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상구지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방청을 통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79페이지에 재난예방 사업 공정률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게 이행 건수가 본래 이게, 우리가 받는 게 왜 목표량이 100개고 실적이 100개고, 작년도 똑같이 100개, 100개 해 가지고 달성률도 100%던데 우리가 본래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목표치가 본래 100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왜 변함없이 계속 100으로 그냥, 물론 100% 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달성했지만 이게 본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이유는 사실상 재해예방 사업들이, 재해복구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생겼다가, 가급적이면 많이 안 생기겠지만 생겨도 저희들이 최대한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게 고정, 본래 딱 100개, 보니까 여기 시공량이랑 설계량이 있는데 그게 딱 100개가 한정인 거예요, 아니면 그게…… 숫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수라고 정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재해복구·예방 사업을 연내 최대한 이렇게 구민 안전을 위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되게 큰 재난·안전 사업이면 그거는 퍼센티지, 양이 한 50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는 횟수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에 대한 의미라는 말씀이신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해복구 사업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저희들이 빨리 복구를 해서 이렇게 구민 안전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딱 100인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밑에 사전 예방대책 이행률도, 이행 건수 이거는 딱 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100개가 딱 한정인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념인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계, 건수 해 가지고 100건이면, 아, 저는 아까 봤을 때 이게 100건 이상은 받을 수 없어서 항상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0건인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총과 우리 과장님, 우리 179페이지 먼저 보면 방제장비 구입 및 유지에서 우리 미집행률이 약 22%인데 이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찾으셨어요? 그 방제장비 구입이 어떻게 다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남은 건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제장비 구입 및 유지비 그거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353만 원인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지금 47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 집행 내용은 재해재난 예방용 활동복 구입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 구입 내용을 보면,
이종구위원
아니, 내용이 아니라 미집행률이 많은데, 다른 것 다 처리하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 할 때 조금 약간 과하게 잡은 거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과하게 잡은 거는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상황실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전기세하고 인터넷 요금이 상당 부분 조금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계산을, 어쨌든 그거 계산을 못 한 거잖아, 그렇죠? 매년 나가는 대로 그냥 예산을 하다 보니 작년에는 몇 개월 동안 공사한다고 안 나가니까 그건 잔액이 남았다, 그 말씀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조금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180페이지의 재난예방 사업에 보조금이 조금, 한 25% 이것도 우리 반납했는데 이 보조금 사업 같은 거는 반납하면, 될 수 있으면 다 사용하면 좋은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들은 저희들 잔액이 남으면 구비로 편성해서 다른 사업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재난 사업들이 70대 30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하면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당연히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발생 안 하도록 조금 타이트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은 명시가 돼서, 제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25%씩 남으면 좀 많이 남은 건데,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고, 우리 건설과 과장님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 188페이지에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 수당에서 거의 운영을 안 했는데 왜,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감독관 운영을 3000만 원, 도급에 30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주민, 이렇게 주민 감독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저희 불찰로 인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이 공사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마침 좀 못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매년 꾸준히 지금 하나하나 제가 챙기고, 사실 이만큼 남은 거는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윌 달에 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금액이 그대로 있어서, 그때부터 조금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종구위원
올해는 지금, 예정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우리 192페이지에 관내 유지용수 펌프장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지용수 펌프장 관리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6군데가 됩니다, 운수천이라든지. 그런데 이 돈은 펌프장을 가동하면서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잡아 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잡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리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았고, 이거는 우리 세 분 과장님한테 공통적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공인회계사 네 분과 결산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본 것에 제일 큰 거는 저희들 세외수입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적게 잡아요. 그러니까 특히 세외수입인데 이 예산편성의 한 45억 원 정도가 매년, 그래도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그렇게 잡히더라고. 그래서 세외수입 편성을, 수입을 잡을 때 예산편성을 좀 현실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참, 이거 우리 세입예산이 편성이 돼야, 좀 잡아야 세출예산을 좀 탄력 있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매년 관행적으로, 한 200% 수입률을 올리고 막 그렇더라고, 세입 수입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만, 작년만 바뀌었으면 ‘아, 많이 들어왔구나.’ 싶은데 앞의 걸, 한 5년 거를 보니까 계속 그래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올해 좀 과장님들이 내년 잡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세외수입이 많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이월금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건설과장님, 맞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월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배로 늘어났는데 우리 안총과도 그렇고 그 사업을, 조금 힘드시겠지만,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그걸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이월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는 좀 신경 써서 내년 이월금이 많이 생성 안 되도록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각 부서마다 이것도 그런데 미수납액도, 보니까 그렇게 큰 위험수위는 아닌데 조금 증가 추세에 있어요. 각 부서마다 미수납액 되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좀 회수 가능한 거는 강경하고 체계적으로, 구속력도 좀 하고, 그리고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서 미수납액 증가, 이게 수입률을 높이고 뭐 혹시나 해서 불가능하다 싶으면 빨리 장부 정리해 가지고 정리보류액으로 넘겨서 우리 장부 정리해서 깔끔하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내 자리, ‘내가 여기 한 2, 3년만 있다가 넘어가면 또 뒤의 분이 와서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들이 현 위치에 있을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있는데, 이거 한 서너 가지가 자꾸 증가 추세에 있어서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유념해서 매년 결산 검사에서는 이런 지적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 아까 다 질문 못 해 가지고, 179페이지에 저희 CCTV 설치 실적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는 24개를 목표로 잡으셔 가지고 실적은, 달성률은 104%였기는 한데 올해는 이게 15개 해 가지고 조금 낮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억 원을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17개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교세 8억 원을 받아서 지금 34개소에 지금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15개, 이거는 뭐, 작년에 15개, 올해는 몇 개라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34개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34개, 올해는 올랐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재난예방 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시비인지 국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두 배 넘게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 그거는 왜 이렇게 사업이, 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었던 건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말씀……
황수진위원
1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난예방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은 작년에 5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감전유수지 지류 준설공사가 한 건이고, 그다음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 운수천 구조물 준설공사, 학장천 공용주차장 구조물 준설공사입니다. 5개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총 10억 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이 1억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시설물 7개소 내진성능 평가가 조금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23년 10월에 발주가 돼 가지고 24년 1월에, 올 1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이렇게 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반납액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잔액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지금 반납하는 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1700만 원이 그냥 공사 잔액인 거예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공사 잔액은 지금 전체 2891만 4000원,
황수진위원
아, 예. 이게 잔액이고, 공사 잔액이 이 공사 잔액이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 이거는 1700만 원까지 왜 반납한 그거를 묻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국비, 특교세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해서 잔액이 남으면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황수진위원
이거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보조금 형태로 내려온 부분들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하고, 저희같이 매칭으로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잖아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1700만 원까지 남았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많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또 그 작년에 비해서, 22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전부 다 소진을 하려고 설계변경도 좀 여러 차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고도 이게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는, 이게 잔액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만큼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남은 거라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사업에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1700만 원이,
황수진위원
1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안전총괄과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이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저희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는 부분이니 보조금이 또 지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182쪽에 보면 도로정비 및 보수에 지금 이 예산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한 8.9%가 남았거든요? 혹시 또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정비하고 또 보수하는 일들이 주된 일인데 이게 예산이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좀 남아 있는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도로정비 및 보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4개 항목이 포함돼 있는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은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명이 퇴직을 했고 또 한 명이 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좀 예산의 보수가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인원의 변화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집행이 덜 된 부분인가요, 그러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포트홀 보수 공사하는 그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트홀 시공, 보수하는 그게 조금 건수가 작아서, 예, 저희들이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포트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도로의 포트홀 발생률이 훨씬 높은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또 저희 구의원들이 신고해서 이 포트홀을 정비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정비율이 오히려 남았다는 게 약간 저는 의외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포트홀을 관리를 하려고 연초에 각 통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주민신고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들어온 건수가 한 30건 정도가 저희들이 중심으로 받아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포트홀 보수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또 이게 뭐냐 하면 포트홀을 정비한 그 부분이 계속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저도 여러 번 정비를 해 달라고 했고 또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일어나요, 계속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 보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때 충분히 단단하게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 그 주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조금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것도 늘 일상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제 생각보다는 좀 남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집행잔액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지금 사실 좀 남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계약 특성상 분기별로 어느 정도 대금은 지급은 되는데 최종적으로 연말에 지급이 되다 보면 이게 보험료 정산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보험료 정산에 따른 이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늘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보험료를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분이 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 전체 금액 대비 보험료가, 아까 단가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자체 사업비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가 지난번에 단가계약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수마다의 보험료가 정산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처럼 이 예산에 대한, 이 정도의 어떤 예산 규모에 따른 이 보험료 정산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금액이 이런 정도는 보편적으로 남는다는 겁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매년 이 정도 잔액분들은 연말 되면 발생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거의 의례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 규모에서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거거든요? 전체 금액에 비하면 많은 집행잔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법 많아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이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646쪽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광고물 정비지원 사업 추진율이 있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
정춘희위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건설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191쪽에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엄궁유수지 비점오염시설 및 친수공간 관리에, 이것 역시도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50%, 한 52%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유수지 비점오염시설 및 친수공간 관리에 드는 예산은 대부분 펌프장 관리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펌프장을 한 번 정비를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펌프장 정비 후에 남은 금액, 그러면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충?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측은 사실 불가한 게, 이게 펌프장 관리라는 게, 이게 펌프장이 작동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또 부품이 한번 소모가 되는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내구연한도 있습니다. 보통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펌프장이 많은 데에 대한 운영관리에서 예산이 좀 많이, 앞으로 계속 많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춘희위원장
지금 하천이나 이런 게 많고 저희들 펌프장 시설이 다른,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앞으로도 학장2, 감전2, 거기에도 펌프장 들어갈 거고, 얼마 전에 저희 내년도에 공모 신청된 우수조류시설도 펌프장이고 해서 좀 모든 게 그런 여건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항목은, 엄궁유수지 비점오염시설 및 친수공간 관리에 대한 이 부분은 그러면 매년 이게 예산의 집행이 지금 식으로 진행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산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용의, 집행, 지출액은 그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잔액 역시도 이렇게 유보적인 거네요, 남는 부분에 대한 거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187쪽에 아까 부서성과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친수공간 관리 정비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정비율이 거의 100%라고 지금 목표가 100, 100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관리에 대한 정비, 여기에 보면 ‘정비수/정비계획 수’ 이래 가지고 이거를, 성과지표를 산출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이게 성과지표가 달성이 되고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계획을 몇 개를, 몇 개소라든지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개념으로 그때그때, 이월 안 시키고 그해에 바로 수리해서, 바로 정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적다 보니까 100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몇 개, 우리가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정비해야 되는 곳들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엄궁유수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점오염시설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엄궁유수지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아마 예전에 비하면 환경적으로 이런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또 정부에서 철저히, 제가 환경적으로 챙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아마 우리 아까 엄궁유수지 비점오염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비하는 것처럼 아마 전체적인 거를 다 부서에서 컨트롤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전체적인 거를 정해 놓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건지 이런 측면에서, 또 그럴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아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여기 보면 지명, 페이지 197페이지에 주소지명정보위원회 운영 해서 운영, 위원회 운영을 전혀 안 하셨는데 어떻게 매년 이런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명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비로 지금 16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라든가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발생을 해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지명도 그렇고 도로명주소도 그렇고 변경 사항이라든가 새로 도로명주소를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매년 책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저번 연도도 안 했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개최를,
이종구위원
예, 기억으로는 지금 몇 년째 안 하신 것 같은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21년도를 마지막으로는……
이종구위원
그래도 위원회면 연초에, 1년에 한 번은 해서 위원분들이 자기들이 위원이라는 것 좀 각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놔두면 그렇게 본인들이 압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일단 지금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 빈도수가 너무 저조해서 지금 비상설화로 올해 조례 개정을 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이라서, 지금 16개 구·군이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개최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구위원
앞으로는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 내년부터,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토지정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재작년에 우리 도로명주소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목표가 200개였고 이제 203% 실적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주소정보시설 해 가지고 설치 건수가 100개에서 실적은 120개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조금, 같은 내용인지, 그리고 같은 내용이면 절반가량 줄어든 이유는 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시설물, 이게 설치 정비 건수가 사실은 저희가 확충하는 겁니다. 도로명판을 부족한 곳에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게 설치가 다 완료되고 하다 보니 과거에는, 2022년도까지는 정부에서 특교세가 내려오고 시비 보조금도 저희한테 지원이 됐었지만 이것도 확충이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정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돈도 더 이상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해서 저희도 현 실정에 맞춰서 100개로 줄여서 정비하는 쪽이라든가 부족한 쪽으로, 최소한으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22년에는 설치도 같이 포함이 됐던 거네요, 맞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비, 거의 정비 위주로 100개, 줄여서 100개 하신 거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정비라는 것에서도 새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설치도 있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훼손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설치는 아니고 정비로 인한 설치.
황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신규 설치가 있긴 있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있긴 있지만 이렇게 큰 도로변이라든가 광역도로 이런 데 말고 보행용으로 해서 설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정비 건수는 거의 100개, 거의 비슷하겠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100개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님, 90쪽에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미수납률,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90페이지 보시면, 잠깐만요. 90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저희들이 예측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미리 세입의 예산들을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차 범위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조사위원회가, 이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는 엄궁1지구 조정금이 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액은 한 80% 정도 저희가 징수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8억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22년도에, 주례1·2지구에 저희가 징수를 한 건이 있는데 그중에 분납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22년도에 분납을 신청을 하시면 그 금액이, 4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1, 2회는 22년도에 분납을 하셨는데 3, 4회는 2023년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합쳐져서 징수결정액이, 이게 2억 7000만 원이 늘어서 12억 원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차이가, 차이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처음에 계획했던 그건 전체적인 예산이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정춘희위원장
그다음 해에 그 사업이 결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분납이라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 그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분납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다 징수결정액 금액만큼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해 연도에 안 들어온다는 것뿐이지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그다음, 다음 해라도 행정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들어온다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당장, 지금 2023년도의 미수납률은 분납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오차 범위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도 보면 기타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이건 또 실제적인 수납액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위와, 지적재조사조정금하고 비슷한 이런 예산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추계 오차율이 75%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하고 실거래 신고지연 과태료, 이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과태료가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하다 보니 「공인중개사법」을 강화하게 됨에 따라서 표시에 관한 그게 강화가 되어서 그 건수가 엄청 많이 내려와서 이걸 부과하게 되다 보니 과태료가 늘어난 상황이고, 「공인중개사법」 업무 위반 과태료는 지금 현재로서는 100% 다 들어온 상태인데, 실거래 신고지연 과태료가 지금 저희가 한 22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미수납액이 한 1800만 원 정도로 지금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독촉 중이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 등의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2개, 공인중개사, 부동산하고 실거래 거래소의 이 기타과태료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의 과태료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바로 이렇게 과태료를 낼 수가 있는데 실거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재 이 부분이 미수납으로 많다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역시도 어쨌든 저희들 구의 세입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수입이, 미수납률을 완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제 다, 대부분의 미수납 사유가 경제적인 사정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자꾸 보내고 가산금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매매해서 돈이 생길 경우에 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장기적인 연체나 이런 부분, 장기적인 미수납이나 이런 걸로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은 없는데 소수 있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그 비율이 크지는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기타과태료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세입이니만큼 제가 또 여쭈어봤고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부담금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수치가 높거든요? 추계 오차가 이게 범위가 큰데, 범위가 엄청 큰데 이거는 어떤 부담금을 얘기하는 건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개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택지 개발이라든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게 돼서 준공이 나게 되면 이익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대상이 없었는데, 이 부담금은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한 건데 작년에,
정춘희위원장
2021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부과를 한 건데 이분도 지금 4회 분납을 하게 된 건으로 4회차, 마지막 건이 지금 작년에 최종적으로 완납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 세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들어온 사항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세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어떤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미수납됐던 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부분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는 마지막, 건설과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180페이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친수공간 관리 정비율 해 가지고 정비 수가 목표가 100이고 실적도 100이고 항상 22년도 같은데, 아까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리 비율이, 저는 정비 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100회만 정비를 하신 건지, 그래서 항상 100회만 해서 그냥 100%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우리가 해야 될 계획에서 100% 했다, 이 말씀이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비계획 수를 이렇게 산정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거기 일부 부품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소모품이 수명이 다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황수진위원
그런 것도 횟수에 넣는 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한 해에 바로 교체할 건 바로 그때그때 교체한다는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정비를 다 하겠다는 시점으로 봐서 그냥 목표를 100으로 잡은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런데 저는 다른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거나 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둥그렇게 우리가 100% 생각했던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우리가 다달이는 아니라도 횟수를 측정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은 좀 했다.” 누가 이렇게 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도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1000개면 1000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1000번을 했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둥그렇게 “100%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 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고 조금, 하신 거면 하신 횟수를 같이 이렇게 좀 담아 주시면, 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에 부품 횟수라든지 고장 난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전총괄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의 내진보강 공사, 그것 지금 끝나고, 끝나고 지금 여기 보면 잔액 사유가, 180쪽에 보면, 180쪽에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외 한 개소에 내진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2억 12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걸로 지금 잔액 사유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억 몇천만 원 남은 이 금액으로 지금 바깥에 외장공사 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장 하는 부분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하고, 이거는 특교세가 22년 12월 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10억 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상구 아동보건센터, 모라에 있는 것, 그 두 개소의 내진보강 공사인데 잔액 2억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교세라서 건설과에서 따로 용처를 또 마련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은데 저는 이 많은 금액을 반납이 아니라 다시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바깥에 외장 하는 걸로 쓰는 게,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2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 잔액을 유효하게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출하셨는지 한번,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집행잔액이 커서 이걸 바깥 외장재에다가 하는 줄 알고 잘하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으로 제가 봤는데, 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업무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따로 서면으로 제가,
정춘희위원장
예, 예. 나중에 다시 그러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 저희들 이 사업의 자체 특성상 보면 우리 건설과가 가장,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사업의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혹시 올해에 몇 건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너무 많아서 저도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수는 많지만, 건수도 많고 사업비도 많지만 지금 제일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게 사실은 학장2· 감전2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삼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다른 거는 그때그때 사업 시기라든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몇십억 원씩 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사상구 전체의 예산 실적도 조금 저조하고, 조금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쯤, 안 그래도 하나하나씩 지금 단계별로 풀고 있고, 지금 올해 저희가 11월 달에는 무조건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하고도 계속 협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설계 부의라든지 설계 심의, 계속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만 좀 지나가면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소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이 건수들을 한번 챙겨 봤는데 지난번 또 위원회 심사하고 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또 보상 절차나 또 추경에 확보되었던 사업들, 또 국가의 특교세나 교부세로 내려온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많이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지금 저희들 자료에 주신 것처럼 2024년 3월에 집행하겠다, 준공하겠다, 이런 사업들 제가 일일이 따로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최대한, 당초 말씀하신 내용대로는 그대로, 공사하면서 공법이 변경이 된다든지 지장물에 갑자기 부딪혀서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은 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어쨌든 추경 1차에서 구비로 확보했던 사업들은 사실은 추경의 특성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받은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연내에 추경이니만큼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건건이 사실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보다 더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더 부담감도 많고 완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 역시도 주민들과 약속이고 저희 의회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래야만 다음번에 또 다른 사업들도 원활하게 저희들이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또 추경에서 확보한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아까 여쭤보다 빠트렸는데, 267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현액은 특별회계인데 이게 미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정춘희위원장
267페이지. 267쪽, 우리 자료 267쪽에 보시면 이게 988만 9000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예산현액인데 이게 100% 그대로 ‘계획 변경 등 사유 미발생’ 이래 가지고 그대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저희가 지금 한 일고여덟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업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에 있어서 최근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지보상도 그때그때 대응을 좀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이 보상금을 사용을 못 하고 올해처럼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계속 조금 독려를 해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또 하나하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어쨌든 어떤 상황들을, 이거를, 이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이게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뒤로 미뤄지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면 이 사업 자체의 어떤, 보상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뒤로 미루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일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조금 제가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또 미흡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세 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두서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고요. 아마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래도 한번 내년에 다시 이 사업들은 계속 더 이어져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 또 안전총괄과, 지금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부서에서 수고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 하나하나에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하실 때 더 점검하시고 더 정성을 다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이번에 776페이지의 이월조서를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밑에 ‘고풍스럽지 아니한가’도 그렇고 이 6개 항목이 지출원인행위 기존에, 당초에 원인행위, 예산이 있던 부분에서 그 안에서 전부 다 전액 다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원인행위 없이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작년도 2022년도 결산을 할 때 제가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아동청소년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그때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또 지금 같은 내용이 그렇게 또 발생이 되었네요.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월액에 대해서 2023년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금 원인행위가 없다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지요? 이거 아마 사고이월 자체는 저희들 원인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이정욱위원
과장님, 지출원인행위액이 한 가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 한 가지로 예시를 들어보면 86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었고 실제 지출액이 8600만 원, 전부 다 썼어요. 근데 뭐 어떤 근거로 사고이월이 또 1420만 원이 사고이월 됐단 말이죠. 처음에 예산현액에서 우리가 원인행위액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지출을 해서 원인행위액만큼의 그 예산을 다 썼는데 처음에 기존에 있던 예산액을 차액만큼을 원인행위 없이 지금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팀장과 의논)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고이월이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등은 저희들 경상경비에 속해서 원인행위 없이 이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경상경비가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팀장과 의논)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내용은 지금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등에 관한 이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정회 시간이 허락된다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이거는 설명을 해서 될 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도 작년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제가 지금 페이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지침서 보면 181페이지에 사고이월 항목을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건설과 같은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예시를 들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 가지고 부서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사안? 이번에 2023년도 결산 이 내용을 보시면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도 그 원인행위를 반드시 하고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사고이월이 없이 아마 이거는 이월 행위를 가능하다고 해서 이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면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을 어떻게 합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 자료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말씀을 조금 이따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마 설명이 안 되실 겁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셔도.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작년도 결산 때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들을 다뤘는데 그 당해 연도에 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저는 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건 제가 나중에 예결위 가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이 예산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저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럼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보건행정과장님, 200페이지의 저희 성과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 횟수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는 목표가 5350회 돼 있었는데 실적이 한 1만 5700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도 상향조정을 하시고 실적도 그에 준하게 달성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도 봤는데 작년도, 근데 2022년도 당시에 그때도 한창 코로나 이런 관련해서 이런 그게 많았을 것 같은데 작년도, 2022년도 기준으로 예상했던 목표치가 한 5300회 정도인데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실적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좀 집중 그런 방역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목표가 5350건에 이제 23년도에는 1만 2000건으로 되는데, 이게 목표량 하는 그 횟수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그게 20년도에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g을 한 번으로 보던 게 10g을 한 번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 목표량을 그전부터 계속 5350건, 유사하게 하다 보니까 변경된 게 없었고요, 그전에는. 실적은 변경된 그 그램당 횟수로 봤기 때문에 실적은 1만 5690건, 그다음에 23년도는 1만 3230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조금 더 이게, 2020년 달성 성과가 한 293%, 약 300% 되는 거는 기간제가 22년도는 8명이 풀로 1년 내도록 했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다 했고, 4명, 4명씩 했고요. 23년도에는 6명 했고, 그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럼 수치 자체가 기준이 조금 더, 그 횟수를 정의하는 기준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20g에서 10g?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204페이지에 같은 성과지표와 목표실적 관련해서 치매 등록 관리율이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44%가 목표였고 실적이 52% 그리고 금연 성공률 이것도 작년도 46%에서 실적이 55.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2023년도 목표치를 상향조정을 했는데 0.5% 정도만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더라고요? 혹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퍼센트로 목표치가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치를 많이 잡지를 못하는 게 현재 기존의 저희들 등록하는 데에다가 관리자나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거의,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한 0.5% 정도만 상향조정 해서 그렇게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올해도 그럼 한 45% 정도 이렇게 잡혀있겠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예, 작년의 그 목표치와 거의 비슷하게 목표치를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실적치가 2022년도에도 치매 등록관리율 같은 경우에도 52%, 그리고 23년도에는 58%, 금년 같은 경우도 22년도에는 55.6%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6.2% 정도로 목표치보다 한참 이렇게 상회하는 실적이 매년 데이터가 적립이 되고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치매 등록자 수가 작년 12월 말 현재 2만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도나 인지 저하자 포함인데 현재 저희들 65세 이상의 노인수를 본다면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연 성공률은 솔직하게 이쪽저쪽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어쨌든 높게 잡아놨는데 6개월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을 못 채우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잡게 되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실적이 너무 낮아 가지고 직원들의 부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작년보다는 한 0.5%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혹시 이 성과지표가 지표에 따라서 달성률을 채우지 못하면 부서별 페널티가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그거는 자기 개인적으로라도, 담당자나 부서에서는 이 정도 일을 해야지 하고 했는데 못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는 없지만 조금은,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남이 보기에는 시선이 별로 안 좋죠, 아마 이게 대외적으로 다 표가 나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금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실무를 보시는 입장에서와 또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등록하시는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목표치를 세워놓고, 그래야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목표치 자체를 지금 과반이 채 안 되게, 절반이 안 되게 잡아 놓으면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네 분 정도만 금연을 성공하게 만들겠다는 지금 목표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올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상향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이게 달성률을 못 채웠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목표를 상향조정 해서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감안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보면 우리 사상구청은 성과지표가 거의 100% 이 목표실적을 달성해 놓은, 지정을 해놓으면 달성률이 전부 다 부서마다 성과지표가 110%에서 한 120%, 130%까지 달성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결산 때마다 아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가 좀 2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도 예산, 이거 우리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예산전용이 됐었는데 2023년도에도 또 됐어요. 좀 이렇게 계속해서 되는 이유하고 또 예산전용을 보면 예산전용하고, 저번에 작년 저번 행감 때 우리 이정욱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왜 1월 달에 또 이번에 했는지? 저번에 지적당했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했더라고? 그 이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저희들 예산전용이 2020년도에 1억 3100만 원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그 이후에도 2023년도에도 3000만 원이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2022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 상인대학 운영이라든지 마을 행사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모에 적합한 업체가 공모를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면 저희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용역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사업의 효율성에서 낫겠다는 판단하에 당초 2022년도에 전용을 해서 저희들 사용을 했었고, 2023년도에 사용한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민간경상보조이긴 하지만 2022년도에 전용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전용 안 한 도시재생대학을, 저희들 운영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경성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사업을 해 보려고 22년도에 한 번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진행하고 난 결과가 썩 모라 지역하고 특성이 안 맞게 그렇게 진행된 면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결과가 12월 말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저희들 또 전문적인 용역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 예산만큼 23년도에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모라동 각 도시재생마다 사업 성격이라든지 진행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옳은지, 안 그러면 용역을 하는 게 옳은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은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업을 잘 추진해 보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편의대로 해서 잘 수행하려고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면 예산의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다 무너져요. 약간 불편하고 그리고 약간 손해 보더라도 예산의 우리 목적대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둬야지, 약간 편의를 하고 전용을 해서 편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예산 규정이 무너지면 어떤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그런 걸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점은 우리 과장님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행착오를 그때그때 저희들 시정해 보고자 하는 욕심에 전용 부분이 사례가 좀 반복이 됐었는데 향후에는 우리 이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전용 사례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게 누가 봐도 1월 달에 바로 전용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또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건강증진과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건강증진과 보면, 페이지 272페이지 보면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 이 건에서 거기도 전용을 했는데 이것도 1월 달 3일 날, 1월 3일 날 전용을 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 과장님, 이런 경우는 전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우리 효율적인 편성하고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 다 주의해 주시고,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과도 제가 똑같이 다 주의를,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공인회계사분들하고 토의한 결과 몇 가지, 이 점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한 게 첫 번째는 우리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보면 한 5년 치를 보더라도 세입예산에서 우리가 좀 과소를 잡아서 실 징수액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고. 특히 세외수입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전체에서 우리 예산을 보면 한 45억 원, 43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건데 세입예산을 좀 현실에 맞게 각 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음부터 들어올 때 현실성에 맞는 편성을, 세입 편성을 해서 우리 세출예산이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리고 특히 다른 과가, 이런 과는, 도시재생과가 좀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이월 금액이 계속 좀 증가 추세에 있어요. 방금 또 우리 동료위원인 이정욱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월되는 부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당해연도 사업을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것도 한 3년 치를 제가 그때 결산하면서 보니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가장 큰 원인이 납세 태만으로 거의 한 65%를 차지하더라고요? 나머지 국외 이주,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되고 이거는 한 15%에 불과하고 납세 태만이라고 결론 나온 게 65%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과에서 좀 더 신경 쓰면 미수납액 징수율을 좀 높이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지금 산만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징수가 어려운 건 차라리 정리보류액으로 돌려서 체계화하고, 정리할 부분이 세부적으로 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좀 이 세 가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광고물정비지원사업 추진율입니다. 여기 성과지표에 전체, 646쪽에 보시면 광고물정비지원사업의 추진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가 지금 목표치가 100으로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93.2%, 또 2024년도에는 달성성과 목표치 100에 92.4%를 실적으로 지금 올려놔서 이 부분이 미달성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원인분석‘기간제 인건비 및 지정게시대 설치 집행잔액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잔액이 얼마, 기간제 인건비가 잔액이 얼마 남았고 지정게시대 설치의 잔액이 얼마 남아서 이렇게 미달성이 되는지 한번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성과지표 광고물정비지원사업 추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 성과지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광고물정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했는지에 대한 산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022년도, 23년도 각각 설명을 별도로 드리자 하면 저희들 2022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와 그때 당시에는 사업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들 기간제 채용 자체를 22년도에는 7월경쯤, 채용을 조금 늦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 예산도 작고 집행도 집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지금 각 동별로 해서 그때 그 지정게시대를 만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전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산은 5759만 3000원인데 예산 집행액은 두 가지를 합해서 5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액이 앞에 기존에 해놓은 대로 수치가 93.2%가 되는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저희들 예산을 책정할 때 규정과 그리고 막상 채용을 하게 되면 연령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병가를 간다든지 근로 일수가 모자란다든지 할 때 그렇게 돼서 금액이 조금, 다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도 같은 경우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2023년도에는 사업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를 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23년도에 채용되신 분들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분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병가, 결근 이런 거에 따라서 주차, 월차가 빠지게 됨에 따라서 빠지는 그런 예산과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하면서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예산 집행액은, 예산액은 1억 2100만 원인데 예산 집행액은 1억 1100만 원 정도 돼서 92.4%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기간제 인건비와 지정게시대의 설치된 이 잔액에 따라서 지금 목표의 설정, 목표 달성률이 지금 달라지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여기 건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액 집행률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성과지표를 하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목표치가 100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산 전체를 100% 사용했을 때 100% 달성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국은 이 목표치를 하는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성과지표하고 다르게 예산의 집행률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예산의 집행률에 따라서 성과가 목적 달성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거의, 우리가 말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100% 달성이라는 게 참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고물정비지원사업의 추진율에 있어서는 아마 100% 달성하는 건 쉽지가 않겠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성과지표를 잡을 때 광고물정비지원사업을 성과지표로 잡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측정 방식을 계량화되고 수치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었는데 광고물, 기간제근로자는 항상 저희들 예산 2명 정도를 평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한, 명수에 대한 지표를 잡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100%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22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했지만 2023년도에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하게 되는 등 그 개수와 다른 횟수라든지 그렇게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회를 하겠다고 잡기는 어려워서,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업비 부분에서는 총예산 사업에 대해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그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액에 대한 집행율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부서, 또 이 과의 다른 성과지표하고는 제가 좀 달라 보여서 오히려 저는, 제가 이게 이렇게 목표치를 정하고 달성률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다른 것과는 달라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작년, 2022년도에 93%, 23년도에 92%라는 게 결국은 0.8%, 얼마 차이가 아니잖아요. 아니면서도 안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이게 연도에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표를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꼭 성과지표를,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음 사업들을, 또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가기 위한 저희들이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고 또 그 과정이 바람직한 건지 평가해 보는 그런 측면의 성과지표로서 가야 되지, 다른 부서나 또 우리가 지금 너무나 보수적으로 성과지표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부분이 다른 부서와 또 달라 보였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해 봤고요. 사실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바깥의 거리에서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정비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회적인 현상,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가 활발해서 분양이 되고,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이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불법건축물에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방처럼 2022년과 23년 다르게 이렇게 사업의 내용을 달리해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바꾸어 주는 것도 어떤 탄력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의 이 밑에 보면 저희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밑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해 가지고 지금 252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다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22년도는 보니까 이게 또 깔끔하게 다 쓰셔 가지고 반납이 없었는데 이거는 좀 왜 이렇게 10% 가까이, 해당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하는 사업인데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는 그만큼 다 소진이 되었고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신청된 만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엄마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좀 치료를 많이 받고 다른 신청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초등학교 5학년만 신청받은 이유가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영구치가 있고 유치가 있는데 영구치가 다 완성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올해도 저희 잡혀있는 건 똑같이 잡혀있는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이 사업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해 가지고 이게 75% 정도 나오셔 가지고 반납을 하셨던데 이거 작년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75%. 너무 많이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 조건이 혹시 있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다든지 이러면 화재 시 감지를 해서 바로 불 끌 수 있는 그게 스프링클러인데 이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2월에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600㎡, 바닥면적 600㎡ 이하인 경우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고요. 그 이상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총 9개소가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설치 안 한 곳이 고려병원하고 부영병원 두 곳이거든요?
황수진위원
올해, 올해 들어가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부영병원이 신청을, 저희가 국‧시비, 구비 해서, 그다음 자부담이 50%가 됩니다. 자부담이 50% 되는데 부영병원이 한 곳을 신청했고요. 고려병원은 자기가 12월 말까지, 2026년 12월 말까지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부영병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1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을 부담하려고 하는데 대출도 어렵고 이래서 자기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황수진위원
올해는 없겠네요, 그러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도시재생과장님, 83페이지 세입예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번 쭉 훑어서 내려갈 건데 211-2번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재산임대 수입이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던 수입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31만 320원.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지금 현재 31만 32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액을 잡지를 못한 이유가, 저희들 서감마을에 쌈지공원을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안의 토지 중에 일부 담벼락이 민간인 담벼락이 조금 걸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10㎡, 한 곳은 4㎡인데 이게 올해 2023년 1월 8일부터 해서 저희들 1년간 사용료를 부과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는 또 2023년 3월 1일부터 해서 1년간 사용료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사용료에 대한 세입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현재 징수결정을 통해서 수납 처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산액이 잡혀있겠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도 당초에 잡아놨던 예산액보다 실제 징수결정액이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한 1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사용료는 돌출간판이라든지 현수막에 대해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받는 부분인데 돌출간판은 건당 3만 8950원 해서 도로 돌출간판에 대한 건수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고 현수막은 1일 1560원 해서 일수, 사용 일수만큼, 그리고 사용 면수만큼 계산을 해서 나오는 금액을 산출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 돌출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은 처음 걸어놓고 1년을 계속 거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동 생긴 것에 따라서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발생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체납,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 부과를 했는데 84건에 대한 149만 5000여 원이 지금 체납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수납액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체납 사유가 뭐 여러 가지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도로사용료,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만 다 부과를 한 건에 대해서 다 수납이 됐는데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저희들 매년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허가 신청한 사람이 지금 안 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체납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조치가 들어갑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도 계속 돌출, 그 사용료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하는데 독촉을 한다고, 이런 분들이 독촉한다고 내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독촉을 했을 때도 안 냈을 때 그 기간이 일정 기간 경과하면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조치가 들어가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매년 체납을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해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체납이 처리가 되고, 그 체납 처리된 게 그 연도가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 부서에서 별도로 처리가 되면 아마 나중에는 압류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아마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간판을 강제로 철거한다거나 그런 물리적인 그런 건 없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런 사례까지는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 사례가 있었던 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수납이 된 상태이고 지금 체납된 이 내용이 간판 관련해서, 돌출간판 관련해서 체납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납부를 미루고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으면 저희가 간판을 철거한다거나 그런 행정상의 조치도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수막 신고를 할 때 저희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다 완납이 될 건데 간판 같은 경우는 건물에 부착이 돼 있다든지 해서 매년, 지금 부착돼 있는 상태에서 매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 부과한 거에 따라서 수납이 되고, 아마 그 수납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체납관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돼 있는 그 간판을 뗌으로 인해서 그 파손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까지는 지금 안 하고, 죄송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아래 이자수입도 지금 한 49만 5900원, 이게 또 예산액이 기정액이 없었는데 여기도 발생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간 사업을 하게 되면 작년에 2023년도에는 총예산액 49만 5900원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었고, 징수결정을 했었고 당초예산액은 잡지는 못했습니다. 49만 59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다 수납을 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건수가 있는데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한 건은 2022년 냉정마을어울림센터 운영위탁금에 대한 이자 발생 부분 570원이 있고 그리고 주례2동 새뜰마을 민간보조사업 관련 예탁기간 이자 발생분 10만 501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여 건에 대한 거를 징수결정을 해서 49만 5900원을 세입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 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측 가능, 이자 발생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운영위탁금을 연초에 바로 1월 1일부터 줘서 12월 31일까지 정산이 끝나면 그게 예측 가능한데 저희들 서류 결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년분을 조금 앞에 당겨줄 수도 있고 뒤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간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도 12월 31일 자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 금액이 바로 나오겠지만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 날짜조차도 조금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고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그 기간은 우리가 부서에서 명확하게 정해뒀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계획을 할 때 그게 민간에서 그 부분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당초 계획을 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당해 연도에 있는 그 금액만큼의 이자 발생분은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서 여기 예산액을 편성을 해 놔야죠. 근데 우리가 예산액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유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금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는데, 당초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를 그렇게 민간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그거는 좀 답변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울림센터 운영위탁금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때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00만 원에 민간위탁을 줬다 하면 저희가 그 100만 원에 대해서 1월 1일 자로 주고 12월 31일 자로 정산을 하게 한다 하면 1월 1일 자로 다 쓰게 되면 그 뒤에는 이자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민간위탁 받는 측에서 12월 31일 자까지 있었다 하면 그사이에 대한 또 이자 부분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 집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들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83페이지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랑 지금 기타수입을, 제 생각에 이 내용만 단편적으로 보면 부서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좀 놓친 부분인가요, 그러면?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 금액 단위가 엄청 큰데 이거를 이중으로 그렇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마 7억 9200만 원이 저희들 위탁비 반환 수입에도 한 번 잡혀 있고……
이정욱위원
기타, 기타 그외수입에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에도 한 번 잡혀 있는, 양쪽에서 잡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 부분은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LH에 그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다가 사업비가 너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 구에서 다시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구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위탁을 변경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위탁을 체결했을 때 위탁금으로 7억 9200만 원을 저희들이 LH에 넘겨줬던 돈인데 그 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 세입 과목을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저희들 세입 부서라든지 아니면 부산시, 국토부, 여러 군데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고 해서, 그외수입은 수입의 징수를 잡았다가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는 과정이고 위탁비 반환 수입에 7억 9200만 원을 정식으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뭐, 그리고 그 아래에 변상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미납액, 미수납액 또 한 69만 8000원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그 과태료가,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 1억 66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지금 잡혀있는데 지금 1억 64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네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기타과태료에 대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이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지금 이 근래에도 그렇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길거리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대량적으로 게시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 총, 이 1억 6600만 원이 나온 거는 총 9건이고 이 9건은 지역주택조합 수가 9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게첩을 못 하도록 또 안내를 하고, 그리고 철거를 하기도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기도 하고 해도 자기들 사업, 본인들 사업을 위해서 계속 불법현수막을 내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이분들이 불법현수막을 더 이상 게첩하지 못하도록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미수납액이 1억 64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에서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 저희 수납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이런 건이 2023년도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쭉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을 걸게 되면 이분들이 납부한 사례는 일단 없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이분들이 과태료를 납부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대개는 중도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을 하게 되면 또 그 납부 주체가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들 이게 체납으로 계속 처리가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어서 질문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금방 그러면 이 부분에, 기타과태료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2023년도에 1억 6400만 원의 이게 남아 있는,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이 없어져 버리면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그냥 우리가 그거 처리를 합니까? 결손처리를 합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세외수입, 저희들이 몇 차례 독촉을 하게 되고 납부할 대상자가 없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아마 결손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게 몇 년 정도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고, 혹시 이렇게 또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까? 이렇게 부과를 했다가, 미수납으로 있다가 또 아까 설명 중에서 주택조합이 성공을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지, 그런 사례는 또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납부를 그 이후에 했다든지 하는 사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냐 하면 불법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관할 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안 내도 되지만 그런 경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저희 구로 넘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아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분들은 지금 납부를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도 한 건,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것도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것도 납부를 안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손처리 된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2023년도 거지만 예전에 또, 이거 아닌 르네시떼에 어떤 제가 그런 상황들도 한번 봤던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런 행정적인,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기타과태료 이것도 참, 미수납액의 금액이 커서 아마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확률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행정력이 소실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 이정욱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9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지금 우리 수수료수입에 보면 증지수입에 지금 한 509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 놓았었고, 그거는 차치하고 보건의료 수수료랑 기타수수료랑, 기타수수료는 처음에 이렇게 예산액을 잡아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의료수수료를 지금 기타수수료로 이렇게 대신, 뭐라고 해야 되지? 보건의료수수료분을 지금 기타수수료로 수입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수입에 보건의료수수료는 213-04고 기타수수료 수입은 213-05입니다. 이게 다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수수료인데 보건의료수수료는 보건소의 진료비거든요? 한방이라든지 물리치료실, 본인 직접 부담금입니다.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수료는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담당자한테 저도 예산액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입력을 할 때, 코드를 달리 입력할 때 시스템이 있는가 봅니다, 세외수입 시스템이. 그래서 이걸 달리 입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 입력하는 것하고 내년부터는 같이 한번, 이렇게 따로 예산을 분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 저희랑 논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기타수수료라는 부분은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구분한 부분이 보건의료수수료는 직접 본인이, 민원인이 와서 한방을 이용하고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그런 수수료고요. 기타수수료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청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조금 달라서 코드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보건의료수수료로 다 통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제 그러면 올해부터는 또 그거를 분리를 해서 지금 6개 잡아 놓았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이자수입도 5만 원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것도 기존에 예정에 없던 부분이 발생을 한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아래에 보면 위약금이 발생을 했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109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위약금 따로, 또 그외수입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수납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약속 못 지키거나 이러면 위약금을 저희가 받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소에 생화학분석기라고 있습니다.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거를 원심분리기식으로 해 가지고 생화학분석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 당뇨라든지 고지혈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분석기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한 9년쯤 되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바꿨거든요, 2022년도에? 22년도에 바꿨는데 그게 총계약 금액이 8100만 원이거든요? 그 금액이 상당히 좀 비싼데, 8100만 원인데 그게 22년도에, 제가 10월 달에 구매 의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구매를 하고 또 납품 계약을 했는데 납품 일자를 2023년 1월 10일까지 납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넘기기도 하고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뒤에 보시면 생화학분석기가 사고이월 돼서 우리가 8100만 원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납품일자를 2023년 1월 10일 날 납품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2023년 2월 10일 날까지 이렇게 31일간 연체가 됐거든요? 납품을.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 연체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 세입이 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 아래에 그외수입으로 또 390만 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아, 그거요?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좀 벌어들인, 벌어들였다고 해야 되나? 누적된,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에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본청하고 보건소는 사업소 개념인데 본청에서는 재무과에서 토탈 카드사용 포인트를 세입 조치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사업자번호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행정과랑 건강증진과랑 같이 회계가 돌아가는데 건강증진과도 여러 가지 영양 사업, 금연 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행정과도 다른 카드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카드 쓴 누적 내역들이 지금 몇 년간 누적되어 가지고 890만 원이 그게 포인트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세원을 발굴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과징금, 이거 지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과징금은, 저희가 과징금이 있고 기타과태료 그다음 부정이익환수금 이렇게 있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 2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육아 시간 두 시간 오버 돼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과징금이라는 부분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1800만 원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이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약사법」 위반, 의료기기 위반 행정처분 이렇게 해서 총, 1건, 2건, 3건, 4건…… 한 7건 정도 해 가지고 18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수로는 한 7건밖에 안 되지만 최고 1건이 1400만 원이거든요? 1건이 크게, 1건이 1400만 원인데 이거를 저희가 보니까 ○○의원에서 과잉광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치료 효과 있다고 하는 그런 과장 광고를 해서 14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정지 1개월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고 이러면 보통 의원들은 “업무정지 1개월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원은 업무정지 1개월 안 하고 그냥 과징금 1470만 원 물겠다, 이래 가지고 1470만 원을 물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 수입 예산액을 잡을 때 그 내용들은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거를 잡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위반을 얼마나 할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얼마나 할지, 그게 예측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또 어떤 해는 없을 수도 있고요.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징금을 19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통상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통상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잡는데 공교롭게 그런 건수가 발생하면서 예산에 거의 맞아떨어지게끔 이렇게 발생한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신기하게도.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강증진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여기도 지금 이자수입 부분에 보면 당초 85만 6000원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223만 9750원 이렇게 거의 한 세 배 가까이 지금 이렇게 오차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 위원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저희들도 민간위탁금인데요. 민간위탁이 3개소가 있습니다. 소테리아하우스인데, 분기별로 저희들이 예치를 하니까 그에 대한 발생 이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는 걸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현액을 잡을 때 몇 년 치를 보면 대충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몇 년 치 이자수입 얼마만큼 왔는지 그걸 평균치를 내 가지고 예산현액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에 과태료 부분에서 이것도 2000만 원 잡아 놓은 것은 아까 보건행정과와 마찬가지, 그냥 통상적으로 이 정도 잡아 놓으신 겁니까, 예산액을 처음에 잡아 놓으실 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한 153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되고 미수납액이 지금 41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연 위반자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10만 원짜리 있고, 1만 원짜리 있고, 교육을 받으면 50% 감면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 좀, 납부를 안 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2회나 3회에 거쳐서 독촉장 보내고, 보내도 안 되면 자동차가 있을 경우는 압류 조치 예고장도 보내고,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현행범이 아니다 보니까 가서 잡을 수도 없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지금 징수율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저희 206페이지에 우리 거점형 마을건강센터 운영, 이거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340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22년에는 72만 원,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돼 가지고 반납액이 조금 적었던데 이번에는 340만 원 가까이 반납을 하셨던데, 마을건강센터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되신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황수진 위원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기간제 간호사가 아홉 분이 계신데 한 분이 한 9월쯤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치인데 거기에다가, 3개월 치 월급에다가 퇴직금, 그거는 저희들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다시 뽑기도 그렇고, 보건소에 있는 우리 직원이 그때 빈 마을건강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남은 인건비성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 직원분이 그걸 대신 받아 가신 건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직원이 보면 마을건강센터를 3개소에 우리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최근에 세 개동씩 한 권역별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니면서. 그 부분에, 자기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 그거는 그때 예상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니, 하다가 그만둬서, 퇴사를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중간에 그냥 퇴사를 했구나.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01쪽에 보면 취약지 방역에 예산현액이 2억 7500만 원, 지출액이 2억 60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이래서 한 4.5%, 한 4.8%, 한 5%대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원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 방역 부분은 2억 7531만 1000원이 예산액인데 현재 집행액은 2억 6200만 원으로 95% 집행을 했습니다. 1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천 시에는 기간제근로자 방역이 불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외에 공공운영비라고 방역 장비 수리하는 부분이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1000만 원이 지금 우리가 취약지 방역의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지출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 사유가 이겁니까, 계획 변경?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남아져 있는 거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아마 여름철 방역이 또 지금 관건일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취약지에 대한 방역에 올여름에도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 관리 강화에 200만 원, 2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의약품 관리 강화 200만 원, 이 부분은 예산액을 200만 원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200만 원 그대로,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약품 관리 강화라는 부분은 공익 신고가 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약이라든지 약품 이런 쪽은 사실 내부고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과징금을 1000만 원에 한 20% 정도를 계상을 해 놓아서 한 200만 원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고발 건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거의 지금 매년 2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은데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제가 질의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공익 신고,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경우가 없으면 이게 행정적으로는 또 이걸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또 남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과장님, 참, 여쭤본 김에, 밑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나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 인건비 이런 부분은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이게 집행잔액이 90%, 100%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역시도 지금 코로나 시기가 거의 종료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인 걸로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비 이런 부분들은 이월된 예산인데요. 코로나가 2022년 7월인가? 신속항원검사를 종료를, 보건소에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인데,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반납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신속항원검사 라인비 이런 거는 이월시켜 가지고 구덕천, 운수천에 구명함, 위험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건설과 사업으로 용도 변경해서 다 썼고요.
정춘희위원장
아니, 잠깐만. 어느 거를 변경했다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월사업,
정춘희위원장
이월, 남은 이 금액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 썼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보건소 진료 운영 인력 인건비 이런 부분도 지금 기간제로 다 썼는데 남은 부분이 3000만 원쯤 남았거든요? 특별교부금인데 이것도 다른 부서 것 합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보니까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 공사로 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 재투자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저희 특별교부금 남았던 부분들은 지금 집행은 거의 100% 모든 집행은 다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 금액들은 조금 크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구의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늘,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이종구 위원님, 다들 작년 2023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도시재생과 예산 전용이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더 조심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수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상구의 세입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께 당부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결산 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해 드린 의견들 잘 반영하셔서 올해도, 2024년 사업에도 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