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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4-06-14

박용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행정과)
고광득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광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보건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8천 596만원이 증액된 77억 7천 466만원으로 5..2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68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를 둔 가정에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 영유아정책과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천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통해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자 2억 4천 39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계속사업 및 반환금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에서 4백 80만원을 감액했잖아요, 그게 왜 지금 시비 매칭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이 사항도 시에서요, 군·구 일괄 조정이 됐고요,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아 매칭사업 때문에.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난임부부가 좀 늘어났을 때 왜 줄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검사비 지원이 18만원이 되어 있어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지금 임신 희망 부부가 1,355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 중에 1,355쌍이 되어 있나요, 지금 서구에.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총 대상이요?

박용갑위원

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일단 가임기까지 49세까지는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 신청할 수 있고요, 현재 700건 정도가 신청이 됐고요, 남자가 300건, 여자가 400건 신청이 됐습니다.

박용갑위원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부부가 같이할 수도 있고요.

박용갑위원

희망 부부라면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할 수도 있고요,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검사비가 18만원이라는데 난소나이검사 및 초음파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검사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만 하는 건가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이게 지금 서울시에는 기 시행이 됐었고요, 이게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이게 현재 지침상으로는 이 금액이 초과가 되게 되면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박용갑위원

아 그러면 지금 검사비 지원 외 본인이...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초과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 게 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출산율이 되게 저조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게 바람직한 일인데 하여튼간 이런 검사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보다는 이런데 지원금이 좀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이 사항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인 검토가 추가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질병관리과)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최정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태화 금연지원팀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질병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천 522만원이 증액된 174억 8천 722만원으로 2.0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73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대상포진 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감염병관리과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50% 매칭 부담금 7천 9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인건비,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상포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약에 대한 부족함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없나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약 백신 부족은 하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몇 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목표량이 7,000명인데 저희가 8,600명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우리가 나이를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는 1,240명분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지금의 대상자 앞으로 우리가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했었고 이것은 한번 맞는 거니까 우리가 70세부터 했잖아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구비 그것은 75세 이상이고요, 지금 추경에 예산 있는 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으로 하면서...

김미연위원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다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75세도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구에서 자체 사업으로 시작하는 게 75세 이상...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65세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분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시에서 내려준 목표가 1,240명분만 내려줘가지고 저희가 현재 753명 접종해서 60.7% 지금 달성하고 있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는 75세인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몇 분 정도 되세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저희가 237명 했고 대상자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연위원

네, 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9,177명.

김미연위원

우리가 9,000명인데 시에서 내려온 게...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내려온 것은 13.5%인 1,240명분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1억 5천 8백 정도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명수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지금 대상자는 9,000명인데 1,200명 정도의 대상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 65세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대상포진 접종자를 무상 접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금 부족한데 거의 10분의 1정도 맞고 나머지 9분은 못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 내년에, 지금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맞을 수 있는 연령대를 낮춘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때 저번에 박용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대상 75세 이상 하시던 분들이 70세 이상으로 남동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6월말까지 일반 접종실적을 보고 전체 기초수급자 상관없이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더 늘어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70세로 연령을 낮추면.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하면 저희가 보니까 3,000명 정도가 더 내년에 올라올 분들이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6월말 지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하반기에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닌거죠, 70세부터...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빨리 결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가 예정으로는 10월이나 11월 정도부터 만약에 낮추게 되면 그때 70세 이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려고 하고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70세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남는 재고분으로 접종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할 부분을 본예산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주면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낮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좀 잘 반영이 돼서 하반기에 또 맞을 수 있는 연령대가 더 낮아지면 더 좋고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지금 같은 질문이라서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9,177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65세 이상이신.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65세 이상.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거기다 또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저희 구에서 하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65세부터 7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분이나 될까요, 그게 9,177명은 75세 이상인 분들도 다 포함된 숫자잖아요, 그렇죠?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연령 별로는 저희가 추계를 안해 봤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연령 별로는 추계 안 했어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65세부터 7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면 대상자는 숫자는 분명히 떨어질 거고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13.5% 했지만 그 나이대로만 하면 어쨌든 더 저희는 퍼센트 율이 높게 올라가겠죠?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퍼센트 율이 50%까지 올라가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50%는 또 못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장

나이를 65세까지로 내린다면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거기서 하는데 자전거 및 전광판 구매비용이 3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대를 자전거를 구매하여 효율적인 금연단속을 한다는데 이게 효율적인 금연단속이 되겠어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청라 커널웨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거리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요기 사람이 요기 하는 동안에는 흡연 단속이나 이런 홍보들이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가까이 가서 단속할 때만 이게 홍보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LED 그냥 자전거 LED를 주차단속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 할 때 왜 주차단속중입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에 LED를 나오게 해 가지고 그것을 달아가지고 흡연단속중입니다 뭐 이런 것을 해서 조금 시각적으로 더 널리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보기에 금연단속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연단속은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자전거도 두 대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마급 4명 정도를 뽑잖아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지금 몇 시간을 근무 8시간인가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근무시간이 7시간.

박용갑위원

7시간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절반으로 나누면 세 시간 반씩 인가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보통 2시부터 해 가지고 10시까지 이렇게...

박용갑위원

지금 금연 좀 하면 금연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피우고 저녁때도 피우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그런데 기간제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요...

박용갑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이거 금연단속보다는 금연단속 홍보 효과를 해야지 금연단속한다고 해서 2시부터 11시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금연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저희가 순환적으로 해서 오전부터도 또 7시간 맞춰서 이렇게 하고 순환으로 저희가 기간제가 2명이고 시간제가 4명이 있어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3개 조로 편성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말씀 많이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오전에도 단속하고 있어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9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8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단속도 단속이지만 홍보까지 겸해서 하기 위해서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커널웨이 이쪽에 지속성이라든지 실효성을 위해서 자전거를 하고 홍보를 지금 많이 할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커널웨이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커널웨이만 아닌 다른데 지금 서구가 상당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커널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단속을 하려면 두 대 갖고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두 대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흡연지역도 다 권역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권역에 로데오거리라든가 검단 쪽은, 그리고 중부는 청라 커널웨이가 저희가 통계도 다 따져 봤는데 36% 정도가 청라 쪽에 권역 대비했을 때 그쪽에서 발생하고 남부권역은 가정역 여기 정서진시장 이쪽에서 많이 흡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다 이렇게 파악해놓고 점차적으로 다 확대해서 효과를 보고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이게 금연단속이 주목적이 아니고 홍보 효과를 해야 되는 게 제일 목적이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그래서 별도로 또 캠페인도 저희가 진행해서 올해 19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홍보 효과를 꼭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강증진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김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순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윤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김명선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현자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윤상희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손민정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대리 참석한 홍정은 주무관입니다. 김유연 가정·신현원창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천 15만원이 증액된 20억 2천 443만원으로 1.5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8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 유도 및 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의료 소모품비 구입비 5천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국·시·구비 매칭사업, 인력운영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서로걷기사업 몇 년 정도 됐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3년 정도 돼갑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3년 정도면 걷기사업 수혜자가 78,3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걷기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73,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걷기사업을 해서 아 이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해서 아 이게 걷는 게 좋다 서구 구민들에게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홍보 효과가 되게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희 걷기사업이 왜 좋고 운동을 하면 어떤 부분이 혈압이나 혈당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는 부분을 계속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그래서 78,000명이 아니라 서구에 전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치매정신과)
계속해서 이은정 팀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치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팀장 이은정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팀 우영윤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치매정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천 332만원이 증액된 68억 3천 371만원으로 10.7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90쪽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은 2024년도 9월 착공 예정인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의 착공식 및 부대비용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자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 5천 632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준영 소장님과 이은정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10시 34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내용 중 증액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 복지정책 협력담당 1천 1백 72만원 삭감, 질병관리과 방역장비구입 6백 26만 4천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직원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재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증액,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보충자료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전체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충자료를 다시 한번 공유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 들은 바와 같이 이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검토한 대로 의견이 계수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진행을 하고 차후에 추가 자료 부족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 1천 1백 72만원 삭감하고 질병관리과 방역장비구입 6백 26만 4천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치매정신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아동복과,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