자료니까 이거 정확한 자료일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서 저도 내용을 보고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 삼례 동학혁명광장 그쪽 옆에 대나무숲 있잖아요. 대나무숲을 매입한 걸로 돼 있어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만들어놓고 이유가 있어서 샀었을 텐데 그냥 놔둔 이유는 뭐예요, 거기를? 뭐 분명하게 뜻이 있어서 매입을 했었을 텐데.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실은 그쪽 부분이 우리 도시공원법상 조성계획에 녹지문화공간으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녹지공간이거든요.

김규성위원

그러면 거기를 녹지공간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대나무숲을 없애서.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대나무도 하나에 숲 기능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했을 때…….

김규성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가보고 지나가면서 보면서 느낄 때 매번 생각했던 거예요. ‘저기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동학의 2차 봉기가 삼례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최후 항전지가 대둔산 있어서 올해 지금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사적으로 가려고 하는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렇게 대나무숲을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에 매입을 해놓고 지금까지 녹지공간 조성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만들면 되죠. 거기를 광장으로 환히 보여서 거기를 더 뜻깊게 뜻있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비봉 의병광장에다 10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그 광장 만들고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김규성위원

이것도 당연히 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에 있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의병이 해서 봉기까지 일으켜서 그거 했던 농민들을 하는 그 하려고 했던 그 광장에 옆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매입을 했으면 그것을 추진하고 계획을 잡아야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2021년도에 매입을 해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냐고요. 명분이 있게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하시느라고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는 대부분 거점시설들을 누가 관리하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행정에서 관리합니다.

유이수위원

행정에서 관리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유이수위원

관리 운영은 누가 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이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사용허가를 줬으면 사용허가 받은 분이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요, 직영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요.

유이수위원

지금 직영은 않잖아요, 대부분. 뭐 마을…….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아직 지금, 이제 봉동 거점시설이 끝나면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역량 강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대부분 이 종료 후에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보면. 거점시설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역량 강화를 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의 관리 운영이 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해 주고 실제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점시시설에 뭐 돈만 많이 해놓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죠. 타 사례들이 아마 많이 있지, 타 지역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량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좀 순탄하게 잘 됐으면, 향후 새롭게 공모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장관계상 2가지만 하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기서 못하면, 행감장에서 못하면 추후에 이쪽으로 서류 본 위원이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정 사항은.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먼저 운동기구하고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시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지금 공원 구역 내 운동기구입니다, 공원 구역 내.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성중기위원

읍면에서 하고 체육공원과는 빼고. 우리 과장님 하는 그 과에서 지금 하는. 야외운동기구시설이 지금 쭉 보면 34개 정도 되죠, 지역이 34개죠?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렇게 지금 많이 도시지역 내에 이렇게 3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없습니까? (자료 준비 직원이 없다고 함) 그러면 화면이 준비 안 돼서 그냥 구두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문제입니다. 운동기구를 지금 사용하는 연령층이 노약자층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연마을이고 물론 도시지역에서는 젊은층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여기 보면 여자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용하는 거 보면 위험하고 좀 안전시설에서 문제가 된다고 그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4월에 거꾸로 매달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지법에서 판결난 거 아십니까? 운동기구 사용하다, 사고 나서. 사고 나서 사고 난 당사자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대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원고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나 보니까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부착된 안내문에는 운동기구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방법만 기재했을 뿐 주의사항이나 추락사고로 인한 중상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안전시설에 대한 문구나 이런 위험 그런 조치가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지금 5억8천만원으로 일부 승소 판결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그래서 본 위원도 기존부터 운동기구 밑에 지금 안전장치가 없어요. 탄성매트나 그런 것을 좀 해서 안전장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둘러봤어요. 그런데 “거의 안 됐다.” 그래서 무방비, 안전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체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데부터 예산이 문제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성중기위원

예산이 문제니까 많이 활용하는 부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조치가 좀 필요하다. 운동기구 옆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안전조치 그 부분, 바닥에는 탄성매트를 바닥에 깔든지 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도 필요성을 같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아까 그런 안전 문구를 바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군데 판례가 나면, 그 유사 사건이 나면 그 판례에 거의 따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가 나면 소송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성중기위원

두 번째는 불법현수막입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참고로 늦게 지금 띄었고만요, 운동기구. 그 부분이 위험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 사용 방법이 없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다음 현수막, 그거 말고 다음 화면만 보여주시죠. 사진만. 이 사진 과장님, 보이시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보입니다.

성중기위원

이것이 지금 용봉초등학교 앞에…….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육교에 지금 걸려 있는 대둔산 완주군민의 날. 완주군청에서 게시한 현수막입니다. 적법적인 허가 절차 거쳐가지고 게시했나요? 아니죠? 허가 절차. 본 위원이 설명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금지 제한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죠? 제한금지. 그리고 그 관련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4조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육교가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벌칙 및 그 법 제18조, 제19조 벌칙 및 양벌 규정이 있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성중기위원

금지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금지된 대상은 일반지역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지금 불법을 하시는가요? 그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9조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금지된 구역의 장소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완수군청 군수도 지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시죠? 아무튼 일반인들이 일반게시, 지정된 게시 그런 것도 문제겠지만 관공서에서 단속하고 지금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벌금 대상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지만 대상을 단속하는 관청에서 일반 장소도 아니고 금지되는 장소, 이런 장소에 게시를 하면 벌금이나 그런 강력한 규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인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그리고 완주군청에서, 단속하는 군청에서 그런 것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물론 홍보 효과나 그건 최적이죠. 그래서 일반인도 그쪽으로 게첩하고 싶겠지요, 최적이니까. 저도 우연히 봤습니다, 운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일반인도 하고 싶죠. 먼저 군에서부터 그런 부분들 좀 지켜서 앞으로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그런 관련 내용을 한번 그 부서에다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입장은 곤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했으면. 일회성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냥 사시사철 계속 그쪽으로 군의 것은 붙어 있어요, 게첩들이.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낫겠다 해서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성중기위원

조례 부분은 추후에 서류로 과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2가지를 지금 했습니다, 운동기구하고 불법현수막. 그 부분에서는 꼭 하니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개 정도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이면 지역에 아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면사무소 쪽에서 모악산 관리사무소로 올라가는 쪽에 어떤 규제들이 조금 있어서 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주민들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아마 정확한 내용은 본 위원장이 따로 전달을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이란 용어가 어떤 법규가 정해져 있는 공식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현재 문체부에서 그 파크골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아직은 없는 걸로 보인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현재 문체부의 해석은 체육시설이란 문구는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돼서 이렇게 그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 내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부분하고 또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원래 공원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우리 도시공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중에 법 위반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개선이 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되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처음부터 이것이 진행될 때의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것을 방기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가 조금은 늦을 수도 있지만 법규가 완료되어서 시행될 때까지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양쪽에 요청하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둘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항공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아까 우리 김춘만 국장님께 질의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살펴주시고요. 이게 지금 시설의 보수·보완에 무게 추를 둘 것인가, 아니면 완전 이전에 무게 추를 둘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장시간 동안 고통받고 힘들어 했다는 부분도 꼭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조성 단계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활용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유연평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연평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은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최정은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병춘 재해대책팀장입니다. 강태원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선기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3개 분야 31개 재난유형별 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교육 추진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한 완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군민 생활안전 재난보험 활성화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작년 대비 주요 보장 항목 7개를 확대하고 신규 항목 6개를 추가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재해취약지역 및 경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읍면 담당자 컨설팅 및 이장단 회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군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완주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완주의용소방대 소방활동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과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 행사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완주군 소방기술경영대회를 추진하여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대비 소방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총 112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취약계층 정기 재해예방사업 지원 및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 및 대비와 대응 복구를 위한 사전 대비를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을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지정하여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호우 대비를 위하여 소방자재 전수점검 및 장비 임차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재정비 및 방재시설물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지진·화산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입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9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으로 지진 발생 시 군민행동요령 홍보물 배포, 지진 대비 대피훈련 등 지진 발생 시 주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구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865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8억4,800만원입니다. 동산면 구수지구는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 예정이며, 삼례 하리와 봉동읍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동 구만지구는 설계용역 중으로 10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용진읍 신천지구는 설계용역 발주 중이며, 6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16쪽,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재해복구사업은 총 19건에 복구액 330억입니다. 현재 복구율은 76%로 총 140건 중 114건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은 올 6월까지, 3억 이상 50억 미만 중규모 사업은 12월까지,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은 2026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중대재해팀에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관리하는 현업 사업지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산업재해에 보호하고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 재해도 예방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현업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 법적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중대재해예방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범죄, 어린이 보호 등 생활방범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으며, 총 1,12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요원 총 12명이 교대로 24시간 관제 중으로 사건 발생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 출동 요청 등으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쪽,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및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 총 24개소에 CCTV 87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에 설치된 마을방범 CCTV에 대한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여 마을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및 차량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리교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국비를 포함 3억원 예산으로 봉동교와 회포대교에 설치 완료했으며, 여름철 수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연평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있으면 은퇴하실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동안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 헌신하셨는데 앞으로 은퇴하시고라도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인생 2막 좋은,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먼저 고생하셨단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올 폭염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일 앞당겨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폭염.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진행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폭염 취약계층 건강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건강,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진행해야 할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폭염쉼터라든지, 횡단보도 거기서 대기 시 할 수 있는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점검하셔서 진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폭염 종합대책 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상 전망은 최근 10년 평균 25.3도로 지속적으로 상승 예상이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폭염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생활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농업축산관리반 3개 분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더위에 그 그늘막은 저희가 79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린통합쉼터는 1개소 그다음에 무더위쉼터는 4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저희가 각 시설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할 건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혹시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좀 나오고 있는지.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지금 사회취약계층은 저희가 건강관리지원반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노인정책, 건강증진과 해서 4개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러한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혹시 은퇴하시더라도 팀장님들께서 업무 인수 좀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폭염에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군민안전보험 활성화 방안 때문에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보니깐 2023년도에 7건, 2020년도 4건, 그다음에 2024년도는 없었고, 2022년도에는 2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보험료가 지금 7,600만원 나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이? 혹시? 아까 7,6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연 보험료가.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7,600만원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홍보를 우리 군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뭔 사고가 있을 시 본 위원에게도 질의가 좀 오는데 이 부분을 이장회의 때도 하지만 차라리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엘리베이터나 그 안에다 붙여놔가지고 “완주군에 이런 보험이 있다.” 좀 알려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군민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장회의 시나 1마을 출장, 실과에서 읍면에 한 4천부쯤 배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배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LH아파트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쪽에. 거기에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먼저 몰라서 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다 좀 붙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홍보를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했었는데 전라북도 특정감사에 재난 분야 처분 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완결한 부분도 많고 했는데,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재천위원

재난 분야 특정감사 처분 사항에 여러 가지 지금 처분 이행 결과를 받아봤는데, 진행 중에 있고 완료 중에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지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지금 감사 지적사항은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타 부서한테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상황 근무를 하면서 지금 조례로 이번에 했는데 잘못했을 때 징계를 준다든가 그런 규정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조례 부분하고 여기 보면 각 부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가 지금 처분 사항이 있는데 총괄은 여기 재난과에서 하시잖아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여기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표지판 설치 방안 마련 478개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감사 조치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 저희 공문을 보내서 조치사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도 우리 재난과에서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준비하시느라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그냥 저는 당부만 드릴게요, 한 가지만.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이경애위원

지진 재난은 사전에 잘 대비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리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공사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지금 하리 쪽으론 유수지 공사가 한 80% 끝났습니다.

이경애위원

80%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그래가지고 여름철 대비해서 만약에 유수지에 물이 찰 경우는 기존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펌프가 있거든요? 그걸로 가동하는 걸로 했고, 지금 지선은 한 30, 40% 시작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근 지역에 성토에 따른 민원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지금 승마장 있는 데요.

이경애위원

내용은 그 성토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사토장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도 엊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치워달라고 현장에다 지시는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처리는 잘 되셨어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아직은 처리 안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여름 같은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해요. 작년에 삼례에서 많은 피해가 있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삼례교 홍수 경보 발령이 내릴 때 정도로 재해위험도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공사를 계획에 맞춰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건강관리 잘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마이크 켜주시고.

성중기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논의)

이주갑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연평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특히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짧게, 질의는 짧게 하고 필요한 서류는 행감 끝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민방위, 국장님께 질의하고 조금 세부적인 걸 질의를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현황을 봤어요, 지금. 경보시스템 단말기가 13개소 설치되는 거 맞죠?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13개소 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설치 연도가. 지금 9년으로 본다, 내구연수를 9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좀 많이 지난 것이 지금 완주산단사무소가 2010년도에 설치돼 있네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9년이 한참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체 시기가 2019년은 정도 되는데, 지금 9년이면. 지금 교체를 이 부분을 못한 거예요, 예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체킹이 안 된 겁니까?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지금 2023년도에 우리 완주보건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완주산단을 좀 미뤘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에서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설치를 위해서 설치를 못 해, 내년은 가능한데…….

성중기위원

아, 내년도는 가능합니까?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조속히 이런 부분들은…….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도비 30% 받을 수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바로바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군비 부담이 보면 40%, 뭐 49%, 70 % 이렇게 좀 달라요. 각양각색으로 되는데 지금…….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중기위원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일반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가 30%가 지원돼요. 아닌 건 군비 100%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4천만원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도비 30억 받아가지고 하려고 작년도에 하려다가 작년에 완주보건소를 설치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보면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을 보니까 소양, 고산 같은 경우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49%, 50%.

성중기위원

군비가 70%예요. 군비가 70%고 뭐 작은 데는 40%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일시켜서 도비 확보를 좀 해서 군비,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군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큰 틀에서 보면 군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통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매칭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이 전에 국장님한테 안전 부분 지진하고 민방위, 재난 이런 부분은 질문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근무하셨어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저 40년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좋은 날도 있었을 것이고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심정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퇴직 공무원으로서 내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승진 때문에 정말 많이 스트레스받잖아요. 9급부터 해서, 신규자부터 뭐 사무관, 서기관까지. 그래서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명예롭게 퇴직하는 거 최고 명예다, 영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 너무나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인과관계도 복잡하고 그런데 “퇴직한다” 별일 없이 그래도 40년을 근무하셨으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가시는 걸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명예롭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퇴직하고 나서 공로연수잖아요. 나와서 아무튼 새로 인생을 정말 긍정적으로, 모든 세상은 내가 보기 나름에 달라지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것이잖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열심히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내가 딱…….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이제까지 한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배님들에게 관심 가지고 잘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하려고 마이크를, 아무튼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계속적 기금적립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에 대해서 여기 농협이나 전북은행에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너무 적립을 잘하셔서 지금 31억에 이자가 1년에 1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관리 잘해서 이자 부분도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 아무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끝까지 건강 지키시고 좋은 시간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다가오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 얼마 전에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재난 이외에 수해, 냉해, 한해 뭐 태풍 여러 가지 각종 재난들이 저희 완주군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일어났던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셨던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끝으로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없습니까? 있으면…….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웃음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연평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 각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반용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범수 도로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창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광준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구덕수 차량등록팀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소윤정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쪽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도로 분야 국가예산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내 추진 중인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개량사업으로 올해 22개 노선 58km 구간에 99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삼례 IC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용진-춘포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3건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성 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0개 노선, 16km 구간에 60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4건을 완공 및 예산 추가 확보 2건, 보상 중인 3건에 대해 2025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로관리 유지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총 1,199건 노선, 1,237km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소파 보수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8건을 착공하여 6건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 관리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 및 교통약자에 대한 택시를 이용한 맞춤형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13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으뜸택시 8개 읍면, 39개 마을 운행, 통학택시 약 13개 학교, 144명 운행, 장애인콜택시 14대 운영 및 우리 군정 홍보 등을 추진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주민의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전주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요금 단일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1억7,7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관내 시내버스 41개 노선, 159대 운행에 대해 재정지원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산북부 무형자산에 대한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고산북부권 공영마을버스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완주형 공영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완주형 공영 마을버스 단계적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14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지간선제 1, 2, 3단계, 마을버스 23세대, 운전원 64명을 투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 3단계 봉동, 용진 12개 노선을 추가 운행할 계획이며, 고산북부권 공영 마을버스 운행도 조속히 추진,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구만리 봉동교 하류에 면적 69,800㎡, 주차대수 984대, 소요 사업비 170억원의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적극 추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소양 오성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양 오성마을 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959㎡, 주차대수 93대, 소요 사업비 34억원의 투자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적극 추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개선하여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제4차 완주군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위하여 3억8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자, 교통 관련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 중장기적인 교통환경 계획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계획 등을 수립,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 등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삼봉지구에 간이정류장을 신경 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구 삼례역 기점변경 협의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외버스 노선과 관련된 것은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삼봉지구 정차를 위해서 협의를 했었고, 지금 운수업체와 그 삼례역 정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운수업체에서는 노선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삼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삼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편의나 이런 걸 위해서 간이정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저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도로가 만나는 중심부의 교통섬을 두어서 차량이 똑바로 가지 못하는 교통섬이라고 할 수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걸로, 이 교통섬을 만듦으로써 사고 감소와 통행 효율화라는 효과적 입증이 되자 2014년부터 간선도로인 국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고, 2010년대 후반 대로는 지방도 시도 및 각종 생활도로에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회전교차로는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공된 것은 고산 사거리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최근 완공된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회전교차로 교통섬에는 원형녹지를 둘 수 있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지금 여기는 하리-신금 회차로하고 삼례예술촌 뒤쪽에 있는 그 회차로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풀을 많이 깎은 상태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주변 경관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회전교차로는 지금 차량이 통행할 때 운전자의 시거를 방해하지 않도록 운전자 시선 위쪽으로는 시설물 설치나 이런 걸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꼼꼼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 부분은 조금 관리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음, 다음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지금 화면을 보시면 봉동 장기삼거리 회차로예요. 그런데 조경수에 간판석까지 이렇게 설치돼 있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마다 교통섬 관리가 들쑥날쑥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교통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또 이게 지역적 특색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 부속돼 있는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또 그 지역 나름대로의 홍보라든지 특색을 가미한다면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은 완주군 내 설치 곳곳의 회전교차로 중앙 원형 교통섬에 나무와 조경석, 초화류 등을 심어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경애위원

다음 화면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타 지자체에서 회전교차로 교통섬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회전교차로 내 잔디와 관목, 조형수, 각종 계절 꽃들과 꽃 조형물, 분수대를 설치해서 건강한 지역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봉의 주민들이, 우리 삼례 의원님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삼봉교차로, 회전교차로에 의원들 보고 해주라고 했어요, 뭘 해주라고. 그런데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차로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베트남에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회전교차로 하나 잘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관이 바뀔 수 있고 또 지역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교차로 내 원형공간의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건강한 지역 이미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정원사가 되어 계절별, 제철 꽃 식재로 직접 정원 설계를 하고 계절에 따른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회전교차로가 단순히 교통 소통의 목적을 넘어서서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되는 건 저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검토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간략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집행 예산인데요. 현재 예산을 세우고 안 나간 부분이 여기 도로교통과는 28개나 돼요. 거의 반절 정도가 30% 미만대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농촌형 모델버스라든지, 전주 상생협력사업 차고지 조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사업 교통 철주 교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도 있는데, 이건 빨리빨리 진행해도 되는 건데 왜 지금 않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꼼꼼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분석은 했지만 그것은 어떤 집행이 제일 우선 목적이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집행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무조건 국도비 매칭이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다 그러시는데, 행안부에서 기본지침이 60% 정도 상반기에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된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결론은 실과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않는다는 부분이 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지금 안 나간 부분들 예산 집행하고,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2차 추경에 잡든지 일을 하지 말든가 해야 하는데, 1차에 잡아놓고 상반기가 지금 다 지났는데 28개가 그런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적극적으로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더 꼼꼼히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에게도 질의했는데 삼봉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2단계 공단지역, 오투그란데라든지. 신규 도시계획이나 산단이 조성됐던 곳은 지금 교통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뭐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버스노선 조정 때 확실하게 좀 이 부분을, 지금 몇 년째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으신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간선제 시행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편리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하루에 한 3,000명 정도가 마을버스를 지금 현재 삼례 3단계까지 했을 때 이용객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이 노선을 좀 더 개편해서 조금은 더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단을 순회하는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봉동과 용진에 대해서는 3단계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노선을 짤 때 공단 근로자분들도 있지만 또 지역 인근의 마을과 연계돼서 이렇게 하면 또 그분들도 지금 수요가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증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는 보통 한 1억5천만원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운전자, 버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근에 보건소에서 저희가 수소버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노선을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투입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 방안은 좀 어떨까요? 지금 1대에 운영하는데 1억5천만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1억5천만원…….

김재천위원

우리 통학버스, 천원택시 알고 계시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출퇴근 때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산단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공장당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출퇴근 때에 다 밀리는데,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지금 그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한시적으로 여기도 택시를 도입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많은 예산보다는 훨씬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콜택시도 이게 노선형 버스를 하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나오니까 콜택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공단 내에 기업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시간대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시간대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더 해서 우리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임대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그 계획안을 행감 끝나고 같이 협의해서 7월 중순까지는 이걸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나 공장 대표들에게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 저희도 아무튼 이걸 좀 늦출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을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인구는 늘어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15만 자족도시 계속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우리 완주군이 더 인구도 늘고 살기 좋은 완주가 될 판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7월 중순이나 말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경강 생태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재천위원

지금 보상률이 30%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지금 30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17억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등기이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중인 것까지 하면 한 20억 정도는 6월 말 안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그 앞에 신성지구 주차장이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재천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활용도가 정확한 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꽉 찰 때도 있고 빌 때도 있고 조금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됐어요, 거기도. 여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토지 평수도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를 꼭 주차장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업무보고 했을 때, 문화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좀 보완해가지고 여기에 평일 날도 우리 군민들이 와서 여가도 즐기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신성리 그 주차장은 저희가 한 250대 규모로 현재 있는데요. 한 반절 정도를 저희가 마을버스 차고지로 쓰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간선제 3단계가 되면 마을버스가 회차지도 필요하고 또 차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쓸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 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을버스가 정확히 다 끝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표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면 지금 총 몇 대가 운영이 된다고 그랬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김재천위원

그냥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고산 시민여객 거까지 하면 한 4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40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재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방금 차고지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경치 공간에,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에 전부 다 버스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때 우리 과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문화와 여가생활을 우리 군민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지금 또 주차장에 버스 부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 지금 이 버스 공영차고지를 하게 되면 추후에 저희가, 처음에 민선8기 공약으로도 추진했던 게 시외버스 운행 노선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외버스터미널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인프라라든지 구성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총매입비가 30억이라고 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재천위원

30억. 주차장 토지매입비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만경강은 79억이고요. 79억이고, 올해 예산이 지금 30억입니다.

김재천위원

79억인데, 문화시설 그런 부분은 지금 용역 같은 거 그때 나온 부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 지금 만경강 생태주차장 내에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건 아직 계획하는 건 없고요. 지금 신성리 쪽 봉동교 넘어서 있는 250대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마을버스 차고지와 그다음에 나머지 한 12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김재천위원

그러면 79억에 들어가는 그 만경강 생태주차장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데.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 지금 만경강 생태주차장은 저희가 170억 규모로 해서 보상비를 79억 저희가 감정평가했을 때 나온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일단은 광장 개념으로 저희가 조성하고 그 부분에 특정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큰 틀에서 그 광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실시설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게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광장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총 179억이라고 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170억이요.

김재천위원

170억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문화시설이랑 광장 개념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용역은 지금 아직 나온 것이 없다는 거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전에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무슨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만경강 생태주차장은 광장 개념의 주차 규모와 면적만을 산정한 사업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억도 그 주차장 조성과 그다음에 진입도로 그 부분까지만 포함이 된 내용이고요. 그 안에 다른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군민들이 여기 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때 용역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 용역 또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단 그 주차장만 조성했을 때는 효용성이라는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자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농업진흥구역 내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 주차장 내에다 별도로 문화시설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이 이야기를 질의하는 이유가 우려가 좀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토지매입하고 앞으로 2, 3년이 더 걸리는데, 다음 민선9기가 들어와서 이걸 또 어떻게 할지 다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초기에 제대로 된 정확한 구상 없이 토지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민선9기에 와서 또 이걸 다시 진행했을 때 무슨 문제가,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 저희가 이 주차장 그 규모나 이런 걸 산정했을 때는 기존의 지금 만경강 친수구역 내의 연날리기장이라든지, 드론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경강 친수 목적에 방문하시는 분들, 친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또 봉동지역의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계획했던 겁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앞에 그 주차장 신성지구도 처음에 생태습지로 해서 활용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서 환매 조건이 돼가지고 다시 돈을 일정 부분 돌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 이자까지 처가지고. 공시지가보다 그때 매입금액에서 현재 시세로 해서. 그런데 여기도 잘못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목적에 틀리다 보면 환매 조건이 돼서 다시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계획을 정확히 세워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본 위원은 여기에 정확한 구상이나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일단 매입하고 나중에 그건 차후 용역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차장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조감도까지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초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설 결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광장 개념의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목적이나 그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는데. 여기 목적에 맞게 정확히 우리 군민들이 그거 활용하고, 170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차후 군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잘해놨다, 잘못하면 예산 낭비 사례 나왔다, 둘 중의 하나 이렇게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 효율성에 대해서 주민들 느낌이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용역을 세우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얘기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이왕 하신 김에.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례IC 진입로 확포장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진행은 아니고…….

이순덕위원

진행이 아니고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용역.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삼례IC 진출입로는 김제에서 삼례IC 구간에 고속도를 4차…….

이순덕위원

하면서, 그 고속도로하면서 우리 IC 진입로 확포장 좀 해달라고 지금…….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이순덕위원

요구를 한 상태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 사업이 설계 변경에 의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정한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기재부에 KDI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그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이 되기까지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분들도 좋은 힘을 보태주셔서 이게 여기까지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확인해서 꼭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용역이 지금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날 시점에 해서 저희가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중간에도 확인하겠지만 그게 발표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끝날 시점에 알아보지 마시고 중간에도 확인 좀 하세요, 어떻게 진행 사항이 있는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꼭 이때 같이, 지금 할 때 같이 해야지, 나중에 또 이게 만약에 여기서 탈락이 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아무튼 중간중간 확인 좀 해 주시고 꼭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아무튼 뭐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결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결과가 안 좋으면 결국 노력도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으니까 중간에 검토하시고 중간에 확인하셔서 역할들이 또 뭐 있는지 또 그거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 노력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2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도 이렇게, 원래 있던 간이정류장을 어떻게 보면 변경을 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 이후로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용객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대 출고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조금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평균 하루에 한 67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봉지구도 지금 점차적으로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노선 개편이 잘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에 간이정류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홍보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완주형 공영 마을버스 부름부릉이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2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게 마을버스로 운영하고 여기는 또 행복콜버스로 또 운영을 하는데 이 두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마을 공영버스는 노선형입니다. 그래서 정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요. 정규 노선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행복콜버스하고 콜택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버스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버스가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순덕위원

그때그때 이제 수요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소리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감시 속도카메라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속도제한카메라. 혹시 이건 우리 완주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아닌데 지금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유동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새벽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30km인데 그 부분 민원 없었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0km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야간하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통학하는 학생이 없는데 그것이 있다 보니까 좀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이건 저희 완주군만의 사안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사안이 공통 사안이다 보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뭐 40km, 50km 완화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지금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는…….

이순덕위원

건의를 어디에다 완주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전북도하고…….

이순덕위원

도하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또 완주경찰서하고 또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아, 이거 좀 얘기하세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정말 이게 불편해요. 뭐 새벽에 학생들도 하나도 이동도 않는데 그걸 계속 30km 유지를 하면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법령을…….

이순덕위원

건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조금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거 많이 얘기해요, 지금. 완주군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들이 없겠지만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요, 이 얘기를. 이거 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순덕위원

우리가 계속 경찰서로 한번 건의도 하시고 어떤 간담회도 한 번씩 해서 아무튼 건의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고까지도 내고 이거 5분발언을 할까 싶었는데 완주군은 너무나 교통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5분발언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보니까, 이게 반납 현황을 봤습니다. 전체 14개 시군을 보니까 완주군이 생각 외로 지금 너무나 저조하고, 예산 부분에서 너무나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이게 사업이 아닌가. 과장님, 보세요. 100명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반납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하고 통화도 됐지만 그것도 가서 반납하려면 예산이 없다고 도로 지금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니, 100명도 안 되는 예산을, 본예산은 이렇게 조금 편성을 해가지고, 불편하죠. 가서 반납하려고 갔는데 “돈이 없으니 다음에 와라.” 지금도 해결이 안 됐던데요, 보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일단…….

이순덕위원

왜 이렇게 본예산을, 예산을 조금 편성합니까, 이거를. 이거 조금 뭐 잔액 남으면 얼마나 크게 남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형식적이다.” 어쩔 수 없는 그냥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완주군은. 그리고 왜 14개 시군 전부 다 20만원, 꼭 약속이나 하듯이. 그래서 본 위원은 말이 그렇지 70세라는 나이로 반납하면 그냥 위로 차원, 아니면 교통비 정도는 다달이 월에 한 3만원씩이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비라도 줘야지. 20만원 딱 주고 딱 끝나고 “당신이 알아서 이동하시라, 다니시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느 시군 내에서 한 번 딱 시도를 하면 다른 시군도 이게 또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차고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지역 전주나 익산 이런 데는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반납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여기 시골 쪽은, 시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비라도 월에 한 2, 3만원씩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겨우 100명도 안 되는 예산을 이것도 추경에 세운다고 하고 지금 불편사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순덕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고령운전자 운전자 면허증 반납은 그동안 추이들을 봤을 때 100명 정도 1년에 그 정도 반납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반영을 했는데…….

이순덕위원

그냥 본예산에 100명 정도 예산을 세웠어야지, 추경에 그것도 준다고 도로 가시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또 오시게 만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00명 해야 보통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예산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추경에 저희가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정말로 월에 한 3만원 정도 교통비 줄 수 있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완주군.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순덕위원

그래야 반납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교통비라 주고, 위로 차원에서 줘야 해요, 이거는요. 20만원 딱 주고 나서 끝나는 것도 내가 볼 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대중교통과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검토하시고. 이거 저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대안 제시도 할 테니까 검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짤막짤막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만경강 생태주차장은 군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했었고 거기에서 제일 큰 꼭지는 100% 군비로 한다는 거였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지금 역시나 아직까지도 현재 군비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지금 군정질문 때도 복합 스마트 주차공간 예산, 국비를 좀 따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 5분발언 할건데. 부안의 동진강 휴게소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국비랑 도비해가지고. 몇십억씩 그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군비 100% 하면 안 되고 그때도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를 딸 수 있도록.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데 의원들이 이 부분을 제안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 번으로 족하지, 지속적으로 이걸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 좀 해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료도 좀 같이 공유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고 그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하고 약간 이게 길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는 기간이 좀 짧아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원래는 5년 내에서 8년까지 늘어났어요. 과장님 맞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뭐냐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가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몇 배씩 폭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땅 먼저 매입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이게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에 비해서 노선이 결정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구역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노선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제일 큰 것은 사업비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이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아, 도로가 난다더라’ 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보상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부분이 적극적으로 저희는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보상이 빨리 돼야만 그다음에 다음 절차를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률이 상당히 높아요, 과장님. 그렇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리고 새벽에 와서 차 속에서 주무시면서 대기표 뽑아가지고 보상받으려고 해서 상당히 금방 소진돼 버려, 몇 시간이면. 그런데 지금 농어촌도로 이 부분은 보상관계에서 약간 진도율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속도를 내서 불요불급하게 나가지 않을 돈이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속도를 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삼례IC 진출입 확장공사. 몇 년 됐지만 지금 우리 이경애 의원님, 이순덕 의원님, 본 의원, 또 여러 의원님들 그다음에 이번에도 국회의원 공약까지 넣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번에 삼례IC에서 김제까지, 이번이 아니면 이제 낼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타당성조사 확정 부분이 발표는 안 했지만, 어제 내가 국회하고 통화했어요, 담당하고. 그랬더니 잘 예산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정 부분 매듭은 지어놨다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꼼꼼하게 통화하시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바라고, 또한 관심 있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도 공유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아무튼 더 꼼꼼하게 챙기고 위원님들한테 좀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이번이 아니면 정말 이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이번에 확장을 못 하면 이거 확장할 수가 없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 더.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어떻게 지금 “하네, 안 하네”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새만금IC 전주 간 고속도로에 이서 하이패스 IC를 김제시하고 같이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김제시하고 또 하이패스 IC를 개통하는 데는 군비 부담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김제시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김제시는 이 부분을 조금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처음에 김제시에서 잡았던 자리를 저희가 사실은 좀 조정을 해서 애통리 쪽으로 조금 당겨온 것이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완주에서 더 부담하라고 한 거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처음에 김제시 안쪽에 있던 것을 완주와 김제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애통리 쪽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적지 않은 부담은 있지만, 아무튼 김제시하고 적 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통리 쪽으로 이전하면 얼마 정도 더 금액이 추가되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 33억 정도 해서 지금 추산으로 한 81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계속 추진해야 하는 부분들이 공사비도 있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부담을 해야 하는 건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아무튼 군비가 좀 부담이 적게 되는 범위 내에서 또 국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같이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거 해놓고 후회하지 않도록, “이걸 잘했다. 정말 잘 선택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이 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속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공영터미널들. 적자들이 많잖아요. 삼례터미널.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이해가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터미널들이 이제 유동인구라든지, 자가용 시대가 되면서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용터미널들 어디나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두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면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터미널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 관내에 봉동이 없어지고 삼례, 고산, 대둔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화장실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매년 좀 지원은 하고 있지만 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저희가 자료들 이렇게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적자 폭이 매년 늘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운영 못 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전라부터 다른 지역을 봐도 부안 같은 경우는 군에서 매입을 하고, 터미널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예전에도 추진해 보기도, 고민도 해보고 했었지만 이게 너무 터미널이라는 그게 주변에 옮겨갈 수 없는 그런 주변 여건들하고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적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유의식위원

사적 재산인데 이게 공익적 역할이 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타 시군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고민하고 직접 매입하는 데 있기도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답은 낼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노력은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도 이 부분은 어차피 이걸 이용자는 주민이기 때문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적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더 가미가 돼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시간이 뭐 다 돼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준비해 보고 연구해 보고 타 시도 사례보고 한번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고 연구해 봅시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좀 눈이 감기네요. 좀 피곤하시죠?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례 부분은 제가 141개 각 과 보는데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직에 부군수님 임명할 수 없는데 부군수님 임명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몇 가지 수정사항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먼저 버스정류장 관리 상태를 봤습니다, 완주군 각 관내. 동기는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 지나갈 때 인도가 없어서 나이 드신 분이 차도로 이렇게 걸어와서 아찔한 상황을 보고 본 위원이 “아, 이거 진짜 너무나 심각하다.”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히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승용차만 타고 다녀서 그 부분만 편리함, 교통의 도로 편리함 그 부분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전혀 지금 간과하고 지나갔다 해서 적어도 반성해서 용진, 봉동, 소양, 동상, 고산, 화산, 비봉 그쪽으로 제가 한번 쭉 돌아봤어요, 본 위원 차로.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찔한 부분,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걸어가는 부분 그리고 표지판이 너무 난무해 풀 속에 표지판들이 많이 있고, 버스 표지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야겠다 해서 본 위원이 사진 좀 찍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료 좀 띄워주시죠.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저 부분입니다. 지금 인도가 전혀 확보가 안 돼서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도, 그러면 안전시설이라도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서 저 차도로 지금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 8시 좀 어두침침할 때는 굉장히 저기가 위험합니다. 다음 보시죠.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차하고 완전 생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저 사잇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있는데, 지금 가드레일 안에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그 옆 사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은 봉동 거기, 여기서 보면 봉동교 지나서 거기 회전교차로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 양쪽이 지금 전혀 인도 확보가 안 돼서 완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국도 17호선이에요. 그리고 일반도로입니다. 그런 부분 뭐 국도든 지방도든 버스승강장은 군민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관리하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완주군 관내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풀밭 속에 막 양쪽으로 표지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지금 체킹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체킹이 됐나요, 몇 개 정도?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지금 사진상으로 저희가 봐도 이제,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도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느끼고 있고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희가 뭐 저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유개승강장이 몇 개 정도 있다, 그리고 총 표지판이 몇 개소 정도 있다 이 정도지, 일단 그 지역별로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다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짧게 이렇게 해주시죠, 답변을.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1,019개소 중에 지붕이 없는 무개형이 431개, 지붕이 있는 유개형이 588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버스정류장 관리대장 없죠? 관리 안 되고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 관리대장은 있는데…….

성중기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관리대장 있는 부분이 지금 지붕이 있는 유개형만 관리대장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처럼 무개승강장, 유개승장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정도하고 위치 정도만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몇 개입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몇 개 있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1,000…….

성중기위원

1,019개?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참 심각합니다, 이 부분. 완전 위험에 너무 노출돼 있어서 심각해서 제가 급히 한번 가봤어요, 그 부분. “그러면 버스승강장 부분은 군에서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 몇 개 신설하고, 5년 동안 설치 기준 뭐 있나요? “어떻게 하라.” 그 기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동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본예산에 군 예산으로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 했습니다, 신규로. 그래서 또 다른 지금 도에서 오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건이라든지 이것을 개선하기는 사실은 좀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진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객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됐습니다, 거기.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버스정류장 옆에 무단 쓰레기, 쓰레기를 많이 이렇게 방치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분도 계속 거기에 차 타고 가면서 쓰레기 계속 투기합니다, 투척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청결……. 지금 읍면사무소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읍면사무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도 아직 안 됐고 그런 부분들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됐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이 표지판이 있어요. 그게 도로의 양쪽에 표지판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풀 속에 있는 부분 거기에 버스가 정차하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기존에 저희가 버스기사님들한테 정차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조금 안 보인다 할지라도 버스가 정차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나 좀 간략히 당부의 말씀 하고 마무리할게요, 뭐 질의해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그 버스정류장 간판이 제각각이에요. 완전 제각각입니다. 그거 정비하실 때 통일하든지 해야지 너무 제각각이라 조금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에 어느 정도 안전시설이라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쪽 또 6개면 쪽으로 가면 더 이게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읍면을 통하든 아니면 직접 하시든 모든 버스승강장 전수조사하셔서 그 부분 체킹 좀 해 주십시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다음. 됐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횡단보도, 두 번째 보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굉장히 지금 정비가 안 되어있어요, 안내판이. 제각각이고 횡단보도가 없는 데도 표시 있고. 예를 들어서 규격 있잖아요. 횡단보도, 예를 들어서 주의표시 먼저 있고 횡당보도 앞에 표시하고 그런 법 규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버스표지판, 횡단보도 표지판. 그리고 횡단보도가 너무 이게 표시가 없어요, 오래돼서. 이 페인트가. 다 지금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제 전수조사,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지역별로 나눠서든 어쩌든 예산 범위는 최대한 해서 전수조사하고 조속히 그 부분은 빨리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좀 저희도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수조사하고 뭐 단기에는 다 못 하더라도 좀 위험도가 많은 지역부터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예, 조속히 부탁드리고, 정말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1분 남았는데 제가 한 가지 잠깐 나중에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중기위원

예.

이주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심부건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항상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관리하시는 데 이렇게 애쓰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많은 도로 개보수 그리고 또 신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지역이 도시화되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례에 따라서 7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서 이렇게 보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완주군도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1990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화면에 보였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를 우리 완주군이 운용을 하고 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않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세입 그 재원은 얼마나 되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운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운용이 아직 좀……. 2022년도부터 조금씩 운용이 되다 보니까, 금액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일단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이렇게 보면 주차요금이나 부설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그리고 불법주차 과태료 등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돼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렇게 조성된 비용들은 원래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죠, 비용을?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은 당초 목적대로 교통안전 부분에 저희가 다시 재투자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이 지방재정법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주차 관련해서 징수된 그 비용들을 다시 주차관리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특히 상위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렇게 주차 관련 징수금 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나 주차단속장비, 뭐 단속카메라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에 따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나요, 주차 관련된 비용을 징수한 그 재원을 가지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 이상으로 저희는 확보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회계로 그 용도에, 징수한 비용은 전체 관리하는 데 비용으로 쓰고 그리고 또 그 이상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이 조례에 그냥 걸림돌이잖아요. 그럼 폐지를 하는 게 어떠세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소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는데 일단 삼봉에도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고지도 있고 그러면 조금은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도 당겨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로 이걸 전환, 조금 는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그 몫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부활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넣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약간 화물주차장이나 뭐 삼봉도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면 거의 무료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작은 우리 신도시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게 아직까지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못 받을 거라고 보고,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봐서는 그냥 일반회계로 계속 가시고 조례 폐지를 한번 검토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예, 확실히 고민하셔가지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조례를 의미 없이 사용 않는 거는 구태여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정말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아주 좀 먼 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먼 날 얘기겠지만 그때 가서 좀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김규성위원

예.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공영버스 완전 공영제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 최종결정 짓고 나서 그 뒤에 내용들에 대한 진행된 과정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고산북부권 노선권을 저희가 13억5,400인가로 제 기억에,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단은 그것을 공영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9대의 버스가 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버스인지, 일단은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규성위원

자! 그러면 노선권은 지금 저희가 샀어요. 샀고, 지금 운영하는 건 시민여객이 운행을 하고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규성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여력이 아직은 안 되니까. 시설공단도 아직 안 돼 있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13억5천만원에, 지금 뭐 그 정도 가격에 매입한 건데, 지금 그러면 대안책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예 없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저희가…….

김규성위원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건 고민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저희가 시설공단이 출범하면 이 부분을 거기 다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버스 운전원들을 추가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고용승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공공의 영역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작업을 아까 말씀드린…….

김규성위원

그런 진행하는 과정이 언제까지 그러면 그것을…….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한 9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김규성위원

그러면 2025년 9월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규성위원

9월까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런데 아까…….

김규성위원

그러면 9월까지는 지금 북부권 운행을 시민여객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은 지금 계속 줘야 하는 겁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저희가 기존에 아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재정지원금은 기존에 주고 있던 정도에서 계속 집행이 되는 거고요.

김규성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설공단이 지금 만들어져야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지금 시설공단 쪽 관련돼서는 뭐 내용 나온 건 없고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월 정도 출범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범되면 바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직원도 뽑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돼야 하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아마 진행이 될 때 지역민들이 좀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환승하는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산에서 정차해서 환승할 수 있는 방향들로 가야 한다. 봉동이나 이쪽으로 환승하게 되면 고산을 거치지 않는다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규성위원

어떤 먹고 살아야 하는 사업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때 간담회를 통하든 지역주민과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나 서로 설명을 통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방향을 좀 갖고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지간선제를 시행하면 고산에 535번이 기존에 고산까지 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간선제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고산까지 와야 한다, 그 노선은.”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고산에서 시민여객이 운행했던 그런 노선들을 공영버스로 대체해가지고 하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택시, 아까 말씀을 하셔서 택시업계에서도 사실은 마을버스가 이 영역을 많이 이렇게, 또 500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규성위원

그렇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이용객들이 그쪽에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이게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김규성위원

그 내용을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가 공영버스가 다 운영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택시로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찾으면 가능하다.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다.”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지역민들과 합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서 노선버스가 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콜택시가 이렇게 나눠서…….

김규성위원

그렇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지금 500원 택시도 그래요.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어르신분들이 500원 택시를 이용을 못 하는 데가 6개면 북부권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이쪽 부서로 이렇게 넣어달라고 한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조례로 보면 승강장에서 마을회관하고 500m 이내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역민들이 그 외에 그 안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요즘에, 장날이죠? 장날 이렇게 가서 보면 버스에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골짜기에서 타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서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버스가 작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체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차를 운영해야 하니까. 그리고 소멸돼 가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유달리 장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어르신분들이 서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 다 서서 오시고 그런 상황이더라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얘기를 드립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를 지금 현재 시민여객이 운행하고 있는데 노후되고 또 소형화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완전공영제, 정말 공영버스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북부권 운영하는 데도 쉽지 않을 건데 이런 걸 서로 맞대고 대응하면 서로 얘기하면서 만들어 가면 얼마든지 충분히 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진짜 교통 관련해서 민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현장도 가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삼봉지구 관련해서 저번에 같이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방지턱 관련 그다음에 CCTV 관련, 중앙분리대, 봉이라고 하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거 분리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신설지역이라 조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LH가 전부 다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불편은 행정에 지금 다 요구하고 있고 그게 또 LH에서 한지도 모르고 행정에 뭐라고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건 이해를 해가시면서 설득시키면 되고. 일단은 모든 건 민원이 대다수가 원했을 때 그렇게 해결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때 현장에 같이 방문하고 또 삼례읍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되고 또 규정이나 법령에 맞지 않은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맞는 거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건의하신 분들한테도 이것은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시기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득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몇 명에 의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몇 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했을 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득도 하시고 그때그때 알려주시고 그래서 좀 원활하게 민원처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고생하셨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포트홀 보수 및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관내에도 포트홀 사고 신고 접수를 보면 계속 2021년도부터 상승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이 관련된 어떤 대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포트홀은 사실은 이게 도로가 노후되다가 보니까 그 재료분리가 일어나고 또 특히나 장마철 같은 경우 물이 고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전반적으로 노선의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예산 범위 내에 다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보수원들을 통해서 신고되는 거 위주로 사업은 하고 있다. 보수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근본적인 것은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 예산도 조금 더 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좀 더 요구를 드리고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신고를 하거나 안전신문고나 아니면 민원으로 발생했던 부분을 나가서 대개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그냥.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트홀이 발생됐을 때 이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보수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장시간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방치되면 당연히 또 사고위험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속으로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고속주행 시 휠이 깨질 수도 있고 타이어 파손해서…….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조향할 수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포드홀 관련해가지고 AI 포트홀 감시장치를 지금 도입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 부분도 있고, 가까운 예로 전라북도는 아니어도 대전 쪽, 경기도 쪽 이쪽만 가도 지금 계속 그걸 도입해서 포트홀이 발생할 때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질문을 좀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도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제가 안전신문고를 접수를 자주 해요. 그러면 어떤 과는 되게 빨라요, 유지관리 이 부분이. 그런데 어떤 과는 되게 늦어요. 그런데 피드백도 거기에 행정안전부 가서 이것을 이송하고 다음에 실과로 배정된 다음에 거기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답변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떤 과는 사진, 완료된 사진을 그렇게 첨부해서 넣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구두로 완료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잊고 지나가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실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로교통과 유지관리 단가계약한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업체가 제가 봤을 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실과에서는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11일 날 저녁에 접수했어요. 답변은 5월 22일 날 왔어요, 군에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안 돼서 제가 실과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실과에서는 단가계약을 했으니까 이 지점을 찍어 줄 거 아니에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왜 가서 안 하느냐 이거죠, 그 업체는. 본인들이 이제 “바쁘다. 이것 때문에 안 한다.” 그런 걸로 핑계를 대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에 들어오면 안 되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체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팀에서 조속히 조금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 접수를 한 게 뭐였냐면, 로터리죠? 원형로터리 그게 도로표지병인데 LED 태양광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전선이 매립돼 있는 것 같아요. 반절은 나가고 반절은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선의 문제면 업체가 빨리 와서 이거 판단해서 빨리 이걸 해야 하는데 도로표지병이 생긴 이유가 로터리를 올라타니까 못 보고, 초행길에. 그것 때문에 생겼는데 그걸 개선을 안 한다고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2차 피해까지도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팀 문제가 아니라 업체 문제인 것 같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더 꼼꼼하게 진행사항이라든가 더 체크를 해서 이게 민원사항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하고요. 과장님, 구억마을, 원구억마을 인도에 야간경관등이 지금 불량상태가 심하다. 체킹 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나중에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소규모 교량 준공연도 알 수 없는 거 안전점검 실태 지적한 바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혁신개발과에서 소규모 교량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성중기위원

아니, 군도에 있는 거, 군도.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 군도에 있는 건 저희가 48개소가 있는데…….

성중기위원

그렇죠. 그것 말이에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인프라 총조사 있죠? 아십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총조사 결과 모릅니까? 실시했는데. 그걸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인프라 총조사 결과보고 보면 지금 82개소 중에서 38개소가 C등급, D등급 1개소, 안전등급을 알 수 없는 게 43개소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미검진, 미실시 교량이 모두 시기를 알 수 없거나 수십 년 이상 노후된 교량으로 빠른 점검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답변도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과장님 맞죠? 그때 과장님 바뀌셨나요? 행감 때. 갑자기 헷갈리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는…….

성중기위원

바뀌셨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도 “지금 너무 오래된 교량이 지금 준공연도가 확인이 불가능하다” 염용철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확인이 불가능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도 안전진단을 해야지 너무 위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요구하고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방도도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완주 관내에 한 10개 정도 되는데, 지방도. 지방도에도 지금 D등급이 안전점검 미실시된 것이 있어요. 물론 전라북도하고 같이 공조 체제가 돼야겠지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요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전진단이 정확히 돼야, 그 부분이 안전진단 상태가 안 좋으면 또 다시 재가설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과장님께서 자료요구 그다음에 도에 지금 10개소 노선이 있는 그 부분도 한번 체킹해서 본 위원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출.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문화를 즐기는데 우리 많은 군민들이 캠핑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보유를 하기 시작을 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캠핑카의 어떤 차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우리 완주군에도 캠핑카 이렇게 등록 현황을 보면 2021년도 이전까지 한 14대 정도 캠핑카가 있고 트레일러가 49대 정도 등록된 이후에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4년도에 벌써 또 3대 정도 추가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를 이렇게 등록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죠? 차고지증명 발급받아야 하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일단은 캠핑카가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캠핑카는 2.5톤 이상이 돼야만 차고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트레일러는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걸로…….

심부건위원

맞습니다. 차고지를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 위반돼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차고지는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차고지에 놓지 않고 다른 곳에 놔가지고 위반됐을 때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이제 그…….

심부건위원

처벌한 저기는 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아직은 뭐 특별히…….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동 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현재 완주군에는 특별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연락해서 이동주차 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이전에 등록된 캠핑카를 보면 완주군이 14대 정도 되고 트레일러 같은 경우 49대의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캠핑카나 트레일러들이 장기 방치되는 것이 확인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민원 그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요, 이런 장기 방치 민원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성해놓은 공공주차장 거기에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장기간 차지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민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 5월까지 민원 접수된 현황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6건 정도, 공식적으로 개인 차에 대한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공영주차장이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봉지구 그쪽 택지개발만 해놓고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다 보니까 그런 빈 공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장기주차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7월 10일부터 공용주차장에 대한 차량 장기방치를 했을 때 군수가 이동조치나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견인할 수가 있거든요? 좀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차고지를 만약에 이용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를 했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좀 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차고지 관련해서 특정 주차장이라든지 확보를 하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의 2배 정도를 차고지로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령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정도만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고지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타 지역에 있는 차고지를 차고지증명으로 사실은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는 지역에 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건 요구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법적으로 법령 개정이라든지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 되면 법적인 그런 걸 떠나서 좀 개선이 되고…….

심부건위원

일단 아까 2.5톤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5톤 미만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 승용차도 같이 활용도 하는데, 그것도 실제 눈치를 보고 안에다 장기 주차를 못 하니까 밖에 주차하는 대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할 게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또 행정조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해주셔라.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도 차고지 문제 때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게 넘버의 개념이 좀 차원이 있거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화물 넘버를 가져오게 되면 부산 차고지에 등록돼 있는데 이쪽은 차고지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제가 공영주차장도 지금 설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캠핑카에 대한 앞으로 수요는 적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 완주군 군민들의 소요량만 놓고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주나 익산 인근 도시지역에서 이쪽 빈 공간을 활용하고자 계속 지금 놓고 있거든요. 어쨌든 완주군민의 불편함은 좀 해소해 주셔야 할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강력히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캠핑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캠핑카 이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 부분은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떻게 됐든 넘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외부 차인지, 관내 차인지 확인되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밤에 이런 때는 조금 확인하기…….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뭐 잠깐, 말 그대로 어느 공간에서 이런 캠핑을 즐기고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장기주차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좀 되고 있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인도와 관련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구이 난산마을 쪽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교량이 좁아서 차량도 교행이 안 되는데 인도가 없어서 좀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보니까 소양 우리 체육고등학교 갈 때 그 교량이 옆으로 좀 이렇게 인도를 확보해 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거처럼 올해 좀 설치를 하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캔틸레버식으로,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설치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교량이 노후되면 설치가 좀 불가능하고요, 노후되면. 그다음에 시설하는데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게 하면, 노후가 되었다고 하면 교량을 새로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그 교량을 새로 놓는 부분을 무리하게 검토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반인 시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우리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규격이 좀 궁금했습니다. 혹시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 재질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높이하고 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차로 폭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로 방향하고 그다음에 높이를 규정하고 있고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성중기 위원님이 표지판 말씀하셨는데 예고표지와 본표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운전자가 인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지만 예전에 설치된 것들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 재질이, 저희가 보통 아스콘으로 설치를 도로에 많이 하는데.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있죠? 핀 박아가지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규격이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높이가 10㎝이고 길이가 약 3.6m인데 너무 좁잖아요. 그냥 덜컹하고 푹 넘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운전자들이 매우 불편해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도로교통과의 인원만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전수조사해서 불법적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것들은 싹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기를 건의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자들이나 인도를 이용하시고 이런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특히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만 그런 사고들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실하게 좀 어렵겠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다음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도로교통과에도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 총 8건 정도 세부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중에서 하나만. 택시사업구역 통합추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택시사업구역 조정은 전주시 택시업계에서는 사실은 반대가 많이 있고요. 저희 관내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찬성이 약간 앞섭니다. 분석해 보면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개인택시는 찬성이 압도적인데 사업용 택시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게 의견이 한쪽으로 돼야 하는데 거의 반절을 조금 넘어선 정도다 보니까, 전주시에다 이야기해도 전주시는 워낙 택시 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저희 완주군에 지금 그 사업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택시기사님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또 질의하고 싶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민제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민제보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제보의 건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총 3건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첫 번째 백미선 님으로부터 제출된 모아미래도아파트 버스 증편 요청의 건의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535번하고 545번은, 535번은 9대가 79번을 운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545번 3대가 24번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내버스인데 이게 모아미래도를 통과해서 가다 보면 간격이 늘어지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협의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삼례에서, 삼례 지간선제 3단계 하면서 지금 한 3대가 48회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기존에는 봉동까지만 왔던 것을 모아미래도까지 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전주시내버스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주시나 또 운수업체에서 어려운 점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입니다. 지난 5월 21일 백정식 님으로부터 제출된 소양면 버스승강장 내 에어컨, 발열의자 설치 요청 및 주변도로 정비의 건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소양면 지금 환승장에 버스승강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소양면으로 들어오는 것과 전주 방향으로 나가는 쪽에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전주에서 소양 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쪽으로 나가는 방향의 승강장에는 지금 인도가 좁은 상태에서 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인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달 수 없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소양중학교에 협조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우리가 인도를 내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막아서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소양중학교에서는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승강장에다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겨울에는 커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이외에는 현재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는 게 지금 복지센터 앞에 있는 데 거기에는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승강장에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보고 소양중학교하고 좀 협의해서 인도를 막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계속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냉난방기의 설치 같은 경우는 모든 승강장에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 형평상 좀 어렵고 그렇지만 주요 환승을 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건입니다. 지난 6월 3일 유범수 외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만경강 대형주차장 설치 전면 재검토의 건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만경강 주변에 생태주차장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다시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것은 저희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봉동지역에 대규모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또 지역에 있는 우선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하천변에서 한다든지 어디에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경강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많은데 특히나 봉동교 하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날리기장이라든지, 드론공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근에 계획을 했던 사항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군비 말고 또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원래 우리가 대형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주차 면수가 최초에 우리 170억 예상했었을 때 약 1,150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대가 안 되고 984대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이게 현재 있는 면적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마트형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식생대가 없습니다. 식생대 없이 그냥 전면을 다 포장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하는 게 일부 부분은 광장 개념의 주차장으로써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식생대를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그늘도 있는 그런 주차장을 계획하다 보니까 조금 대수의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약 160대 이상 정도가 축소되었는데 적지 않은 면입니다.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더 좋은 환경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170억 이외에 다른 주차장 조성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총 227억 정도로 예산이 들어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이 주차장들에 관한 부분들은 전체 예산이 몇 면짜리를 몇 개 정도나 조성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적게 듭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공약에 있던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수를 포함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만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70억을 투자한 만경강 생태주차장이고 고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삼례에서 투자되는 비용은 그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만경강 생태주차장 말씀입니까?

이주갑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170억…….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희한테 예산 언제 받아 가셨죠? 용역비 2억 받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 그것은 시설결정용역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시설결정용역이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건 됐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장사업 시행을 2024년도 올해 11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착공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는 총보상액은 79억 정도 지금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본예산에 30억을 확보해서 6월 말까지 한 19억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토지매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에 또 보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추가적인 예산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연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정리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장이 과장님과 이야기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군민제보의 건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우리 완주군민들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착실하게 준비하여서 성과를 꼭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제보해 주신 분들께서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하여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고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경장 주차장 부분은, 생태주차장은 국비를 좀 더 확보하려고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서,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지에서 밀월수 부분도 생태주차장에 적응해서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처음부터 산림녹지과하고 협업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결정하고 하시면 늦으니까 미리 사업하실 때 서로 협력해서 좀 그렇게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앞으로도 또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군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염용철 혁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염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 송중한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두병갑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고경욱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구이저수지 둘레길 8.8km 중 미개설 구간 1.5km 구간에 대해 둘레길 정비,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수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둘레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도 주민참여예산 예산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유지보수사업, 읍면별 긴급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농수로, 저수지 정비 등 소규모 사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사업 추진과 관정 지원으로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 관리 134개 저수지 중 안전등급 D등급으로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것을 전면 개보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지구는 용진 오천제 등 6개소로 올해는 2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준공 예정 지구는 정동, 지리제 2개소입니다. 9쪽, 가로동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신설 및 기 설치된 가로등 1만7,600여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설 가로등은 읍면별 수요조사에 의해 추진 중이며, 고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천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341개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하천 준설 및 제초작업,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등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사업과 하천 유지보수를 추진 중입니다. 11쪽, 하천 불법점용·시설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내 불법점용 및 시설물 단속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락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하천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산천 등 4개의 지방하천에 총 90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195억원이 투입됩니다. 마산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전주천은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수양천, 용문천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중기계획에 의거 7개 하천이 추진 중이며, 용진 신봉지구는 202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은주 옥배지구는 공사 발주하여 6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비봉 중리·은주·말골지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대상지 3개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하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석학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로 인한 석학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9억원입니다. 현재 토지는 감정평가 중이며, 사업은 발주하여 적격심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염용철 혁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개발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용철 혁신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오랜기간 동안 완주군을 위해서 일해 주신 염용철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마무리 잘해 주셔서 우리 후배님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완주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수로 유지관리 범위가 완주군 농지의 몇 % 정도 되죠?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경지정리된 지구라 보면 거의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거의 다죠?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우리 완주군에 예산 잡는 범위는 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김재천위원

얼마 정도 되죠, 그게?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한 5억 정도?

김재천위원

농어촌공사에서요, 완주군에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김재천위원

5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수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가서 현장에 가보면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5억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혹시 과장님, 안 드시나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농촌공사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조금 형편은 나아지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초선 때도 그렇고 재선 때도 그렇지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경지정리 면적의 전체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이잖아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5억을 가지고 지금 30년 된 그 농로, 농수로도 있고 그러는데 5억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농어촌공사가 무늬만 농어촌공사인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다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민원이 결국은 완주군이 다 떠안고 있고 또 처리도 결국은 완주군이 95%는 다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니깐. 이거 개선 방안이 없나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 중에는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강구 중에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3년 전에 나온 민원을 해결도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이 뭐 예를 들어 농사를 못 짓게 된 상황이면 본 위원이나 우리 지자체 행정에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야기도 않고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지역구 의원에게 얘기해라. 또 행정에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식으로 말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민원 처리는 완주군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정확하게 농어촌공사에게 어떻게 보면 이의 제기를 하시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보셔가지고 전체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 보수가 필요한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산을 한번 잡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나 아무튼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주는 그 예산이 한 100억이 넘죠, 현재?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어느 순간 갑자기 늘어났어요, 8대 때는 없었는데 9대 오면서. 그때 10억대, 15억대 있던 것이 지금 100억대가 넘어갔는데,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농어촌공사에 그렇게 많이 주는 만큼 농어촌공사도 우리 완주군에 무언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연초에 잡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축구장 앞에 그 농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김재천위원

농사 시기 전에 그걸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또 가을로 넘어갔어요, 민원이 나오면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공기관 대행사업을 본 위원은 아예 끊어버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가. 이런 기관에 줄 의무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궁금증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할 것 같으면 농어촌공사하고 아예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수행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저기 후배님들에게도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고 산건에서도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주는 걸로 지금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일처리 할 것 같으면 않는 게 나아요. 속된 얘기로, 일은 자기네들이 해서 수익은 자기네들이 다 내고 욕은 우리가 다 먹고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구조예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정확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걸 꽁꽁 숨겨놨다가 정말 크게, 이만한 걸로, 조그마한 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문제가 커졌을 때, 그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그때 터졌어야 할 상황에 결국은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후배님들에게 잘 인수인계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일하는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자리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듣고,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좀 참고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김재천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조금 간단하게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배수로 공사나 농로포장 같은 거 전부 다 지금 농어촌공사 소속이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오자마자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군에서 해줬으면 해준 줄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농어촌공사에서요.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한 줄도 몰라요. 언제 이거 누가, 민원이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가서 “전수조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 말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다는 게, 시간도 걸릴 거고.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사업이 됐든 우리 완주군 소속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관련 사업은 그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들 사업인데 우리가 민원이 하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준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출장이라도 나와서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저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 구분을 좀 질 수 있게끔 그런 뭔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체계적으로 뭔가를 잡아가야 하지 않나.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것은 팀장님들한테 한번 그것을 어차피 가시면서도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숙제 좀 내주시고 그리고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염용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평소에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염용철 과장님은 좀 친분이 있는데 또 벌써 이렇게 퇴임을 하신다는 좀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완주군에 많은 일을 하셔야 하는데 아쉽기도 합니다. 질의 간단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개발과도 141개 각종 위원회 조례를 살펴봤는데 혁신개발과는 1건이네요, 소하천 운영 조례. 맞습니까?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다른 것은, 뭐 수정사항은 지금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김춘만, 직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염용철, 유연평, 윤당호, 장일석, 김경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재임기간으로 해주시고요. 연임 규정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운영 조례.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성중기위원

거기에 보면 연임 규정은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하여야 한다.”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임 규정이 없어요. 이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조례. 과장님, 상단에 보시면 지금 재난안전과 하천시설팀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혁신개발과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급하면 위의 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질의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완주소방서에서 봉동행정복지센터 그쪽으로 가는 구역이 있어요, 도로. 지방도. 799호 지방도. 맞죠?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삼례시장에서 소방서까지 그리고 서두마을에서 봉동행정복지센터까지는 똑같이 799호인데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도로를 저녁에도 운전하기 참 시야가 편한데, 유독 지금 완주소방서에서 서두마을까지가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똑같은 799호 지방도지만, 전라북도에서 관할하지만 사용은 완주군민들이 많이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설치가 안 돼서 인사사고 대형사고가 많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지금 농경지 경작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도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여기 화면 좀 한번 보시죠.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어둡습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직접 민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구간만 지금 가로등 설치가 안 된 이유.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가로등은 저희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구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어차피 말씀드리는데 지금 유동인구가 많다 하면 운전자분들도 조심조심 운전하는데 그 부분은 일직선입니다, 도로가. 그래서 상당히 어두우면 방심하고 가다가, 지금 구미마을 앞에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좀 시야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은 도로 폭 12m 이상이면 설치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이 “나중에 조치하겠다.”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지역 도의원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너무나 심각해서. 그래서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심각성을 협의로 띄운 거 있습니까, 공문으로? 지금 인사사고 사망사고도 나고 그러던데.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지금 도로, 주도로 옆에 부체도로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더라도 경작물에는 피해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리고 너무나 어둡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구간만 지금 가로등이 없으니까 조속히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까지 무거운 짐을 질문한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질문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분들이 그 부분을 좀 직시해서 잘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과장님은 가신다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LED로 교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저희가 한 70% 정도 지금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처음보다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 설치 가로등 유지나 보수지원책 여부를 좀 알고 싶은데 원룸이나 주택단지에서 전에는 가로등을 행정에서 많이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룸촌이나 이런 본인이나 이렇게 개인이 한 개인 설치 가로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나 이관 보수지원책은 있습니까?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원칙적으로 아파트 같은, 아니면 한 단지 내에 있는 데는, 내부는 사유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 시설에 대한 지원은 않지만 혹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한번 유지관리를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삼례는 원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가로등을 쉽게 이렇게 행정에 많이, 한번 또 신청하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원룸촌에는 했는데, 그게 공공성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애매하잖아요, 개인 그 집만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 도로를 위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게 애매한데 어찌 보면 원룸이 보통 15개, 20개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지금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진입로나 마을 그 길 그런 데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다는 내용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말씀 주실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이 그래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제 제2의 인생을 또 꽃길만 걸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개발과에 관련돼서는 군수님의 공약이 한 6가지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중에서 우리 상관면 소재지하고 체육공원 육교 설치는 지금 완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다음은 군민제보의 건의입니다. 혁신개발과 소관 1건의 제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난 6월 3일 한지수 님으로부터 의회 홈페이지로 제보된 건으로 상관면 생태공원 불법 파크장 관련의 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군민제보의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관면 생태공원은 수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 조성된 건입니다. 크게 2가지로 돼 있는데 지금 파크골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2021년 정도에 관광체육과에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류에 있는, 이관되지 않은 생태공원 내에서 산책로 파손이나 불법 형질변경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사항이 시설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관면에 있는 수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부분이 지금 일부 파크골프장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관광체육과로 관리가 업무 이관되었고, 현재 우리 혁신개발과에서는 그중의 일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생태공원 내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 파크골프장이나 기타의 불법건축물들이 들어서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 답변 아마 이번에 제보하신 분들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보하신 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면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개발과는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고 꼼꼼하게 우리 주민들의 편에서 일해 주고 계신 점 군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업무글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 근무를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한 34년 정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뭐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지만 업무에 일하실 때 매우 성실했고 주변에서도 일을 좀 잘해 주셔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이렇게 지나고 보니 오랜 세월을 공직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아무튼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염용철 혁신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6개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형곤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오성택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정경모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이점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재운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순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에 팀별 주요업무, 3페이지 주요업무 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세움터 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준수 및 전자민원 처리율 10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 2,022건을 처리하고 이행강제금 113건에 1억3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도 향상과 업무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삼봉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삼봉지구 맞은편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03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약 30만평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계획 작성 및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 내 공원, 학교, 상업시설 및 우리 군에 필요한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주택 7,006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민간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30세대 또는 단독주택 30호 이상이거나 10,000㎡ 이상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봉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2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삼봉지구 S-1BL 등 4건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타 부서에 공공건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괄 추진 4건, 감독업무지원 7건 등 총 11건의 사업 중 2건은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에 대한 기술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만 18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세대에 3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 시 40만원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세대에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관내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여 해당 주택을 수리 후 주거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학 건축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벌써 가신다고 하니까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중단 및 방치건축물에 대한 관련 사업인데요. 삼례 후상리에 고시촌 있잖아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저희도 그것을 좀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숙소랄지 이런 쪽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랑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너무 오래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20년이 넘은…….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아직까지는 구조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게 너무 불편사항이고, 아마 학생들이, 안 좋은 학생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밤이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좀 어떻게 해결책을 알아본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현행법이나 여러 가지 맞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방법을 좀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합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잠깐 인사 좀 드릴게요. 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만 32년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32년? 지금도 총각 같은데 벌써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이에요, 너무 젊으신데.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배형곤 팀장님이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식으로 가서 그 앞에서도 간담회를 가졌고, 학생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저녁마다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그래 도와주셔가지고 거기 1층은 막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웃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이순덕위원

막아서, 학생들이 와서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게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예술촌 관광 관련해서 그쪽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고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미관상 너무나 흉물같이 보이니까. 아직은 용도를 어떻게 쓸지를 지금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매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일단은 미관상 너무나 보기가 흉물이다 보니까 좀 페인트라도 칠해서, 도색이라도 좀 해서 미관상이라도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술촌 완전 관광산업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인 것이지만 개인 동의를 받아서 도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미관이 좋지 않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학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여러분 항시 인허가 때문에 참 힘드신데 또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개 위원회 관련 조례해서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과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 관련 조례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건축위원회요?

성중기위원

예, 조례가 있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건축 조례.

성중기위원

조례 있어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건축 조례.

성중기위원

건축 조례 그 안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못 찾아서 상위법을 봤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위원회 관련 조례가?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완주군 건축 조례에서 지금…….

성중기위원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제4조에…….

성중기위원

건축법이죠, 그건 조례가 아니고. 건축법이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건축법. 조례를 못 찾았습니다. 갑자기 당황했네요, 있다고 그러셔서. 없는데.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비상설까지 해서 건축 관련해서 건축법까지 합쳐서 3개 있잖아요. 맞죠?

웃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3개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는데, 지금 회의도 4년 동안 보니까 한 50건 했어요. 지금 2024년도에 한 6건 했고. 지금 건축부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이 건축위원회가 기능이나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호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한 위원회를 갖다 지금까지 상위법에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조례 제정이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상위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미흡한 거 있으면 다음 회기 때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이……. 본 위원이 쭉 보니까 141개에 지금 필요 없는 조례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데도 제정을 안 해서 상위법만 의존하는 조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 완주군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조례 담아라, 상위법이 위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내역 있죠? 2023년도 삼례가 4개, 봉동이 2개, 고산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안전관리 점검내역을 보니까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 사항, 구조 부재의 변경 사항. 2,577만4천원 이게 집행됐어요? 어떤 거예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에 관련된 뭔 입안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확인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아파트가 약 60, 70개 단지에 한 24,000세대다 보니까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이 부분은 기존에 좀 비치가 안 된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설계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치를 한다는 겁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어떤 내용인지…….

성중기위원

&n bsp; 지금 보니까 안전점검 내역에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소규모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큰 것들은 우리가 관리지원사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좀 작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소규모 쪽으로 해서, 지금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궁금해서요, 과장님. 전세자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한 6억3천만원 정도 되네요, 6억3,100만원.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이 2023년도에 봉동읍 주공아파트 6년 동안, 6년이잖아요, 기간이? 그런데 67만원이 전세자금으로 나가서 한 달에 만원꼴로 나갔는데 이 부분이…….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이 저희가 특별하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은 사실적으로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성중기위원

아, 그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성중기위원

최고는 2천만원이 돼 있고 최저는 67만원 돼 있어서 670만원이 잘못됐나 본 위원이 좀…….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조금 상황에 따라서…….

성중기위원

정확히 67만원이 맞습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76만원, 67만원에 76만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 너무 보기도 좋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또 총각 같다고 하셨는데 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공직을 위해서 애쓰신 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디 가시든지 좋은 일만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웃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유의식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르 2단지 공공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유의식위원

문제는 분양가 전환에 있어서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게 돼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유의식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분양가를 통보한, 쟁점이 분양가를 주민에게 통보한 시점 30일, 그것이 30일이 지나면, 분쟁조정위원회 소집하기 전에 이 30일 지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주민들이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이 통보하는 방식이 지금 어디로 통보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입주자대표 쪽에서 해줘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군에서 그 감정평가 결과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30일…….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30일인데 그 30일이 지나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그 분쟁에 대해서 지금 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면 그 30일이 정지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제일 불안한 게 그거거든, 주민들은.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일단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 안에서 해야지, 일단 제출되면 그것은 효력이 유지…….

유의식위원

그 30일은 정지가 되는 건가요, 그 시점에서? 조정위…….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아니죠. 그것은 그 기간은 계속 가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통보한 날로부터…….

유의식위원

아니…….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31일이, 이제 주민이…….

유의식위원

3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주민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조정해 달라고. 그러면 그 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일은 일시정지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에는 이미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이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이걸 해주셔야 주민들이 걱정스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모법에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도 모법에 대한 기능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그래서 분쟁조정위원이 기능에 보면, 제23조 기능에 보면 제4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권고와 조정의 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해석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우리 법에서 지금 이의신청이 되면 저희가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55조하고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0명 이내에서. 그 10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 해당하는 분쟁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접수가 되면 분쟁조정심의회를 좀 소집해서 이 부분 심도 있게 좀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줄 행정의 역할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충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본 위원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주민들은 애타고 있거든요, 시간이 막 쫓기고 있고. 왜 그러냐면, 법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명쾌하게 짚어줘서 그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이걸 같이 행정과 의원들과 주민들이 흐름을 공유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공유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하루 빨리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속적으로 서로 공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과 관련해서 건축허가과에도 본 위원장이 파악한 게 1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청년주택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청년주택은 이미 100% 완료가 된 걸로 보입니다. 혹시 입주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입주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되었고, 입주와 관련해서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과는 건축, 개발행위, 주거 등 인허가와 관련된 대민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매우 많은 부서입니다. 인원은 적고 업무량은 좀 과중하고 출장도 잦은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분하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오신 우리 건축허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완주군의회와 군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향후에도 변함없는 마음과 자세로 열심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 여기 완주군청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제가 지금 완주군에서만 32년 했고 내년까지 가면 33년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오래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행감이 될 텐데 혹시 이 자리에 본 위원장이 시간을 좀 배려할까 생각합니다.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나 함께 일해 오신 우리 동료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아무래도 제가 건축허가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게 저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고 우리 뒤에 있는 팀장들이나 우리 직원님들이 많이 도와줬고, 때로는 퇴직한 선배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때로는 그래요, 건축허가과 민원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저희를 많이 믿고 응원해 주는 게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솔직히 든든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부담이 좀 덜 했고, 최대한으로 저도 민원인 편에서 하려고 노력했고,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전체적인 인허가를 한번 묶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것이 좀 서운한 것이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개발행위 내려와서 해 보니까 업무 영역도 구분이 확실히 되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있으면 부서가 같이 개발행위하고 건축하고 같이 묶어서 앉아서 회의를 해서 토의해 버리니까 문제점이 바로 해소되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농지나 산지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다시 또 그 부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웃는 모습으로 마무리 인사까지 잘해 주셨고 또 끝까지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 차 감사는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