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부서는 없으므로 오늘과 다음 주에 있을 제4차,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1쪽에서 33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책자 151쪽부터 185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94억 5,656만 6,000원 대비 2억 6,913만 2,000원이 증액된 4,397억 2,56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06만 원이 증가한 8억 5,3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8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5,465억 7,248만 6,000원에서 180억 8,049만 2,000원이 증가된 5,646억 5,2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51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46억 9,188만 1,000원에서 10억 2,105만 3,000원이 증가된 157억 1,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월복지관 냉·난방 시스템 교체, 신정복지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 목동복지관 보일러 교체 등 5억 6,081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 및 운영비 2,963만 6,000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차액을 반영한 감추경 33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1억,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2,3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986억 6,908만 6,000원, 36억 7,737만 4,000원이 증가한 2,023억 4,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50플러스센터 운영 사업비 7,500만 원, 시니어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 600만 2,000원, 경로당 시설관리에 1억 9,900만 원, 어르신복지관 시설관리 민간위탁사업비로 7,740만 7,000원, 노인교실 운영비로 3,390만 원 감추경, 어르신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금 납부 16억 8,227만 원, 공무직 인건비로 1,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3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6,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16억 3,600만 원에서 68억 3,088만 9,000원이 증가된 1,682억 6,6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천해누리복지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활동 6,854만 8,000원 편성, 장애인연금 2,965만 8,000원 편성, 장애수당 756만 3,000원 감추경 편성, 장애수당 567만 3,000원 감추경 편성,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7억 3,615만 4,000원,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79만 4,000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지원 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모니터링단 지원 2만 2,000원 감추경, 신월누리복지센터 운영 2,100만 원 편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460만 2,000원 감추경,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운영지원 인건비 및 운영 140만 8,000원 감추경, 운영장비 확충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억 편성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을 363만 6,000원 감추경 편성,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4억 9,528만 8,000원, 주거급여 5억 8,93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보수를 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3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4억 2,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95억 9,625만 5,000원에서 13억 7,405만 7,000원이 증가된 209억 7,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족센터 종사자 수당 및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204만 원 편성,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189만 1,000원 감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로 4,000만 원 편성,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160만 원 감추경 편성,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운영비 지원에 252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기본급에 14만 4,000원 편성,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 및 운영비에 9만 4,000원, 아동급식 지원으로 2억 4,96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909만 9,000원, 드림스타트 인건비 73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공무직 인건비 4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 인건비 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3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8,6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11억 7,926만 4,000원에서 53억 2,405만 9,000원이 증가된 1,565억 3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아동수당 8,050만 8,000원 감추경 편성, 첫만남이용권 1억 1,780만 4,000원, 부모급여 지원에 17억 9,874만 원 편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5,967만 2,000원 감추경 편성, 서울형 키즈카페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3,244만 5,000원 감추경 편성, 보육교직원 인건비 9,319만 9,000원 편성, 종사자 인건비 2억 4,404만 7,000원 편성, 장애통합 및 전담시설 지원에 939만 4,000원 감추경 편성,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및 민간·가정 조리원 운영비에 2,62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2,994만5,000원 편성,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2,052만 원 편성,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7,458만 6,000원 감추경 편성, 보조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억 5,796만 원 편성, 어린이집 IOT기반 환경센터 비용 지원으로 90만 원, 영유아보육료 1,170만 5,000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공제료 지원으로 92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3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2억 7,0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에서 5,306만 원이 증가된 8억 5,3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tmp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책자 세입은 31쪽부터 32쪽, 세출은 151쪽부터 15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책자 세부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일상돌봄서비스 부분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올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재가돌봄 서비스와 가사, 병원동행,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게 배제가 되나요, 아니면 중복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에 돌봄SOS의 경우에 중장년 중심으로 50에서 64세까지가 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돌봄서비스는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9세에서 64세까지 그다음에 가족돌봄청년은 13세에서 39세까지 사업대상이 되어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상들이 추가로 돌봄대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주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또 120%에서 160% 사이는 20%, 160% 초과인 분들은 100% 본인 자부담에 의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9세도 이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걸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돌봄청년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가사지원이라고 해서 집에 가서 식사나 청소 이런 지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하면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식사지원이 필요하면 집으로 식사배달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식사배달도 해 드린다는 건가요?

예.

지금 고립·은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고립·은둔자를 어떻게 발굴하실 거예요?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매년 심층조사를 통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명단을 각 지자체에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명단을 통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고립·은둔자를 지금 준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명단을 주겠다는 거죠?

복지부에서 작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고립·은둔 심층조사를 실시해서 전국에 한 1,900명 정도 은둔 청년들을 발굴했습니다. 만일 저희구에 그 청년들 명단이 있다면 복지부에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꼭 고립·은둔 청년뿐만이 아니라 중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립·은둔 청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중년은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중년의 경우에는 질병,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가서 사업설명회도 해서 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 서울시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안내를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거 7월부터 시행할 건데 우리구에 아직까지 발굴되신 분들은 안 계신 거죠?

예.

그럼 이게 편성되면 하겠다는 거죠?

예.

좋은 사업인 건 맞는데 발굴을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기존에 받는 분들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발글되었으면 합니다.기존에 돌봄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거와는 차별적으로 새롭게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서비스는 저희가 안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상돌봄서비스는 국비하고 시비가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 시비는 현재 6월에 배정이 되어서,

이미 배정되었어요?

예, 7,500만 원이 내려온 상태이고 이번 추경에 구비 2,500이 되면 7월부터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와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간주처리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일부 사업은 구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운영 면적을 제외하고 데이케어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것만 사업에 들어갔는데 구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얼마가 포함되어 있죠?

구비 추가분은 716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복지관에 들어갑니까?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가스로 냉난방 하는 곳은 다 열저감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죠?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 12월 31일까지는 저감장치를 꼭 부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 전체 가스 냉난방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구 해당 시설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저감장치만 설치하면 되는데 신월종합복지관 거기는 왜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13년 12월에 제조된 현재 10년 이상된 구모델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저감장치를 새로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교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월복지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면적으로 냉난방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감장치 모델이 개발이 안 되어서 부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는 이 신월복지관 이외에 곳은 저감장치만 설치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모델을 확인해 보니까 다른 12개소는 저감장치 모델이 있어서 그것만 부착하면 되고요, 신월복지관의 경우만 저감장치 모델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냉난방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환경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열저감장치를 부착하라고 했는데 왜 구청에서 이걸 책임져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정부에서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설치가 됐을 텐데 지금 와서 법을 바꿔놓고 이걸 구청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감장치 예산을 국·시비로 90%를 지원해주고 10%만 구비 분담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10% 편성을 해놓았었는데 연말에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산 부족으로 국·시비 지원이 불가하니까 나머지 90%도 다 구비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올 12월까지 설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설치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설치해 놓으니까 잘못됐다고 구 전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건 정부 정책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을 제가 앞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2쪽, 세출은 155쪽부터 15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74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로당 시설관리로 1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청목어르신 복지센터 건립예산은 얼마입니까?

4,400만 원입니다.

그게 왜 발생한 거예요?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에서 그 설계비 대가 요율을 처음에 중급으로 계산했었는데 상급으로 올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비 한 3,6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설계비에 비례해서 10%까지 설계공모 보상비로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800만 원이 늘어서 4,400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그 산출근거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거 전액 다 감간주 처리되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대상자가 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주내역을 보니까 최종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게 예전에는 자치구별로 운영하던 것들이 올해의 경우 강서구로 3개 자치구를 통합 운영하면서,

그러면 서비스 제공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가 한 5억 8,000 정도 올라왔는데 간주내역에 보면 한 2억 7,800만 원 정도 감간주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또 별개의 사업인가요?

주거급여에는 현물급여로 나가는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그쪽으로 예산의 일부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경으로 잡힌 5억 8,000만 원도 다 수선유지급여인 거죠?

그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비분담금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어 오늘 마지막으로 참석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회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같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소감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 한 거에 대해 쭉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이렇게 33년을 근무한 것에 대해 많이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특히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공무원이 된 것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선행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도 복지업무를 하면서 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선행을 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참 보람이었고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3쪽, 세출은 168쪽부터 17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15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가족센터 운영 간주처리에서는 164만 원에 간주해서 최종예산이 6억 2,595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을 보면 6억 3,843만 9,000원인데 여기서 갭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간주처리를 했으면 간주처리한 최종예산하고 추경하기 전에 기정예산과 일치해야 되는데 그 갭이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부터 33쪽까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8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4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3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정산금액 1억 4,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59쪽 및 189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2,387만 4,000원이 증가한 658억 466만 3,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272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1,551만 원으로 공항소음대책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보수 1,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2,718만 6,000원 증가한 16억 6,598만 2,000원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추진하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10억 2,6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시비 이자반환금 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92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9,861만 7,000원이 증가한 187억 7,837만 3,000원으로 안양천 시설 유지관리비 3억 4,0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5,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534만 6,000원이 증가한 443억 4,479만 8,000원으로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자산취득비 3,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스마트시스템 설치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2,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89쪽부터 19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7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인 관계로 건설관리팀장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장 정광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은 17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주처리가 세출에 딱 한 건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거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기금에 시비를 매칭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수거보상 인원을 동별로 모아서 한 30명 정도 있거든요. 동네에 보면 조그마한 벽보나 현수막 같은 걸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기정액이 없는 건,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금 얼마입니까?

옥외광고물 8천만 원하고 시비보조비가 3,7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거 일반회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올해 예산에는 기금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을 올해는 기금에 많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회계 사업보다 기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회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인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옥외광고물기금 사업이 22억 정도 있는데 그 사업이 세출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있는 재원가지고 하려고 기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2쪽부터 19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7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환금 제외하면 세출에 안양천 유지관리 1건이 있잖아요, 이게 야구장 펜스 설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혹시 그 야구장 한강청에 점용허가가 되어 있나요?

예, 야구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은 점용허가 없이 펜스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있는 펜스는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8미터 이상 펜스를 설치해도 이상이 없는 거죠?

지금 내야 뒤쪽에는 10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정교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그 높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외야에다 하려는 것들은 8미터 정도로 조금 낮추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낮추어서, 야구장은 점용허가가 되어 있어서 다행이네요. 나머지 것도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다 점용허가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은 4미터 이상 펜스를 못 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더 높게 치는 거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은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8미터 이상 해도 상관이 없나요?

경기 종목에서 원하는 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홈런볼이 뒤에 산책로랑 자전거길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위험하다. 그것 때문에 높이로부터 어느 정도 더 높여도 어떻게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그 높이를 8미터로 보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축구하시는 분들이 8미터냐, 6미터냐 그때 논쟁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6미터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골대 뒤에 한 8미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규정상 4미터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 이상 되면 태풍이 불고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미터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야구장은 별개인지, 아니면 어떤 안전사고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해서 더 높이 올린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 결국 어느 정도 높이까지 적정하냐 그 논쟁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 6미터로 통일해서 축구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억 4,000이 투입되는 거니까 태풍 불었을 때 내구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바쁘십니까? 아마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있을 때 설명을 아예 안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도 분명히 임옥연 위원님이 그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위원장한테라도 와서 추경이 있다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전혀 없어요. 아마 공원녹지과는 너무 바쁘셔서 일에 치이다 보니까 못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좀 오셔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1쪽, 세출은 19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