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김성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와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업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의회가 사전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및 소부장특화단지 등과 연계하여 우리 광주가 제1의 미래차선도도시로 도약해 나가는데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도덕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 이천환 전남대 AI융합대학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 우리 위원회 활동의 자문역할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시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진 후보자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자동차산업 말씀주셨고 또 앞서 직무수행계획 말씀하실 때 11페이지 GGM 1대 주주로서 지역고용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으로 탄생을 한 GGM 잘 알고 계시죠? 광주글로벌모터스 1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1대 주주가 누굽니까?

그린카진흥원은 얼마 출자를 했습니까?

21%, 483억 원을 출자를 했죠?

이 돈은 어디에서 난겁니까?

그렇죠, 예산에서. 광주광역시가 그린카진흥원을 통해서 483억 원을 간접출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민의 돈,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입니까? 시의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후보자님.

예,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그리고 온전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광주광역시의회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GGM과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이 와서 온르 후보자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을 지난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등 예결산이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 그래서 GGM과 관련된 부분을 자료제출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요구를 했어요. (자료화면 보임) 광주형일자리공장 설립과 현재까지 운영지원 예산 전부, GGM 직급별 임금체계, GGM 퇴사자 현황.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다뤄졌던 점을 토대로 본 의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오냐면요, 여기 보시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법인인 당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광주광역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요구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광주형일자리로 탄생한 GGM은 어떤 회사입니까? 결국 노동의 가치를 노동상생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GGM이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너무 엉뚱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까? GGM의 내부의 직급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퇴사자가 많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퇴사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구를 했는데 이와 같은 답변이 옵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이 1대 주주기 때문에 그 원장이 후보자로 지금 나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적절하게 역할을 주신다고 하셧는데요, 다들 이렇게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죠.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동영상 재생) 고광완 행정부시장입니다. 이 영상이 올해 5월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영상을 본 의원이 따온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행정부시장께서 공개적으로 미진한 측면을 인정하고 앞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에 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채은지·김나윤 의원으로부터 요청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적용하지 않고 상법상의 주식회사기 때문에 자료제출 어려운 점을 양해 해 주기 바랍니다. 돈을 받아갈 때는 광주형일자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광주광역시의 행정부시장이 예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달에 이렇게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니까 이렇게 공문을 해서 또 보냈습니다. 노동자측 노동개선요구안과 상생협의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GGM에서 이렇게 답변 왔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요청한 자료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주실 건지 오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퇴사자 현황이 경영상의 이유입니까? 광주형일자리 어떤 사업입니까? 광주형일자리가 어떻게 탄생한 사업입니까?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소통과 투명경영 이것을 구현하기로 하고 협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 제출 요구도 제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양해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안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시더라도 제대로 역할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시민입장에서는 알권리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GGM의 노조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GGM은 92.3% 찬성으로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자회견문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와 광주시입니다. 애초에 약속한 후생복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사회경험이 적은 점을 악용해서 청년노동자들을 줄세우고 있고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저임금·복지약속 미이행, 강압적 현장 통제와 소통부재가 기업노조를 만든 이유입니다. 가슴 아픈 기자회견문 아닙니까? 후보자께서도 아들 있으시죠?

아들이 입사한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 내에서 정당하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하나는 GGM이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GGM이 노사상생가치를 실현하는 광주형일자리사업으로 탄생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노동자의 편에 서서 1대주주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근무하신 것 있으시죠?

2018년 11월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그렇죠? 1년 1개월 근무하셨죠?

원래 임기가 언제까지였죠?

그런데 왜 임기를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민선8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요, 본 의원이 그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사장 후보자가 정치인이었습니다. 전에 동구청장 하셨고 총선에 여러 번 출마하셨고 그래서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채우실 건지 말 건지를 여쭤봤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미적지근하게 답변하시다가 결국은 환경공단 이사장 하시면서 열심히 정치활동 하시더니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다음날 출마하시고 갑자기 삭발하고 정치인 되셨더라고요. 이게 임기를 채울지 말건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기관의 수장이 된다고 하면 이 플랜을 1년 단위로 짤 건지 2년 단위로 짤 건지, 내 임기의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서 달성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응달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기가 중요한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원장에 임명이 되시면 임기가 언제까지 되시죠?

임기 꼭 채워주시고 임기 내에 목표한 바를 이루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광주 미래먹거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가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되고 또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되면서 축하 세레모니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미래차 대전환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본격적인 예산확보도 있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성과는 없잖아요. 그렇죠, 후보자님?

미래차 대전환이라는 게 광주시민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여기 옆에 김용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정부와 긴밀하게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복안은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앞서 강수훈 위원님께서 GGM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본 의원은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기 전부터 전화를 해서 자료요청하면 안 된다,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자료요청 할 엄두를 못내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약속하신대로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카진흥원 직무수행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셨는데 그린카진흥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으십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수님 자문의견서에도 그린카진흥원이 인원은 적지만 다양한 의견을 써놓으셨어요.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자동차업계들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린카진흥원에서 수소충전소, 수소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지금 민간을 개발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실 생각이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주시의 조례가 2순환도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수소충전소 부지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광주시의 조례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민간으로 이전하겠다, E1 하셔가지고, 본 의원이 수소차에 대해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던 내용이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충전하신지 아십니까?

수소차 충전을 할 때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충전하는지 아시냐고.

아침에 일찍해주시고 또 충전소에는 자격증 소유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꼭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기사에 광주시에서 대·자·보 중심도시 전환계획 발표하신 거 아세요?

대·자·보 중심도시.

대·자·보. 대중교통·자동차·보행도시.

그런데 광주시의 자동차가 몇 프로 차지합니까?

그런데 광주 자동차산업이 43%를 차지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죠? 자동차 산업이 있어서 다행히 광주는 덜 타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린카진흥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도시계획하고는 정면 대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린카진흥원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자동차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인데요, 자동차를 만들면서 광주시에서는 자동차를 타지 말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제 기사내용을 보면, 그린카진흥원을 활성화시킨가요? 폐원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굉장히 딜레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기사를 보고.

아무튼 본 의원이 봤을 때 후보자님께서 선정이 되신다면 선정이 돼서 임명이 된다면 이런 상황들을 잘 대처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저희 시정책으로서는 걷는 도시, 자동차는 사실은 뒤로 밀려가는 정책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그린카진흥원을 활성화시키고 자동차산업을 광주시의 먹거리로서 하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광주시하고 배치된 대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것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건데 그런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자동차를 만들어서 광주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걷는 도시를 만드신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도 차가 없으면 한발도 못갑니다, 사실은. 이걸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명이 되신다면 광주시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서류 제출해 주신 것부터 여쭤볼게요. 응시원서 제출하실 때 주요경력이 조금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5쪽에 보시면 저희한테 응시원서 접수 보실래요. 지금 현재 주요경력이 테크노파크 원장 2018년 8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임기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오기표기 라고 보겠죠? 그렇죠?

서약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30쪽에 보시면 서약서 거의 다 제출을 6월 21일자로 대부분 다 서명을 했고 서약서만 23일자로 서명이 됐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30쪽인데요. 안 갖고 계신가요? 5월 23일자로 서약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보니까 204동 301호가 맞습니까? 서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한번 봐보세요, 301호가 맞습니까? 잘못 기재되셨죠?

본인 주소를 오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서약서는?

22일자로 모두 원서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23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본인 주소도 오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메일로 제출하셨다고요, 제가 지금 이메일 관련해서 담당자한테 받은 게 있어요, 공고서류 접수 관련해서. 그런데 이메일 내역을 보면 22일자로 접수하고 그 뒤로 김성진 후보자님께서 보낸 이메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23일자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건 제3자가 제출했을지 아니면 이건 이메일로는 아니에요, 이메일 내역에는 없어요.

먼저 제출을 했다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셨는지.

아니요 23일이 마감이에요.

모든 서류는 다 22일날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일반 첨부파일 일곱 개에서는요 이 서약서는 안 들어 있거든요?

들어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도 다시 딱 봤을 때는 오해를 살 수 있겠다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본인 주소는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등본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43쪽에 보시면 등본이 2023년 11월 11일자에요, 그런데 원래 등본이라는 것이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훨씬 지난 것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나서 6월 3일날 다시 제출 하셨어요. 아주 사소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서류부터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인지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이런 것도 하셔야지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신뢰가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경력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경력을 쓰셨지만 42쪽에 보시면 경력을 다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 관련해서도 저는 상세경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세경력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성장동력실 부품소재총괄 관련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여기 보시면 일반직 고위공무원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얼마큼 개월 수나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떼어주죠?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보유현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137쪽에 보시면 자녀는 지금 현재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한 건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174쪽이네요, 잠깐만 제가 페이지수를. 지금 현재 두 명, 자녀는 두 명인데 한 건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일부러 빼신 건지 아니면 보유한 예금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137쪽 예금관련해서.

137쪽에 예금관련해서 밑에 나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금관련해서 자녀가 두 명이시잖아요, 그런데 한 건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백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하셨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5년간 금융거래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 우체국 계좌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끝자리 1272 계좌 한 건의 내역만 제출했거든요. 혹시 왜 그렇게 제출하셨는지.

이런 서류들을 후보자분께서 판단하실 게 아니라 예금의 거래 내역이 있으면 당연히 다 제출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출해 주신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에도 보면 한국투자증권 거래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주식과 관련해서는 증권과 관련해서는 자료 자체도 안 들어와서,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서류들이 보면 후보자께서 가부를 다 판단해 가지고 이건 해도 되겠다 이건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하셨어야 맞는데 그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제출해 주신 배우자 거래내역도 보시면, 거래내역을 보시면 몇 쪽이냐면요, 310쪽이거든요. 신한은행 주거래 계좌인데 이거는 다른 은행거래하고 완전 달라요. 안에 어떻게 썼는지 상세내역도 없고 그리고 엑셀작업을 해서 대부분 뒤죽박죽해서 맞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요청을, 원본으로 달라고.

예, 받았습니다, 전체 있는 그대로. 저는 전반적인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경력 중에 보시면 테크노파크 원장 역임을 하셨잖아요. 당시에 보니까 경영실적 평가를 보니까 하위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후보자님께서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역임하고 계시면서 어떤 성과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위등급평가를 받았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죠, 그다음 연도에 나오죠.

후보자님께서 있었을 때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셨죠?

그때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는 그때도 계속 최하위등급이었거든요.

1년 1개월밖에 안계셨으니 그 다음에는 평가가 나올 때는 안 계셔가지고 확인이 안 되셨을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년 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런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그린카진흥원 향후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된다면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관련해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린카진흥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자동차 전반의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요. 내연기관차가 2030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중단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그린카진흥원에도 로드맵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원장 후보자님의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 왜냐면 지금 현재 일례로 모든 산업생태계 자체가 자동차산업 생태계 자체가 물론 위에 생산부분을 그렇게 내연기관차 대신 그린 전기차나 여러 가지 차로 만들어 낸다 할지라도 미래차 관련 해서 한다 할지라도 바닥, 기반의 모든 생태 자체는 지금 현재 모든 정비사업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전환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건데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생태계에 있어서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비사업소부터 해서 전반적인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실은 그린카진흥원 원장이 전임 원장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실은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새로 그 과정이 좀 있었고요. 새로 취임하실 그린카진흥원장님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클 것 같고요. 다 잘 아시겠지만 미래차 국가산단 그리고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 우리 광주의 지금으로부터 미래먹거리에 대한 관련된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와 이에 대한 준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서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리더로서 잘 이끌어 가실 분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도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간의 김성진 후보님의 활동해 왔었던 이력과 그것을 토대로 오늘 답변해 주신 것, 물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내용과 함께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테크노파크원장으로서 2018년 11월부터 19년 11월까지 해서 임기 2년 중에 1년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앞서 답변을 주신 바와 같이 그때 사임을 하면서 총선출마를 하면서 사임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광주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술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발전 기반확충, 기술창업활성화 등에 있다, 지역으로 투자와 인력이 모일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사임하면서 출마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때 생각했었던 내용과 지금 이 자리 앉아계셨었던 그린카진흥원 후보자로서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갖는 각오와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실은 임기는 약속이죠.

그 임기 동안에 처음에 임명을 했었을 때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꼭 해 주기를, 물론 임명을 받은 후에 일을 잘 못하면 해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당연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임기를 잘 채운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 사람의 책임성, 어떤 능력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아프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때 테크노파크에 대한 기관평가가 있습니다. 경영평가요. 앞서 이귀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중기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 광주시 산하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를 보니까 C등급을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임기간의 평가는 그다음 해가 되겠죠. 그 다음 해 평가가 보니까 C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 해는 B였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퇴임하신 이후에 20년의 실적을 보니까 또 B를 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실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김성진 원장님이 재임하는 기간의 평가가 낮았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하는 평가를 보니까 A등급이었더라고요. 기관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관장 평가는 A로 맞았고, A로 평가가 나왔고요. 기관평가는 앞서 중기부에서 하는 평가처럼 등급은 높기는 했지만 전후로 비교해 보니까 후보님이 재임하는 기간에 평가가 낮았습니다. 다만, 기관장 평가는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했는데 또 우리 후보님이 퇴임한 이후에 그 다음해 기관장 평가는 김성진 후보님 때는 A였는데 그다음 평가는 S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장 할 때 경영능력은 다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답변해 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거여서 그 기간에만 가지고 나타나는 실적이라고 하는 게 누적되어 있어서 그간에 준비해 왔었던 것이 그 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해 준비한 것은 이 해 안 나타나고 다음 해에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료로서는 평가성적표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할,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역시 제가 생각했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보니까 그때 리더십 전략 총평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기관장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비전 및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그로 인한 도출한 성과는 인정됨, 유사중복 기능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 부서 인력을 축소하고 4차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등 직무분석에 대한 인력배치 노력은 인정됨, 40억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출자노력은 인정되나 대학의 속성상 본인 연구 노력으로 소진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필요. 이렇게 평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걸로 보니까 기억이 나신 부분이 있습니까? 평가 내용 결과라기보다는 그때 하셨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요, 이 평가결과를 기억하냐 이 말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로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유사중복 기능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부서 인력 축소 등 내용 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냐는 말씀.

그러면 아까 연구용역으로 소진될 수, 대학 대학 본인 연구용역으로 소진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필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못 했다고 하는데 보통 여기 보니까 그린카진흥원도 민간지원, 대학지원, 연구기능 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 등을 지원한 이후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게 실증화 될 수 있고 또 이게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평가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돈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따와가지고 연구기능 등을 하도록 수행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실증화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지역의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원장할 때는 이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가지고 어떤 경영능력이랄지 또 아니면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확언을 가지고 이렇다라는 식의 단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립을 위해서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 주요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간략하게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그 진단은 이미 내려져있고 그다음에 장비활용률을 높여야 된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채용 등 그런 대안들도 있는데요. 그럼 그간에는 답을, 해결책을 몰라서 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부분으로 더 이렇게 장비가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전보다 나아지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만약에 취임하셔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혹시 영상 지금 될까요? 이거는 참고로 볼 수 있는, 같이 봤으면 하는 영상이어서 뉴스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플레이, 플레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영상 재생) 이런 동향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 사업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 3, 3번째가 클린디젤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작성 등 중장기발전전략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카진흥원에도 정관을 보니까 클린디젤자동차 부분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 그것이 정관에서 빠졌을까요?

맞습니다. 현재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요.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아직도 클린디젤이라는 부분이 디젤자동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여기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실제 디젤은 사양,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죠, 디젤 자동차는. 그다음에 여러 강화된 기준으로도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비용소모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수소 이런 친환경 그다음에 내연기관차에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아마 그렇게 바뀐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그린카진흥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국제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가야 될 것이고요.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그런 정의로운 전환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연기관차는 생산이 되고 있고요. 2030년 되면 그 자체가 등록도 안 되고 판매는 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기존의 생산하고 관련된 우리 업체들, 기업들, 우리지역에 있는,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변화되는 과정에 거기의 종사자분들 또 거기 기업의 산업자체, 업체 그런 변화들이 맞춰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의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그에 맞춰서 대책들도 마련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린카진흥원은 딱 그 차의 어떤 목적에 맞춰서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카진흥원의 업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혹시 이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그다음에 제가 실은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테크노파크와 업무가 약간은 비슷한 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과의 같은 협업 그다음에 산학연, 연구, 산학연 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들, 정의로운 전환을 우리 시대의 숙제인 만큼 지역에 관련된 기관들과 연계시켜서 혹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한 15초 남았는데.

메모해 두시고요. 그러면 최지현 위원님 질의는 마치고요. 안평환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광기술원, 연구전문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기관과의 연계활동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기관과 역할분담 상당히 역할에 대한 정립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주변에서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이 주변에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린카진흥원이 너무 주도해 버린다 그런 이야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약간 독식해 버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연구 전문기관의 반목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전부 각개전투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말씀을 들어 보셨는가.

그래서 연구기관별과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카진흥원이 주도적 입장에서 산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카진흥원이 자동차산업분야를 육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 할게요.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니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신규 국책사업 발굴에 힘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규국책사업으로 차량용 전력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등을 이런 걸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걸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 제가 듣기로는 3~4년, 국책사업 준비하려면 국가사업 준비를 하려면 3~4년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린카진흥원이 전문연구기관과 잘 어울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연구기관이 콘텐츠를 잘 만들면 그린카진흥원이 주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또 중앙정부의 신규사업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을 그린카진흥원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파이를 키우고 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가야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부족함이 없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원장으로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그 부분을 각별히 더 신경썼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질문,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자립화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활용률을 높이는 것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린카진흥원 정체성 확립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린카진흥원이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또 연구개발하고 시험평가하고 기업지원하고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기관을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업무가 너무 다양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게 우선 정립이 돼야 정체성이 무엇을 중점에 두고 기관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게 정리가 돼야 전문기관과의 상호 우호적 관계 정립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영역이. 그래서 장비 활용률을 높이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자립화 측면에서, 그 문제가 우선 먼저 돼야 된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비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166종 구축을 했고 50% 활용률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걸 최대한 높이겠다, 그래서 자립화에 신경을 쓰겠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장비를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재하고 결과 분석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려고 하면 임직원들의 역량강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이 수립돼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해라, 죽어라고 해라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임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 이게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셨습니까?

저도 산하기관 대표이사를 한번 해 봤는데 전국에 봤을 때 광주가 산하기관이 처우가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다른 데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조건에서 일을 열심히 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연구기관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린카진흥원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파이를 키우고 또 그런 것들이 연구기관에 다시 되돌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역량들이 키워지고 그 속에서 더 나눌 수 있는 파이들이 커지고 그랬을 때 인센티브도 많이 주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직원들 일만 많이 강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직원들 후생복리 문제 각별히 더 신경써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린카진흥원의 미션과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지역 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로드맵 이것도 대단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구축 제대로 해야 되고 실행방안까지 잘 마련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전략로드맵이 없다는 것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아무튼 지역 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로드맵 이것 부재합니다. 그린카진흥원의 단기중기장기 발전전략로드맵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규사업 확보하는데 있어서 공모가 뜬 다음에 소위 국가사업의 공모가 뜬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되던가요?

전문 연구기관들과 잘 협업을 하셔서 그런 미리미리 분야별 소위 공모를 할 수 있는 연구 내용들을 준비를 잘 하셨다가 공모가 뜨면 파이를 하나씩 하나씩 내다쓰는 방식으로 해야지 공모가 뜨니까 그때서야 준비하는 이런 상황은 늦어버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산학 공동으로 준비들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 지금 미래차국가산단 입주하는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분양할 땅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빛그린산단 함평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곡산단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신규산단으로 분양받아서 갈 거냐 하는 것들을 기다리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국가산단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기업투자와 연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산단이 어느 정도까지 언제쯤 분양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미래차국가산단 조성이 언제쯤 조성할 건지 그런 로드맵이 나와야 그 기업들도 투자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구획정리나 단지조성 등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 안됐고 지금 도시공사 용역을 맡겨놨잖아요, 알고는 계신가요?

그런데 용역만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미래차산단, 소부장부품산단 관련해서 국가지정은 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바라만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참 애간장 터집니다, 지금.

아무튼 우리 지역만이라도 주변의 분위기가 너무 다 뒷짐만지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용역 문제도 도시공사에 용역만 맡겨놨다고 그냥 가만히 둘게 아니라 언제쯤 되냐 하고 다그치고 막 여기서 뭐 뭔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야 용역도 더 움직여지는 거고 이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라만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 이런 것들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좀 더 강력하고 빠르게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에서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 안에 단기간에 기업을 육성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 조직은 50% 이상이 리더의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리더가 어떤 마음과 자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결국은 단기간에 기업을 육성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기술력 있는 앵커기업이,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면 입지가 있어야 되고 입지만 가지고 됩니까, 입지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앵커기업을 유치하는데 지금 우리 준비정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력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냐 하는 이런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그다음 질문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추가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질의는 끝났고 추가질의하고 보충질의가 남았는데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20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수훈 위원님부터 시작할까요. 시작해 주십시오.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까?

조사를 받고 바로 사직을 하셨습니까?

그럼 2016년 3월 산업부 대변인에 임명되었고 3개월 뒤인 그해 6월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죠?

그리고 국정원 조사가 있었고 그 이후로 우병우 수석이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김성진 당시 대변인을 사직하라고 했다 이거죠?

이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천만 원 손배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안 하고 그대로 가버린 겁니까?

당시에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정치에 뜻도 있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결백을 주장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산업스파이는 아니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정정당당한 패배, 물불 가리지 않는 승리 둘 중에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총선 상황, 21대 총선에서 당시에 당직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정당 역사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염된 당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로 당에 가입비를 내고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건데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권리당원 명부 불법열람이 문제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인원이 1400명에 달했는데 불법 조회된 그 인원들은 결국은 경선에서 배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열람이 정상적인 열람이었습니까?

열람이 정상적이었다면 왜 사퇴를 하셨죠?

당시에 열람은 상식적인 열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열람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당에 혼란을 끼친 점입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퇴를 한 책임감은 본 의원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최소한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때 그 기관의 리더로서 더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그린카진흥원에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2018년 4월달 제가 기사 하나볼게요. 해임 요구 논란 광주그린카진흥원장 자진사퇴, 그동안 자동차밸리산업추진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직원들의 원장 해임요구 등으로 잡음이 일었고 결국 그린카진흥원장이 사퇴하게 됩니다. 이게 2018년입니다. 2020년 광주그린카진흥원 수난시대, 전임 원장인 B씨가 사실상 개인운전기사로 전용했던 직원이 정규직 공개채용 당시에 입사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는데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원장 취임 이후에 진흥원이 직원채용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확대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합격시킨 직원도 5명에 달했습니다. 또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제한입찰과 관련한 규정을 어겨가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린카진흥원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앞으로 원장에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그린카진흥원이 시민들로부터 실망시켜 드린 점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만약에 원장이 되신다면 단순히 지금까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기관운영이 아니라 좀 더 시민들께서 그린카진흥원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후보자 관련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요, 34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입면 매월리에 임야하고 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 소명에 보면 임야와 전을 보유하고 있는데 임야는 삼을 재배하고 있고 약초를 재배하고 있고 그 옆에 부부소유 임야에 인접한 곳에 아들이 소득작물재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소명하셨어요, 맞습니까?

본 의원이 어제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관련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웠거든요. 차로 거기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걸 작물을 운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최근에 곡성이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가 수상태양광 이런 걸로 굉장히 화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개발 호재를 보고 구입하신 것은 아닌지.

예, 알겠습니다. 여튼 지금 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답변 주셨는데요, 그 답변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치에 뜻을 가졌고 앞으로 정치에 뜻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발언들이 시민들께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현재 내연기관차 중심의 현재 우리가 자동차 산업과.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각 현장의 산업 업체 이런 데서 이런 전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린카진흥원 원장으로서.

여기 텍스트화한 자료 내용에 더 이상 나아가는 답변은 정확하게 듣지 못한 느낌입니다. 일선 사업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 건가가 제가 그 입장에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것에 대한 맞춤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저도 그 정도 답변은 하겠거든요.

테크노파크가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신규산업들을 육성하는 국가정책이나 시의 육성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기업들도 거기에 같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런 관련되어 있는 기관과도 협업을 통해서 그런 기업현장을 잘 아는 테크노파크하고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까 업무계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자율주행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광주의 준비는 미흡 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전환 지원 강화 필요, 정부와 광주시의 정책 환경을 적극 활용,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실제 실행할 거는 어떤 구상과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가 궁금해서 실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부처에도 근무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의 강점으로 후보자님의 강점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그래서 국비확보나 또 아니면 정부의 이런 예를 들면 법률이라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정책과 관련 되어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친분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가능한 건가요?

임기 2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 주십사 그리고 이것을 취임하자마자 만약에 취임하신다면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은 물론 지금도 준비하시면서 하셨을텐데 더 빠른 속도로 하고, 해야 될 일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문회까지 하면서 업무능력이나 자질이나 또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보는 게 그런 부분을 십분 능력 발휘를 해 주도록, 그다음에 그게 가능한 분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배우고 파악하고 관련된 공무원으로 일하셨다는 것도 물론 강점입니다. 어필하셨길래 했는데 단순한 친분관계로만 이해를 해 버리면 이거 참 난감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말 오히려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향후 방향에 대한 이해, 정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애로로 갖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는가, 이런 약점과 강점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련된 업무를 하셨다고 하는 강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자리 중심의 투자환경 조성 해가지고 GGM의 경영지원을 통한 지역고용확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은 일자리라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역소멸 등 지역경제악화, 우리가 늘 풀어야 될 무거운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GGM에 대한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이 정도 자료로는 오픈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자료 조차도 제1투자기관인데서도 이걸 자료를 쉽게 받지 못 한 부분에 난감하고 난망하고 황당한 내용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GGM경영지원을 통한 지역고용확대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경영지원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영에 대한 소통도 돼야 되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이게 잘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노조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긍정 역할에 대한 여론 환경 구축, 그래서 오히려 거기 있던 일자리,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했던 만큼 그게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설립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 이미 자체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셨다라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사측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갑질이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 어떻게 개선해서 경영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확대하려고 하면 그것부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하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다시 한 번 재인식해 주셔서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결국 우리 경제, 광주지역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2위, 대표적인 광역시 차원에서도 광주시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 산업구조가 결국 대기업 하청이잖아요, 하청구조잖아요, 솔직히. 그런 속에서 자동차 쪽으로 보자면 소위 글로벌강소기업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처지가.

우리 처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사항인데 자동차 전장이나 부품에서, 부품 등에서 기술력있는 강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하고 또 임기가 2년밖에 안됐는데 이걸 어떻게 성과로 낼 거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답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진흥원 관리, 인프라를 관리하는 정도, 오너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 모빌리티 말씀 하셔서 모빌리티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보겠습니다. 보통 모빌리티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개념적으로 보면 자동차, 선박, 항공, 기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회통념상으로 보면 모빌리티 하면 자동차 부분으로 많이 한정돼서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린카진흥원이 그린카진흥원, 그린카 그러니까 친환경, 자율주행, UAM 이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새롭게 후보자님이 새로운 선택을 받게 된다면 새로운 도약을 한다는 측면도 있고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린카진흥원이 의외로 후보자께서 모빌리티에 집중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린카진흥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금 시기에 적합한 법인 명칭은 아니라고 봐요. 모빌리티를 전문으로 하는 모빌리티진흥원 한달지 뭔가 명칭의 변경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한국자동차협회도 한국모빌리티협회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 점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지금 명칭변경에 대한 것도 공모를 하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거기까지 고려한 가운데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카진흥원이 자동차산업의 산업을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차국가산단 이 사업추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해요, 우리지역의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이 먹고 살 길이 이거라도 소부장이라도 가져오고 이거라도 하니까 새로운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AI이야기 했지만 사실 그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미래차 국가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 이게 결국은 우리 지역을 먹고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이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에요, 속도.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야 됩니다.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자칫 잘못하면 소위말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만약 원장으로 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일에 그린카진흥원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기관이 담당업무가 빠르게, 담당업무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지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광주그린카진흥원를 잘 이끌어갈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성실하게 어려운 질문 잘 답해 주신 후보자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마 조금 불편하거나 뼈아픈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그린카진흥원이 앞으로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괘념치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지금 소부장이나 미래차라는 아주 커다란 알을 품고 있거든요. 이걸 부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부화하는 게 물론 그린카진흥원도 하고 TP도 하고 여러 기관도 하고 집행부도 하고 우리 의회도 역할을 하겠지만 이런 하나의 역할들에 대한 공통된 역할들을 다 해야 이게 부화가 될 거거든요. 어려운 단어로 말하니까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긴 한데 그만큼 광주 미래먹거리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후보자께서 되신다면 정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