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의원 발언

예, 우리 녹지공원과 식구들 고생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작업하는데 좀, 인부분들 건강 상태는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갑작스레 더워져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지금 약간 되게 더운 날은, 되게 더울 때 그때는 약간 휴식하면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휴식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얼음물이라든지 좀, 우리가 그 정도는 융통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사기진작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챙겨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예, 그렇습니다.

786쪽에 승학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백……

786쪽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녹지공원과장, 답변자료 준비)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러니까 재작년이지요. 그때 22년도에 2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3억 원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인데 그때 시기가, 그때 저희들이 발주했을 때가 10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간이 거의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사가 좀 지연돼서 그렇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년 10월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23년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로 미뤄지는 거는 명시이월이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사고이월의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10월 달에 아까…… 착공을 해 가지고 12월 달에 준공됐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이 관급자재 납품 관계하고, 그래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 사유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급자재 공급 문제로 사고 이월이 된 거는 업무 점검상 태만 아니겠습니까? 자재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정비 사업이 안 됐다, 이거 구민분들이 듣고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2년도 10월 28일 날 공사 착공을 해서 그해 12월 26일 날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4일 남았지요. 그래 가지고 그 기간에 잔금 치르고 정리한다고 해 가지고 그 시간이 지연돼서 그렇게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아래 있는, 과장님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고이월은 징계감 아니에요?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시기가, 그러니까 그해에 넘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겨울에 되게, 월동기에는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이런 게 양생이 안 됩니다.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지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계획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백양산 테마길 조성 사업도 똑같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예, 그거는,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1년도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고이월되는 2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이 백양산 정상부에 있는데 임도 부분에 구름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철제로 되어 있어서 안전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망대 철제는 당연히 주문 제작이죠.

예.

그것도 예상 못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제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망대가 2층으로 돼 있는데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데에 안전 관계가 그게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설치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원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철조망을 설치하는 바람에 같이 조성하는 바람에 그게 지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일단은 사고이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고이월은 나를 징계하라는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명시를 해서 이월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다 우리 관에서는 다 용납이 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급자재 납품이라든지 주문 제작이 어려워 가지고, 혹은 혹한기 뭐 이런 등등의 사유가, 그거는 명시이월 사유가 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만들어 놓은 제도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내실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로 이게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보면 녹지공원과가, 예전에 엄궁 치유의 숲길 그거 할 때도 보면 좀 외압에 의해서 계획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의 입김이 이렇게 좀 강하게 작용이 되어서 계획이 자꾸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는 본 위원도, 지역구인데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니까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이 점은 유념하셔서, 이제 앞으로 향후 사업은 충분히 내실 있게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잘 세운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나를 징계하라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향후 사업도 좀 설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녹지과장님, 금방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로 그 지역구에,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녹지공원과에서 설명이 그렇게 부족했나요? 부족했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것은 과장님, 아니,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정두희 위원님이 여기 자기 지역구의, 저도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과에서 제대로, 그때그때 변경되고 이러면 바로 보고 안 합니까? 그냥 여러분 녹지공원과의 계획대로 그냥 쭉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녹지공원과에 묻겠는데, 유념하시고, 좋습니다. 다른 지역구 구의원들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그 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위생과장님,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보면, 과징금과 기타과태료를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거의 정반대의 어떤 그런 게 나옵니다. 보면 과징금은 예산현액하고 그 징수결정액이 거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기타과태료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렇죠? 반대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추계 오차가, 과징금과, 아니 이게 작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이 두 가지 목에 보면 이 추계 오차가 되게 심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며, 이런 걸 했을 때 과징금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2022년도나 그 결정액이, 아, 한 가지 그럼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징금과 기타과태료의 예산현액이 지금 2023년도는 예를 들어서 과징금 500만 원인데 2022년도도 이게 예산현액이 500만 원인가요? 내가 한번 못 봐서 그러는데, 맞나요, 이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OK.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그러면 예산현액은 2022년도나 2023년도나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현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반복되게 뻔히, 2022년도 결산액에 보면 과징금의 경우 117만 9000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이 500만 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앞 연도에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117만 9000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현액을 500만 원 잡았다? 이것은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전년도는 안 보고 그냥 현연도에 그냥 아, 21년도에 그렇고 22년도에 500만 원이다, 500만 원. 그럼 쭉쭉쭉 그냥, 예산현액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잡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징수결정액을 하시는 건지. 하여튼 예산현액과, 현액에 잡았을 때 부서장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 예산현액을 잡는 건지, 일단 과징금은 대충 어떤 내용의 과징금입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요. 과징금이나 예산현액을 잡을 때 기준이 있는 거냐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 관련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아, 페널티.

예, 그런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마큼 적발이 될지 이런 걸 예상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5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많이 늘어나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늘어난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라서 충전구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 새로, 2022년 7월 달부터,

2022년 7월?

예, 2022년 7월 달부터 처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한다는 게 새로 생겨서 이게 한 4000만 원 남짓 되는 것이고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가 한 군데가, 특정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한 군데 업소에서 한 43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이건 예측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예측이 쉽지 않았다?

체납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상이 좀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 그 편성목이 과징금과 그다음에 기타과태료 두 가지,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는 65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과장님 설명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예산현액을 잡을 때 사실은 어떤 때는 앞에 미래를 어느 정도 그걸 하기에는 어떤 이런 것이 법을, 우리 구민들이 법을 어겨서 과징금을 내겠다라는 그 기준이 없는 건 사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여러 가지 결산을 하다 보면 매년 어느 정도의 평균치는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런가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가 조금 유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4년도에는 이 금액을 조금 달리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4년도에는 현액 얼마 해 놨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거보다는 좀 많이, 그러니까 현실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각 부서에서, 아니 이것은 보면 여러 가지 예산현액을 너무, 어떤 데는 보수적으로 잡는 반면에, 제가 질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좀 공격적으로 잡는 부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매년 이게 반복되면, 근데 사실은 예측하기가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면서도, 이게 나도 뭐 「식품위생법」이나 여러 가지를, 과연 몇 명이나 위반해서 세입이 들어올지 저도 부서장이었다면 아마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웠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능하신 부서장께서는 그 예측을 조금은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게, 한 10%∼20%, 30%까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거의 뭐 100% 이 정도 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또 이렇게 해 놓으면요, 또 우리 저 뭡니까, 부서장들 막 거기에 억지로 맞추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은 더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하셨던 여러 가지 일에 맞추어서 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대한 어떤 그런 편차를 조금은 줄여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했는데 또 이 말을 오해해 가지고 부서장들이 너무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차 충전 관련법 위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그렇죠?

예, 2년 정도 해 보니까 얼마 정도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24년도에는 세입에다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마지막으로 더위가 지금 거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업소와 우리 주민들의 환경위생에 대해서 합동 점검이라든지 이런 점검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으시죠, 우리 과장님?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은 특히 크게 두 가지 분야입니다. 식품위생 쪽하고 환경 관련 업소 관리 두 군데가 있는데, 환경업소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나 또 취약 시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고, 사전 알려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품위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철이라든지 학기 초라든지 이때 관련해서 대상별로, 시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 편성돼 있는 거 잘 활용해서, 충분히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1세기는 환경단체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고 맡은 소관 부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의무가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7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탄소중립 지원사업 연구용역비하고 가스열펌프, GHP 저감장치 부착지원비가 전액이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법이 새로 시행이 되면서 국가 계획이 23년도 4월 달에 수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부산시 계획이 올해, 금년도 4월 달에 역시 수립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기초지자체는 국가와 부산광역시 계획을 반영을 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긴 했습니다마는 국가 계획이나, 국가 계획은 수립됐습니다마는 부산시 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용역 발주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못 했고 올해 24년도에 넘겨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3월 달에 다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열펌프 부착 지원사업, 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2억 24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저희들 이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90%입니다. 90%인데 1, 2, 3차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서 국‧시비가 우리한테 배정이 됐는데 1, 2차 배정된 걸 가지고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3차분이 12월 13일 날, 12월 13일 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도가 다 끝나는 폐쇄기에 가리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올해 24년도로 넘겨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 그 환경에 따라서 또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밀렸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 위원 그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명시이월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경비 지출을 끝내야 하는데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지출하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집행부가 좀 보호가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올해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하려고 했고요.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집행하는 것보다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또 한 개는 사고이월 한 것도 한 건 있긴 합니다마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집행을 했고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출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납품 지연이라든가 공사 지연 그렇지 않으면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사고이월의 개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이,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는 사고이월을 또 만들어 가지고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도 우리 사고이월이 한 건 있긴 합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를 집행을 했고,

그렇죠. 일부를……

했고 잔금이 아직, 그날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완료 안 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아, 이거는 공사를 늦게 착공을 했고요.

그렇죠? 공사 지연으로……

예, 공사 지연으로 해서 그 해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급하려고 사고이월을 일부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아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었느냐 하면, 이게 개념을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명시이월이 꼭 필요할 때도 있고 사고이월도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물은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사업은 전액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지만, 없어져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명시이월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산 웰빙숲 놀이터 옆에 보면 운수천 계곡 안 공중화장실이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운수천은 체육 관련 시설이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6월 22일 자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또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 성립되고 나서 이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또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를 5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에, 8월 7일 날 원인행위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했는데, 근데 2회 추경까지는 굉장히, 2회 추경은 12월 달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40개소가 있는데 부서별로 임도 쪽은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낙동 제방에는 건설과에서 그리고 저희 과에서 또 3개 정도 관리를 하는데 총 5개 부서에서 지금 분담을 해서, 자기들이 해서 평상시에는 관리 운영을 하고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하거나 새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때 예산 그러니까 2023년도,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그렇게 위험성이,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6월 달 하절기가 되면서 행락객들이 모여드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주민 신고도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현장에 가서 또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이 자체가 2010년도에, 그러니까 재래식, 앉아서 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대적 시설로, 포세식으로 만드는 것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킹을 해 보고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 기존 또 이게 재래식이고 그리고 그게 너무 또 주민들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살펴 가지고 이거를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더 잘 챙기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운수천 계곡 내나 공중화장실 시설 교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출 결정일이 8월 7일 날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원인행위가 8월 7일 아닙니까?

아, 페이지가 280페이지.

원인행위가 그때가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답변자료 준비)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원인행위가, 지출 결정 일자가, 원인행위가 8월 7일이고요. 지출 일자가 10월 10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8월 7일 지출 결정일에서 10월 10일 날 지출하게 됐던 그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결정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저희들이, 아, 김종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출하려면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원인행위 한 지출 결정 일자가 8월 7일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e-호조라는 지출 시스템이 있는데 그 호조에 입력을 한 게, 그러니까 지출원인 한 게 8월 7일이고요. 그래서 공사를 쭉 했고요. 교체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검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돈이 나간 거는요, 10월 10일 날 돈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방청객도 있고 하니까. 바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지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다른 부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 보면 낙동제방 벚꽃길 이번에는 우리 장애인 화장실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회의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1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미집행률이 지금 100%거든요. 결국은 설치를 못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거 할 때 그때 회의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이걸 올리신 분이 어떤 생각으로 올렸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중요하지만 거기 접근성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사지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장애우들은 그 화장실에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접근 길을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한데, 이 안을 올려 가지고 100% 지금 미집행이 됐다는 것은, 그걸 고민 안 하고 이 안을 올렸는가 이걸 내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낙동제방 위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일반 화장실은 4군데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 가지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6월 19일 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 옆에다가 설치할 장소를 어느 정도 특정하고 관련 부서, 그 땅을, 그 제방을 관리하는 데가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

예.

거기에 협의를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설치를,

못 하게끔 허가를,

일단 계속 보류, 보류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설치 안 된 이유는 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자기들이 전반적인, 삼락생태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이, 5개년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 화장실을 일부는 교체를 하고, 그런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불용 처리를 하고, 100% 불용 처리를 하고 그거를 구비에 넣어 가지고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다시 구비로 1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 장소를, 지금 현재 이쪽 학장천 제방에도 저쪽 하류 쪽에는 두 군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류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류 쪽에, 견인보관소 옆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시에 변경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승인 받은 상태고, 지금 곧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완전 소멸이 아니고 또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맞춰놓은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나 그 관리소 옆에, 실질적으로 가장 그 부분이 삼락공원으로 들어가는 나들목이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고 과장님, 보여지거든요? 그 자리에 이게 진짜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쪽으로든지 협의를 좀 봐서, 우리가 5개년 계획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5년을 기다릴 수도 없고,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나마 건강을 좀 챙기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운동밖에 없습니다. 뭐 과격한 운동은 못 하지마는 공원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저는 가장 좀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어떤 협의를 좀 더 봐서라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은 없을까요?

예, 시 낙동강관리본부 종합계획 5개년 안에는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또 지금 굴다리로 해 가지고 바로 옆에 보면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그것도 지금 아마 곧 한, 자기들 말로는 지금 그대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교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교체 계획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이 겸용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거의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저희들 의회에서는 다들 승인을 해 줄 겁니다. 편성의 권한은 우리 집행부에 있지만 승인의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 그 장애우들도 우리들의 주민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들의 동료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데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전혀 등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계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빠른 시간 안에 환경관리청하고 좀 소통하셔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이 교체될 때 좀 이렇게 교체될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페이지 770쪽에 명시이월된 그 사무관리비 말고 시설비 쪽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6억 92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 23년도 6월에, 6월 9일 날, 6월 3일 날이죠. 산림청하고 국방부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그 MOU를 체결했을 때 내용 중에 우리 구의 의무 사항이 뭔가 하면 군부대 안에 사유지 8필지가 있습니다. 8필지가 있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매입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받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지연된 그 사유로서는 군부대 이전 관계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거는 완료를 다, 올해 다 개인 사유지는 다 매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시이월 한 사업 8필지 매입한다고 고생 엄청 많았겠네요?

예, 뭐 아무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용재결까지 안 가고 그래도 원만하게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유지 사 넣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23년 결산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제가 이전에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백양산은 호텔급이고 엄광산, 승학산은 여인숙급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H자 경관생태축으로 해 가지고 9개 사업에 1754억 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대부분이 삼락생태공원, 백양산 있는 데,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청장님께서도, 엄광산하고 백양산은 임도가 있는데 승학산은 임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저희들의 노력 끝에 승학산 정상부에 억새풀 있는 데 그 자리가 거의 한 20만 평 됩니다. 20만 평 되는 부지가 대부분 동아대학교 땅인데 그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다음 주에 우리 확대간부회의 할 때 보고드릴 사항인데 거기 꽃마을에서부터 동아대학교 정상부로 해서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그 윗길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희들이 답사를 제가 직접 다 갔어요. 다 가서 그 코스 콜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삼림청에다가 예산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해 가지고 타당성 평가하면 임도가 개설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건 제 아이템이지만 그 억새풀 정상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이게 봄에, 강원도에 보면 대형 산불 났을 때는 숲이 있으면 어디 도망갈 데가 있는데 거기는 억새풀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 나면 산에 등산하는 분들이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이번에 컨설팅을 해 가지고 한번 문의를 할 건데, 제가 보면 거기 약수터가 건강약수터하고 승학약수터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 지역을 인공습지로 만들어서 산불 발생 시에 긴급대피소로 해 가지고 하고 그걸 또 생태 서식지 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또 우연찮게 동아대학교에 유명한 생태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MOU를, 동아대학교하고 우리 구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그걸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예.

그 정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사업은 시 주관 사업입니까, 우리 주관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 시행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임도는 산림청 예산을 받으면 되고요.

아니, 지금 9개,

아예.

구봉산에서부터, 꽃마을부터 해 가지고 엄광산으로, 다시 승학산으로, 동아대 뒤쪽으로 그 말씀드린, 제가 예전에 제안했던 그 내용이죠? 그 사업 말입니까?

그 사업은 그 지역은 아닙니다. 꽃마을 그 미륵사인가? 거기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부, 일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아,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시는 게 제가 행감 할 때, 본예산 할 때, 꽃마을에서 출발하든지 구봉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봉산을 한 바퀴 돌아오면 엄광산을 지나가죠?

예.

동의대 앞으로? 그래서 학장 뒤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 거기서 임도가 끝나잖아요?

예.

끝나고 저쪽으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구덕터널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개인 사유지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오솔길이라도 내면 어떻겠느냐?” 뭐 개인 사유지도 본인들이 임도를 낸다 하면 보통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거든. 의지가 문제지. 우리가 지금 국립자연휴양림에 8필지 이런 것도 지금 구입하는 마당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다시 꽃마을을 돌아 가지고 승학산으로 와서 승학산 우리 치유의 숲길로 해서 저기 동아대 뒤쪽 부지로, 과학고 부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제가 그때 부산의 임도 관광 아마 아주 특별한 테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산 관광상품으로 아주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엄광산에 학장정 거기까지가 정상, 거기가 임도 끄트머리거든요? 그 학장정 있는 위치요. 거기서부터 임도가 개설 안 됐는데,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구덕터널 거기까지는 안 되고, 거기는 지금 저희들도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무슨 건설업체인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좀 어렵고, 그건 저희들도 동의나 의논을 받아봤습니다. 안 되고 우연찮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상부에 산불 났을 때 대피소 관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동아대학교하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상지는 아니고 꽃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미륵사인가?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4㎞로 해 가지고 정상부, 테크노파크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선적인 거는 산불 그 관계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는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토지 동의를 받도록 계속 노력해 가지고 한번 임도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공고 예정부지 쪽으로 지금 내는 임도는 본 위원은 특혜성 임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려면 특혜성이 부각되지 않도록 부산 전체 랜드마크성 임도를 우리 사상구가 주관을 하고 시의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시 차원의 예산이, 방금 산림청과의 협력, 연계사업을 하신다니까 국가지원 사업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백양산은 호텔급으로 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자연휴양림도 지금 잘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엄광산, 승학산 쪽에, 학장∼엄궁 그 라인은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고 관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개발 아이디어까지 본 위원이 드렸잖아요. 그중에 가장 일부가 치유의 숲길을 지금 그게 그냥 직선형으로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어떤 임도, 임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좀 등산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그 원형으로, 1구간, 2, 3, 4구간을 원형으로 산책로를 만든다는 거고, 과장님이 그 이야기는 해 보겠다고, 도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가,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실 때 자립고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궁초등학교 뒤편에 거기를 말씀하는데 거기는 임도가 설치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정상부로 올라가는데 협곡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 그러시면 지금 엄궁동 동궁초 뒤쪽의 임도 개설은 지금 계획이 캔슬됐습니까?

아,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현장을 가서 직접 이렇게 답사를 해 봤거든요?

예.

거기는, 그 위에서 정상부로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협곡이 위험하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 의회에서 그 임도 개설한다고 다 계획서 올리고 설명하셨잖아요.

아직…… 이 계획은 제가 보고드린 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뭐 그걸 잘못 들었을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아이템 이야기는 제가 보고드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서만 해 가지고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그 과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뭐 그 임도 개설하는 거를, 그 어떤 특정한 일부분에 임도 개설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기에 무슨 건설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원건설인가 거기서 사놓은 부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던 거고, 일단은 임도 개설은 포기,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니까 그거는 접어놓고요. 간단하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은 동부산권은 엄청 투자도 하고 자금도 몰리고 개발이 되고 이런저런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잘 사는 동네로 지금 바뀌고 있고, 서부산권은 굉장히 지금 부산시에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움직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한데 이 우리 녹지공원과 사업만은 우리 이 사상이 가진 이 자연의 형태가 배산임수의 형태로 하늘이 준 이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백양산은 호텔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 수순으로 가야 되고 이제 엄광산과 승학산 이쪽에, 그냥 이건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 보면 국제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거기는 아마 산책로나 이런 어떤 등산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등산을 하면서 바다도 보고 강도 보고 이렇게 하는 등산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구봉산에서 학장동까지는 임도가 잘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끊겨 있으니까 이게 생동감이 떨어지니까 좀 더 검토도 해 보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 땅에 임도가 지나가는 거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어떤 정책 차원에서 강제로 임도도 개설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그림과 엄궁∼학장동의 순환 산책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게 위원님 말씀에 좀 이렇게 상충된, 그러니까 같이 이해가 좀 되시는가 그거는 저도 좀 약간 의문스러운데 정리를 해 보자면 저희들이 2022년도, 23년도, 올해 해 가지고 승학산 둘레길을 조성을 다 완료를 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한 1억 2000만 원,

그게 1구간만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전체, 1구간, 2구간은 다 했고 올해 마지막 정상부로 해 가지고, 엄궁 코오롱아파트에서 정상부로 올라가 가지고 학장 대림아파트로 내려가는 그,

3, 4구간도 올해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례길은 완전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테크노파크, 동아대학교에서부터 미륵사까지 그 4㎞는 저희들이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학장정이지요. 학장정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구치소 지나서 그 정상부 있는 데 거기 딱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임도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부지가 구치소 뒤편이 건설업체 땅인데 저희들이 재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이번에도 동의해 달랬더니만 안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구치소 뒤에 그 건설회사 땅 뒤로는 이미 임도가 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벽산아파트 뒤편이, 그쪽이 좀 재난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그 동의를 받으려고 했다가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벽산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게 끝나고 바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셔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예, 예.

연구실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녹지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아마 지금 정두희 위원님과 녹지과장님의 그게 좀, 서로 간에 약간의 시각차가 아니고 약간의 그걸 서로 직접 만나서 하시는 게 조금 나을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저도 정두희 위원님에 일부, 저쪽하고 우리 쪽하고의 차이점은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피부로, 지역구를 그렇게 달리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정두희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쪽에는, 백양산에는 국립자연휴양림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 쪽이 조금은 왜소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 승학산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지만 좀 알찬 우리 승학산 둘레길 순환 8㎞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아마 이번에, 금년에야 마무리되는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면 전체 구간에 다 완료가 됩니다.

예, 8㎞는 되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정상부에 갈대숲이 많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용과 그다음에 임도 개설과 피난처 그다음에 생태복원이라는 그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정상부에 산림청이나 시나 어느 정도 국비를 신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상부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상부에 억새풀입니다. 억새풀이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도는 산림청 예산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생태복원사업 이거는 환경부에 보면 생태보전협력금이란 돈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향후에 동아대학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땅이 그쪽 땅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 가지고 아무튼 학술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이유가, 자, 그게 어느 정도 승학산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걸,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쪽에 엄광산 이쪽으로 여러 가지 임도라든지 산책길을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은 또 차후에 어떤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그게 어떤 좋은 것을 끊길, 단절이 아니고 연계시켜서 승학산과 엄광산의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저나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해도 큰 답변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큰 그림을 그리시고, 뭐 우리 녹지과장님이 저번에 한번 그랬어요. 저희 사상구가 전체적인 H자 형식의 어떤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조금씩 여러 가지 국비든 산림청이든 시비든 구비든 이런 걸 점차 해서 그 전체적인 H자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이, 아마 사상구에 어떤 이런 산림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하고 70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여러 가지 아래의 3개 사업의 편성목에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징수가 되었고 수납된 상태입니다. 이게 추계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초 예산편성 시에 수요예측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건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징수교부 역시 페이지는 69페이지하고 70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 그다음에 부담금, 2022년도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300만 원, 700만 원, 29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9페이지부터 두 페이지인데 300만 원짜리 같은 이런 거는 징수교부 수입이지요. 이런 거는 대체, 산림 대체 사업비, 조림비 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해 부과하는 사항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기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민원이 신청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하나 추가로, 가로수 관계 이것도 보면 교통사고라든가 횡단보도 신설에 대해서 이설 관계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지 정기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징수교부액 수입 300만 원하고 7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900만 원은요? 부담금.

예, 그게 가로수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총 9건을 해 가지고요. 그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 3건이 금방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했듯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뭡니까, 원인 제공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어떤 세입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좀 예측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때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금액이 또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편성목에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잡힌 상태에서 이거는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듣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뭐 2022년도에도 미편성돼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외수입이라든가 부담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202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한 거 같으면 어느 정도 이거는 추계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아까 가로수라든가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로 상태가 아니고 통상 우리가 10년을 이래 가지고 나누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그렇죠? 예.

한번 세외수입 개념이니까 그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100%라는 이게, 추계 오차율이 100%라는 것에서는 벗어나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또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건 된 거 같고.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70페이지 보면 엄궁동 도담공원 정비사업에 거기 이월율이 지금 100%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770페이지, 아까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윗부분에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하고 할 때는 항상 천천히 하십시오.

아, 770페이지요?

예, 770페이지.

예.

예, 시설비가 100% 이월됐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 도담공원은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올해, 12월 달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명시이월이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보면 간주예산이라고, 제가 여기 확인한 바로는 간주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주예산의 개념이 뭡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가 12월 말에 교부가 돼 가지고 이월이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간주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100% 우리가 명시이월되는 경우는 사업 자체에 할 의지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걸 예산에 잘못 편성했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우리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꼼꼼하시고 일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특히 산림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인데, 다른 구에서 스카우트해도 안 가고 사상에 남겠다고 하신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좀 가져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비.

예,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중간에, 회계연도 중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 전체를 부산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전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전체를, 1억 2910만 원이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이 전체 사업비를,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비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환경공단에다가 위탁사업비로 전체를 주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산 형태로 이렇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 이자와 집행잔액과 국시비를 구분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긴 합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를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사업비 전체를 다 위탁을 주고 나면 이 추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 등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78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보급 사업에 보면 여기에 명시이월된 사업의 불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는 영어로 해석을 하면 생물학적 음식물 감량기입니다. 이걸 시‧구비로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추경 언제, 몇 년 몇 월 달?

2022년 2회 추경에 이게 확보가,

2회 추경이면 그때가……

2022년 2회 추경에,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12월 달인가요?

예, 결산, 12월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일단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다 수배를 해 가지고 “설치할 데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군데가 들어와서 엄궁 한신1차아파트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5월 4일 자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럼 과장님, 여기에 불용액이, 저희들 명시이월액이 한 거의 99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액은 7800만 원, 불용액이 2100만 원 정도면 금액이 좀, 사업에 있어서 뭔가 대수가 좀 안 맞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아파트에 2개 업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과장님? 이 불용액이?

맞습니다.

아니, 내가 뭔가 여기에 10%고 우리 뭡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좀 애매한 금액이라서 제가 좀 여쭈어보는 겁니다. 불용액 자체가 무슨, 이게 왜 이렇게 좀 남았었는지……

예, 사실 5대 5 비율로 구비,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3대 정도, 3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입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감량기 자체를 조달 구매를 해야 합니다. 조달 구매를 전체적인 가격을 알아보니까 이게 3대를 충족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충족하기 어려워 가지고, 하여튼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게 1대를 감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잔액이 한 2100만 원 정도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에 여러 가지 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입찰 금액에 천몇백만 원하고 나머지 불용액하고 총합계, 불용액은 21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났는데 이 금액이, 이 전체가 다, 9900만 원이 시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었나요?

거의 약 5대 5 매칭사업으로,

아, 그러면 우리 구비 5, 그다음에 시비 5가 들어갔었네요, 그렇죠?

예.

아, 그랬을 때, 이때는 제가 과장님이 안 계신 시기라서 제가 상세하게 여쭈어보기는 그렇지마는 뭐 이게 5대 5의 매칭사업이었는데 불용액이 좀, 금액 자체가 너무 좀 어중간하게 남아 있어서 맨 처음에, 최초에 이걸 계획을 잡고 했을 때 시와 우리 구가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조금은 언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부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예, 이게 1대의 기계가, 음식물 생물학적 감용기 자체가 1대가 한 3900만 원 정도 합니다.

3900만 원?

예, 이렇게 조달 구매 단가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돈은 확보되어 있는 거는 거의 99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3대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러니까 2대만 구입하면 조금, 그러니까 2대를 구입하고 3대째를 구입하려고 노력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는 반납을 하고 우리 구비는 다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이게 억지로 우리가 무슨 이걸, 예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부서장으로서 이럴 때는 과감한 판단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 써 가지고 또 그걸 맞추고 또 시에서 내려오지 않는 돈을 억지로 달라고 하다 보면 그 사업 자체가 계속 늦어지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부서장으로서 어떤 때는 과감하게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또 시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해야지 이게 빨리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뭡니까, 음식물 재활용 시설 보급 사업이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질의하는 이유가 부서장이 이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3대나 이걸 해야 되는데 뭐 1대 값을 어중간하게 해서 또 해야 되고 예비비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때는 과감하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2대나 3대, 1대를 더 안 넣어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있는 것이 아니면 그냥 어떤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고 불용액이 생기면 불용액대로 답변하실 때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이 주민들한테 빨리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다른 부서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편성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시고 안 그러면 또 과감하게 더 하겠다 그러면 뭐 예비비를 넣든지, 아니면 시비를 넣든지. 근데 그게, 이 예산편성 그게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뭐 몇 개월 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부서장님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좀 질타를 듣더라도, 뭐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충분히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우리 사상역 앞에 문화숲 조성하는 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이 자료에 없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숲은 올해 지금 32억 원인가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25억 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따로 보고를, 제가 이게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공개입찰을 받아 가지고 입찰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업체의 현황 조사하고 나서 지금 계약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023년부터 이월된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한다, 만다 하다가 결국에는 인디스테이션 뒤에 지금 주차장 쪽의 광장로 일부분에 문화숲을 조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예, 첫 번째는 우리 사상역이 지금 KTX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냥 일반 열차역으로 지금 사상역의 기능과 용도가 상당히 어렵고, 뭐 폐지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포역하고 사상역하고 비교를 하면 구포역은 거기는 사실은 땅이 좁고, 거기는 확대하고 팽창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좀 부족하고 사상은 이 서부산권의 관문도시로서 교통, 물류 유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2030 용역계획에 보면 공(工)자 공원을 조성해서 이 사상광장로를 사상구의 랜드마크나 국제적인 어떤 관광지로서 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그 용역계획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건 봤습니다.

근데 지나간 정치를 하신 분들 또 구청장을 하신 분들이 그 좁은 시야로, 지금 사상역 그 광장로가 면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규모이고 국제적인 규모인데, 거기 보면 하늘로 그 흉물스러운 경전철을 놓는 바람에 사상광장로가 지금 별로 그렇게 랜드마크 정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거리로 지금 전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르네시떼 앞에서, 사상 경전철 종점을 거기를 종점으로 하고 광장로 이 전체를 털어서 어쨌든 국제적인 수준의 이런 랜드마크형 공원 더하기 또 광장 더하기 이런 외국에 가 보면 많이 있는 이런 아주 멋들어진 이런 광장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내나 행감 때와 본예산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하십니까?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아,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예.

구청장님 말씀을 많이 귀담아들어서 그러신 거 같네요. 구청장이라는 직과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은 시간과 때가 되면 다 자리를 비키는 자리입니다, 임기직이고. 그런데 우리는, 사상구청은 천하에 없어도 중심을 잡고 집행부는 정책과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광장로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다가 앞에 인디스테이션이라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걸 떡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쓰지도 않고, 왜 거기 컨테이너 박스를 잔뜩 쌓아놓고 이게 흉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꼴 형태의 사상광장로 발전, 광장로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과장님들, 국장님들 또 계원님들 다 이렇게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정치권의 힘을 빌리고 구청장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양산휴양림 같은 경우도 뭐 지리산이나 저기 설악산이나 뭐 대둔산이나 이런 데 있는 국립공원 휴양림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백양산휴양림을 반대는 하지 않지만 크게 찬성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휴양림의 규모와 형태와 그 설계된 자연이 준 선물을 그 수준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거기에 ‘과연 국립휴양림으로서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휴양을 오고 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퍼부었을 때 구청장님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그런 정책들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루묵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 수많은 행정과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백양산은, 저는 뭐 제가 지역구가 엄궁‧학장이라고 지역구만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사상구 전체가 다 제 지역구고 그래서, 지금 백양산은 상당한 부분 수준이 있게 지금 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퀄리티가. 저쪽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동부산권을 대적할 수 있는 아이템은 이제 남쪽에 달려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시는 거는 과장님, 국장님이 검토하시고 타당성이 있고 실행 가능 시에는 하시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토론과 공개적인 어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보면 좀 일방 독주형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그래서 아직도 백양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저희들 결산은 사실은 22년에 책정한 예산이고, 본 위원도 22년에 의회의 일을 시작해서 그때 일과 23년 예산, 24년 예산 또 25년 예산, 26년 예산 이렇게 쭉 기획과 설계가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도 녹지공원과장님은, 녹지공원과는 단순하게 구만 관할하는 이런 어떤 과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와 연계해서, 시와 구가 같이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부산시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건축과, 건설과와 같은 그런 업무를 하시니까 적어도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고 지나가시는 동안에 사상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려봅니다, 총괄적으로.

예, 제가 드린 그 말씀에 대한, 2023년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위원은 24년, 25년, 26년 설계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건 당연히 맞지요. 하다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연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올해 꼭 예산을 다 집행해 가지고, 이상 없이.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사업이 계절에 이렇게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게 적시적소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광장로하고 백양산, 엄광산, 승학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는 생물이고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상구의 녹지공원과에서 좀 자랑스러운 일을 좀 더 추진해 주시는 데 좀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저희들 결산에 관계없는 부분인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저희 위원님들을 존중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환경위생과 과장님, 페이지 142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에, 이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너무 지금 작아 가지고 미집행률이 91.29%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사업비는 우리 환경오염 측정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음 측정기, 진동 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 해 가지고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장비들은 2년 내지 3년마다 정도검사를 받도록, 반드시 받아서 그 장비를 사용해야 행정처분이라든지 연계성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런 비용이고요. 또 환경오염 사고가 났을 때, 환경오염 사고가 났을 때 처리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질오염 사고가 나게 되면 흡착포를 적신 걸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정도검사를 해도 되는데 일단 장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비라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반영한 예산인데 그런 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도검사만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만 8000원만 집행이 됐다고 그러기에 ‘이게 과연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됐길래 9만 8000원만 집행이 됐을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게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계획 변경을 했다는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번,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도검사 수수료가 일부 좀 인상이 됐습니다.

아,

이게 고시 금액이거든요. 고시 금액인데 정도검사 수수료가 한 10년 정도 인상 안 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해버려 가지고 그 차액만큼 이렇게 몇만 원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공장이 워낙 발전해 가지고 이 배출가스 이게 좀, 엔진이 너무 좋아 가지고 잘 안 나오죠, 요즘은?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2012년 기준해 가지고, 2012년 기준해 가지고 그전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법정 허용 기준도 40% 이상까지 허용해 주고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유로6나 유로5 기준이 적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배출가스 규제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도 배출가스 쪽에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 자동차를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출가스의 저감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엔진오일을 또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발생율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 환경만큼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마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아주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위원회 소관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한데, 이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또 우리가 누수가 생기면 크게 환경에 어떤 상처를 입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거기에 5월 달, 1회 추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액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때 우리가, 아까 여름에는 하절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밀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안전조치는 다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공사 용역을 발주를 같이 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요. 하고 그때 12월 달에 착공을 했고, 12월 달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연말이 되면, 겨울 되면 콘크리트 양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급경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하다 보니,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돼서 그 사업 때문에 지금 이번에 4월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그게 또, 그 사항은 아니고 추가로 저희들이 그때 무단경작지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가 기존에 좀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좀 추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저희들도 그때 기억나기는 이 사업이 그때 약간 동절기에 걸려 가지고 콘크리트 양생, 아까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그 사항 때문에 좀 많이, 옹벽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앞전에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23년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 문구에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23년 결산을 하면 23년이 주가 되는 것을 충분히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물고 들어가기도 하고 흔히 중장기 계획이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22년, 21년 과거를 물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넓은 시야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김종선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75쪽에 녹지공원과장님, 모라동 완충녹지 재해예방사업에, 여기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나 겨울에, 동절기에 콘크리트 양생이 안 돼서 한다 이런 거는, 그거는 사업계획이 뭐 형편없었던 거죠. 당연히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양생이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수목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식목일이라 해서 이렇게 수목을 심기도 하다가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지금은 11월, 12월에도 나무 심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도 꼭 뭐 현장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례1동 등산로, 용문사 등산로 길에 가는 그 절개 경사 옹벽 위험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는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1주일이나 보름, 한 달 있으면 또 조그만 한 포클레인 하나 들어가서 좀 긁다가 또 공사 안 해요. 거기 바짝 붙어 가지고 중간에 힘 받고 콘크리트 쳐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공사도 아닌데, 그 업체가 이거를 뭐 이월을 시켜 가지고 엄궁, 아, 사상∼하단 경전철처럼 계속해서 공사비를 증액을 하고 2년, 3년 계속 그 철도가 늦어지거든요. 그 관리감독을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뭐 변명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상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아까 뭐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무단경작지 관계로 해 가지고 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시기에 잘 맞춰서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기에 맞춰서 작업을 잘하시겠다? 그 답변이 조금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