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촌자원과장 정연아.

기술지원과장 곽인구.

축산과장 송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법무부로부터 82농가 290명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승인받아 58농가 234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어 농가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2024년도 법무부로부터 99농가 406명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승인받아 99농가 380명의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정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특화 농산물 집중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시설원예, 친환경, 특작 분야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현대화, 선택형 맞춤 농정, 원예 특작 경쟁력 제고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전환 등 안정적 생산 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양주농업을 이끌어갈 선도농업인에게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농업인으로 양성하고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바이오농업대학, 품목별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업기술, 경영, 마케팅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농업대학은 지난 4월 18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3개 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농업과 개설,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농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과정을 운영하여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실현』입니다.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텃밭으로 상자텃밭 248개소,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아파트 쌈지텃밭 등 공동체 텃밭 17개를 조성 보급하였으며, 도시농업 인력육성을 위해 전문가 양성 2개 과정을 운영하여 양질의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천일홍 축제 기간 나리농원 내 꿈꾸는 도시농업 콘테스트와 상자텃밭 그림 전시로 도시농업에 시민참여 확대와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생산적인 여가 활동과 녹색 쉼터를 제공하여 일상이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 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리농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하여 봄에 보리밭을 조성하였으며, 가을 개장을 위하여 천일홍, 댑싸리 등 20여 종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리농원 운영의 다각화를 위한 농원 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병해충·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검역, 돌발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 방제를 하고자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등 5종 7개소 운영과 돌발 병해충 200ha를 방제계획입니다. 최근 인근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수 검역병해충에 대해 선제적 상시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하고자 277농가 55ha 대상 전담 현장 요원 2명을 배치·예찰하여 화상병 예방을 하고 있으며, 돌발 해충 민관 협업방제단을 지역책임담당제 운영으로 농림지, 생활지 등 돌발 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하여 경기도 주관 병해충 방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작물 피해 및 민원 발생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 확산』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으로 시설하우스에 원격환경 제어 및 수경재배 배지 함수율 장비 설치로, 시설 환경관리 노동력을 200% 절감, 생산량 16%를 증수하였으며, 축사 운영 스마트 제어 기술시범으로 젖소 자동급여시스템을 설치하고 ICT 통합관리로 산유량 15%를 향상시켰습니다. 경영개선 맞춤 스마트 기반 조성 시범으로 실시간 농장 환경제어를 통하여 병해충 방제 시간 절감하였고, 버섯 생육 스마트팜 기술시범으로 스마트팜시스템 및 공조 시설 설치로 생산량을 12%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원예 및 축산, 특작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시설원예 작물과 가축 관리, 특용작물의 신속 대응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기반 구축 및 판로 확대』입니다. 산지에서 소비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스마트 직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및 맞춤형 마케팅으로 유통 판로를 확대하고자 농가 소득안정 맞춤형 마케팅 3종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주 농축산물 쇼핑몰인 ‘양주농부마켓’의 지속적인 홍보·운영 활성화 및 시 주관 축제 연계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온·오프라인에 따른 소비자 대응 판매 전략을 적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입니다. 『스마트축산 육성지원』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행복 농장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2023년 관내 축산농가 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10개소에 노후화된 축사 및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도시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제역과 럼피스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방접종과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을 위한 농가 소독제 지원, 전담관 지정을 통한 상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시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방역 차량을 통한 농가 주변 소독 및 농가 내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농가별 방역관리 등을 통해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주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2024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시 반려동물 관련 부스 등을 운영하여 축제형식으로 10월 중 개최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상담 및 지도실 운영’을 통해 49개소의 반려 가구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과 찾아가는 반려동물 상담·지도실 운영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화합을 이뤄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포함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페이지 341쪽, 『농업발전기금 철저한 운영관리실시』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여 양주시 농업인에게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1.5% 금리로 농축산업에 소요되는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도·감독 소홀로 감사 지적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2024년 4월에 2020∼2023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2024년 사후관리 점검을 완료하였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양주시 농업발전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342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양주시 농촌테마공원 부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12만 440㎡, 연면적 5,558㎡,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인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광석지구에 포함되어있는 현 청사부지 수용 예정에 따라 이전계획 중인 사항으로 2020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착공되어 2023년 12월 타절 준공되었으며, 현재 공정률 27.44%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은 현재 시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단되어있는 상태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4쪽, 『친환경 농산물 보급 절차 개선 필요』입니다. 학교급식 사업의 친환경 농산물 보급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 교육청이 협의 및 품목 결정 후 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와 계약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 출하회 등 26개 출하회가 납품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학교급식센터 설립 등 직접 공급을 검토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345쪽, 『시기적절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적극 홍보하여 시기를 놓쳐 가입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346쪽,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를 전부 배제하고 정량평가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당초 비공개 처리되던 사업대상자 선정 및 평가 기준을 2024년도에는 시 홈페이지 공고하여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들의 농기계대여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신문 및 SNS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업무 관행을 타파하여 양주시 농업인 누구나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34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대상 확대 검토 필요』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형식의 비자 체류 기한 연장, 5개월에서 8개월이 되겠습니다. 기한 연장으로 농가에 충분한 근로자를 공급 완료하였고,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진행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유학생 부모 계절 근로 초정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페이지 349, 『쌀 가공식품 개발 추진 필요』입니다. 쌀 소비 증가 및 쌀을 이용한 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식품기업 시설개선 및 홍보 지원 등으로 5개 사업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쌀 활용 관련 교육 7회 연 인원 124명에게 추진하였습니다. 쌀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식품 가공업체 지원 및 기술 교육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351, 『로컬푸드 중장기 활성화 방안 재검토』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법인이 아닌 안전하고 전문적인 지역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납품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간접 지원으로 결정 총 40농가 중 33개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완료하였고 7개 농가는 자진 사업 포기를 하여 로컬푸드 보조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로컬푸드 운영 및 납품 농가 소즉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3쪽, 『로컬푸드 관련 간접보상 추진 철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법인 경영 미숙에 따른 농산물 피해 납품 농가에 대하여 로컬푸드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3회 개최를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납품 40농가와 19개 사업은 2023년도 농협 협력사업 농자재 등 보조 지원, 14개 사업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하여 33개 농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7개 농가는 자진 사업을 포기하여 로컬푸드 납품 농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입니다. 페이지 354쪽, 『나리농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입니다. 나리농원 축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무료 상시 개방을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명시하여 공포 예정이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나리농원 입장료의 지역화폐 환원은 할인쿠폰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었으나, 나리농원 부지에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추진 중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페이지 356쪽, 『나리농원 내 식물원 유치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나리농원 부지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신청으로 식물원 유치는 보류 중에 있으며, 향후 스케이트장 선정 시에는 제2 나리농원을 조성하여 식물원 건립을 추진하고, 미선정 시에는 공공 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57쪽, 『나리농원 내 맨발 걷기 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작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6,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나리농원 잔디광장 내에 마사토길을 설치 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농원 본밭 통행로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시로 돌 골라내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장미정원 사이에 간이세족장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입니다. 페이지 358쪽, 『반려동물 등록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동물등록 사업에 대하여 2023년에는 1,784두의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5월 현재까지 825두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집중 단속을 통하여 동물등록에 관련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60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확대 필요』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2023년 557두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5월 현재 332두를 완료하였고, 연말 목표 720두를 목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엔 양주시와 국경 없는 수의사회 「중성화수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49두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성화수술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차후 수술 접수 및 포획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2쪽, 『반려동물 쉼터 조성 검토』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공간 확보를 하기 위하여 옥정동 889번지 일원 약 1,600㎡ 규모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LH와 협의를 통한 회천지구 내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반려인과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동물보호·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동물등록 지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시 반려동물 관련 부스 등을 운영하여 축제형식으로 개최 예정으로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상담·지도실 운영’을 통해 45개소의 반려 가구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여기 아까 추진계획 잘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2007년도부터 계획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작년 6월에 실시 착공을 하고, 또 4개월 만에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내년 예산 또한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 또한 지방채도 100억이나 발행한 공사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부터 계획하고, 2023년 6월에 착공하고, 그다음에 12월에 타절 준공된 상황입니다. 당초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LH와 2020년에 보상이 120억 정도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LH에서 등기가 완료됐고, 그다음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사업이 좀 기간이 짧았었고요. 그래서 지방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방채는 그때 75억을 저희가 반납하였습니다. 그중에 또 2024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타절 준공이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와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사업 재개의 시급함을 인지하여서 지금 현재 예비비를 37억 정도를 저희가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6월 중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총 청사 짓는 데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266억 정도가 계획 예산입니다.

그럼 37억을 하면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 180억∼190억 정도가.

190억이.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완료가 되려면 물가 상승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비비 37억을 투여하더라도 약 한 200억 정도는 추가로 투입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세요? 예산을 확보할 수...

지금 2차 추경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말고 다른 데도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총 4군데.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200억 예산을 받아올 수 있을지. 이게 소장님 탓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전에 과장님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 지적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빨리 풀어나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LH의 소유입니까?

지금 건물은 저희 거지만.

땅이?

땅은 등기가 LH에 된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가 계약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 2025년 6월까지 사용할 계획을 거기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2025년 6월?

네.

그러면 또 이걸 협의를 하셔야 되네요?

그것은 그 후에 LH와 협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LH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실제로 한 두 달 전에 LH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고, 저희가 다행히 그래도 광석지구가 아직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025년 말까지 기술센터 이전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건 기술센터 청사가 다 지어졌을 때의 문제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다시 써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LH에서는 임대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센터 부지 이용료 예상액이 실제로는 저희가 만약에 공시지가하고, 면적, 사용 요율을 계산했을 때는 연간 한 2억 9,000, 한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2억 9,500만 원인데, 이것은 추정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것이고요. 아마 내년 5월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법은 저희가 계산한 건가요?

네, 저희가.

그쪽하고...

그쪽하고는 아니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가 한꺼번에 해서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그쪽에서 계산이 우리랑 맞지 않고 4억을 달라 그래도 저희는 줘야 되는 입장이네요?

실제로 저희가 부지 120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등기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올해 1월에 소장님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에 계셨던 전 소장님께서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도 실제로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이렇게 될지는 실제로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공사 업체와 관련돼서도 공공기관을 이렇게 시설함에 있어서 이렇게 될 줄은 실제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사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에다, 그러면 본청에서 안 줬다는 얘긴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예산 부서도 실질적으로 최대한 하려고는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조정됐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내후년, 내년까지도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를 좀 삭감하더라도 청사 짓는 데는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하고 관련돼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인데, 반려견의 뜻을 알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은 옛날에는 사람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반려인이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물도 이제는 인생에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해서 ‘반려견’ 그 용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반려견의 뜻은 잘 말씀하셨는데,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반려견의 개를 쓰고, 또 “견” 자를 써서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즉 “사람과 함께 더불어 생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저희가 옥정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회천에 또 하나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회천 어디쯤에 계획을 하고 계세요?

34지구 내 거기 한승아파트 인근에 약간 야산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규모는요?

거기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규모랑?

지금 현재는 한 500평 정도 되고요. 현재 올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인데, 한 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반려견 놀이터는 큰 예산이 들지 않나요? 혹시 예산확보는 되셨어요?

LH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로 LH에서 그냥 해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지역의 계획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많긴 많지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광석지구가 개발된다고 하면 광석지구 내에도 이제 해야 되고요. 만약에 또 백석에서도 개발된다고 하면 백석지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반려동물하고 관련된 그 놀이터는 시민의 인구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구하고 또 민원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서 이렇게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작년 기준 150만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 확보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시 전체가 그런 상황이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농업기술센터가 계속 지금 공사 중지되고, 연기되고, 그러면서 규모도 축소되고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쓰는데, 그게 지금 필요할 시기인 것 같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30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 행감 하시는 거 다 시청하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조금 그래도 ‘농업센터는 잘하고 있구나.’ 인터넷 구입 없이 관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우리 농촌자원과만 조금 분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우리 외국인 근로자 관리 현황인데요. 2023년도에 234명이 입국하고, 이탈이 12명, 2024년 3월까지 182명이 입국했고, 아마 2024년에는 총 406명이 예상되는데, 이건 3월 기준이고 지금 현재 한 380명 정도 들어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26명은 더 들어올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두 나라에서만 들어오죠?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기온이나 이런 거 다 따져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입국하려고 하는 이런 게 들어온 적은 있나요?

네, 좀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건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맞는 건가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캄보디아하고 라오스가 농가의 만족도도 좋고요. 만약에 여러 나라가 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가 왔을 때는 입국할 때도 통역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버스를 임차해야 된다든지, 초과되는 예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나라라면 오히려 나라를 늘리기보다는 거기에서 적정 인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숙소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조립식 패널이 67개 정도 보이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다행히도 조립식 패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의존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3년도보다 또 많은 계절 근로자가 입국을 했고요.

네.

그만큼 농가들은 수요는 많은데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농가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숙소 부분인데, 제가 다른 타 지자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합동 숙소를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주시도 빈집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왜냐하면 남면 같은 경우에도 빈집들이 많고,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물론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합동으로 숙소를 하면 관리도 편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우리 양주시에 맞는 거를 한번 찾아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는 앞서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해서, 다만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실에서도 투자 시기를 조정한다, 뭐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센터의 위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이 이루어진 곳이라 언제라도 비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한 5월까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토지주택공사는 언제 변해서 “비워라.” 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기획행정실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마 이제는 방법을 찾아서 긴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꼭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반대합니다. 우리 양주시의 농가품, 생산품이 그렇게 대량이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농협 하나로마트에 코너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양주시는 현명한 방법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서는 그 공급에 따른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양주시 농산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농산물, 이런 것들로 막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코너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공 승마장 부분이에요. 공공 승마장 우리 얼마 전에도 양주시협회장기 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공공 승마장이 정식 규격에 조금 못 미쳐요, 규모가.

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고, 이거를 좀 변경하는 방법, 여러 가지 우리 관련 담당자분들하고 의논을 해봤지만, 부지가 참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승마대회를 보면서 여러 타 지역에서 많이 오고, 우리 양주시 관내에도 3개의 클럽이 있죠?

네.

네, 3개의 클럽에서 이렇게 유소년들과 또 성인까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경기도승마협회나 또 대한승마협회, 이런 쪽이랑 한번 접촉을 하셔서 국비나 이런 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두들겨 보시고, 예산이 저희가 없다 보니 그렇게 해서, 아니면 경기도 특조금이나 이런 거를 한번 제안하셔서 정식 규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옆의 하천을 복개를 하든,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셔서 정식 규격을 만드는 것이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농업인 점점 어떻게,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청년농업인,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사진 자료 3번 한번 띄워주세요, 3번. (화면을 바라보며) 연천 한 달 살기, 4월에 아마 이게 보도됐을 겁니다. “귀농 희망자들 연천에서 한 달 살아봐요.” 해서 연천군 심사를 거쳐서 40명을 선발해서 영농 체험하고, 또 지역에 귀농·귀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양주시도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청년농업인들을 더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잘 검토보셨으면 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자료 1번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건 제가 칭찬 좀 해드리려고.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및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우리 74곳에 이렇게 상자텃밭 363세트를 보급했습니다. 이게 4월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다고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우리 어르신들이 저 텃밭을 키우면서 치매 예방도 되고, 또 같이 담소도 나누시면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시고, 물 주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도농복합도시지만 도시 쪽에 저렇게 상자텃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급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민의, 또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런 사업은 계속 확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2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게 어디인지 아시죠? 나리농원 축제 기간 이후에 저렇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문 주차장 개방 시간 평일 9시∼17시” 그런데 “주말에는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말에 왜 저기를 개방 안 하셨어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주말에 나리농원 근처의 불법 주차로 우리 시로 주말 당직자한테 민원 전화가 엄청나게 온 거고, 양주경찰서까지 신고가 들어갔었습니다. 다음 사진, 내리면 돼요. 이곳은 나리농원 뒤쪽, 또 다음 사진. 주말에 이제 이렇다 보니까, 축제 기간이 끝나도 나리농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로 경찰서나 시로 민원 전화가 많이 온 거예요. 제가 주말 당직자한테 민원 들어온 거 현황을 받아봤더니 다 대부분이 나리농원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평일에도 그래도 개방을 했는데 주말에 개방을 왜 안 하는지? 저 주차장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부분도, 평일에 나가서 주차단속, 주차 질서, 이거를 합니까? 축제 기간 이후에 평일에? 안 하잖아요? 그냥 자유 개방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을 닫아놓는 이유가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 평일에는 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랬고, 안전하고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토요일에도 시민들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나리농원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시 나리농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시고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리농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됐을 때 우리 천일홍축제나 나리농원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그 하나만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하시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반려견 테마파크라든지, 어떠한 다른 테마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복합타운을 만들어서 이전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잡아서 가야 된다.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저희 양주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나리농원, 만약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확정이 됐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이전할 계획은 잡지 마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천일홍축제가 같이 병행하든가, 아니면 테마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복합타운을 조성하면서 그 주변으로 우리가 천일홍을 식재해서 같이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의 복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잡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향후 3년 이내에 저희 재정 확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질의 전에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당연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죠. 다른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향후 계획까지 중장기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플랜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 기술센터에 대해서 광석지구가 사업이 안 돼서 아직 기술센터는 그 위치에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광석지구가 안 돼서 그거는 그거대로 참 어려운데, 안 되니까 기술센터가 버티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없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LH에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LH에서 지금 저희 지역에 정신적,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만약에 예산으로 하면 지금 몇천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달도 하시고, 거기 아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사용료를 또 내야 된다고 하고, 그거는 어떻게... 제가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본인들은 원하는 거를 다 얻으면서 어떻게 손해를 하나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소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LH에 눈치 안 보고 저희도 할 만큼 하고, 대신에 센터는 LH가 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담당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국에 얘기를 하셔서, 부시장님이 좀 조율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얘기를 하셔서 “니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좀 이렇게 해줘라.” 서류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거는 좀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청사에 관심이 많으신데,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 갔었잖아요?

네.

그때 소장님도 옆에 계셨고, 담당 현장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감독관님인가, 계셨을 때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본인들도 하청 업체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당장 어떻게, 그게 제일 힘들다. 그래서 40억만 주시면 하청 업체를 어느 정도 순환이 되게끔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완공 후에 나머지 금액은 시가 예산이 좀 풀리면 우리가 받을 의향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얼마 전에 현장 간부회의 한번 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뭐라고 하세요?

시장님께서도 예비비로 빨리할 수 있도록 37억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실은 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술센터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사비가, 그다음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시장님이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시겠죠. 우는 애 젖 준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동안에 소장님이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부분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됐고, 그리고 식물원 얘기 아까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가 부서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식물원이 여기 담당 업무니까 공약 사항이라고 하셔야 된대요.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다 하면 좋죠.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식물원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뿐이 없지만, 말씀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다 하면 지금 SOC 사업 멈춰 있는 게 한두 개도 아닌데, 식물원이 아니라 당장 주민들,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야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멈춰져 있는 길을 뚫어야 되고, 안전에 돈을 넣어야죠, 무슨... 중요하죠, 식물원 중요한데 생각하기,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게 맞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질의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민원을 여러 종류로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몇 차례 민원이 들어온 게 민원이 저희가 행감 자리에서 무조건 막 헐뜯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훼연구회에서 민원 아닌 그런 게 하나 들어온 게 우리 친환경농업팀 우리 강 모 주사님, 13년 근무하셨대요. 너무 잘하신다고 꼭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거는 제가 관여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행감을 하시는 걸 그분들이 아시잖아요? 얘기 안 하면 한다고 협박을 하셔서 얘기를 좀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술센터 칭찬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분이 잘했다는 것도 잘한 거지만, 누구의 칭찬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항상 시민을 대할 땐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항상 대비를 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481페이지, 4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표 4번,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2,000만 원으로 인건비가 800만 원가량이고요, 광고비가 700만 원가량이에요. 그런데 기타 잡비도 한 500만 원가량인데, 2023년도에 보면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본위원은 궁금한 게 뭐냐면 홍보비를 보시면 390만 원가량 들었어요. 이 홍보비가 어떻게 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좀, 잠깐...

네, 축산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에는 홍보비에 단순한 홍보뿐만이 아니라 그때 야외에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야외에 앰프, 시설물 설치, 또 그다음에 천막 임차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홍보비라고 해서 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홍보비로 넣으면 안 되고, 그 위에 보시면 홍보물 따로 있고, 예를 들어 기술지원과 보면 테이블 및 의자 따로, 다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잖아요.

네, 홍보비가...

여기다 홍보비를 이렇게 해놓으면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홍보비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기에 390만 원이 들어갔나?’라고 의심뿐이 안 들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부내역서 있으면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홍보비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재를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세부내역서 바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사, 용역 3,000만 원 이상 계약 건 중, 그거 내용인데요. 505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6번, 농업정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건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공사 금액이 1,990만 원이에요. 1,99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약을 보면 3,400만 원가량이죠? 그래서 기존액 대비 71.7%가 증액이 되었어요. 사유는 옹벽 설치인데,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공사가 들어왔을 때 추가로 주민들이 옹벽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하면서 저희가 말을 했을 때 자료 요구를 한 거랑 집행부에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좀 아이러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금액으로만, 이 건으로만 보면 물론 공사 중에 주민들이 건의 사항을 해서 해결을 해서, 설계변경 해서 추진하신 거는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너무 빠르게 의견이 수렴돼서 한 거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의원으로부터 사안을 보면 3,400만 원이라는 공사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관내 업체들 간의 입찰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게 되죠. 특정 업체와 먼저, 아니겠지만 혹시, 아닌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업체와 먼저 수의계약을 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입찰 없이 업체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의문점이 들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보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따로 꼭 좀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의 요구자료인데요. 이게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반납 사유이기도 하고. 쭉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봤더니 반납 사유에 자부담 여력 상실에 따른 사업 포기라는 게 여러 항목이 보여요.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하신 후에 농가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셨겠죠, 어떠한 사유가 됐든.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포기를 하면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네, 향후 3년 동안 다시 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고요. 그다음 위원님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워졌었습니다. 시범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농가가 그 자부담을 못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달한 농가들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농가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 투자도 못 할 정도로 좀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새 농업이 조금 어려워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소장님이나 저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본인이 하려고 그랬다가 못 했으면 더 마음이 아프실 텐데, 신청을 소장님이 농가한테 강제로 시킨 건 아니잖아요? “이거 꼭 신청하세요.”라고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른 농가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이 농가 때문에 다른 농가에서 시기를 놓쳐서 못 한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페널티를 주는 이유는 뭐든 신청을 하고 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업무가 농가, 이런 신청받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다른 부서들보다. 퇴비가 됐든, 농기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농민들도 신중하게 한 번 더, “됐다가 나중에 돈 없으면 안 하지.” 그게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본인 의사로 인해서 신청 포기한 거는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막중하게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정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좀 정확하게 페널티 줄 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앞으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업포기자들이 상당히 좀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려우면 전반기라도, 예를 들어서 여름 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다른 농가가 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못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사업 담당자가 만약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그런 예상이 된다고 하면 농가하고 빨리 연락을 해서, 만약에 포기를 빨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농가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센터 특성상 농사는 시기죠?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신청 그때 못 하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테고,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향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죠? 농약병이나 그런 거 수집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수거하는 품목을 위주로 어떤 거, 어떤 게 지금 수거가 되는지.

기술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공사에서 농약 빈 병을 수거하면 약간의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니, 금액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로 기존에 있던 거를 김현수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 내용에 수거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약병, 폐비닐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가 농약병하고, 빈 병하고, 살균제 봉지를 2가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2가지뿐이 없어요?

네, 2가지. 병이 2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정협의회 할 때 본위원이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게 혹시 수거가 안 돼서 힘든지 알고 계세요?

폐비닐 같습니다.

폐비닐.

폐비닐 외의 모종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모종판, 차광막. 어디다 치우기도 힘들고 가져가지도 않는다고.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의정협의회까지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조차 파악이 안 되시면 저희가 그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지금 의외로 이 모종판, 그런 게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거를 플라스틱에 버리기도 그렇고, 쓰레기봉투에다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조례할 때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랑도 얘기했고,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반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알고선 조례에 담든, 만약에 조례에 못 담았으면 각 읍면동에 전달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거를 하겠다,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모종판이나 그런 거?

기술지원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민원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소각이요?

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가져가서 소각해요? 그거를 한번 좀 확실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알고선 말씀을 해주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각이 된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밤에 차에 싣고선 가다 길가에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 누가 치워요? 나중에 읍면동에서 또 예산 들여서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이중고잖아요? 이중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치워지고 하는지를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소행정과랑 해서 저희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보급 절차 개선 필요. 본위원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약 재배한다는 답변만 있더라고요.

네.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관내에서 수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광주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게 로컬 푸드잖아요?

네.

로컬푸드 직매장을 꼭 만들어야만 로컬푸드가 아니라 식품도 생물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감자도 싹이 나는 것처럼 생물이기 때문에 많은 곳을 이동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제품을 관내에서 소비하는 게 가장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좋다는 거고, 그래서 본위원이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에서 좀 수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거예요. 물론, 관내에 있는 생산하시는 분들 판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어제 집에 가는 길에 민원 전화가 왔어요. 민원인께서 감자를 키웠는데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판로가 없대요. 양주의 소농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양주는 대농이 없죠? 대부분이 소농이에요. 그런 분들의 판로를 좀 많이 개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물론 이제 오이하고 호박은 그게 가능하게끔 되었는데 다른 품목들도 조금 생산자를 조합해서 이런 판로 부분, 걱정 없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에 직접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 쌀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RPC에 가서 RPC에서 바로 학교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작목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주까지 갔다 그렇게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또 하셨듯이 우리 소농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직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센터나 회천농협, 은현농협, 양주농협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로컬푸드 매장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인들이 거기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중요한 거는 예산 지원이 아니고요. 생산자의 조합, 생산자 단위를 좀 묶어주는 그런, 우리가 애호박도 가능했고, 오이도 가능했잖습니까? 그런 조합들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RPC 쌀 말씀하셨으니까 쌀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학교에는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각 어린이집에는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RPC에서 쌀을 택배로 배송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각 어린이집들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쌀을 구매하겠지만, 각 관련 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RPC 쌀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질 좋은 쌀이거든요. 이 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물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 보조해달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예산을 봤을 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먹는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위원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오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직접 사이트에 본인들 농사하는 거 이렇게 홍보하시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쿠팡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양주에서 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는데, 농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농사만 아세요. 그래서 홍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 관련한 마케팅 교육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좋은 강사 모셔다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미 판매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직접 강사가 되셔서 “내가 이렇게 팔아보니까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직접적인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교육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런 온라인이라든지, 유통마케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확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그다음에 만약에 잘한 그런 사이트라든지, 그분들하고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 농부마켓.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기 배송 구독 서비스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농가를 한 1,000농가까지 계획을 잡고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단일 품목에 대한 구독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농산물을 패키지화해서 구독 서비스도 가능해요.

네.

요즘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채소를 먹기는 어렵습니다.

네, 꾸러미로.

그렇죠, 꾸러미로 다양한 채소를 하나의 패키지화해서 구독하는 것도 좋겠다는 부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페이지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입니다.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방법, 이게 맞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현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교육과 사용하는 사업 추진 요령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산정할 때 저희가 이번에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에서 사업이 몇 년도에 됐고, 그다음에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가 그런 것을 다 플랫폼에 들어가면 알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농업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정산 같은 경우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해야 정산되는 것이니까요.

네, 소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는 분들은 없고요. 이 지방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정성 있게 검증을 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거쳐서 검증을 하셨다.

네.

그런데 지금 보조 금액이 4억이 넘지 않습니까?

네.

4억이 넘으면 1번이라는 검증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법인 정산검증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부서마다 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거의 거치는 데가 없어요, 제대로 된 데가. 기획예산과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부서를 많이 3일째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실·과·소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걸 만약에 안 했을 경우는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어떻게 하고,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하고, 얼마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게 하나도 저희 시는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 3억 원 이상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 보고서를 받고 정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일부 했었거든요.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부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보조금에 대한 관리검증은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의무이고, 기본적인 지켜야 될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했으니까 빼고요. 52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33, 34, 35 앞전에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3, 34, 35에 대한 거 아까 지적받으셨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축산과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산 농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축산업 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축산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집행하고, 만약에 축산 농가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폐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기지원 나갔던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을 좀 받습니다. 그 반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별로 2021년도부터 계속 봤는데 굉장히 금액이 많고, 축산과에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희도 그렇긴 한데, 보조금을 좀 잘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때 지속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법 위반 과태료가 많더라고요?

축산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가축 사육을 한 경우가 적발됐을 경우, 또 그리고 적정 사용 면적에서 적정하게 사육을 해야 되는데 적정 면적 안에서 사육 두수가 좀 오버가 됐을 경우에 과태료가...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과태료 부과가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법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결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하게, 예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을 통해서...

보니까 과태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또 축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추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수요 변화에 따른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아까도 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2022년, 2023년도에 특히 축산 분야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악화에 따라서 사업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새로운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강구하고, 축산 농가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새롭게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새로운 수요 발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여성, 청년농업인 현황 추이, 지원 방안입니다. 여성농업인이 2024년도에 대상자가 늘었네요?

네. 지금 현재 여성뿐만이 아니라 청년도 지금 그래도 꾸준히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꽤 오랜 기간, 한 10년 정도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꾸준한 지원을 했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요? 지역 분류하시나요? 아니면 공모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시는?

저희가 공모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러면 읍면동 지원자들의 분류는 어떻게 하시죠? 명수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읍면동별로 배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별로 몇 명, 몇 명, 그걸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선정 기준이 뭐예요?

선정 기준이 보시면요, 여성농업인인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료에 나왔던 거하고 같은 거고요, 청년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명을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데, 만약에 15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영농일지를 쓴다든지, 그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점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비 후보자들도 이렇게 해놓고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반복으로, 계속으로?

아니, 지금 만약에 선정이 되면 최대한 5억 원까지 하는데 연 1.5%로 해서 5년 거치 20년 균등 상환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10년 동안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최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5억 원까지입니다, 5억 원.

5회?

아니요, 5회가 아니라요.

연차별로?

연차별로 아닙니다. 한 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번 받으면 다음에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10년 동안 꽤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중복되시는 분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여성농업인들이 많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자금이라든지, 그다음 시설 개선할 때 그런 자금을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반복 횟수까지 다 적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그 옆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농기계 보유 현황 및 관리대장하고, 임대농기계 수리 내역입니다. 2023년도는 농기계 임대 현황이 횟수는 많고,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2023년도는 상대적으로 또 면적은 너무 작더라고요. 그런데 또 2024년은 사용 횟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면적은 또... 아니, 사용 횟수는...

거의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엇비슷한 거예요?

네.

이거 2024년도 몇 월까지 책정하신 거죠?

4월까지.

4월까지요?

네.

그러면 2023년도에 제가 보면 이 횟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작업 면적은 그 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2022년은 4,500㏊이고요. 2023년은 4,499㏊. 좀 엇비슷...

네, ㏊로... 뒤에를 안 적으신 거니깐.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내역입니다. 수리 내역이 2024년도에는 금액이 굉장히 비싸네요?

지금 이것도 4월달까지 실적이니까요. 나중에 연말까지 하면 거의 예년하고 엇비슷할 걸로 생각됩니다.

부품 이렇게 많이, 기계 수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기계 수리는 저희 센터에서 우리 수리요원이 있고.

직접 해주세요?

그다음에 대여를 하면 농기계가 반납되었을 때 그다음 날 최적의 조건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품이라든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아까 말씀하신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려견 놀이터 띄워줄 수 있나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번에 북부 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모사업 공고가 나왔었는데, 왜 양주시는 신청 안 하셨어요?

실제로 저게 저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여주라든지, 그런 데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특별히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를 경기도에서 그냥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도 설치할 때도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는 데도 돈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국책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게 추진된다 하면 경기도 내에 네 번째로 조성이 될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북부 쪽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없고, 지금 양주시도 애견 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 중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회천에다 조그맣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시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는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이런 데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시는 게 저는 행정적으로 조금 먼 미래를 보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실제로 한 몇 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반려동물 복지센터라든지, 그와 관련돼서 구상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거 자잘한 거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관외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전에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육군 제3군견훈련소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군견 훈련장을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군견 훈련소에서 훈장 받은 군견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부지로 이용해서 경기도에 최대의 애견 테마파크를 짓는 것을 구상하는 것이 어떠실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그냥 애견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센터, 놀이터, 입양센터, 보호센터, 동물 장묘시설, 이런 것들을 토털로 해서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주시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양주시의 발전에 있어서도,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히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 마켓이 농부마켓 하나인가요? 아니면 수입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마켓이 있나요?

하나 더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사이트?

네.

어떤 거요?

농부마켓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요?

네.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는 뭔가요?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살이 호미손,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요. 또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처음에 개설하면서 연습 삼아 샘플 올렸던 건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이 앞 사진이요. 앞 사진이요. 앞 사진이요. 앞으로, 그 앞이요. 여기 관리자, 그리고 저기에 있는 올라와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더 깊은 얘기는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공적 재산입니다. 만약에 저게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공적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 이거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예산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면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하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가 농기계 지원 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거죠?

개인으로 말씀하시는?

네.

그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들녘별로 해서 옛날에 큰 기계들.

지금도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없고 임대만 있으신 거죠?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여성 친화형 도시도 지금은 아닌 거죠?

네.

그 부분은 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왜 안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뭐 혜택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혜택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크게, 몇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종자를 준비할 때 여기서 좀 보조금이 돼서 보급종을 받는 것하고, 그다음 발효 퇴비하고, 그다음에 각 단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유통을 하기 위한 포장재라든지, 홍보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농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되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불금, 취등록세 감면, 그렇죠?

네.

농지 양도세 같은 것 전부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지역 단위농협에서도 따로 무슨 혜택이 있나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물에 대한, 그다음 농기계에 대한 보험을 들 때도 자부담 부분이 있을 때 농협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나 20%일 때도 농협마다 다르지만, 지역농협 거기서 반을 해준다든지, 농업인에 대해서, 조합원에 대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혜택이 많으면 그로 인해서 불법으로 등록하는 일 또한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도 혹시 있나요?

농업인...

사건, 사고, 그런 불법.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1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답변해주셔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라 하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와서 조사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영체가 있어야지 농업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이제 그런 불법은 없다?

그러니까 품질 관련해서 거기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을 하니까?

네, 확인을 하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와서 확인합니다.

어디서 나와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예전에 농지원부로 농민을 확인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농업경영체로 확인하고, 저희는 그냥 지금 하는 거는 농지대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혹시 양주시도 농민수당이 따로 있죠?

네.

얼마가?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5만 원이요?

네.

혹시 다른 지자체는?

경기도는 똑같습니다. 경기도는 똑같이...

경기도는 똑같고.

네, 경기도는 똑같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주는 건가요?

경기도만.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으로 해서 하고, 지방에서는 또 다른 농민수당에서 시, 도마다 안 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죠? 아니, 많이 주는 데가 있어서, 지방 끝에. 그거는 각 도에서 예산을 해서 농민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방에는 지자체마다 농민기본수당, 농업인 소득,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저희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가 도에서 저거 해서...

5만 원씩?

도 단위로.

월 5만 원씩 이렇게.

그러면 저희는 혹시 양주시에는 여성 농민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확한 수는 저희가 좀...

그러면 혹시 대략 어느 정도세요? 몇백? 아니면?

대략 저희가 여성 농민 수는 한 3,600명 정도 이렇게.

3,600명?

네, 경영체로 확인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 농민이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또 따로 있을 텐데, 맞죠? 양주시는 없어요?

다른 혜택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농민기본소득, 그거를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혜택이라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이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상생카드,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형 농기구를 관리기라도 지원해 줄 때 여성을 좀 먼저 우대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대?

네.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일 경우에는 대형 농기계가 아니라 관리기 같은 그런 소형 농기계일 경우에는 여성을 좀 더 가점을 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 다른 지역 봤더니 여성 농민들에게 농기계 사용법 교육도 하고 하던데 저희도 혹시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들?

보통 관리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관리기.

그다음에 예초기를 잠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형 농기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직불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직불금 관련해서 지금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신청을 누락해서 못 받으신다든가, 이런 분들. 이게 직불금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서 다 농민들에게 보내잖아요?

네.

등기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못 받으시면 그분들이 기간이 지나면 와서 신청을 해도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우체국에서 등기를 실수로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불금은 저희가 기간을 둬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 기간 내에 접수가 안 됐거나 저거 했을 때는 기존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서 기간 내에 또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나도?

아니, 그 기간 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기간이 다 도래했는데도 접수를 안 하고 있으면...

직접 통화를 한다?

네, 문자를 보내서 와서 할 수 있게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문자나 직접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께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볼 수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올해 농업인의 날이 몇 회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올해 농업인의 날이 제29회 농업인의 날인데, 뉴스를 봤는데 포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총 157명에게 훈장 포상, 대통령 표창 등 수여할 계획이라고 하셔서 그런 기사를 봤는데, 혹시 저희는 농업인의 날 표창을 받으시는 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시나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중앙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로 하는?

저희 작년에 혹시 포상을 받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 저희 자체 시장님 명으로...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중앙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앙에. 157명 중에 양주시가 포함돼 있나요?

저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나요? 아니면 최근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중앙 단위로 그런 상은 수상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경기도 도 단위로서는 각 축산이라든지, 원예라든지, 각 분야에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대통령 표창 같은 거, 훈장 뭐 이런 게 받으면 좋은데. 내년에 30회 할 때는 저희 양주시에서 한 분이라도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나 목표치가 따로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지금 저희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실적 같은 거랑.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가 10개의 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7개 아니고요? 10개?

제 기억으로는 10개로 알고 있어서.

네, 대략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그것을 최대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조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잘 관리하셔서 사후 관리 잘되게 해주시고요.

네.

귀농자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귀농자를 한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귀농자 지원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주택 구입 비용 이런 걸 해주잖아요?

네, 3년이요.

3년이요?

네.

그러면 혹시 3년 동안 그걸 받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3년 받고 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융자이기 때문에요.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데 주소로 가면 환수를 해야죠.

회수?

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남아 계셔야 되네요?

직접 가서 사업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신 분들은?

양주시로 귀농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여기 양주시로 오려고 그러면 지가가 하도 비싸다 보니까 온 분이 적습니다. 기존에 여기서 거주를 했다가 나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분들은 주택이 있고 저거 하니까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오기가 좀 많이 부담...

그 부분도 잘 사후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축산 농가...

정희태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축산 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축산 농가가 저희가 양주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종류별로.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육우가 한 347농가 있고요, 젖소가 127농가, 돼지가 43농가, 닭이 104농가 정도 있습니다. 주요 가축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나 애로사항들이 뭐예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한우농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한우가 일반적으로 비육우 1마리 팔 때마다 한 140만 원, 그다음에 송아지는 한 12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문제가 가장 축산 쪽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뭐 도움을 드릴 방법은 없나요?

이게 사실은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만의 힘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이번에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도 그 종목에 선정을 올해 시켜서 연말쯤에 아마 그거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사료 구매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한우 쪽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축산 농가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 계절노동자 2024년 운영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도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좀 봤습니다. 봤는데, 입국 현황을 보니까 입국 일자가 쭉 나와 있죠?

네.

그런데 그 밑에 교육 일자를 보니까 입국한 날 교육을 받으세요.

네.

그리고 식대 현황을 보니까 그날 식비를 지출도 하셨고.

네.

그러면 그 교육 내용하고 교육 시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공항에서 저희 센터까지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주로 하는 게 통장을 만든다든지, 통장을 만들어서 봉급이 입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는 중에 저희가 식사를, 아까 말씀주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 센터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 드는지 모르겠지만 통장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통장하고 요령 같은 거.

요령?

네.

뭐 어떤 요령?

그러니까 통장 개설하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역에서 본위원이 직접 송금을 부탁을 해서 제가 한 적이 있었다.

네.

그런데 통장을 만들고 이체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드렸다고 하면 전체적인 면은 아니겠지만, 그 단면으로 봤을 때는 교육이 확실히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브로커들...

네?

브로커 말씀하시는가요?

네, 그게 있죠? 그런데 어느 나라는 그게 없어서 그쪽 나라 어떤 부서랑 됐는데, 지금은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나요?

네,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계절근로자 1인당 한 206만 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금통장을 여기서 개설해서 바로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는 돈이 170만 원이고, 36만 원만 농가에서 우리 계절근로자한테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전에 브로커가 농간을 부린다든지, 그것은 상당히, 그런 부정적인 것은 아주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정부하고 정부대로 그 돈을 그 나라에 가서 쓸 수 있게, 여기서는 찾지 못 하고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지금 그런 브로커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행이네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되지 않는 나라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라고 저도 답변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소장님 말씀대로 해소가 됐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네.

그리고 하나, 그분들이 거의 저희 첫 방문을 하잖아요? 첫 방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숙소 얘기도 했지만, 숙소 얘기 또 얘기해봤자 같은 얘기일 테고, 당일날 입국을 해서, 소장님도 외국에 가면 그날 뭐 가르쳐주고 하면 그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조금 틈을, 그다음 날 바로 농가로 배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미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첫날은 조금 유도리 있게, 교육이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겠죠. 일단 영상 하나만 볼게요. 영상이 좀 긴데 1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 동영상 시청 )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소장님 아시잖아요?

네.

저게 저희 지역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브로커가 개입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되고, 그런데 그런 게 타 지역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분들이 저희도 올해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거의 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관리하시고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농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이고, 그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농가에서 많이들 원하시고, 또 간혹 그곳을 이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노동자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 일하는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센터에서는 그분들을 대할 때는 외교사절단, 그 정도로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으면 다시 재방문도, 놀러도 오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소장님께서 직접 확인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저희 시에서는 실제로 계절 근로자 관리라든지, 운영을 진짜 실질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주가 한 480명이고, 저희가 406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이 사업장을 이탈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는 나왔습니다. 4명인데 실제로는 3명밖에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임금에 대한 거, 그다음 숙소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농가들이 인원에 관련돼서 더 많이 요구하고 그렇게 하실 텐데,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한 400명을 관리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인원이면 거기에 2명이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은 연말이 됐을 때 만약에 지금 406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농가들 신청 받아서 더 인원을 늘리려고 할 때 만일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더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소에 관련돼서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비암리의 체험장을 이용해서 지금 이번 주부터 거의 이제, 저번 주에 계약을 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하면 숙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성립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만약에 이것을 확대한다면 농가들의 영농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내년 예산에 운영비 같은 것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말씀은 많은 인력을 확보했고, 그런 거는 너무 잘하신 거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 소장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런 잘하고, 못하고는 농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예산 문제도 그거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비암리 체험장 그거는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제가 다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고 있으리라 믿고, 만약에 기억 못하시면 저한테 다시 오시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잘 좀 판단하시고 관리 잘해 주세요. 바로 뒤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64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다 좋고, 이거 뭐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농기계 수리 내역이 있어요, 수리 내역. 그렇죠? 2022년도에 8,200만 원, 2023년도에 1,000만 원이 좀 넘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농기계가 반납이 될 때 확인을 하고 반납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 수리 비용은 누가 냅니까? 저희가 다 떠안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품대만 받고 저희가 수리를, 그러니까 부품대는 농가한테 요구를 합니다. 수리는 저희 수리요원이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둬요?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나한테 콤바인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을 안 했는데 그때는 말짱했었는데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현수 위원님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A/S 기간, 예를 들어서 그런 기간은 따로 없어요? 그때만 확인해요? 그때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농사는 또 한철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그런 것들은 실은 좀 1대 정도씩 여유롭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장 났을 때 청구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본 요지는 빌려 가시는 분들도 내 것처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대차 받으면 자기 차면 그렇게 운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남의 차니까 막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가지 말아야 되는 길도 가고.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벼도 진흙은 들어가서 손으로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계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고장이 안 날 것도 난다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관리하시는 분들도 내 것처럼 내 거를 빌려줬다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소장님 차를 누구한테 빌려줬다가 받는데 확인도 안 하고 넣어놓는 게 아니라 렌터카처럼 겉에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기계가 출고돼서 입고될 때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연료도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수리는 그분들이 쓰셔서 고장이 났으면 “에이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FM대로 받을 거 받고, 그래야지 그분들도 떳떳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빌릴 때 ‘저번에 내가 고장 난 거 넣었는데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하고 떳떳하게 빌릴 수 있게끔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주세요. 이거 올해도 몇 대 사셨어요?

콩 콤바인 1대, 일반 콤바인 3대 샀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예초기를 자기 걸로 하나를 사면 10년, 15년을 써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읍면동에 있는 거 보면 1년 쓰면 다 버리고, 길어야 2년 쓰더라고요.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서 무조건 내구연한 다 됐다 그래서 폐차시키고 그러지 말고,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길들여져서 되는 거는 오래 쓸 수 있잖아요. 항상 좀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보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2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524페이지요,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보시면 이 부분이 교부받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사업을 언제 하신 거죠? 시기.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는 작년에 해가지고 사업은 올해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이 얼마 되는 거죠? 시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시비가 얼마 부담?

2번이요?

네. 50대50이면 1억이네요, 1억.

네, 1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의회에 이거 보고하셨나요?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의회 보고 사항이어서 하기 전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에 의해서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의회에 꼭 보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의회 보고 사항은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1억 원 이상의 사업은 의회의 보고를 꼭 빼지 말고 철저하게 보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541페이지의 13번 좀 봐주세요. 농촌자원과, 4-H 육성지원, 반납액이 얼마죠?

253만 7,000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20원이요.

네?

253만 7,120원이요.

이게 화폐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화폐 기재 단위.

천 원 단위입니다.

네, 그러면.

253만 7,120원이요.

단위가 천 원이면 이거 뒤에까지 다 기재하나요?

아니, 지금 거기 “7” 자 다음이 콤마거든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2,53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253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까지 기재를 하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잔액까지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수치 기재하는데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자료를 작성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앞에는 보면 화폐 단위도 아예 없어요. 그거 기본이에요, 문서 작성의 기본.

네, 알겠습니다. 천 원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원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백 단위도 할 수 있고, 천 단위도 할 수 있고, 원 단위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기재는 앞에 꼭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아까 쉬는 시간에 소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지금 37억 예비비 지출 외에도 19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그렇게 추진해도 2025년 12월 준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도 농업기술센터의 신축공사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위원들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빨리 추가 투입을 할지 고민을 할 테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본청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 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양주시 관내에 들개에 대한 민원 접수 들어온 거, 혹시 많이 들어옵니까? 들개.

많지는 않지만, 권역별로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들개에 대한 어떻게, 관리나.

만약에 민원이 오면 실제로 저희 요원들이 가서 일단 포획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는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없고, 그다음에 저희 요원들이 포획기를 거기다 한 일주일이나 최대한 2주 정도까지는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포획이 된다면 저희가 동물구조협회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들개가 있을 때 저희가 포획을 하려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무리로 다니면서 만약에 포획기를 놓는다고 했을 때 다시 거기에 잘 오지 않고,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포획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 들개는 습성상 집단으로 움직여요.

네.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불곡산에 들개가 나타나서 신고돼서 119 소방서에서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들개에 관련된 우리 요원들이 얼마나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19와 동물구조협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시고 상호 협조하에 들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거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먼저 해버리셔서 제가 이걸 원래 준비하고, 사진 자료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보시고, 제가 거기에 연관된 영농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전국 최초 농약병 분리수거용 봉투 제작해서 작년 2023년 11월 1일 자 보도 자료입니다. 이게 혁신브랜드 과제로 선정된 거고요. 저기 노란색 봉투가 농약병, 붉은색 봉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붉은색 봉투는 농약 봉지, 이거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건강도 관리하게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농가에는 더 보급을 해주시고, 이건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 관련 팀장님들하고 의논했던 게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가에서 처리 곤란한 영농폐기물,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보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년 내지 4년 주기로 이게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불법으로 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권역별로 정하셔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해놓으시면 주기적으로 돌면 불법 그런 영농폐기물은 우리 양주시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톤당 처리 비용이 15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연간 1권역에서 100톤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잡으셔서 양주시 농가들이 정말 안심하고, 불편함 없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방향을 한번 청소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양주시에서는 몇 년 전에 큰 실패로 돌아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주시에서 운영을 잘못했을 뿐이지, 사실상 농가 소득 증대 문제와 또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놓고 본다면 정말 중요한 사업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는 이 로컬푸드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멀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관련 부서에 어떤 지시도 내리고 그랬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농산물유통센터, 회천농협, 양주농협, 지금 은현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마트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로컬푸드를 우리 농가들이 거기다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먼저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시군구같이 직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십억의 돈이 들고, 100억대 이상 돈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했을 때 그랬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되, 단기적으로는 농협과 협조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여건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단위 농협들이랑 이렇게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간에는 그분들도 로컬푸드 매장과 겸한다는 그런 목표 아니면 설정, 그래서 사업 진행에 유리함을 얻고자 로컬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우리 농가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옳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스마트팜 관련해서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시스템 무슨 보충하고, 이런 개념으로 지원비가 적혀있던데 타 지역에서는 사업비, 시설비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예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런 사업은 진행을 어떻게, 해본 적이 있는 겁니까?

네, 일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까지 해서 스마트팜 농장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사업 규모가 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영농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거기다가 투입해서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정한 스마트팜이 된다고 하면 제일 처음부터 시설을 첨단화해서 구축하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스마트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만약에 이런 구축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하고 있는 교육 중 청년 농부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젊은 층부터라도 이 스마트팜 교육과 그리고 이게 이들은 아마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비를 지원받는다는 것 자체를. 이런 교육을 잘 좀 하셔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돈 좀 잘 버는 청년 농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얘기 아까 우리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범죄는 점점 진화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 행정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나리농원 식물원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물원은 나리농원을 그냥 꽃밭으로 놔두지 않고 식물원으로 바꾸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양주시를 어떻게 좀 알릴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얘기한 거지, 식물을 꼭 하겠다는 사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리농원 부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제스케이트장이 들어온다면 그 역할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국제스케이트장을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매각 비용에 대해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건가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기존에 있던 자산을 보상을 받아 가면서 이제 이전을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청사를 지어야 되는 곳에 써야 될 돈을 다른 곳에 이미 소진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 목적이 분명히 있는 그런 비용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우리만의 룰을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일은 반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양주의 재정 여건이 이렇게 안 좋은데 뭐 눈에 띄기만 하면 돈 가져다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번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나리농원이 스케이트장으로 바뀐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제 부지 매각 비용이 생기게 될 건데, 그거를 또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 미래를 놓고 봐서 부지 매입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을 좀 제대로 설정해서 비용도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과장 김승근.

주택과장 이송주.

건축과장 이주형.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허가과장 이은숙.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용도지역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2035년 경기북부 중견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은 옥정‧회천지구 및 기타 지역에 총 105개 단지 8만 6,924세대입니다. 현재 18개 단지 9,249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22개 단지 2만 162세대가 착공 예정입니다. 12개 단지 7,647세대는 사업계획 준비 중에 있으며, 53개 단지 4만 9,866세대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하여 감리 실태 점검 및 경기도, 양주시 품질점검 등을 거쳐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마전동 세월교 개량 사업은 광사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마전1통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3개의 지역 현안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3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응달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내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연장사업은 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고, 7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광사동 462-1번지 도로 정비사업은 6월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정보 품질 향상 및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광적1지구 등 8개 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마전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가‧지하‧내부 도로 등 3차원 입체 도로 구간에도 도로명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정보 품질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신속·정확한 인허가 행정을 통한 대민신뢰도 향상』입니다. 허가과는 체계적인 인허가 행정 구현을 위하여 총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더욱 신속‧정확하게 인허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275쪽, 『양주시 안내표지판 디자인 색상 변경 검토 필요』입니다. 2022년 11월 도로과의 시 경계 표지판 정비 공사 디자인 협의 요청에 의거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을 반영하였으나 디자인 색상이 어두워 시민들이 표지판을 보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디자인 협의 시 색상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시각적 불편 해소와 디자인 품격 수준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양주역세권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역세권 사업은 현재 92.5%의 공정률로 작년 11월에 이어서 지난 5월까지 전체 사업 부지의 약 74%인 48만㎡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전체 준공을 완료하여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불법 현수막 관리 철저』입니다. 현수막 게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23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4개소, 이전 4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신규 2개소 및 이전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규 2개소 및 이전 3개소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동전화 발신 시스템과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8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홍보 철저』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2023년 8월 건축‧안전‧소방 등 30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2023년 기준 품질점검을 실시한 공동주택은 25개소 1만 4,651세대로 총 4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후 13회, 사용검사 완료 후 13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홍보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옥정 및 회천신도시 아파트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옥정신도시 준공아파트 34개소 중 24개소 완료, 회천신도시 준공아파트 10개소 중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양성화 사업은 2024년 6월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기간 연장을 검토하여 미신고된 광고물 양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마전동 세월교 개량 사업은 광사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마전1통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3개의 지역 현안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불법건축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위해 매체 전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전광판, IPTV, SNS 등에 게재하여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위반건축물 인식개선 홍보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로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복합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5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금년도 하자 발생 26건 중 누수 및 방수 보수작업 등 14건을 완료하였고, 기계실 바닥 보수 등 12건에 대해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건물 사용 및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삼표 석산 운행차량 표기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삼표 석산 상시 운행차량 185대에 대하여 ‘S’ 자로 부착되어 있던 표기 방식을 ‘삼표산업’으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물류센터 직권취소 관련 업무 대응 철저』입니다. 도시지원시설 1부지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직권취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시지원시설 2부지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2년의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지난 5월 2일 건축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청문 주재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28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물류창고에 따른 주민 우려와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아까 276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양주역세권,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역세권의 추진 진행 상황을 보면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총 4,240억 드는데 현재 분양금액은 3,457억 정도인데, 현 상황에서 783억 정도 적자인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침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논하는 게 뭐냐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 수를 변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업·업무 도시지원시설 용지, 건축물 최고 높이 완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블록형 단독주택사업,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건축 허용용도 이거를 추가로 좀 해서 저희가 한 한 달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좀 했습니다. 이게 상승하고 층수가 높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지금 자문이 나온 게 이게 국토부에서 이거를 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6월 12일날 국토부 녹지도시과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 변경은 60세대에서 저희가 100세대로 40세대 증대하는데, 국토부 협의 대상이며,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적자가 발생하면 시의 부담금 또한 이제 클 텐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

지금 적자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적자고, 추후 분양이 다 됐을 때가 이제 적자가 아닌 거지.

이게 이제 회계연도 준공되면, 지금은 적자지만, 이제 준공이...

적자가 아니시라면서요?

준공이 되면 적자가 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매출액이 이제 5,700억인데 총사업비가 5,240억입니다. 이제 예상 수익이 450억이 되겠는데, 지금은 예상 수익보다 조금은 좀 많이 됐습니다. 이 구역에도 공사하고, 지중화도 하고 해서 정산을 해보면 이제 돈이 좀 나오는데 저희가 한 428억 정도 예상 수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빨리 분양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분양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가 지출상으로는 적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혹시 다 분양이 안 됐을 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 듣고, 준공 후 이제 미분양된 잔여 필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양주역세권개발 PFV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PFV는 우리를 언제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준공 정산까지 관리를 해야죠.

그게 혹시 언제인지는?

그게 지금 저희가 정확한 거는, 지금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저희가 2055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55년이요?

2025년이요. 그랬는데 조금 더 시간이 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겠습니다, 지금.

적자 보전을 위해서는, 이제 특히 상업부지 업무시설, 이런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하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상업부지나 업무, 도시지원시설이 이게 지금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단독주택용지가 18필지 중의 3필지 됐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용지가 상업1용지가 4필지 중의 2필지, 상업2가 12필지에 6필지, 도시지원시설이 3필지에서 다 안 됐습니다, 3필지. 그다음에 업무용 시설이 2필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건축 완화라든가, 층수 높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지금 발 벗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나 팀장이 6월 12일에 또 국토부도 갔다 왔고, 그래서 어제 PFV 들어와서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도와줄 게 어떤 건가, 그래서 대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어긋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홍죽산업단지는 저희가 흑자가 됐나요?

그거는 정확히 좀...

정확히 모르시죠?

네.

의정부에 우정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정지구가 지금 분양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우정지구가 분양을 해서 이제 양주로 오실 분들이 이 사업이 늦어지므로 의정부에 앉으신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로 안 들어오시고, 유입될 인구가.

그거는 정확히 좀...

아니, 저희가 조사한 결과 우리로 100명, 200명이 온다고 그러면 이게 지연됨으로써 거기서 10명, 20명 이렇게 더 거기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대우아파트가.

맞아요.

공무원도 그렇고, 이제 그게 분양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답답하고, 그래서 대우아파트를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많이 좀 쪼고 있습니다. 뭐냐면 빨리 그게 돼야, 대우가 그걸 좀 터트려 줘야 중흥하고, 거기 서희도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9월 정도면 분양해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미 실시계획이나 이런 거 다 돼서 변경을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거... 그거는 좀... 이미 토지이용계획에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할 수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원시설이나 이런 게 15층까지 제한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분양이 안 되니까, 미분양되고 수의계약도 안 되니까 좀 층수를 높이면 이거 분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확실한 게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층수를 올려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거 지금 PFV에 물어보니까 한 10%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몇 %를 미분양으로 잡고 계셨어요?

미분양은 경기침체할 때는 잡지를 않았죠. 그런데 뭐냐면 갑자기 고물가, 이렇게 3고가 있는 바람에, 지금 경기침체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 상태로 쭉 간다면 어느 정도로.

이 상태로 가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열심히 다녀서 PFV하고 협의해서 착공하게 해야죠. 이거 너무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잘 계획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밖에서도 다 관심 있는 분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하나 물어볼게요. 최근 들어서 증가하는 민원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행위 허가 관련한 사항들이 많은데, 현재 해당 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구역으로 나눠 지정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으로 기존 용적률, 건폐율 이게 완화된 이점이 있어요?

자연이나 생산은 건폐율이 20∼30%, 10% 완화되고,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50% 건폐율이, 그다음에 이거는 용적률이 한 100∼125%까지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이 완화된 점이 있는데, 바뀐 내용에 허용시설에 대한 허가만 가능하여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는 다수의 시민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시민들은 낭패예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요?

그게 법으로 2023년 1월 10일인가 그때까지 이거 법으로 개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개정 안 하면 계획관리나 이런 중에서 제조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2030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의정협의회 할 때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또 읍면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했는데, 그중에 또 홍보가 안 된 분들이 계셔서 전화도 많이 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양해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낭패를 보시는 분이 있죠?

낭패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이런 상황...

민원이 발생하는 게 있죠?

본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 완화 및 변경은 힘든 건가요?

용도는 기존에 있던 걸 정확히 용도를 봐야 되는데 무슨 용도인지, 어느 민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서...

아니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방면에서, 뭐 한 가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확하게 용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지금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나요?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했지만, 이런 사항의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타당성 정도를 조사해서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민원을 받아서 다시 재정비할 때도 그 민원을 또 참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 말고요. 그러면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5년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많이 저거 하면 2∼3년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바로 했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아직 안 됐거든요.

이게 2월 언제 했죠?

이게 1월 15일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한번 시민의 불편 사항이 뭔지 받아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이시겠지만 용도 지정에 앞서 주민들 모두가 확인하고, 외부에서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 알림문 협조나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에는 공동주택으로 인한 민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요즘은 준공 앞두고 사전 입사점을 하면서 아파트 품질에 대한 민원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 민원의 내용 유형은 도배 또는 공용 부지에 대한 사용 여부, 이런 거를 또 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내부의 도배, 창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세요?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해당 시공업체에다 그 민원 들어온 접수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다시 전달을 그 민원인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잖아요?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일차적으로는 CS센터에 미리 접수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신속히 해주기를 원하는데 업체에서 시원한 답을 못 받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공공기관에 민원 신문고를 접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랑도 굉장히 많이 나가보시고 통화도 많이 하셨지만, 그게 참 문제인데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또 없죠?

하자에 대한 부분, 그게 만약에 부실 공사다, 어떠한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다 했을 때는 저희가 벌점 부과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지마는 일반적인 하자에 대한 부분은 그냥 그 업체와의 처리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건 좀 없을까요? 아니면 법을 개정해...

그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금번에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준공 이후에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6개월 이내에 하자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상응하는 벌칙을 가하도록 그렇게 좀 강화가 돼서 이번에 입법예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거는 조례로, 다시 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저희에게 말씀해주세요. 이 시간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저 또한 건의안을 만들어서라도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같이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하나 물어보면 요새 조망권 피해가 좀 생기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특히 조망권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도 회천지구에도 1건이 있었고, 이 근래에 백석에도 1건이 지금 조망권에 대한 부분을 갖고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저희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에서는, 주택법상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거는 민사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한 피해, 이거를 입증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서 보상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네.

10가구 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보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변호사비가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받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주택법에서는 조망권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조망권을 침해한다 해서 소송을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보상비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법으로 좀 규정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불법 건축물 신고 접수가 좀 있나요? 1년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아니면 한 달에?

1년에,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3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는요?

그 정도, 거의 유사합니다.

300건, 비슷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다음에 원상복구 안 되는 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320개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20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다 내지는 않죠?

저희가 전년도에 314건 적발해서 한 16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한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된 건 연초 그다음 해에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행강제금 부과 총금액 알고 계세요?

네, 총 저희가 작년에 4억 3,9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161건에?

네, 그렇습니다.

161건. 그러면 못 받는 150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161건을 부과해서 지금 체납은 2,200만 원 정도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셨잖아요? 300건씩.

네.

그러면은 150건을 했다 그러면 150건을 못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더 높이 올려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 안 할 경우는 법상 1년에 1회씩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받는, 이행강제금 안 내시는 분들.

안 내신 분들은 징수과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지금 독려를 해서 거의 많이, 지금 한 90% 이상 받고 있습니다.

90% 이상이요?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 4-1번.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조금 줄여시겠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국장님.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 글씨를 보시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별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입주기업이 주차 공간, 여유 공간으로 써야 할 곳에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따로 단속하고 있지는 않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앞서서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면에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최근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조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에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전체 71개 단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32개는 저희가 기조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월까지 재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금 6월까지 전수 조사할 예정이어서 행정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추진 배경이 2024년 3월 28일 신문 보도가 추진 배경이라고 되어있어요. 자료 나오고 나서 위반 건축물 조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32건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하셨는데, 기사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거는 시에서 일을 하실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지금 보도된 이후에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3년부터 조성된 곳이고, 문제점도 계속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이런 것을 보신다는 것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업체들이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기 이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성행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대로 32건은 그때 전체 조사를 해서 적발했던 사항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화재 위험도 있고, 다양한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없도록 해주시고, 기사만 보면 양주시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이거는 추가 자료 요구한 건데요. 국장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

골프장.

입력 기간이 언제인가요? 언제 입력하신 걸로 나옵니까? 2014년이죠?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2014년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곳이 회원제 27홀, 그리고 퍼블릭 9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퍼블릭 9홀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하고, 그리고 회원제 같이 18홀씩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표를 보면 9홀 대중제 회원들한테 이용되어야 될 곳이 지금 회원제한테 이용 예약이 되어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여기 이용 요금입니다. 대중제로 이용되는 내용이 없어요. 다 회원제죠? 다 18홀 기준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대중제 9홀이 없잖아요. 없는 거 맞습니까?

네, 없네요.

다음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중제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세금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일반인들에게, 대중들이 골프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9홀을 지금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원제 같은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아요. 우리는 대중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으로 지금 허가를 받은 이 골프장이 일반 시민들은 회원제 골프장 이용 요금을 내면서 세금은 면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면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경기도 내 골프장 현황입니다. 여기 빨간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게 퍼블릭과 멤버십 병행으로 되어있는 골프장이에요. 용인과 안성에는 비회원 퍼블릭 골프장 이용 요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논문도 찾아봤습니다. 이런 골프장들이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골프장을 분리해야 한다. 대중골프장까지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적발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취소된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 화면 닫아주십시오. 이런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걸 보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 있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