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태백시장 제출) 가.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71페이지부터 87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최종 예비비 예산액은 7억 5,900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350만 7,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외 7건에 대하여 5억 350만 7,000원이 예비비지출 결정하였으며, 3억 6,650만 1,973원을 지출하고 1억 3,700만 5,0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억 5,549만 9,000원으로 시영공동주택 관리사업 1건에 대해 115만 원을 예비비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15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세부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74페이지부터 876페이지입니다. 874페이지 일반예비비 5건에 대한 지출결정 사유로는 10월 10일 주민소환투표제 실시를 위하여 1억 2,530만 4,000원, 2월 10일 동절기 에너지 취약층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2억 7,500만 원, 11월 29일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206만 7,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5월 26일 소송판결에 따른 도로편입 사유지 배상금 지급으로 1,314만 3,000원, 8월 16일 농산물 중금속 검출 농가 수매 보상금 지원으로 5,262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5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건에 대한 지출결정 사유로는 2023년 1월 20일 이태원사고 피해자 구호금 지급이 150만 원, 10월 16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75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였습니다. 5월 26일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1,112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87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건에 대한 지출결정액 사유로는 5월 26일 추심금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비용 지급으로 115만 원,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저는 토탈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3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있어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납금이 68억 6,900만 원이나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사유가 뭡니까?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건지, 따오기도 힘든 이 보조금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현재 폐기금 부분이 대략 한 30억 정도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잔액 폐기금 같은 경우 사용잔액 같은 경우에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그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그 돈을 그대로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 좀 넘는 금액들은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보조금 신청할 때 당시 뭐 추계로 해서 인원들을 산정하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그 인원보다는 뭐 줄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십 한 육 프로 정도가 입찰 잔액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큰 금액이 폐기금 반납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폐기금을 안 썼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30억을 반납했을 때 그다음 해에 30억 더 플러스로 옵니까? 30억을 마이너스로 들어옵니까?

플러스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30억을 냈어요, 그러면 내년에 60억을 받습니까?

네. 만약에 저희가 올해 받을 금액이 240억이라고 하면 지금 반납되는 금액 플러스해서 270억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반납해도 그게 플러스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게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가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받아 오시면 좀 알뜰하게 그렇게 써서 이런 반납금이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결산 승인안 준 거 보니까 예산전용에 대해서 봤어요, 봤는데 처음에는 왜 쓰라는 부분에 안 쓰고 전용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더니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이용하면 굉장히 우리 예산이 탄력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산계의 직원들하고 예산계가 통찰력과 지혜를 모아서 잘하면 결국은 태백시의 어떤 미래다! 예산계는! 그 중요한 걸 지금 두 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하셔서 한 푼도 낭비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예산 집행 현황을 봤어요.

네.

제가 보니까 벌써 6월인데 0%가 43건이에요. 지금?

네.

그다음에 20%가 13건, 그다음에 40%가 27건.

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지금 6월인데 벌써 이거를 안 그러면 연말에 막 쓸 건가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매년 상반기 신속집행, 그리고 하반기 균형집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주관부처 주관으로 해가지고 신속집행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다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게 보상협의가 안된다거나 아니면 행정절차가 지연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직원들이 실제로 안 한다기보다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걸리다 보니 실제로 노력은 하지만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또 그것들이 연말이 되면 집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주시해서 전화해서 집행률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연이 아니라 핑계가 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문형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숙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우종숙 인사) 그리고 이번 재무회계 재무제표 검토를 수행하신 성산회계법인의 김헌 대표 회계사님 배석하셨습니다. 이번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25일간 정태교 대표 위원 등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검사를 해주셨으며,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결산서 앞부분에 결산개요를 간결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이용 및 전용과 이체, 예비비지출, 적립기금 현황,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현황 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9억 9,200만 원을 포함한 6,590억 9,900만 원이고, 세입은 6,768억 9,900만 원이며 세출은 5,056억 2,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712억 7,0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65억 7,800만 원, 사고이월이 201억 3,2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324억 4,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68억 6,9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5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3억 7,300만 원, 특별회계가 41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은 괄호로 별도로 표시하고 총괄표상 다음 연도 이월액 자금 없는 이월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65억 7,000만 원을 포함한 5,836억 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인 실제수납액은 5,992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지출액은 4,462억 2,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명시이월이 585억 6,900만 원, 사고이월이 171억 4,4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78억 7,800만 원, 불용액은 337억 9,000만 원으로 그 중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64억 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1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57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2,200만 원을 포함한 754억 9,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의 실제 수납액은 776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지출액은 594억 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7억 5,500만 원, 사고이월은 29억 8,800만 원, 계속 비 이월이 35억 6,300만 원, 불용액은 27억 8,300만 원으로 그 중 보조금 반납금이 7억 7,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으며,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553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전용과 이체내용에 대해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 현황은 총무과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총 마흔다섯 건 25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8페이지 하단 예산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2,531건에 5,341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657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예비비지출 결산은 예산정책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적립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611억 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598억 5,300만 원을 조성하고, 380억 2,1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2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893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3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결산서 937페이지부터 1,067페이지까지에 걸쳐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정보와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내용인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 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3년도 말 단기 태백시에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자산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자산이 2,454억 5,200만 원이고, 투자자산이 307억 8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938억 6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5,885억 3,000만 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197억 6,000만 원, 기타비유동자산이 46억 3,000만 원으로 자산 총계는 1조 9,82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부분으로 유동부채가 46억 4,900만 원, 장기차입부채가 125억 7,100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78억 700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350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 고정자산이 1조 6,901억 6,000만 원, 특정순자산이 303억 100만 원, 일반순자산 2,273억 9,700만 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1조 9,478억 5,900만 원이며, 부채 및 순자산총계는 1조 9,82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2023회계연도에 재정운영 결과를 비용과 수익으로 분류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사업순원가가 1,191억 5,400만 원, 관리운영비 718억 1,300만 원, 비배분비용이 284억 9,400만 원, 비배분수익이 332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더한 값에서 비배분수익을 뺀 재정운영 순원 가는 1,861억 7,000만 원이며, 일반수익은 2,728억 3,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뺀 재정 운영 결과는 86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3억 3,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300만 원이 발생하고, 800만 원이 소멸하여 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3억 8,20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1,057페이지부터 1,06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88억 5,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31억 4,3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157억 1,400만 원입니다. 채무 세부 내역은 결산서 1,063페이지부터 1,06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부터 세입금 정리보류와 미수납액, 계속비 집행, 이월 사업비 현황 등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태백시가 한 때는 재정위기단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년 여기 계획에 들어온 걸 보니까 37억씩 이렇게 `26년, `27년 되면 적게 이렇게 남는다고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걸로 요 계획대로 갈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채무 제로화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역 개발 채권 부분으로 해가지고 채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래하는 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채무가 계속 저희가 제로화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 재정 운영 상태에 따라서 또 이게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 투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채무 제로 부분을 좀 다르게 또 보완해서 판단을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뭐 빚이 하나도 없으면 최고 좋겠지만 있어서 또 득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가 예전처럼 그런 사항까지는 절대 몰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금 환급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세입금 환급 현황을 보니까 14억 6,900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납세자 관리랑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가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부료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점용료 이런 것들을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 부과가 되는 부분들이 간혹가다 발생을 합니다. 위치라든가 뭐 이런 점용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도록. 왜냐하면 금액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네.

착오가 없도록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형 자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2022년 하고 2024년도에 무형 자산을 보면 금액이 줄은 특별회계는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도 좀 줄었어요. 그 무형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자체들이 콘텐츠나 이렇게 무형 자산에 대해서 많이 부각해서 활동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산에 올릴 때 이 자산들이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태백시도 보면 제 눈에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장부상에 올해는 좀 늦어서 반영이 못 된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있는 거 같아요.

네.

내년도에서는 뒤에 계신 회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서 자산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줘야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되면 공사 마감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자산 쪽에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에 아마 공사가 마감이 되면 자산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는 어느 계정에 올리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기반시설이나 이런데 쪽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시가.

재정상태표에서 어떤 계정이죠? 지금? 페이지에 계정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 유형 자산하고 주민편의시설하고 사회기반시설 부분에 있는 자산, 거기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이 자산들이네요?

네.

사회기반시설 자산 요부분을 이렇게 쪼개져서 나가겠다는 거네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잉여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봐도 잉여금의 자산은 저희의 재정 총금액에 비해서 항상 보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한 몇 프로 정도 남기고 있을까요? 보통?

그 부분은 저희 회계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통합재정자금이나 그런 거 다 모두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움직이는 건 보통 나름대로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지 그 이상을 많이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상수도사업소 반납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에 예산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3억 3,3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네.

돈이 없어서 분구 사업도 지금 많이 못하고 있고 더 넓히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 정도 돈을 반납하셨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큰 사업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장점검 나갔을 때 혈리정수장 개량사업 하는 거하고, 장성분구 사업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업을 조금씩 하거든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조탄마을 공사도 하고, 일부 조그마한 공사도 좀 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남는 돈을 반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서 이렇게 3억 3,000을 이렇게 반납하게 되셨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사업. 네.네.

그래서 저는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다양한 민원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알뜰히 편성을 하면 그런데 투입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돈이 억 단위로 반납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사업을 하시다가 남은 잔액은 반납하는 게 맞지만 편성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알뜰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미수금을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미수금은 뭐 늘 있었던 매 회계연도마다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좀 접근방식을 달리하셔가지고 요즘도 다른 지자체들도 달리 스마트하게 카카오톡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혈리정수장 다녀왔잖아요?

네.

다녀오고 나서 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많이.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시간이 진짜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환경적인 것도 어쨌든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비도 올 수 있고, 장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상수도 위수탁을 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777억을 들여서 한번 더 조정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 위탁을 준거는 위탁을 준거고, 우리가 우리 시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야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서로 업무를 좀 더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3억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태백시가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많이 떠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체납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네.

혈리정수장 사업은 어제 저희가 감리단하고 현장소장을 불러서 공정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공단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73억에서 883억으로 100억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15명에서 조금 증가를 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누수탐사나 누수복구를 해서 유수율 복구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유기체제를 유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하수관거 공사 계산동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가 코너가 많아요, 많은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탑차들이 가기에는 좁아요.

네.

코너에.

네.

그러면 아래쪽에서 통제를 해줘야 돼요. 탑차가 들어올 때.

네.

그런데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작은 승용 차량은 코너에 있는데 갈 수는 있는데 그 정도면 그것도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사현장에 얘기하셔가지고 탑차하고 사이즈 맞게끔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컷팅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오전에 보니까 컷팅을 하더라고요.

네. 컷팅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통행에 대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죠. 그 복지관 입구에서 시작해서 밑에 코너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코너에서 제가 봤을 때는 탑차들이 못 올라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조정해 줘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7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