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팀장 강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호 교통시설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5쪽 교통정책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398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19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 및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전펜스, 무단횡단금지대,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의 설치 및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는 관내 도로 폭 20m 이하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및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설치공사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사업추진과 관련한 공공운영비와 인력운영비에 대한 증ㆍ감액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이 지역에서 민원성으로다 이게 많이 설치 요구가 들어와요, 여러 종류로다가. 근데 이제 그거 부탁을 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잘 만들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 잡은 거 같은데 이걸 알았으면 조금 더 잡으라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랬어요, 이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좀 더 잡아주시고 우리하고 좀 협력을 해요. 예산팀하고 우리가 힘을 좀 넣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전시설인데 이거 안전시설에 우리가 소홀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민원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안전도 도모해야 되겠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요 병원에 좀 모시고 갔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임상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1쪽 주차관리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5억 64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62페이지입니다. 사업용 화물ㆍ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일부를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면접위원 수당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특별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4401만 5000원이 증액된 157억 63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492쪽입니다. 청라동 78번지 친환경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및 친환경 주차장 공사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93쪽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오래된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대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시 교통안전과 지침 변경으로 1면당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되어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며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또한 주정차단속용 장비 구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노후화된 단속 차량 교체 및 단속용 주행형 CCTV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와 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증액 그리고 준공 행사 취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감액, 인력운영비 증액, 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그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구정책에 저출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문화공간인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지를 나는 이게 참 모양이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부설주차장 본인들의 어떤 다른 공간을 활용해갖고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난 놀이터 없애고 놀이터에다가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아주 반대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는 암만 매칭사업이라 그러지만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자꾸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도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또 이제 저희의 주차관리과에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정책하고 또 이게 서로 엇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어린이놀이터를 전면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 법적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내에서 여유가 되면 최소한에 그걸 남겨놓고 하는 거지 전면 다 철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너무 원도심에 보면 주차할 공간도 없고 어디 할 데도 없고 불법주차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 놀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이나 이런 것도 아파트 내에 조그마한 공원은 법적 근거를 지키면서 건축법을 지키면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원도심의 교통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원도심 쪽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공용주차장을 확대하는 증설하는 그런 정책으로다가 가야지 이거 사실 옛말에 언 발에 오줌 눈다는 식도 있어요. 지금은 어린이놀이터 없애고 뭐 차 한두 대 더 대고 그러면 교통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좀 원도심에 보면 사실 아시잖아요. 공영주차장을 하는 부지 설정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정책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의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정책을 해결하려면 골목길에서 담장 허물기도 해서.

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오래전서부터 했었던 그런 정책이니까 그런 걸 좀 확대하고 뭐 이렇게 개구리 주차라 그래갖고 보행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하고 이렇게 겹해갖고 주차를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그런 산박한 아이디어를 갖고 정책개발을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지 이 어린이놀이터를 이거 아이 참나….

근데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거 다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지원을 하신다 그러더라도 아까 최소한의 놀이공간은 보전시키는 걸로다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린이의 문화공간을 최소한 유지 뭐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없어지면 단지 내에 어떤 실내공간을 확보를 해서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만큼 병행, 그래야지 이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5쪽 차량민원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66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7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366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인력운영비는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2개월분 연봉과 각종 수당, 연가보상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