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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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어제에 이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충희.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한현교.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5번 청사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또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저희가 어제 신청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고, 85번에 청사 관리 현황에서 운영비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임대료도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관리비 정도 들어와 있어요. 다른 데서 찾아서… 뒤에 보면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임대료에 관련된 것을 해 놓으셔서 제가 그거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청사가 본청,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청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본청인 1청사, 동부시장 앞에 있는 2청사, 교통과, 감사담당관, 상하수도과, 평생학습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청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있는 데가 예산팀. 예산팀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에 있죠?

동식

조동식위원

예산 편성할 때…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혹시 2청사를 활용하지 않나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2청사 활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1청사, 2청사, 교통과, 감사담당관, 상하수도과, 평생학습과. 여기에서 우리 것이 아닌 게 평생교육과?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임대료가 월 1,800만 원 되고 있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6년 7월까지인데 사실 2026년 7월까지가 5년 계약한 거였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시청사가 2026년도에는 지어지지 못하니까 또 재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금 남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약할 때 그전하고 같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좀 더 임대료에 대해서 상승될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거든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아무래도 상승된다고 판단되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계약할 때 저희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 잘 찾아보셔서… 업무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꼭 챙겨서 임대할 때 그걸 제시하시는 방법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걸 한 이유는 서산 시민들도 불편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민원을 듣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조금…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빼올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는 상태에서 문화예술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걸 보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신청사하고 연결해서 시기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1청사 안전등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있는 동은 최근에 지었으니까 등급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본건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본관 안전등급이 어떻게 되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D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D등급이면 어느 정도예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많이 노후된 편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우리 본관은 내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나 보강 공사는 있었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내진은 아직까지… 제가 그동안 했던 부분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아직 내진 쪽까지는 접근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무슨 시설 쪽 내진 관련된 건 했어요. 예전에 정보통신과 쪽이었나? 그쪽에서는 내진 관련된 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D등급상태에서 지금 생활하는데는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이게 1976년도 건물이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상하수도과는 1963년도 건물이고요. 사실 청사가 빨리 지어져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청사 짓는 거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구역인 것을 그렇다고 해서 발굴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자금적인 문제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에서 청사가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로드맵에 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임대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임대차 상가 같은 경우는 5년, 주택 같은 경우는 2년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갱신할 때 자연히 올려주는 것이 그동안에는 상식선이었습니다. 상한선은 두되, 5% 정도 올라가는 건 상식선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서산 시내를 보면 중심상가나 번화1로, 번화2 주위 공실, 빈 가게, 빈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게 하다가 나가면 바로 공실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라고 지목은 않지만 만약 우리 시에서 임대를 안 들어갔었으면 지금까지도 빈 사무실·점포로 있을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우리 시한테 임대를 주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임대계약이 완료됐다고 해서 우리가 올려줘야겠다는 선입견은 버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코로나 시국을 접하면서 임대료를 다 깎아주고 있는 실정이고, 깎아줘도, 낮춰도 안 되니까 가게를 그만 두고 나가는 판인데, 우리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매월 큰 금액이 오고 간단 말이죠. 그건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깎아달라고는 못 할지언정 너무 올려서 다시 재임대 계약을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조동식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만약 재계약이 필요해서 재계약을 할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측면, 또 계약할 당시의 조건,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6번 관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양일간에 걸친 사무감사에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양해 바라고요. 요구번호 86번 관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고, 자료 만들어 주신 이범신 팀장님과 김대중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83쪽 정도 되더라고요. 살펴보면 수의계약의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현황을 일일이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게 도급자 상호, 계약건명, 계약일시 이렇게 해서 잘 기재해 주셨는데, 계약일시가 정돈되지 않은 오합지졸 느낌이 있어요. 2024년도 나왔다가, 2022년도 나왔다가, 2023년도 나왔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에게 ‘겹치는 도급자를 한번 잘 찾아봐라.’라는 숙제 같은, 미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한 것 같고요. 보시는 데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더 차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듯이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동일 실과에서 동일 연도에 공정 및 유사 공사를 같은 월에 시행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예를 들면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 구거정비 같은 이런 유사 공사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묶어서 하는 방향은 없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물론 수의계약 중에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나 이런 용역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입찰로 갈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면 타당성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입찰로 진행했을 때는 관내 업체가 그만큼 소외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회계과 업장에서는 그래도 관내 업체를 조금이나마 보호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또 이해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가 보면 도로 포장이라든지, 잔목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를 종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회계과에서 잘 판단해 주셔서 하는 건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죠. 여러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공정에 맞는 자격이라든가, 면허를 소지하고, 쉽게 생각해서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하고 있겠지만, 그중에서 종합건설이라 하더라도 쉽게 생각해서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결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찾아보니까 2007년도 9월 ｢지방계약법｣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범위가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 2,000만 원 이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운데,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도도 높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2,0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한 게 다년간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 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농촌 인력도 외국인이 없으면 일을 못 할 정도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건설업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중장비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가는데 물가 정보지라든가 우리 단가 기준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은 부분, 현실과 차이가 나는 괴리 현상 부분으로 인해서 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 견적을 요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난해하다든가, 공사 기간이 길고 민원이 많이 상존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때는 저희가 역으로 부탁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저희가 외부에서 판단할 때는 ‘시의 권한이 막강해서 어떤 부분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닿는 부분만 주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건 가급적이면 업체를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한 우리가 부탁해서 하는 부분은 그다음에 배려를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용역과 관련해서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서는 공사 수의계약과 용역 수의계약은 동일 업종 관련해서 굉장히 용역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용역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데요. 일정 금액이 넘는 부분은 입찰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찰로 갈 수밖에 없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설계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많이 해서 용역의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각 실과나 부서에서 설계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거의 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왜 그러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왜 그렇다고 하는 건 제가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2,000만 원 이하의 설계를 할 때는 관내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업체가 2개소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2개소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제가 말씀을 하면 다 알겠지만, 2개소이다 보니까 2개 업체로 편중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올해 5월 이후로 들어와서 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규모 설계를 하는 데에서는 소액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하는 것도 역시 공사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전에는 각 실과에 용역을 직접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독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외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저희가 많이 한다고… 지방자치단체간 비교 분석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많이 하고 있는지, 적게 하고 있는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중 6등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수의계약 6등으로 확인했고요. 6등이면 제가 행감 질문 중에 관외업체가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 지역에 물건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쓰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나쁘다, 적게 해서 어떻다는 그런 기준보다는 우리가 많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많은 이유?

동묵

최동묵위원

예.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민원 일을 하다 보면 민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본 공사와 별도로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주변에 취약한 부분을 일부 보완해 주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혹시 그러면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은 어떤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범위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금액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다 적정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수의 공사의 유형에 맞는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다 관내 업체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거의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8번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로 갈음하신다는 거죠?

강문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잘 받았고요. 저도 자료로 대체하기는 그러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서 매각 사유가… 저는 잘 몰라서,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대장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공유재산의 매각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고요. 다만, 기타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일부 한 가지가 3,000만 원 이하의 재산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또 행정 공유지와 연접되어 있는 재산이 1인인 경우, 사유지와 접해있는 경우 1인인 경우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 매각할 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기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 현황도 자료로 보여주셨는데, 매입하는 주된 사유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매입함에 있어서 회계과와 적절하게 논의하면서 하는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 매입은 98% 정도가 행정 목적을 활용하기 위한 매입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도로라든가, 제방, 하천 정비, 이런 때 행정 재산으로 매입하고 있고요. 행정 재산을 매입해서 개인한테 보상할 때는 등기의 소유권까지 이전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도 많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무단전용에 따른 조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용을 하는 경우 5년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시점 이후부터는 대부계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9번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료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면 최저가 낙찰 회사와 계약하게 되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하고 있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보통 몇 개 회사가 참여해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공공용 차량을 하다 보면 낙찰… 뭐라고 해야 하나.

동식

조동식위원

응찰을 잘 안 해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응찰. 응찰하는 보험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공용차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많지 않아서 다수가 운전하다 보니까 개인 차량보다는 사고의 빈도도 많이 있는 편이고, 회사 입장은 달가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낙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023년도는 수의계약입니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입찰 불성립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했죠.

동식

조동식위원

일반 상식으로 따지면 차가 수백 대니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더 나을 것 같이 판단은…

동식

조동식위원

이걸 내가 계약했다면 빨리 회사에서 달라붙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022년도 보면 그때는 238대에 1억 2,600만 원, 보험금액이 그랬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2023년도는 낙찰자, 응찰자가 없어서 낙찰된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과한 금액으로 해서 계약이 됐던가 봐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다행히 2024년도는 그래도 대수는 10대 정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정도 다운돼서 계약됐거든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때는 응찰을 했던 모양이에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죠, 응찰을 해서 어차피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이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에 의해서 낙찰되기 때문에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회사는 같은 회사거든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2023년도는 삼성화재 해상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요구를 더 많이 하는 거고, 2024년도는 2023년도에 삼성화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2024년도에 삼성화재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경쟁 2군데, 3군데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회사보다는 경쟁하다 보니까 조금은 낮아지는 것이죠.

동식

조동식위원

2024년도에 응찰에 응했던 회사가 있었나 봐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는 2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행이네요, 한 3,000만 원 정도 다운 돼서. 보니까 보장 범위는 다 똑같은가 봐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결과적으로 일을 잘하신 거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0번 시청 앞 바닥분수대 유지관리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사 자료 요청을 드린 건 아니고요. 여름이 되면 눈병이라든지, 그런 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세세하게 잘되고 있다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세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되고 있다고 확인했고요. 또 앞으로도 관리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그간에 별일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많이 덥다고 해요. 더우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텐데, 안전, 전염병 관련해서 각별히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잘 알겠고요, 올해도 분수대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한 일이 없고, 또 이용하면서 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에 제가 분수대라든지 포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무더울 때 시민이 많이 몰리는 곳에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금방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무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서산시 관내에 소규모 분수시설이나 쿨링포그 시스템을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지. 현재는 호수공원에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역이나 밀집지역,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곳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분수라든가 포그 시설은 행정 재산 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고요. 공원 관리하는 산림공원과라든가 이런 곳과 저희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고, 주신 자료에 보면 용역을 발주하는 것들이고, 차 구입하는 것들은… 차는 많이 명시이월되더라고요. 제작기간이라든지 사는 게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제작해서 나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서 2023년도에 편성 시기가 2022년 제2회 추경인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주신 자료 158쪽으로 가면 사고이월 현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처음에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거 편성 시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2022년 2회 추경.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기재를 잘못해 놓으셨어요.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아니죠, 2022년도에 명시가 돼서 사고이월되면서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된다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하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은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1번 환경미화원 처우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전에도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업무하시는데 덥거나, 춥거나, 편히쉴 수 있는 공간이 어떤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잘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간 수준인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지역적 비교는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휴게실 공간을 해서 에어컨이라든가, 정수기, TV도 설치를 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거기 일을 하시면서 안전화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절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올여름 덥다고 하는데요, 가끔 과일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형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각별하게 불편함 없도록 업무 보시는데, 쉬시는데 공간이 불편함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건데, 환경미화원 처우 환경을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 요청하셨는데, 지금 본청 환경미화원이 기간제, 임시직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기간제.

경화

이경화위원장

기간제?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계약 조건은?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연 단위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1년 단위로 하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이제 시행한 지 1년 됐나요? 원래 고용 계약이 되어 직원이셨던 분들이 퇴사하시거나 나이가 있으셔서 나가시고 난 뒤에 이런 시스템을 새로 시작한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6명 중에 5명이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5명이 새로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24년?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2024년도부터.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4년도 1월부터?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날짜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략 그렇게 1월, 2월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을 고용하게 되면 또 재계약을 연말에 해야 하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고용이 불안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예산 때 얘기했는데.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고용 불안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1년 하고 나면 내가 잘릴 건가’, ‘새로 재고용할 건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큰 하자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분들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어요. 공고를 내야 하잖아요. 직원 채용에 대한 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쓰겠다고 해 놓고 공고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또 밖에서 볼 때는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채점 기준이라든가 고용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리가 되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으로 1년씩 계약을 한 2년, 3년을 해 봤어요. 그런 일을 해 봤는데, 뒤에 가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안정이 되니까 자기들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어요, 경험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1년씩 하는 게 어찌 보면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능률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본연의 임무를 안하는 일이 이 안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하는데 인사 방침이… 이분들이 또 60세 이상자라 근로기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불안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앞에서 잠깐 언급됐던 사항 같은데요. 이곳이 평생학습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5개 민간단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가 몇 개 층 쓰고 있죠? 3개 층인가요, 2개 층인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지하부터 4층까지요.

동식

조동식위원

지하에서부터?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기계실 이런 것도 어차피 운영하다 보면 사용…

동식

조동식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5개 층을 사용하는 거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 당시 6년 계약이었나 봐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6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6년. 여기에서 혹시 사용하면서 하자라고 할까?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는 건물주가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수리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건물에 의한 하자는…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해도 건물주가 그 부분을 보수해 주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쉽게 생각해서 스탠드형 에어컨이 고장 났다, 이건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한때 물이 어딘가 누수된다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건물주가 손을 봐줬다는 말씀이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세부자료를 주셔서 쭉 보다 보니까 물품구입 같은 건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우리 과에서 관외업체 예산 집행 내역은 거의 지곡, 부석, 동문동 청사를 건립하면서 투입된 물품이고요.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해서 우선 조달 물품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조달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조달 부품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차량은 어떤가요? 차량은 현대자동차(주) 이렇게 써 있는데, 현대자동차 회장이 누구죠? 그쪽에 찾아가서 사나요? 어떻게 사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아닙니다, 조달로 다 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우리 지역에도 대리점 있지 않나요? 조달이 싼가요, 비싼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대리점과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부분하고서 계약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차량도 지역에 대리점이 있어도 계약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떤가요? 더 비싼가요? 싼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라 표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묵

최동묵위원

표준가격이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 구입하는데 답변을 대리점에서 못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궁금한 게, 차량금액이 크잖아요? 2,000만 원 넘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조달에서만 사야 하나요? 아니면 공개 입찰을 해도 되지 않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 부분은 계약팀장님께서 상세한 질문에 한번…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답변을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져서. 소속하고…

범신

이범신계약팀장

계약팀장 이범신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달사업법｣에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차량 생산 대란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로 인해서 생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달할 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차를 입찰 공고를 하면, 가령 현대 버스를 하나 입찰을 올리면 업체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입찰이라고 함은 정가에서 낮아야 낙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대자동차하고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데, 다만 저희가 그렇게 체결하면 회사에서 포인트는 저희 지점으로, 현대자동차 지점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직영 지점으로?

범신

이범신계약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쨌든 포인트는 직영 지점이기 때문에 서산시에 위치해 있는 곳이 되는 거네요?

범신

이범신계약팀장

예,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리점은 별개입니다. 대리점은 각각의 사업체입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산 지점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조달이 우선이지만 없을 때는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 공고를 할 때는 대리점도 들어올 수 있는데 가격 때문에 응찰을 안 하는 거고.

범신

이범신계약팀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번 경우에는 현대자동차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직영에다가 포인트를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범신

이범신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최동묵 위원님 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있는 이 차를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는 모르고 규정대로 샀다는 내용인가요?

범신

이범신계약팀장

규정이라고 함은 현대자동차에서 공표하는 정가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의 그 금액이 맞나요?

범신

이범신계약팀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금액에 샀다?

범신

이범신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으로 입찰을 올리고 조달청도 그 금액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조달청은 저희를 대신해서 조달청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금액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쏘나타 차량이 3,000만 원이다 하면 우리 서산시도 조달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야 하는 기준에 맞춰서 사기는 하는데, 시민들도 3,000만 원에 사고 우리 서산시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3,000만 원에 산다. 더 비싸지도 않고 더 싸지도 않고.

범신

이범신계약팀장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7번 연구용역 실시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사업보다는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려고요. 165쪽에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세요, 맨 밑에 칸에 날짜가 뒤로 돌아가 있잖아요? 서류 주실 때 2022년도가 아니고 2023년도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죠? 별 건 아니지만 자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맞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162쪽에 보면 맨 끝에 2024년 7월 중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7쪽으로 가면 명시이월된 내용이나, 사고이월된 내용 맨 밑에 향후계획에 2024년 12월 용역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가는 거고요. 7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종 반영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준공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종 보고하고 준공하고 다른 건가 보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 타당성 조사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또 보고회를 하면서 이용자라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겠죠? 시 측의 입장, 또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과 연계되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최종보고회 끝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는 되는 건데…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걸 반영해야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걸 반영하는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6개월간의 기간을 둔 거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준공까지는 이 용역이 우리가 써먹을 용역이 된다는 건 준공이라는 걸 거쳐야 하는 거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라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12월까지는 간다는 말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공사를 하려고 하면, 뭔가 건설하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안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하나씩 알아가기도 하는데요. 12쪽에 보면 사진 위에 총사업비 부분이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 완료 사업비 최종 확정이 2024년 6월 이후예요. 6월 이후인데, 6월 이후가 7월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7월에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면 7월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이거 다른 건가요? 저는 같다고 봤는데 다른 건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타당성 조사는 6월 30일까지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12월까지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은 별개입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착공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잠깐만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타당성 조사 의뢰는 2024년도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 기본계획 기간이 1월부터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2023년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언제부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2023년도부터라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3년도 1월부터?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궁금한 게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기본계획에 기본계획만 수립이 아니라 입지선정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같이 준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같이 준 거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그래서 2023년 5월 28일에 입지 선정이 됐고, 기본계획은 2022년 12월 8일에 착공한 거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 12월 8일에 착수해서 그 위원회와 같이 청사 입지를 2023년 5월 28일까지 선정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기관에서 역할을 해 줬죠. 거기에서는 설문조사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수행한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사업비 최종 확정하는 용역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지방재정투자심사.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용역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타당성 조사.

경화

이경화위원장

타당성 조사.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가 이거고. 용역이 몇 개가 들어가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맞아요,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9번 30억 원 이상 예산 소요 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0번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172쪽 하단에 보면… 제가 추가 자료를 못 받아서. 번지수 얘기하면 그렇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1만 6,515㎡가 있어요. 이건 지목이 뭐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답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밑에 것도 답이고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평수가 상당히 크네요? 평수로 따지면 5,000평, 4,260평 이렇게 나오는데.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이 부분은 입찰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년, 4년, 5년. 3년씩 계약하나 봐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입찰은.

동식

조동식위원

대부료는 3년치인가요? 아니면 1년치인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는 5년이고요, 입찰은 3년인데, 계약 금액은 연 단위로 연간 비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연간 대부료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대부료가 굉장히 싸다고… 여기는 너무 저렴하지 않은가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경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면적 곱하기 기준 가격, 또 하나는 농산물 표준 가격이라고 매 연도마다 발표되거든요? 거기에 기준 곱하기 1%, 면적 곱하기 1% 적용해서 두 가지 중 택 1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보다는 표준 가격으로 체결해서 조금은 얕게 책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대부료는 표준가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경쟁으로 나오다 보니까 표준 가격보다는 상향으로 낙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을 받고도 포기하시는… 1년 농사를 짓고 포기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농산물도 표준 가격이 있잖아요? 농산물은 어느 품목, 품종…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연구별로 전체적으로 전답, 답이라고 하면 벼 수확량이겠죠. 전은 또 거기에 공통된 부분이…

동식

조동식위원

두 개가 다 답이라고 했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이쪽 지역에 왜 시유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평수의 시유지가 있는 거예요? 대부해 준 거 아니에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시유지가 왜 있느냐고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이 3년 계약했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느 분이 경작했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고요. 서면으로 위원님께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다른 연도에는 없었는데 선하지 이쪽이 5년 동안 다시 계약을 올해 했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동안에는 계약조건이 없었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선하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사실 종전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대두된 겁니다. 선하지를 과연 대부계약에 포함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재산관리 전담부처에 문의한 결과, 선하지도 대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대부계약 실태조사에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수 년, 수십 년 동안 본의 아니게 이쪽에서 무단 사용한 결과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일부는 2019년부터 사용허가도 있었고, 일부는 무단으로 사용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이건 별도로 행정에서 말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대부료를 받자니 또 한 부분이 문제되고, 또 이걸 안 받자니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거는 사실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서산시에 유리한가. 그랬더니 대부료를 받는 게 더 유리해서 이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회계과여서 특성상 인건비 쪽이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사유에 대해서 예상 불가한 변동사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좀 잘 조절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하시거나, 아니면 뒤에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쓰지 못하는 금액이 너무나 많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낙찰차액, 초반에 계약할 것 같아요. 보험이라든가, 관리하는 것들, 용역 이런 것들을 초반에 할 것 같은데, 낙찰차액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정리해서 또 다른 형태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회계과가 굉장히 많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맞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데요. 인건비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계획적으로 딱딱 나가면 괜찮은데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측 불허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정도의 성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요. 더 꼼꼼히 살펴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청사시설 환경정비 및 관리하는 것들이 2022년, 2023년 해서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 이게 가족수당 미집행, 국민연금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가족수당이라든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서 미집행한다는 얘기인데.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속 패턴이 똑같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거일 것 같아요, 기간제 고용에 대해서 1년씩 고용하다 보니 어느 연령대가 들어올지 몰라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계약되고 난 뒤에 조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부서 내 화분 놓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 외로 꽃묘를 심는 데 비용이 지출된 건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는 청사 내 화원, 해들정원, 솔빛공원, 우리 청사 현관 등 다각적인 부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청사 외로도 하고, 안쪽으로도 하고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살펴주십사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자료 제출해 주셔서 잘 살펴봤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관용차량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선팅이 짙어서 잘 안 보이는 듯해요. 실상은 잘 보이는데 사진이 흐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잘 보일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7번 각 부서 특별회계 운용 관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8번 기금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5쪽 답변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딱 봐도 궁금한 게 이자수입의 차이가 커요, 그렇죠? 2022년도가 굉장히 적게 보이고, 잔액은 좀 비슷한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이게 예금 예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금 예치를 한 계좌로 한 게 아니고…

정수

이정수위원

분산 투자.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분산했기 때문에 만기일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3년짜리 들었으면 2025년도에 만기될 수 있고, 2023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수

이정수위원

저희가 분산투자를 얼마나… 계좌가 몇 개나 돼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4개 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4개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3개입니다. 2022년도에 4개였네요.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셨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관내 수의계약 업체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수의계약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금액과 건수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그 부분을 살펴주십사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전반적인 업무는 어떻게 보면 서산시 전체의 업무라고 보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서산시가 현재 안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를 한번 건의 겸, 또는 참고해달라는 뜻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몇 가지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회계과에는 시청사 건립 특별회계팀이 있죠? 해체됐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신청사건립팀이 있습니다. TF팀에서 팀이 신설됐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팀이 있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 팀에서는 현재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다 준비하고 있죠? 저도 그전에 몇 차례 거기에 가서 내용 확인하고 의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팀이 있어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초록광장 주차장과 관련된 업무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신청사건립 특별팀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마는, 회계과에 이 업무가 가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가시기 전부터 맨 처음에 그렇게 된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청사 관리의 측면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게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수위원

맞다, 그 부분. 그래요, 그동안 우리의 현안 중에 여러 가지로 늘 저희가 집행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경우가 상당히 여러 차례 있습니다. 현재 번화로 공연장에 대한 임대 관계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 보면 ‘이거는 특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로터리 설치와 관련해서 특정 지역의 로터리 설치는 부당하다고 했던 목소리도 같이 내봤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저희가 내는 이 목소리가 그냥 의견을 내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청사 부지가 배후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상당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도 상당히 여러 차례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가는 메아리에 그치는 정도의 소리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어떻게, 외국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많은 부분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목소리는 내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입지 선정 문제와 이 모든 부분들이 전임시장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시민들이 편안한, 어느 것을 더 선호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저도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운 전문가를 모셔서 입지 선정을 새롭게 없었던 배후지가 갑자기 생기면서 그 배후지가 현재 우리가…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배후지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강문수위원

처음에 했던 게 7개, 8개 할 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당초에 없었다가 중간에 배후지가 편입된 거고요. 그전부터 배후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최종입지 선정까지 오신 것이지 배후지가 없다가 최종입지 선정 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강문수위원

그거는 아니고 현재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7개, 8개까지 결정될 때 그때 배후지가 없었어요, 전에 했던 부분. 그래서 새로운 전문가를 모셔서 이 부분을 할 때 전에 했던 30명의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옛날에 있던 서류 중 회의록을 한번 봅시다.” 하고 옛날에 했던 회의록을 보니까 전문가 30명을 위촉해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번에 새로운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가 입지 선정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떻든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신청사건립 특별팀을 가지고 있는 회계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중에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잘 듣고 계신 건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강문수위원

잘 듣고 계세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강문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건방진 얘기를 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충청북도 음성군 산골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서 얼굴이 예쁘고 하얀 학생 한 사람이 전학을 왔어요. 저는 우리 서산에서 살지 않았어요. 서산에 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50년만에 서산에 와서 서산을 봤을 때 느끼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서산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선배 시청 직원들하고, 많은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 사람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청사 건립을 하는 중에 제가 보는 것은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립되어 있는 청사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정주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청사에 맞는, 위상에 맞는 주변 환경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로망을 정비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청사에서 해미까지는 8차선 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늘 얘기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터미널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시장이 되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사 부지를 옮기고 싶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강문수위원

얘기 끝나면 해요, 끝나면 하시라고. 열받지 마시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할 땐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해미까지 가는 부분을 8차선으로 만들고 싶다. 서산IC까지 가는 저 도로, 8차선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는 얘기는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냐, 돈 있냐.” 그런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서산시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길이 전국에서 1개밖에 없다고 봐요. 이러한 도로가 어디 있어요? 시청 앞에 있는 단 차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로. 어떻게 보면 굴다리를 지나서 들어가고, 특히 대산 쪽에서 오다 보면 꼬불꼬불 들어오는 이런 도로. 이게 시청이에요, 이런 시청은 대한민국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위원

옆에 있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위원

옆에 있는 당진과 관련된 부분도 현재 보면 당진 도로를 100년이 가도 못 따라가요. 인도의 수도가 델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델리는 도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옆으로 옮겨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뉴델리라는 도시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두 군데 다 가봤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서산시는 델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진 가 보시면 나와 있는 옆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가까운, 서울에 있는 대도시와 가까운 부분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현재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떨어진대요. 그런 쪽으로 가면 시민들이 싫어하니까 선거에서 떨어진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위원

전체적인…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위원

알았어요, 마지막 하잖아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게 아니라 그런 말씀들은 좀…

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위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번 해 보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감사 부탁드릴게요.

강문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현재대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든 이 부분이 도로망 정비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나중에 만들어놓고 봤을 때 ‘서산시청은 어떠한 모습일까?’하는 부분이 이미 보여요. 보이는데,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잘 안 보이는 어떤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든 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청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현재 신청사 건립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로부터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되고, 주변 환경 조성에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저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청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에 맞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시청이 제대로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없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건립하는데 도로라든가, 주변 환경을 신경 써달라는 강문수 위원님의 말씀이시니까요. 사실 도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뭐 하나 문구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대부료 조정에서 ‘동일인이 공유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와 방청을 하시고자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의 김정호 연합대장님과 임원진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증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정호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산시자율방범연합대장 김정호.”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4번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요구번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4번 자율방범대 보조금 각 지대 지원 현황, 지원 시기, 통장 원본 복사 제출, 자율방범차량 주유비 지급 내역 등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자율방범대 김정호 연합대장님과 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후로 자율방범대가 더욱 발전하고 각 지대가 자율방범 활동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대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연합대장님, 먼저 자율방범대의 임무, 역할에 대해 소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저희 자율방범대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방범대는 어느 단체보다도 서산 시민과 서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당 없이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 그전에는 야간활동만 했었는데 요즘은 시 행사도 그렇고 지자체 행사가 많기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저희는 어느 단체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서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율방범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산시에서 자율방범을 하시는 연합대가 있고, 연합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지역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제가 연합대는 연합지대라고 표현하고요. 각 지역은 지역지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서산시 보조금을 받는 27개 지대 중에 연합지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고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출력) 이거는 서산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서산시 보조금인 지대 활동금을 연합대로 통으로 주죠, 과장님?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금 각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연합대에서 취합해서 서산시에 자료를 드리면 또 연합대에 통으로 드려서 연합대에서 지역에 골고루 배분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문제가 생긴 언론 내용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언론 내용하고 똑같이 연합대에서 돈을 받아서 지역으로 나눠주는, 중간에 언론상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23년 이전에는 어떻게 지급했었나요, 과장님?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2016년, 2015년 이전에는 연합대로 쭉 주다가 2016년 이후 지대별로, 개별로 주다가 또 그 이후로 연합대로 주고. 그게 바뀌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율방범 업무를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근 후 야간에 순찰하다 보니까 회계라든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연합대로 준 이후에는 실비라든가 모든 것을 관련 지대에서 연합대한테 하면 또 연합대에서 체계적으로 정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업무적인 보조를 저희하고 많이 해서 저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사이에 빈틈이 있는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분들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해 주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있고요. 또 그 사이에서는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통으로 받아서 우리 지역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기 좋아하는 데는 흠씬 주고, 여기 내용대로 보면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주고 이랬다. 다른 지역의 내용은 그랬고요, 우리 지역은… 일단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과장님께서 2016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통으로 줘서 문제가 생겨서 진정을 접수한 내용인데요. 그때 주민 100명의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도 자치행정과죠? ‘2015년도에 돈을 못 받았다.’ 그 내용입니다. 2015년도 8월에 한 번 받고, 지역에서 신청한 4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8월에 한 번 받고, 그해에 안 주고 그다음 해 3월에 입금을 합니다. 3월에 입금을 하는데 72만 원을 제하고 줬어요. 그래서 횡령으로 고발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입금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연해서 처음에 말씀해 드리면, 지금 지대로 나가는 돈 있잖아요? 그냥 보조금이라고 칭할게요. 위원님들도 예산을 다 편성해서 알게 되시지만, 보상금이 아닙니다. 보전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전은 부족한 경비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 정산이 필요 없고, 그 보전금을 지급하려면 주유를 넣었으면 주유카드로 영수증을 첨부하고, 또 자동차세를 냈다든지 관련 증빙서를 내면 그 증빙서에 맞게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것을 덜 챙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방범 사무국장이나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자꾸 개선해 나갔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조금 챙기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45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다음 해에 받았다. 서산시청은 그해에 줬는데 그다음 해에 나눠줬다는 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사실 각 지대에서 한 지대 것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순찰은 언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고 도장, 사인, 하루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실제 사용한 금액입니다. 먼저 돈을 얼마 쓰고 이걸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저희 100만 원 썼어요. 밥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 썼습니다. 주유비 얼마 지출하고, 차 어떻게 고쳤어요.’ 하면 그 금액을 정확히 그 지대에 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맞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보전 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됐던 2016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묵

최동묵위원

그렇습니다, 2016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리주체가 경찰이냐, 우리 시냐 이렇게 됐었던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청구한 부분은 줘야 한다, 지금 내용은 그때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보전비라고 해서 청구하잖아요? 위원님도 정산서를 서류로 보셨을 텐데, 나가는 게 간식비 5,000원, 4,000원 해서 매일 이렇게 하잖아요? 일일이 청구해서 받을 수도 없어서 일률적으로 분기별이든, 하반기든 해서 지출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있어서 절차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절차는 문제없는데 전에 배달상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서산시에서는 그때 이후로 ‘각 지대에 직접 지급한다.’ 이게 서산시 공문이에요. 여기에 아직 계신 직원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런데 이게 또 2023년도에는 바뀌어요. 이후에 계속 지대로 지급하다가… 2016년도에는 제대로 들어와요. 서산시 자치행정과에서 450만 원 청구한 만큼 중간에 우수리 떼는 것도 없이 들어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보면 서산시 보조금을 자율방범연합대에 주고 중간에 작년도에 60만 원씩 판공비라고 해서 ‘제하고 지급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60만 원을 제하고 줬는지, 내용이 어떤지 연합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입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예, 저희가 2023년도… 제가 지급한 날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분기 것은 5월 18일에 시청에서 입금돼서 5월 31일에 지대로 송금했습니다. 2분기 것은 12월 20일에 시청에서 입금했고, 21일에 했고요. 2분기, 3분기입니다. 4분기 것은 12월 26일에 입금돼서 27일에 지대로 입금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까지는 지대별로 입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1월 월례회 때 대장님들과 상의하고, 2월 월례회 때 제가 대장님들 동의 하에 동의서를 받고. 이제는 서류를 일원화시키자고 해서 제가 USB를 사서 각 지대별로 하나씩 지급해 가면서 시청 자치행정과하고 분기별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27개 전 지대가 똑같이 일괄하게끔 하고 싶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연합대에서 일괄 수집하게 되는 건 지대별로 올라가면 지대 사무국장님들이 서류가 미비하면 자치행정과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그런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 연합대에 연합대 사무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해서 일괄 소집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통화해서 교육해 가면서 대장님들 동의 하에 동의서를 다 작성해서 지급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60만 원을 말씀하시는데, 60만 원은 제가 저번에 6월 4일에 위원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지금 이 60만 원이라는 돈은 역대 선배님들도 지대 의무금이라고 해서 지급되어 있던 거예요. 틀에 잡혀있던 거고. 그래서 60만 원도 2023년도까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건 대장님들과 상의 하에 조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월례회부터 저희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6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연합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대 행사하고, 지대 행사하고, 그리고 지자체 행사에서 하다 보면 저희가 솔직히 행사 나가면 늦게 끝날 때도 있고, 일찍 끝날 때도 있습니다. 늦게 끝나게 되면 대원들에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생하고 가시는데 밥 한 끼라도 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연합대가 돈 많아서 그분들한테 밥을 다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연합대에서 그런 비용으로도 쓰고, 지대 방문이라든가, 지대 합동순찰 같은 걸 할 때 그때 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자율방범대 봉사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사실 알고 있어요. 더욱 도약하자는 내용인데요. 사실 “지대에 60만 원씩 안 드리고 서산시 보조금을 중간에 다른 부분에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또 연합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비용이 드는데 여러 가지 말 못 할 사정, 아니면 그런 데 쓰셨다고 판단돼요. 사실 그런 부분은 ｢자율방범대법｣이 2022년 4월 시작해서 2023년도 4월에 시행하게 돼서 경찰청 고시는 올해 4월에 됐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사실 자치행정과하고 의회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런 어려운 부분은 평상시에 간담회라든지, 공개적으로 어떻게 더욱더 살펴드려야 할지 그런 부분을 향후에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자료를 여러 가지를 받아 보니까요, 제가 확인해 본 바, 자율방범연합대가 쓰는 비용, 그다음에 각 지대가 쓰는 비용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연합대는 지원 사업, 저희가 계속 컨테이너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정보,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얼마를 지원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눠 쓰자.’, 아니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정보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미흡하지 않은가. 26개 지역 대장님들하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호 현재까지 보면 사업을 하나 구상하게 되면 연합대에서 독단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요. 임원 회의도 하고 월례회의도 합니다. 월례회의를 하면 대장님들이 나와서 진행상황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시에서 요청을 해서 ‘무슨 사업이 진행된다.’ 그렇게 설명을 다 드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서산시에서 공문이 나오면 그걸 전 지대장님들한테 전부 다 공표를 하고,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할 것으로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각 지대 활동보조금을 받은 게 평균 400만 원 되고요. 연합대는 활동보조금을 받은 게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2022년도에는 1,800만 원, 2023년도도 98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하시는 업무가 많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각 지대에서 60만 원씩 27개 지대 하면 1,620만 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보니까 체육대회 때도 각 지대에다가 회비를 얼마씩 걷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취임식 때 회비도 걷으시고. 제가 대장을 해봐서 아는데, 신임대장이 되면 처음에 새로 왔으니 인사하는 차원에서 유사를 해라.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에게 밥을 한 번 다 사요. 저도 한 번 전부를 다 모셨는데, 그때 가든 하나를 빌려서 저녁때까지… 저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제 개인적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사는 있죠?

증인

증인

김정호 예, 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26개 중에 5개나, 10개나 새로 바뀌어요. 그러면 밥을 계속 사면 1년에 반 정도는 유사로, 식사로 들어갈 것 같고요. 지대장이 부담이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사실 26개 지대 중에 지대는 평균 400만 원을 받는데요. 연합대에 드리는 비용 60만 원, 차량 정비·유류비 130만 원, 차량 보험·세금 80만 원, 체육대회, 이·취임식 이렇게 해서 거꾸로 연합대에 돈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400만 원 가지고 이십몇 명이 자비로 돈을 내서 방범을 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연합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연합대는 금액이 크고… 연합지대죠. 그다음에 26개 자율방범대는 금액이 적으니 이런 부분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증인

증인

김정호 지금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는 텐트비가 개당 9만 원씩이었고요. 지대의무금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1월에 지대장님들하고 임원분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올해부터는 체육대회는 지출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개선했고요, 위원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대회는 지대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냥 일단 와서 대원님들하고 즐겁게 그냥 노시다 가셔라, 편히 쉬시고 가셔라.”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고요. 그거는 지대장님들한테 전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취임 지대가 2곳이 있었습니다. 동암지대와 부석지대. 저희가 합동 취임식을 하게 되면 지대당 취임 지대에 80만 원씩을 씁니다. 식대 비용하고, 그런 비용인데요. 식대 비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지대별로 이번에 부석하고 동암하고 했는데, 위원님을 저번에 뵙고 가서 월례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대장님들에게 나오는 얘기 한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합동 이·취임식은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대장들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 동암지대하고 부석지대하고 이번에 개인별로 이·취임식 해 가면서 제가 비용을 물어보니까 2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동네 분들도 식사하셔야지, 대원들 식사하셔야지, 이·취임식이라 연합대 임원님들도 격려해야 하고, 격려금도 가져다드리고 하겠지만, 그건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지대장님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후에 한 번 더 의논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대장님들 유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작년도에 한 번 해봤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연합대에서 계속해 가면서 하고, 조금 개선해 가려고. 혼자 하기에는 너무 뭐해서 두 명 같이로 묶어서 줄여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지금 연합지대는 보조금을 한 1,000만 원 받고요. 쉽게 얘기해서요. 연합지대도 한 20명 인원이 있으시잖아요?

증인

증인

김정호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각 지역 자율방범대 20명 이상 있는 데가 26곳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 금액으로 봤을 때 연합대는 1,000만 원, 각 지역대는 400만 원, 그다음에 각 지역대에서 60만 원을 저 위로 올려서 1,620만 원을 또 쓸 수 있고. ‘체육대회 회비, 이·취임식 회비, 지대장 유사’ 이건 제가 볼 때… 물론 내부적으로 업무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개선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합대 정관 공개 개정이 필요한데요. 연합대 정관을 요청드렸는데 정관을 ‘못 주시겠다.’ 이렇게 문서로 받았어요. 못 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정호 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법제화가 돼서 중앙회에서 규정집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전부 다 개편하려고 하고요. 전국의 틀을 잡아서 저희가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개정 중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서 정관을 안 주셔서 서산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방범대를 하시려면 서산경찰서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또 서산시에서 요청하면 서산경찰서는 저희한테 줘야 합니다.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꿀 여지가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쭉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범연합대하고 그런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보조… 아까 말씀했듯이 방범대한테 나가는 것이 보조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아는데, 예산 편성도 그렇고 보전금입니다. 부족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데 이것은 그냥 어느 지대에 얼마, 얼마 해서 지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 금액이 맞으면 지출하는 사항인데, 지금보다 더 개선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연합지대하고 각 지역 지대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 각 지역 지대에서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각 지역 지대는 지역에서 방범 순찰을 돌아요. 그다음에 지역 안전 행사를 하고요. 또 서산시 행사에서도 요청을 하면 하고요. 세 가지. 지역 환경 활동 봉사, 면민체육대회, 지역의 동문 체육대회, 면 행사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상을 하고 있는데, 연합지대는 어떤 임무에 노고가 많으신지 알려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정호 예, 연합대장 김정호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연합대회에서 주관하지 않았고요. 각 지역 대산 쪽이라든가 팔봉쪽이라든가, 해미 쪽, 고북. 행사가 그쪽에 많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그쪽 지대에서만 했었어요. 제가 취임하고부터는… 지금 26개 지대인데, 연합대까지 27개인데, 행사를 못 하는 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모든 행사는 연합대 주관으로 해서 다른 지대도 다 동참하고, 대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힘든 걸 나눠서 하자. 그래서 모든 행사는 전년부터 감자축제, 해미읍성축제, 국화축제도 그렇고, 엊그제 시민체육대회도 그렇고, 도민체전도 그렇고 저희 연합대 주관으로 해서 전 지대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연합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증인

증인

김정호 그리고 저희 연합대 같은 경우는 합동순찰이라는 게 있고요. 연합대 같은 경우는 각 15개 시군을 다 돌아다닙니다. 월례회의도 있고, 체육대회라든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합대 같은 경우는 합동순찰도 있고, 지대 순방, 지대별로 저라면 그쪽에서 같이 순찰도 돌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역 지대에 비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활동을 해 주시는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 PPT를 금액이 얼마다, 얼마다라고 공개해 드리는 이유는 각 지역 지대분들이 이 금액을 몰라요. 각 지역에서 우리 연합지대가 비용을 얼마 받는지, 우리는 400만 원 받는데 연합지대는 1,000만 원 받더라, 쉽게.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결정권을 연합지대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모든 공문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지대만 공문을 보내지 말고 지역 지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모든 공문은 다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문 내용, 사안에 따라서 전 지대도 동시에 아는 게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전지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니요, 연합지대가 있고 지역 지대가 있는데, 연합지대만 보고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 각 지역 지대 다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문 보낼 때 그 공문 밑에 이름을 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나요? 이분들 보시라고 거기에 쭉 어떤 지대, 어떤 지대, 어떤 지대.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 지대가 내용에 따라서 공문이… 모든 것을 지대에 다 드릴 수는 없고 공유했을 때 지대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건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연합대에서 어느 지대는 얼마를 주고, 배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사전에 모여서 지대별로 지대장끼리 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아까도 누차 말씀해 드렸듯이 보조금으로 해서 어느 단체에 미리 얼마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비를 청구하면, 영수증 맞고 하면 그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합대에서 당연히 저희가 준 것을 그대로 지대별 내역에서 청구… 실제 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합대에서는 각 지대에 지출을 해 줘야 하고, 그런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묵

최동묵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공문 시행할 때 각 지역 지대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어쨌든 자율방범연합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높고요. 각 지역 지대는 적다. 각 지역 지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같은 내용이고요. 보면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권고안을 방범연합대 측에 전달했는데 각 지역에서 그런 게 있었는가. 이게 2016년 얘기거든요. 2016년에 이런 식으로 다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어떨지. 그래서 권고안을 보냈는데, 이 권고안을 본 사람이 받은 사람밖에 없더라.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정보의 공유를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동묵

최동묵위원

차량하고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전에 차량 하실 때 자율방범연합대라고 표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고 경찰청 고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증인

증인

김정호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경찰청 고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사진은 인지면 면장님께서 방범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순찰을 도셨어요. 이분 뒤에 자율방범연합대라고 조끼 보이시죠? 연합대에서 오셔서 순찰을 도시지는 않았을 상황인데, 상황을 보면 제삼자가 보면 ‘자율방범연합대에서 면장님하고 순찰을 도셨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산시에서 물품을 사서 지역에 보내줄 때 표기를 달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연합대라고 명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대는 지역 지대명을 써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각각 지역명을 바꿔넣을 수 있도록 제작한다.’ 이렇게 경찰청 고시에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까지 지급된 물건에는 다 연합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이 문구, 각각 지역명을 바꿔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연합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정호 예, 연합대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서산시 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단독 연합대가 아니고요. 저희도 연합대장을 하게 되면 등록금을 내고 선거를 합니다. 연합대 임원하고 26개 지대장님들하고 투표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는 542명 정도 되는데요. 대원님들이 다 연합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연합대는 26개 지대의 대표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충청남도가 있고, 그 위로는 대한민국 자율방범중앙회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잡혀 온 틀이고요. 이번에 법제화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도하고 중앙회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중앙회 쪽에서 지금 저걸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서산시 연합대 같은 경우는 지대로 봤을 때는 연합대의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단체의 틀이… 어느 단체들도 보면, 충남지부에 보면 충남지구에도 다 산하가 있다시피 우리 연합대도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이고, 저희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위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30년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단계를 밟아서 다녀가면서 보면 지금까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시대로 가야 할지, 아니면 연합대 소속으로 돼서 갈지. 위원님이 해서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원형 테두리에도 지대명을 다 해서 새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어느 기관이든 상위기관이 있어야 체계가 잡히지 지대에서 명의 봤다고는… 체계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연합대장님의 의견이신데요. 일단 경찰청 고시와 우리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연합대 임원 구성이 있어요. 임원 구성은 연합대장님의 고유 권한인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들어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증인

증인

김정호 지금 연합대장하고 부대장, 외무부대장, 내무부대장, 여성부대장 그리고 감사 2명. 그건 선거직입니다. 다 등록금을 내고 지대장님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실국장님들은 연합대장님이 행정을 해서 임원을 상정합니다. 임원을 상정해서 임원분들이 통과해 주시면 거기에서 인정받고 임명장을 드리게 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선거 등록금을 내고 투표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는 단체가 다른 데도 있을까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런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새마을 같은 데도 그렇고, 바르게살기 단체도 회장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내고서 자격 요건에 그렇게 공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새마을하고 어디가 그런다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도 그렇습니다. 새마을은 2,000만 원인가 얼마를 해야 하고, 1년에 500만 원 있고, 바르게는 1,000만 원에 1년에 500만 원 이렇게…

동묵

최동묵위원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 단체 내부 규정이죠. 회장을 선출하려면 분담금을 미리 납부하고 그런 조건을 서약해서 그런 사람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건 회장님이 되셨을 때 내시는 금액일 것 같은데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성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 임원들 나오는 규정하고.

동묵

최동묵위원

똑같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임원이 되기 위해서, 저희도 선출직인데 선관위에 돈을 내서 선출직에 나오는 것처럼 임원이 되기 위해서 돈을 내서 선출한다는 말씀이에요. 대장님, 맞죠?

증인

증인

김정호 예, 연합대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대장을 역임해야 하고요. 거기에서 감사분이라든지 부대장, 연합대장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연합대에서 임원을 2년 이상 연임하셔야 거기 감사라든가 부대장님에 출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석부대장님은 감사나 부대장님을 역임하셔야 등록할 수 있고요. 연합대장은 수석부대장을 역임해야 연합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연합지대 활동을 하면서 어려울 텐데 거기에 돈을 내가면서 선거직으로 나와서 뭐를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 듯싶고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지 않을까. 저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게 다 녹화되기 때문에 우리 서산 시민의 입장에서 ‘연합대 임원이 되기 위해서 돈을 얼마씩 내고서 거기에서 뭐를 한다? 왜 그렇게 할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대 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한 20명 되는데요. 대장님이 누구누구 들어오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역의 대장님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나요?

증인

증인

김정호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연합대 선출직들은 선거를 해서. 선거를 해야 책임감도 있고 저희가 등록금을 내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지대장을 해야 하고요, 역임을 해야 합니다. 겸직하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임하시는 분들, 2년 임기가 끝나고 가시는 분들은 능력이 있으면 연합대에 들어와 달라고 합니다. 연합대에서 자기 지대의 임기가 끝나고 나가면 신입대장이 연합대에 오면 솔직히 발언권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대장님들 사기도 그렇고, 지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합대에 남아서 좀 더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대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임원 회의에 상정해서 임원들이 승낙해 주시면 거기에서 임명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일단 연합지대는 돈이 많고요. 그다음에 임원 구성에 있어서 2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잘해 주시면 각 지역 지대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원 회비는 얼마씩이에요?

증인

증인

김정호 전년도까지는 임명직까지 다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직 같은 경우에는 지대장님들 겸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임명직들은 면제를 시키고, 선출직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연합대에 보조금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취임식 할 때 250만 원, 300만 원 냈습니다. 제가 1년에 판공비 쓰는 것만 해도 암만 나갑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하면 봉사단체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을 쓰시는 데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연합지대, 이분들에 대한 회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 약합니다. 어디는 안 내고, 어디는 냈는데… 얼마를 내나요?

증인

증인

김정호 선출직은 36만 원 냅니다. 저도 36만 원 내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선출직은 몇 명 안 계시잖아요?

증인

증인

김정호 예.

동묵

최동묵위원

36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분들은 비용을 안 내시네요?

증인

증인

김정호 지대의 지대장님들은 지대 의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받고 있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법률에 보면 2개 이상의 지대에 있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증인

증인

김정호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서 연합지대의 몸집을 여기 구성되어 계신 분들이 현직 대장님이 거기 가서 계시는 건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연합지대 구성을 다시 잘하셔서 밑에 지역 지대의 활성화를 목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경찰청장상은 늘 연합대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셔야 하고요. 정관 부분도 개선해 주셔야 하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과장님, 아반떼 차량이 2,500만 원씩 예산이 지출됐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히 취득가격은… 한 2,000만 원 초반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2,000만 원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히… 글쎄요, 제가 자료가. 금액까지는 몰라서… 2,000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얼마인지 지금 좀 알려주시죠. 차량을 얼마에 구입했는지요. 자료 찾아서 얼마에 구입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히 그 금액은 말씀 안 드렸는데,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공식 입찰 견적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일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조달청에서 안 샀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샀죠. 샀기 때문에 어디에서 견적을 받아서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종을 선택했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은 가격일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각 지대 차량은 한 2,000만 원 아반떼 차량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거 구입한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얼마씩 사셨는지, 어디에서 사셨는지 알려주시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연합대 차량은 카니발 3.5 가솔린이더라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건 한 4,000만 원 가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4,000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 연합대의 몸집은 크고, 각 26개 지역 지대는 몸집이 좀 작다. 그런데 연합지대에서 각 지역 지대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니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간 하셨던 부분이 원래 그렇게 쭉 관례대로 해오셨던 부분이 있겠지만, 법률이 나와서 좀 더 변화해야 하는 단계로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개선해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맞다, 틀리다,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아까 선출직 걷고,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차량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해서… 연합대에 카니발을 해 주셨는데 대외적으로 서산 연합대는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장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 주셔서 2002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이렇게 했고, 또 3년에 걸쳐서 나머지 19개 지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신규 차량을 올해 7대까지 전량 교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이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또 1년으로 보면 요새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도 저하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와 보니까 꼭 우리가 잘못해서 물의를… 횡령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연합대든, 서산시 자율방범대 등을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까.’ 그런 내용으로 하시기 때문에 방범대원들도 오해가 많이 풀렸을 것 같고요. 담당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더 정비해서 개선해 나가고 전국에서 으뜸되는 서산시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작년도 6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서산시로 다시 주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지대로 주셔야 하나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한 사항인데, 저희가 집행한 내역은 지대별로 정산해서 준 것에 의해서 실비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을 뭐라고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는데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서산시에서 비용을 들였는데 배달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현재 정확히 가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요? 서산시 자치행정과장님이신데 그걸 판단을 못 하신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비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어느 지역에서 100만 원 썼어요. 쓸 때 이렇게 꼼꼼하게 영수증도 다 챙기고 해서 청구한 금액이 이분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내용이에요. 중간에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중간에 내가 좀 빼고 이렇게 줬어요. 이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게 판단이 안 되신다고요?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좀 더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계시니까. 실제 금액을 지대에 다 주고, 지출증빙서… 계좌에 입금을 하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자체 회비를 받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한테 얼마의 지출을 증빙 받아서 우리 전체를 줬는데 그게 그쪽으로 안 갔다 하면 좀 더 살펴보기는 해야 하는데요.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정확히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까 연합대장님께서 돈 안 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부분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거든요. 판단이 지금 안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정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김정호 지대비 60만 원은 저희가 임의대로 뗀 게 아닙니다. 임의대로 뗀 게 아니고 지금 지대비 60만 원이라는 돈은 오늘내일, 1년, 2년 된 게 아니고. 위원님도 대장님이 되셨을 때, 오실 때 그때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60만 원을 받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지대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대장님들한테 다 서명을 받았어요,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집행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6월 4일에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드렸다시피 6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그 자리에서 답은 못 들어… 지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줄여 개선해 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단체의 회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회비를 걷어서 쓰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연합지대는 한 1,000만 원 받고, 각 지역 지대는 400만 원 받고, 60만 원씩 걷어서 저 위로 올라가는데 1,620만 원 되고, 연합대 임원이 되시려고 지금 돈 내고서 선거하신다면서요. 여기 각 지역의 지대장은 돈 내고 선거 안 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지. ‘내가 봉사활동하는데 왜 돈 내고서…’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용을 이런 식으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과장님께서는 판단이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용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중간에 연합대를 거쳐서 마지막 각 지대로 그 금액이 안 왔어요. 중간에 떼고 줬단 말이에요. 그게 판단이 안 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서산시는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된다는 게 아니라요, 저도 그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판단이 조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인지는 못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진짜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인지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인지는 못 했고요. 저희가 실비 보상으로 해서 보전금을 얼마 썼다고 영수증까지 붙여서 저희한테 주면 그건 당연히 지대까지 가는 것으로 알지…

동묵

최동묵위원

그렇죠,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시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인지를 전혀… 생각도 안 했고요. 그건 그러니까…

동묵

최동묵위원

지금 인지하신 거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인지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잖아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래서 보조금이든지 뭐든지 서산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정확히 그곳으로 가는 게 맞지, 그게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서산시에서 명확하게 영수증 첨부나 그런 걸 해 주시면 연합지대 측에 그런 비용 부분도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거나 그러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보조금 부조리를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시간 만에 연합대장님께서 직원께 말씀드린 이후 2시간 만에 연합대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최동묵 위원님이 서류를 넣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빨리 잘돼요. 그렇게 얘기한 지 2시간 만에 연합대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찾아오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서산시 자치행정과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나 그런 건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거는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건 전혀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또 그 일 자체가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원 정책간담회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 너무 빨리 뭐 하니까 오해를 하셔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데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위원님이 하시는 게 말씀되는 것이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금방 어디에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행정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걸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그 부분으로 인해 연합대장님 거기 지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저를 탄핵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연합대장님 어떠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호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각 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 좋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전화드립니다.” 해서 계속 전화가 왔는데, 명예 훼손이나 이런 걸 한 부분도 없죠?

증인

증인

김정호 예, 그런…

동묵

최동묵위원

명예 훼손을 하신 부분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증인

증인

김정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대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연합대에서 돈을 지대에… 시에서 보조금을 일괄 받아서 지급이 안 된다. 연합대에서 돈을 유용해서 쓰고 나중에 준다.’ 저는 솔직히 제가 취임하고 타 시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12년을 돌아다니며 활동해 가면서 저는 어렵고 행동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방범대만큼은 진짜 최대, 전국에서 최고로 가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뛰고 했습니다. 지대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했지, 지대를 뜯어먹으려고, 지대에 어떻게 돈을 10원 한 푼 안 줄까, 그렇게 행동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분한테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산시 방범대를 위해서 제 몸하고 한 발 더 뛰었을 뿐이지 지대들한테… 어느 지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뭐 하나 더 줄까 그 궁리만 하고 있지, 지대에서 뭐 하나 빼먹을까 그 궁리는 않습니다. 지금 2022년도까지 보신 거하고 2023년도… 제가 지금 1년 반 조금 넘었는데요. 그전하고는 지금하고는 바뀐 것도 많고, 많이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의 지대보다, 타 시군보다는 우리 서산시가 더 우뚝 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연합대를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어쨌든 각 지역 지대에 60만 원씩 우리 시로 다시 주시든가, 아니면 돌려주시든가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이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와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PPT를 보면서 당시 담당자께서는 어떤 말씀을 대장님께 전달했기에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시청팀장 김윤환입니다. 당시에 최동묵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서면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질문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동묵

최동묵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아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는 자세가요, 지금 준비를 해오시지 않았으면 그걸 있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최동묵 위원님께서 저희 시정팀에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그 질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었냐면 자율방범대의 계좌를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고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자율방범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고, 특히나 계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이고, 누군가가 함부로 그 계좌를 복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최동묵 위원님께서는 저희한테 그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해관계자인 자율방범대에 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자율방범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내 통장사본 계좌를 복사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에서 전화한 건 개인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당연히 이해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받아야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전달할 때 어느 위원이 궁금한 게 생기면 요청해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실과에서 다 보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역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실비를 지급하니까 통장 사본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지대, 연합대에다 말씀하실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전달할 때 어떤 의도에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공적인 거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 깔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죄송합…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전달할 때.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할 때 제 감정이 들어갔냐를 물어보시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됐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사적인 부분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적인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공적인 부분에서 의원들이 요청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자료를 해 주는 건 실과에서 당연한 거고, 그게 부족하게 담당에게 얘기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아니,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거고요. “최동묵 의원님이 이런 자료를 요청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계좌 사본은 우리가 없으니 주시되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 잘 판단하셔서 우리한테 줘라.”라고 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요청을 하셨지만 자율방범대에서 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신다고 이미 하셨습니다. 저희는 2번을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저희는 이해관계인에게 당연히 말씀드려야 행정이 처리가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궁금한 게, 사적인 부분이 거기에 들어갈 게 있나요?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반보전금이라 실비 변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같지 않고. 옛날 보조금식으로 진행할 때, 2014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진행됐었고요. 그 이후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자율방범대의 위상을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었냐면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생한 대가에 대해서 보상을 조금 해 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넘어갔었고요. 2020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반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실비가… 부족하고 이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본인들이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분들이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비용을 집행하라.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일률적으로 못 나가고 있고요. 신청하는 부분에서만 저희가 집행 내역을 보고 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그래서 지대별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의 사용 내역이 달라요. 그 이유는 지대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답변을 들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실비를 사용한 내역들에 대해서 과에다가 청구하는 거죠?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지급하죠?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지급해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각 지대로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연합대에서 통합해서 주시고요. 저희는 연합대의 통합된 내용을 훑어보고 검토를 해서 연합대로 다시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실과에서 지급해야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답변…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지대별로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답변하신 거…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답변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지금 말씀드린 건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면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금 서산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보탬e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이용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요. 지금 각 지대별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각자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우선 기본적인 등록을 하셔야 하고, 보탬e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 보탬e 활용에 대해… 저희도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기가 어렵고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을 지금 연합대에서 대행해 주고 계신 거고요. 만약 지대별로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시스템에 정착하시고 비용을 받으시려면 아마도 상당 기간이 걸리실 거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이미 연합대와 지대가 다 협상되어 있고, 각 지대에서, 연합대에서 통합해서 받는 부분을 이미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이걸 나눠주거나 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왜 그 부담을 안겠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최동묵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지금 연합지대에 대해서…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장님께 궁금한데요. 연합지대에 대해서 통장을… 언제 돈을 보냈는지, 그 금액을 맞게 보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다른 지역 지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연합지대하고 상관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각 지역 지대 대장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역 지대 대장님이요.

증인

증인

김정호 연합대장 김정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지대 것을 달라고 했었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시에서 들어온 날짜하고, 연합대에서 지급한 날짜, 저희가 통장에서 따로… 저희가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해서 제출해도 된다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날짜하고 어느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갔다고. 지대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 제출해달라 하면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저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하나의 단체이고, 저희 사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장 입금 금액, 통장 계좌, 지대가 나와 있는 그것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래서 내용이 사실 연합지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지금 자치행정과 팀장님께서는 각 지역 지대까지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정호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지대 통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팀장님.

증인

증인

김정호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작업은 해왔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팀장님, 연합지대의 운영비 지급내역을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왜 각 지역 지대 통장을 보내달라고 전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제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의 워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워낙 오래된 내용인데, 제가 그때 지대인지, 연합대인지… 어쨌든 제가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연합대든, 지대든 통장 사본을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로 맞춰보려면 기본적으로 2개가 다 필요합니다.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내용에 기본적으로 통장이라는 건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쪽이 다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지금 여기 제가 서면 질문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질문 내용이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지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내역. 그래서 통장 사본을 원한 건 연합지대의 통장 사본을 원한 것이고, 각 지역 지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전달을 잘못하셨다. 그 전달이 잘못되니까 각 지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환

김윤환시정팀장

우선 제가 어떻게 워딩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로 인해서 최동묵 위원님께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일부러 불편하게 한 건 아니다. 저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관련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기 전에는 저는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다 해 봐야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냥 자료를 달라고 하시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제 상식으로는 지역 연합지대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역 지대까지 아주 신경 쓰이게 연락이 가게 됐고요. 지역 지대에서는 저한테 “보조금 깎이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연합대장님, 거기 CCTV 있으시죠?

증인

증인

김정호 예, 카메라 2대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CCTV에 회의 내용이 다 녹화돼서 자료가 늘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정호 제가 CCTV를 발견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설치되어 있는지도 몰랐었고. 들어오는 입구 쪽하고, 저쪽에 2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건 어느 분이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태극기 밑에, 그 앞에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정호 예, 그랬는데 그걸 제가…

동묵

최동묵위원

그걸 누가 하는지 몰라요?

증인

증인

김정호 지금 누가 카메라를… 어느 때 설치했는지도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그 프로그램을 누가 깔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KT, 거기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못 봤고요. 그 프로그램을 누가 깔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연합지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 지대에서 왜 저한테 말씀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비용 돌려드려야 한다, 안 갔다, 지대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각 지역 지대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한테 비용이 나갔던 게 이제 덜 나가게 생겼네.’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 부분을 왜곡되게 말씀하셨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 듯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정호 6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청에다가 반납을 하든가, 지대로 돌려주든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제 임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임원 회의를 하고, 월례회의를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동묵

최동묵위원

아니요, 그건 사실은 연합지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해요. 내 수중에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어쨌든 사실 각 지역 지대에서는 정보를 왜곡 전달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 내용에서 연합지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고, 각 지역 지대가 잘되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위원님, 그거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지금 지대장님들하고, 위원님하고 통화해 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방범대하고 위원님하고… 위원님도 방범대원도 하셨고, 지대장님도 하셨고,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좀 해 주시고,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대가 활성화되도록, 지대한테 보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연합지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전달을 잘못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합대장님, 이해하셨죠? 사실 이 내용이 각 지대하고는 상관없다는 정정의 말씀을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개선사항을 하실 때 제가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초청해 주시면 공식적으로 방문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런 자리에서 자율방범대 각 지대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귀중한 시간 답변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율방범연합지대 대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전체가 26개 지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같이 오신 분들은 몇 분이 같이 오셨나요? 예, 4명 오셨고요. 그리고 과장님, 보조금이나 후원금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면요. 보조금이나 후원금 관계에서 정산 절차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어떤 감사의 기능 부분도 쭉 있는데, 정산 절차는 없나요? 현재 과하고는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다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교부 결정이나 사업계획서라든가 나중에 정산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몇 번 말씀하시는데, 이런 보전금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경비를 지출증빙만 실비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거 해서 카드 영수증이라든가, 어떤 증빙을 첨부해서 지출하면 정산으로 갈음됩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정산하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현재 이 부분을 지원하는 금액이 450만 원인가요? 1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번 해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2024년 같은 경우는 일반보전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하면 한 1억 5,85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간식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복비가 2,400만 원 정도 있고, 또 출동비라고 해서 야간순찰, 유류비…

강문수위원

지대별로 분류하면…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지대별로 27곳이기 때문에.

강문수위원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도 안 되고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강문수위원

500만 원 조금 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쭉 말씀하신 것에 지대 관련, 연합대 관련해서 총액 예산이 보전비로 주는 것이 오죽했으면 보전비로 주겠습니까. 솔직히 경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주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총액 1억 5,850만 원입니다. 그러면 27곳이니까 단순 산술로 해서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연합대대가 활동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대에도 똑같이 전체적인 한 부분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많은 부분들을 살펴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보조금이 깎인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은 보조금이 깎인다기보다는 연합지대가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연합지대는 각 지대가 어려운 부분을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긁어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밥값이 얼마죠? 서산시청 공식적으로요. 1만 원씩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8,000원이고요. 일반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2023년부터 1만 원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1만 원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8,000원이었다가 급량비가 1만 원으로.

동묵

최동묵위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표가 있어요. 행정안전부 기준표에 보면 자율방범대 출동비는… 각 지대 야식비는 매식단가 2분의 1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4,000원인가요? 4,000원 계산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4,000원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1만 원이면 2분의 1이니까 5,000원이겠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지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노력할게요.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 권한이 있으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의회에서는 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본 위원장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시는 거 들으면서 든 생각은 2023년부터 연합대에서 굉장히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연합대장님이 와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연합대가 그전에 있었던 관습들을 바꾸는 과정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제정됐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애쓰는데, 거기에서도 좀 부족한 게 발생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들이 취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시키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국가에서도 노력해야 하고, 연합대나 지대에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정호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위원장님, 저한테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릴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 그분들도 ‘어? 나도 저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아까 최동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합대 축소 인원을 말씀하신 건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무슨 행사를 해도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신청하는 건 남자는 1년에 460만 원, 여성 지대는 360만 원입니다. 저희가 선지급을 받고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지대에서 지출을 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다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60만 원인데, 쓰다 보면 460만 원이 넘습니다. 다 지출하고도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많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방범대원들은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6개인데, 한 지대당 3명에서 5명이 야간순찰을 하고, 범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의원님들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제화되고, 시 보조금을 타 먹어 가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보탬e 시스템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받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 개인 물품이 아니라 서산시의 세금이고 자산입니다. 저희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 위원님 2분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건 간사, 사무직에 대한 운영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사비를 책정해달라는 건 26개 지대에서 하다 보면 사무국장님들이 체계적인, 전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전산 업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1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업무 시간에 딱 해야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맞습니다.

증인

증인

김정호 기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대에서는 업무를 최소화하고 연합대 간사 상근직을 하나 두게 되면 26개 지대에서 근무 수급을 올려주면 연합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보상경비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한 날짜에 다 뽑아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같이 들으셨으니까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시장 표창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1번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실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31번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제가 실적과 관련해서 요청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최기석 인사팀장님과 박현욱 주무관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보면 연도별 교육훈련 이수실적에서 2023년도 교육훈련 부서주관에 이수 인원이 2,096명으로 되어 있고, 2024년 4월 말에는 1,739명이에요. 4월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임에도 불구하고 1,739명이나 되는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는 다 비대면으로. 교육훈련 부서주관 교육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게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코로나 시국이어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이수 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세요? 4월 말인데.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집중된 면도 있고, 그게 무작정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라 전체적인 숫자는 예년보다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 전화외국어교육 운영 현황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위탁교육 운영으로 해서 50명 해서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3년도도 이수 인원은 232명이고. 이거를 제가 잘못 본 건가?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20명 정도 이렇게.

정수

이정수위원

한 달에 20명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꾸준히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런 기회가 없으면 외국어를 접하기가 상당히…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1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는 사항인데, 이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100%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비 20%는 수강료의 한 과목당 개략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는 자기가 실비로 지원해서 하고, 전체 출석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수했을 때는 80%를 지원해 줘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외국어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과에서는 검증하고 계세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테스트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업무 수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업무도 우리 국내만 관련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국외와 연관되는 사항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요. 요새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요새는 ChatGPT 같은 AI를 활용해서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매년 5,000만 원씩 세워지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런 방향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몇 명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닌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혹시 ChatGPT 아시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영어로도 대화가 되거든요. 중국어도 되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런 사항은 직원들이 다 들어서 개별적으로 기회 교육이 아니라 자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찌 됐든 자치행정과에서도 조직 전체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 전체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성장과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다각도로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들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2번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산시 갈등관리 정책 및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공공갈등이 사실 잘 풀어야 하는 문제여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이게 시행된 부분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이런 공공갈등 조례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과에서 다 알아서 처리했다고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한 실적이 없다고 자료를 드린 건 최근 2년간이라. 2020년도에 1번 한 사례가 있고요.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총괄 부서는 자치행정과고, 업무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전문가의 조언으로 갈등 관리해서 필요하다든가, 그걸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전문가를 섭외한다든지 해서 지원해 주고,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갈등을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분야여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갈등이 생기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전문 지식이라고 할까요?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여러 가지 내용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3번 공무원 교육 여비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번 공무원 교육 여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드렸고요. 팀장님, 주무관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도 교육 인원이 18.4% 증가했거든요? 교육여비는 245% 정도 증가됐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실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 교육이었고요. 이거는 집합교육이 많이 늘어나서 출장 여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는 궁금한 게 여비 사용에 대한 내부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여비 규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급수로 나누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비라고 해서 하루에 2만 5000원씩 계상되고요. 식대로 해서 2만 5,000원, 숙박비는 서울 같은 경우는 10만 원, 광역은 8만 원, 그밖의 지역은 7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또 운임은 거기 가려면 철도도 있을 테고, 실비, 자기가 이용하는 금액에 그렇게 산출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도 명확하게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실 텐데요.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4번 시정연구동아리 활동 내역 및 발굴 시책 적용 사례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셨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질문할게요. 시정연구동아리 활동 내역 및 발굴 시책 적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행감 자료를 했는데 자료 꼼꼼하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시정연구동아리가 올해로 몇 년째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2013년도니까 한 11년 정도 된…

가선숙위원

보니까 시정연구동아리를 하면서 시정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연구 공유회도 하고… (휴대 전화 화면을 들어 보이며) 제가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동아리 성과 공유회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는 어떻게 되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동아리별로 8개 내지 9개 동아리로 구성해서 8명에서 1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적용한 사례도 있고, 안 적용한 사례도 있는데, 이게 특정 주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한, 저희가 진짜 혁신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정에 접목할 큰 제안사항은 없었고요. 부연적으로 가장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부서 직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꼭 제안 사례를 적용하는 그 정도의 사례가 아니라 그런 효과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연구모임도 하면서 공부를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 쪽에서도 시정동호회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쭉 할 계획이고요. 실무 부서의 책임 부서장으로서 욕심이라면 좀 더 혁신적이고 기발한 사례가 발굴돼서 시정에 접목돼서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유회 같은 걸 다시 개최할 생각이신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가선숙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초청해 주셔서 같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마지막 12월에 동아리 발표도 하고, 거기에서 100명 정도 선거인단 해서 현장에서 투표도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꼭 초대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시정동아리가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감사는 아니고, 동아리가 전년도에도 8개, 이번에도 8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혹시 더 하겠다고 구성되는 동아리들도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아리는 오픈해서 모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한다는 동아리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큰 성과를 낸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동아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인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모여서 있다 보면 성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의견을 내고, 어떤 탐방을 가거나 연구를 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게 모셔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서를 썼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지원해서 소그룹 모임들이 많아지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들, 또 젊은 세대들이 모이면 참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부서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5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및 채용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저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6번 시 소유 콘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휴양시설 및 회원권을 보면 딱 봐도… 예약률이나 신청률을 보면 어디는 아예 배제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래돼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선호시설이 아니어서, 또 노후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이게 50구좌가 된 게 언제부터 50구좌로 멈춰있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2017년까지 한 거고요. 최초는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니까 6년 정도는 멈춰…

경화

이경화위원장

멈춰있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50구좌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때요? 신청 건수, 신청률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약률이 2022년도에는 100%가 넘었는데 그다음에 84%, 2024년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률이 좀 낮아요. 그런데 원하는 거하고 신청률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거기 가고 싶어라는 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신청률하고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원하는 직원들은 많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신청률은 떨어지는 이유는 일정 주말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구좌 일수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여름이 집중된다든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집중된다든가. 저희는 휴가나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주말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에 비해서 예약건수 되는 확률이 한 50%, 60%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보면 2023년도 맨 위에 있는 데는 신청률이 172%예요. 2023년도 맨 위에 있는 곳은 172%인데, 여기는 시설들이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많이 원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72%가 다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시설이 좋거나 하면 신청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약률은 56%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은 이런 편의시설 회원권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휴양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있을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오래된 것들도 있고, 구좌수가 늘어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혹시 서산시에서 구좌수를 늘리고자 하는 의지는 없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신청률 172%는 가까운 태안 쪽에 있는 거라 직원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해서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요. 또 그쪽 관련해서 17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건 현실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3번째 보유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190구좌이고요. 천안시가 54구좌, 저희가 50구좌, 아산시가 45구좌인데, 선호도가 많은 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맞아요, 가지고 있는 몇 개 정도는 신청도 거의 없고.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고, 그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복지 차원이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리고 활성화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집인 거라고 생각해서 팔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게 매매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개 30년 기간을 해서 등기하는데, 새로 구입해야 하고.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어디 특정해서 얘기는 곤란한데, 그런 데는 매매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인기 좋은 곳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겠다는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들도 언제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할 수 있을 때 시스템상에서 그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 보시고, 아니면 기회가 될 때 이런 것도 한번 수렴해서 좀 더 나은,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더 낫게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7번 전입 시민 태극기 보급 현황 및 태극기 게양 활성화 홍보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7번 전입 시민 태극기 보급 현황 및 태극기 게양 활성화 홍보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태극기 보유량과 보급량이 차이가 나는데, 보유량에 비해서 보급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남은 태극기는 어떻게 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남은 태극기는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옛날에 비해서 태극기를 많이 게양을 안 해요. 특히 가깝게는 현충일 날은 조기 게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조기로 하려면 귀찮거든.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광복절이나 3.1절에 비해서 현충일 조기 게양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전에는 시청에서 각 읍·면·동별로 해서 태극기 많이 달기 시책도 편 적도 있는데, 지금은 태극기 홍보 활동이 약간 주춤하고, 바르게살기인가 거기에서 많이 홍보는 하는데, 그전만큼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되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 말씀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절차적으로, 관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었고, 예전에는 아파트별로 시상한다든가 그런 시책도 하고 붐한 적이 있는데,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선숙위원

사실 조동식 위원님이 365일 차량에다 태극기를 항상 게양하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차량에다가 택시 같은 경우도 국경일이나 현충일 같은 경우, 그럴 때는 하는데 평상시에는 태극기를 차량에 잘 안 달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조동식 위원님은 1년 365일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하고 다녀서 딱 차량을 보면 조동식 위원님 차라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태극기 게양은 사실 나라 사랑이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태극기 보급도 다양화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태극기 게양 홍보도 해서 태극기 사랑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조기 게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 조기게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겨서 달 수가 없고. 그래서 제작할 때 전입세대한테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조기 게양이 가능하게끔 제작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봉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거 한번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입시민한테도 주고. 구매할 때 저희가 그것까지 판단을 못 해봤는데,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8번 서산개척단 위령비 건립 진행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 영상 출력) 요구번호 38번 서산개척단 위령비 건립 진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답변은 ‘건립 진행사항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 전국에서 말씀해 주셨네요. 해외에서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KBS, MBC, 다른 매체에서도 다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참고로 이 뉴스는 2018년 3월 15일 방송된 거, 맞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여쭤보시…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가 뭐 했는데…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자료 요청 내용인 서산개척단 위령비 건립 진행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내용이 ‘진행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같이 보는 상황이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없어서 이렇게밖에 자료를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드렸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추모 위령비라고 말씀하셨죠? 위령비하고 추모비하고 같은 맥락일 텐데, 저희가 완전히 기억 속에 없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지역에… 이건 서산개척단 관련이고, 위원님은 그걸 여쭤보셨는데, 그거와 비슷한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든가, 부역 혐의 희생사건이라든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건립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항구적으로는 보상 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든지, 그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여기 인터뷰에서 2018년 자료라고 했는데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법령을 제정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어쨌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추모비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전국 방송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셔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 보고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3대 국가 인권 침해 사건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이 하나 있고요. 경기 선감학원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3대 국가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했고요. 선감학원은 위로금 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20만 원, 연 의료비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형제복지원도 위로금 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20만 원, 연 의료비 5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산개척단은 추모비도 아직 건립하지 않았고,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3대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위로금도 주고 생활안정자금도 주고 연 의료비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실 듯싶은데요. 이거는 결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간 나면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명분이 약하다는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3대 사건 중에서 선감학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비라든가, 일정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도 부산광역시에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초단체에서 나서서 하는 경우는 없고, 위원님의 이런 자료 요구가 있어서 그쪽은 추모비라든지 어떻게 건립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광역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모비라든가 그런 건립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개척단 사건에 대해 추모비도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추모비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추모비는 그러면 어디다 할 것이며 등등 복잡한 여러 가지 단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조례도… 우리 도에서도 개척단 사건에 대해서 특정으로 묶었다가 나중에 확대되긴 했는데, 또 도 추세나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살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어쨌든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받았고요. 이 사진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썩 명쾌한 답변은 아니고, 시민들이 보셨을 때 ‘왜 언론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서 안 돼서 감사하는 데에서 또 얘기하나.’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역사를 잘 되짚어 보셔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시장님께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이런 게 나와서 이런 얘기가 감사에서 있었다.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최동묵 위원님, 이게 인지면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이야기되지 않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때 확실하게 시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 나시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9번 무료급식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쉬운 거, 편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료급식과 관련된 질문에 훌륭한 답변을 주신 이후에도 다른 질문에도 추가로 설명해 주신 부분까지 있어서 상당 부분 잘 이해됐습니다. 저도 봉사와 관련된 시간들을 같이 할애하면서 그동안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늘 그 시간에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무료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급식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동 봉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동 봉사가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대산읍하고 운산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봉사사업과 관련해서 선정하는 기준, 지역, 이런 부분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너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화토탈에서 6,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시비가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밥차 봉사대라고 봉사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운영합니다. 혹서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는 11월 정도까지는 하는데요. 일주일에 목요일로 정해서 합니다. 주로 하는 곳은 어디냐면 주공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왜 그쪽만 하느냐, 면 지역도 순회해야 하지 않느냐.” 일부 면의 신청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산하고 운산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섭외하고 인원도 200명에서 2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매번 참여하십니다. 그걸 하려면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또 텐트라든가 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텐트도 10동 이상 있어야 하고, 한 25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등등 해서 지역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공아파트 있는 데는 물품을 보관할 장소도 있습니다. 있어서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엊그제 관련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그 지역만 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홍보돼서 부석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다가 장소를 이전하려고 하면 기존에 늘 오시던 분이 다른 지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리차량이 있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몇 차례 이동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예천2지구에서 주로 하시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공원 내에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현재 이걸 하시면서 다른 파트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봉사단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는 무료급식을 무료로 배달해 드리는 사항은 현재 여기는 없는 거죠?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모일 수 없으니까 도시락으로 해서 배달도 했었고요.

강문수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일정 장소에서 1회에 200명에서 25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강문수위원

25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 식사를 해 드리는 게 상당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더 많은 부분, 더 많은 숫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0번 서산시 새마을회관 공익공간 보수공사 정산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보다 본 위원장이 좀 더 요청해서 세부자료 확인했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1번 서산시 읍·면·동 전입축하 상품권 지급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번 서산시 읍·면·동 전입축하 상품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보니까 지급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면 단위가 팔봉면, 성연면, 해미면, 고북면이 증가됐거든요? 혹시 귀농·귀촌 세대 때문에 면 지역 지급이 늘어난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숫자적으로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는데, 큰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입 시민한테 5만 원 상품권을 6개월 이상 지나면 드리는 건데, 관내에서 관내로 전입하시는 건 아니고, 관외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전입하시면 드리는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전입 대학생 지원도 있는데 지금 해미면에는 한서대학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생활안정 지원 1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5만 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있던 걸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읍·면·동에서 전입해서 상품권을 타려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보안 문제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 A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옆에 있는 B 담당자가 대신 업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A 담당자가 와야만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개선 방법은 없나요? 보안 때문에 아무나 오는 대로 주고, 이러지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래요?

가선숙위원

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한번 읍·면·동에…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불편이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제가 동 지역에서 얘기 들은 거거든요? 민원실에서 많이 기다렸는데.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최동묵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면 제가 대신 해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상품권이다 보니까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대체를 못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이것 좀 살펴봐 주세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전입 상품권이 많은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입세대한테 5만 원이면 아이 간식비는 되거든요. 기쁘게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2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정책지원사업 부분들을 쭉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요. 교류 행사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한 500만 원, 또는 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 행사를 갖지 못했고요, 202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명랑운동회를 지난번에 실시했고요.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이 부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하기는 하는 건가요? 7월에서 12월 중에.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강문수위원

하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협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보면 그동안 서면으로 참여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주로 서면으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 협의회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협의회 명단에 저도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정착 지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료 21쪽 보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거기 있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이 우리 관내에 2024년 같은 경우 195명 정도 되시고요, 2023년도는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데 국비, 도비 이렇게 합니다. 전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밖에…

강문수위원

글쎄,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시에 200명 정도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면 되겠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예, 수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에,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우선 이탈주민이 200여 명 되는데 혹시 가구 수는 알고 계신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추가 자료도 말씀하셨는데, 가구 수는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거의 신주공 쪽에서 집중적으로 거주…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우리 인구의 35%가 수석동 쪽에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기관에서 이분들을 같이 관리는 하고 있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정도가 적고,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고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식

조동식위원

요즘도 전입해서 들어오는 분들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요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의 2023년도가 191명이거든요? 2022년도가 196명, 2022년도 195명. 이 통계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거의 예년 수준이다, 특별한 변동이 없다.

동식

조동식위원

탈북을 못 하게 강화시켰나 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 역향도 상당히 클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이 현재는 195명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분들 자체 모임을 갖고 있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조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모임이 단일화되지 않고 쪼개서 여러 모임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통이나 민통이나 자유총연맹에서 연말에 이분들을 모셔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그쪽에 초대되는 분들 몇 분만 초대되고,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분들이 일부는 대개 오시는 분들만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굳이 그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 내지는 보살피는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3번 직렬 및 직급별 공무원 현황 및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년수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3번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년수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각 직렬별, 소수직렬의 승진, 이런 인사고충 사례가 굉장히 많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균등한 기회로 보장해 준다고 보시나요? 이런 걸 비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산시는 소수직렬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해서 목소리가 들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들은 입장으로써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여건은 다 비슷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원칙은 직렬별로 결원이라든가, 보충하고 쭉 연결해서 가는데, 어느 특정 계급에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행정직 8급으로 가는데도 행정직 같은 경우는 2년인데 어느 직은 3년, 4년이 돼도 한 급을 못 올라가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여유 있는 이쪽보다는 여유 있는 직렬 승진, 이쪽으로 배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수를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다, 행정직이다, 사회복지직이다 보면 어느 특정 계급 시기에는 많은 연수가 소요되지만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더 빠른 경우도 있고 해서 어느 직렬이나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이라 자료의 한계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몇 명 안 되는 직렬이 있습니다. 전기든,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죠. 위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현실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도 더 고민해 주시고, 균형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4번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한 번 질문드렸고 작년에도 상세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은 설명 말고도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2022년도에 2,491만 6,000원, 2023년도에는 2,616만 7,000원이 되어 있고요. 2024년도에는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년하고 똑같이 20명 기준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답변이 곤란한데요. 20명 계획이 있습니다. 7월 중순경부터 8월 16일 정도까지 3주간 20명.

강문수위원

총 20명 정도 하시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매번 이렇게 하셨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시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부분을 대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냐는 학생들의 소리는 있었는데, 어떠신가요? 20명 딱 되어 있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하면서 배치하기 전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수요 파악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부서에서는 이분들한테 현장 분위기나 잔신부름 정도,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간도 안 되고,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 한계도 있고 해서 실과에서는 많은 수요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자리도 부족한데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그런 한계 사항이 있어서. 요새 추세는 현장으로 나가는 위주,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라든가 아동들을 같이 지도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과에서 수요하지 않는 것을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확대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 분위기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은 적이 있는데 배치 부서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이 최대한으로… 학생들 부분에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는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배치 부서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개선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상 개선방안은 없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과나 사무 부서보다는 현장에서 실제 이렇게 나누며 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아동센터 등등을 확대해서 그쪽으로 전향해서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선발될 때 학생 중에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수의학과 관련해서 있는 학생이면 동물보호센터 쪽으로 배치해 준다든가,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3주간이거든요.

강문수위원

지금 수의과 전공 학생들에 대한 활용 부분들이 참 좋은 제도 같은데,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5번 2024년 총선 관련 선거관리비용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수용비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토너 구입비가 2건에 걸쳐서 있어요. 하나는 상황실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는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있는 컴퓨터 또는 복사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상황실에 있는 것은 시청 관련이고요. 나머지는 수용비도 저희가 사서 읍·면·동에 물품으로 배부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그걸로만 딱 지정된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것 안에…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수용비가 물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토너는 임대한 곳에다 넣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이 예산 쓰임이 어떤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6번 민원처리 관련 시민만족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관련 시민 만족도가 현재 주신 자료로는 상당히 높은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평균 95% 정도 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데 응답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15%, 17% 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더 잘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만족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7번 서산시 조직과 서산시의회 조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전에 조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검토는 해 보셨나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 나왔을 때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그러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취지나 심정은 동의나, 다 이해는 하는데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 수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10인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국이 아니라 과를 설치해야 하고, 그래서 태안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과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의원 수에 따라서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으로 딱 못 박아 있습니다. 그거 참 한계 사항이 있어서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불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규정이 변하지는 않아요. 계속 민원이 있어야 하고, 제안이 있어야 규정도 변하거든요? 의회사무국 특징상 인사권은 독립되어 있지만, 조직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다음에 공석이 되면 팀장님이 그다음이에요. 전문위원님들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국장님 다음에 과장님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만약 이게 행안부 소속이면 제안을 계속해 주셔야 하고, 계속 어필해 주셔야 규정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8번 인사고충 건의 반영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요구번호 48번 인사고충 건의와 관련해서 팀장님께도 자세히 설명 들었고요.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9번 민선 8기 시민과의 대화 시 스크린 자료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민원 8기, 이완섭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이완섭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의 스크린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스크린 자료는 안 오고 글씨로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대산 24개, 인지 첫 번째 28개’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죠? 스크린 자료가 없나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런 식으로 PPT 만들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현장에 위원님들도 다 오셔서 보셨을 거예요. 즉시, 장기 검토 등등 이렇게 하잖아요? 스크린 자료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보조 자료에 불과합니다. 직원들이 그냥 운영하는데 보조 자료로 만든 거라 위원님들한테 그걸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문서로써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참고 자료. 건의사항에 많은 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스크린에 ‘장기 검토, 즉시 완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으로 표시해 주는 보조 자료라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지, 저희가 있어서 못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안 되고요. 법령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인 도면, 사진, 디스크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이 내용으로 하면 지금 말씀 틀린 건데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어느 문서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료도 있어야 하고, 공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첨부물 뭐, 스크린 자료 뭐, 뭐 해서 일건이 될 때는 다 문서로써 활용되지만, 어느 특정 참고적으로 그냥 알려는 참고 보조 자료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공문서가 아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스크린자료 쭉쭉 그런 말씀은 일건의 공문서에 작성하는 완성도 있는 첨부서류라면 공문서에 해당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그냥 참고 보조 자료는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공문서냐, 아니냐 이 부분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가려봐야 할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 공문서의 관리주체, 최고 책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신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총괄 부서는 접니다, 자치행정과장. 공문서 문서관리. 보존문서도 관리하고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 부분을 한번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장님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 법령에서 정한대로가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듯싶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가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없어서 못 준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 자료, 공문서는 없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문서가 없어서 못 받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공문서가 아니라 보조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라 거기에서 쓰고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과장님은 공문서가 아니라는 거고, 저는 공문서라는 거고. 그런 말씀은 사실 가려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가려서 공문서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못됐으면 져야죠. 그러면 저는 책임지는데 위원님은 혹시. 저만 책임을 물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은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도 맞을 수도 있는데 공문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공문서라는 게 업무번호를 받아서 다 이동하는 걸 공문서라고 하고, 그 뒤에 첨부되는 스크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말씀이시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문서라면 공적으로 이용되는 문서라는 뜻으로 이해돼요. 그렇다고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시장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조 자료여도 그거는 공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서산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제작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직원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예산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건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모든 것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적인 거다. 공무원들이 만드는 문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존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1월, 2월에 계속 홍보가 됐고, 나갔기 때문에.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홍보해서 그 자료가 보존문서로써 저희가 처리 결과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즉시 몇 건, 몇 건 이렇게 결재 딱 받아서 결재를 득한 사항이 공문서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어느 담당자나 누가 참고로 해서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그렇게 할 때 문서상으로 한 장씩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없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어떻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쉽게 말하면 ‘동문동 코아루 후문 사거리 길이 혼잡스럽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인도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상에 나오겠죠? 영상이 나오면 문서로 작성해서 그런 민원이 누구로부터 됐고 어떻게 조치가 될 거고, 완료는 언제까지 되고, 장기 검토 이렇게 해서 문서화되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서는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문서는 혹시 드렸나요? 건건이.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서는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작년에 7월인가에 말씀하셔서 그때는 취합이 안 돼서 사전에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12월이 되면 최종 정리가 되니 이렇게 된다.” 하고 드렸고.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맹호 의장님께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 요청하셨는데, 오늘 답변 보니까 별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자료는 다 있죠. 그런데 스크린 참고 자료를 안 주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공문서인데 왜 안 주느냐.” 말씀하시니까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그 사항입니다. 다른 건 다 드렸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대화를 하고 나면 실과에서 처리 결과를… 그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둥, 지금 장기로 검토해 달라는 둥, 다 건의자한테 통보를 하고 또 중간에 저희가 반기별로 실과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도 하고, 연말까지 최종으로 어떻게 되나 점검해서 민원인한테 수시로 통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도 시장님이나 누가 대화 시간에 하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해 준다고 했으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민원인한테… 민원인은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그런 일련의 절차를 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시민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챙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 공개된 영상이니까 그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시민들께 공개가 됐고, 굉장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드릴 영상이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 영상에 대해서 총괄을 과장님까지 하시나요? 아니면 국장님까지 하시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전결 규정이 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장님이시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 질문을 해도 되는 사항일까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고, 국장이 세세하게 내용은 모릅니다. 개인적인 보조 자료나 뭐까지 실과 국장님이 챙길 수가 없고요. 여쭤봐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이 계속…

동묵

최동묵위원

어쨌든 서산시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신년 시민과의 대화 때 스크린 자료로 썼던 자료는 공문서가 아니다. 서산시는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동묵

최동묵위원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그렇다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지만, 일단 다른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제 지역구인데요. 우리 지역인데 ‘운동기구 지붕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싶은데, 그때 이 화면을 보고싶은데 안 주셔서 그냥 글씨로 읽어서 말씀드려요. 민원인께는… 글쎄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그때 바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해야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끝나고서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어떤 사항인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자세히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민원인이 오해가 있다고 하면 현재 추진 상황이라든가 그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는 거죠.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로써 말씀드리고, 근거로써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여쭤보고, 한번 어떤 사항인지 살펴보고 결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또 이 자료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민원도 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어디는 보면 방지턱을 언제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사고 난 후에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료가 공문서가 아니라니까 일단 못 받았고요. 이걸로 이렇게 마쳐야죠, 뭐.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서면이 있고, 민원인한테도 중간 처리결과가 다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살펴볼게요. 보고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민원인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100명, 200명, 500명이 모였으면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1명한테만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효과는 ‘그러면 오셔서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다 이해하고 가셨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거기에서 즉시 올해 해결하겠다고 하면 한다니까요. 그런데 위원님이 여쭤보는 의도는 ‘거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는 기분 좋게 한다고 하고, 나중에 하지 않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건데요. 그건 아니고,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일개 직원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시장님이 나와서 많은 면민들 앞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죠. 그런데 100%, 200%, 다 될 수는 없겠죠. 상황에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동묵

최동묵위원

일단 과장님의 의견은 과장님의 의견이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번 시민과의 대화 시 스크린 자료는 받은 게 없어서 질문할 내용도 사실은 그리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위원님한테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스크린 자료를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거잖아요? 참여했던 대다수의 분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좋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너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추진 사항이라든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쏙쏙 눈에 잘 들어오고,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는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PPT를 한 이유는, 그렇게 스크린으로 띄운 이유는 시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냥 글로 하는 것보다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 직원들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전달력이 더 좋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먼저 직원들이 검토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 좀 부탁하는 거고,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없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뒤에 말씀하셔도 되긴 한데, 일단은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신 건 약속이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서 개척단과 관련된 것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약속인데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몇 개를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이 됐네요. 탑변은 더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0번 미래인재 양성 아카데미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미래인재 양성 아카데미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도 다른 추가 설명까지 잘 들은 사항입니다. 타이틀이나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내용이 참 좋다는 부분이 있어요. 미래인재 양성 아카데미에 대한 참가자들 반응은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대개 서울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침 일찍 오면 말도 잘 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꼭 나가서 인사를 하거든요? 너무 좋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강문수위원

미래인재 양성 아카데미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홍보하는 부분은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은 SNS, 홈페이지, 서산시 페이스북 등등 하고요. 또 가끔 학교에 온라인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 관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또 많은 건 아니지만 2개 정도 하고, 시내권에 플래카드로 홍보를 합니다. 현재 10회 정도 운영하는데요. 벌써 200명이 넘었네요. 반응은 좋습니다.

강문수위원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한 탐색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 부분도 2번 추가 설명까지 해 주셔서 잘 이해됐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강문수 위원님께서 이거 감사하시면서 더 확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학교하고 LG디스커버리랩. 대학교 아닌 곳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가면 좋을 곳들을 발굴해서 기업과 연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첨언하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더 노력할 거고요.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대학교를 보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되거든요? 또 다른 곳도 하면 인원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학교를 선호하는군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1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라고 해서 제안 규칙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걸 사실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공통사항으로 넣었어야 하는데, 넣었다가 중간에 전달이 이렇게 됐어요. 이 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는 각 부서별로 답변 온 것 보니까 관광과라든가, 이런 부서의 의견 반영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더 깊게 질문하기는 그럴 것 같고. 그냥 여기 주신 대로 시민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으로 질문 몇 개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민간 분야에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상금으로? 그러면 2022년도 6개. 산림공원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산림공원과 것으로 해서 6개. 2023년도에 6개. 이거는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돼서 시상금을 받아간 제안들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시상금을 받아갔는데 반영된 것은 1건, 2건이고 미반영이 5건, 4건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관광과의 젊은 감성 게스트하우스 건립. 이건 관광과에서는 ‘유사시설인 Wake-up 국제청소년센터가 해미지역에 건립되어 운영 예정이기 때문에 숙박시설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먼저 시상이 끝난 다음에 부서 의견을 듣나요? 아니면 시상이 끝나기 전에 의견을 들어서 이것들이 평가되는 건가요?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부서 의견은 하고요, 반영 결과는 시상하기 전까지는 안 나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서 의견은 들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듣고요. 반영 결과는 그후에 선정된 데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심사 절차에 보면… (자료 2장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이번 2024년도 거고, 이게 2023년도 건데요. 여기 보면 심사 전문가 및 시민 평가가 1차, 2차는 제안심사위원회. 이건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서 어디에서 부서 의견이 들어가나요? 1차? 2차?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일단 1차에서 부서 의견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2차에 전문가가 나가고, 시민 만족도하고, 거기에서 최종으로 추려진 것을 제안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노력상이면 노력상, 우수상이면 우수상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시상을 몇 개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예년하고 비슷한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10개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10개인데 10개 중에 최우수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거 빼고 시상하는 거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장려상 6개가 거의 반영된 게 별로 없어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우수로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최우수 정도는 아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최우수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이렇게 공고는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공지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는 시상금은 얼마 지급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시상금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안의 내용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저렴한 가격의 도심형 게스트하우스 운영’이에요. 이게 Wake-up 국제청소년센터하고는 또 다른 감성이거든요? 그냥 비앤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게 서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관광지에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해도 서산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이렇게 의견이나 반영 결과를 냈는데, 제안제도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에 접목시켜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38쪽에 2023년도 것 6번째 서산시 어린이 체력 관리시설 조성 사업도 보면 기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서 선정했단 말이에요. ‘생활실천 사업 기 실시.’ 이렇게. 선정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하고 있는데, 혹시 선정할 때 부서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부서들은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의견 많이 담아서 선정해서 좀 더 할 수 있게끔, 반영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참고로 반영이 안 된 사항도 제안 들어온 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내서 ‘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제를 다시 한번 심의해서 위원들이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2건 정도 되고요. 2023년도에 2건 정도 돼서 이걸 평가 하나로 딱 끝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받아놓은 것들은 많이…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제안 실적들이 많이 있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민원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것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2번 이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1인당 급식비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2번 이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1인당 급식비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받았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제가 이통장연합회장할 때도 1인당 8,000원이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작년부터 1만 원으로 올랐는데, 사실 그것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1인당 갈비탕도 하나도 최하 1만 5,000원이거든요? 어쨌든 급식비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협의회 급식비는 일단 회의를 한다거나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나중에 뒷풀이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필요한 급식비인데, 단체에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급식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아직도 8,000원인데 어떻게 충당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직원들도 어차피 조금 늦기는 한데요, 아직 부족한데, 이거에 맞춰서 직원들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이상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이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는 그래도 1만 원으로 균등하게 하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에서 8,000원이더라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래서 제가 공통질문으로 이것을 넣었거든요?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제가 안전총괄과 할 때 감사는 하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고 이걸 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 다른 단체에서 혹시 아직도 8,000원이 지급된다면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거는… 하여튼 해당 부서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은 맞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선숙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재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자율방재단은 아직도 급식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던 게 있어요. 제가 보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도 거기가 법정단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8,000원씩 받더라고요. 다른 단체도 형평성 있게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3번 서산시 민간단체(명칭, 법인성격, 인원 등)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새마을회를 보면 연도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때는 2억 원 갔다가, 4억 원 갔다가, 다시 2억 원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어떤 차량 번호 관련된 단기사업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단기사업도 이런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지급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다른 게 또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고정경비는 변동이 크게 없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차량을 신규로 매입했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어서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강문수위원

단기사업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1회성 무슨 변동사유가 있어서.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현재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회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는 향후 봉사활동에 문제가 없겠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닥칠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700명, 500명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봉사활동에도 지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고 젊은 조직은 방범대입니다, 인원수하고 해서.

강문수위원

그래서 방밤대의 사기를 많이 양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진짜 안 하면 시비 더 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용역을 써서 해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 봅니다.

강문수위원

자원봉사는 없어지고 용역을 써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나눌 수는 없고. 그러면 시비를 써서 전문 용역업체한테 맡겨야 하는 그런 날도 잘못하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잠시 해 봤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떻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7개 단체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쭉 보니까 사업 계획이 매년 획일화되어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스마트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서 계획서도 내주고, 그에 따른 정산서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몇 년도에 인원 파악된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각 단체별로 구성 인원이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회장도 바뀌고 해서 연초 정도 되지 않을까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걸 연도별로 봤으면 좋은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장이 하나 바뀌면 어느 단체는 활성화가 안 됐다가도 단체장이 바뀌면 활성화가 되는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보면 구성원 수가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기적이라고 할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회원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보조금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어요? 인원이 얼마 없는데도 있을 수 있고, 또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관리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건 파악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5번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3개 이상 초과 위촉되거나 2회 초과 연임된 사례 여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일반인이 위원회를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3개까지는 할 수 있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유능한 분들이 여기저기 관여해서 일을 많이 도와주고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3개 이상, 무려 6개까지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자료를 더 요구했었는데, 간단하게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100 몇 개 있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138개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그 정도 있는데, 그중에는 연 1년간 1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또 서면으로 대체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건 위원회를 3개 이상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개까지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걸러줘야 하지 않겠나.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 다음 연도에 혹시 또 이런 감사가 있을 때는 깔끔하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면요, 100%는 안 되고 많이 신경을 쓸게요. 왜냐하면 기존에 중복돼서 위촉된 분들은 중간에 해촉을 하지 못하니까 자동으로 임기가 끝날 때 그분들을 해촉해서 그 숫자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해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0번 보직변동 현황(6급 이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공통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진급하는 데 있어서 몇 년 걸리는지가 좀 더 명쾌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른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걸 읊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중간에서 서로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자료를 왜 작성하지?’라는… 저도 받고서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왔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참 한심하게 설명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왔어요. 이건 제가 일단 자치행정과에다가 요청해야 한다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 부서에서 팀장으로 있다가 타 부서로 가는데 몇 년됐는데 승진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보직 변경이 수평으로 갔는데 몇 년인 사람이 수평으로 갔는지.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추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양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인사과에 자료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 어쨌든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한마디씩 하셨을 것 같아서 조금 민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가 인사와 관련된 부서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그냥 넘어갈 건데요.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필요한 자료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본 뜻은 시 전체를 생각하고 본래 넣었었는데, 공통으로 넘거가서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전에 요구번호 55번에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하고도 같은 맥락이긴 해요. 주신 자료에 추가해서 개최 일시, 참석자, 방법,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고, 여기에는 참석자 서명이 있는 사본까지도 요청했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조례상 운영 횟수가 2회이고, 근거 법령인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면 2022년도에 1번 있고, 그다음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9명?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몇 년도인가요? 지금 자료 주신 건 현재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위원님들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13명.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도 거기 들어가 계신 건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현재.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3월 22일 자로 임기가 만료됐네요. 그런데 그 뒤, 후속은 위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22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다음에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짚고 넘어갈 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조례에 나와 있지만 구성을 안 하실 예정인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지금 특별한 안건은 지금까지도 없어서 위촉할 때 대면회의 1번 하고, 그 뒤에 안건이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안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이 조례 안에 필요하니까 만들게 되어 있고,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에서 인권 교육 관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거는 직장 내 갑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될 거예요. 조례가 또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 좀 검토하셔서 이 조례, 인권이라는 건 계속 부각되는 사항이잖아요? 서산시에서도 갑질 관련된 거하고 통합할 수 있다고 하면 통합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좀 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갑질이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2023년도에는 1번도 안 열었고, 2024년도에는 구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공공갈등심의위원회는 위원회하고는 좀 다른가요? 이렇게 말하는 부서 위원회하고 다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오면 일단 요청을 하고 전문가 진단을 받고, 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러면 그 심의…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사안이 발생 하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면 그때 운영하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 설명도 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잘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김혜련 주무관님, 김미정 주무관님이 특별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른 부분들 대부분이 자료로써 충분히 설명돼서 잘 이해됐고요. 예산액과 집행액 관련 통계자료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 저희는 여기에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잔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예산액과 집행액을 빼면 잔액이 맞아야 하는데 잔액이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2022년도, 2023년도 혹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보조금 지원 내역이죠? 현황 먼저 보시면 100쪽에도 있고요, 92쪽에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있어요. 예산액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쳐서 예산액이 됐고요. 이 내용은 맞습니다. 이건 맞고, 그러면 전체 예산액 중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집행액이 있잖아요? 집행액을 빼면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맞아야 하는데, 잔액이 틀려요. 그 부분 뭐죠? 2개 다 그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추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 못 하겠어서.

강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끝나셨나요?

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차량 구입이 있어요. 1호차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동차 회사하고 직접 거래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편의시설도 추가하셨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자나 그런 걸 보강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어서 외부에 있는 전문 업체에서 했나 보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이 자료 요청을 드린 이유는 혹시… 물론 다 관내에서 쓰실만한 건 쓰셨겠지만, 우리 지역을 좀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7번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실시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2022년도와 2024년도 두 가지만 주셨어요. 2개밖에 없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자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민간인 위탁교육비 불용 사유가 단체 임금교섭 지연에 따른 행사비 개최로 나와요. 이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조 관련해서 저희가 노조 관련하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임금 협상은 언제쯤 이루어지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1년 내내 협상을 합니다. 대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10월 정도 해서 연말 전에 해야 하는데, 서로 팽팽하게 의견 차이가 있으면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신속집행해서… 이거 본예산이잖아요? 추경 아니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예산이면 일찍 시작을 하면 안 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일찍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나 내년 예산이나 어느 일정 시점이 되어야, 아웃라인이 잡혀야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교육인데? 위탁교육비.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인데요, 노조하고 협상이 결렬돼서 워크숍 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워크숍인데,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워크숍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노조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워크숍하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쪽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워크숍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해 공무직하고 조금 그런 게 마지막까지 진통이 있었잖아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세부 목이 그렇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워크숍인데 그렇다? 좀 일찍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일찍 시작할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모든 제반, 임금 아웃라인이라든가, 그런 게 성숙되어야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면 집행잔액들이 많아요. 불용액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117쪽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해 주는거. 이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다 들어와야 하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대체 인력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10명이다 하면 예산이 된다면 10명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는 그게 안 돼서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체인력을 쓰면 되잖아요, 남기지 말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굳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 쓰는, 부서에서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 써서 특별히 뭐 하느니 우리가 나눠서 합시다 해서. 그런 성향도 있어서 대체인력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놓고서 하는 이야기가 육아휴직을 가는 사람을 눈치 보게 하는 게, 주변 동료들한테 업무 과중을 시킨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들이 조금… 공직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공직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는데, 그걸 또 부담스러워 한다니까 아이러니이긴 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잔액이든, 직원 훈련 여비나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이루어지는 공공갈등 관련 관련 공공갈등심의위원회 미운영에 대한 부분도 운영을 많아지는 때가 있긴 하겠지만, 한 번 운영할 때 얼마가 드는지를 보고 그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다른 데 것을 봤는데, 2024년도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체크는 안 했지만 그대로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2,000 몇백만 원 삭감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삭감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잘하신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네요, 4,3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많이.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대부분 화분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꽃다발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일부 꽃다발도 있긴 있는데, 거의 화분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화분이랑 꽃, 화분. 화분이 꽃이니까, 화분. 일부는 관엽식물도 있겠죠.

동묵

최동묵위원

사무실에서 쓰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부시장실부터 부속실도 있고, 시장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월례회의 있지, 또 각종 행사 시상 등등 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수요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편이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관용차량 표시 잘해 주셨네요. 그런데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잘 안 보이는 듯싶습니다. 현실에는 잘 보이리라 판단되고요. 밖에서 봤을 때 ‘공무수행’이 잘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의 추진 내역에 대해서 실적 좀 달라고 했는데, 참여실적이 2023년도, 2024년도에 참여자는 1명, 2명씩 나오셔서 참여하고 이렇게 운영됐어요. 이건 회의를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모집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4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통24라는 데에다가 접속해서 제안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거의 생활공감정책 회의라든가 설명회 참석하는 수준이지 활동이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영하고요. 전국으로 운영되는 게 1872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합니다. 대상자 명단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서 예산 배정을 해 놓은 거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라든가 현수만 수준?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 하여튼 이건 간담회를 하는데 참여자는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실제 인원도 서산시에 4명밖에 안 되고,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6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300번 NH농협 제휴카드 적립 기금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노인복지기금이든 기금 관련된 데만 답변을 주고 자치행정과하고만 답변을 줬어요. 맞춤형복지카드 때문에 답변을 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2개 부서밖에 해당이 없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민간인이든 우리 법인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되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포인트는 바로 기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바로는 아니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서에 쌓이지 않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부서에 쌓이는 게 아니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떻게 돼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거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만약 자치행정과에서 1,000만 원을 썼어요. 그 카드로 민간보조금 단체든, 어디든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만약 포인트가 1,000원이 생겼어요. 그 1,000원은 바로 기금으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어디에 있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농협에서 1년에 1번씩 해당되는 부서로 넘어오는 걸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서로 넘어가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이 포인트가 얼마나 쌓이는지.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여기 자료에 있듯이 2022년도에는 833만 원, 2023년도에는 932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4년도에는 1,000만 원?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자치행정과 혼자 만의 것이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산 공무원 복지카드 쓰는 것에만 오고요. 보조금 카드라든가 기관 법인카드 있잖아요? 그거 쓰는 건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넘어가기 전에.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넘어가기 전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쌓이는 거.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농협에서 연말에 배정해 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서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부서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맞춤형복지카드 적립에 대한 거고.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거였는데 이것도 기금으로 바로 왔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이거하고 2개밖에 안 왔는데,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부서별로 보조단체든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될 건데 이게 기금으로 얼마나 가는지 궁금했는데, 부서별로 얼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노인복지기금만 거의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부서별로 얼마 정도 되는지.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쪽으로 안 가고 해당되는 우리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두 곳으로 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개척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척단에 생존해 계신 어르신은 본 위원은 국가유공자급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국에서 강제로 서산에 끌려와서 감금, 폭행,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바다였던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폭행당하면서 강제 노동할 때는 그 땅 준다고 해 놓고서 노동 다 시켜놓고 그것도 아니고. 이게 국가 땅인데 우리 국토를 넓히는 일을 이분들이 하셨거든요. 우리 국토를 넓히는 일에 유공을 세우셨다. 서산시에는 개척단 생존 어르신이 20여 명 정도 계신데, 생존해 계신 어르신께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 등 피해자들 보상에 준하는 대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중지

5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68번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사업(서산사랑상품권 지급)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8번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사업(서산사랑상품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한명동 세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 지급이 아직 안 됐거든요? 계획을 아직 안 세우신 건가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경품 추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년간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1인당 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건 10월에 가서 그때 별도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모범납세자 표창도 있잖아요? 인원수가 몇 명 되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납세자 표창은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즈음으로 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시장 표창을 하고 있고요. 자료에 보시면 2023년 같은 경우는 17명인데, 2명은 저희가 마을 세무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세무사를 하시는 분들을 유공에 따라서 저희가 2명을 더 첨가해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17명을 줬고요. 금년도에는 15명을 시장 표창을 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혹시 그쪽 자리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지금 1월에 발령을 받아서…

강문수위원

지금까지 하신 거군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혹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작년도에 위원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확인은 한번 해 보셨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제가 잠깐만 말씀 한번 드릴게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제가 빼온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 한현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성실납부자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높이 공경하고 존경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지를 만들어서 성실납세자한테 교부했으면 좋겠다. 일정한 인원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배지 준비 같은 거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작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현재 주차장 문제, 공영주차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대형공연장 입장권을 무료로 드리거나,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관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서울 중심권에 있는 큰 공연장 출입도 가능하다는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되면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 서산에도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 다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번 꼭 해 보자. 배지도 한번 만들고.” 인원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20만 원 20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10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2023년도에는 20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2024년도에도 20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경품 구매액 부분도 작년도에 올리자고 했더니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전부 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성실납부자에 대한 예우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이러한 제안을 작년도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아이디어라고 해서 내서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서로가 상생하고 윈윈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다른 부분도 쭉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3월 3일 납세자의 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상 제도, 상품권 지급 관계를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작년에 나온 것 중에서 우대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년 우대 혜택을 드리는 우대증을 교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고 했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말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더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도 좀 더 알아보자는 쪽도 얘기가 있었고요. 어떻든 지금 특별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드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난번에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거, 748명에 대해서 혜택을 줬던 부분들, 자료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 만들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작년도에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배지를 만들어서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20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사실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배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유효가 1년 단위거든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배지를 만드는 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적절하기보다는 그 대안으로 우리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해서 200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더 올려서 그 성실납세자들을 우대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범위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 개인은 매년 350만 원 이상, 법인은 1,500만 원 이상 납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12월에 선정해서 지원 기간은 1년 단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960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748명으로 개인 560명, 법인 188개에 대해서 우수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우대혜택을 사실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대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버드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료로 하는 것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의 50%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에서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혜택을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성실납세자들한테 혜택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들의 우대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방향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금액으로 200명에 대해서는 5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고, 100명일 경우에는 경품 금액이 10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금액을 올려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100명의 성실납부자 중에서도 금액과 관련된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랜덤으로 돌려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실납부자라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빠질… 성실납부자가 더 있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실납부자로서 좋은 배지 하나 받아서 그거 가지고 1년을 주차장도 편안하게 다니고, 공연장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황하고, 10만 원하고 어느 거 할래?’ 그러면 당연히 성실납부자로서의 배지를 받고 긍지를 가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돈 10만 원, 5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가보 같은 식으로도 쭉 진행할 수 있는 배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보면 훈장과 관련된 것 있잖아요? 훈장을 받을 때 훈장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현금보다는 그러한 증표를 주는 것도 우리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다양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실납부자에 대한 예우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도에서 모범납세자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또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간이 1년 단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성실납세자의 경품을 추첨하는 데 있어서 1년에 추첨 대상이 작년도에 1만 3,865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 돌려서 추첨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내년도 예산 때…

강문수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이 납세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해 주시는 우대증 같은 거, 상장 같은 걸 받아가는 게 좀 더 다를 것 같은 느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대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혜택은 이 정도 혜택이면 되는데, 우대증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배지 같은 경우가 좀 더 상징적일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양한 검토 중의 한 방법으로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9번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집행 전액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세정과에서 공동주택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아파트하고 또, 혹시 자료 있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공동주택은 주로 면적 단위로 구분되는데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동식

조동식위원

연립주택.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1동당 660㎡ 이상인 연립주택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원룸, 오피스텔 이런 구분은 어떻게 해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원룸은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별주택에 포함되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개별주택은 개별주택이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층간, ｢건축법｣에 따라서 층별 구분에, 면적 구분에, 세대 구분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밀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가 흔히 개별주택 빼놓고는 나머지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두 가지로 구분할 때.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개별주택 쪽으로 해당되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다가구, 다세대가 또 다르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통주택이 우리 시에서 거의 3분의 2가 공동주택, 3분의 1이 개별주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5만 2,630호 정도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0번 세수 확보(지방세 등)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수 확보와 관련해서 요구번호 70번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이것 저것 설명해 주셨는데, 장욱순 팀장님, 서정효 주무관님,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연도별 지방세 징수 현황에 징수 목표액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원인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세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부분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세 중에 법인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작년도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돼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걷히지 못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목표액을 이렇게 수정해서 세입 추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매매 부분에 있어서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도세 부분도 일부 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법인소득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정확한 추계에서 감액해서 잡았다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예산안을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건,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담배소비세도 전년도와는 좀 다르게 5억 원을 삭감해서 추계를 잡으셨더라고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담배소비세요?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줄어든 부분은 일부 연초 담배를 하다가 전자담배로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잘 만들어 주셨는데, 6쪽 보면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운영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후에 상속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저희가 세금과 관련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서 예약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전화상으로도 받아서 예약 상담을 해 드려서 시민들로부터 사실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속을 받으려면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부과해야 할 부분을 누구한테 부과해야 할지 그런 협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한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실 분들한테 충분하게 상담해 드려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새로운 세원 발굴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누락 세원 발굴도 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1번 충청남도 지자체별 세정 평가 내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연도별 종합평가에서 매년 상을 타셨는데, 상을 타시게 된 동기를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업무를 보는 직원님들의 역량이 그만큼 타 시군에 비해서 역량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부서에는 처음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 주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먼저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 동료 직원들이 우수한 인재들이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최종 평가에 있어서 1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세원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라든지 은닉재산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은닉재산 발굴을 통해서 추징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도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기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도 다소 걷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 환경적인 지역 여건, 우리 직원들의 역량,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체납률이라고 해야 하나? 체납률이 낮은 거죠? 낮게 만드는 거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체납과 관련해서 세정 파트가 먼저 세무 부로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세정하고 징수하고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도 좋지만 또 징수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징수하는 데 있어서도 한 번쯤이라도 부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독려해서 저희가 체납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무서운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체납자는 있기 마련 아닙니까?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최고 체납자는 얼마 짜리 있어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 부분은 체납 관련해서는 징수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동식

조동식위원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수 부서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덧붙여서 우수로 할 수 있던 건 직원들의 역량도 있지만, 더 우수한 우리 시민들이 성실 납세 의무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도움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참고로 저도 미납된 거 없습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성실납세자이십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게 멋졌어요.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잘 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게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2번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위원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 3명, 나머지 10명을 위촉해서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지방세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직이 나와 있지만, 세무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중개사 이런 분들을 위주로 했고요. 또 한 명은 전직 공무원분입니다마는 세정 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되시면 계속한다고 하기도 하시나요? 이번에 한 번 했으면 다음에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위원회 구성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연임까지만 가능합니다. 임기는 2년간입니다. 연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0번 보직변동 현황(6급 이상)과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을 공통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이왕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십사는 하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전문적인 거라서 규정에 따라서 관내로 쓰셨으리라, 이렇게 선정해서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최동묵 위원님께서 관내업체를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산 부분이 있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시스템 유지 같은 경우라든지…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지방세 고지서 정기분 출력이라든지.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업자한테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이고요. 무인수납기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ARS라든지, 무인수납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개발 업체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지서를 출력하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인사 업체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문적인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춰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입찰 대상입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관내업체에서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는 우리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화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하고는 해당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지서 출력 관련은 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관내 업체로 선정됐고, 우리 관내 업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향후에라도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과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사무실에 놓는 화분이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금액과 건수가 그리 많거나 크지는 않네요. 주로 드리는 말씀은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고요. 관용차량 표시 부착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공무수행’이라는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평소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나 빠트렸네요. 본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에 보면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것에서 삭감된 이유가 어린이 세금교실 만화교재를 제작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023년부터는 활용할 거 아니에요? 제작을 했으면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 사항은 어린이 세금교실 만화교재 제작을 완료하면서 우리가 전년도에 만화교재를 해서 그걸…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고 있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금교실 같은 경우 이렇게 배부해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금교실에서 배부해서?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작년도에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재로 활용해서 끝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계속 활용이 되나요? 아니면 배부되고 끝나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지금 배부되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책자가 있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냐하면 단발성으로 끝나는지. 아이들에게 주거나 어디 도서관에 놓거나 단체에 주고 나서 없으면 이걸 또 제작할 것 같은데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단발성인지 궁금하거든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거는 단발성으로 끝나고요. 저희가 새로운…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이템을 발굴해서?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책자를 다시 제작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세정과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효과를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분석해서 효과적이었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좋지만 효과적이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효과 분석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제가 공통번호 291번을 빠트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하나 빠트리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다 보니까 빠트렸는데, 13쪽에 불용액과 관련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해 주시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이거는 안 생겨도 될거였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고지서 단가계약하는 건 집행잔액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낙찰인 거죠? 입찰하신 거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입찰한 거기 때문에 입찰차액이라고 보면 이게 먼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연말이 아니라 훨씬 전에 발생했을 것 같은데, 이거 정리해서 단 몇백만 원이라도 다른 사업들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답변 자료에 보면 11쪽인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조례가 없어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거는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방세기본법｣을 찾아봤더니 기본법 안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안에 보니까 조례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군구에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조례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안에 조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연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년하고 연임. 연임이면 연임, 연임, 연임…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중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1번에 한해서 역임할 수 있다는 말씀.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1번에 한해서’가 있나요? 여기 안에는 없어서.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 안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연임이라 1번에 한해서 연임은 되는데, 연임이라는 게 연임, 연임으로 계속 계속 가능한 거잖아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뭐한 것 같습니다. 1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답변드려야 하는데, 연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찾아보게 됐는데, 조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73번 과·오납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3번 과·오납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청드렸는데, 팀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예를 들면 2쪽에 2022년도에 지방소득세에서 건수가 1만 9,653건인데, 금액은 15억 6,100만 원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건수랑은 큰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요인들이 가끔 발생됩니다. 보통 평범하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15억 원 소진인데, 2023년도에 갑자기 15억 원이었다가 68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법인세에서 부과하는 10%를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큰 세익 중 하나가 현대오일뱅크랑 그쪽에서 42억 원짜리가 경정되는 요인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큰 요인 때문에 갑자기 금액이 불어난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리고 미환급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는 어떻게 해요? 환급을 못 해 준다, 이렇게 된다면?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환급금이 사실 저희가 최대한 환급해가라고 안내문도 주기적으로 발송하는데, 현재도 3,600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어요. 건수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자동차세를 날짜 계산해서 연납하고 나서 며칠 안 남아서 몇천 원 안 되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경우고요. 그래서 해마다 주기적으로 11월, 12일경 아니면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문을 통해서 찾아가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기타 사유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잖아요, 그렇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지속됩니다. 이건 시스템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시스템상으로?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어찌 됐든 납세자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4번 체납 차량 수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서산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몇 대죠? 부과된 건수와 같은가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부과된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상짜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6월하고 12월에 각각 나눠서 2번에 걸쳐 부과되거든요? 그다음에 화물차나 경차는 6월 한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등록된 차량 대수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5월 31일 현재로 10만 7,334대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건수가 대수하고 차이가 나는군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나눠서 내기 때문에.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체납 차량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할까? 상습적으로… 악질이라고 해나 하나. 표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고질체납자라고 있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고질체납자, 그게 맞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런 사람들은 사실 차량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보다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 체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차량으로 치면 자동차 영치를 통해서. 1년에 600대, 700대를 영치하고 있고요. 영치를 통한 징수금액도 한 평균 6억 원,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세목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고 체납징수반이 1차적으로 압류, 공매, 2차 납세의무, 환급금 추심, 매출채권 추심, 다양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제 이해를 했어요. 건수가 그래서 차이 난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5번 시 금고 계약 관련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5번 시 금고 계약 관련 현황 요청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걸 자료 요청했을 때는 위원들이 보통 하는 질의가 비슷하잖아요? 타 지자체와 이율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매번 질의드리게 됩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금고 계약할 때도 사실 저희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해 봐야 어느 시군이 높고, 낮고도 알 수 있고.

정수

이정수위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사실 금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은행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해년도 빼고도 나머지 추가적으로 다음 기회에 입찰하거나 아니면 타 시군 입찰할 때 그걸 기준으로 참고해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서를 받을 때도 이 사람들이 그걸 공개적으로 제출을 안 합니다. 밀봉을 해서 따로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구나 회의에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5월 29일에 개최됐습니다마는, 그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건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나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올해 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를 통해 전국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거 여러 가지 협력사업비도 과열되고 있고, 여러 가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만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비공개하고, 타 시군과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는 우리는 알 수 있죠? 계약할 거 아니에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알 수 있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이자수입비라고 하나요? 이자율? 우리가 예치를 하면 몇 퍼센트를 받는다, 그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게 이율이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이율.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 이율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는 있거든요? 평잔과 이자수입과의 비율 관계, 이런 상관관계는 있어요. 이런 건 공개적으로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기타 구체적으로 정기적금이나 대출금리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민감하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것 좀. (자료 전달) 과장님 좀 드려보시고. 2021년도입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동식

조동식위원

민감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못 합니다.

웃음소리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죄송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현재 금고 계약하는 게 243개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43개.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금고 자체 이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동식

조동식위원

비율, 이자수입 비율.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이자수입 비율이죠. 그러면 평잔이나 평잔 대비 1년 치 이자수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식

조동식위원

관리를 잘하면 이자수입이 올라가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하위권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중위권으로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운영의 묘가 있지 않나.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면…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그 운영의 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개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021년도 것이고, 여기 2022년도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셔서 조금 나아졌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금 나아졌는데, 그렇게 썩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고지정은…

동식

조동식위원

처음 말씀하고는 다르잖아.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아닙니다, 금고지정은 저희가 합니다만, 운영은 지금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금 예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담당자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더니,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재계약하게 되지 않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미 했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5월 29일에 금고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협력사업비는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시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이자비율도 이렇고, 아까 협력사업비 평잔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 데만 보면 서산 1조 6,000억 원, 논산 1조 6,000억 원, 당진 1조 6,000억 원일 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협력사업비…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는 6억 원입니다. 당진은 10억 원입니다. 논산은 11억 6,000만 원. 모든 게 우리가 너무 인심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단일금고를 지정하면서…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도 단일금고 아니에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10억 원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작년에 계약 갱신이 되면서 증가된 부분이라 저희도 기존에 6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10억 원으로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일금고를 하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10억 원이 최고 금액이거든요? 그것도 4억 원 이상 올렸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동안에 조금 관심을 덜 가졌던 거 아닌가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이게 4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요, 4년 동안 쭉… 1년에 1억 5,000만 원씩 4년 동안 총 6억 원이 된 거고요. 4년 후에 갱신할 때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이런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 주세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큰 돈 아닙니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개인적으로 벌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 1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맞습니다, 지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것은 담당 부서 아니면 옆에 부서도 사실 모르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직원분들도 서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쓸 데 없이 단일금고로 하면서 그쪽만 편히 이행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찾아먹을 건 찾아먹어야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도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비밀이라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끝나셨죠?

동식

조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6번 블랙박스 등 징수공무원 안전장치 구입 및 설치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바깥에 나가시거나 활동하시면서 민원인을 만나게 되거나 그럴 때 안전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활동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다 평범하지만 어느 분은 과격하신 분도 계시고 날 뜨겁고 하면 입에서 불 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안전장치가 없나 보네요? 별로 비싸지 않을 텐데, 이건 구입하셔서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레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블랙박스는 고장 나서 2023년도에 3월 6일에 다시 교체한 거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증거수집용 카메라라고 바디캠이거든요? 이렇게 목걸이하고 다니는 거 2대를 우리가 구입한 건 아니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건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3월에 영치활동을 하는 중에 민원인 폭언이 심해서 담당자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고발해야 하느냐를 노조위원장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증거가 없지 않느냐. 뭐라도 있어야 한다.” 해서 2대를 구입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에서 구입해 줬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음성녹음하고 동영상.

동묵

최동묵위원

그게 2대가 있다는 거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동영상 찍는 장치가 없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2대 가지고 되나요? 더 필요하지 않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2대인데, 1대는 사무실에서 쓰고 있고요. 1대는 현장 나갈 때 쓰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화면은 안 되고 목소리만 된다고 하네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고프로인가요? 그런 걸 보면 화면도 녹화할 수 있고 그런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대방도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로 말씀 좀 잘 챙겨서 해 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면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녹음도 되고 동영상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혹시 없으시면. 지금 미비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구입하셔서 더욱더 안전하셔야 한다. 업무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폭언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안 돼서. 그분들도 사실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날라오고, 어디로 또 알아가라 하면 그분도 마음 상하실 거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걸 서로가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이런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셔서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과장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검토하기보다는 예산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안전하기 위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7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7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요청드렸고요. 자료 잘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자와 관련해서 관리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진행 잘해 주시고 계신 거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맞춤형 대응 전략도 구상해 보셔서 잘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8번 지방세 체납징수단 징수실적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8번 지방세 체납징수단 징수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충희 징수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체납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가선숙위원

체납징수단 애로 사항도 많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애로 사항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실례를 들면 팔봉면에 있는 모 납세자가 말하자면 체납징수단에서 전화 독려를 하는 와중에 그 자식이 체납자인데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안 되니까 어머니 집으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식한테 전화 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지금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전화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서 당장 가서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경험이 많이 있어서 요령껏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이런 걸 많이 염려하더라고요. ‘괜히 엉뚱한 거, 있지도 않은 거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징수단 애로 사항도 과장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아까 이정수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체납액 징수 방법 같은 것도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잖아요? 고질적인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가선숙위원

어쨌든 징수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9번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현황 관계를 잠깐 보면 우리가 2023년도 목표액이 1억 원에서 1억 7,898만 5,000원 달성했어요. 금년도 목표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든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받는 부분이 650억 원 정도 돼서 평균 2억 6,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전국 평균에 조금 미달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공주, 보령, 부여, 청양, 홍성 지역도 우리보다 2배 정도 넘는 지자체 기부금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홍보도 많이 하고.

강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위원님께서도 터미널에 다니셨고.

강문수위원

예, 잘 압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12쪽에도 지자체별로 분석해놨습니다마는, 지금 2024년 1월 10일 자 행안부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강문수위원

예.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거기에 봤더니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2023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140개 지자체인 경우에는 평균 모금 금액이 3억 3,500만 원이고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는 평균 모금액이 1억 7,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2쪽 중간에 충남도를 보시면 재정자립도 면에서 순서로 보면 아산, 천안, 당진, 서산 순인데 여기가 20%가 넘는 자치단체거든요?

강문수위원

예.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여기가 사실 다 저조합니다.

강문수위원

다 저조해요. 특히 아산 같은 경우도 1억 2,400만 원인가 하면 청양 같이 가장 작은 곳도 3억 6,7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해 봤는데, 글쎄요. 관심도가 더… 인구가 적고, 조그마한 시군이 타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논산 같은 경우 충남도 내 1등이거든요?

강문수위원

예, 6억 4,900만 원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6억 4,900만 원.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기는 도대체 왜 많나 해서 담당자한테 원인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해 본 결과 특별한 건 없는데, 보면 답례품 중에 삼겹살이라고 있어요.

강문수위원

예?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돼지 삼겹살.

강문수위원

예.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4,000만 원 정도가 이 사람들 답례품 비용으로 나갔더라고요. 30% 비용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강문수위원

예.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어떻게 이렇게 됐나 했더니,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1을 줄 것을 1.5를 줬다. 그런데 이건 업체의 협력이 수반되야 하는 상황이라 있다고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논산 딸기가 유명해서.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안 상하게 하는 포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팩을 잘 해서 싱싱하게 보냈다는 내용하고 이런 사항 외에 특별하게… 물론 병영소가 있어서 병영 관련한 사항이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높지 않나, 1등했지 않나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따로 홍보한 건 없다고 했거든요?

강문수위원

예.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저희도 고민입니다.

강문수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보시고 다 했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강문수위원

우리 실적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희도 보면 여기에서 아산이라든지 천안 같은 데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가장 작다고 하는 청양 같은 데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홍성도 올라가 있고 예산 같은 경우도 올라갔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금년도에 2억 4,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충분히 달성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런 부분을 더 홍보도 해야 하는 문제가 같이 있네요. 홍보도 같이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앞에서 강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고, 과장님도 원인 분석까지 이미 하셨네요. 뒤에 앉아계신 담당 이재길 팀장님이 엄청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연말에 재경 향우회 송년회 하는 데까지 올라오셔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문 앞에 서서 일일이 손잡아 가며 일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쉽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시는 걸 목도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 돌파구가 도래될 수 있으니까 더 노력하셔서 올해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서산이 1억 7,800만 원. 그런데 평균이 2억 6,000만 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모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서산시는 목표액이 1억 원이었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7,800만 원을 더 모금한 거예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잘하신 거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목표액 대비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일단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액을 이 정도는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연말까지 가니까 1억 7,800만 원으로 7,800만 원이 더 모였단 말이에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다음 해 목표는 2억 4,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전년 대비 전국적인 모금한 기부금보다는 조금 적게 잡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내가 목표 달성 이상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하시지 않고 ‘뭐가 부족했지?’라고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되려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더 뭔가를 찾아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모인 기부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발굴은 했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올해 초 2월에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모인 기부금이 너무 적어서 지금 당장 사업을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다. 일단 좀 더 모으고 나서 논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건 기금이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기금은 바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은 이율 얼마짜리에 넣어놓으셨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제일 뒷 부분에 나옵니다마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가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3.35% 변동 금리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걸 매칭을 못 시켰네요. 잘해 놓으셨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면 어떤 걸 할 건지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여러 기사나 정책 보고서, 정책 브리핑 자료를 보면 지자체별로 되게 참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있더라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걸 서산시에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안됐던 사업들, 그리고 서산시에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있나, 없나를 챙겨보시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떤 걸 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결정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당장 정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여러 지자체가 하는 걸 챙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챙겨보고 있는데요. 청양군 같은 경우는 기금이 많이 모여서 올해 사업을 하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AI스피커를 지급한다는 특이한 게 있었고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 교육을 지원한다는 부분도 특이했고요. 완도군 같은 경우는 학교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도 있고, 자치단체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맞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래서 열심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기부를 해서 3만 원어치 맛있는 걸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얘가 쓰임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참신하고 좋으면 주변에도 얘기해서 기부를 더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석이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챙겨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기금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전에 일반회계에서 1억 원 가져다 쓰시려고 했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때 했던 얘기가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동기.

경화

이경화위원장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희를 설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놔뒀다가 좋은 걸 발굴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답례품, 아까 많이 모였던 데가 어디였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논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논산, 논산 삼겹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업체가 있어요. 업무 협조를 요청해서 서산시도 참신하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삼겹살이 당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 우리 지역에서 쓰기는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시간 외에 다른 비용을 쓸 때 우리 지역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12월 답례품 비용을 2024년도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넘어간 거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4년 연말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답례품 비용이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12월 거.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12월 기준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요. 만약 여기에서 답례품 비용이 12월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게 파악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괜찮아요, 금액은 괜찮고. 이번 예산에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12월에 많이 몰려서 기부하는구나, 답례품은 1월에 나가겠구나.’ 생각을 하면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그다음 해에 이 예산을 태워야 할 것 같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게 가능하면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추이를 올해도 한번 살펴본다든가 해서 이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불용액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래서 최대한 12월 것… 12월에 한 50% 가까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래서 12월 것도 나눠서 보름 것은 미리 정산해서 빨리 처리했습니다. 하고 남아 있는 게, 이월된 게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아직도 답례품을 안 받아간 분들도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전체 1억 7,800만 원 중에서… 5,300만 원 중에서 4,200만 원의 답례품 비용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알아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런데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서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한번 예산팀하고도 협의해서 예산할 때 12월에 발생한 건데 그 뒤로 넘어가도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과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건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고요. 이런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어느 부서는 내용이 쭉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표시도 사진 잘 찍어서 주셨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공무수행 표시가 밖에서 봤을 때 ‘서산시 징수과가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도록, 밖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계속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징수포상금 지급하는 걸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2,500만 원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2회 추경에 1,000만 원 반영됐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결국 1,500만 원은 삭감된 거예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걸로도 가능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사실 조금 아쉬운…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 2,000만 원 이상을 못 하신 거예요? 원래 징수과…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징수과에서 예산을 많이 안 쓰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있는 건데, 그전에 계속 하던 건데.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000만 원만 반영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8번 기금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징수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위원장님, 본래 돈을 버는 사람은 잘 안 씁니다. 징수과에선 돈을 아끼시는 것 같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악질 고액 체납자 있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이 너무 순하게 생겨서 악질 체납자한테 돈을 못 받아낼 것 같거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요즘은 인상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으로,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시스템으로?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TV 뉴스에서 보면 쳐들어가서 장롱문 빠개고, 장롱 빠개니까 금고도 나오고 쌈짓돈 나오더라고, 1,000만 원, 2000만 원의 고액, 몇억 원 체납자가. 그러면 혹시 서산에도 고액 체납자 있나요, 없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서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동식

조동식위원

안 주면 시스템으로 어떻게 받아냅니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기존에 경공매라든지, 가택 수색이라든지, 법인 같은 경우 2차 납세 의무라든지, 명단 공개라든지, 채권… 저희가 채권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이외에 국민건강보험이나 환급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환급금,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그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환급액, 이런 것도 다 추심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올해만 1억 5,000만 원 가까이 징수하고 있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이론상으론 아무도 1원도 체납 못 해요.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은 10원도, 1원도 체납 못 하잖아요? 우선 외국 나갈 때 여권 발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세금 하나도 안 내… 수천만 원 체납하고도 그렇게 다닌단 말이죠.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일부…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서산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서산 정도 규모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느 대도시 정도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도 돈은 벌어야 우리가 사니까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충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필요하실 때 잠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1번 고파도, 우도, 분점도 등… 먼저 퇴근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자리를 하시게 되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길어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1번 고파도, 우도, 분점도 등 가로림만 유인도서 드론배송 활용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91번 고파도, 우도, 분점도 등 가로림만 유인도서 드론배송 활용 현황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실한 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2024년도 드론 배송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이·착륙장 구축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이·착륙장 구축이 사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소속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한현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착륙장.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이·착륙장 구축 예정으로 사실 처음부터 임시 사용이나 이런 것이라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도, 분점도 이런 데가… 뭐라고 해야 하나. 땅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우리 서산시가 드론이 역점적인 사업이잖아요?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예.

가선숙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 한현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2번 드론 보험 및 통신비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몇 대 있습니까?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지금 7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7대?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쪽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배터리드론, 수소드론, 유선드론, 산단드론, 폭염예찰드론은 어렴풋이 어떻게 기능을 하겠다를 알고 있거든요? 배터리드론, 수소드론, 유선드론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드론을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조금 구분하려고 앞에 전력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붙인 이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랬습니까?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배터리드론은 전력을 배터리로 하는 거고요. 수소드론은 전력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식

조동식위원

유선드론이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유선드론은 일반 전기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드론은 조종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건데, 이건 저희가 특수목적용으로 해서 유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약간 고정형…

동식

조동식위원

그야말로 유선 달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연처럼.

동식

조동식위원

연처럼 달고 올라간다 이 말이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그런 용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사용해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이건 지금 팔봉 호리 선착장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만 쓸 수 있네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거기에 고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더 이상 멀리 이동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그 자리에서 그냥 떴다가 관찰하고 다시 내려앉는 유선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드론은 삼길포에 산단 안전을 위해서 거기…

동식

조동식위원

하늘에 떠서 점검하는 거예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거기에 고정적으로 그쪽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폭염예찰드론도 일반 드론인데, 용도를 사용목적이 폭염 예찰이라고 해서 저희가 드론 이름을 이렇게 명명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금 이해가 갔어요. 유선드론은 팔봉에 있고, 산단드론은 대산공단에 있고, 나머지 배터리드론이나 수소드론은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어요? 보관 어디에서 해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평상시에 배터리드론 2대는 저희가 촬영 수색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평상시 보관.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평상시 보관은 배터리드론 2대의 경우는 저희가 1대는 보관하고 있고. 원래는 저희가 2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1대는 육군 1대대에서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육군 1대대면 해안 거기네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인지에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인지, 거기에.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수소드론하고 다섯 번째 배터리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배송 예비기체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이건 관련 업체에서 가져가서 배송에 쓸 수 있게 개선도 하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유선드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봉 호리에 있고요. 산단드론도 대산 삼길포에 있는데, 현재는 지금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가져가서 업데이트 중이고요. 폭염예찰드론은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 고파도, 우도, 분점도 쪽 배송드론은 7개 중 어느 드론이 담당하나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여기에서 배송사업 예비기체로 등록된 세 번째 수소드론과 다섯 번째 배터리드론이 배송사업 예비기체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드론 배송할 때는 배송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와서 그 기체로 배송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실제 현장 뛸 때는 업체가 가져온다?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여기 뒤에 보면 드론 통신비용이 있어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산단드론이 월비용은 제일 적게 들어가네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산단드론 통신료는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산단드론 1대분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 윗줄에 드론 통신료는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 배터리드론 3대와 수소드론 1대, 총 4대의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먼저 대산 중앙… 여긴 중앙이라고 안 나왔네? 휴암리 실종자 수색할 때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 중 하나를 쓰나요? 그런 때는 업체에서 오나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드론수색현황에서 2022년하고 2023년 실종자 수색에 협조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드론 1대와 그다음에 폭염예찰드론 이렇게 2대를 가지고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3번 방범시설 지원사업 점검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300대 내지 400대 정도가 새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교체 부분이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사용연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1년에 교체되는 대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혹시 그 자료 있나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의 교체 연수는 대략 7년 정도 됩니다.

강문수위원

7년이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7년 이후가 되면 거의 다 노후 대여이기 때문에 교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회전형 카메라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이지만 7년 이내에도 고장 나는 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안 되더라도 고장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교체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25대 전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1년에 25대, 26대 정도 교체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강문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체하기 전에 성능이, 어떤 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로 바꿔야 하는 부분도 그중에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다수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1년에 약 400대 정도, 300대, 400대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작년도에 3,000대 이상 넘어가는 그 시점을 잡았는데 지금 3,000대는 넘었잖아요? 3,000대가 지금 넘었는데,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CCTV 관리는 유지보수 업체한테 용역해서 하고요. 워낙 대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나눠서 2개, 북부하고 남부권으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3,000대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관리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방범망 구축의 제일선에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촘촘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4번 데이터 기반행정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4번 데이터 기반행정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이희용 팀장님께서 주무관님과 오셔서 여러 가지를 저에게 설명도 주시고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5번 컴퓨터 무료사업(사랑의 그린 PC 무료보급사업) 관련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이번에도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 대신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컴퓨터 무료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부제로 보면 사랑의 그린 PC 무료보급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PC를 무료로 보급하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122대, 2023년도 121대, 2024년도 100대로 현재 우리가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계획은 이대로 진행되는 거죠? 올해도 100대 이상은 되나요?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은 사랑의 그린 PC 무료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행정직들이 쓰던 컴퓨터를 보수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알고 싶었던 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쓰고 있었던 우리의 컴퓨터를 현재 필요한 분들한테 이 부분을 무상으로, 무료로 보급해 드리면서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수리라든가, 또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까지 해서 현재 우리가 교부한다고 저희가 볼 때는 무료로 지급한다고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 컴퓨터와 관련한 사후관리 또는 업그레이드 부분은 우리가 안 해 주는 거죠? 한 번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컴퓨터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현재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은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주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사후관리라든가 업그레이드 같은 관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현재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을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은 현재는 없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이 부분이 우리가 무료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해서 ‘사랑의 그린 PC 무료보급사업’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나.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시오.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린 PC 보급을 요청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율방법대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번주인가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벌써 다녀가셨다.” 그 말씀까지 들었는데, 자율방범대 각 지대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PC가 있으면 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 지금은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향후에 여러 대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각별히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96번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바일 앱을 서산시에서 몇 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다 많이들 아시니까 궁금한 것 중에 서산시 안심지기 유지관리비가 유독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앱들보다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구동되는 게 다른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스마트정보과 정보운영팀장 정난홍입니다. 이건 개발할 때부터 플랫폼… 금액이 개발비부터 많이 들어가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개발비가 많이 든 거는 아는데, 그런데 운영비는, 유지관리비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이것도 개발비에서 비례해서 유지 보수가 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요?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개발비에 비례해서? 왜냐하면 유지 관리라는 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위험할 때 구조 SOS 청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같은 것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지.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시스템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 원짜리하고 1억 원짜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기술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이 유지보수비도 그거에 비례해서 많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도 이거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되는지를 보시고, 이 유지비를 계속 가야 할지 그거 한번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앱에서 구동되는 게 한번 해놓으면 뭔가 에러나거나 잃었을 때 일인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7번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7번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94번이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서 3차 수요조사 결과, 적절한 분석 과제 수요가 없을 시 추경에 다시 반납한다고 하셨어요.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빅데이터팀장 이희용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까지 수요 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지금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용역 수요조사를 1차, 2차, 현재 3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2차 진행 시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 세정과에서 체납 세금 징수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요청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활용 부분에서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그건 제외하였고요. 그래서 현재 3차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과제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과제로 삼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내용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세정 관련된 것도 있을 테고 환경적, 교통적,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은 그동안 2017년부터 진행했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새올 행정 민원 분석,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유동인구 데이터 기반의 서산시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하는 등 많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 주셨을 때, 데이터 관련 행정으로 해서 스크린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여준 게 있었잖아요?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것도 어찌 됐든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라든지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빅데이터 분석 용역 컨설팅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 7억 원을 반영해 주셔서 구축을 한다면 내년부터는 그 사업에서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 그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8번 관내 굴다리 내부 CCTV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내 굴다리 CCTV가 얼마나 있나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여기 제가 다 알고 있는 곳이네요. CCTV가 있는 것도 저도 확인했습니다. 바깥에 ‘여기 CCTV 있으니까 다른 생각은 말아라.’ 하는 그런 표시도 한번 해 주시면 더욱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CCTV가 없는 굴다리도 확인하셔서 더욱 안전하게 살펴주십사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챙겨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다음 요구번호 99번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실적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크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거기는 폐기물 투기자, 이 부분에서 어떻든 행정절차, 행정처분을 내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제재를 가한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런 실적과 관련한 부분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 관제의 운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현재 여기에 협약을 하는 곳이 있어요. 협약하는 곳이 있는데, 현재 경찰서하고도 하고요. 소방서하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곳이 어떻게 보면 군부대인 것 같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있는 거죠? 있나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저희가 통합관제 운영을 하면서 주요 협약을 한 기관이 2017년에 저희 통합센터를 개관하면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그다음에 1789부대랑…

강문수위원

교육청에 있구만요.

현교

한현교스마트정보과장

예, 협약을 했습니다.

강문수위원

교육청이었어요. 다른 기관은 여러 가지 20개, 30개씩 협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또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들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 운영하는 업무협약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육청 이렇게 4개 기관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범죄예방 건수, 그다음에 시설 파괴, 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처리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일상생활을 여기 통합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긴 합니다. 실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수고하셔서 해결했던 내용 있으면 하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저희가 하는 주 업무가 관제입니다.

강문수위원

관제, 그렇죠. 그래서 통보하는 거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거나 이런 건수는 없고요. 관계기관에다가, 주로 112가 되겠습니다. 경찰 쪽에.

강문수위원

그쪽에 연결해서 그쪽으로 해 주는 거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거의 낮에는 없고요.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배회하면서 도난 행위가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112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그런 실적이 몇 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가 보니까 저희는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나가는 거 여러 가지 보니까 한 5분, 10분만 봐도 힘든데 그 부분을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런 현장을 저희도 가서 한번 봤습니다. 더 촘촘하게 이러한 관리가 더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력이 좋아지고 관제요원이 굳이 없어도 이런 위기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쯤 될까요? 지금도 그런 기술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지금 IT분야에서는 영상을 분석해서 이거는 특정 행위라고 해서 알람해 주는 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일부 구축해 놨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올해 추가적으로 더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라는 게 일부의 기능이고요. 완벽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밤인데 사람이 없어야 할 곳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관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띄워주면 그때 관제사가 정상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건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별하게끔 띄워주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현재로서는 관세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그런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서산시민의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다음 요구번호 100번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에 불이 들어와서 카센터를 갔더니 어디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고쳤거든요? 고쳐서 며칠 타니까 또 들어와요. 또 다른 데가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쳤는데, 여기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관제센터에 증설 저장장치는 계속 올라오는데 저희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게 2023년도… 2,000만 원짜리는 적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먼저는 몇억 원짜리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이건 매년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올랐단 말이죠. 이 정도는 계속 증설시켜줘야 하는 건가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저희가 CCTV 설치 사업을 하면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CCTV에서 촬영하는 영상을 저희가 저장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 14억 원 정도를 들여서 300대 넘게 CCTV 설치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그 CCTV 대수에 맞게 하드 용량을 도입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사유, 예를 들면 타 실과에서 CCTV를 설치해서 저희 쪽으로 연계 요청을 하면 예산의 협의가 잘 안 돼서 CCTV만 설치하고 저희한테 저장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예비 내지는 디스크 장치의 오류 때문에 교체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한 달 동안만 저장된다고 그랬잖아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 한 달 동안 저장됐다는 게 버린다고 하나? 그 용어가 뭐예요? 지운다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자동으로 지워진 것은 복구가 안 됩니까?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복구 안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안 되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나면 그 용량만큼 다시 채울 수 있다, 이거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영상은 계속 촬영되니까 할당된 디스크 안에서 계속 지워지면서 계속 새로운 영상이 저장…

동식

조동식위원

1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새로운 영상이 다시 들어가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그렇게 처리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중요한 범죄였는데 한 달 이내에 발견을 못 했다? 그런 일이 있었네? 그것도 복구 안 됩니까?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 길가 농작물을 도난 당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있다. 그런 경우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이 직접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저희 영상저장을 활용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경찰서에서 많이 활용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접수가 안 된 아주 미미한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오셔서 저희한테 청구하시면 그 절차에 따라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뭐냐 이거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단순히 개인 영상 같으면 본인 신분을 확인해야 하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해당 시간대에 영상이 있다고 하면 영상을… 만약 그 영상 안에 타인이 있다거나 타인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는 영상체가 있으면 그건 마스킹 처리해서 그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일부분 ‘갔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던데.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동식

조동식위원

절차를 잘못 밟아서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아닙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뭐예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절차는 똑같고요.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동식

조동식위원

큰 사건 같으면 경찰에 의해서 이리저리 추적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 이 말씀이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그것도 그렇고 카메라가 전 사방을 일시에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각 비추는 부분 이외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저희가 영상을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촬영되지 않은 거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민간인이 개인이 가는 것은 단순하게 그때 포착이 됐으면 그것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연결해서 한 거는 안 된다는 거네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그런 것은 큰 건이니까 경찰서에다 의뢰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그렇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1번 유지보수관리용역 지역업체의 거래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4년도 유지보수관리용역 지역업체 거래현황 맨 밑에 2024년 스마트포털 및 알리미 앱 유지관리 용역이 ㈜우리정보통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쪽에 가면 이거는 뭐예요? 일단 이거는 뭐예요? 스마트포털 및 알리미, 이게 뭐예요?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빅데이터팀장 이희용입니다. 스마트포털 및 알리미 앱 유리관리 용역은 스마트포털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서 8대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구축한 사항으로 해서 대산지역의 환경, 교통, 안전 관련해서 웹페이지를 구축했고요. 알리미 앱은 그 사안을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면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알리미 앱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거 12쪽에 있는 서산시 알리미가 얘인 거죠? 12쪽 제가 모바일 앱 유지관리에 대한 거 했는데, 같은 거죠? 아니에요? ㈜우리정보통신.

같은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같은 건데 여기에는 지금 2,700만 원 안에 996만 원이 플러스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궁금해서.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알리미 앱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본 사업은 스마트포털 및 알리미앱에 대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이 2,700만 원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앱에 관련된 건 900만 원 정도의 앱 유지보수가 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궁금한 게 2,700만 원 안에 996만 원이 들어가 있냐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포함된 거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계약 형태에서 입찰이라고 한 부분이 그러면 2,700만 원 때문에 입찰인 거예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통 1,000만 원이 안 되면 수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질문하려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2,700만 원이어서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한 거다?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거 아까 첫 번째 가선숙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긴 했는데, 드론 전용 이착륙장 구축사업이 아까 되고 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진행상황. 사업 진행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이착륙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 사업은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이고요. 상용화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이착륙장 전용, 이착륙장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LG 사원아파트 주변 1개소와 중왕항 1개소에 전용 이착륙장을 구축 준비 중에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2023년도 2회 추경으로 됐다가 지금 명시 이월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때 했던 게 주민 위치가 적절치 않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때 못 했던 사업이 넘어온 거예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 사업이 향후계획에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려달라는 거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지금 중왕항 쪽에 공유수면인데 정확하게 위치를…

경화

이경화위원장

바다에?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데크… 바다 제일 바깥쪽으로 가서 왼쪽 부분 공유수면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진행되고 있어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은 게 ‘사업이 되기는 하나요?’라고 질문을 써놨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실 때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참고적으로 더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배송하는 점은 이제 중왕항이 될 거고요. 배송점은 이제 3개 섬이 되잖아요. 3개 섬에 대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도하고 분점도 같은 경우는 적정한 위치나 사용지 협의가 안 돼서 배송을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공유수면이나 마을회관 쪽으로, 마을회관 뒷마당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가선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가선숙위원

마을회관 주민들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그때 안 됐던 거잖아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가선숙위원

지금 우도 보니까 우도 공유수면 그쪽에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아까 팀장님이 중왕리하고 우도하고 다른 곳이잖아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가선숙위원

그렇면 어떻게… 지금 일단.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그러니까 우도는 배송이 시작되는 점이고요. 죄송합니다. 중왕항은 배송이 시작되는 점이고요. 우도는 배달 점이 되는 거거든요? 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수면,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약간 외곽 쪽 공유수면에다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분점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마을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마을회관 뒷마당에 사용하시는 걸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도, 분점도는 지금 배송이 안 되고 고파도만 되고 있잖아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선숙위원

올해는 배송됐나요? 우도와 분점도 안 됐죠?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이 배송점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이게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송점 진행이 완료되면 예를 들면 한… 예측하건데 7월 정도에 3개 섬에 배송을 원활히 할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시면 2022년도에 회포하고 금박골, 두 군데에 150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회포마을과 현재 금박골 부분이 위원이 있는, 그쪽 지역이 두 군데가 다 제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일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정보화마을 관련돼 있는 보조금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 정난홍입니다. 이게 작년 12월 31일 자로 정보화마을이 협회로 넘어가면서.

강문수위원

협회?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예, 전국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일몰사업이 돼서 사업이 이제 없어졌어요.

강문수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금년도부터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된 거죠?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그렇죠.

강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 집행 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예산, 관외업체에 이렇게 쓰신 자료를 주셨습니다. 꼼꼼히 체크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앞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주십사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자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우리 지역 업체들을 일을 많이 주셔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8번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 및 공고문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9번 30억 이상 예산소요 사업별 현황과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대체하도록 하고요. 여기 291번 불용액 관련해서는 잔액이라는 부분도 낙찰 차액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계약 잔액은 아마 유지보수 용역업체하고 해서 낙찰 차액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안정적 운영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그래도 1,8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낙찰 차액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말한 게 맞나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빅데이터팀장 이희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올해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것도 그렇고 제안서 작성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11월, 12월에 제안서를 작성하지는 않잖아요? 제안서는 가을 전에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과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꽃, 화분 이런 거를 지역 업체에서 두루두루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표시를 잘 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잘 붙이고 공무수행 중이라는 거를 밖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관용 차량.

동묵

최동묵위원

관용 차량 표시 잘 해 주셨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죄송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해 주신 거 확인했고, 앞으로도 계속 관용 차량 표시를 밖에서 봤을 때 표시나도록 잘 표시하셔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6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사업과 공통소관 업무… 아니군요.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대체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50% 증액된 사업에서 증액 사유가 2024년 말 일몰 사업으로 미구축된 52개 마을 사업 추진은 일몰이 되니까 나머지 사업을 다 하겠다라는 뜻으로 써놓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용

이희용빅데이터팀장

빅데이터팀장 이희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어촌통신망 구축 사업이 올해로 일몰사업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 서산시 대상 52개 마을을 전부 다 신청한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9번 서산시 또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자료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30쪽 보면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이 있어요. 2022년도, 2023년도와 2024년도 위탁기관이 바뀌었거든요? 바뀌게 된 동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민간단체 위수탁 업무는 기본적으로 3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를 수행했고요. 그래서 새로 입찰 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공고해서 입찰해서 낙찰된 건가요?

동희

황동희스마트시티팀장

예, 평가를 해서, 다른 업체가 평가를 잘 받아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