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8억 3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은 626억 5,363만 원이며 지출액은 276억 9,69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19억 5,511만 원, 보조금 반납액 7,476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2,68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은 29억 2,685만 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4억 5,20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662만 원, 낙찰차액 1억 5,516만 원, 지출잔액 23억 1,299만 원입니다. 97페이지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1,027만 원이며 용역 및 시설공사, 관급자재 등 낙찰차액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1,707만 원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2,740만 원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3억 4,025만 원은 보험료 정산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98페이지 이성계 장군 전승길 주변 개발사업 3,252만 원은 보험료 정산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남원 관광종합개발 2,863만 원은 연구용역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4,649만 원은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 등 설계 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21억 8,276만 원은 진입도로 공사 해당 지역 주민 반대에 따른 공사 타절에 따른 잔액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1,038만 원은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98페이지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3,356만 원은 시설공사 황토 포장 면적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지원 1억 402만 원은 94회 춘향제 각종 용역 및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흥부제 1,714만 원은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100페이지 축제기반 조성 및 지원 4,372만 원은 막걸리 요천 물놀이 축제, 벚꽃 등 소규모 축제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지원 사업 1,607만 원은 동동동화축제 용역 낙찰 차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01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 146억 5,869만 1만 6천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등 21개 사업에 총 172억 9,642만 2천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직제 개편에 따라 관광시설사업소에 남원 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외 13건 27억 6,153만 원 이체 감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로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사무관리비에 31건 37억 8,814만 2천 원 이체 감액되어 총 56건 65억 4,967만 2천 원이 이체 감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115페이지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루나는 6월 중에 완공 예정이며 116페이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메모리얼 정원 조성은 완료하고 복합쉼터 조성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 예정입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진입도로 협의 매수 절차를 재추진토록 하고, 3회 추경 편성 시 사업예산을 재편성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사업은 현재 달빛정원 조성공사 추진 중으로 10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117페이지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137억 7,263만 원에서 96억 4,579만 9천 원이 증가하고 10억 9,780만 6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23억 2,062만 3천 원입니다. 118페이지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냉난방기 1대, 노트북 1대, 또 비디오 프로젝트 1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3대를 처분하여 1,262만 8천 원이 감소한 1,157만 5천 원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2개, 지표 3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총 결산액은 276억 9,690만 원입니다. 12번, 2023회계년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불용액 21억 8,276만 원 발생에 따른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재협의 추진 중이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해 예산 집행에 철저를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대상지, 기간, 또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토지 매입이 원활치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재추진토록 하겠으며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2차분이 설계 변경에 따른 50% 이상 증액이 된 사항에 대해 과다 증액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 및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과다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적사항에 드래곤 관광단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당초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죠?

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역민들이 꼭 물어주고 당부해달라고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벌써 2022년, 23년 수년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의지가 없는 것인지 2024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이제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 관광과에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예산 이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가 직제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맞게끔 해야겠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예산 이체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러고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직제 개편을 했겠죠. 관광시설사업소하고 관광과하고 너무 이렇게 중첩되는, 중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섹터를 같이 활용한다거나 또 사업을 하고는 결국에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에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직제 개편도 완벽하게 이뤄서 어떤 사업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예.

불필요한 이런 사무는 또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150페이지 좀 볼까요?

예.

있죠?

예.

체험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100% 달성을 했는데 그 밑에 성과분석을 보면 이게 목표 달성 기여도라든지 또 과정, 방법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향후 개선사항도 없고 또 내용을 봐도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성과분석인지 아닌지 이게 봐도 좀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자세히 명시를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과 분석 좀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좀 볼까요? 17페이지 보면 관광과 거요.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관광과가 많은 부서입니다. 원래.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예산 편성 전액 미집행 부적정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면 과도한 이월 처리,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추계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쭉 세 가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사업을 하면서 진행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좀 체크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부족하지 않나, 중간중간에 피드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부분이 제일 불용액이 많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주민 동의와 절차를 상당히 내실 있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토지 매입이라는 재산권 어떤 침해를 받는다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난 5월 말에 저희 드래곤 관광단지 호텔 건축 허가 신청이 완료가 돼가지고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또 차후에 마을까지 가서 설명을 드려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50% 이상 증액된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관광 분야 쪽에 승인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거기에 월남참전비나 또 유공무훈수훈비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진행을 하면서 관련 단체들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근데 사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사전에 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해서 최대한 이렇게 잔액이 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측정산식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도 지금 우리 남원 시민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주민설명회에 참가를 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반대의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건수로 해서 목표달성 100%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측정산식 할 때 어떻게 보면 주민설명회에 몇 명, 간담회 몇 명에 찬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논한 어떤 산식이 나와야지 그냥 주민설명회, 간담회 3건 해서 3건 다 했으니 이건 100% 달성이다, 이것은 좀 제가 여기에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성과 지표라는 부분이 정량하고 정성평가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이게 정량평가 부분이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계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말씀처럼 좀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드릴게요. 우리 드래곤 관광단지 지금 우리 사업비 사고이월 재이월도 이제 못하잖아요?

불용됐습니다. 작년에,

마무리가 안 되면 이거 사업이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작년 예산을 작년으로 사고이월 해가지고 공사를 솔직히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공 맡은 회사는 이제 타절준공을 해가지고 계약을 종료를 했고 그 남은 금액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주민들과 협의는 하고 있고요. 추경 3회 때 저희가 다시 편성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토지 보상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가 없다고 그래서 드래곤이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우리 남원 시민들의 드래곤 관광단지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건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 골프 치는데 있어서 비용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데는 곡성 같은 경우는 군민들 할인혜택이 굉장히 좋은데 남원 같은 경우는 할인 혜택은 없고 우리 남원시에서 해주는 것은 많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분을 만나니까 그런 부분 절감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도 한번 노력은 해보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사업 24년도에 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월예산 증가폭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125% 증가폭이 굉장히 큰 거여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내부 상황은 알겠어요. 드래곤 관광단지 설치하면서 그런 주민과 그리고 토지수용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게 모여서 결국은 우리 남원시의 재정 계획성에 대해서 이불용액 지표가 부진 지표로 떴어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의 금액 불용액이랑 이월액 금액이 결국 유형 평균 대비 과도하게 높아서 우리가 재정분석할 때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면밀하게 이후에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이체에 있어서는 물론 관광과에서는 여기 또 조직개편 때문에 많이 이체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가 1월이니까 3월 말, 4월 초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기획실에서 총괄로 합해서 와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그 부분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 부서라도 이체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고 기획실에 제출을 했으면 기획실에서 또 챙겼을 수도 있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분기까지 분기별로 이체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는 관련 부서에서도 챙길 수 있게끔 분기별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성과 목표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그래도 다른 데는 다른 것은 좀 나름 챙기셨는데 147페이지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성과지표가 우리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가 3회예요.

예.

2022년 3회 또 달성해서 100%, 2023년도도 3회 실적 3회 해서 100% 했는데 여기서 보면 측정산식이 주민설명회, 간담회 이게 개최 건수예요. 그런데 성과분석 내용을 보시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실시 그래서 서울 도심에 옥외광고 등 적극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로 축제 브랜드를 강화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그래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것도 공사 착공시기 단축을 위해서 인허가 절차에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과지표와 산식과의 관계없는 내용이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홍보 방법에 대한 마케팅 노력도인가 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 성과지표인 것을 감안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좀 쉬운 산식을 썼다고 하면 성과분석도 주민설명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도출됐다, 3회가 어떤 내용인지가 요약이 돼서 그거에 따른 개선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각자 다른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성인지 결산 보면 여기에는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성인지가 관광과가 정말 해당이 없을까요?

작년치가 확인해 보니까,

해당이 없어서 또 그다음 해도 해당 없는 걸로 가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성인지 보면 양성평등도 있고 성별영향평가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예.

관광과가 양성평등이나 이런 거에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물며 이번 춘향제도 마음먹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축제에 대한 것들도?

예.

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부서에서는 일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피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실에서 하는 성과평가로 해서 그 부서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하면 많이 챙길 것 같아요. 성인지도. 그래서 이 부분 누수 없이 여러 부분 우리 관광과에서도 조금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프라도.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사고이월이 매년 이렇게 증가폭이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성과분석 보고서 149쪽도 보면 지금 예산 303억 대비 예를 들어서 결산이 63억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물론 명시·사고이월사업이 많고 이제 개발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책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면밀히 돼야 하지 않나요?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드래곤 진입 도로뿐만 아니라 또 용역 부분이 좀 약간 소송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그런 걸 많이 해소를 해가지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명시·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증가폭이 너무나 많아진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23년도에 우리 리플러스 사업에서 추진했던 부분 23년도에는 사실 자본보조에 관계된 부분은 20%밖에 진행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또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50% 정도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보고서에 작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24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스마트 루나 같은 경우는 건축물 우리 이제 자본에 관계된 건축물에 관계된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설치를 하고 또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이제 민간업자가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리플러스 사업에 우리 달빛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보조, 116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달빛정원 조성, 달빛정원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개발 및 영상장비 설치 이렇게 돼 있고 경상사업비도 총사업량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아트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해서 이 시설을 다 넣어주고 나서 민간위탁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루나하고 이런 입장 차이가 틀린 이유는 뭐죠?

스마트 루나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저희가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 인테리어는 다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장비만 민간업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예, 장비하고 이제 좀 약간 부수적인 인테리어는 본인들이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의회에 예를 들면 리플러스 사업 중에서 자본 사업을 한단 말이죠?

예.

결재 보고가 달빛정원 조성, 또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개발 설치 이렇게 통으로 들어와서 결재를 받아버려요. 그렇죠?

예.

해서 이제 예산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규모 약 한 1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전에 의회와 조금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이제 올해 마무리하고 있는 달빛정원 내에 우리 탐방자 방문자 센터 건축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이 양림단지 콘도 옆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무슨 건물을 짓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방문자 센터를 짓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자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 의견이 그래요. 물론 관광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꼭 위치가 그렇게 갔어야 되나 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개 사업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두 건축물이 그러면 상호 호환이 될까 하는 부분 또 둘 다 빛을 발하는 시설물인데 두 건축물이 또 따로따로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예.

스마트 루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벽면에 4.5m 150m인가요?

높이 4m에 길이 12m짜리 미디어월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도 대형 미디어월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빛이 나오겠죠.

예.

지하에 있기는 하지만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설물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호환을 이룰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대응 사업하실 때 실시설계 전에는 좀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올해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된다고 하셨죠?

스마트 루나는 8월 중에 완공 개관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달빛정원은 올해 10월까지 해서 마무리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이 리플러스 사업하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상당히 많았고 또 기간도 상당히 길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예.

이 결과물에 관계돼서 두 시설물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두 시설물의 공간이 남원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예촌 전통의 거리라면 이쪽 스마트 루나나 달빛정원 같은 경우는 또 그것과는 좀 반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설물들이 남원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내부 또 프로그램 운영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작년도 거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올해도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대요? 작년에 드래곤 관광지 지적사항이 4건이에요. 그다음에 과다한 사업이월 50% 가까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지적을 똑같이 받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설 부서 시설파트의 특성상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장기계속공사로 하다 보면 이월은 솔직히 불가피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월은 있지만 사고이월이 훨씬 많잖아요.

특히나 작년 말에 약간 소송 건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이 그것까지 좀 생겨가지고 이월액이 상당히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재차 올해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건 319억이나 이월이 됐어요.

예.

좌우지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공유재산 매입을, 이제 보충질의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 매입을 하겠다고 의회 동의를 구할 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만 먼저 공유재산을 올려버리고 또 추후에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올려버리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또 철거해버리고 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 또 공유재산 올려버리고 그래서 이게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인 것처럼 비춰지게 돼 있어요.

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예산을 연도별로 사업 진행 진척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나누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를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그러니까 굳이 좀 변명을 드리자면 광한루 동편 예루원 뒤편 부지가 당초에는 더 이음이라고 용도를 어떤 공연 위주의 체험공간으로 만들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토지 매입만 받았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 부지가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물 부분을 별도로 다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는데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같이 철거, 매입 또 신축까지는 일괄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는 좀 유념하겠습니다.

총계획으로 사업비가 산출돼야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의회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부분에는 기존에 말씀하셨던 이음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물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대형 천막 공연장하고 천막은 환경사업소 옆에 생태공원 쪽에 이설을 해서 그 야구장하고 그쪽에 시설 이용하는 관객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비가림 시설은 지금 덕과 보건지소하고 또 주천면에 둘레길 1코스 시작하는 곳에 또 휴식공간으로 이동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시설물도 당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시설물이잖아요?

예.

철거하지 마시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현액 73억 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73억 8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21쪽 세출은 일반회계 현액 547억 9,500만 원에서 40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6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800만 원, 집행잔액 35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 집행잔액 2,900만 원은 모두배움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7쪽 남원시장기 아마추어 골프대회 집행잔액 1,500만 원은 대회 취소로 미집행잔액입니다.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지원 보조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직장경기부 선수가 군 입대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 집행잔액 8억 800만 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변경 구입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인공암벽장 시설보강공사 등에서 발생한 시설비 낙찰차액 및 기간제등근로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집행잔액 1억 2,200만 원은 사업 완료 및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내부 시설공사 집행잔액 3,300만 원은 사업 완료 및 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남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14억 3,400만 원은 환경부 하천관리 추진 방침 변경에 따른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려워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시설물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4,100만 원은 남원 실내체육관 지붕방수 등 공사 사업 완료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남원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공사 집행잔액 6,600만 원은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공사에서 발생한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132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 집행잔액 1,200만 원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 전환사업 집행잔액 8억 8,500만 원과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전환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은 22년 사고이월사업으로 23년 재사고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통신공사, 전기용역 감리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3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남원 인재학당 운영 외 3건에서 22억 8,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남원 인재학당 운영은 공공건축 설계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 및 공사 발주 가능하여 17억 8,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완료 예정입니다.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23년 11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7,1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사항 추가로 인해 6월 중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황산정 재해복구사업은 23년 국도비 12월 말 교부로 인해 7,1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4년 5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 전환사업은 내부 인테리어 설계 시 수반된 전기, 통신공사 설계변경 등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어 3억 5,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남원 인재학당 운영 외 20건에 83억 2,2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은 설계변경 후 관급자재 등 납품기간 미도래로 1억 1,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4년 1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는 1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종합스포츠타운 실내배드민턴 물탱크실 증축공사 등 공사비로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12억 2,400만원 이월하였으며, 대체농로 민원 해결로 바로 공사 재추진 하겠습니다.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8,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4년 3월에 준공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5억 2,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4년 4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은 2,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옥외형 벤치, 퍼컬러 등 구입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3,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4년 3월 롤러경기장 보수사업 등 준공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5쪽 남원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공사는 4억 1,300만원 이월 하였으며, 24년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개량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남원 스쿼시장 실외 테니스장 건립 사업 전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3,3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4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남원 롤러경기장 보수사업은 7,8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트랙 및 휀스 정비사업으로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6쪽 복합형 공공도서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내부시설 공사에서 시설비 8억 8,8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이고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전환 사업에서 시설비 2,300만 원 등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37쪽 예산 전용입니다. 아영 작은도서관과 향교동 작은도서관이 직영 운영으로 바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을 도서구입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38쪽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9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 외 2건에 총사업비 309억 700만 원이며, 23년도 사업비는 80억 3,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56억 4,900만 원 대비 457억 7,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4억 원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8,8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취득하여 1억 9,200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14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4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 중 3억 6,300만 원 집행하여 98.8%를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으로 450만 원 중 450만 원 지출하여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의 전략목표, 4개의 정책사업 목표, 9개의 세부 지표로 9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405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황산정 재해복구사업비 2,300만 원이며 23년 7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황산정 재해 응급복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천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해당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 지적사항이 없어요. 지적사항이.

예, 열심히 했습니다.

하셨는데 또 애정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성과지표 수를 보면 쉽게 말해서 성과지표를 3개를 목표로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지표수 달성이 3개예요. 내용이 그 지표에 맞게끔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들여다봐야 돼요.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죠?

예.

들어서 우리가 인재학당이나 또 지역산업학과나 목적대로 이루었다고 하지만 과연 내부적으로 과정도 내실을 기했는지도 한번 자평을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예, 스스로 평가해가지고 문제점 보완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고 역시나 지적사항도 없지만 내용적인 측면도 잘 살펴보셔서 교육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50억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환경부 추진 방침에 따라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6,500만 원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143억 정도 남아 있어요.

14억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몰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당초에 22년도 11월에 편성했는데요. 환경부에서 하천관리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파크골프장을 하려면 기본 및 타당성을 조사하고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그래서 친수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게 서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올 12월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불용하고요. 지금 사업은 현재 내부적으로 설계 끝났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도 안 돼 있고 사고이월도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불용처분했습니다. 14억이 되겠습니다.

예? 73%가 맞아요?

73명입니다.

, 73%가 맞냐고요. 이게 입학생 수에 재학생 수가 73%가 나와요, 똑같이?

잘못 됐습니다.

자료 좀 정확히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주요 부진 사업 현황 보면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는데요. 종합진도에 보면 산내면은 20%,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은 30으로 나와 있고 저희 보고자료에 따르면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6월 준공되나요?

예, 지금 최대한 주말에도 하고요. 명령 내려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27일까지 가능합니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진 사업에 교체과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또 우리 반다비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서 우리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것도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차피 그때도 연내에 이 사업이 좀 힘들었을 텐데 이후에는 연내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 이게 3회 추경에 들어올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본예산에 올려서 그냥 쭉 가는 게 낫겠다, 계속 지연이 많이 됐잖아요?

예.

이후에는 이 편성액을 3월 추경에서 그때 이월시키지 않을 자신 있으면 그때 하시고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다른 부서보다는 지금 교육체육과가 이게 성과지표나 측정산식하고 그 내용이 열심히 분석은 했는데 분석하고 산식하고 좀 맞지 않다, 교육지원사업 운영 실적을 보면 산식이 참여학생 수인데 이게 보니까 목표실적 100일 해서 100% 달성이 됐다고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게 출석률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조금 부적절해서 만족도조사를 연 2회로 하겠다고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적이 갑자기 좀 누적분이 들어간다랄지 이게 여기에서 분석해 놓은 것과 앞에 달성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컨설팅 받은 걸로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고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리 실적을 예상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컨설팅해가지고 바꿔,

? 그리고 저희 성과보고서 165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관련된 것도 있어요. 여기에 성과지표에 공공체육시설 이용 만족도가 있고 만족도 점수로 측정산식이 되어 있고 이거 역시 2022년도에는 목표가 90.5였는데 실적이 90.5, 2023년도에는 90.5 같은 목표치에 실적이 92.6로 나왔는데 여기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공공체육시설 만족도 점수 낸 거 만족도 조사 설문지하고 결과지 이때 22년도 것과 23년도 것 같이 좀 주시면 이게 제대로 지금 조사가 돼서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상당히 고가들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교육체육과 자체적으로는 행정재산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품목도 명시가 돼 있을 테고 그런데 우리 교육체육과에 속해 있는 남원시 체육회 또 거점 스포츠도 지원단체죠?

예.

또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예.

3개 단체가 지원 단체인가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3개 단체입니다.

그쪽 남원시체육회 거점 스포츠 장애인체육회 여기 어르신 체육회는 빠졌죠?

예, 아닙니다.

아니죠?

거기 어르신은 남원시 체육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어떻게 한가요? 지금 우리 여기 교육체육과에 포함이 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관리합니까?

현재 저희 자산입니다. 모든 게.

관리하세요?

예. 체육회 사무실 비품은 체육회 거고요. 나머지 건물이랄지 시설은 저희 겁니다.

중간조직이라고 말하는 우리 행정의 중간조직이라고 말하는 단체에서 보면 물품 구입이랄지 공유재산 취득합니다. 하는데 관리는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유재산 품목에가 없고 또 그게 내구가 다 되거나 또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그게 명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부서에서 구입은 했는데 결국은 관리하는 과정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은 읍면동으로 이관해주죠?

예.

이제 읍면동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겠죠.

예.

특히나 우리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품목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부나 이런 거 다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위탁해 주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예비비를 황산정 복구비로 쓰셨어요. 2,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보험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보험 청구하셨는가요?

보험이요?

예.

저희 보험 청구는 안 했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다음에 국가예산 국비하고 도비 확보해서 그걸로 복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산정이 보험에 국가, 우리 남원시에서 보험료를 추출을 해서 내일 모레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하겠지만 보험료를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 청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고요.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어제 파크골프 대회에 오후에 한 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면서 급수시설을 해줬어야 돼요.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대회를 하고 나면 그다음 날 저녁에 누가 물을 뿌려야 그 잔디가 제대로 활착이 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호스 하나로 그걸 다 뿌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그 급수시설을 같이 해주셨어야 해요. 안 그러면 그 잔디 다 죽거든요. 대회하고 그 이튿날 가면 다 죽어버려요. 이 부분도 지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해 주시고요. 어제 오후 날씨가 좀 그래도 서늘하기는 했는데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수목을 몇 개 좀 더 식재를 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사항 있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세입·세출 결산으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85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85억 8,1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6억 3천만 원이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85억 1,900만 원 중 96%인 370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억 원, 보조금 반납액 8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2,300만 원 중 99%인 26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9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의 합이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205억 1,800만 원에서 198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6억 3,600만 원, 집행잔액 7천만 원입니다. 국도비가 과다 내시되어 그 전년도 대비 12억 원을 증액 집행하였음에도 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보조금 반납 1,800만 원, 집행잔액 1,800만 원입니다. 적합한 대상자가 거의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로 집행잔액 2억 3,400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와 상해보험비로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소됨에 따른 잔액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보조금 반납액 1억 1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으로 자활 참여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48쪽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2,700만 원으로 생계나 의료수급자 등 입원환자 및 청구비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9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으로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 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0쪽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의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의료급여 일반예비비로 집행 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유와 추진 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3년도 9월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2억 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비 7,400만 원은 사고이월해서 올해 1월 설계 완료하고 100%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 1억 2,600만 원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4월 공사 착수하고 현재 진행 중으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51쪽 예산 전용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1건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22년도 말 4억 4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7,800만 원이 소멸되어 2023년도 말 현재 액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채무 관리 현황과 15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억 2,9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억 원입니다. 대부분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이나 생가 관련 재산으로 지가 변동에 따른 증가분 4,600만 원과 지적재조사 등으로 인한 감소분 4억 7,500만 원으로 총 4억 2,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15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700만 원이며 작년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2건으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행려자 보호는 현재 예산현액 150만 원 중 49%인 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에서는 예산현액 8,400만 원 중 67%인 5,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로 5개 정책사업 목표, 7개 지표를 추진하여 1개 지표 초과 달성, 6개 지표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396억 4,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3억 8,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21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건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사용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23억 8,100만 원 대비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크린퀵 서비스 융자 사업의 유예와 베이커리 사업단 융자 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24년도에는 사업 유예 없이 집행하는 등 기금 사용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책자 15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8,200만 원이며 1억 1,500만 원이 조성되고 1억 1,900만 원을 사용해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 184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지금 복무요원은 우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선정이 되죠?

예.

우리 지역이 지금 청년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복무요원도 줄어드는가 보네요?

예, 전체적으로 계획 인원보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수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수요하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제 그 자원이 없잖아요?

예.

그 자원도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전년도에 이제 예를 들면 시청이나 사회복지관, 기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수요를 받아서 병무청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획했던 인원하고 약간씩 좀 상이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원도 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약간씩 좀 요구하는 기관도 좀 줄어들고 해서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1억 3천 정도 지금 삭감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률 관련해서 작년에도 초과 달성했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똑같이 하지 말고 좀 상향할 수는 없나요? 좀 탈수급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야지 조금 높여야지 또 우리도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자활 지표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의견 주신 거 잘 들었거든요. 저희도 목표 상향도 중요하고 또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조금 상향을 해야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김주열 열사 생가가 보존용 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존용 재산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이쪽으로 되어 있지 않나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 김주열 열사 생가가 보존용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튼 그 재단으로 돼 있어서 그런가요?

재단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가거든요. 김주열 열사,

, 그러니까 그 생가가 보존용으로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보존용이라고 했을 경우는 문화재나 국유림이나 사적지, 명승지를 보존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아까 우리 기존에 있는 보존용 재산 중에 4억 1,799만 9천 원이 매각을 한 거예요? 처분을? 그렇죠?

아니요. 매각을,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김주열 열사에 관해서 이게 지금 아까 처분이 되었다고 하셔서,

아니, 처분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총 43건에 대한 감소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지적재조사로 인한 순수 감소분이 39필지가 있었고 또 합병 말소 또 면적 변경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고보조에서 이만큼 비율이 항상 남았던가 싶어서요. 이것만 한 번 확인해서 따로 해 주시고요

예, 전년도하고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성과지표에서 앞서서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률은 목표액 변경이 필요하다, 달성률이 너무 이제 166%가 나오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191페이지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적정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항상 100에 실적도 100, 22년·23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성과분석 내용을 세부내용을 보면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도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게 측정산식이 나오는지, 보훈수당 적정 집행률이라고 함이 각 단체별로 수당을 늘 같은 비율로 주고 있을 텐데 부서 노력도가 반영되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보훈수당은 단체별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 별로,

그 계에 계별로요?

아니, 읍면동에서 신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매월 조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100이라는 게 뭐예요? 대상자에 대한 이게 측정산식 그 내용에 대해서 아래 성과분석 세부 내용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측정산식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때 좀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해서 100이 나왔고 실적이 100이 나와 있는지 이 산식과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3억 8,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63억 9,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5억 8,900만 원, 지출액은 1,29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보조금 반납금은 6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억 8,400만 원과 집행잔액 2,400만 원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사망과 전출 등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두레사랑방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은 두레사랑방 이용자의 입원, 사망 등에 따른 중도 포기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158페이지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 사업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과 집행잔액 2,900만 원은 2023년 신규 사업인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및 IPTV 순차적 설치로 인한 이용료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집행잔액 1,600만 원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 입소자 지원대상 감소와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연령 초과 및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집행잔액 6,800만 원은 하반기 동부노인복지관 임시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방환경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과 집행잔액 5,400만 원은 노인복지관 2개소 지원 예산 중 동부노인복지관 미 위탁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1억 100만 원은 인도 정비, CCTV 설치 등 시설 보완공사 사업비 집행잔액과 사무실 집기, 프로그램실 설비 등 구입 후 잔액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600만 원은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2,8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LPG 가스 연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보조사업비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과 집행잔액 4,600만 원은 승화원 화장로 1기 추가 설치 사업으로 원가심사 감액분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 집행잔액 6억 8,900만 원은 2022년 사고이월액 중 화장로 구입 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예산 절감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억 8,700만 원과 집행잔액 4,900만 원은 장애인의 사망, 전출 등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 도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과 집행잔액 2,100만 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변동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과 집행잔액 7,300만 원은 종사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3,700만 원과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시설 운영비 집행잔액과 종사자 채용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65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공공건축사업 사전행정절차 진행 및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용역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가 불가하여 22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올 4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2024년도 댁내 장비 운영비 예산이 일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2023년도 사업비 잔액 5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2024년도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이 내시되지 않아 장례비 지원 재검토 신청 등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에 대비하여 질병관리청 요청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전부를 이월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용역과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기간 미도래로 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10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장사시설 사업비 3,400만 원은 승화원 화장로 대기 배출가스 측정 용역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난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장사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승화원 화장로 5호기 추가 설치를 위해 2023년 12월에 선금 지급 후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2023년 하반기 동부노인복지관 임시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및 경상적 경비 사용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5,1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23억 2,7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3,700만 원을 경애원 등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지원 사업으로 종합진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총사업비 85억 8,900만 원으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 5천만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22억 5천만 원으로 공공건축사업 사전행정절차 진행 및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용역 시행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 발주 불가로 사업비 22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화원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5억 6,1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8억 7,300만 원이며 2023년 완공으로 종합진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3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건물과 승화원 신축에 따른 건물 재산 증가입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전년도 말에서 증감 없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172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하여 241억 5,700만 원 중 241억 4,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개 정책사업에 5개 지표로 1,29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7억 9,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173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 노인에게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3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4,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설명 및 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 미달성 지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에 노력해 달라고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2023 성과관리 미달성 지표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목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과 관급자재 등 총 구매액의 1%로 설정하였으며 구매 실적은 0.67%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유로는 장애인 생산품이 저품질 고가의 제품이라는 인식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녹색 기업 등 부서별 우선구매 성과지표 증가로 물품 구입이 분산되었습니다. 올해도 관련법에 따라 1% 구매율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구매 실적을 점검하는 등 전 실과소와 읍면동 협조로 성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보조금 반납액이 한 6억 5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 10억 정도를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23년도에도 6억 5천만 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또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패널티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고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보통교부세가 13억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13억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숫자로 13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남원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의 예로 우리 지금 승화원 화장로가 지금 몇 개죠?

지금 현재 4기고요. 1기를 추가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면 총 5개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4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개 사용하고 있어요?

1기는 예비로 두고요. 3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개장유골은 화장하는 오전, 오후를 특정해 놓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개장유골은 시간이 조금,

화장로를 계속 가열을 하고 또 수고스럽겠지만 저는 개장유골은 오후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설사 오전에 좀 비더라도, 왜냐하면 막상 돌아가신 분들이 오전에 다 지금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요근래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청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 수고스럽겠지만 개장유골은 오후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걸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접속해서만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화로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봐라, 했는데 며칠 지났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전화로 받았을 경우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접수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그 승화원 화장로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중복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효율화, 편리성 이런 걸 따져서 아마 지금 일괄로 이렇게 지금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남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인터넷 못 하시는 분이 그냥 대충 생각해 봐도 저는 70~80%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도 시민 편의를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깊이 또 재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사실 개장유골이라든가 장례는 그 개인이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해서도 하는데 제 주변에는 안 돼서 마당에다 모셔뒀다가, 또 어떤 분은 차에 모셔뒀다가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세부사업별 원인별 지출잔액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우리 잔액 발생 이후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수중재활사업 보조금 미교부가 있죠? 이때 수영장 공사로 사업 추진 불가로 해서 전액 지금 지출잔액으로 남은 게 있는데요. 이거 얘기 좀 해주시죠.

지체장애인 사업인데요. 남원 수영장이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스포츠타운에 수영장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전액 잔액으로 남겼는지 거기 단체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수영장이 개장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1년 사업 아니에요? 상반기 그때 공사기간 사업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름에 6월에서 8월까지 사업이었는데 그때 스포츠타운도 개장을 안 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재활이지 사실 여름 하절기를 목표로 해서 하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안에서 겨울에도 할 수 있고 봄에도 할 수 있고 가을에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잔액을 남기실 거면 사실 조금 후로 넘겨서 수영장 다른 수영장을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게 꼭 그 기간 내에 할 게 아니라 이게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물 안에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텐데 이게 전반적으로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이 있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서 우리가 명시이월액에 1억 1,500만 원 정도 이게 올해는 내시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미집행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질병관리청 입장은 어때요? 어떻게 이거를 하겠다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방향성 전혀 안 왔어요?

원래 저희가 코로나19 사망자로 장례비 신청 건수가 전체 토탈 66건이 있었는데요. 현재 집행 건수는 63건이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재확인을 해달라는 그 건에 대비해서 지금 이월한 금액입니다.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금액을 이제 드리는 거고,

재검토 요청이요. 새로운 추가 신청은 안 되고요. 재검토해달라고 할 때 그게 반영이 되면,

그 금액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기간이 그러면 올해 정도까지 완료되겠네요, 이 금액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비비 사용한 거 보면 173페이지 저소득 취약 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하는 거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동절기에 어르신들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일반예비비로 사용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비가 40%였고요. 시비가 60%여서 시 예산 60%를 적용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취약계층 동절기든 저희 이제 하절기도 아마 올해는 여름이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도 많이 오겠지만.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동절기 긴급 난방비인데 지금 하절기는 계획 없어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같은 경우에 폭염에 그 부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지금 국비 40% 보조해서 일반예비비로 못 쓴다 해도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할 때 이게 재난에 대비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부서에서 일반예비비 말고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후위기에 따라서 또 너무 지금 난방비나 전기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어르신들 덥거나 춥거나에 민감하실 건데 그 부분 여기서 좀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데 보면 오히려 이게 재해재난인가 해당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구에 내려온 금액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냉방비로 1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은 있습니다.

, 국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 중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비용은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161페이지 좀 볼까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640만 원 나왔어요. 그러죠?

이것은 정산을 잘못 입력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다시 바로잡은 것입니다.

처리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정정했습니다.

회계처리 자체를,

아니, 작년에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 잘못 입력을 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습니다.

올해 잡아줬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좀 볼까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건립이 한 20%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현재 설계업체에 공모를 해가지고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10월 1일까지 6개월입니다.

10월 넘어야 공사 들어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07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면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이게 주무 부서인데 작년 22년도 69%, 23년도는 67%로 또 떨어졌어요.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100% 달성을 못하죠?

남원시 전체 달성율이고요.

전체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페이지에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관리 지표 설명 결과 분석에서 여기에 우리 처리결과 보시면요. 성과관리 미달성 지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인데 그 내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저품질 고가의 제품이라는 인식과 부서별 우선 구매 성과지표 증가에 따른 물품 분산 구매 요인으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정한 이유일까요? 처리결과 이게 맞을까요?

(침묵)

부서별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몇 프로라고 정부 지침이 그러하니 이거 왜 달성 못했냐 미달성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사업 예산이 규모가 크니까 그 금액이 클수록 거기에 따른 1% 비율이 증가가 되는 것이 그게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별 예산액 그러면 관광과나 이런 데는 사업 예산이 증가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1% 여기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예, 맞습니다.

사무비가 아니라 전체 부서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맞추기가 힘든 건데 그 부분을 잘 평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적용이 이렇게 돼서 하면 정부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답변에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 규모가 커서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부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1년 예산 400억인데 여기에 1% 하기가 힘들다는 게 여기 처리결과에 달려야 저희도 좀 납득하기가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장애인 생산품이 목표치 1%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업무와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7억 9,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87억 8,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7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0억 700만 원, 그중 460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9,5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2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2천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4천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800만 원, 지출잔액이 5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은 460명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181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집행잔액 3천만 원은 19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한 잔액 500만 원과 예산액 대비 과소 송금에 따른 국도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아동급식지원은 2023년 사업량이 실지급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6,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비 잔액 2,500만 원은 퇴사자와 입사자 간 호봉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분입니다. 1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사업량 대비 실지급 대상자 간 32명 감소에 따른 1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풋살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3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풋살장 설치를 위해 재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롤러장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85쪽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엄마의 간식 등 12개 사업량 대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사업은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0세에서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지급 대상 대비 예산 과다 편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2,200만 원입니다. 18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계약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천만 원입니다. 190쪽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잔액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800만 원은 3-5세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속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19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중정, 조경 등 추가 환경정비가 필요하여 7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아이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2023년 10월에 사업에 선정이 되어 3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나머지 1,800만 원은 2023년 뽀뽀뽀 어린이집의 추가 보수공사 필요에 따른 이월 금액으로 2월 착공 예정입니다. 19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사고이월액은 7억 8,300만 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 준공기관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 계약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6억 8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을 5월에 준공하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도 3월부터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중 2022년도에 명시이월 했던 9,862만 원은 물량 부족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월에 납품 후에 지급 완료된 상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 517만 원은 서남 몬테소리 어린이집에 4월에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6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0억 4,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3억 700만 원, 감소액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7쪽에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은 일반회계 10개, 기금 사업 1개로 총 11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8억 5,700만 원, 지출액은 28억 5천만 원이며 집행률은 98.5%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1개 사업에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1억 4,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로 정책사업 목표 4개와 11개 지표가 있습니다. 달성이 10개 지표, 미달성 1개 지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미달성 지표인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이행률을 달성하였으나 미반영되어 미달성으로 착오 기재된 사항입니다. 또한 결산액은 460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은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355가정에 4,2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은 쾌적한 방과 후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23개소에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이 9억 9,200만 원 대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9억 9,5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조성액 대비 8% 미만 사용이 되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개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기금으로 점차 기금 사용액을 늘려 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5쪽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입니다. 성과 목표는 달성했으나 아동복지와 보육증진사업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지표 설정과 예산 집행액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평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과계획과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표 설정에 신중을 기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추진하고 향후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됨에 따라 불용 처리된 건으로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1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있죠?

예.

그거 보면 오른쪽에 잔액 발생 사유에 사업량 실수혜자가 지금 사업량이 1,100명이고 실수혜자가 971명이에요. 그러죠?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특히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제 아동급식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량보다 조금 여유를 둬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197페이지 한번 볼까요? 미달성이 한 건 있어요. 그러죠?

예.

성과보고서 217페이지 보면 성별영향평가 정책 실시율이 미달되었네요. 그렇죠?

예.

217페이지 보면 이 지표 경우 계속 목표를 달성했다가 이번에 미달성됐는데 사유 분석을 해보셨어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게 이제 목표 달성을 사실상 했습니다. 근데 23년 6월에 이 지표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 목표량이 7%로 바뀐 걸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게 시스템상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해가지고 오기 해서 지금 목표를 10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미달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기획실에 아니, 감사실에 성과관리 목표에는 달성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달성했는데 잘못했다?

예, 기획실하고 이게 자료가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197페이지 성인지 결산 보시면 여기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2개 기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 그런데 보면 우리 국은 조금 나은 편인데 안전건설 쪽이나 저쪽 농정 분야 쪽에서는 굉장히 성인지 결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총괄부서로서의 입장은 어때요?

저희가 이제 사실 성인지예산은 예산 파트에서 이걸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쪽 국은 커다란 사업들이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성인지예산하고는 조금은 이제 거리가 먼 성격들이 아무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른 국 소관 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쪽에 성인지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패널티 인센티브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것도 같은데 양성평등기금에서 기금의 일부를 여기 내부 성인지 결산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로 일부 사업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성인지가 항상 제가 지금 7년째 이 결산에 대해서 이거 보고 있는데 성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정부에서도 사실 잘 하고 있어도 인센티브가 없고 내부에서는 그러면 끌어가려고 하는 기획실이랑 여성가족과의 업무량만 늘어날 뿐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사업이 돼버리니까 물론 지방재정법에서는 하라고는 되어 있죠. 근데 잘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래서 일부 그런 것들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달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기금에 비해서 당해연도 사용액이 좀 저조하잖아요. 양성평등기금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해가지고 한번 협의해서,

포상금 개념이 아니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잘 추진한 우리 주요 업무니까 당초에 그 목적대로 예·결산이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가족과에서 아까 우리 풋살장이 롤러장으로 변하면서 그 부분 미사용된 것 말고 그 외에 입양비용 지원 그리고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입양축하금 입양과 관련된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미사용됐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기서 추이를 알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 금액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반납을 하더라도 존치해야 할 이런 예산들은 잘 가지고 계시고 존치해야죠. 얘는 과다 불용액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로 사업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금액은 전액이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이 되더라도 잘 유지해서 이때 필요하신 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우리 시민들 복지와 관련된 우리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많은 내용이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감소됐다거나, 실수요자가 감소됐다거나 그 말은 우리 아동 청소년들도 인구가 많이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입니다. 24년도 집행률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기준 해가지고요, 정확히 제가 추산은 안 해봤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쪽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을 것이고 24년도 사업 잘 하시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도에다도 “중간정산해가지고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 돈을 다른 시군에다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다른 시군에다가 조정하지 마시고 사업 발굴을 해서 해야지 그걸 다른 데다 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원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저희가 주고 싶어도 이게 이제 국가 기준에 정부 정책에,

또 있을지 모르니까,

잘 알겠습니다.

발굴하세요.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집행잔액 남기지 마시고 또 너무나 과하게 잡아서 연말에 또 집행잔액 남았다고 지적받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발굴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 풋살장 대신 롤러장 우리 청소년들 이용하고 있죠?

예.

주말에나 SNS에 올라온 거 보면 상당히 즐거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애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3월 말에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엄청나게 너무 좋아해서 그때는 100명 거뜬하게 오고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한 60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대상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레크레이션 강사가 배치가 돼 있던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낮에는 뜨거우니까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주말반 같은 경우는 오전에 10시에서 12시까지 해가지고 그 강사를 투입을 해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이제 순위를 정한다든지 해서 기념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를 투입해서 하면 조금 더 애들이 좀 재미가 있을 것도 같고 또 활용도도 높아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보조금 반납하면 패널티 받는 거 아시죠?

예.

보면 참 힘들게 가져온 예산인데 보조금 반납까지 하고 또 패널티까지 먹는 건 우리 시 재정에 큰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어요.

예, 최소화하도록,

반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롤러장 지붕은 못 씌워도 햇빛 가리개는 해야겠죠?

아니, 저기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구조물로 해서 저희가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한번 해봤는데 제곱미터당 이게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레를 전체를 다 이렇게 친다고 하면 4억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긴 부분만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2억 3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가 또 있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3억, 2억에서 4억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변경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조율을 해서 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저희 의회가 예측을 했잖아요. 실내에서 해야 되고 또 실내 구조물이 아니다 보면 여름에 뜨거울 때 못 하고 겨울에 추울 때 못 할 것이라는 예측은 했었고 또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햇빛가리개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해 주시고 지금 햇빛가리개 그늘막 같은 경우도 비바람 불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또 햇빛이 나올 때는 이렇게 다시 펼치고 이런 구조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늘막 하는 게 계속 설치가 돼 있으면 비 맞고 바람 불고 그러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이렇게 하우스 안에 것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았다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늘막은 해줘야죠. 그래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21억 5,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0억 9,6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88억 4,9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7,300만 원, 미수납액은 59억 7,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4%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9억 9,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2만 원,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0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5,731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공공청사관리에서 시설비 등 3,200만 원, 청사 신축에서 시설비 등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0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청사관리에서 11억 2,200만 원을 이월한 본관 지하층 공사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정과 사고이월은 2건으로 공공청사관리에서 51억 7천만 원으로 본관 지하층 설계용역과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2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비실 재건축 공사는 6월 준공이 완료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40억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204쪽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어 5건에 1억 9,400만 원을 행정지원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205쪽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되는데 전년도 말 현재액이 47억 8,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이 249억 1천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58억 3,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6,400만 원입니다. 보증금으로는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관금은 각종 일자리 사업 등으로 인한 인건비에 따른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등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잡종금은 그 외의 현금이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정과 소관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3억 7,400만 원이고 5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여 6억 1,500만 원이 감소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2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700만 원으로 3억 4,900만 원을 취득하고 1억 7,900만 원을 처분하여 2023년도 말 보유액은 8억 7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재정과 소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사업 지표 수는 12개로 초과 달성 2개, 목표 달성 9개, 미달성은 1개입니다. 결산액은 49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 24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7쪽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과 전산대장을 정비하고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 이관 시 절차에 따라 이관하고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실태조사 결과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은 과도한 이월 처리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경비실 재건축 공사 및 청사 신축 등 과도하게 이월된 사업은 설계, 행정소요기간 등 지연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는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추계입니다. 예산을 추계함에 있어 사업비의 증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다하겠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 수립 시 면밀한 현지조사 및 벤치마킹 등으로 변수를 최소화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존의 설계도서 시공 자료 참고 및 전문가 자문 등으로 설계에 누락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246쪽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이 사항으로는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목표를 좀 상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달성률이 148%나 되는데 올해는 더 이렇게 목표를 더 줄여가지고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인데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부과기간이 6개월 지난 후에 이제 납기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에 부과한 것이 올해 납부기간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매년 과년도에 들어오고 과년도에 들어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지금 그런데 쉽게 또 예측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예측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목표를 상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체납 징수 활동은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성과보고서는 목표를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공공청사관리 관련해서 지금 예산 대비해서 결산이 굉장히 작은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가요? 이월 돼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 이월이 일정 부분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간이나 예산 사업비나 이런 것을 잘 추계를 해서 좀 이렇게 맞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의 어떤 활용,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월사업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을 하는 부서들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사업 부서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는 있지만 최대한 이월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제안서 206페이지 7번에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내용을 보시면 보증금, 보관금 그리고 잡종금 및 기타 금액이 있잖아요?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에 보면 지금 보관금하고 잡종금 및 기타 두 가지로 지금 분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재정과에 이게 현행화 안 시키고 예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훈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최신화가 보관금 그리고 잡종금 및 기타가 되면 기존에 보증금은 보관금으로 포함하게 되는 건가요?

예,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이 아직 변환이 안 돼서,

아직 못 따라가고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 법령에 맞게 이것도 좀 최신화가 되어야 이 내용을 확인하기에 좀 용이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최신화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정과가 전체 결산검사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법령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게 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서 35페이지 보면 앞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 이월금액이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거의 25배 정도가 이월금이 는거예요. 그래서 이 이월금액이 많으면 이것 자체가 부진 지표로 잡혀서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 잘 살펴주라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22년도 지자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전년도 말에 나온 거 보면 제가 재정과와 관련된 거 검토결과를 한번 보면요. 다른 거 말고 지방세 수입 비율 유형 평균보다 낮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율도 마찬가지고 지방세 징수율도 부진 지표로 잡히죠. 그래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이불용액 같은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서 원체 많으니까요. 다만 이제 세수 오차 비율이나 오차 비율 개선도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고 지방세 체납 관리액 비율도 유형 평균 대비 이것은 잘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비율은 계속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여기 부진 지표로 잡힌 것은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흡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 징수율 제고하는 것들은 물론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체납 안내문 발송도 해서 자진납부, 말이 쉽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노력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활동에 대한 노력을 견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도 이거를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인 매각 자산 그런 거 새로운 세원 발굴해 달라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얘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맞춤형 징수 컨설팅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실과소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이 교육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더 상향 지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토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것들은 이미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총괄부서가 예산이 아니라 결산은 재정과가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우리 기금 40억 재무재표상 우리 장기차입금으로 잡혀있는 거, 우리 연도 말 조성금액 오류가 돼 있는 거 이거 그쪽 부서에서 재정공시 다시 수정내용으로 공시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왜 이거 발견을 못 했어요?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e호조로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변명 같지만 기획실 쪽에서 그걸 담당하다 보니까,

. 기금은 거기서 담당하기는 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믿고 했었는데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맞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지금 부채가 생기게 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기금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이 담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산 전체 담당은 재정과가 맞죠. 그래서 이후에는 예·결산이 저희가 한 번도 계속 얘기는 하는데 계속 볼 때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기획실에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재정과가 결산을 전체 담당했던 것만큼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4년도 기금이 23년도 결산에 포함돼서 지금 그러죠? 재무재표에 40억이 생겼잖아요. 장기차입부채가, 그러죠?

예, 2024년도 것이 23년도에 포함돼서,

23년도 잡혀서 그러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 과장님 언제 알았어요?

제출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예?

제출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출되고 의회에서 발견하고서 알았어요?

아니요.

언제 알았어요? 40억 잘못됐다는 게?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다가 발견,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다가 알았어요?

예.

회계사가 차변에 40억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차입부채라는 과목을 사용해서 맞췄는데 이 회계사 마음대로 과목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재정과하고 협의했을 겁니다. 그러죠?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재무재표상에 약간의 부채하고 채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복식부기에서 말하는 부채는 실질적으로 아니,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그냥 실질적으로 차변에 있던 예수금을 대변에 있는 것으로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입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계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 하면 회계사가 40억이 차변에 남으니까, 차변에 남을 거 아닙니까? 차변에 남으니까 대변에 뭔가를 지금 채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부채를 과목을 갖다가 마음대로 회계사가 사용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협의가 됐겠죠. 재정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회계사 마음대로 장기차입부채라는 과목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회계사?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게 이제 잔액증명을 가지고 이제 회계사는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장기차입부채라는 과목을 회계사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하고 협의가 됐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재표에서 말하는 차변 대변 복식부기로 나가다 보니까 예수금에 있는 것들은 전입금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과목이 과목에 따라서 대변해서 계정이 그렇게 되었고요.

과장님, 회계사가 이 과목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스스로 사용한 건 아니고 예수금이 대변으로 가다 보면 차입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거죠. 계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회계사 입장에서 장기차입부채를 40억원을 계정을 새로 만드는데,

알겠습니다.

회계사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협의가 되죠. 제가 회계사라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여튼 이것을 40억이 남은 이것이, 저는 왜 이걸 따지냐면 그 당시에 40억 회계를 회계사가 차변에 남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찾았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기금 몇 개 되지도 않은데 그쪽 잔액 따지고 내용 딱 따져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때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건데 40억을 회계사가 40억이 남는다고 틀림없이 했을 때는 재정과하고 뭔가를 했으면 찾아야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그냥 안 찾고 그냥 장기차입부채로 해서 차·대변을 맞춰버렸다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담당 팀장님? 혹시 팀장님, 이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죠.

재정과 경리팀장 김희순입니다.

이 사실 40억 관련 장기차입부채 사용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회계사 마음대로 했다는 거네. 국장님! 이거 이 40억을 장기차입 40억 발생되는 그 과정 파악을 좀 했어요?

위원님, 저는 아까 들은 다음에 알았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 자체가 지금 이게 차변에서 소위 말하는 예치하는 그것이 예치금으로 해서 지금 돼 있거든요. 예치금으로. 저희가 예치금으로 돼 있는데 그 예치금이 소위 말해서 하시라도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예치금에다가 그 계정을 기금 계정을 넣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아까 말대로 복식부기에서 이쪽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까 말대로 차입금으로밖에 부채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억원이 남다 보니까 차변으로 40억원을 잡은 것만은 그것은 아까 맞는 사실인데 그것을 저희가 결산 과정에서 그것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또한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에 결산을 하게 되면 12월 31일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 통장 잔액을 받다 보면 마지막 폐쇄일이 1월 20일이 폐쇄입니다. 그런데 아까 농업 기금 그 자체가 작년도에 7월에 조례가 형성되고 3차 추경에 의해서 지금 40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23년도 예산이고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건 다 아시잖아요?

1월 20일 관계는 다 알고,

그래서 20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20일에 하다 보니까 20억이 남다, 잔액 증명을 떼다 보니까 40억이 남으니까 그 결산을 12월 31일 지금 해버린 거거든요. 2023년도 걸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건 아까 말대로 팩트고요. 사실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가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40억이 예치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모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하고 있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차·대변이 40억이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맞으니까 회계사가 40억 차변이 남으니까 계산에 남으니까 대변을 넣어야 되는데,

대변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넣으려고 하는데 회계사 마음대로 그러면 40억 장기차입부채라는 것을 해고 넣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이게 행정하고 협의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회계사 마음대로 과목을 넣을 수는 없어요. 모든, 그렇잖아요? 회계사 마음대로 장기차입부채 40억원을 계정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서에서 잡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잡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불찰입니다.

불찰은 불찰인데 이 과정을 회계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회계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장기차입부채 40억을 세웠는가 좀 알아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좀 확인해 주시라고요.

그것을 명확하니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행정하고 협의가 됐는 건지, 마음대로 본인이 했는지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하고 회계사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29페이지 좀 볼까요? 지금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가 당초 설계 대비 한 5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문제점하고 개선책까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일 때 설계단계부터 의견 수렴도 하고 자문도 구해서 이렇게 사업비 책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안 설명 203페이지 보시면 청사 신축이 있죠. 40억? 이게 지금 노암동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산 성과보고서 2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율이라고 있어요. 밑에 부분 밑에 두 번째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이게 260%를 초과 달성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247페이지 초과 달성 원인분석을 보니까 22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연말 부과액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과액 때문에 초과 달성입니까?

납기가 6개월이라 자동적으로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부과가 납기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6개월이 주기 때문에,

6개월 그것 때문에 초과 달성이?

예.

계속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건설과 것을 보니까 중앙초 어린이 통학 지중화 사업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원인 사유를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재정과 지출 누락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됐다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왜 발생됐죠? 이게 뭔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부서에서 납품이 되면 검수조서를 가지고 오고 검수조서가 오면 저희들이 지출, 지출 쌍방 간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구서를 받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는 검수하고 그다음 절차를 해줘야, 저희들도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챙겼어야 되는데 연말에 너무 많이, 그것은 사고이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담당자가 좀 챙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는 업무적으로 수많은 지출 건수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한 건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누락이 지출이 지금 못 된 그런 상황입니다.

누락돼서 이렇게 그랬다는 사유를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렇죠. 누락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그걸 하는 거니까,

덜 챙겼다?

예, 저희들도 한 번 더 독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사업부서도 좀 챙겠어야 되는데 안 챙겨서 그렇다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도 우리 오동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재무재표를 차변과 대변이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묵인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입력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시에서 묵인하에 이것을 해줬다? 회계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회계사가 입력을 해놓고 이것을 해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데 회계사는 숫자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해도 회계사님이 이 숫자상의 이미 자료가 틀린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것을 장기차입부채로 해서 40억원을 만들어 넣을 수는 없어요. 시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건 만들어 넣을 수가 없는 목이거든요.

위원장님,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40억 차이가 났으면 저희들이 금방 그걸 발견해서 정정했겠죠.

아니, 당연히 그러면 회계사가 이걸 모르고 이것을 만들어 놓을 리는 없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남원 시비가 40억이 없어도 모른다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검사 최종 하기 전에 우리 승인 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이것은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