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검단출장소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9,379만 4천원이 증액된 66억 561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80쪽 도로 구조물 수시 정비비 8억원은 구획정리사업지역 검단 뷰티플파크 등 검단지역 일원 도로 구조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80쪽 검단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13억 5천만원은 검단초등학교 일원 도로 파손 및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로 재포장공사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81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2억원은 아라뱃길 북측 보안등 고장 발생 시 연중 신속하게 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에 기여하고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186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사업 목적에 보면 관내 아라뱃길 북측 보안등 고장 발생 시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아라뱃길 북측 그 보안등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유명근 팀장님 잠깐 좀 더 나오시죠. 이거는 민원도 민원인데 제가 또 직접 한번 다녀보면서 본 건데 어차피 보안등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토당산이라고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문화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영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768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5,803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70쪽 휴대용 보호장비 553만원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법적 조치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장비 구입비 553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70조 여권 대기 순번 발권기 구입 242만원은 접수와 교부, 대기 순번 발권기를 분리하여 번호표를 배부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242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70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1억 302만 6천원은 본예산 구비 부족액 1,783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850만 8천원이 감액된 66억 3,569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은 176쪽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 수수료 9,800만원은 대단위 개발사업 준공 연기에 따라 4,28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76쪽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보상금 615만원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조기 납부하는 경우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항으로 42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네, 아까 보고 내용 잘 받았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직원 보호용으로 장비를 구입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여기 뒤에 사진을 보니까 표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기능이 뭐죠?

목걸이형 음성 녹음기고요. 저희가 폭언이나 폭행, 위법행위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 자료 확보 차원이나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녹음기입니다.

그럼 근무 중에 항상 휴대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휴대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무원증처럼 목걸이형으로 돼 있어서 휴대하고 있다가 필요 시에 전원만 켜면 녹음이 되는 기능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 저한테 잠깐 보고 오셨을 적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런 안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민원인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폭언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상황이 발생을 했을 적에 그냥 무턱대고 작동을 시키면 어찌 보면 이게 인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거기 앞에 창구에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는 어떤 장비를 직원이 휴대하고 있다, 알려주고 그러면 오히려 민원 발생 소지가 좀 더 줄어들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침해 논란에서 일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좀 워낙에 인권이 강화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또 특히나 이제 과민한 그런 민원인들께서는 그 제기를 충분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70개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동 행정복지도 다 배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주어지는 창구에는 그런 안내문이 일부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사전 고지, 상황에 따라 사전 고지를 하게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내 문구를 게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희가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자, 이런 문구하고 같이 해서 이제 그런 폭행, 폭언이 위법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바 있는데요. 그 스티커를 조금 조정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조화롭게 또 문구 만들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먼저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구청 총무과장으로 인사드리다가 6월 10일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부임해서 첫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에 앞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배석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준기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전용준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태호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윤호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김익현 체육제1사업단장입니다. 박찬우 체육제2사업단장입니다. 서영석 청사관리본부장입니다. 송창호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박일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병두 재활사업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정확히 다 보고를 듣고 사실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김영선 재정국장이 우영환 이사장님 임명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겠다고 하시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강행해서 임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 의장님이나 동의한 적이 없는데 마치 동의를 했다고 거짓말로 그렇게 밖에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회의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그에 대한 답은 전혀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우영환 이사장께서도 그 부분을 확인해서 좀 해보고 이렇게 또 말씀 주신다고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렇게 하고서 우영환 이사장님도 아무런 말을 하거나 저희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어떤 설명을 하지도 않고 지금 달랑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전반기만 지나면 끝나겠지, 이 생각으로 하고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업무는 받지만 그 이후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우영환 이사장께서 지금이라도 기획재정국장을 만나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저희에게 설명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기획재정국장이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여기 나와서 납득 가능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행정과 의회에서 관계는 서로 간의 신뢰에 기반해서 이뤄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강행해서 하고서 그다음에 의회를 무시하듯이 그리고 그냥 버티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있는 거는 저희 의회를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바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기획과 진행을 기획재정국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우영환 이사장님이나 보고를 받으신 강범석 구청장님이나 저는 사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중간에 연결자들이 매끄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기획재정국장 자체가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와서 사과를 해야지. 그렇죠? 본인이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왜 그걸 진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물론 전반기 끝나간다고 해서 여기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 잔류하기로 했어요. 저도 잔류하기로 했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의혹이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우영환 이사장님께서는 잠시 시간을 내셔서라도 청장님이나 재정국장님을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시길 바라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사장 우영환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김남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또는 저의 RNR하고는 조금 이게 업무 영역 밖이라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오늘 이 추경 예산 심의가 끝나고 저희가 다시 구청하고 좀 구청을 찾아가서 정중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다양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업무보고는 제대로 다 진행을 하고 그러나 그 외의 질의응답은 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의회에서 시설공단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권위를 세우고 일명 얘기하기로 시설관리공단 위원들이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의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의원이 책임을 지고 답변한 거는 답변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섣불리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사장이라면 업무보고 당시에 안 했었을 때에 왜 안 했는지, 사실 우리 의장을 찾거나 우리 의원들 찾아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대화의 소통을 했었으면 오늘 이렇게까지 안 갔다.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이사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과관계는 서로의 소통의 문제예요. 근데 예의를 안 지켜주고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용서 바라고 그냥 넘어가길 바라시는 겁니까? 이 일 자체가 의원이 얘기한 자체가 잘못됐든 그리됐든 정의적인 사항에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의를 얘기해서 의원을 설득시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능력도 없이 시설관리공단 500여 공직자를 데리고 업무 관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일명 얘기하기를 제가 부의장인데 저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영철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거를 좀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같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이해 못할 위원님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주민이 선택한 대표자예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굉장히 학식이 높으시고 덕망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저도 쭉 지켜봤지만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걸로 저도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의 도리고 의원의 도리고 이사장의 도리예요. 왜 그동안 못하셨는지 그 면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위원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를 해서 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진짜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한 위원으로서 같은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지켜봤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안 받는 게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정면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솔직히 소신을 좀 밝혀주세요. 예? 세월이 가면 다 해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안일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공인으로서 할 일을 해야지. 저희가 업무 가지고서는 여태까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 위원의 할 일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사장님 발령받고 나서부터 그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임명받은 거는 진짜 탁월한 능력 때문에 여기 선택을 받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이 봤었을 때 탁월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이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초면이에요. 우리 위원들하고는 초면이고. 지역에 여기서 안면이 있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런 거를 간파를 못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이라든가 이해의 말씀을 왜 소통을 안 하시냐고요. 끝까지 해보시겠다면 저도 방법이 달리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하나의 생각의 착오로 잘못으로 인해서 500여 공직자가 위원들한테 시달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이 희생을 해서 우리 가족이 업무를 잘 진행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갖고 싶습니까? 도덕적인 면에서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위원을 존중을 하는데 우리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존경 안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위원도 직을 떠나서 인간이에요. 제발 좀 추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저도 함께 시설관리공단 너희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 잘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사장 우영환 존경하는 의장님, 속개하기 전에 저한테 발언권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 우영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제가 덕이 부족해서 참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드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국장님은 만나뵀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 회기만 넘기자, 라든가 아니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음을 맹세드리겠습니다. 또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회 회관에서도 기다리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또 문자도 넣고 있는데 우리 이한종 부회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감하고 앞으로 더 소통 잘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63만 우리 구민을 위한 추경 예산 심의입니다. 우리 오류도서관 신규 개소 건도 걸려 있고 저희들 직원들 인건비도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추경 심의는 좀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동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도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그러셨고 좀 오늘 말고 좀 다른 기회에 더 슬기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고요. 저도 더 열심히 구청이라든가 국장님하고 소통하고 해서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리면서 구민을 위해서 예산 심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영환 이사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더 슬기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김영선 재정국장이 말한 그 더 슬기롭고 현명한 방법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차후 다음 회기 때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자리에서 어떻게 와서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식을 얘기하셔야지 그냥 더 슬기롭고 현명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는 또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하겠다, 라고 하시면 되지 이 중요한 63만 국민의 예산 심의를, 마치 저희가 예산 심의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사과라는 것과 해명을 할 때는 깔끔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오해받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김영선 재정국장이 지금 그 한 명의 국장님의 그 잘못된 행동, 의회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속이는 행동을 해서 이렇게 자초해 놓고서 뭘 더 슬기롭게 현명하게 한다는 겁니까? 슬기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회의장에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정회했을 때라도 와서 사과해야 되는 게 정확한 자세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사장님이, 아무리 구청의 국장이라 그래도 우영환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시는 거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기획재정국장 때문에 이런 상의 했으면 좀 더 현명하게 오히려 이사장님이 제안을 했으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재정국장이 저는 우영환 이사장님 머리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더 중요한 공단이고 그리고 또 구민에 더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김영선 재정국장이 슬기롭게 판단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영환 이사장님 뭐 만나려하고 뭐하고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부의장님이 지적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의원들도 동의하고 그냥 이사장님 동의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앞으로 그냥 소통 잘하겠다, 하시면 되지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이사장님은 소통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전 발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기때문에 좀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우영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다시 한번 참, 제가 사과드리고요.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충분하게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전달드렸고 지금 또 3시부터 행사가 있으셔서 참석하셨는데 현재 오늘 이 시각 제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확약된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심의가 끝나고 제가 더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은 아무튼 뭐 그래도 이사장님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또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김영선 재정국장이랑 나눈 얘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과라는 말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김영선 재정국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선 재정국장이 또 이거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재정국장은 본인 하나로 인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 그냥 해명하고 사과하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자존심 부릴 일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기때문에 오늘 보고는 예정대로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김영선 국장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단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5,534만 6천원이 증액된 276억 4,941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42쪽 혁신기획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40만 5천원, 실명확인 서비스 530만 2천원, 인터넷 전용 회선 요금 8,313만 6천원은 서구복지어울림센터 신규 수탁에 따라 38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43쪽 혁신기획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375만원은 복지어울림센터 신규 수탁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9쪽부터 54쪽까지 경영관리실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263억 3,845만 8천원은 복지어울림센터와 오류도서관 신규 수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인건비 추가 소요액과 구비 부족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등 29억 4,77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슬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세입 목표는 기존 예산 대비 증감 내역이 없으며 바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956만 3천원이 증액된 93억 1,250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62쪽 검암도서관 가스 열펌프 수선유지비 159만 5천원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사업에 따른 자부담 비용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66쪽 석남도서관 승강기 인버터 교체 704만원은 인버터 노후화로 승강기 멈춤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인버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04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70쪽 검단도서관도 석남도서관과 같은 이유로 승강기 인버터 교체비 487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74쪽 오류도서관 사업예산 5,666만 5천원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 및 공공요금 자료실 운영 등 오류도서관 신규 수탁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80쪽 국민체육센터 부서 업무비 1,557만 8천원은 91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84쪽 검단복지회관은 부서 업무비 91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내 체육2사업단 조직개편에 따라 2사업단 대표시설인 검단복지회관으로 부서 업무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85쪽 검단복지회관 헬스장 전기온수기 교체 1,074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기온수기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직수 낭비 방지를 위하여 1,074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입니다. 바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사업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356만원이 증액된 102억 4,406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02쪽 복지어울림센터 사업 예산 7,759만 3천원은 신규 수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987만 7천원, 재료비 80만원, 수선유지비 2,95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만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04쪽 복지어울림센터 자본예산 724만 6천원은 센터 신규 수탁에 따른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 구입비 663만 9천원과 청소기 구입비 60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08쪽 공원관리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재세 4억 3,212만 1천원은 한신어린이공원, 여우재 경관녹지 2개소 등 신규 수탁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과 시설 개선에 따른 계량기 증가로 인한 전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4,05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은 113쪽 청사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제어 시스템 교체 2,745만 6천원은 안전 운행을 위해 수직으로 움직이는 기계식 주차장 2호기에 대한 제어 장치 교체비 2,745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19쪽 공영주차장 노외 건축식 전기요금 1억 236만 2천원은 루원주차장1, 2, 석남이음숲, 당하주차장 신규 수탁으로 3,94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위탁 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지금 4급 24명의 545만 7,512원, 24명, 12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했는데 이 내용은 누가 하시나? 말씀하시죠.

경영관리실장 전용준 경영관리실장 전용준입니다.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일반적 인건비에 기본 연봉에 이사장, 본부장, 3급, 4급, 4급 1명이 있는데 24명하고 4급 1명이 뭐고 왜 24명분의 인건비를 계산한 건지?

경영관리실장 전용준 예, 현재 공단 현원 기준으로 24명의 4급이 있고요. 아래쪽에 4급 1명은 신규로 오류도서관에 들어가는 인력 6개월분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4명을 더 계상한 건가요?

경영관리실장 전용준 예, 전체적으로 공단 인건비는 본예산에 10개월분만 편성이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2개월분을 전체적으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서 12월로 써가지고 잔액 금액의 나누기 n분의 1 한 것 같아가지고, 알았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전용준 예.

예산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좀 분류해가지고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를 분류를 하는데 그 지방공단이 뭐고 지방 지방공사가 뭔지는 잘 아시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인천 서구 지방공사로 다시 변화할 수 있는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이사장 우영환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와 공단은 예산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수익금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좀 달리하는데 저희 조직도 공사로 이렇게 됐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도시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들 자체의 개발,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 기능이 구청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우리 의회와 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억이 넘는 예산을 500여 공직자에게 운영비로 위탁을 하는데 지방공단은 실질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할 일이다. 그러면 공사가 되게 되면 수익을 위주로 목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공사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자구책으로 지방공사를 만들게 되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도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행복지센터도 직접 시공에서 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민간에게 주는 것보다 지방공사가 되면 거기에 수익을 얻는 것만큼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이익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드렸고. 또 이거는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공기업에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발췌를 해서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의 차이점이 뭐며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문제점, 문제점은 뻔한 거예요. 지방공사로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도 올라갈 것이고 문화체육시설비도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올라갈 거죠. 그거에 보조에 맞게끔 공사를 운영하면 수익 사업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하여튼 뭐 좀, 이게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이게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향후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이 필요성이 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로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들도 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주민 생활이 돼야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바탕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공사로 했으면 어떻겠냐. 일단 염려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죠. 주민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중되지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수익이 생기면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의원은 지방공사와 공단과 좀 차이점을 두고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를 좀 하셔서 그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우영환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연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홍보정책실장 이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저기로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간선택임기제 언론홍보요원하고 정책홍보 기획요원 두 사람 인건비 삭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역할을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편성은 저희 업무 공백 방지랑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반영을 해줄 것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일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는 질의인데요. 발언대에는 안 나오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치씩 해서 총 두 분의 4개월치 예산을 했는데 저는 정책홍보 기획요원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삭감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용을 하지 않더라도 남은 한 분의 임기가 만료되면 남은 예산으로 정책홍보 기획요원 분의 계약 연장이나 이런 건 문제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언론홍보요원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행감 조치 결과에 어떠한 보고를 듣지도 않았는데 완료를 했다고 표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관련 매뉴얼을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완료했다고 하시고 또 거기에 본인이 잘잘못을 했든 뭘 했던 오해받을 행동이 있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한 위원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절 저에게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모 협력관님께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직을 유지한 채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해당 지역위원장이 아니라 출마할 후보자에게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서 또 활동을 하시고 의전을 하시고 이러다가 중간에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사임을 하고 나가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굉장히 이런 협력관 자리에서 몇몇 협력관님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굉장히 좀 위반하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 협력관도, 잘 뽑았는데 정치 중립 의무를 계속 위반하다가 얼마 전에 나가신 모 협력관님 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협력관님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불용처리가 됐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획재정국장과 그리고 해당 미래전략과장에게 분명히 주의를 주고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도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이영철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내용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주지한 바 있는데 일부 내용은 저도 우리 이영철 위원님 내용이 옛날에 주지한 바와 같이 아주 일부 내용은 제가 동의합니다. 같은 당 의원으로서. 그런데 지금 조금 신중할 거 첫 번째,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내용은 이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물론 이제 저희들과 같이 선출직, 선출직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의 어떤 논공행상이라든가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논공행상 서열 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일 건데 나름 이제 우리 이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이후에 부서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활동을 하다가 또 그런 모습을 비쳐, 안 좋은 모습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한 또 나가신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보는 입장 그리고 또 공직자분들께서 또 보는 입장 그리고 또 행감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입장, 좀 온도차가 좀 있을 수 있다. 또한 또 이렇게 다른 관점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신중히 봐야 됩니다. 그것을 또한 또 생계 유지와 관련된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3, 5, 7 내지는 정확한 숫자 표현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요. 생계유지라 하면 또 일련의 한 사람이 4인 가족 내지는 일련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여하고 관련된 저는 생계 유지를 말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박에 이렇게 감액을 해버리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인혜진입니다. 저희 과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풀 경비로 저희가 3천만원을 증액한 상황인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하반기에 발생될 그런 시책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필요될 수 있기때문에 전체 3천만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일정 금액 일정 부분을 좀 조정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상호입니다. 제가 서구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6천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일일이 방문하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리고 추경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듯이 이거는 뭐 지금 제1청사도 많이 노후화되기는 했지만 2청사 부지에 저희가 무상 양여를 계속 무상 양여를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게 어려워서 그 무상 사용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담당 부서에서도 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동의를 얻기 전에 사전 요구 사항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공유재산 심의회나 그리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 전문 업체에다가 요구를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는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반영이 안 되면 그냥 계속 그 노후화된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제2청사부지도 저희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서구청사 리모델링 말고 원래 기존에 분구되기 전에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이 앞쪽에 공터 공간을 이용해서 브릿지로 연결해서 이렇게 청사를 새로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게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계획은 있었고요. 그때는 무상 양여를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그게 계속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게 좀 어려워지고 그때는 민간에다가 위탁해가지고 투자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그 당시에도 수행했습니까?

수행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러면 민간 업체에 관련해서 제안만 받아봤던 사안인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이 사실은 이번에 말고 본예산이나 이때 하면 시기상으로 뭐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청사가 계속 배관도 노후화되고 악취가 심하고 또 여름철 장마가 되면 또 균열이 돼가지고 빗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걸 또 보수를 하고 또 방수 작업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가 1청사도 그렇고 2청사 부지도 예산을 잡아보니까는 한 500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억이 넘으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방안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게 합리적으로 좀 구청사를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금 구 명칭 관련 비용들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올리면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만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거의 2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간이 거의 그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이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에 가가지고 그 명칭 변경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국회로 가서 사실 이제 뭐 우리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국회에 가서 진행되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또 어저께 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원 근거가 저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에 대한 법률인데 왜 여기다 했냐 라고 이제 어저께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돼서 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이 법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라는 것 저기 다시 수정한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꼭 이렇게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서은숙 과장님, 발언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 예산을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저도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지원 근거는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 적혀 있는 사업의 명들은 다 구명칭 관련 홍보, 구명칭 변경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구명칭 변경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행사 실비 지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지원 근거와 편성된 예산의 그 내역이 전혀 맞지 않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듣고자 했었는데 그 앞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얼마 전에 또 질의했을 때도 그냥 뭐 검단구 분구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것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예산을 좀 삭감을 올린 내역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원 근거가 잘못 적혔고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라고 하시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위원님들과 잘 논의해서 당연히 실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다시 좀 원안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보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아시아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한 3천만원은 당초 저희가 우리 구 재정 여건 및 향후 지정 스포츠클럽이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정임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액을 정한 사항입니다. 지정 스포츠클럽은 향후 이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도 같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3천만원도 충분하다고 저는 저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구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구입비는 일부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 때 올렸지만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편성이 된다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좀 편익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금에 대한 조정 내역을 보니까 그 기정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조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추가 조정이고 지금 우리 구의 예산 여력을 봐서라도 저는 기정 금액대로 그냥 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고요.

네.

우리 위원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안희경 과장님,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원래 구청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기로 전임 청장님 있을 때 그런 협약 같은 걸 좀 체결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도 또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통 활동하는 팀들이 거의 실업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구에서 그런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실업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고 또 과장님도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도 편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향후 좀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정리 추경 때라도 좀 배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본예산 때부터 이 예산을 증액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있는 런닝머신이라든지 그런 헬스기구, 운동기구가 내구연한을 이미 다 초과해버렸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그때도 좀 그러면 추경 때라도 좀 해달라, 몇 개 운동기구만이라도 했는데 이 예산이 일절 반영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다양하시지 않습니까? 검단에서도 오시고 이런데? 그래서 노후된 헬스기구에 대해 굉장히 저희 의원들에게 많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될 수 있는 한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 예산서 보다 보면 정보통신과였던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가 너무 속도가 느리고 이러니까 이제 공직자분께서 일할 때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는 항상 5년이 지나면 즉각즉각 구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도 저희 위원님도 당연히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물론 운동기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주민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이미 내구연한 지난 거를 본예산 때도 못 세우고 이번에도 못 세우고 계속 이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역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거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액수적으로 이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저희 입장은 저희 부서 의견을 일부라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이 관련해서 사실은 또 부서의 또 입장이 있고 한데 이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이미 보조금 심의위에서 심의가 다 끝난 예산을 이렇게 또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를 하시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입장을 문체과에다 또 전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어떻게, 입장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얘기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이제 당초에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임차비가 아닌 운영비로 3천만원이 충분히 수용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 증액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좀 어렵고 다음해 내년에 본예산 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게 어떻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이 증액 부분이 상당한 지금 부담이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사실 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3천만원으로 저희가 조정하시는 게.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뭐 좀 여력이 되면 본예산 때는 좀 더 잘 검토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 내용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시아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반드시.

쉽게 얘기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렇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적에 지금 추가적인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물론 여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사실은 제가 이 증액 내용을 보고 좀 과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본예산을 하실 적에도 물론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데 생활스포츠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언론 홍보요원, 정책 홍보기획요원 인건비 1억 3,650만 1천원 중 2,625만 6천원 감액,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5천만원 중 3천만원 감액, 재무과 서구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6천만원 중 전액 삭감, 총무과 행정체제 개편 추진 3,650만원 중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00만원 신설, 문화관광체육과 서구 검암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1억원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