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희 의원 발언

예, 우리 녹지공원과 식구들 고생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작업하는데 좀, 인부분들 건강 상태는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과장님, 휴식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얼음물이라든지 좀, 우리가 그 정도는 융통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사기진작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챙겨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가.

786쪽에 승학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86쪽입니다.

과장님, 22년 10월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23년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해로 미뤄지는 거는 명시이월이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사고이월의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관급자재 공급 문제로 사고 이월이 된 거는 업무 점검상 태만 아니겠습니까? 자재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정비 사업이 안 됐다, 이거 구민분들이 듣고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래 있는, 과장님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고이월은 징계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계획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백양산 테마길 조성 사업도 똑같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망대 철제는 당연히 주문 제작이죠.

그것도 예상 못 했습니까?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일단은 사고이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고이월은 나를 징계하라는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명시를 해서 이월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다 우리 관에서는 다 용납이 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급자재 납품이라든지 주문 제작이 어려워 가지고, 혹은 혹한기 뭐 이런 등등의 사유가, 그거는 명시이월 사유가 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만들어 놓은 제도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내실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로 이게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보면 녹지공원과가, 예전에 엄궁 치유의 숲길 그거 할 때도 보면 좀 외압에 의해서 계획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의 입김이 이렇게 좀 강하게 작용이 되어서 계획이 자꾸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는 본 위원도, 지역구인데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니까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이 점은 유념하셔서, 이제 앞으로 향후 사업은 충분히 내실 있게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잘 세운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나를 징계하라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향후 사업도 좀 설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페이지 770쪽에 명시이월된 그 사무관리비 말고 시설비 쪽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명시이월 한 사업 8필지 매입한다고 고생 엄청 많았겠네요?

예, 사유지 사 넣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23년 결산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제가 이전에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백양산은 호텔급이고 엄광산, 승학산은 여인숙급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정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사업은 시 주관 사업입니까, 우리 주관 사업입니까?

아니, 지금 9개,

구봉산에서부터, 꽃마을부터 해 가지고 엄광산으로, 다시 승학산으로, 동아대 뒤쪽으로 그 말씀드린, 제가 예전에 제안했던 그 내용이죠? 그 사업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부, 일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시는 게 제가 행감 할 때, 본예산 할 때, 꽃마을에서 출발하든지 구봉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봉산을 한 바퀴 돌아오면 엄광산을 지나가죠?

동의대 앞으로? 그래서 학장 뒤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 거기서 임도가 끝나잖아요?

끝나고 저쪽으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구덕터널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개인 사유지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오솔길이라도 내면 어떻겠느냐?” 뭐 개인 사유지도 본인들이 임도를 낸다 하면 보통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거든. 의지가 문제지. 우리가 지금 국립자연휴양림에 8필지 이런 것도 지금 구입하는 마당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다시 꽃마을을 돌아 가지고 승학산으로 와서 승학산 우리 치유의 숲길로 해서 저기 동아대 뒤쪽 부지로, 과학고 부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제가 그때 부산의 임도 관광 아마 아주 특별한 테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산 관광상품으로 아주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자공고 예정부지 쪽으로 지금 내는 임도는 본 위원은 특혜성 임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려면 특혜성이 부각되지 않도록 부산 전체 랜드마크성 임도를 우리 사상구가 주관을 하고 시의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시 차원의 예산이, 방금 산림청과의 협력, 연계사업을 하신다니까 국가지원 사업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백양산은 호텔급으로 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자연휴양림도 지금 잘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엄광산, 승학산 쪽에, 학장∼엄궁 그 라인은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고 관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개발 아이디어까지 본 위원이 드렸잖아요. 그중에 가장 일부가 치유의 숲길을 지금 그게 그냥 직선형으로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어떤 임도, 임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좀 등산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그 원형으로, 1구간, 2, 3, 4구간을 원형으로 산책로를 만든다는 거고, 과장님이 그 이야기는 해 보겠다고, 도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 그러시면 지금 엄궁동 동궁초 뒤쪽의 임도 개설은 지금 계획이 캔슬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의회에서 그 임도 개설한다고 다 계획서 올리고 설명하셨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뭐 그걸 잘못 들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예.

저는 그 과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뭐 그 임도 개설하는 거를, 그 어떤 특정한 일부분에 임도 개설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기에 무슨 건설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원건설인가 거기서 사놓은 부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던 거고, 일단은 임도 개설은 포기,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니까 그거는 접어놓고요. 간단하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은 동부산권은 엄청 투자도 하고 자금도 몰리고 개발이 되고 이런저런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잘 사는 동네로 지금 바뀌고 있고, 서부산권은 굉장히 지금 부산시에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움직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한데 이 우리 녹지공원과 사업만은 우리 이 사상이 가진 이 자연의 형태가 배산임수의 형태로 하늘이 준 이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백양산은 호텔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 수순으로 가야 되고 이제 엄광산과 승학산 이쪽에, 그냥 이건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 보면 국제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거기는 아마 산책로나 이런 어떤 등산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등산을 하면서 바다도 보고 강도 보고 이렇게 하는 등산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구봉산에서 학장동까지는 임도가 잘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끊겨 있으니까 이게 생동감이 떨어지니까 좀 더 검토도 해 보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 땅에 임도가 지나가는 거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어떤 정책 차원에서 강제로 임도도 개설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그림과 엄궁∼학장동의 순환 산책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1구간만 하는 거잖아요.

3, 4구간도 올해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까?

구치소 뒤에 그 건설회사 땅 뒤로는 이미 임도가 나 있어요.

어느 벽산 말입니까?

그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셔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우리 사상역 앞에 문화숲 조성하는 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25억 원 아닙니까?

이게 2023년부터 이월된 사업 맞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한다, 만다 하다가 결국에는 인디스테이션 뒤에 지금 주차장 쪽의 광장로 일부분에 문화숲을 조성하는 거죠?

그때 본 위원이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첫 번째는 우리 사상역이 지금 KTX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냥 일반 열차역으로 지금 사상역의 기능과 용도가 상당히 어렵고, 뭐 폐지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포역하고 사상역하고 비교를 하면 구포역은 거기는 사실은 땅이 좁고, 거기는 확대하고 팽창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좀 부족하고 사상은 이 서부산권의 관문도시로서 교통, 물류 유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2030 용역계획에 보면 공(工)자 공원을 조성해서 이 사상광장로를 사상구의 랜드마크나 국제적인 어떤 관광지로서 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그 용역계획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한번 보셨습니까?

근데 지나간 정치를 하신 분들 또 구청장을 하신 분들이 그 좁은 시야로, 지금 사상역 그 광장로가 면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규모이고 국제적인 규모인데, 거기 보면 하늘로 그 흉물스러운 경전철을 놓는 바람에 사상광장로가 지금 별로 그렇게 랜드마크 정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거리로 지금 전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르네시떼 앞에서, 사상 경전철 종점을 거기를 종점으로 하고 광장로 이 전체를 털어서 어쨌든 국제적인 수준의 이런 랜드마크형 공원 더하기 또 광장 더하기 이런 외국에 가 보면 많이 있는 이런 아주 멋들어진 이런 광장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내나 행감 때와 본예산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하십니까?

아,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구청장님 말씀을 많이 귀담아들어서 그러신 거 같네요. 구청장이라는 직과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은 시간과 때가 되면 다 자리를 비키는 자리입니다, 임기직이고. 그런데 우리는, 사상구청은 천하에 없어도 중심을 잡고 집행부는 정책과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광장로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다가 앞에 인디스테이션이라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걸 떡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쓰지도 않고, 왜 거기 컨테이너 박스를 잔뜩 쌓아놓고 이게 흉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꼴 형태의 사상광장로 발전, 광장로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과장님들, 국장님들 또 계원님들 다 이렇게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정치권의 힘을 빌리고 구청장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양산휴양림 같은 경우도 뭐 지리산이나 저기 설악산이나 뭐 대둔산이나 이런 데 있는 국립공원 휴양림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백양산휴양림을 반대는 하지 않지만 크게 찬성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휴양림의 규모와 형태와 그 설계된 자연이 준 선물을 그 수준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거기에 ‘과연 국립휴양림으로서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휴양을 오고 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퍼부었을 때 구청장님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그런 정책들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루묵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 수많은 행정과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백양산은, 저는 뭐 제가 지역구가 엄궁‧학장이라고 지역구만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사상구 전체가 다 제 지역구고 그래서, 지금 백양산은 상당한 부분 수준이 있게 지금 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퀄리티가. 저쪽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동부산권을 대적할 수 있는 아이템은 이제 남쪽에 달려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시는 거는 과장님, 국장님이 검토하시고 타당성이 있고 실행 가능 시에는 하시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토론과 공개적인 어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보면 좀 일방 독주형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그래서 아직도 백양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저희들 결산은 사실은 22년에 책정한 예산이고, 본 위원도 22년에 의회의 일을 시작해서 그때 일과 23년 예산, 24년 예산 또 25년 예산, 26년 예산 이렇게 쭉 기획과 설계가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도 녹지공원과장님은, 녹지공원과는 단순하게 구만 관할하는 이런 어떤 과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와 연계해서, 시와 구가 같이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부산시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건축과, 건설과와 같은 그런 업무를 하시니까 적어도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고 지나가시는 동안에 사상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려봅니다, 총괄적으로.

예, 제가 드린 그 말씀에 대한, 2023년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위원은 24년, 25년, 26년 설계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광장로하고 백양산, 엄광산, 승학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는 생물이고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상구의 녹지공원과에서 좀 자랑스러운 일을 좀 더 추진해 주시는 데 좀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앞전에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23년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 문구에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23년 결산을 하면 23년이 주가 되는 것을 충분히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물고 들어가기도 하고 흔히 중장기 계획이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22년, 21년 과거를 물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넓은 시야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김종선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75쪽에 녹지공원과장님, 모라동 완충녹지 재해예방사업에, 여기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나 겨울에, 동절기에 콘크리트 양생이 안 돼서 한다 이런 거는, 그거는 사업계획이 뭐 형편없었던 거죠. 당연히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양생이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수목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식목일이라 해서 이렇게 수목을 심기도 하다가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지금은 11월, 12월에도 나무 심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도 꼭 뭐 현장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례1동 등산로, 용문사 등산로 길에 가는 그 절개 경사 옹벽 위험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는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1주일이나 보름, 한 달 있으면 또 조그만 한 포클레인 하나 들어가서 좀 긁다가 또 공사 안 해요. 거기 바짝 붙어 가지고 중간에 힘 받고 콘크리트 쳐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공사도 아닌데, 그 업체가 이거를 뭐 이월을 시켜 가지고 엄궁, 아, 사상∼하단 경전철처럼 계속해서 공사비를 증액을 하고 2년, 3년 계속 그 철도가 늦어지거든요. 그 관리감독을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뭐 변명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에 맞춰서 작업을 잘하시겠다? 그 답변이 조금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