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이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경숙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의료 팀장님이 관외 출장 중으로 여현진 주무관이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보건소주무관 여현진 인사)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네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에서는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조항들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3조에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를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별표 내용 수정사항은 제22조 제3항 위반시에 과태료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으로 하는 신규 조문을 추가하고자 하며, 법 제23조 제1항 위반 각 목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별다른 이상 없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필수의료 중 하나인 소아과 야간 진료 및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도가 높아 짐에 따라 야간진료 및 입원 가능한 소아과 진료 운영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필수의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호에는 소아에 대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간진료 또는 입원 가능한 공공어린이병원 지원사업 또는 공공야간어린이병원의 조문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1, 붙임 4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과 야간 진료 및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9조는 뭐지요? 29조?

지역보건법.

내용이 내용이. 22조 3항 1, 2항 이거는 나와 있어요.

네.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0만 이하, 그러니까 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신고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그러니까 29조가 뭐냐는 얘기지!

29조는 동일 명칭 사용 금지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국가 기관만 사용하게끔 정한 기준입니다.

개인이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쓰지 못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네.

소아과 야간 진료.

네.

이 조례가 결정되면 막바로 시행됩니까?

네.

그래요? 소아과 거기에는 야간 진료 어린이들을 필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우리는 소아과가 없잖아, 그렇죠?

네.

응급실만 있는데 응급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소아과 특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태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모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태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20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정모금과 답례품 비용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기금 사용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반영을 하여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와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의 의견 사항인 여성기업이 생산 물품을 답례품 우선 선정 기준안으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명확한 확인사항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목적을 지정한 기부금 모금 신설과 홍보·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또한 답례품 제공 비용 충당 항목을 안 제8조의2와 3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과 기부활성화 추진 사업, 그리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조항을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와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 쟁점에 보면 여성기업생산물품의 답례품 우선 선정 기준안을 추가했어요, 그렇죠?

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 태백시에 몇 군데가 있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몇 개 업체가 답례품에 들어와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성기업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들어와있는데 이번에 성별영향평가를 하면서 추가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자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기업 생산하시는 분들은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할거고, 그리고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라 그러면 대표자만 여성으로 바꾸면 다 여성기업이 운영하는 회사가 다 해당이 돼요. 그렇게 되면 대표자 변경하면 다 이거 해줘야 하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공사 부분은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이하로 된 업체 말고 거기는 5,000만 원씩 해주는데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여성기업이 대표자로 변경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거 하나 마나지!

네.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우선 선정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답례품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한 번 걸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안으로 넣어서 받아서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되기에는 한 단계 걸러지는 답례품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위원회가 있더라도 우선 선정을 하잖아요! 우선 선정이면 다 들어가지 거기가!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는데는. 그러면 나부터라도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내가 해요! 그럼 여성기업이지! 그러면 남성자로 대표자를 한 사람들은 바보야?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다 바꿀 건데? 여자로? 그렇게 되면 이 개정안은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특출하게 한다고 그러면 여성으로 바꾸면 다 지금 남성으로 대표자로 했던 사람들도 여성 대표자로 다 바꾸지! 그러면 여성이 생산하는 제품 아니야! 대표자만 바꾸면! 니도 내도 다 바꿀건데? 제가 봐서는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보면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남성이 제품을 생산하는데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애요? 이거? 다 바꿔버리든가 항의 들어오지! 의회에서 뭐했냐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분들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취불능)

잠깐만요, 현재 우리가 여성기업으로 돼 있는 분이 몇 프로 돼요?

답례품이 들어오는?

네. 나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있었었거든요? 위원회에 있었는데 많이 없는 걸로 알고있어요.

저희가 여성기업이라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일단 답례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남성과 여성대표의 그런 기준없이 저희가 답례품 선정을 했었고요, 이거는 절차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양성평등이나 성인지교육을 받으면서 했던 과정에서도 저도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절차상에 있어서 이거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여성기업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어서 남성분들이 배제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도 여성기업이 크게 대표자 몇 분밖에 저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남성기업 하시는 분들이 배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품이 올라가도 품목을 선정하는 거는 기부한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더라도 저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선택은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례품이 저희가 27개 업체의 상품으로 구분을 해서 상품화한 99개 상품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답례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그런 기회를 열어주고 해야 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되면 자동으로 본인들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들은? 김재욱 의원님?

저는 기부금에 대해서 여쭤보려다가 전에는 이게 생각이 안 났는데 뭐를 말씀드리려고 했냐하면 우리가 기탁을 하시잖아, 그죠?

네.

대부분 그래도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탁을 크게 하시더라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단체에서 이렇게 모아서 또 기탁을 해주시고, 그죠?

네.

그래서 이 기탁을 하신 분이 어떤 기업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 거를 어떻게 사달라고 직접적인 말씀은 안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받은 거에 그거 해서 그거를 구매해서 드리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걸 한번 담아 보세요! 했어야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났어! 나중에 이걸 보니까 그렇게 기탁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크게 하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어떤 제품을 공산품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이렇게 함께 해주면 서로 윈윈이 돼서 잘되지 않을까 요걸 담아 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고, 우리 심창보 의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이러면 남성들이 다 남성기업이 여성 이름으로 돌려가지고 부인의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얼마큼의 우리 태백시에서 고향사랑기 금에 물품을 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돌려서 그거 할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거만큼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해줘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27개의 물품이 신청이 돼서 그분들을 할 수 있어. 그런데 27개를 다 이렇게 상정 해가지고 본인들이 해당 되는 분들이 초이스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우선 선정하게 되면 우선 선정을 몇 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선택을 받지를 못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 보시면 답례품을 본인들이 선택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앞에 올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본인들이 사실 거기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여성기업이라고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품목을 할 때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으시다 보니까 저희도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저희도 반영을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례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록에 올라가 있는 것도 저희가 여성기업이라고 따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답례품을 많이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이거 우선 선정을 왜 하냐고요!

기준.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이제 금방 답변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에요,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 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선 선정을 한다고 그래! 우선 선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27개 다 초이스를 안 하고 우선 선정을 하는 거는 우선 선정 여성분들을 우선 선정한다고 하는 무슨 구분을 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분을 안 주면 이 표현을 왜 쓰나? 쓸 필요가 없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목록이라는 게 물품에 대해서 다를 수 있지만 사전에 또 먼저 올리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목록에 저희가 올려만 드리는 거지 그게 꼭 선정으로 이어진다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우선 기준안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니까 답례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려놔도 기부자들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네. 목록에.

(청취불능)

목록에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도 선택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여성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기준안을 열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맞잖아요! 27개 다 올려 가지고 대상자가 초이스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괜히 해가지고 대표자 변경 여성으로 다 바꾸는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올리면 27개 중에 예를 들어서 A 품목이 좋다고 그러면 A 품목을 지정하면 여성기업이 우선 선정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선정을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도 안 드는데?

저는 제가 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통합적으로 봤을 때 남성 기업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봐도 거의 80% 넘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여성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별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정을 하더라도 안 하면 고만이야! 우선 선정을 안 하더라도 안 하면 그만이고.

점수를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가서 점수를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올려놔도 그죠?

아니, 점수를 많이 받더라도 내가 그 품목을 여성기업에 대한 품목을 선택을 안 해! 그럼 이거 하나 마나라고! 하나 마나 한 거를 왜 하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여성기업에 대한 뭐.

그래! 했어요. 두 분이 찬성해가지고 정연태 의원님이 찬성, 반대 하면 통과가 되는,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니까 자기표현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 내가지고.

(청취불능)

된다 그러면 통과.

그럼 통과하는 거로 그렇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강정희 위생관리 팀장님께서 출장 중 이어서 같은 팀 김기환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민원과주무관 김기환 인사) 시정을 알뜰히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태백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상 화장실 관련 용어 정비 및 내용을 명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3 불법카메라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안 제4조의4 점검장비 대여기준 마련, 안 제12조의 1항에서 3항까지 개방화장실 지정절차 개선 및 개방 시간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2항에서 3항까지 유료화장실 민원처리 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하였고, 제18조 별표 1에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보고서 15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예산상 또는 기금 상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관련 내용이 있는 제7조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 신설 및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고, 제2안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부터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 중인 위생 업소 환경 개선지원사업의 도 기금 부족에 따라 지원예산 감소로 도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시비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관광·스포츠 산업의 기본인 음식점, 숙박업소 환경개선이 적극 필요하며 이에 따라 태백시 독자적 지원의 재량범위 확보 및 위생업소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규정,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범위, 지원신청과 현지 조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의 제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페이지 10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도비 50%와 시비 50% 매칭으로 기 추진 중인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도비 재원인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부족에 따라서 시비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 지원 내용은 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결과는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잠정 추계, 기 추진 중인 도비 매칭 환경개선지원 사업이외 시비 100% 환경개선 사업에 한정하여 추계합니다. 환경개선 지원 대상으로는 매년 위생업소 2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으로 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현행 도비매칭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산출 기초는 20개소에 대하여 600만 원에 대해서 연간 지원하며 5년간 지원하였을 경우 6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100% 시비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 사전검토도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조문 정비, 조항의 신설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별표 1 위반사항 규정 중 제3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은 법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으로 나. 법 제11조 제4항의 설치·관리 기준위반은 법 제11조 제5항의 설치·관리 기준위반으로 각각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태백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근거법령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 밖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태백시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태백시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3월 21일 제정 공포된 태백시 장수축하 수당 지급 조례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불수용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이게 2014년도에 생겼다고, 2024년도 10년 만에 폐지가 되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 맞다고 나왔기 때문에 폐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태백시에 장수하신 분들의 어떤 혜택이 혹시 나간 게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14년부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용으로 있었던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미리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장 정운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태백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법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단체 정의 개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입니다. 태백시체육회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규정 마련과 운영비의 지원 등에 대한 변동사항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영비 편성 등에 대한 기준입니다. 태백시 체육단체 인건비지원규정 및 준용규정 등에 대한 기준신설 등입니다. 지도·감독 개정입니다. 체육회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태백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체 화합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태백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지원사업, 포상,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이 지원 조례를 개정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요 바르게 살기를 지원을 하려니까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 좀 그거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로 돼서 통일되게 딱 조례를 만들면 그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명을 넣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통일되게 지원을 해 줄 것 같애! 그런데 이름, 이름을 다 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니까 더 넓혀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새마을이면 새마을 법이 있고, 바르게살기는 또 바르게살기 육성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펼쳐져 있는 거보다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도 지원은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입니다. 정진주 대외협력팀장 배석하였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정진주 인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의 계승을 통해 태백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투쟁정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1호에 세미나, 포럼, 문화제, 기념식 등 행사 개최, 2호에 지역사료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콘텐츠제작 사업, 3호에 시민 교육·문화 사업, 4호에 장성광업소 보존 및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활동,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생존권쟁취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기념하고 그 이념을 계승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3.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익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유통센터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유통센터 증축에 따라 효율적 토지이용 및 시설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용도지역·도로·공공청사를 변경코자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 사업자는 태백시장이고 위치는 황지동 28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먼저 도시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보전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변경면적은 총 5,5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변경입니다. 폭원은 당초에 10m, 연장 23m에서 239m가 증가된 262m로 계획하고 면적은 2,622㎡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변경입니다. 당초 102,515㎡에서 94,434㎡로 8,081㎡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도로부지가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과 관련돼서 농산물가공센터는 당초에 495.43㎡에서 89.7㎡가 증가된 585.13㎡로써 여기는 공장등록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계획 결정 입안 공고를 5월에 하였고,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5월에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에 4항에 도시결정 도면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계획관리 지역은 가공센터로 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측에 보면 빗금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공센터를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문화플랫폼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성문화플랫폼에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 공공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법령에 의거하여 무상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자는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이고, 사용용도는 업무용 사무시설입니다. 사용면적은 건물 1층의 일부로써 335.7㎡이며 사용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재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무상사용허가의 적정성 검토를 해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제1조에 설립 취지에는 태백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복리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립 취지 자체가 영리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조례상에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9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태백시가 관리하던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써 수익 창출과는 무관한 공익적인 업무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조례에 태백시 재산 무상 사용 및 대부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체 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의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공익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타 법률과의 관계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정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2026년도에 재정경제부에 법인세과에서 지방공기업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1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해석을 하였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대법원 판례가 2000년 7월 4일에 보면 춘천시 주차관리공단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소송에 보면 여기에도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타 시군과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있는 7개 시군은 모두 무상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먼저 지난 4월에 강원도 종합감사 때도 감사관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법률을 종합 해석한 결과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적정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황지동 288-5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일원에 건축물 증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 문화플랫폼 일부를 태백시 시설공단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무상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7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