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제9대 부평구의회 개원 이래 줄곧 구민의 행복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온이 상승하고 여름을 맞는 시기에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124쪽까지 정현원과 자치법규 현황 등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5쪽 합리적인 계약 업무 시행 계획입니다. 연중 구본청 일반회계의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약 건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경제적 관점으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인건비, 사회복지급여, 일상경비 등 일반적 지출 및 계약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 기준 연중 약 306억 원 범위의 계약을 하는 사항과 수의계약, 입찰계약을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전문 공사 분야 등 관내 다수업체에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 말까지 계약은 49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표와 같이 계획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의계약은 평균 5.7%, 입찰계약은 평균 12.6%를 줄여 계약했습니다. 절감액은 약 16억 원입니다. 공사 분야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관련하여 4월 말 기준 40개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분야별로 새로운 업체의 참여의 문을 열어두고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계약 목적에 품질 확보와 동시에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내도록 수의계약 평균 절감률 6%대, 입찰계약은 12%대로 계약하고 수의계약 총량제는 우수한 업체 발굴과 함께 연중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자금을 수익적으로 운용하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월 말까지 당초 본예산 45억 반영 대비 94%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127쪽 클린페이 도입을 통한 투명한 회계 처리 계획입니다. 입찰계약에 따른 공사 중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등 하위사업자에 대한 채불방지를 위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입찰계약에 따른 시설공사에 대해서 그림 개요도와 같이 하위사업자의 대금청구권을 보장하고, 구 발주처는 원도급자를 통하지 않고 각각 지급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구 홈페이지와 연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시스템 보완ㆍ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발주한 입찰계획 1건에 대해서 입찰공고 시 클린페이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에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대금 결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방식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 건물, 물품 등 구 소유 재산은 물론 시가 위임한 재산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재산 목록은 재무과 관리 구시유지 400필지를 포함해서 그 외에 부서별 사용 관리 토지는 토지를 포함하면 총 3,054필지입니다. 건물은 165개소이고요. 물품은 정수물품 기준 1,064점입니다. 129쪽 추진실적입니다. 4월 말 현재 공유재산 대부는 총 30필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십정동 소재 잡종지 1필지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공유재산 매각, 기부채납, 시설물 재협의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의 재해 복구와 구 관리 영조물 등으로 구민이 피해를 당한 경우를 대비한 배상제도로 지방재정공제회를 이용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물품을 조사 관리하면서 상반기에는 202개의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재산공부 일제정비,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등의 과징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진행중인 재개발 지역 등에 기부채납 후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의를 강화하고 구유건물 등의 관리도 꼼꼼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사항입니다. 구가 추진하는 동청사 건립 2곳 중 산곡3동 청사는 지난 5월 23일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현재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제로에너지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친환경 본인증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곡3동은 지난 6월 10일 월요일부터 신청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다음 달 7월 11일에 개청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31쪽입니다. 부평5동 청사는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공정률은 약 20%입니다. 부평5동 청사는 내년 6월까지 공기입니다. 추가사업비 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계획한 기일 안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2쪽 공용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사항입니다. 구 소유 공용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 등 4종으로 16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별로는 중간에 표와 같습니다. 133쪽 실적으로 구 각 부서 등 배차는 1,020건 지원하였고 정기점검과 노후 화물차량 7대를 교체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장 업무에 적절한 배차 지원과 차량 무상보증 기간 내 필수점검, 공용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보관과 운전자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139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 말 기준으로 전자고지 송달과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805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안내문 발송 및 2025년도 지방세 달력을 제작 및 배부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0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중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 814억 8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아직 납기가 시작되지 않은 관계로 부과 및 징수실적은 저조하나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각종 변동사항 및 중과세 대상 정비, 오피스텔 변동 신고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과세대장 정비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14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과 8월에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과오류를 최소화하고 7월과 9월에 정기분 부과 및 고지서 발송과 납부 홍보, 이후 독촉장 발송 및 지속적인 독촉 등을 통하여 현년도 체납을 최소화함은 물론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과 143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인 5,800만 원씩 총 1억 1,600만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주택 770호의 가격을 1월 25일 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위해 1만 238호를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30일 9,643호의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을 5월 발송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거치고 접수된 이의신청 분에 대해 검증 및 심의를 거친 후 6월 27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 변동이 발생된 주택들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쳐 11월에 공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25년에 적용할 개별주택 특성 집중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구세 과년도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구 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4월 말 현재 과년도분 구세 체납에 대해 10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연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7,082건의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 등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4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부동산 및 차량 압류는 물론 예금, 환급금 압류 등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를 연중 지속하겠으며,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현년도 이월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과년도 체납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체납 징수를 위한 지원을 통해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타부서로부터 이관받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 각종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 징수로 안정적인 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6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및 채권 등 616건을 압류하였습니다. 보고서 14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위해 매월 부서별로 부과 및 징수 현황을 통보하고 분기별로 체납 고지서 발송 독려와 현년도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대상 통보 등의 체납처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8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통합 영치를 통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현재 체납 차량에 대해 총 76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문을 1,333건 발송하였습니다. 보고서 14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월 1회 영치 예고문 발송 및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 차량 통합 영치를 실시함은 물론 미반환 영치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번호판 미반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겠으며, 특히 6월과 10월에는 야간 영치를, 11월에는 세무1과 전직원 합동 영치를 실시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는 세대주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8월 납기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대장을 정비중이고 매월 징수하는 종업원분은 39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과세대장을 정확히 정비하고 납세 홍보 강화를 통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7쪽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ㆍ납부 처리 및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세는 344억 3,700만 원, 등록면허세는 62억 4,100만 원을, 세무조사는 4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누락된 세원 발굴을 통해 세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대상자에 대한 자동차세와 정기분 자동차세,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연납 부과액의 증가로 28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차량취득세는 210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부과를 완료하고 징수중에 있습니다. 수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 차량의 사후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 여신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기준 증지 수수료 세입은 43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과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세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3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4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는 356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수시로 대사를 통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부과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금리, 물가상승,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완료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차량 취득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등록면허세와 증지 수입 등은 증가가 되고 있는 중으로 세수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세입 관리 등 다각적 징수 강화 및 공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로민원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총 4건입니다. 보고서 170쪽 고객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제공과 친절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 기록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총 6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지원 및 위법행위 관련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바 상반기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구청 민원실과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였고,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월에는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와 부서별 직원 배치도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록물 보존 및 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장비 노후화와 기술지원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계약 체결하고 착수하였는데 현재 하드웨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는 비전자기록물 정기 이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병ㆍ의원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하반기에도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친절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 응대 직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친절 공무원 공무직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추진중인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환경설정 중으로 6월 말부터 데이터 이관을 시작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172쪽 여권 발급 고객 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4월 말 기준 여권 발급 실적은 1만 7,270건으로 월 평균 약 4,30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권 수수료 자체 수입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17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배송 사업과 여권 미수령인에 대한 문자발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4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175쪽 상단에 주요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 지원을 위해 업무 서식 배부 및 동 방문 지도를 시행하였고,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광판과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였으며,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통합민원 담당 맞춤형 직무향상 및 힐링교육을 반기별로 시행하고 하반기중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등록ㆍ인감 방문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고를 위하여 홍보 동영상 송출 및 발급 체험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6쪽 고객 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4월 말 기준 4,291건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7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 담당자를 위한 교육 및 힐링 워크숍은 보고서 작성 이후인 5월 28일 진행하여 업무 연찬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일선 창구 담당자들의 사기진작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와 유관기관 내 민원서류 비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고객 만족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부터 민원실 내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중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혼인신고 후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괴롭힘으로 공공기관과 구민의 거리가 다소 멀어지는 듯한 시기에 구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129페이지 하단 추진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제가 공유재산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도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구 소유 누락 자산 발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실행해 왔던 건가요, 지금 처음 실행하는 건가요? 누락재산에 대해서.

누락재산은 올해 집중적으로 신규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왜 안 했을까요? 누락재산, 예상을 못 하셨나요?

일반적으로 대사작업은 했었는데요 누락된 것에 타깃을 삼아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2023년 9월 20일날 행안부에 그 자료를 요청하신 건가요?

작년에 사실은 이미 9월 경부터 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9월부터 행안부 또 법원행정처에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했고 올해 1월달과 작년 12월달에 세종에 방문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부들을 토대로 대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자료? 이게 조사 주체 및 건수, 건수가 많나요?

저희가 토지 같은 경우는 3,400건 정도, 건물은 259건은 받아가지고 대사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새올에 있는 공유재산 대장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 4개가 거의 일치화하도록 지금 하는 사항인데요 일부 저희가 계획을 세울 적에는 한 10% 정도, 3,400건에 10% 정도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분할이 있었던 것이 합필이 됐는데 새올대장에 관리가 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항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관련돼서 지금 확인하고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평2동 같은 경우에는 사택지역이 각 집집마다 필지가 다 구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 같은 경우는 거의 50필지에 육박할 정도로 필지 수가 많아서요 그래서 오류된 건수가 상당히 많게 잡혔었습니다.

누락 건수가 총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340건 정도, 그러니까 오류가 그렇습니다.

아, 오류.

누락은 아니고요.

아. 그러면 부동산공부 거기에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새올, 공유대장에는 맞는데 등기부에 안 됐거나,

아, 등기부에.

또는 등기가 제대로 돼 있는데 공유대장에 잘못 관리하거나 서로 오류가 있는 그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총 재정비를 한다는 거죠? 다 발굴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해왔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또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했다길래 이 사업 추진 참 잘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천 동구에서 2023년도에 86억 규모의 누락자산을 발굴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이 됐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이런 신규 추진계획으로 인해서 누락 자산 발굴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 나왔을까, 수치가 대략 정도에 지금 예측 금액이 나오나요? 대략 정도.

신규,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6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6월까지요.

완전히 누락이 돼가지고 신규로 발굴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오류만 발굴됐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부터 이것을 진행했는데 마침 또 행안부도 똑같은 사항을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동시에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누락 건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확인불가가 15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조사 주체 및 건수에 대해서 496건이라고 나왔는데 토지 369, 건물 127인데 확인불가가 15건이 기재돼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각 부서별로 조사 필지라든가 건물이 몇 개일까라는 것을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그 확인불가 15 건물은 어느 과인지가,

아, 부서가 어딘지를.

다툼이 좀 있거나,

확인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누락 자산을 아까 부서라든가 그런 데서 정확하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정비가 안 돼서 오류 발생된 부분을 몰라서 지금 뭐랄까 매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거죠? 지금 오류발생,

재산권 행사까지 작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이게 아닌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토지, 건축물, 부동산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장이 4개가 일치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활용하거나 할 적에 통계가 달라지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맞도록 하는 그런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락 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랄까. 우리 부평구에서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누락 자산 발굴 그러면 아직은 건수가 없으니, 저는 아까 누락 자산 발굴 해서 나는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발굴해서 우리 자산을 확보하는 데, 재원이 확보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 9월경에는 그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고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 사례처럼 실수이긴 하지만은 우리 구 세입으로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발생되면 좋으련만 행정오류 발생으로 인해서 재정비 차원이네. 그럼 누락 자산 발굴이 아니라 재정비네,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 과정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락 발굴이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새로운 재산이 또 확보되나 싶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또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130쪽 공원 행정복지센터 청사 그 부분이 지금 7월 11일 개청하는 거죠?

산곡3동은 7월 11일날 개청식한다고,

공사가 거의 끝나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주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의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고 지하에는 기계실하고 1층 필로티하고 주차장 22대 확보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원도심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이게 신축건물 하는데 왜 지하 2층까지 그때 좀 기억이 안 나서, 2층까지, 예산 때문에 못 했던 건가요?

그게 공모사업 빌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연면적 기준 해서 법정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는 그렇게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주차면수도 좋지만은 우리 산곡3동 아파트 지금 여건 주차난 때문에 지상주차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여건보다는 주변 환경 시설에 부합하는, 지하 2층까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구에서 좀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 2층까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했으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일부 야간에 개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돼서 오히려 부평구청에 어떤 대응,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일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더 도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22대 확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3층부터 5층까지 주민 프로그램과 다목적실을 활용하다 보면 거기에 또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실 분이 많을 건데 거기서 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있고 민원업무, 복합적으로 모든 이게 중복될 건데 과연 22대로 원활하게 될까. 건축 허가에 거기에 부합해서 내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걸맞게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부평 우리 청사 보세요. 지금 지하 1층 하고 나서 주차장 어떻습니까, 지금. 불과 10몇 년, 거의 20년쯤 됐나요, 지금? 우리 청사가.

96년부터 지금까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그 실예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아마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런 게 해소될 수도 있지만은 그 재건축이 10년, 15년,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또 그만큼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개청식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를 들면 삼산1동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이것도 청사뿐만 아니고 주차부서하고도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주변, 이번에 산곡3동 건축하면서 주변 정비 민원 빨리 대응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명칭이라고 내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는데 빨리 발빠르게 대응해 줘서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부채납 건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의, 관리 체계 강화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했지만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재개발 주체하고 협상을 잘하셔서,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팀장님 더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는데 그런 부서하고 미리 사전 협의하여서 어느 지역이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그런 공간이 필요한지를 좀 부서들하고 협력해서 협업해서 우리가 먼저 미리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업체하고, 업체랄까, 개발 지역구 조합하고 협상할 때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협상 테이블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재개발 현재 협의만 진행된 것 중에서 재개발이 17개 정도 되고요 재건축이 4군데 되는데요 하여튼 유념해서 심도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부평구 우리 원도심 구라서 그런 공간 확보가 좀 부족하고 모든 재원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우리 재산 확보하는데 공간 확보 그런 것에 좀 약간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보니까 세무조사 대상 심의위원회 선정했네요?

네.

그 대상자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보통 금액을 보고요 저희가 부동산 거래를 보고 해서 최근 5년간 있었던 대상을 해서 일단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밑에 저희도 또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일반 분양자에 대해서 옵션에 대한 취득세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는데 그런 내용 맞습니다.

기획조사고요.

기획조사.

예. 기획세무조사라서 그건 심의 대상 건은 아니고요 취득세를 신고를 할 때 옵션까지 해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들이 하세요. 그런데 간혹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무사나 이쪽 통하지 않고. 그런 분들 중에서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후관리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대상입니다.

지금 거기는 세무조사 몇 군데를 했지요?

지금 저희가 25건이 기본이었고요 기획조사는 그때마다 시에서 제시되는 안건에 따라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존등기 재개발 조합에 보존등기에 대한 취등록세 관련해서 조사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떤 사항이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가지고 조사한 거지요?

보존등기가 사업이전고시 일시와 그리고 사업시행 일시, 준공 일시에 따라서 법 기간이 길잖아요. 긴 범위에서 법이 바뀌거든요. 그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조합 측과 시행사 측과 저희 쪽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 법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취득 원가에 대해서도 좀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취득 원가도 그쪽에서 신고한 것과 저희가 공시지가 확인한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추가로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 보통의 경우 세무조사를 하고 나면 납부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납부하고 다시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까지 가고 조세심판 끝나고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가 보통 2심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그게 저희가 이기면, 승소하면 한 100억대는 넘을 것 같고. 그런데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 4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저도 자료 받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세무조사도 잘하시고, 전 대상자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대상자 쪽에서 이의신청도 없이 마무리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감사하지요.

너무 열심히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 과장님께.

재무과장입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저희 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올 2월달에 시행했잖아요?

예.

지금 수립 내용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보고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공공자금 운용 조례 개정 이후에 정기예금 예치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늘려서 정기예금으로 잡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정기예금으로는 현재 1,200을 하고 있어서 이자수입은 현재 당초 예산에 45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이자가 42억 7,400만 원을 세입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94% 정도 잡혔는데요 앞으로 또 7개월이 있으니까 또 조례도 있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년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는 작년 11월부터 이율이 조금씩 0.01 정도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 참작해서 운영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적용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1년 잡았을 때요 4.1%. 그러니까 개월수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치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지금 1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어울림센터가 지금 대체건립 협의 중이잖아요.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그 사업이 2030년경에 준공되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지금 2024년이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27년경에 허물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는 어울림센터를 그대로 땅과 건물을 그대로 지어주는 조건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가 아니라 타 위치로 옮긴다. 지금 현재가 코너에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이전한다고 얘기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몇 군데 있었다가요 현재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구청하고 좀 가까운 게 업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구청하고 가까워지면서도 도로변에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봐서 공시가가 현지 위치가 가장 금액이 클 것 같아요. 타 지역으로 옮기면 그 대비 넓이, 면적을 더 넓게 저희 구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저기한 건 없는데요 상금 10만 원 받은,

10만 원 받았고요 이게 전국대회에 지금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중앙부처 올라와서 거기서 잘 되면 거기에서 아마 더 좋은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나갑니다.

연말, 11월에 있는데요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개 저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지금 점점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전보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일반적인 것으로만 압류를 잡았던 건들을 압류 대상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줄여가고 있습니다, 정리 보류 현황은.

저희가 만약 영치 대상이 돼서 영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생계 관련해서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인데 체납인 분들은 저희가 또 그분들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압류라든지 영치를 했을 때 그 금액을 다 받지는 못 하고요 가능한한 분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저희가 급여압류라든지 예금압류 같은 경우가 185만 원이었는데 기준이 25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급여가 180만 원이면 저희가 압류 대상에 넣었는데 지금 250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