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장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승마장 자료 제가 요청했는데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2019·2021년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 사회공익승마 지원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한 것 자료 주시고요. 이것 외에 승마장에 들어간 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경우인데요. 보통은 법 있고 경기도에 조례가 있고 시에도 조례가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말 산업과 관련된 것. 예전에 한번 조례 제정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조례 제정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추진과정이나 결정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가 있어요. 장단콩전시관과 농특산물홍보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한방산업과 관련된, 사업 진행하시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이나 그동안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점들이 무엇인지, 왜 중단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흥중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박대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 운영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대상자는 북파주농협과 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2개소이며 2024년 현재 북파주농협 운영실적은 내국인 농촌형 1275건이며 외국인 공공형 352건입니다. 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운영은 현재 사무장 인력 부재로 중개실적이 없으며 전문인력을 공개채용해서 인력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유휴인력 모집을 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고된 농사일을 기피하는 현상 등으로 내국인 인력 수급은 어려우며, 또한 신규인력은 농작업이 미숙하여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아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교통비, 간식비 등의 지원 및 구직자 연계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내국인들을 모집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께서 조공법인 자본잠식 및 누적적자 사유, 문제점, 개선방안 및 해산·파산 시 문제점, 예상 농민 피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공법인은 파주시 조합원 전량 수매에 따른 과다수량 및 판매역량 부족에 따른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농협 RPC의 자본금이 지속적으로 잠식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과다수량 수매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정부 공공비축미 격리곡 수매량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요구하여 조공법인의 경영부담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산 및 파산 시에는 수매·판매 등의 직접적인 어려움이 지역농협에 전가되어 농민들의 쌀 판매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농협 추가 출자 권고 등으로 조공법인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오창식 위원님께서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한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대상은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2022년 매출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으로 총 267개소입니다. 267개소 중 113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조치 예정인 법인은 95개소, 그 외 59개소는 소재불명 상태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독촉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95개소 중 목적사업 변경 등 행정지도 대상 법인은 79개소이며 그 외 주주 및 출자비율 조정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16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청문 및 시정명령을 실시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59개소 소재불명 법인은 하반기에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도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 시설 준공과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별 구체적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2025년 말 준공 이후 2026년 3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부 시설은 직매장과 교육장, 소비자 조리체험실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운영주체 확정 이후 세종로컬푸드 등 로컬푸드 선진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현재 설계 중으로 2025년 6월 건축물 준공 이후 하반기 시설장비 설치와 동시에 HACCP 인증 획득을 진행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전에 떡류, 과자류, 빵류, 절임, 조림류, 다류 등을 위주로 생산 희망하는 농가에 OEM 방식으로 운영하여 로컬푸드 복합센터 직매장이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구색을 맞출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는 2026년 상반기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전후 시기에 맞춰 기획생산체계 구축, 직매장 관리 및 판로 확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 활성화, 농업인·소비자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대성·오창식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과정과 심사기준, 융자현황, 바우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농업인 선발과정과 심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외부 평가위원인 농업컨설턴트와 법인대표 등 4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의 5개년 영농계획서를 바탕으로 영농계획의 구체성,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성, 교육이수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1차 서면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 뒤에 평가위원 3인으로 구성된 2차 면접평가의 점수와 합산하여 선발 배정 인원수만큼 최종 대상자를 추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융자지원 및 현황은 청년농업인 선정 연도부터 5년, 최대 5억 원, 연리 1.5%이며 2022년에는 15억 9976만 원에 13명이고 2023년에는 71억 7920만 4000원에 25명, 2024년에는 54억 9087만 원으로 24명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 바우처 사후관리는 매년 1회 이행점검을 통해 지원금 성실사용 여부와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조건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기간을 차감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관련하여 법령과 사용기간이 상이한 사유 주택 8년, 공장 3년, 마당 3년과 2023년 1건, 2024년 3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파주읍 연풍리 299-5 주택부지에 대해서 허가자가 동일한지에 대해서 확인 요청하셨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2022년 주택의 승인기간이 8년으로 연장허가가 된 사유와 4건의 허가자가 동일한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2005년 최초 목적외 사용허가 기간 3년을 득한 후에 매 3년마다 연장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020년 목적외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당시 담당자 부재로 진출입로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승인기간을 10년으로 잘못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이었고요, 2022년 사용자변경 승인신청 당시 그동안 2년이 지난 8년으로 연장허가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3년, 마당 3년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나목에 해당하며 영농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시민주말농장의 공급 대비 수요 초과에 따른 미분양 시민 다수발생과 관련하여 추가 확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촌동 1017번지에 2500구좌의 시민주말농장과 문산읍 마정리 625-6, 7번지에 300구좌의 마을형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금촌동 시민주말농장은 6280명이 신청하여 2.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5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말농장 조성을 위한 새로운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질의하신 파주읍 연풍리 299-5번지 농림축산식품부 구거의 경우 1만 1671㎡의 구거로 2023년도 및 2024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4건은 모두 신청자가 다릅니다. 기허가를 득한 후 기간연장으로 승인된 사항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5항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허가 승인 시 해당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여 잘못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가 조금 엉켜있어서 추가로 나중에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무인공동방제기 2024년 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 실적, 사후관리 현황 및 타 지자체도 신청 가능한지, 지원 가능한 단체의 여부, 매년 동일업체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적기 방제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 추진실적은 영농조합법인 만대동리 등 3개소에 사업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3000만 원으로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추진실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무인공동방제기 12대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후 장비 이용실태 및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여부 점검 등 매년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현황은 2024년 6월 7일 현재 무인방제기 22대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인방제기 보조사업은 파주시 거주자가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타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는 해당 시군에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무인공동방제기 드론을 사용하려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위 사유로 무인방제기를 사용하는 다수의 농업생산자단체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무인공동방제기를 지원받은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동일한 단체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북파주농협 적성지점 문제제기 관련 최근 3년간 지원된 저온저장고 점검실적 자료,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파주농협 적성지점 저온저장창고는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사업으로 지원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2021년 61개소, 2022년 64개소, 2023년 65개소 사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5평 이하의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포함됩니다. 2023년 사후점검 당시 북파주농협 적성지점 저존저장창고 내에 비료, 비닐 등 농업용 물품이 보관되어 있음을 적발하여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 중요재산의 교부목적외 용도로의 사용 위반을 통보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여 12월 12일자로 원상복구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 반환 환수, 형사고발 순으로 처분을 진행하여 5월 16일자로 지방보조금 전액 1억 7240만 6000원을 반환 완료하였고 6월 3일자로 북파주농협을 파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어획량 증가로 가격 하락 등 부작용 여부 및 어민의견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황복, 참게 등을 지역 특산어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997년도부터 어린물고기 방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어획량도 2020년 200톤에서 2022년 380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황복이 많이 잡혀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예전에 비해 수요가 크게 늘었고 가격 하락은 있지만 문제없이 전량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어민들과 협의해서 황복 가공식품 개발 등 상품을 다양화하여 임진강 특산어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선제적 가축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로 필요한 방역대책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축종별 방역시설 및 관리실태 사전점검, 예방·소독약품 및 포충기, 기피제 등 방역물품 지원, 공수의사 8명을 통한 축산농가 상시 임상예찰, 농장별 예방백신 항체역가 모니터링, 가축방역차량 5대를 통한 농장주변 등 집중소독, 축산차량 통제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3개소 운영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 가축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축산농가 방역교육 및 백신접종 관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 동절기 대비 점검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검색 및 차단방역 강화,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한 소독강화 조치 등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 제로화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주개성인삼축제 전년 대비 방문객, 매출규모 급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개성인삼축제는 방문객 11만 명, 전체 매출액 17억 1000만 원이며 인삼 판매량은 16톤으로 7억 2000만 원의 성과를 남겼으며 2023년 파주개성인삼축제는 방문객 10만 명, 전체 매출액 11억 5000만 원이며 인삼 판매량은 8.9톤으로 4억 4000만 원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의 방문객 증감은 1만 명이 감소했으며 매출 규모의 경우 인삼 판매량이 7.1톤, 2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인삼연구회가 운영을 담당하여 인삼의 선별과 판매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22년 대비 인삼의 판매량이 7.1톤으로 매출액이 2억 80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준비된 물량은 축제기간 동안 전량 완판되는 실적을 남겼습니다. 2024년 인삼축제는 인삼 캐기, 인삼주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확대와 젊은 층 참여를 위한 인증샷, SNS 게시용 포토존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삼물량은 인삼연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붙임자료는 기획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주개성인삼축제 중 전년 대비 달라지는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파주개성인삼과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파주시 대표 농산물축제로서 농업인과 도시민이 어우러지는 도농교류의 축제입니다. 2024년 제19회 파주개성인삼축제 전년 대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첫째, 어린이 인삼 캐기 체험프로그램 신설입니다. 인삼 캐기 체험프로그램은 2019년 제15회 인삼축제 인삼 캐기 체험을 끝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올해 다시 신설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방문객을 주 타깃으로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로컬푸드 홍보 판매관 확대입니다. 파주장단콩축제 때 운영되는 재래장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판매관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친환경 축제 실현을 위해서 일회용품 절감 및 다회용기 사용 확대입니다. 전년도 축제에서 시범적으로 다회용기 순환부스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즉석두부, 전문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축제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형배·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 소비 향상을 위한 파주시 추진실적과 보완해야 될 사항 및 타 지역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의 소비 향상을 위해 파주장단콩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파주장단콩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 소비 촉진을 위해 파주장단콩 생산이력제 706농가, 934ha와 GAP 인증 142농가, 159ha를 추진하고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93개소에 등록상표를 부여하여 파주장단콩의 품질 및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장단콩 판매가격 안정화를 통한 판매량 증대를 위해 파주장단콩 생산이력제 신청 필지에서 생산한 콩에 대해 생산장려금을 kg당 백태 500원, 유색콩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주장단콩 소비 향상을 위해 포장재 개선, 파주장단콩 우수 재래품종 채종단지 조성,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안전한 콩을 생산하기 위한 GAP 인증 확대, 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 매장을 활용한 소포장 연중판매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 지역 홍보 벤치마킹을 위해 콩축제를 추진하는 시군, 대단위 계약재배 추진 시군 등을 방문하여 파주시 홍보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오창식 위원님께서 2024년 과수 저온피해 발생사례 및 대응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봄철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사과, 배, 복숭아 농가 70개소, 면적 48ha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3월 21일 파주시 미생물배양실 북부지소에서 이상기후 대비 긴급현장 이동시장실을 개최해 과수농가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온피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벽시간에 과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북지역 과수재배 농가들은 출입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냉해 피해를 입는 시기인 4월에 군부대와 협의하여 출입시간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담당자 및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현장 예찰, 안내문자 등을 통해 과수농가 집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 저온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과의 경우 부사 품종에서 전년도 저온피해 여파로 개화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착과율은 양호한 편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파주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4년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추진실적, 전문조작이 필요한 장비 종류 및 관련 면허, 면허소지자 대상 장비 임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추진실적은 농기계 임대 시 교육은 2634회, 2634명이고 농기계 안전교육은 4회, 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 시 출고 전 농기계 작동요령 숙지 및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농기계 안전교육을 4회 진행하여 88명이 이수하였으며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농기계 사용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문조작이 필요한 장비 종류와 관련 면허는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면허가 필요한 농기계로 소형건설기계 굴삭기 1.7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기계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보유 시에만 임대가 가능한 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시 해당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중장비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교육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소지자 대상 장비 임대실적은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소형건설기계 굴삭기 1.7톤에 대한 4대, 농용 굴착기 0.9톤 8대를 보유 중으로 2024년 6월 10일까지 76건의 소형건설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보완할 부분과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체험방문객 유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방문객의 체험비를 지원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1차 추경을 완료하였고 6월부터 한배미마을과 감악산 산촌마을에 지원할 예정이나 추후에 지속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활동비의 지속적 증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예산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파주시 농촌체험시설을 방문하는 도시민의 체험활동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파주시 농촌체험시설 8개소를 선정하여 도시민 총 896명에게 예산 1400만 원의 체험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1260만 원으로 공정한 사업진행을 위해 심사를 거쳐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농촌체험시설은 5월부터 사업수행을 시작하여 10월 내 결과 검토 및 정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농촌에듀팜 사업개요와 시설현황, 인증조건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에듀팜 사업은 자연친화형 농장을 체계적으로 선발·육성하여 새로운 농촌체험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조건으로는 체험농장 1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치유농업 추진실적과 기대효과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시민을 위한 치유서비스 제공 및 관내 치유농업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는 찾아가는 치유농업 원예감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시설, 경로당을 찾아가 생활원예와 압화체험을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노약자 등입니다. 교육 횟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치유농장은 2022년 선정된 교하 애플샤인농원이 있으며 2024년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사업은 치유농업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공간 및 식재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파주읍 로즈마리 농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농장과 연계하여 치유농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금초등학교, 금촌중학교, 금촌고등학교, 금촌2동 노인회, 7단지 입주민협의회에 교내 학생 교육 및 치유 목적으로 농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구좌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지원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사업별 세부예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반은 24명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20회 중 7회가 진행되었으며 도시농업 심화과정은 5회 계획으로 4분기 추진 예정이고 압화연구회 기초·심화교육은 4회 계획이며 3분기 추진 예정입니다. 도시민 생활원예는 20회 중 7회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은 교육인원 80명 계획으로 16회 중 8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는 2024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운정건강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 지원 육성사업 사업별 세부예산은 도시농업 전문가반 강사비 지급 및 교재 제작으로 274만 원, 교육재료 구입으로 6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압화연구회 기초·심화교육은 3분기 추진 예정입니다. 도시민 생활원예는 7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가는 교육준비물품 구입으로 80만 원, 모종 등 교육재료 구입으로 390만 원, 강사비 지급으로 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반려동물과 등록대상동물 및 실외사육견에 대한 정의와 목줄 미착용 등 반려견과 관련한 과태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며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도 포함됩니다. 그중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말합니다. 또한 실외사육견이란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을 의미합니다. 반려견과 관련한 주요 과태료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목줄 미착용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의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유실·유기동물 전체 마릿수와 이 중에서 자견 및 믹스견의 마릿수와 안락사 비율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유실·유기동물 목록 파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6월 14일 기준 현재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유실·유기동물 마릿수는 562마리이며 이중에서 믹스견은 434마리, 자견은 252마리이며 믹스견 및 자견의 안락사 마릿수는 274마리이며 비율은 48%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유실·유기동물 목록 파일은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2년, 2023년, 2024년 광견병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의 근절을 위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일제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6566두, 2023년 6982두, 2024년 상반기 4072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 울타리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 울타리 설치사업은 유기·유실동물 보호 시 평일·야간·주말·공휴일에 동물보호센터로 즉시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울타리 내에 임시 보호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현재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파주시 관내 발생 유기·유실동물의 임시 보호와 구조조치를 하는 등 파주소방서와 협력하여 울타리 설치장소로 파평, 교하, 운정, 광탄, 파주지역 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등 5개소에 설치장소를 지정하였으며 설치 울타리의 크기·종류·수량 등 세부사항 협의를 통해 하반기 8월 중에 조속히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운송차량 구입 및 추진상황과 포획사 및 기간제 전체 현황과 업무실적, 사업비, 사업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운송차량 구입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물운송 전용차량 2대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포획·방사 업무가 전년도와 같이 위탁기관인 파주시 수의사회에서 추진됨에 따라 동물운송차량 구입이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이 시 직영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동물운송 세부 규정 제6조 동물운송차량 구조 및 설비조건에 적합한 차량을 신속하게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획사와 기간제근로자 전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 점검실적 및 주요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제도 정착과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물생산업 외 7종에 대해서 연중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점검을 2024년 6월 10일 기준으로 총 347건 대비 343건을 진행하였고 잔여 4건은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점검 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개체관리카드 미구비, CCTV 녹화영상 보관기간 미준수, 사육설비 바닥 일부가 망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미흡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위반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였으며 위탁관리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민원 발생 및 주기적인 점검 시 주요 항목에 대한 사항이 미조치된 경우 행정처분을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관리과 주요 민원 현황과 여기에 대한 최신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읍 향양3리 유기견보호소 관련 민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 축산환경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재판의 변론기일2024년 8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원고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각하 및 유기견보호소는 가축분뇨법 적용시설이 아님으로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원읍 법원리 돈사 재입식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축사는 아직 재입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후 재입식 후 점검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주읍 연풍리 돈사 악취 및 수질오염 민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이후 악취 오염도 검사 2회, 방류수 수질검사 1회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모두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2024년 6월 현재까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총 139건으로 산책 시 목줄 미착용 21건, 배변 미수거 19건, 개소음 41건, 사육지 이탈 47건, 기타 3건, 반려동물 영업장 관련 8건입니다. 움직이는 개의 특성상 현장 적발이 어려워 민원 유발 장소에 펫티켓 현수막 게첩 및 계도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 후 농가와 마찰 시 대응방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이탈방지 혹은 관리방안, 숙소 이용현황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응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 후 농가와 마찰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잘못이 있는 경우 계절근로자에게 본국으로 귀환할지, 다른 농가로 순환근무를 할지 근무자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며 농가에게는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20-39점일 경우 1년간 배정 제한, 40점 이상일 경우는 2년간 배정 제한이 됩니다. 계절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체력문제일 경우에 다른 농가들의 근무여건 및 상황들을 파악하여 순환근무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이탈 관리방안과 숙소 이용현황입니다. 보조사업자 및 계절근로자 간의 인권교육과 이탈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SNS와 전화 등을 통하여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이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관사를 관리전환으로 인계받아 2024년 5월 리모델링하여 5월 13일 준공식 및 개소식을 갖고 현재 라오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20명이 5인 1실로 사용 중에 있으며 계절근로자 숙소에 교대로 관리인을 두어 계절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근로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숙소 이용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인력 임금수준 및 임금결정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인력 임금수준 및 임금결정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의 임금결정 방식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타 시군 및 관내 사설업체 가격동향을 고려하여 농협 임원진들의 자문을 구하여 10만 원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사설업체 하루 인건비는 12만 원, 타 시군 농협도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농촌형에 대한 농촌인력 임금수준 및 임금결정 방식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농가주들이 제시한 금액인 남성은 12만 원, 여성은 10만 원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자격, 자격상실 사례, 상실 사례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선발자격은 청년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농지대장 등의 서류 제출을 통하여 독립영농개시가 확인된 청년농업인에게 주어지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격상실 사례는 영농개시 전, 영농기반 마련 지연 등의 사유로 선발자의 자진포기 사례가 있으며 2021년도에는 2명, 2022년도에는 1명, 2023년도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 도중 중도포기 사례는 2019년 1명이 있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업대상자가 중도 포기하게 될 경우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통지한 후 대상자의 지원금 실사용액을 산정하여 환수 처리하게 되고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이후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2019년 선정 중도 포기자 1명이 발생하여 1193만 797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시행정책 및 제도, 3년간 추진실적 등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최대 생산 농산인 파주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파주시는 2022년부터 관내 음식점이나 기업체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파주쌀을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고품질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1만 포, 2023년 1만 7142포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 기준 1만 6014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농협 농산물 판매장 내 파주쌀 최저 마진으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수위 로컬 라이스존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하여 3년간 농산물 포장재 지원 266개소에 13억 2800만 원 지원 및 친환경 직거래 택비비 230개소에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2023년 파주쌀 수출 목표 300톤 달성 여부, 수출계획 및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출업체인 경기무역공사 자체 파주쌀 수출 목표는 당초 300톤이었으나 제품가격의 경쟁률 저하로 2023년 7월 이후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파주쌀 수출량은 16.8톤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파주쌀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조합장 선거에 따른 수매가격 영향에 불만이 있는데 조합장 선거와 수매가격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 파주쌀 수매가격은 참드림 40kg 기준 2021년 7만 4500원, 2022년 7만 500원, 2023년 6만 3000원입니다. 수매가격은 RPC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며 원가 및 타 시군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며 이미 조합장 선거 이전인 2022년 수매가격은 7만 500원으로 결정, 타 시군과 비슷한 가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업법인의 부동산 매매행위 적발 건의 행정소송 상황 및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소재불명 처리상황 277개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부동산 매매행위 적발 건은 없으며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대상 중 소재불명 277개소 중 40개소는 정상 운영이 확인되었습니다. 21개소는 2023년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어 현재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 중입니다. 이외에 216개소는 소유농지, 매출실적, 사업자 등록사실 등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어 공문 외 조치가 불가한 상태로 운영을 하지 않고 법인만 등기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운영 법인의 경우 상법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5년마다 직권으로 해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현황,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및 장기 미운영 시설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가축 사육환경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자체처리가 어려워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톤당 9000원을 지원하며 2024년 사업량은 9550톤, 8500만 원으로 현재 1분기 기준 18개소에 2000톤,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소 211개소, 젖소 197개소, 돼지 70개소 등 총 585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세부 개소 수는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철거, 멸실이 확인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을 허가 취소 및 폐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1개소, 2023년 57개소, 2024년 상반기에 92개소, 총 180개소의 허가를 취소 및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미운영 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배·오창식 위원님께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실적 및 방제약제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찰방제단은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과 과수화상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및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정밀예찰은 총 4회에 걸쳐 5·6·7·10월에 시행하며 5월 말 기준 사과, 배 134농가 1차 정밀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는 1월에 해당 품목 농가 대표들로 구성된 약제선정협의회를 통해 약제를 선정하여 개화 전, 개화 1차, 개화 2차, 총 3회의 박제약제를 사과 88농가, 배 46농가에 예산 4352만 원을 들여 배부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방제약제는 4월에 해당 품목 대표 농가들로 구성된 약제선정협의회를 통해서 약제를 선정해 사과 88농가, 배 46농가, 복숭아 12농가, 포도 37농가, 블루베리 34농가, 인삼 88농가에 대해서 예산 4448만 원을 들여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방법 및 부산물 처리 신청 현황, 파쇄지원단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12만 5000원으로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농업분야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파쇄지원단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와 산림휴양과가 공동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추진하였으며 홍보는 현수막 설치, 리플릿 배부를 통해,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산림 연접지 100m 이상인 취약 외 지역을, 산림휴양과에서는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의 취약지역을 담당하였으며 기술보급과에서는 취약 외 지역을 사업기간인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파주시를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눠 용역을 통해 파쇄지원단 2개조를 운영하여 당초 신청량 239개소 대비 추가 신청분을 합해 총 273개소의 파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114%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아파트 상자텃밭 분양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상자텃밭 운영 및 재배를 위한 텃밭 재배교육 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파주시 아파트 상자텃밭 분양사업은 손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텃밭을 아파트에 보급하여 직접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파주시 관내 50세대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상자텃밭 분양신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았으며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 및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26개소가 지원하여 26개소 모두 선정되었으며 상자텃밭 378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자텃밭 운영 및 재배를 위한 텃밭 재배교육은 아파트 대표자를 대상으로 1회에 2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귀농 지원사업 관련 선정심사 면접 및 사업계획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파주시로 귀농하는 신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농업 유관기관 및 단체장 중 3-4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 상반기 4명, 하반기 3명이 선정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5명이 선정되어 현재 토지 및 주택 구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주개성인삼과 파주장단콩축제에 대한 계획과 올해 축제에 참여하는 파주개성인삼과 장단콩 농업인 수, 면적, 수확량 등 예상수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파주개성인삼과 파주장단콩축제의 추진계획은 올 7월 축제추진위원회를 위촉 및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붙임자료는 2023년 파주개성인삼축제 및 파주장단콩축제 추진계획을 첨부합니다. 2024년 개성인삼축제의 인삼물량은 현재 3농가 1.7ha에서 12톤의 인삼수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축제용 인삼 수확실적은 5농가 1.4ha에서 10톤의 인삼을 수확하였으며 선별과정을 통하여 8.9톤을 축제기간 동안 납품하여 전량 완판하였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 물량은 7월 5일까지 장단콩 생산이력제를 접수 중에 있으며 축제 참여는 단지별로 참여·판매하는 방식을 생산이력제 조사결과를 통해 축제 납품 농업인 수, 면적과 수확량 등을 예상할 계획입니다. 2023년 장단콩 생산이력제 조사결과 706농가를 대상으로 1049.7ha에서 1812.2톤의 장단콩을 수확하였으며 이 중에 106.4톤을 축제기간 동안 납품하였고 89.3톤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유해물질 기준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 계획, 수사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에 관한 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직영 또는 공공기관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가 가능한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산물 안전성검사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부적합 먹거리 유통 차단을 위해 파주시 관내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을 유상수거 후 전문 분석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금속, 곰팡이, 독소, 방사선물질 등의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진행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첨부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및 검사비와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에서는 현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에서는 시료 유상수거 및 검사의뢰 후 해당 비용을 농업정책과로 청구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업무 추진과 관련된 전담부서와 인력은 없으며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9-2021년도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회공익승마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요청하셨습니다. 2019-2021년 승마장 육성지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회공익승마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산업하고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조례 제정이 안 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추진과정이나 결정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매년 국도비 매칭으로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말산업 육성법 지원 조례를 추진하던 2017년 당시 파주시 말 사육 두수는 8개소의 68두로 2016년 기준 경기도 전체 사육 두수 246개소의 4833두 대비 1.4%에 불과하였습니다. 현재는 6농가의 76두입니다. 따라서 말산업에 대하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 재정 여건과 중앙의 국도비 매칭사업을 통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는 2008년 5월 30일 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장단콩전시관은 2018년경 임진각 곤돌라 사업으로 멸실되었고 농특산물홍보관은 파주장단유통사업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4년 2월 파주시 로컬푸드 홍보관 및 판매장으로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하반기 중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 중 전시관 부분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조례에 관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조례 및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준한방의료 관광자원화 사업은 포괄적 개념의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민선 8기에서 실현 가능하고 핵심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주시와 허준선생의 연관성 홍보 필요성이 높은 만큼 허준선생 묘역 정비를 중점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 추진 및 약초 재배면적 확대, 실증시범포 조성, 특화작목 개발, 약용작물 재배기술 교육 등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북부 저온 적응성 약용작물, 소득작목의 육성을 통한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대성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책자 1부 제출, 정관사본,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임직원 1월부터 4월 임금지급대장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공개채용 과정, 분야별·직급별 입사자와 퇴사자 현황, 현재 근무직원의 분야, 직급, 성명, 근속기간, 직급별 급여, 새로운 사업의 다각화 자료, 비용절감 효율화계획 및 활동이력, 창립부터 현재까지 주주명단, 주식수 비율, 건물재산에 대한 농협손해보험 가입현황, 조직문화와 경영체질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일단 첨부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 후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안상훈 대표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제가 요청한 2022년도 학생승마체험 관련된 자료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사해서 주셨는데 사업자등록증이 2023년도 것도 있고 2016년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당해연도에 내신 자료, 보관되어 있는 거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종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승마장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이름이 교하운정스카이승마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종윤 교하스카이승마장이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업체명이 계속 바뀌어서. 예산이 지원된 것은 2019년부터죠?

이종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에 교하운정스카이승마장의 이름으로 예산을 받으셨죠?

이종윤 교하스카이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승마장을 하나 더, 부지가 확보가 돼서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교하스카이에서 교하운정스카이를 하나 더 했습니다. 작년에 제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교하스카이, 교하운정 이렇게 하니 너무 혼동이 와서 파주탑으로 고쳤습니다.

2023년 5월에 교하운정스카이승마장을 교하스카이승마장으로 바꾸시고, 교하스카이 승마장은 폐업하셨나요?

이종윤 폐업하고 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탑 승마장이 2023년 5월 1일에 되었고 이때는 아드님 성함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그 이전에는 교하운정스카이승마장과 교하스카이승마장 다 이종윤 선생님 이름으로 운영을 하셨죠?

이종윤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두 개의 업장에 지원금을 받으신 게 맞죠?

이종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 텐데 본인 이름으로 두 개의 승마장을 개장하시고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종윤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별도로 돼 있고요. 사업자명도 교하스카이, 교하운정스카이로 돼 있고 사실 제가 같은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말산업협회 이사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이 대표라고 해서 많은 제재를 당했어요. 유소년 같은 거는 한쪽밖에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리고 학생승마 지원도 그거를 고려해서 타 승마장보다 저희가 덜 받았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덜 받고 더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중복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종윤 아니, 승마장이 따로 되어 있어요.

따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같은 분이 하고 계시면 중복으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종윤 몰랐습니다.

그거 지금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아드님하고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조금이 여태까지 잘못 나갔기 때문에, 한 분한테 중복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윤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원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나온 돈, 시에서 나온 돈.

이종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승마장에 계속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 초에는 교하스카이승마장 이름으로만 들어갔나요?

이종윤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두 개 다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게 학생승마 보조거든요. 그게 15년째 30만 원인데, 27만 원이에요. 승마 한 번 타는 게 7만 원인데 그 아이들은 10번 타고 27만 원에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말 먹이가 한 달에 16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받고 했는데 그거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가 의당하게 하고 받은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종윤 네.

여기 소명글 써 오셨는데 소명글에 있는 내용도 공감이 아주 잘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를 못 했으면 모르는데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처분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소명글에 쓰신 것처럼 학생 승마체험이나 그동안 말산업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윤 네.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종윤 대표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종윤 한 말씀 더 드려도……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종윤 제가 대표로 되어 있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관과 직원들 다 분리돼서 있습니다, 4대 보험 같은 게 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는 다 받아서 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윤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네,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말산업하고 관련된 거는 제가 이따가 위원님들 다 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촌지도자 회장, 후계농업경영인 회장, 생활개선회 회장, 농협시지부 이런 식으로 아니면 품목별연구회 회장 중인데요. 거기에서 3-4명이 결정돼서 그분들이 직접……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사업지침입니다. 융자금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귀농·귀촌해서 하는데 나이가 젊은 층들 유입이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거의 은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농은 아니고 그냥 귀촌 정도로 유도하고 귀농하신 분은 농사일까지 생각하니까 거기서 좀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서 귀농·귀촌 법률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건의를 계속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했는데 그거는 저희 말고도 일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나이를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65세라고 하는 것도 아마 노인 기준을 옛날에 젊은 기준 그때를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없고요. 타 시군에 그게 있는 이유는 시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산물 안전관리 처음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조례 만들 때 우리 의원님이 고생해 주셔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서 간 협업문제죠. 지금 정리가 된 게 기본적으로 음식물이나 이거 하는 데는 위생과니까 거기서 하고 예산 편성은 그쪽에서 하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식으로 일단 업무협의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시범적으로 나가서, 어차피 구입하는 물건을 다 사서 검사기관은 저희가 공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고 공개하는 거는 위생과 쪽에서 관리하니까 같이 공조해서 하고요. 현장 이번에도 실시할 건데 위원님도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같이……

네.

네,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점검하는 행사를 도시산업 위원님 같이 모시고 하는 거로 해서 현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에 들어오는 어린이집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기준은 기본 10세트로 하고 거기 사는 세대수에 따라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배부하려고 26개소에 배부했습니다. 개인한테는……

네.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곳 현장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웰빙마루의 세세한 부분은 답변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웰빙마루 대표님께서 해 주셨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신규 매출실적 4400만 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이고요. 실제로 전년도 온라인 매출 플랫폼을 만든 것은 작년도 4월부터 개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는데 본인 남은 기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설루션 저희가 잘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지난번 것까지 하면 3-4년 내에는 바닥이 난다고 봐야죠.

결국은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거나 변화를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이 어떻게 됐든 옛날 이야기 자꾸 해 봤자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가는 방법은 뭔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이거 적자 계속 나는데 왜 운영해야 되냐, 저도 가서 보지만 건물 효용성…… 그러면 해산하고 나면 그 건물을 또 무엇으로 쓸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구조 자체가 20년 후에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지만 현재의 자산 평가를 할 때는 토지는 쏙 빠져있는 부분, 건물 감가상각만 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모순점, 만약에 토지까지 전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무엇을 해서 손익분기점에 맞출 수 있는 게 생기지만 이거 자체는 마이너스에다가 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직원이고 다 해서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괜찮은데 넘어서는 과정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저번에도 말씀들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새로운 방안 찾으라고 해서 서로 고민해서 대안 제시도 하겠다고 위원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손성익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아까 이야기하신 방법 몇 가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