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유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드릴 사항은 다목적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 외 4건입니다. 보고서 115쪽 다목적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 사전 예방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다목적지능형 CCTV 신설을 위해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실사 및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 등 2024년도 상반기에만 총 264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16쪽 상단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다목적지능형 CCTV 신설 및 이전을 위해 금년도에는 특교세,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총 15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지능형 CCTV 86대와 선별 관제시스템 고정형 CCTV 16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는 신규 설치 요구가 많고 민원 요청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국시비 요청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CCTV는 지속적으로 이전하여 민원 요청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현재 관리중인 방범용CCTV 2071대와 금년에 추가 설치하는 CCTV 246대 총 2317대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구민 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취약지역 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각종 축제 및 행사, 재난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건축시설 등 9개 분야 58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의 일환으로 34명의 안전보안관 운영,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2개 연합대 17개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방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18쪽 상단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시책은 효율적으로 추진 유지하겠습니다.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9개 부서 4개 기관 실무개선단을 운영하고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및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임차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9쪽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 관리 활동입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사항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여 구민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업무 추진 및 응급 복구 능력 강화를 위해 계절별로 재난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대설, 한파에, 여름철에는 폭염, 침수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쉼터를 운영하고 이후 야간에는 안심숙소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재난 예방의 대비능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및 지역자율방범대, 방재단 방재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20쪽 상단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업무 추진 및 응급 복구능력은 계절별 정해진 매뉴얼대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비상근무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 상습 침수세대 등 재난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대응능력은 24시간 상시 운영 개시 준비를 추진하고 기존 상황관리시스템에 GIS통합관리시스템 및 행안부 상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재난안전시스템을 더욱 더 고도화시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예방과 대비능력 강화를 위해 내진보강사업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입니다.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추진실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행을 위해 현업 부서 팀장급으로 관리감독자 75명을 지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추진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및 직무스트레스평가, 근골격계 위해요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22쪽 하단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관련법 이행을 위해 시설업무 도급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재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을 활용한 온열 한랭질환 예방활동을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및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 장비 및 민방위대 인력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민방위 장비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은 6232명에 대해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민방위대 교육은 집합교육에 1988명이 이수하였고 사이버교육은 8567명이 이수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보고서 124쪽 상단 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 36개, 비상급수 시설과 102개 비상대피시설, 6종의 민방위 장비에 대해 수시로 정비하고 점검하여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및 민방위교육 추진 사항도 자체 운영 인력을 활용한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도로사용 관련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6개 과목에 2024년 4월 30일 기준 6억 9700만 원을 부과하여 6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3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징수목표액은 54억 원으로 설정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6월 부과로 3개월 유예 요청하였고 또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올해도 시행하게 되어 부과액이 목표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실시와 사전안내통지 및 면담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한 도로 정비를 통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6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도로 재포장공사, 도로 굴착복구공사, 도로 시설물 보수 등에 4월 30일 기준 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연간단가 계약사업인 구조물정비공사를 비롯한 도로 재포장공사, 도로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생활과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쾌적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총 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 등 정비에 1700만 원, 업무용 자전거 수리에 200만 원, 자전거 보험에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503대를 수리하였으며 자전거 보험은 5건 접수하여 25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과 구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6쪽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산곡동 세월천로 도로 확장공사를 포함한 총 15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57억 3500만 원 중 309억 4700만 원을 확보하여 4월 30일 기준 260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4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상절차를 진행중이고 4건의 사업은 국토부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공공측량 용역을 진행중인 7건의 사업을 포함한 15개 사업 모두 2025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 협의 등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익사업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0쪽 수해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하수관로 노후화를 개선하여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48억 4600만 원의 사업비 중 2024년 동절기 민원해소 하수도 준설공사, 권역별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 등 추진하여 4월 30일 기준하여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3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 착공 예정인 하반기 권역별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비롯한 6개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며 공공하수도와 노후된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4쪽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에 저효율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기시설물 정비 등 4개 분야에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며 4월 30일 기준 3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이 6월 준공 예정이며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는 연간 단가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효율 LED 광원 및 등기구 교체로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된 도로점용시설을 정비하여 보행과 차량 통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5건입니다. 먼저 150에서 151쪽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보행자 우선보호 및 운전자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방문 및 비대면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은 교통안전교육 830명, 자전거 안전교육 16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4월 말 기준 299명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185명이 추가 반납하여 현재 반납인원은 484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재가복지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과 건강을 기반으로 한 홍보활동 강화 및 찾아가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서비스 지속 추진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2025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올 한 해 추진한 내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에서 154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수시정비사업은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중앙분리대, 안전펜스 등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수시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필요 시설물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갈산초 등 3개 교를 선정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기점, 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 마무리되는 실시설계 용역을 토대로 7월 착공,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지정사업은 어린이 통학수요는 있지만 주차 등 민원으로 인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부평북초 등 3개 학교 이면도로 일부 구간을 학교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통학로로 지정, 7월부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굴다리오거리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도로구조 개선 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비공사는 6월 착수, 10월까지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57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불법자동차 단속 및 사법처리, 의무보험 가입 촉구 등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손실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24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검사 정비조합의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병행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5개소를 적발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단속은 1398건을 적발하여 1305건을 조치하였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 촉구 등을 통해 지연과태료 2162건을 부과하였으며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특사경 사건은 1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과 자동차 안전성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대상 가입 촉구 등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160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대중교통의 질적서비스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상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버스 및 택시 민원 634건의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과징금 11건, 과태료 61건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806대, 단속 320대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47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 쉘터 4개소 신규 설치 및 노후쉘터 3개소 교체, 냉온열의자 설치 대상지 15개소를 선정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불편 신고 및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시스템 확충을 위해 버스정류소 조명 10개소 설치와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한 쉘터 8개소, 냉온열의자 14개소, 바람막이 33개소를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61쪽에서 162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우리 구 차량 등록대수는 27만 1511대이며 한 세대당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 처리건수는 7만 2468건이며 차량에 대한 상속 이전, 법인 변경 등록, 차량 종합검사기간 경과 안내 등 주민들이 차량 관련 신고의무사항 및 검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선제적 대응 민원서비스를 통해 교통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어떤 질의라기보다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장마철이 6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6월 말부터 해서 8월 말까지 장마철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기사 같은 것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수량이 전년 대비해 40% 확률로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후위기다 보니 각종 기후재난들이 예고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 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지역에 관련된 자료 중에 비상근무 재난취약지역이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각 동별로 만들어 놓는 건지.

네, 동별로.

동별로 이런 식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모든 동에 다 있는 건가요?

네. 22개 동에 다 있습니다.

확인을 해봤을 때는 준비된 동이 있고 준비가 안 된 동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놔야 만약에 관련된 근무자가 자리에 없더라도 누구라도 이 지역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로 정리해놓은 동이 있는 반면 그냥 알음알름 자주 침수되는 곳들을 아시니까 그 동에서, 알음알음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비슷한 양식으로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통일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일단은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22개 동을 점검해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일된 매뉴얼이 있고 통일된 위치 지도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조사해서 통일된 서식도 만들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재난이 닥칠 수가 있잖아요. 계속 기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매뉴얼들 지금까지 있는 것도 많을 것 아니에요. 관련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번에 많은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다보니까 부평 이륜차 사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수가.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인천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 부평구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통계를 본 건데요 2020년에 114건을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조사한 게 112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의 사고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모르시니까 저희랑 비슷한 서구가 있어요. 서구도 저희랑 인구수가 비슷하잖아요. 거기는 2020년에 169건, 저희보다 좀 많았었어요, 건수가. 그런데 2023년에는 80건으로 굉장히 사고율이 줄었거든요. 이런 통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부서에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륜차 사고는 저희도 부흥오거리 쪽을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은 운전자의 전적인 건 아니지만 운전자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특히 정지선을 앞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급하게 출발하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하고 직진 차량하고도 충돌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륜차 신호위반 사례 단속하기 위해서 작년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후면단속장비로 신기술이 개발돼서 설치할 수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륜차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위반건수가 줄어들면 교통사고율도 줄어들고 이륜차 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유인물을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비슷한 지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파악이 부서에서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봤던 건데 왜냐면 이렇게까지 많이 줄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게 우리 부평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조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저도, 그래서 혹시 부서장님은 알고 계신가. 어떤 비법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많이 줄었나, 50% 가까이, 50% 넘게 줄은 거여서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파악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타 지역 같은 데도 그런 통계들이 다 나와있으니까 참고해 봐주시면 좋겠고 안그래도 이번에 방송에도 나오셨더라고요. TBN교통방송에. 저도 봐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도 부서장님께서 첫 번째로 인천에서 나오신 거라고 하셔서 부평구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용노동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올해, 내년부터는 관련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하셔서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지 교육 같은 부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킥보드 관련해서, 저도 항상 킥보드들 너무 말도 안 되는 곳에 쓰레기 더미속에 누워있거나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신고도 종종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게 개선이 되려면 저희가 주차존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주차존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 주차존에는 킥보드들이 많이 안 놓여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봤는데 저희가 부평구에서 킥보드를 사용하려면 어플을 통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어플에 주차장 정보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에 부평구에서 지정한 주차존은 나오지가 않아요. 이미 인위적으로 어플에서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곳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부평구에서 쓰고 있는 어플 2개 킥고잉라든지 지쿠 어플 쪽에 혹시 얘기를 하던지 논의를 해서 부평구에 있는 주차존, 그러려고 만든 거잖아요 주차하라고. 그런 것도 표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꼭 표시가 돼서 주차하는데 용이할 수 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질의드릴게요.

도로과장입니다.

부평구에 빗물받이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2만 개 정도 됩니다.

2만 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빗물받이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특별히 빗물받이로 점검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봄철, 1년 내내 사실은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수시로 접수되는 집수받이 막혀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1년 내내 집수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대부분 다 민원에 의해서 망가진 거나 부서진 것들은, 물론 직원들이 현장을 순찰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민들께서 신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들어오는 것들은 바로바로 준설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으로 인해서 몇 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서 빠르게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치워도 치워도 돌아서면 차고 돌아서면 차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계속 다니면서 빗물받이만 자꾸 보여가지고 계속 보고 다니는데 시원하게 뚫린 곳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 냄새난다는 민원이 워낙에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집수받이 뚜껑 바로 밑에 냄새를 차단하는 막을 설치한 게 있어요. 집수받이 뚜껑하고 거기하고는 폭이 5㎝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찌꺼기가 차면 금방 집수받이 전체가 꽉 찬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낙엽들이 조금 들어가면 금방 꽉찬 것으로 보이는 것뿐이지요. 낙엽만 걷어내면 밑에는 멀쩡해요, 지금은.

그러면 그게 차있어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 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어쨌든 낙엽으로 많이 쌓여있으면 물이 아무래도 배수하는데 지장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민원 접수 되는대로 즉시즉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까 전에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릴 때 강수량이 계속 늘고 있고 거의 물폭탄 수준으로 이상한 기온으로 비가 내릴 텐데 그럴 때가 되기 전에 장마철 전이나 이럴 때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예정이다 그러면 2, 3일 전부터 저지대 위주로 우선, 저지대로 직원들 순찰하면서 막힌 것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이 사진 기억나시지요? 지난번에 강남에서 굉장히 큰 침수가 돼서 차도 잠기고 모든 게 잠겼을 때 이분께서 빗물받이에 있는 쓰레기를 급하게 끄집어냈더니 물이 빠지는 게 보였다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저도 지나가다가 이것 봤는데 부평구에서 스티커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2년 전에 저지대, 갈산동 일대 저지대에 했었고요 올해 구청 앞 사거리 앞 사진인 것 같기는 한데 올해 5월에 설치했습니다.

올해 5월에 붙이신 거지요. 처음에는 색깔이 진했는데 색이 다 벗겨졌더라고요.

금방 퇴색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자꾸 빗물받이만 보게 돼가지고 남동구라든지 이런 데도 봤는데 그런 데는 생생하게 붙어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붙이는 데도 있고 아예 크게 더 잘 보이게, 이런 것들도 있고 하거든요. 효과가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 앞두고는 수시로 빗물받이를 청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벌써 6월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6월 중순 이후부터 장마 시작되는데 너무 꽉 차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그래서 앞 사진을 보면 이런 게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막힌 것저럼 솔 같은 것으로 틈이 메워져 있어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데 물은 양동이 채 부어도 콸콸콸 그냥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염두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가야 돼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것 보면 뭐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저 위에 낙엽이나 비닐이 낀다고 하면 더더구나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저것은.

저것은 청소할 때 겉에 표면에서 쓸거나 이렇게 청소가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흙이라든지 담배꽁초, 낙엽 등이 안으로 들어가서 쌓이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더 시간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저런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면 빗물받이 부평구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된 민원이 거의 2007년, 2006년 그때부터도 계속 나왔고 2017년에도 선배 의원님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빗물받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10년, 20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것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침수지역이 저희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런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앞서서 선진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시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마트덮개 같은 게 있어서 비 올 때만 뚜껑이 열리는,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닫히고 이런 식의 빗물받이 형태들도 있고 그런 것을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지요. 그런 것은 유지관리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비싸고.

그래서 서울의 어떤 곳은 30개를 설치하는데 1년 반이 걸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 군데라도두 군데라도. 왜냐면 저희가 집중 침수구역이 있으니까, 저희도 위험한 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한두 개 정도라도 계속 한 개, 두 개씩, 세 개씩 이런 식으로라도 설치하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1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똑같은 빗물받이면 얘기하는데도 힘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서에서 바뀔 수 있으니까 저렇게 설치를 하면,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한 군데, 두 군데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사진에 보여주신 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볼게요.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주장하시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아주 소량으로 해보겠다는 말씀드리는건데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제가 꼭 저 제품을 찍어서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것들 발굴해서 해야지요, 당연히.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요 시범사업 하는데. 저도 원치 않고요.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미 그렇게 설치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저것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그런 것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효과가 어떤지를 부서에서 요청하셔서 알아보시고 최대한 좋은 제품을 시범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상반기에서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난 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이 자율방재단 감사 건으로 질의한 적이 있어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요 추진 실적에 여덟 번째 줄에 보시면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활성화가 그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맨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줄, 120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7월 17일에 자율방재단에 대해 조례가 지금 다시 개정되었지요?

네.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질의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올해부터 교육과 사전대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분들에게 이번에 수당이 모두 지급되었는지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보시면 조례를 보면 자율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사람 모두 방재단원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입신청서도 있더라고요. 가입신청서를 보시면 자격증과 기능에 대한 란이 있고 재난현장 경험에 대해서 나는 있다 없다라는 그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분들을 소집할 때 현업에 종사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방재단원들은 우리가 자연재난, 특히 태풍이나 홍수 같은 그런 자연재난도 있고 사람에 의한 사회재난 화재나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모두 같이 지원하는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물론 재난을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소방에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재작년 구청 앞에 우리가 침수상황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율방재단이 제때에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방재단을 소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소집을 하는지 그것도 세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로 해서 과장님께서 자율방재단 활동계획이 120페이지 아래 네 번째 줄에 있는 계획을 우리가 보시면 풍수해나 폭염, 대설, 한파, 자연재난 대비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획이 세부 운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방재단이 총 446분 정도 계신데 대부분 통장님들이에요.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격요건은 별도 말씀 안 드려도 통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황이고요 통장님들은 상해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활동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예방이라든지 대비, 대응단계, 복구단계 그렇게 규정을 해서 이분들이 예방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더위, 한파 대비 쉼터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이분들한테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폐소생술이 됐든 어떤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예방단계에서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눈이 내리면 도로 옆에 제설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비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름철 침수해가 발생하면 통장님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자율방재단으로서의 역할에서 복구를 하시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는 거고요. 수당 지급은 정상적으로 소집수당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입조건은 통장님이라든지 그 외 분들이 가입하시는 거고 업무는 세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전문분야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인별 교육비도 지출을 해서 응급처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15개 과정 정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통장님들로 주로 되어 있다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지 않을까요? 수당도 있고 한데 그럼 다른 분들을 확산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 사업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방재단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봉사활동이거든요.

어차피 통장님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일에. 보시면 세부 운영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 내용 활동 계획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중요한 그런 것들이 보시면야까 정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받이나 흡착물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세부 내용에 들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서 얘기하던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그런 내용을 쏙 빼시고 말씀을 안 하시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부에 그런 빗물받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방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솔직히 지금 안전보안관 34분도 있고 자율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통장님들이 속속들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 외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자율방재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이 통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도,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방재단 하는데 적합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 외의 분들이 이런 데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담당팀이라든지 담당자하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 참여가 있다면 일자리창출로도 이분들이, 중·장년층 이분들이 할 일이 없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민행동요령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교육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도.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떠한, 사실은 쉼터를 점검한다 이런 것들은 통장님들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수당도 나가고 그분들이 또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봉사를 해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냥 대충 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같이 심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더 깨끗해지고 더 안정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날씨와 자연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신설되었으니까 이분들이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포상 같은 제도도 실시를 해서 이분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도 가지고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금방 올해 전반적으로 업무 보고 받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올해 계획 세우신 것 이행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거나 뭔가 시행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다 하반기 업무 보고에 담겨 있지 않나 싶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안전교통국장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돼서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서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늘 가깝게 지내고 했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공직생활 그동안 성실하게 잘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묘하게도 지역구인 부평6동에서 오늘 주민총회가 10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잠깐 할 수밖에 없어서 회의에 늦었다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안총과장님 말씀 좀, 부서별로 하나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해달라 질의를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올해는 그래도 해결을 어느 정도 하셨다 하는 말씀을 정회시간에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폭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이셔서 쉬실 때 조금 더 쾌적하고 시원한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니까 운영비라든지 전기료 냉난방비 같은 것이 풍족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끼시는 건지 보면 경로당에 방문을 해보면 실내온도를 28도에 맞춰놓고 계세요. 냉방이라고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낮추시고 계시지 그러냐고 그러면 전기료 어떡하냐고 지레 걱정을 그렇게들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인장애인과하고 부서에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되신 건지 말씀주실래요?

일단은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냉난방비 지원 부분도 10% 정도 인상도 했지만 보통 우리가 냉난방비 운영비를 산정할 때 어떤 방식이냐면 구립 일반주택 면적, 회원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1에서 3등급을 선정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월 17만 원에서 21만 5000원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상시 이용자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5만 원을 플러스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상도 10% 돼서 월 18만 5000원에서 30만 4000원이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 부평2동 분회경로당 경우는 작년에 21만 5000원을 받았다면 상시 이용자 5만 원까지 플러스 되고 인상되는 것 최고 단계를 적용해서 약 35만 원 정도 돼서 약 50% 이상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해당 팀장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 해당 팀장님, 저를 포함해서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무더위도 금방 돌아오겠지만 우리 구에 사는 노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처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고 또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경로당 방문하거나 할 때 안전총괄과장님 애쓰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해주신 줄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요구도 하지만 그렇게 기대에 부응이 되도록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나 자랑도 해드리고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동수역사거리에 보시면 며칠 전에도 제가 도로과장님하고 통화를 드렸습니다만 싱크홀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부평구에서 가장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 곳이 동수역사거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량통행이 경인국도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물론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야 시간이든 뭐든 시간에 불문하고 무조건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안전조치를 해주시고 긴급조치나 이런 사항들을 해주셔서 큰 사고 없이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왜 도대체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게 원인을 알아야 사실은 치유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치는 금방금방 하지만 왜 유별 그쪽 지역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한 가지 말씀 주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전에 동수역 지하철공사를 할 때 그때 이후로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저도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 이후로 그런 일이 많은 것 같다라는 저 나름의 추정이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싱크홀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고 구멍을 들여다 보면 엄청나게 밑에가 공백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어떤 건지 전문가시니까 원인분석을 해봐주세요.

저도 동수역에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데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는 없었어요.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원인을 저도 생각해보기는 많이 해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공사 이후에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전에는 땅을 안 팠으니까 당연히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그런데 거기가 경인국도라서 이용은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렇지요. 거기가 도로 밑에 지하철 역사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하철 역사를 지으면서 그때 당시에 되메우기를 아무래도 소홀하게 했다든지 그리고 땅속에 콘크리트를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면 거푸집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레미콘을 붙고 양생을 시키는데 아마 준공 시점에서 거푸집을 제대로 다 뜯어내야 되는데 나무거든요. 나무는 땅속에 있으면 썩거든요. 썩으면 거기가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인은 그렇게밖에는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2년에 걸쳐서, 예전에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구에서도 지하공동조사 용역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게 사람은 엑스레이 찍듯이 도로를 기계가 지나가면서 지표 2m까지는 엑스레이로 투시를 해가지고 빈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경인로변 같은 경우는 시에서 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것 할 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첨단장비로도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추정할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제가 그 동네 오래 사셨던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동수역사거리에 어느 특정 지역만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하면 거기에 하수구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겠다 하겠는데 돌아가면서 그 주변에 성동원 앞이든, 이쪽 3, 4번 출구든 돌아가면서 생기니까 참 난감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주민들한테도 아니 왜 여기 조치가 금방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왜 원인 제거가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추정할 수밖에는 없고 원인을 밝히려면 다 파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답답하네요. 그럼에도 그쪽 지역이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주셨듯이 응급조치나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시간에 불문하고 계속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복육교 있지요. 부평공원으로 넘어가는 행복육교를 도시경관과에서 경관사업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다시 놓고 하지요. 그런데 도시경관과는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외관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치중을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구조물이라든지 구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업을 하실 때 자문도 적극적으로 주셔서 파고라 새로 할 때도 향후 누수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늘은 공교롭게 동수역사거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동수역사거리에 횡단보도가 한쪽이 없어서 디귿자 형태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성동원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르신들이 올라오면 거기가 2번 출구거든요. 그래서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건너요. 그러면 1번 출구 있는 데서 또 4번 출구 쪽으로 건너요. 4번 출구에서 3번 출구 쪽으로 건너요. 그러니까 신호를 세 번에서 네 번 바뀌어야 3번 출구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오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고 또 거기가 은근히 거리 깁니다. 그리고 동수역에는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행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이번에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횡단보도를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조합에서 도로 기반시설 할 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합에서 준공 이전에, 설치는 조합에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게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다 심의가 돼서 하는 거니까.

심의는 교통영향평가 할 때 심의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수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11월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에스컬레이터 놔달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에스컬레이터 동수역이 제일 깊은데, 인천지하철 중에 제일 깊은 데가 동수역하고 부평삼거리역입니다. 그런데 제일 깊은데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해달라 하는 부탁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입구가 좁아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만 계속 받았거든요. 물론 이게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인천교통사에 이런 요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지요, 인천교통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마침 부평2구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수역으로 바로 뚫는 모양이에요, 지하로 출입구를. 바로 뚫으면서 밑에 출입구를 만들려니까 전체 입구를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 쪽에 있던 3번 출구가 20m, 30m 정도 뒤로 미뤄지면서 거기에 여유공간이 생겨서 횡단보도도 생기고 에스컬레이터도 교통공사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합쪽에 2구역에서는 그냥 계단으로 설치만 하겠다, 기존대로 하겠다 했는데 교통공사에서 강력하게 에스컬레이터 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풀려가는 과정을 보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래도 의회에서 질의드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요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그래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부서하고 또는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잘 해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 물론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준공 이후에 제가 눈에 선한 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기 또 부평2동에 근무하셨던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그 사정은 잘 아실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농협로터리에 본 위원이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로터리 안에 있는 나무는 여러 가지 시선의 장애가 되고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줬으면 좋겠다, 나무 이설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농협 쪽에 있던 로터리는 이설이 됐고 거기 음식점이 있지요. 큰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앞에 있는 것은 나무 네 그루인가 다섯 그루인가 그것은 이설이 안 되고 거기에 비석도 큰 비석이 있어요. 이설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나무 이설이 됐다고.

월요일에.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그것은 어디다 이설하셨나요?

공원녹지과 협조를 구해서요 부평공원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아마도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벗는 데 그리고 사고가 줄어드는 데 기여가 될 거다 하는 고마운 말씀드리고 거기에 어떤 단체에서 세워놓은 비석도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해가 돼요. 그것은 어떤 협의를 하시고 계세요?

그 단체가 피플투피플이라는 단체인데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석을 이설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이설할 의향은 있는데 어디로 이설을 해야 할지는 저희랑 협의를 하자고 해서 조금 시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설 장소를 고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라서 긍정적으로들리기는 하지만 어찌보면 그것은 그냥 여기서 자꾸 채근하거나 어떤 방안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여유공간으로 이설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주시면 그분들도 세운 취지에 부합되니까 좋고 우리도 안전에 도움이 되니까 좋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노력을 해서 다음번 회기 때는 이설이 됐습니다하고 같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 부서 오늘 업무보고 받고 질의드렸습니다만 어느 부서보다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구민들의 행복으로 직결된다 하는 것에 선출직 의원으로서 고마운 말씀, 구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21페이지에 우리 구비로 1억 500만 원 나가는 「안전보건관련법」이행에서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알겠는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계 제조 설치 당시 결함원으로 설계나 그런 것을 공공쪽으로 설치했을 때 설계나 제조 설치 당시 결함으로 발생된 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이용시설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게 60개 정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입니다.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교량이나 하천이나 공연장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설치할 때 결함으로 재료에 의해서 발생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 대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이용시설이라고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설계 자체부터 그런 것들이 시민의 안전에 대한 재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신 거지요? 공공건물에.

그렇지요. 그게 결함원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어떤 시설물 설치할 때 어떤 공사를 할 때 공공시설인데 그것을 모든 게 반영되는 거예요, 공공이라는 것에. 그게 원인인자에 의해서 발생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쌍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전액 구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관심이 가져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