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3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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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문화학습국 가. 문화예술과

문화학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로 문화학습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우현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문화학습국장 지우현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교육청소년과장 이하민, 체육과장 한인호, 도서관과장 박영애

김연균위원장

지우현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문화학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문화학습국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략히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학습국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의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이 그렇고 도교육청 학교급식예산의 지자체 분담문제 그리고 체육회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그러합니다. 지금의 상황들은 근래에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행정의 주요 안팎에서 거론되어 왔거나 주목을 받아왔던 사항들입니다. 다만 최근 상황들을 저희 시가 대응함에 있어 그 내용의 특성상 하나하나 대처하기 곤란한 면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 소통이 부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사항들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지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학습국 부문별 감사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안종성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종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37쪽부터 376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안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오늘은 또 2023년도 의정부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같이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페이지 340페이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번에 저희가 기금 폐지를 위해서 열띤 논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기금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흡수되었는데 중요한 건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운영하시는 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예술제, 문화예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2023년도 대비 저희 올해 예산이 한 76억 원이 덜 반영이 됐고요. 또 아울러 행사나,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사 예산이 한 16억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는 별도의 사업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 문화도시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예술인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내년도 연차적으로도 2년 차인데 3, 4, 5년 차는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안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문화도시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하시겠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삭감에 우선순위가 됐던 부분이 아마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늘상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축제나 행사를 다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법정문화도시가 됐으니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꼭 불가피하게 진행돼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선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지적사항들이 바깥에 나갈 때, 외부에 나갈 때 이게 오해가 돼서 위원들이 이거를, 축제나 행사하는 거를 다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바로잡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를 전부 다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많이 심신이 지치고 힘들 때는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재정이 어려우니 긴축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혹시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없다고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예를 들어 일몰사업으로 정하거나 예산을 삭감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나 시민들, 그 관계 부서에 있는, 속해 있는 단체 분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행감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 141쪽에 나와 있죠, 퓨전관광홍보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마 2년 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드리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지금 현재 거기 퓨전문화홍보관이 문이 닫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 결과에 문화교육정책 전략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다양한 계층에 특히, 청년 대상으로 해서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제공 검토하겠다라고 여기다 결과에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매번 수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위치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방문실적도 저조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라고 그때 조세일 위원님하고 정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 상징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그런 공간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따른 또 리모델링 예산이 반영되고 또 아울러 부대찌개홍보관하고 주변 상권을 이용한 예비창업자들에 임대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의정부시를 위해서 16명의 소유자가 공동소유자가 돼서 뭘 하려면 항상 동의를 얻어야 돼서 그런 사적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략회의를 도출해서 관련 부서랑 협업을 해서 그래도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의견이 된 게 거기에 있는 시설을 손 안 대고 저희 젊은 청년들이 오피스 공유 공간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전략회의 때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업을 해서 있는 시설을,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을 도출해서 추가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해서 진행사항을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한테 그 공간을 할애해 주신다고 하니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서 필요한 공간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진행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344쪽에 보면 캠프레드클라우드 부지 내에 근대건축물 조사용역을 하신다라고 2200만 원 시비 100%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적률을 보니까 60% 진행이 됐다고 나와있어요. 60% 진행이 됐다고 나와있는데 2024년 7월 2일에 준공 예정, 7월에 용역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용역이 준공이 될 예정이면 여기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예산은 세워드리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보고를 전혀 받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치가 나와서 이거를 시행하시려고 하는지.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회가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중간보고회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중간보고회를 하셨네요, 4월 23일날.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 자료는 아직 안 넘어왔는데.

정미영위원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어도 참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참여하셨을 때 들으신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지금 시간이 가니까 자료 받으시면.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 예산이 반드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룡사. 지난번에 거기 물이 새서 지반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2년 전부터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거기 뭐 진단하러 사람이 나온다는 거 같았는데.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4월 30일에 경기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정미영위원

아니, 지난번에 진단하러 나온다 그랬잖아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5월달에 현장조사 끝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고, 결과가. 그것도 자료가 없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시간이 지금 2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이런 결과보고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허공에 대한 메아리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드시 피드백은 저한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룡문화제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룡문화제 작년도에, 전년도에 저희 회룡문화제 했죠?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회룡문화제 사용한 비용을 보니까 대다수 비용이 큰 비용들은 다 무대장치나 이런 무대 설치하고 축하공연 하는 데 57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임차비, 영상, 조명, 무대, 텐트, 이렇게 해서 5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 데 비해서 체험마당,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마당에는 2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400만 원에도 운영물품 구입·제작이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결국 체험부스 운영활동비하고 진행비, 식비, 간식비 한 거는 1000만 원도 안 돼요.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배분돼서 집행된 거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사실 당초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스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큰 대회다 보니 상징성 있게 큰 공연 같은 걸 하다 보니 거기에 치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사실 예산이 삭감됐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내실 있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정부분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늘상 축제나 행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축제를 하고자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의정부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한테 위로를 주고 어떤 희망을 주고자 해서 이러한 축제나 행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상 보면 엉뚱하게 이 행사 비용이,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로 무대설치비용 그리고 임대료, 이런 거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돼요. 과연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행사일까. 그 행사나 축제의 내용이 알찼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실을 기하는 행사나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축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립니다. 행감 하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내년에는 또 그다음 해에는 중복해서 지적되지 않고 반영이 돼서 이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체감하고 느끼고 시민들이 좋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나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적은 예산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무대 설치하면, 무대 설치해서 우후죽순으로 행사가 이어지면 그 무대를 또 다 철수하고 또 새로운 무대를 또 설치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세비가 없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 세비 낭비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그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야,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의 축제가 끝나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회룡문화제를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회룡문화제를 진행하고 1박 2일 이틀을 했는데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진행했던 사람들 평가위원회를 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잘했는데 이런 건 잘 못 했어. 그리고 예산의 낭비가, 이런 건 좀 예산의 낭비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이거를 보완해서 다음에 예산 낭비하지 말자.’라는, 어떤 결과지를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구성돼 있지 않고 예산은 그냥 세워서 집행하고 그다음엔 그냥 지나버리고 또 똑같은 사업을 또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비가 낭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행감 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검토하셔서 뭔가 개선되는, 개선되고 발전적인 그런 행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2023년도도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소외됐다는 느낌 들지 않도록 재정은 어렵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와 또 달리 현장에서 진행을 하시고 발로 뛰셔야 되는 일들이 많은 과가 문화예술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안종성 과장님 시민소통관 계실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러한 정보들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67쪽입니다. 367, 370,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활동 등등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늘상 저희 문화재단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 피드백 받고 요청을 하고 건의한 건들이 있는데, 소소하지만 어떤 문화예술 향후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본 사업은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매칭사업들이 많았다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18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74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었다가 2023년도는 100% 시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과도기가 있었었죠? 도에서 추진 안 하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내용인지, 간단히만 설명 주십시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도시비 매칭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그 사업을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 거리로 나온 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모를 해서 하지만 약간, 우리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소외될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모두누림문화사업으로 자체 운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가 우리 시비로도 운영해서 지원해 주지만 도의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에 지원을 기회로 해서 또 그래도 도에 공모해서 하는 예술인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더, 조금이라도 저희가 더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또 자체적으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예산들이 대거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에서 조금 벗어나서 시비로만 매칭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업군들도 있겠지만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시민분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시비로만 매칭하다 보면 말씀대로 적은 금액에 쪼개기식 예산들밖에 안 되니까 그 몸집만큼만 예술을 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하지 못했지만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8800만 원 정도 세워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예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기회 더 드리려고 헙업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혜택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서는요, 나름대로 이런 민원, 민원이라기보다는 약간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조금 더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분들 아마추어를 제가 수준을 무시한다라기보다는 그들 통해서 할 때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큰 무대에 서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전문가집단이나, 세계적으로 유학 갔다 오신 분들과, 그다음에 문화센터에서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약간 우쿨렐레,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어떻게 같냐라는 그 안에서 또 그런 말들을 해서, 그분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달리 공모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부분으로 분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코로나 때 보시면 전문예술인들입니다. 유명하시고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들이 100만 원 실험실, 아니면 찾아가는 무슨 활동, 예술활동 해가지고 그 적은 금액에 거리로 나와서 피리를 불게 되고 색소폰을 연주하게 되면서 약간의,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문화충격들이 오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문화재단에 요청한 게 그러면 마중물처럼 도전형, 성장형, 전문가형 해가지고 집단을 아예 분류를 따로 해버려라. 여기 문화예술과에서는 어찌 됐든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실적만 나타내기보다는 적어도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포지션 자체를 달리해서 하면 조금 더 만족도가 더 많아지고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거 역시도 한번 같이, 과도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고 지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과도기지만, 만족도 부분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해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말씀을 계속 누차드려서 방법을 착안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심사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신 분들의 불만도 많겠죠,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떨어져서 불만이라기보다는 공정한 건가를 의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1, 2차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서류 하고 또 면접 보고 PPT 자료 해서 본인들이 발표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은 있다라고 보십니까, 혹시?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전에 100만 원 실험실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참여해서 선택을 하게끔 해서 선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전문성도 떨어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인지 아니면 지역예술인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갔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공모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해서 심사해 가지고 또 아울러 신규 신청한 단체는 가점을 적용도 해 주고 어느 정도 배려 점수 줘가지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그거더라고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거나 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공지를 할 때 이런 스타일의 설명회나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심사방식은 이렇습니다, 심사기준은 이렇습니다, 공지라도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심사의 기준에 대해서 왜 제가 배제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신지.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심사 내역 같은 건 사실 공개를 안 하지만 사전에 그런 절차 같은 거는 안내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탈락하는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단순하게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하기보다는 정확한 공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제가 되었구나.’, 그래서 차라리 한 10년 정도 아예 붙박이처럼 공모에서 선정이 되는 팀이어도,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수준을 달리하려면, 공평하게 하려면 격년제로 운영한다라든지 그다음에 3년 연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부서나 다른 구분으로 배제를 해서 달리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계속한다라 그러면 가점제라든지, 처음 하시는 분은 가점제, 여러 번 했던 사람은 점수를,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서면 모호하거나 민원 건들은, 이런 요청사항이 없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덮어놓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많이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많이 한 기준을 3년이든, 가점제든, 이런 걸 정확하게 알게끔 정확한 공지,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된다랍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해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민원 접수된 거 피드백돼서 탄력적으로, 다음 해에 3년 차 할 때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더 반영해 가지고 더 공지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양으로 해서 승부 보고 실적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 해 했잖아요. 의정부의 대표자산으로 축적해야 됩니다. 10년 하는 사람 아예 따로 빼세요, 계속 지속사업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의정부 지속사업으로, 지역 자산으로 축적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확실한 올해는, 내년에 공모할 때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기도미술협회, 미협에서 우리 의정부는 자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경기도미협에서, 그나마 또 38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의정부를 돌게끔, 순회하게끔 돼서 좋은 정말 혜택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정부 전역을, 조금 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돌고 도신 분들, 어떤 미협에 계신 분들 알음알음 하셔서 의정부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돌았을 때 어떤 반응이라든지, 진행했을 때.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1박 2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정부시가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협소하지만 곳곳에 명소가 있는 거를 자기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놀랐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고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게, 전시 계획이라도 있나요, 혹시?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11월달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을.

강선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돌면서 1박 2일 동안 하신 분들이.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작품 활동을.

강선영위원

의정부 전역을 다 그림을 그려서 그걸 통해 전시한다라는 건가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갔나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안 들어갑니다.

강선영위원

안 들어갔음에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였네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의정부 전역을 돌게 해 주셔서 그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서 한편으로 뿌듯했습니다. 그러면 전시할 때는 조금 더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의정부에서 할 수 있는 미협이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더 추진해 보는 것도, 도에다 요청을 해서 매칭해서 자꾸 명소 와서, 미술협회 말고 다른 협회하고도 할 수 있게끔 한번 창구를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애 많이 쓰셨고 또 이번에 아까 앞서서 우리 정미영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행사를 무조건 하지 말라, 배제하자,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CRC마라톤대회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약간 감동적인 걸 느꼈지만 의정부 예산 없어서 자체예산으로 하고 후원제로 해가지고 그 예산 치렀죠?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대거 거기 마라톤에 출전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족들도 뛰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 한 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하고 아이들, 손주,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손주들까지 손 잡고 나왔는데 거기는 유명한 연예인들 없었어도 시민들이 호흡하고 동참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걸 느꼈고, 이게 바로 행사구나, 의정부시민이 함께하는 게 행사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서 오빠부대 부르고 가수들만 와서 꽉 채우는 그런 행사보다는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동참하는 행사로서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고 아쉽지만 이제는 그러면 예산은 없어서 어떻게 후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부에, 관내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일회성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해야 되잖아요. 예산 없는데 자꾸 이런 거,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CRC마라톤대회에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시민참여, 주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례로 삼아서 또 업그레이드되거나, 우리 시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줘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회성이 아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행사의 약간 모델링화처럼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게 이게 바로 행사구나,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있는, 그런 것들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홍보대사들 말씀드렸는데 이봉주 그다음에 임춘애 두 분이 오셨다는, 그 볼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처음 뵀거든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상징적인 게 마라톤이잖아요. 우리 산악인 있어도, 홍보대사 있음에도 우리가 산에 등반대회 한 번 안 했거든요. 이게 바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올해 6월 7일에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발대식을 했어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은 게 우리 의정부가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그렇다 할 미술관 하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술, 백영수 하면 우리 한국 미술의 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호원동 구석에 있어요. 거기 알지 못하는 데, 마을 한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특히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김동호 이사장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의정부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호원동 재개발구역에 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백영수 선생님의 작품은 그동안 공사할 때는 어떻게 보관을 할 생각이십니까?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개발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기 전까진 거기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수장고나 그런 보관장소 논의를 단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강선영위원

그리고 또 부시장님이 추진단장으로 해서 계실 건데 지금 부시장님이 공석이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체적인 생각들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추진단이 발족은 했지만 지금 단계적으로 이사회랑 같이 해서 저희 시의 어떤 추진사업 또 재단의 생각하고 일치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여건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거는 해 주지만 그 중간에, 사전에 가치에 대한 거를 자꾸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같이 그런 사업들을 아마 하반기부터, 곧 추진해나갈 겁니다.

강선영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걸 찾아보려고,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어렵지만, 백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문화적 가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고수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게 응당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단지 아쉽게는 지금 김명애 관장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하셔서, 그나마 더 늦기 전에 추진단 발족을 해서 더 나은 우리 의정부시의 문화자산을 축적하는 데 첫발을 뗀 것 같아서 좋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지역의 의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문화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한번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힘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무튼 남은 일정들도 소화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잠시만요. 위원님, 백영수미술관의 수장고는 대안으로써 저희가 미술도서관도 검토는 하고 있고요, 과도기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RC문화마라톤은 부서에서 물론 고생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문화재단 측에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연균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말했는데요. 통폐합에 관한 부분 그다음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도,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통폐합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을 줄이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의회에서도 나서서 지금 법 발의를 하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이 아마 들어갔을 거고 TF가 5번이 끝났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TF 5번도 하나도 모르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실무자의 역할, 아니면 국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연말, 제가 8월에 아마 조례 개정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류시킨 걸. 그런데 시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과에서 먼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불러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잘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노동법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하지 못하면 내년, 내후년, 평생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제도 원래 151명당 1명이죠, 원래는? 그 부분까지도 잘 조율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문화원을 갔더니 지방문화사업법에, 1962년도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개정이 돼서 2021년 현재 231개 지방문화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가 문화예술이나 향토사 전문가들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향토사들이나 문화예술가들의 전문가들이 있는지, 거기에 자격조건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기금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던 부분이 지역예술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또한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된 건데 어느 단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로 가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지역정착이나 그다음에 지역향토문화를 그릴 수 있는 문화를 그려달라. 그다음 5년 후에 자생력 있는 것들을 해달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한번 그쪽이랑, 아예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문화재단이랑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어떠한 것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마지막 연말 때 돼서 문화예술인의밤을 한번 차려주시든, 얼마 예산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0월달 정도가 되면, 이거는 듣는 얘기지만 계속 지금 축제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추경 때 세워서. 그런데 안 하라, 하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작년 한 해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문화예술 쪽에서 제가 너무 피칼을 많이 묻혀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도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만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이제는 고쳐지지 않으면 저는 문서로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서로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9에서 361쪽입니다. 의정부문화원 위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보면요, 22년도에는 시민참여형 즉, 시민마을기록자 교육, 우리동네 마을잡지 등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23년도에는 전시만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359쪽 맞습니까?

권안나위원

네,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전시만을 중심으로 한 거 같다고요, 23년도에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나머지는 뒤에 별도 사업,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기억저장소 거기에 별도로 또 공간 확보하는 그런 공사가 있었고요.

권안나위원

네. 그러면 또 다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옆에 기획전시를 보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기획전시 예산집행내역의 밑에 운영비 기획전시 진행비 2285만 원으로 내역만 통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시 비용이요. 359쪽 오른쪽 박스 안에 맨 밑에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2285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안나위원

네, 맞습니다. 통으로 이렇게 금액만 표시해 주셔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죄송한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권안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스 왼쪽 밑에 보면 상설전시 있죠?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권안나위원

기억 그리고 나의 의정부. 개관일이 23년 12월 28일로 되어 있고요. 관람객이 4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개관일 날은 그랬고요. 사실 전에 2024년도 방문객은 1일 30명 정도 그다음에 월 57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억저장소. 그거는 개관일 날 온 겁니다.

권안나위원

개관일은 그렇고 현재까지 437명이라 그런 거예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권안나위원

기준이 언제까지 437명인가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이건 작년 연말 기준이고요.

권안나위원

그럼 개관일 하기 전에 왔던 사람들 총 숫자입니까? 방문객.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개관일 당일날 그거는 온 겁니다.

권안나위원

당일날. 그거 여쭤본 거예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그거 당일날 왔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는 방문객이 일일 평균 30명, 월 평균 57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또한 기획전시 관람객도 기록해 놓은 게 있나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관람객.

권안나위원

네, 숫자.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관람객 숫자는.

권안나위원

없어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그건 일일 방문객으로 해가지고.

권안나위원

그냥 궁금하고 또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동안에 없던 지역의 역사 장소도 기록을 해놓고 또 아울러 기억 장소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계층별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향후 단체관람도 많이 유도하려고 의정부시티나 문화도시 하루여행에 또 평생학습원 브라보 의정부와 연계해서 또 청소년재단 경전철 역사기행과 해가지고, 그런 코스로 넣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네. 폭넓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 그랬더니 먼저 답을 해 주셨네요. 그럼 361쪽 보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중간 내용에 운영인력 2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내용에 보면 본봉, 교통보조금, 퇴직급여 등, 이렇게 해서 2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됐는데요. 모집이 23년 6월에 모집을 했더라고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3일날 채용했습니다.

권안나위원

7월 3일날이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그 운영인력이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직입니까?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상근입니다.

권안나위원

상근이에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2명입니다.

권안나위원

2명. 궁금했고요. 그럼 교통비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교통비 12만 원 정도 보조되고요. 퇴직급여 포함, 그렇게 명절수당 해가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9급 1호봉 정도 기준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권안나위원

그럼 꾸준히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근무했나 해가지고, 몇 개월치 급여인가 하고 여쭤보려 그랬는데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연일 또 행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질의 내용들이 거의 위원님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지금 16페이지, 관광사업에 관한, 작년에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보고 16페이지고요. 찾으셨어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채위원

전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관광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의정부시를 홍보하고 외부 유입을 통한 관광사업은 우리 의정부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초석이 되는 부분이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홈페이지 우리 검색어 관광명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관광명소, 3대 관광명소 이렇게 하면서 정리도 부탁드리고 상점 위주로 나왔던 것도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래도 많이, 시민들이 관광명소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마 과제물이 있었나 봐요. 외국인에게 의정부시를 홍보할 때 꼭 하는 10개의 명소를 찾아오라는 과제물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답변 요청해서 올려놓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마만큼 관광홍보 활성화는 진짜 지금 각 시군구별로,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스마트관광사업, 일반관광사업, 관광 홍보 활성화, 이렇게 3개 크게 구분하셨습니다. 저는 스마트관광사업에 AR스탬프를 볼 텐데요. 스탬프 획득 수가 1만 5558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관광사업의 기존 추진실적이 이 스탬프 획득 수가 전부인가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사실 올해는 사업이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지난해는 그래서 권역별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그런 코스 사업이었습니다. 흥선, 호원, 신곡, 송산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스탬프 5개를 획득하고 2단계, 3단계 해서 그렇게 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김현채위원

AR스탬프 관광활성화사업이 지자체별로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작년 그 당시에 이미 진행했던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거의 시군별로 비슷합니다.

김현채위원

선행하고 있었던 지자체들 벤치마킹 하셨나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그건.

선덕

김선덕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김선덕입니다. 이 AR스탬프투어는 저희가 사업을 2018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 2023년까지 했고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이 일시로 중단됐고요. 이 도입을 하면서 타 지역의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수반되지 못한 행사이지만 전년도 행감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년,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매년매년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다면 선행하고 있던 지자체 아니면 전년도에 우리 평가 내역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거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저는 그냥 체리피커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관광홍보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기념품만 수령하는 그런 것이 아닌 관광홍보로 이어졌을 것 같은데 정말 그냥 기념품만 수령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도 예산이 반영 안 된 거에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포레스트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11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안내하면서 그런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사업이라는 게 아까 강선영 위원님도 또 김현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피드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그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건데 우리가 관광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해에 추진했던 사업을 꼭 피드백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런 계획을 추후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예산이 올해는 정말 없어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된 부분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이제 또다시 이 비슷한 사업들이 연계된다면 그냥 단순한 증강의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정말 그저 그냥 다른 지자체, 아니면 남들이 하고 있고 사회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유행이라고 해서 그냥 하기보다는 좀 더 발전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계획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일이 그냥 이루어진다면 스탬프 획득 수가 책자에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 가져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위한 가치투자, 어린이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유스오케스트라 창단으로 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공연 그리고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채위원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물론 자체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중단된 거죠? 유스오케스트라는 이제 폐단됐나요?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존 청소년오케스트라사업은 어린이오케스트라로 전환해서 지금 하고.

김현채위원

그러니까 유스오케스트라는 폐단된 거죠?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어린이오케스트라는 초록재단에서 운영했던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을 새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죠?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드림오케스트라를 운영했었는데 그게 종료가 돼서 저희가 의정부시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전환 운영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지역에 청소년들도 없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오케스트라를 어린이오케스트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사업들의 문제점은 짧은 기간 아니면 3년, 5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원사업이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업을 받을 때도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사전에 조금 더 검토해서, 저희가 함께하는 지원사업에 응모하거나 그 사업을 따오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오케스트라를, 처음 유스오케스트라를 만들 때 굉장히 의지가 컸습니다. ‘젊은 청년 음악인들의 그 열정적인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 ‘차별화된 기획으로 해보겠다.’, ‘대한민국 대표 오케스트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예산 심의에서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들을 없앤 것에 대해선 굉장히 많이 아쉽고요. 반면에 우리가 초록재단에서 했었던 이 부분은 시비 100%, 5900만 원을 이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이거와는 별개 사업으로 원래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는 목적성이나 또한 일회성 사업보다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가는 장기 계획안, 플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지금 초록재단 사업이 끝났고 우리 시비로 하지만 이게 또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갈까. 예산이 없다면 내년엔 더 없는데 올 한 해 또 이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과장님, 그냥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로 개발하고 또 어떤 기획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업무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꼭 평가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평가를 해서 평가물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다음 연도 계획을 하실 때 꼭 반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좋았다면 그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선순위에 앉혀서, 저희가 행감이라는 것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결과물, 예산의 쓰임새, 목적성,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결과가 좋았던 것들은 그냥 우선순위로 사업을 놓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의정부시 예산이지만 적극적으로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반영을 요청해서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하민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하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379쪽부터 416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책자 151쪽부터 155쪽까지로 총 5건으로 3건 조치완료 하였고 1건 처리중, 1건 처리불가입니다. 처리불가 건은 청소년힐링센터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교육정책 전략회의를 통해 평생학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추진중인 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숨 가쁘게 설명하시느라.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숨 가쁘게 읽으셨다 그랬는데 준비는 되셨죠?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미영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행감자료를 보면 399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즘에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고 정말 사회 심각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청소년 관련 문제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의정부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개최를 하셨다라고 추진실적에 올려놓으셨어요. 정말 이게 중요한 협의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개최하셨네요? 서면으로 이러한 중차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토론과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했을 이런 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요 내용에 2022년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실적 보고 및 2023년 학교폭력 예방활동 계획 논의, 유관기관 및 단체 상호 간 협력, 지원방안 협의 등 해서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사안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면회의를 하셨어요. 여기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서면회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작년 2023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개최 방식을 직접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였는데요. 그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 서면 한 거에 대해서는.

정미영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회의를 서면회의 하면 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여기에 지금 당연직 위원이 4명 있고 위촉직 위원이 5명 있는데 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미영위원

서면회의 할 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미영위원

명확하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미영위원

국장님 답변 주세요.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 부득이하게 서면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정미영위원

이때는 코로나 때 아니에요.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아니요, 많이 했는데 서면회의라는 게 사실은 대면회의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저희가 너무 서면회의에 적응되지 않았나. 저는 이 회의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도 서면회의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대면회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기 전에 미리 반성문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 학교폭력대체지역협의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서면회의로 했다라고 대체하고 그냥 간과하신 거는 굉장히 잘못한 일이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미리 제가 질의드린 의도를 아시고 반성문을 먼저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일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아동학대 및 자살예방,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아동학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아동학대나 자살이 일어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의정부시에 지금 저희가 이게 아마 수치로 나타낸 게 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겐 좀.

정미영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아마도, 저희가 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우리 의정부시에 어느 정도의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 이유는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하는 주목적은 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캠페인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자살률을 낮추고자 해서, 자살을 없애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것들이 그냥 캠페인에 끝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법 또한 연구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교육이라는 게 주입식 교육, 앞에서 강의하는 교육은 그닥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적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늘상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계속 진행해왔던, 지속적으로 왔던 사업들을 그냥 늘상 밥 먹듯이, ‘우리가 해왔던 거니까 다음에 또 해야 돼.’라는 게 아니고요. 늘상 해왔던 사업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같이 토론하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을 우리가 보다 효율성 있게 하려면 방법론에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협의회를 하거나 캠페인을 했을 때는 반드시, 만족도 아시죠, 만족도. 이렇게 했을 때 만족도가 그냥 만족도조사라 그러면 저희 그냥 설문지를 통해서 다 그냥 체크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심도 있는 평가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서 이게 실효성 있는 캠페인이 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또 협의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확인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힐링센터. 지난 2023년도에 아마 연말에 우리 지우현 국장님 같이 논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거를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용도변경 해서 힐링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3년도 12월에 이게 아마 힐링센터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됐죠? 이게 통폐합 얘기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아마 그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네.

정미영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용도변경 해서 아마 실내공간 구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용도에 맞게 하려면 실내공간 구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에 질의하신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답이 왔나요?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쪽이 지금 공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 안에 업무시설, 우리 관공서 같은 업무시설로 쓰려면 공원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희가 도의 어떤 판단을 기다려서 하기에는 한 수년간 걸리는,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도의 판단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문화교육시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힐링센터 안에다가 교육시설로서 평생학습원은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이라서 도에 문의하지 않았고, 다만 자체적으로도 설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 진행 중에 있고 용도변경 절차는 하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용도변경을 검토해야 되는데 관계된 부서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네.

정미영위원

관계된 부서가 어디죠?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지금 공원과하고 건축과 부분인데요. 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건축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공원과하고 건축과 두 군데 다 공문을 보낸 건 없고요. 실무적으로만 협의를 했고 다 가능한 것으로 일단 타진은 됐습니다.

정미영위원

이게 구두상으로만.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네. 설계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정미영위원

그게 저희가 지금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고 나서 계속 TF팀 구성해서 협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어떻게, 어떤 방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가 된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논의 중이겠거니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라면 진즉에, 진즉에 관계부서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과라든지, 아니면 건축과라든지, 해서 용도변경이 필요한 부서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통폐합하는 데 속도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실무 협의했을 때, 구두 협의했을 때 만약에 그쪽 관련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진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문제 없다고 판단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걱정이 된다라기보다는, 걱정은 모두가 다 되죠. 지금 저희가 힐링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관계부서하고 출자·출연 통폐합으로 해서 평생교육원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다 완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정리하셔서,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분명히, 사실은 쉽지 않아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하는 게 쉽지 않고 용도변경 해서 그 시설을 쓴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작년 2023년 12월에 중단을 하고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들이 오갔지, 뭔가 문서로 저희가 받아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성의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무 협의를 하고 나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나, 뭐 지금 중간에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해 추론하고 있는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미비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하셔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게 출자·출연 통폐합 해서 용도변경을 들어가려면 또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나가는데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랑도 같이 협의해 주시고 또 진행된 과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의정부시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행사나, 일련의 교육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고민해 주시고 교육청과 협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계신, 우리 자지행정 분과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많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통폐합에 있어서는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을 할 때 큰 틀에서는 평생학습원의 생애주기가 상당히 깁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그 안에 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런데 청소년들 간의 특성상에 차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제3지대 안에서 평생교육 영역이 훨씬 더 넓잖아요. 그 부분을 잘 조율하셔 가지고, 저 공간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일본에 가보시면 1, 2, 3, 4층까지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하는 시설, 그 시설이 거의 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실시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마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전국 지자체 중에. 그런데 다른 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짐이. 그런 것들을 너무 조직이 방대하게 한쪽에 많이 편중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46만의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청소년 인구는 얼마나 되고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틀에 맞춰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출자·출연기관을 하면서 답답했던 부분은 1년 내내 제가 여기서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가서 하면 도루아무타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한번 보십시오. 책자 262쪽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262쪽이요?

조세일위원

네, 262쪽. 청소년재단에 관한 얘기고요. 또 그다음에 259쪽에 이거는 전체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 어떠한 얘기를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내부규정집 좀 마련해서 다시 수정하라.”.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전부 다.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냐면요.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합니까? 독립 회계하고 분임경리관 다 분리되어 있죠? 맞죠? 독립 회계의 원칙, 맞지 않습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세일위원

맞죠? 지금 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부서에 회계과가 다 일괄로 정산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청으로 얘기하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다녔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했고 제가 나와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이유가 어떠한 얘기를 드렸냐 하면 제가 수련시설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지금 위탁기관이 YMC나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법인의 등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회계에 독립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세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법인 하나 두고요, 법인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몇 년치 분도 안 내고 있고 지금. 큰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통폐합 하기 전에, 통폐합 하고 나서도 이런 것들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법률 지침에는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라 그래가지고 ‘시설관리자를 내서 하라.’라고, 등록증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분임경리관도 안 두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가셔서 직접 문제점들을 해결하시든, 아니면 통폐합을 하고 나서 문제점을 해결하시든,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까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참 고민입니다, 제가. 출자·출연기관이나 통폐합에 있어서 이거를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해야 되나. 또 어느 정도까지 풀어줘야 되나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제가 내린 해답은 지금 통폐합을 하면서도, 내부규정집 다 만드실 거 아니에요, 폐합하면서.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세일위원

그거를 저희 규정집 통과하기 전에 분명히 한 2, 3주, 한 달 전에 의회에 가져오셔서 상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계속 만들다 보니 계속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내부규정집 안에서 자기네들 이사회만 통과하면 된다는 식의, 이런 불합리적인 것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쳐지지가 않아요. 상위기관에서도 지금 계속 내려도 안 고쳐지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례로, 아니면 내부규정집 만들 때 이사회 승인을 통과해야, 시의 통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장이 승인해줘야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법리적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요, 또 고민인 게 인원을 뽑을 때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뽑을 때 지금 마음대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는 얘기를 하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의회하고도 동의를 거쳐야 되나라는 부분까지 저는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여기가 3개 과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다면 모든 제재는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학교 급식입니다. 지금 엄은미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6월 7일날 가보지는 못했고 전화 통화, 교육청에 사무국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분명히 사무위탁 위임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을 했고 그 부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부분은 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처럼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걸 할 수 없는, 저도 판단을 내렸고,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내릴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도의원들하고도 고민해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대처할 방법들은, 이제 저는 나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운영위원장님들 만나고 이러면 시에서 한 달 동안 안 내려보내준다며, 돈이 없어서. 그걸 정산해보면 사실 학교에 대한 사무위탁 관리비용이 쉽게 인건비를 안 내려보내서 얘네들이 그래갖고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님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사무위탁관리비가 이래서 우리 사무위탁관리 넘어갔고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진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부터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과 다른 목을 찾아서 너네들도 좀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하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논리는 다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대책은 다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꾸려서 우리는 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학교들한테 공문을 뿌려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교육청에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시가 돈이 없어, 재정이 없어서 안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질타를 받고 의원들도 지금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이 된 것이죠?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4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추진되었죠?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학교 3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지금 권역별로 4개소 하려 그랬는데 상반기에 처음에 했을 때 2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2차 공모 해서 1개소 해서 지금 3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23개 학교 일괄적으로 할 때랑 그다음에 권역별로 지금 할 때랑 어떤 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방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올해가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작년에 100만 원이나, 올해 500만 원이나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올해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500만 원 그걸 해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또 저도 지적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 학교를 다 하다가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대상군 자체가, 모집군은 되게 많아지긴 하는데 그다지 학교 측에서는 100만 원 정도 하느니 그냥 껴안지 않고 받지 않겠다라는 거고, 책임 유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특별하게 의무사항으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집중을 해서 어떤 한도의 금액을 차라리, 어떤 액수의 금액을 한 학교에다 집중할 수 있게끔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방법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책정했을 수도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 500만 원 해서 4개소를 했는데도 그 4개소에 100% 지원도 아니고 3개소만 또 지원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왜 자꾸 생기나라는 게 생겼고, 약간 관련해서 우리가 조항들도 만들고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학교 측에다, 그렇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개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가장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전문제하고 또 운영비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아무튼 안전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생각하면, 학교로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좀 더 소통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개방을 하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업무보고 통해서 우리 팀장님도 같이 들어오셨지만 그 건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도 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나 봤을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런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입장에서는, 그거를 교육장님이 중간에서 서브적인,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서 학교 측에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침사항을 내려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껴안은 학교에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필요성을 모릅니다.’, 안전을 이유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조금 학교 개방이라는 목소리를 높여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민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학교 측에 권고식으로만 하고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두실 건지. 이거는 의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 어떤 특별한 강구책이나, 이거를 되짚어 보셔야 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모하는 학교에만 의존해서 하실 건지, 그게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작년에 일괄적으로 했던 거에 올해 공모를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4개소, 이렇게 하는데도 4개소가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 들고요. 좀 더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현실적인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100만 원이 적은 금액이고 그런 안전상의 문제로, 이유로 해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 자체가 안 되고 지원해서 받는 학교가 적어요.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 학교도 만족하고 우리 마을, 지역사회도 만족할 만한 그거를 개방해야 되는데, 유독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 폐쇄적인 것을, 룰을 깨는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노력을 실질적으로 계속해야 될 텐데 그 방법적인 거를 어떻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이게 교육장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인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전에 한번 국장님 같은 경우도 교육청소년과에 계셨지 않습니까? 교육청과의 관계가 유독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제 판단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감, 도교육청에서도 보고 있을 거고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볼 텐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우리 시와 행정적으로 먼저 풀어야 될 일입니다. 학교장님들이 풀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은 그 학교 급식비를 위해서 나설 게 아니라 우리 교육지원청은 그러한 학교 개방에 관한 거를 학교장과 얘기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가 좀 이상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오히려 학교 급식비 예산을 가지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역할이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의, 물론 모든 책임은 저희 시한테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청 쪽만 바라본다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어찌 됐든 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가실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다른 지자체는 유독 학교의 관계성이나 교육청의 관계는 윤활하게 하는 편인가요? 혹시 이거는 벤치마킹이나, 다른 지자체, 타, 가까운 경기북부라도 확인은 해보셨나요? 그런 애로사항은 없다라고 하시던가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학교마다 이런 애로점은 거의 공통적일 것 같은데요. 의정부시청도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출산률도 적어들고 학교 자체도 학급 반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 자체의 유무 자체가 없어져요. 문 닫는 곳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의정부시민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될 텐데 왜 유독 학교만 폐쇄적인지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 관계적인 거를 교육장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교육청,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풀어서 실질적인 거를 해보셔야, 이번에 시장님하고 학교 급식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하고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담판을 짓든, 뭐를 하든,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조건부를 달든 간에 이거는 확실하게 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학교들을 교육청소년과에서 계속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문제점인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하고, 그럼 안전이 문제다. 그럼 안전적인 조치를 저희가 취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실마리를 풀어봐야지, 그냥 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은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방, 이게 말 그대로 상대성 원리예요. 올해 3개 지금 개방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문, 소문나서 이런 특별한 혜택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 금액만 지원해 주면 솔직히 500만 원 안 받고 정산 안 하고 안전문제 책임 안 지면 너무 학교 입장에선 솔직히 편해요. 5000만 원, 5억 원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입소문이 나가지고 굳이 그거 안 했어, 그럼 내년에 세 학교조차도 공모 안 합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정도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것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저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놓고 학교 시설 개방을 해야 되는데 눈가림으로 3개 정도 해놓고, 전 시민 47만, 권역별로 우리 시민들이 축구하려고 학교 쓰려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회룡, 발곡, 송산, 일부러 제가 오픈한 데, 개방한 데 학교를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찾아서 돌아다닐 수밖에요, 내 앞에 학교 놔두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조례가 됐든지, 어떤 식의 것들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고, 정말로 학교랑 개방할 수 있는 그 방법적인 거 올해는 반드시 하반기에 구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예산 2000만 원, 솔직히 안 주고 말고 학교 핑계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시민들 먼저 할 수 있게끔 먼저 챙겨보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시민소통관 통해서 들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자재, 방송자재를 교육청소년과에서 몇 군데 이관해서 쓰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느 정도, 제가 나머지 것들은 연한이 너무 많이 돼서 못 해서 거의 폐기처분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받았던 수량이나 쓸만한 것들이 있는지 저는 파악을 하고 싶어서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한 수량은, 정확하게 그건 확실히.

강선영위원

아직 수량은 파악이 안 됐나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파악은 돼 있는데 제가 그 내용.

강선영위원

그럼 어떤 공간에서 쓰임새로 쓰일 거고, 그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도 혹시 파악은 되나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내용 확인한 거는 따로 있거든요.

강선영위원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번에 너무나도 아까운 게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 힐링센터나 청소년재단과 연관해서 교육프로그램, 시민들과 할 수 있는 청소년, 그 기자재가 너무 아깝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 그런데 연한도 많이 되고 요즘에 실시간으로 좋은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 됐든 폐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금액적으로도, 예산도 써서, 우리가 들여서 영상미디어센터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기계마저 못 쓴다 그러면, 일부는 교육청소년과에 이관을 했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유용하게 쓸 방법적인 거. 그냥 또 한 곳에다 방치해놓고, 힐링센터나 통폐합 될 때 한 구석에다 방치해놓으면 또 기계는 상태가 계속 오래돼요. 그러면 녹슬어서 쓸 수도 없고 그러면 또다시 폐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넘겼다고 하는 것도 수량이나 이런 거 파악해 주시고 상태도 파악해 주시고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이용할 건지, 그거 파악해 주셔서 자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앞으로도 우리 문화국장님도 계시지만 학교 급식 문제 해결해야 되고 유보통합도 앞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할 것들,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우리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적인 거 한 번 더 풀어보는 데 이번에는 적극적임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잘 부탁드려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 328회 임시회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권안나위원

이 홈페이지 등에 정보에 관련된 현행화를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시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면 현행화된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청소년재단 홈페이지 확인해보면 새말청소년센터와 흥선청소년센터는 외벽 간판 수정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되게 큰 공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지난번에도 바로 조치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홈페이지하고는 바로 조치가 됐었는데요.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권안나위원

외벽 간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아직 안 된 걸로 보여져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며가며 우리가 청소년센터나 각종 공공기관 표지판을 볼 수 있잖아요.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의정부세무서 근처 버스정류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전의 이름으로 흥선청소년문화의집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권안나위원

청소년센터 흥선을 경유하는 모든 버스의 노선에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버스 안에 노선도 있잖아요. 그 안에도 다 그대로 수정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나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알겠지만, 혹은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청소년센터를 찾아볼 경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 도시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해당 부서하고 해서 협조 요청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청소년과가 청소년정책 관련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관과 센터 등의 시설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전체 표지판, 정류소, 버스노선, 간판 등을 전수조사 하셔서 즉시 현행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리고 잘됐는지 확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급식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사무와 교육사무로 구분하고 있죠?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채위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은 아직도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채위원

교육경비 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교육경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급식경비와 교복지원 예산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총 교육경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한 60% 정도 됩니다.

김현채위원

학교급식경비와 교복지원의 예산이 아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경비 전체의 86%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관내 초, 중, 고 및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고요.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채위원

22년도에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에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불용처리액은 평균 6조 원, 22년도에는 사상 최대 7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부서에 부탁드렸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계속 협업해서 교육경비에 관한 부분을 조절해달라는, 굉장히 의정부시가 지금 예산 부분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2024년도 학교급식경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수립 시와 1회 추경으로 2024년도 학교급식비가 120억 원이 확보됐었죠?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요, 시에서 학교급식비에 관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또한 민원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그리고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액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하고 교육청 해서 당초 149억 원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향 요청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식품비하고 연료 및 소모품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고 우리가 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계속 협의를 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따로 교육청에서 했듯이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는 계속 해나갈 부분이고, 우리가 검토한 끝에 지금 학교에 나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검토한 부분에서 인건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 금일로 해서 학교에 다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금일 지급 예정이십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 예정이십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총 117억 원 정도 됩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지금 편성되지 못한 인건비 29억 원에 대한 방안은 혹시 공개,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십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29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된 29억 원이 따로 편성도 돼 있지 않을뿐더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은 120억 원입니다. 그래서 29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올해 납부가 힘들면 내년이나 후년에라도 갚아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대해선 올해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같이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채위원

뜻밖에 또 다음 연도 2, 3년 안에 상환을 하라는 이야기신가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내년에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 교육청에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현채위원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경비는 당해 연도 수입도 지출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발생된 건 당해 해결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현채위원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29억 원에 대해서 어찌 처리할 건지, 지금도 계획을 좀 더 갖고 계실 텐데 그것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경비는 학교급식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종합해서 교육청이 인건비는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다른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지출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다른 시군도 그런 거를 계속 그냥 해왔습니다. 당연히 그냥 해왔었는데 이번 기회 때 의정부시가 꼭 나선다기보다는 다 같은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라도 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개선돼서 내년부터는 반영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인건비 지원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인 거죠? 결국은.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채위원

채용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채용의 주체는 교육청이죠.

김현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누가 지급해야 합니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겁니다.

김현채위원

사전자료 검토를 종합해서 보면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에 대응 시군의 재정여건 그리고 학생 수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비단 이것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학교급식은 도교육청 사무가 맞죠?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시는 대응 지원하는 객체이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주체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마치 이런 행위는 분담을 지시하는 그 지시를 받는 시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데는 연유가 있을까요?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제가 교육청소년과에도 재작년에 있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일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가장 문제는, 지금 보조하는 주체는 의정부시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보조받는 기관이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고, 얼마의 보조를 얼마의 비율로 할지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하는 겁니다. 의정부시가 정하는 거고, 다만 올해는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조건 조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요청을 할 사항도 아니고 협의할 사항이죠, 이거는. 그런데 저희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설사 의정부시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 비율이나 보조 금액은 의정부시가 결정하고, 각 시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구두로 오고간 얘기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의정부시장께서 경기도 교육감한테 급식비 예산을 조정해달라고 했더니 도교육청의 반응은 그러면 올해는 알아서 해결을 할 테니 나머지, 아까 저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이십 몇 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얹어서 상환을 해달라는 식으로 얘길 했습니다. 그 의미는 올해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요. 지금 어쨌든 이거는 의정부시의 상황이 아니라 각 시군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각 시군의 의견도 저희가 모았습니다. 모았고 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좀 저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예산을, 그러니까 급식비뿐만 아니라 대응사업 예산을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실 때 사실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고 ‘그냥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답변만 했습니다. 이거는 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냐 하면 명확한 우리가 제시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 여기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의정부시가, 정말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입니다만, 바보 같은 짓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냥 도교육청에서 지원계획을 뿌리면 저희는 그걸 그냥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도교육청이 한편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봐요, 그동안은. 왜,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면 각 시군에서는 이의제기 안 하고 그냥 받았으니까요. 물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이제는 행정적으로 이거 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국장님 답변에 갑자기 이게 유권해석에 다른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29억 원에 관한 부분은 알아서 해결하겠다. 내년에는 얹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구두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조금 더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 절차는 없었나요?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문서상으론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그동안 해왔던 관습, 관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에 대한 그 중심을 잘 잡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법령의 해석을 두고 맞다, 틀리다 또 이런 오류를 떠나서 무상교육은 분명히 「헌법」에 따라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또 이해선상인 학교급식과 교복복지 등도 교육청이 여유 재정을 통해 전적으로 부담해서 학생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받아야 함은 자명합니다. 맞습니까?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도교육청이랑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경비가, 학교급식비가 지원된다고, 오늘 입금이 된다고 하시니 조금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또 계속 미룰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1차 집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전에 협의가 좀 더 충분히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유감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교육경비에 관한 부분 그리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부분,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저희 시의 운영재정 부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요청, 아까 국장님 공격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무적인 어떤 결정이 수반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것들의 추진 과정이나 또한 필요한 의견들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과도 공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인건비에 대해서 김현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다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했는데 이게 학교 측에서 행정실이라든가, 이쪽에서 운영위원장들한테 민원을 해서 시에서 예산 안 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잘 알고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설명을 잘하셨다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론 속 시원합니다, 솔직히. 환경 개선 같은 걸 통해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개방을 안 해요. 그럼 시민들은 어디 가서 운동을 합니까? 이런 서로 윈윈하는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재차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심 속의 청소년힐링센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과장님, 용역설계 들어갔습니까, 이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용역사에서 6월 13일자로 용역사 결정됐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럼 용역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럼 용도변경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용도변경은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 때, 그때.

김연균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용도변경이 먼저 되고 나서 그 타당성 조사 후에 설계용역이, 아니, 설계용역이 들어갔냐, 이거죠. 설계용역.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용역이 먼저 들어갔고요.

김연균위원장

설계용역 들어갔어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내부 같은 거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정미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법적타당성은 검토를 했는지도 중요하고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하고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 듣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제 상식으로는 저도 이걸 보고 여쭤봤는데, 다른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용도변경이 먼저 해야, 설계용역보다는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설계 중에 그 용역사를 통해서.

김연균위원장

같이한다?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용도변경을 위한 서류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김연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같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런 부분이거든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그리고 아까 권안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다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어떻게 내부에 대해서 지금 12월달 통합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을 이게 떼었다, 붙였다, 안에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됐을 때 한꺼번에 다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꾸는 것보다. 어차피 또 바꿔야 되거든요. 통폐합을 하게 되면, 출자·출연기관의, 여기 평생교육원이 통폐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안이 나와서 그 시안이 그대로 청소년센터로 갈 건지, 아니면 흥선 뭐로 바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나왔을 때 해 주셨으면 하는.

하민

이하민교육청소년과장

현황은 다 조사하고 향후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민락지구 청소년복합시설 건립이 정해졌는데 중기재정까지 통과하고 다 통과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이 되면. 이 부분 명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혹시나 중기지방재정 수립하고 만약에 투자심사 완료됐으면 몇 년까지 유효기간이 있어요? 몇 년이에요, 기간이? 그 해야 되는 기간이, 만약에 투자심사 완료가 되면 무기한으로 계속 연기시킬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무기한은 아닐 겁니다.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한 5년에서 10년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체육과

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인호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체육과장 한인호입니다. 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한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고 예산 투입이 대거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곳이 체육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른 것보다도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들을 하고 있고 중간에 행감 대비해서 저희 위원들이, 자치행정위원들이 가서 현장답사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최초에 받아봤을 때는 건립사업, 사업개요 하셨을 때는 199억 원,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당초 2022년 6월에 사업기간 완료가 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건립돼 있고 추진하는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 현재 왔습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지금 준공은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하자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하에 수영장 시스템에 대해서 그게 물을 채우고 잘 운영이 되는지, 그거 점검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회 추경 때 최소한의 관리인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정도는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안에 수영장을 포함한 복지시설들과 같이 개관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최근에 갔을 때는 수영장까지 있고 2층, 1층 해서 우리가 지금 쓰겠다고 하는 그 육아종합센터, 영유아 관련해서 1, 2층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거는 아동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가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선영위원

어찌 됐든 그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곳만, 수영장만 운영은 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안전이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전체적으로 이행이 다 돼야만, 완료가 돼야만이 수강생도 받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육아종합 관련해서 보육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수영장 열고 다양하게 하자보수를 하는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건들 솔직히 많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저희가 소소한 것부터 최소한 개관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찾아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앞서서 우리 과들도, 위원님들도 민락체육센터에 말을 하면서 그런 것들 신축, 앞선 과에도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거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 정도에 추경이라면 또 8월이 지나야 될 것이고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A/S라든지 하자보수가 이뤄질 것이고 그러면 가을, 겨울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수강생들, 시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건 내년 초 정도 될 건가요? 예상을 하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예상은 저희가 가급적 올해 12월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일단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돼도 준비하는 기간이 또 인력을 새로 뽑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총사업비의 문제도 다반사 있겠지만 제반적인 상황들도 조금 더 속도감을 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싶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날 저희가 수영장을 들어가봤습니다. 4월 24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도 그날 드렸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수영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구예요, 뒷문입니다. 그거는 아래부터 위까지 있겠지만 옆에, 조금 화면을 키워주시면, 문 옆에 스위치 닫는 부분에, 그 앞 사진입니다. 그 앞 사진이요. 문 옆에 스위치 닿는 부분에 이렇게 줄기, 저 위아래로 쭉 줄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스위치 옆으로 줄 가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이에요, 물. 이게 뭐냐 하면 스위치는 전기가 차단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온, 오프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문 옆으로 물이 이렇게 위아래로 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려져 있는 차양막이라 그러나, 그게 안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날씨 변화에 있어서 그 물이 고스란히 수영장 뒷면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뒷문의 쓰임새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들어갈 수 있고 안에서 들어와서 나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손목에 차고 한다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이게 아래층에서 위로 들어간다, 위에가 다 열려있어요. 그러면 물이 당연스럽게 샐 것이고 벽을 타고 부식도 될 것이고,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를 정리를 안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입을 할 때 계단 끝이 지상에서 봤을 때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가 됐었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잘 잡아가고 정리되면 관계자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벌써 두 달이 넘었거든요. 아직까지 말이 없는데 지금 과정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강선영위원

팀장님 그때 현장에서 보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 보고 안 하셨었나요? 그날.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강선영위원

기억은 하시죠? 제가 현장에서 지적한 거요.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네. 저 부분들은 원래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약간 BF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강할 게 있어서 할 때 같이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인력 투입이라든지, 하자보수 건만 이루어져 있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두 달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인가요?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방치보다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하나만 할 게 아니라 BF에서 나오는 일부 그런 보완사항들을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하려고 하는 게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거 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문제적인 부분이고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부 수영장이라는 거는 탈의를 하고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보안에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일부 관계자만 출입을 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저 문이 오픈이 되게 되면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사람, 이게 보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요금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도 생기지만 안전이라든지 그런, 혹시라도 외부사람이 들어가서 범죄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안의 것들을 제가 보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단순하게 막아서 할 건지, 아니면 출입을 할 거면 안전하게 출입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든지. 순수하게 예산이 없어서 뒤로 미룬다고 하면 그 방침 같은 건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 번 더, 4장 정도 되는데 이게 오픈이 됐을 거면 오픈되는 시스템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 사진이요, 앞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관계자만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할지, 아니면 외부에서 그냥, 더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의 휴식 공간처럼 담배를 피울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맨 아래 바닥이거든요. 지금 바닥은 안 나오고 올라가는 계단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주십시오. 전선도 일단 하자보수 건에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위치하고 관계된 곳에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위아래로. 그날 날씨가 비는 오지 않았지만 물이 계속 흐르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기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출입을 사람들이, 관계자가 출입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관계자만 출입을 할 것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출입을 할 것인지, 외부사람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저희도 그 옆, 아까 스위치 옆으로는 일반 복도처럼 생겼어요, 화단도 있고. 그럼 아이들이 잠깐잠깐 나와서 쉴 수 있는데 센서만 대게 되면 오픈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충원이랄지, 그거 예산들에서 그때 한번 해야지라기보다는 이건 시스템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들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1층, 2층에 육아 관련 친구들, 또 프로그램 하면서 그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거든요. 수영장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조치 반드시 할 수 있게끔, 단순한 하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스템적인 부분, 보안적인 부분도 한번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관련 계획들 구상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 2023년도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주관하시고 진행하셨는데 저희 오늘 행감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보완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29쪽을 보겠습니다, 429쪽. 저희 지난번에 예산을 올리셔서 시민레저스포츠 공간을 조성하시겠다라고 처음에 40억 원을 올리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회 추경까지 통해서 1억 8500만 원을 세워드렸어요. 그전에 시민레저스포츠축제를 하신다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셨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정미영위원

지금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 여기에 전반적으로 그냥 지출에 3000만 원만 되어 있고요. 내역에 보니 홍보비, 그런데 홍보비 안에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비, 음향무대비, 일용임금, 보험료, 식비, 음료, 행사용품 임차료,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썼어요. 그렇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정미영위원

이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내역이 너무 단출하지 않습니까? 못 찾으셨을까요? 행감자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행감자료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부, 말씀해 주신 세부내역은 저도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정미영위원

왜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미영위원

자료가 없어서?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지출액이 3000만 원인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거 시민레포츠축제를 할 때 제가 갔었어요. 그러면 시민레포츠축제라는 건 축제 내용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축제를 오셔서 보셨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아니요, 저는 그때 다른 과에 있어서.

정미영위원

다른 과에 있었어요? 그때는 최경섭 과장님이 계셨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때 참석했던 우리 팀장님들 계신가요?

김연균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답변하셔도 돼요, 아시는 분들.

정미영위원

시민레포츠축제 그때 당시에 다, 다 안 계셨어요, 여기 계신 다섯 분? 계셨어요? 계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민레포츠축제에 갔을 때 그 레포츠축제를, ‘과연 이거를 왜 하는 거지?’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3000만 원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고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취지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팀장님, 그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자신 있게 주셨는데 조금도 걸리는 게 없나요? 정말로 1도 없나요? 제가 현장에 나가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시민들하고 함께,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민레포츠 공간을 조성하기 전에 이 레포츠축제를 한번 해서 시민들한테 이 공간을 할애해서 전달하겠다, 돌려드리겠다, 이런 취지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라면 그 안에 시민레포츠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 전자에 이 축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축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제의 내용이 어땠냐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어요. 축제는 제가 봤을 때, 가서 보니 보편 타당성 있게 그냥 다른 데서 하는 축제들, 우리 예를 들어 부스 운영해서 물건 팔고 아나바다 시장처럼 그렇게 있었고, 레저스포츠에 관련된 스포츠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중고매장을 서로 아나바다 운동 했다고요? 세 점 있었어요, 세 점. 골프용품 세 점. 그것도 최경섭 과장님이 개인물품 갖고 와서 낸 거 하나. 이거 눈속임 아닙니까? 이거 요식행위 아닙니까?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면서 기본적으로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레포츠축제를 했다, 성공적이었다. 누가 그래요, 성공적이라고.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돼는 거예요, 축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레저스포츠축제를 하면서 레저스포츠공원을 조성하겠다. 40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여기서 그냥 축제를 하고 끝났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레저스포츠공간을 조성하겠다고 40억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걸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1억 8500만 원 세워드리고 현장방문을 가봤어요. 무슨 도대체 어디를 울타리를 철거했다는 건지, 우리 현장을 가보자라고 해서 가봤어요. 울타리 철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본 느낌은, 가서 봤을 때 북문 쪽에서 우측으로 나가는 방향에서는 울타리를 철거했을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기를 드나든대, 공설운동장을. 과연 이 울타리가 있어서 자유롭게 못 다녔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넘어가서 녹양동 쪽으로 넘어가니 그쪽을 다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깨끗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다 하면서 이 없는 예산에 1억 8500만 원을 세워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곳까지 다 철거해 가면서 이 돈을 썼어야 됐나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또한 지금 의정부시 실정에 맞지도 않는 레저스포츠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처음에 40억 원 편성한 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자에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썼어.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 3000만 원이 들어갔을까요. 그날 제가 갔을 때 밥을 굶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자원봉사자들도 ‘밥도 안 준다.’, ‘우리 봉사하러 왔는데 밥도 안 준다.’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뭐가 성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즐거웠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이 앞에는 무대 해놓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공연, 저기는 저기대로 한쪽에서는 난리고. 사방팔방 질서도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자유로워요. 자료 요청합니다. 이 3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첨부해서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국민생활체육센터 띄워주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강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확대해 주세요. 이거는 일부만 그냥 갖다가 저희가 지금 올린 건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가 행감 대비 기관 방문한 지가 벌써 꽤 됐죠, 시간이?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아마 한번 어떻게 보수가 됐느냐라고 제 집무실에 오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준공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이미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미리 들어가고, 한 10월 11일쯤에 들어가요, 거기는 지금 내부 실내공사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체육센터도 올해 안에 들어가는 걸로 가급적이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행감 대비 현장 점검을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까 앞서서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보니까 하자보수가 많이 안 됐다, 아직까지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기관 방문하기 며칠 전에 비가 왔었어요. 많은 비가 온 것도 아니에요. 비가 그 작은 양, 소량의 비가 왔는데도 아까 강선영 위원님이 비춰줬던 것처럼 벽면에 전선 있는 쪽으로 물이 흘렀고 그러면 거기 분명히 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서리에서 누수가 생겼든지, 방수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마감재, 들뜸 현상, 주변의 오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앞에 있는 배관. 그 앞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빗물통로 말씀하시는.

정미영위원

빗물통로. 거기에 있는데 제가 구배가 안 맞는다고 했죠. 그 아래에 있는 관 묻은 거 하고 바닥 높이하고 맞지 않으니 소량의 비가 왔는데도 물이 고여있다. 그럼 그 물이 썩으면 모기도 생기고 아무래도 위생상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보수하셨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이거 문제도 팀장님이.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그건,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나와있는 일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사전 설명드릴 때 보수한 사항들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배수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구간은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미진한 게 있어서 다시 조치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미영위원

이게요, 지금 저희가 갔다온 지 두 달이 됐어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신다고 하면, 저거 공사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준공이 허가가 나버리면 그다음부터 하자보수 하기가 어렵단 얘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안 움직여준다고요. 그럼 하자보수 이행기간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이게 아마 공정별로 다 틀릴 건데. 저거 배수로는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 하는 이행보증기간이.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저건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한 1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나온 것들은 지금 보수가 완료된 상태고요. 배수로만 지금 1차가 완료됐고요, 2차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조치를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정미영위원

금방 장마입니다.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자꾸 내일, 내일, 미루다 보면 물론, 바쁜 일이 많겠죠. 그런데 자꾸 일을 미루다 보면 언제 할지 몰라요. 언제 하겠다라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장마 전에 저거 됩니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네. 그전에 조치할 거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빠지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은 다 빠지는데 일부 밑에 약간 경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거기에 약간 고이는.

정미영위원

이게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배수로 있는 데 밑에, 안에 있는 파이프 관이 바닥 지면보다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흘러내려가죠. 거기서 막힌 거예요.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기 오기 전에 나머지 부분도 조치를 취하게끔 저희가 조속히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좋습니다. 우기 전에 저거 조치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치 다 완료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네.

정미영위원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벽에 물 흐르는 부분, 그것 또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누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결빙 현상이 있어서 물이 흘러내린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다 첨부하셔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이거 잠시 말씀드리면 외부에 공간, 그곳들은 지금 외부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살짝 들이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빗물이 들이칠 때, 예를 들어서 코킹 작업이 잘못되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틈이 생기거나. 그리고 외벽에서 크랙 가서 그 크랙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옥상에서 모서리를 통해서 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그건 옥상 옆에, 옥상하고 관련이 없는 외벽이기 때문에.

정미영위원

외벽 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그건 아닙니다. 바깥쪽에 지붕만 지금 씌워져 있고 외부는 뚫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뚫려 있는 부분으로 비가 들이치면 벽에서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누수로 인한 건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에서 외부의 물이 유입돼서, 비로 인해서 한 건지, 그런 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정확한 원인과 조치결과까지 해서.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결과보고를 우기 전에, 반드시 우기 전에 그거를 완료하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귀

이영귀체육시설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을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체육과나 공무원분들께 저희가 피로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같이 개선하자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그 점에 착안해 주시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다 보완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료가 이게 PPT가 있나요? 체육회 신문구독료 집행내역 관련입니다. 자료를 아마 화면으로 하기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안 띄웠고요. 먼저 오셨을 때 살짝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자세히 좀 알아보셨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저희가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신문을 구독하는데 보급소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신문사하고 계약을 해야지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대금은 비과세라고 해서, 비과세 대상이어서 간이영수증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꺼번에 1년치를 신문사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보급소하고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필요하면 감사실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비과세 부분이기 때문에 간이계산서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런데 비교해볼 때 우리가 보조금 관리는 어떤 단체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틀에서 똑같이 누구에게 편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기보다는, 혜택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똑같은 매뉴얼 안에서 이게 관리·감독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제가 민간위탁을 처음에 와서 이야기하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매뉴얼은 똑같아야지, 각 부서별로 또 관리·감독 하는 부처마다 다 다르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만으로도, 지금 하다못해 계산서조차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전자계산서에는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장애인체육회는 전자계산서를 정상으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화면은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띄워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말 계산서가 볼펜으로 찍찍 정말 써서 1200만 원, 2200만 원인데,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계산서도 전자계산서 양식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발행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첫 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요. 한 번 정도는 권고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처음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정산, 1년의 사업을 다 시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한 사항, 정산보고 받을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긴 한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전산으로 한 계산서나 일반 체육회에서 수기로 작성한 계산서나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산으로 출력했느냐, 수기로 작성했느냐, 그 사항만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시는 건가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실 건가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아니요, 가급적 통일해서 관리하게 되면 좋겠죠.

김현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관리·감독 할 때는 같은 성격의 것들은 관리를 똑같은 매뉴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면세이기 때문에 간이세금계산서를 썼다라고 답변하시기는 조금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눈에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계약인데 연초 계약도 아니고 5월에 계약이 매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에 어떤 하자 부분, 불법 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실과 협의해서 특정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현채위원

연도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올해의 예산은 올해에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5월에 계약해서 다음 연도 5월까지 해서 예산을 턴키로 주고 있거든요. 보통은 광고비를 그냥 분기별로, 대부분 분기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굳이 1년으로 이렇게 매년 계약한 것들은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제가 여기 제안서를 봤었는데요. 계약서나 제안서를 들여다보니까 언론사 25개의 금액이 기재된 거고요. 23년도에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23년도 거에는 언론사 이름이 나와 있지 않나요? 22년도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똑같은 25개 언론사인데요, 여기 계산서에 명목을 보니까 지출결의서를 들여다봤더니 신문구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목은 신문구독료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적요란에는 신문구독료가 아니라 배달료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료가 아닌, 지금 이 대상은 입금처를 봤더니 입금처가 언론사 각각이 아니고 언중위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단체를 앞에 세워서 단체에다 턴키로 준 겁니다, 25개 언론사를. 이거는 배달료를 줬다고, 배달을 대행하는 업체를 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적요에는 분명히 배달료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목하고 이 내용은 집행이 정당한가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 부분은 영수증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위원

요즘 계속 조례를 발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과도 힘들 거지만 저 또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하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체육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까지 많은 부분에 체육회에 대해서 예산도 확인했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전 부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안 하고 아끼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예시나 두 개의 예시를 둬서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해명이 아니라 논란이 왜 시체육회에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체육과에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체육과에서 한일우호도시 친선경기 내역을 7000만 원 예산으로 세우신 거 알고 있죠, 체육회에서?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000만 원 예산? 확대시켜줘 보세요. 보십시오. 항공료가 99만 원 55명, 보험료 1만 원, 통역비 50만 원, 기념패 30만 원, 숙식비 20만 원, 곱하기 6,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했습니다. 단복 8만 원씩 55명에 440만 원, 100만 원 기타 현수막, 운영비 315만 원이 들었습니다. 결과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원래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십니까, 산출내역을? 제가 옛날에 산출내역을 세울 때는 항공료가 그 시기 때 얼마인지 다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 이런 것도 다 받고요. 기초산출내역에 몇 개의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맞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조세일위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지만,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알파의 예산을 추가해서 세우죠? 맞죠? 예산의 법칙에서.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조세일위원

친선경기 사업비 내역을 한번 보면요, 결과, 이 결과입니다, 결과. 친선 내역 결과.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크게 문제되는 거는요. 다 좋아요. 통역비도 그 안에 만약 업체랑 계약했으면 통역비가 14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맞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단복비가, 440만 원 썼는데 단복비가 963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인원은 더 적게 갔어요. 1인당 쓴 금액이 29만 6000원이에요, 29만 6000원. 그래서 제가, 하나 넘겨보세요, 거래명세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제가 그래서 이 단복비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들어가서.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면 한번 쳐보세요. 험멜코리아 731 반팔티 최저가가 얼마인지, 험멜코리아 7523의 반바지 최저가가 얼마인지, 456의 카라티가 얼마인지. 제가 확인한 결과는 험멜티 731 반팔티 네이버로 치면 3만 3000원이고요, 7523의 반바지가 4만 4000원이고요, 험멜코리아 5만 4000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이 세세한 자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 저희가 그 세세한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영수증이요, 영수증. 제가 이 영수증을 봤는데요. 영수증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전자가맹점이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셨는진 모르겠지만 경기 의정부시 송양로46 몇 동 몇 호.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에 솔직히 말하면 이 주택 등기부등본을 떼서 누구 이름까지도 제가 다 적으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차마 이런 것까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 주소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게 체육회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하나는요, 직원이 한 5, 6명 가도 돼요. 그런데 고문까지 가셨어요, 여기에. 고문이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희 예산을 써가면서, 체육회에. 시바타시에.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얼핏 생각하기로는 고문이시니까.

조세일위원

고문이 여러 명이에요. 다 가야죠.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조세일위원

제가 이걸로 하나 예시를 들었지만 체육회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본 결과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그런데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제가 말 안 하는 건 작년부터 계속 제가 질타하고 질의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우현 국장님도 계시지만, 안 되면 문서로 보내겠다, 안 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안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걸 다 검토하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G-스포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168쪽이에요. 지적 조치결과에 G-스포츠클럽 예산 내역에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없으며 담당자 인건비로 지출되는 항목이 있는데 종목별 지도자 인건비와 이중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G-스포츠에 대해서 신청확인서를 제가 확인했어요. 2024년도 거요. 잘 보세요. 탁구고등 현재 0명이에요, 선수가. 신청할 때. 또 뭐가 있죠? 육상 0명이에요, 0명. 그다음 또 무슨 종목이더라, 다른 종목도 0명이 한두 개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0명 해놓고 이거 수요조사 안 하고 해요? 맨 처음에 할 때, G-스포츠를 할 때 내가 아는 강사가 있으니까 너 줄게, 이러고 모집해봐, 이러고 0명이라고 적어갖고 올 수가 있어요? 강습이 없는데, 할 사람이 없는데 이걸 G—스포츠 선정해놓고 0명이라고 이 문서에 대놓고 해갖고 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역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한 강습료가 나갔는지, 월급을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월급이 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체육회를, 그리고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얘기를 또 드렸냐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과에도 근무일수가, 전체가 365일이잖아요, 1년에. 근무일수가 250일 안 돼요, 쉽게. 그리고 250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휴가 가고 이런 거 빼면 근무일수가 220일, 한 200일 좀 넘어요. 그중에 30, 40회가 지문을 찍었을 때 지문 인식 오류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답을 보내왔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복명서 쓰세요, 안 쓰세요? 예전에 해보셨죠? 지문 인식 오류가 났어요, 우리가 이 지문 인식이. 그래서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지문 인식 오류로 지문이 안 찍혔어요. 그러면 복명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다음 날 와서? 내가 어떠한 사유로 지문 인식 오류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쓰세요, 안 쓰세요? 옛날에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초과근무도 다 말씀을 하셨고 이 시체육회, 저거 할 때도, 연구용역 줄 때도 10.2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서 체육회는 4년 내내 지금 체육회 이명철 회장님부터, 지금 송명호 회장님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체육회가 똑같은 업무를 하지,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상에 그룹웨어라든가 새올에도 하시던 거를 복붙해서 실제적으로 행정에 이름 고치고 명수 고치고 다 안 해봤어요, 저희가? 그럼 그게 얼마나 걸려요, 행정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체육회 조례도 지금 손을 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먹고사는 문제도 있고 실제적으로 통폐합에 대해서 출자·출연도 제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가 고쳐야 될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체육회뿐만 아니라 여기 전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다 그냥 ‘그래, 그 정도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눈 높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작년부터도. 그런데 다 덮고 가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체육회에 이런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들은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이 발의했으면 ‘이런 발의를 왜 할까.’부터 시작해서 체육과에서도 ‘왜 이 의원이 이렇게 발의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지라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는 사실 그래요, 조례든 법적으로 할 부분은 할 부분이지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행감 때도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하고 나면 금붕어예요. 가서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려면 하나하나 그 틀에 조금씩 고쳐지는 거 알겠지만, 특히 보조금 받는 단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다른 기관들은 고치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보시는, 쉽게 얘기하면 행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아까 김현채 위원이 말했지만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구독료도 마찬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행정상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질의하는데, 지금 여기에 걸린 게, 지금 시체육회가 걸린 게 몇 개인지 아세요, 감사기관 때? 그것만 걸렸겠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는 분명히 저도 명확한 명분을 갖고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 같고 2년 동안 지켜보고 계속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로 계속 한두 개만 까도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한번.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지금, 아까 김현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지금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제가 예산 집행내역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년 전에 체육회가 하던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행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부터 제가 하자는 게 아니라 체육회가 됐든, 저희 문화국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다 있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오해가 될 만한,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그런 거는 되지 않도록, 적어도, 적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하고 출연기관 모두 분명하게 전달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챙피합니다.

조세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거나 조례로 받고 싶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고쳐서 그들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찾아갔으면 좋겠고, 오죽했으면 제가 피칼을 묻히면서 이런 것들까지 다 발의하게끔 만들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추진현황 보고는 4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감사결과 지적 조치결과서에는 1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다 찾으셨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김현채위원

네. 바둑경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고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충분히 검토를 바란다라는 거를 과장님께서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100억 원 정도, 올해 들어가는 100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라고 먼저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방채가 발행됐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지방채, 지금 현재 발행이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100억 원을 확보한 상황인가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때 당시 국도비 확보로 시비 최소화하겠다. 앞으로 248억 원의 총예산인데 100억 원은 확보가 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건전국민체육활동에 관한 응모사업이라든지 중앙이나 도 단위의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 부서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답하셨는데, 현재까지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신 거, 또 추진현황,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지금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한 90억 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중앙이나 도나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내려온 사항이 없어서,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추진된 사항은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항상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은 말씀을 전에도 했던 부분이니까 챙겨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중간 조치계획과 그다음에 우리 조치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보니, 조치계획의 세 번째입니다. ‘바둑전용경기장은 한국기원에 위탁할 계획으로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협의 시 전문기관 원가분석 의뢰 등을 통해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음.’, 그랬는데, 지금 한국기원에 위탁은 결정된 상황이잖아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세부적인 계약은 안 한 상태고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1차적으로 원가분석을 해놓은 아웃라인이 있을까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아직까진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전혀 없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의뢰하여 산정 예정이다.’, 중간조치결과에 ‘유지관리 산출 등 위탁 관련 사항은 전 전문기관에 분류하여 산정 예정임.’, 해놓고 전년도 9월이거든요, 이게. 전년도 9월의 조치결과인데 지금 한 6월이니까요. 지금 한 그래도 8개월, 9개월 정도 지났죠. 그 이후에 이 결과가 혹시 있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아니요, 아직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거 거의 준공 무렵에, 그때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아직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때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지만 화성시에서 사업을 했다가 포기했고, 굉장히 그때도 답변하시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니고 특정인들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네이밍도 사실상 힘든 부분이라는 여기에 결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건립하고 나서도, 건립까지의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치결과서 164페이지인데요. 단오절 우리 생활체육 씨름대회였습니다. 여기에 강선영 위원께서 그때 당시에 단오절 씨름대회만 하지 말고 민속대회, 민속 그런 행사,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달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올해는 저희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이, 물론 긴급하게 예산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사업이 좀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저희 시 예산이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좀 아쉽고요. 올해 반면에 경기도 단오절 생활체육 씨름대회로 공모사업이 아마, 맞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김현채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씨름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전년도 지적이고 또 우리 시비 예산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부서에서 관심 갖고 민속놀이들도 함께해서 정말 차세대, 세대 통합 간의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더라면 어떨까. 전년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27회였더라고요, 선발대회가.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다. 동별로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쳐서 연령층을 불구하고 1000여 명 시민들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축제였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셨었더라고요. 기사만 보면 너무나도 그럴 듯하고, 저희 의정부시민이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의 행사 중에, 큰 행사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또 저희 예산은 아니었지만 마라톤대회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는 기존에 우리 시비든 아니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부서에서 관심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 것도,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166페이지인데요. 계속적으로 엄홍길전시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라고 하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잠정폐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작년에는 이때 이야기하실 때, 결과에 보니 원도봉체육센터 2층으로 이전해서 운영 예정이라고 여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도봉체육센터가 지금은 조금.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설계는 마쳤는데.

김현채위원

예정보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26년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서 그때, 26년도에 착공이 예정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미뤄지는 건가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거기 엄홍길전시관 관리 기간제근무자가 1명이 있습니다. 연 3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고, 또 엄홍길전시관이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히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원도봉, 그쪽으로 옮겨갈 때까지는 잠정중지 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중지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현채위원

인건비를 말씀해 주셔서 그러지 않아도 그 1명의 직원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

김현채위원

여서 기간이 만료됐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엄홍길전시관을 잠정적이긴 하지만 폐쇄하시면서 운영성과평가를 하셨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사실 평가를 하기는 너무 이용인원이 적어서 뭐 일 5명, 6명, 그러한 수준이었고, 또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게끔 운동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유치원생들 오게 되면 그쪽으로 유인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워낙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런 성과 분석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용률로 인한 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이용률이 없다면 우리 시에 어쩌면 안 필요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동안 들어갔던 예산을 평가할 때는 이 예산이 적절히 쓰여졌는지를 보는 거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운영은 얼마나 됐는지, 그동안 처음 개원해서부터 폐원하는 작년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방문객수는 얼마인지, 그들이 본 거는 뭔지 또 만족도는 얼마인지, 예산은 어떤 것들이 얼마, 예산을 우리가 3500만 원의 인건비를 투여했는데 그만큼의 가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모든 사업을 수익성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준은 수익성만을 볼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도 그렇고 엄홍길전시관도 마찬가지지만 의정부에 이번에 폐쇄한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는 성과평가가 있어서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다음 사업을 할 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성과평가도 좀 한번 해보시고 그것들이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할 때는 그걸 기반으로 계획도 잡으시고, 또한 이전에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 운영, 그냥 전시관 운영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떻게 접목할 건지 그런 이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우리 시 재정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또 2025년까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체육과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지금 조세일 위원님도 질의를 매 부서마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억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걸 해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출자·출연기관 모든 게 지금 통폐합을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금 예산, 우리가 1년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은 주민들이 부여한 특권이자 의무잖아요. 이걸 1년 동안 시 예산을 검증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도 이해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부분 또한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회,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의정부시체육회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이번 주를 통해서라도 각종 종목단체라든가, 체육회, 이런 부분의 회장님들이라도 만나서 고민하고 의논하는 면밀한 이런 부분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도서관과

도서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애 도서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영애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1건은 처리 불가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희 고산공공도서관 설립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으신지 한번.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설계 준공 완료 후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통합감리는 계약 발주가 완료된 상태고요. 현재 조달에서 검토 중에 있고 다음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계약 의뢰를 저희가 6월 중으로 추진하려고 있는데, 그전에 사실은 작년에 설계 준공하고 나서 올해 다시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니 약간의 사업비 변경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이 됐고 그런 부분에 조금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최종 변경 검토를 완료한 이후에 6월에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하고 7월 중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럼 보통 얼마 정도에 완공이 됩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 안에는 개관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세일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원만하게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55쪽에 의정부기록공유관입니다. 역사문화기록관 하셔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고 계시는데 혹시나 역사문화기록관이 지금 가능동에도 우리 기억저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어떠한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저희가 문화원 방문해서 실제 현재까지 문화원에서 시민과 함께 저희 의정부시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고 그거를 공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공유하는 장소로서 기억저장소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처음에 역사문화기록관의 어떤 콘셉트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또 공공기록물이나 실제 의정부시의 역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쟁에 대한, 미군부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선시대에 어떤 의정부시의 명칭이 유래된 조선시대 역사와 연결된 부분 그다음에 전통사찰 부분, 여러 가지 의정부시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그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빙과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하는 역할과 저희가 하는 역할들을 잘 정리해서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칭 의정부기록공유관으로 저희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원과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국장님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체육과 하면서 너무 제가 그랬는데, 11월달 정도면 아마 체육과의 저희 민락체육센터가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다 지어놓고 나서 뭐가 문제길래 열지 않아.’라는 생각들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쯤 가능한지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계획도 그렇고 지금 의정부시장님도 그렇고 올 하반기 안에는 하는 걸로 목표를 합니다. 다만 2회 추경의 어떤 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찌 됐든 저희 계획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거기 어차피 있고 해서 올해 다 개원하는 게, 오픈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뿐이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무튼 올해 그게 꼭 완공이 되고 내년에도 공공도서관이 돼서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늘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존경하는 조세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마 아이디어를 드렸을 텐데 저도 오늘 유사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작은도서관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틈새돌봄이라든지, 아이들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방학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통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멘토·멘티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틈새돌봄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나 보령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는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1회 추경에 54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2024년도에 운영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하면 저희가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작은도서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정미영위원

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그 돌봄에 관련된 사업은 이미 진행은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작년 한 해도 돌봄 사업 지원을 5개소를 지원하면서.

정미영위원

5개소?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5개소를 지원하면서 돌봄을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전체가 한 26개소 정도 되나요? 저희가 몇 개예요, 작은도서관이?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34개.

정미영위원

아니, 전체.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전체는 59개고요.

정미영위원

59개.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그중에서 미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25개,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개소수는 34개소입니다.

정미영위원

34개소. 34개소 중에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데가 5개소밖에 안 돼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5개소인데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을 해서 돌봄을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과 간식비와 그다음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체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서 수요조사를 해오고 실제 돌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다 도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저희가 초등학교에서도 공적돌봄을 하는데 그 공적돌봄이 방학 때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그 틈새돌봄을 작은도서관에서 같이 민관협력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개소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자원 연계도 가능하고 재원 연계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저출산 문제로 많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혹시라도 타 시군의 예를 봤더니 거기는 방학 중에 공적돌봄 못 하는 학생들을 틈새돌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삼아서 의정부시도 작은도서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압적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민관협력사업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관협력사업으로 하는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충분한 미팅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시면 보육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전용극장 설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24년 5월에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재조정되었네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배경이나 추진방향,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거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현재 의정부 산곡동 396번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겁립하고 있고요. 그 공연장이 내년도 8월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장에 특정 계층, 연령대를 주목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을 별도로 건립할 경우 충분히 활용도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500석 규모의 공연장에 어린이 그다음에 계층, 연령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에 공연장, 또 어린이전용극장도 저희가 과학도서관에다가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위치적으로도 신곡동이고 또 송산권역이고 해서 송산권역 500석 규모의 공연장에 어린이전용극장이라기보다도 어린이 포함 대상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의정부시의 어린이전용극장은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아니요, 어린이전용극장이라고 명칭, 사실 저희 과학도서관에다가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명칭에 대한 고려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정했을 때 운영과 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층별 분리된 공연장을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한 공연장으로,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처음에 이 어린이전용극장의 설립 목표에 아이가 행복한 도시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도시였기 때문에 어린이의, 어떤 전 계층의 활용도가 높은 부분보다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전용적인 거, 전문성. 우리가 지금 도서관도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특정 계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저출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인구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장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도시, 그런 의정부를 만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로, 실질적으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어린이전용극장도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굉장히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연장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좀 사업의 성격이 처음에 원래 추진했던 사업과 조금 추진 성격이 바뀌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피력하는 게 약하지 않았나. 과장님, 도서관의 전문성을 피력하시는 것처럼, 늘상 저희에게 오셔서 그런 것처럼 어린이전용극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약간은 좀 더 강하게 어필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원래 출발은 그렇게 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우현

지우현문화학습국장

제가 문화예술과도 같이 해당되는 거라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발은 민선 8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의정부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이다 보니 어린이전용극장으로 명칭 사용하는 거를 바라시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니, 아까 도서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전용극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외려 더 이용에 있어서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니 오히려 거꾸로 공약사항을 만들어낸 시장님이 오히려 그 의견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명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 하여튼 고민 끝에 이러한 방향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채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부분은 어린이전용공간이냐, 아니냐는 의자 놓는 거나 아니면 무대 그다음에 아이들이 처음 공연장을 접할 때 굉장히 공포감이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사실상 두려움도 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한 배려 공간들이 조금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함께 운영은 할 수 있으나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이 통합으로 활용이 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설계할 때 충분히 배려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어찌 하였든 전용공간이 있었으면, 이게 어린이전용극장이 생긴다는 말로 굉장히 많은 기관에 있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되게 반가워했고요. 또 아이들 공간이, 우리가 매일 이렇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걸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그냥 변경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조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인구 소멸이 있다고 학교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아이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아이를 키우기 행복한 도시로 의정부가 거듭나는, 이게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없다고 해서 나빠지고, 이거는 아니지만 약간 집행부의 마인드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처음의 의도처럼 정말 아이가 행복한 도시에는 좀 더 있었을 것 같고요. 많은 원장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 되게 반가워하셨어요. 어린이전용극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공연, 어린이 프로그램 좋은 것들을 유치해와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출생에 대한 부분, 인구에 관한 이야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피로감이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진짜 인구 소멸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구정책의 하나로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게 논의만이 아니라 정말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는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과장님께 제가 그냥 권고, 부탁 정도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정보도서관 출입문 위치 바꿔서 화장실 휴일에도 조금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바로 또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휴일에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