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민근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제9대 27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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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박은희 환경교통국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환경교통국은 구미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과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1권 897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 도량동에 야심차게 내놓은 민간공원 조성 사업 꽃동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가 워크아웃 신청해 놓은 상태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진행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해 갖고 지금 그동안 이제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5월 달에 워크아웃 개시가 태영그룹하고 채권단하고 주채권은행이 이제 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단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 단위 사업이 한 전국에 한 60군데 정도인데 그중에 이제 진행 추진 그대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제 청산할 것이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꽃동산도 그 60개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저희들은 주채권은행이 광주은행입니다. 이제 대구은행하고 두 군데서 이제 1,900억을 대출해 줬는데 지금 그게 이제 PF자금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은 시행사하고 시행사는 이제 지엠파크, 시공사는 이제 태영건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보증 서 주는 데가 이제 주택보증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6월 말이나 7월 달에 이제 저희들도 MOU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저희들은 이제 시에서는 1, 2, 3단지를 한목에 해야 된다, 이건 분리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태영그룹에서도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했는데 다만 이제 채권단하고 이제 그 이해관계가 있어 갖고 아직은 이제 1단지에 저희들 분양률이 이제 17%밖에 분양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좀 안 됐는데 하여튼

김영태위원

그 17%에 대한 그분들의 피해는 문제없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그쪽에 하고 소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돌려주는 걸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됐을 때, 그대로 가면 뭐 관계없는데 차후에 이제 돌려주는 방안도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분들 대표되는 분하고 저하고 며칠 전 면담을 했어요. 6월 달 안까지, 6월 달까지만 좀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상당히 우려가 좀 됩니다. 빨리 그 안에 이달 안에 좀 해결책이 나와서 이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저희도 뭐 그쪽 회사 측하고 해 갖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만 이제 원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 과거에 8대 때 얘기를 들은 의원님들 말씀이 공원하고 아파트하고는 별개다, 왜 공원을 지금 먼저 공원을 안 하고 왜 아파트에 자꾸 의존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 맞는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가 와도 이야기하시지 않겠나 싶은데 공원하고 어차피 아파트하고 PF자금을 받아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거로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별개라는 얘기가 지금 내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투트랙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분야, 비공원 분야, 비공원 분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업이 뭐냐 하면 분양이 또 잘 돼야 하고 저희들이 또 안전장치로 저희들이 지금 전체가 이제 23만 평입니다(759,000㎡), 평수로. 그중에 이제 17만 평(561,000㎡) 정도가 이제 공원 부지, 6만 평(198,000㎡) 정도가 이제 아파트 부지입니다. 17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금 임야에 대해서 얘들이 회사에서 땅을 사 갖고 현재 구미시로 기부채납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구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 부지는 그래 돼 있고 그래 이 사업이 지금 일단 자금이 원활하게 돼야만이 사실 그 공원하고 따로지만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언론에 보니까 아파트가 축소를 시켰다는 얘기도 있어요, 언론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말입니까?

김영태위원

예, 예, 아파트가 2,600세대인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2,643세대 됩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런데 한 반만 하고 1,300세대만 짓고 나머지는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하고 약속했던 우리 공원 부지 조성 있죠? 뭐 문화센터라든지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당초에 협약해 놓은 걸 갖다가 민간공원 이 사업하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영태위원

축소되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1, 2, 3단지를 분리할 수는 현재 봐서는 없습니다. 그래 갖고

김영태위원

그래 되면 공원 들어오는 게 축소가 된다고 봐야 되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까지는 아직 왜냐 하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MOU 하고 이런 게 다 체결되고 난 뒤에 이야기할 사항, 지금은

김영태위원

좋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아파트가 이제 지연이 됨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 뒤쪽으로 우리 사실 도로가 하나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도로 쪽에 16m 조성한다고 약속을 하고 진행하다가 사실 이제 워크아웃 신청 들어가면서 지금 중단이 돼가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그 공원이 소록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과 만나면서 소록공원에 사실 정비를 하는데도 전부 제가 차단을 시키고 구미시의 혈세를 이중으로 쓸 수 없다, 여기 공원을 조성하면 다시 더 확장 조성을 한다 해서 전부 다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파고라든지 이 모든 게 이제 기울어져가 있고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쪽에는 구미시로 이제 기부채납 돼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불법 경작이 지금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악취 호소 지금 거기는 뭐 거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경작을 하면서, 하면서 악취를 주민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대책을 좀 갖고 있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 소록골공원에 저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뭐 지금 위원님 생각이 크게 아주 심하다고는 제가 안 봤습니다. 보고 이제 일단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을 하고 어차피 이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을 많이 들이는 건 어렵고 이제 급한 거는 저희들이 일단 하고 지금 불법 경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도 맹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 소록공원 말입니다. 그러면 소록공원을 이대로 계속 방치해 놔둘 수는 없잖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아파트 공사가 사실 언제 재개될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 하는 건 내가 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제가 그 이야기 아니고 하여튼 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일단 그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뭐 또 빨리 정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거는 그때 일단 결정 나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공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도록 한 번 현장 더 보고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좀 그래 부탁 좀 드리고 이거 적극적으로 개선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들은 또 공원입니다. 이거 도량동에 봉수대공원 용역 들어갔는 거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전번에 저한테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라가던, 올라가는 계단이 완전 가파릅니다, 지금.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후 좀 설계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성에 지금 안전상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거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용역 중에 기본 이제 공원 조성 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반영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별빛공원에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쓰레기가 없어 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에 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3공단에 가보면 대로는 이렇게 정비가 잘 돼요. 근데 소로에 들어가 보면 이게 승용차도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나무가 전정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쓰레기도 많고 도로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나 따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가로수는 공원녹지과 관리하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전정 작업을 좀 꼭 해 주시고 그 부분에 권고를 좀 드리고. 이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수의계약이 많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당장 뭐 제가 자료를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수의계약 연간 건수랑 자료 일부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사업 말고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입찰도 저희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상호위원

전부 다 1,900 얼마, 2,000만 원 이하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찰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 공원녹지과는 뭐 병해충 방제라든가 갑자기 뭐 전정 작업 이런 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조금 잘하는 데 숙련된 이런 업체하고 또 계약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또 시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신설되는 도로나 아파트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가로수 심을 때 거기에 어디 규칙이 있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설된 도로에는 이제 도로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도로과에서 해 갖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관받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사전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뭐 협의는 합니다. 지금 뭐 아파트 안에 하든가 아파트 앞에 도로 이런 거 이제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그거는 이제 하고 저희들은 이관받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가로수를 심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혹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도로법」에 보면 전부 다 보면 가로수 심게 돼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는 8m 거리 그다음에 일반 소도로는 6m 기준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인도에 이제 유모차 못 지나가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못 심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지금 이제 신설되는 아파트 주변에 신설된 도로에 보면은 지금 아파드 인도가 폭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공간을 너무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내권,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조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제 구두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이제 과거에 했는 거 갖고는 지금 뭐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 폭 좁은 데는 뭐 될 수 있는 대로 뭐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정해져 있는 폭은 없다는 것이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 보면 이제 나무를 심었을 때 이제 차지하는 그거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합니다.

김민성위원

요즘에 보면은 하면은 전부 다 전선 바로 밑에 가로수를 다 심어넣거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관리할 때 보면은 가로수를 이제 뭐 그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많이 가린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 공간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 그 부서랑 좀 협의해서 조금 그런 거를 조금 심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협의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여기까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지산 샛강에 정말 이렇게 맨발 걷기장부터 해서 환경 정비를 해 놓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들 지역구로써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 안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밖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맨발 걷기가 이렇게 성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 여론들이 나와요. 언론을 통해서 이걸 또 반박을 하는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황톳길에는 당뇨 환자들이 가면 안 된다 또 뭐 평발을 가진 분들이 가면 안 된대, 어저께 제가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근데 그걸 방송을 하면서 샛강을 찍어 내보내 놨어요. 그래 이거는 아니, 전국에 이 황톳길이 수십 개, 수백 개일 텐데 왜 굳이 여기 카메라를 갖다 대 가지고 찍어서 이런이런 분들은 황톳길을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이게 좀 방송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뭐 다 이래 챙겨 보시긴 좀 그렇겠지마는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샛강에 요즘 사실 상주시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 가고 다른 데 전국적으로 지금 좀 유명세 타고 있는데 대부분 건강해졌다는 사람, 저도 뭐 자주 걷습니다마는 상당히 여기 지금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현재 그런데 이제 일부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다른 쪽에 이래 보면 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하여튼 뭐 그거는 또 참고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이제 이거 방송에 내보내니까 이게 좀 불편해 가지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는 아직 그 방송을 아직 못 봤습니다.

장세구위원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혹시나 이게 의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갖다 대기에는 조금 그렇지마는 어저께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선작용들 그러니까 좋은 효과들은 효과들대로 한 일고여덟 가지를 정리를 해 놓고 또 아, 이런 부분들은 좀 피했으면 한다, 이렇게 이제 또 방송에 나왔는 내용이 제가 이거 보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휴대전화를 보며) 당뇨, 당뇨 환자,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평발이나 뭐 까치발로 이렇게 걷는 그런 발 관절염 환자 이런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안 낫나, 그렇게 지금 어제 나오길래 그 방송을 보고 몇몇 분이 전화가 와서 아,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붙여 줘,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무슨 소리 하노? 나는 당뇨 환자분들이 거기에 와서 운동을 해서 당뇨병이 상당히 개선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건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관리하시는데 정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그 황토 관리할 때 보면 아침에 이래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하루에 한 3번 정도 뿌립니다.

장세구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거 이제 건조한 시간 맞춰 갖고 근데 이제 전번에 36도 갈 때는 세 번 갖고 안 됩니다. 그래 갖고 네 번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많이 뿌려놓으면 또 미끄럽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건조하다, 이게 지금 너무 저희들 관리하는 데 지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침에 9시 반쯤 한번 뿌립니다.

장세구위원

양면성이 이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시간하고 기준을 정해서 좀 뭐 표시를 좀 해 주시든가 그러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우리 이제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장세구위원

붙여놨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근데 그 기준을 보고도 애매모호하게 지금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시간 타임을 저희들이 써놨고

장세구위원

그래서 굳이 여기 물을 뿌리면 이게 막 좀 자기들이 봤을 때는 불편하다 그래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 시간을 좀 조정을 하든 일단 그거는 한번 이렇게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고. 갈뫼공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갈뫼공원에 이제 갈뫼공원에 지금 하는데 이제 바닥분수하고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설계 변경 끝나고 공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7월 초에는 되는 걸로 거의 다 이제 막바지 공사 7월 초나 중순 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지금

장세구위원

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늦어졌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전기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처음에 당초 설계에서 조금 예산 관계 때문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빨리 얘기를 좀 하시지 그래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래 갖고 지금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장세구위원

시간이 지금 하매 공사 시작한 지가 3월 달이었는데 뭐 한두 달 하면 끝날 공사가 지금, 지금도 저렇게 헤집어 놓고 있으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한 7월 달에 저희 준공합니다.

장세구위원

착공 들어갈 때 고마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면 착공을 좀 늦춰서라도 준비를 다 해가 들어갔으면 뭐 평상시에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불편함이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7월 초에 마무리되는 걸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우리 공기가 7월 8일인가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그거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십시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체크해 봐 주시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차질 없도록.

장세구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개월 하면 충분할 공사를 지금 한 4개월 이상 뭐 이렇게 걸리니까 시작할 때 잘못했는 거 아니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근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분수 시설 같은 거는 전부 특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재 수급이라든가 이런 데도 또 시간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하여튼 그거는 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장세구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까 뭐 가로수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늘상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장마철 대비해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특히 이 우수관에 이 물막이는 작은 가지 하나만 해도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오물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철망까지 해 놨는데 이런 데는 가지 하나만 걸려 있어도 거의 치명적이다시피 하니까 그런 가지들이 바람 불어서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제거해 놓는 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도량동 꽃동산 부분입니다. 도량동 꽃동산 부분 굉장히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결국은 끝까지 가면서도 말도 많고 탈이 많아지는데 아까 이게 이 분양하고 비분양 쪽에 나눠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담보로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갖고 있는 건 이제 일단 임야가 저희들 시 앞으로 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임야?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임야 70%, 70%죠. 전체 100으로 봤을 때 23만 평 중에 17만 평 정도가, 16만(528,000㎡)몇 평인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게 지금 구미시로 기부채납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돈 한 푼 안 줬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SOC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공원, 도로, 주차장 이래 나와 있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이 신설되는 게 한 680면 그다음에 이제 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거기에 도서관하고 뭐 이렇게 시설 그다음에 이제 테마마당이 6개 테마마당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뭐 자연학습마당 이런 것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세구위원

그렇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6개 마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쉼터 그다음에 산책로 뭐 이런 시설들이 같이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도로 따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죠. 도로 확장

장세구위원

공원 따로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이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 도로 그게 이제 저희들 720억 기부채납 받는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포함됩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다, 이게 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기부채납이 720억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땅값 빼고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렇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은 임야 지금 70%는 받아가 있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그렇죠.

장세구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혹시나 받아가 있는 게 있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 나머지는 아직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 보증보험회사나 이런 데 통해서 보증증권이라도 한 번 받아가 있는 게 있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25년 3월까지는 이제 보증증권이 계약돼 있습니다. 720억에 대해서 보증을 받아놨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래 갖고 그걸 저희들이 일단은 연장을 시키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장. 이 사업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아파트 준공보다 1년 전에 그 공원 준공한다는 것,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워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인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저희들이 질문을 해 봐도 이게 일정하게 답이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하는 거는 그 업체 업자들 얘기입니다. 구미시는 이 인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공원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그리고 SOC 사업에 대한 보증이 담보가 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담보가 돼야지 공원 70% 그다음에 720억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도로, 주차장, 문화센터까지 해서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벌써 이 업체는 분양 공고를 내서 분양을 해요. 그러면 아, 이거는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따로따로입니다라고 과장님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아파트 세대 수를 줄이든 뭐 사업을 축소를 하든 그거는 지금부터는 그 업체 사정이고 우리는 확정돼가 있는 그 공원 부지하고 공원 조성하고 도로망하고 주차장하고 문화센터를 확정을 시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서 보충드립니다. 이 사업을 저는 후임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아파트 수익을 보고 이 사람들이 투트랙을 하는 겁니다. 수익이 전혀 담보를 계산 안 하고는 이 사업을 구미시에 땅, 땅값 한 500억 넘습니다. 그러면 720억, 1,300억을 한다는 거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 갖고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이 아파트도 순조롭게 가고 가야만이 저희들 공원이라든가 일단 저희들이 담보로 해 놓은 거는 보증서 그다음에 700억 이상 보증서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그거 기부채납 받아놨어요, 그 임야를. 그래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안전장치를 현재 해 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겠지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봤을 땐 굉장히 불안한 사업으로 시작이 됐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앞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구미시도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원, 주차장 그다음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니까 공원 조성, 도로, 주차장, 문화센터 이게 담보가 안 된다라고 지금 들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안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담보라는 게 지금 현재 담보를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장세구위원

담보는 잡아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었잖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자, 이게 세대 수가 2분의 1로 축소가 되면 이 담보물이 2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직 그거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그룹 말하자면 이제 4자, 이제 돈 빌려준 데 그다음에 이제 채권단하고 그다음에 시행사하고 이래 MOU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저희들도 다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8대 얘기를 하시니까 8대 때 자료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사업하고 구미시로 기부채납이 되고 구미시로 SOC 사업이 넘어오는 이 사업하고는 분명히 별개다, 그래서 아파트가 이게 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구미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구미시에 이 도로, 주차장, 문화센터 조성되는 거는 이게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이 나는 진행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그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우리가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미시가 1,300억 정도의 뭔가 기부채납이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얘들이 그 돈을 빌려준 PF자금을 준다 해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든지 하려 그러면 자금이 투입이 돼야만이 하는데 지금 회사가 지금 사실 그 부도 직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이제 부도 직전에 안 가고 워크아웃 개시해 갖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다 맞물려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욕심에 무조건 공문을 보내 갖고 촉구한다고, 진행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요, 내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도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될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러면 구미시가 이렇게 허술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이 시행하고 시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업체다라고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영향에 의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도 그건 구미시에서 인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허가 사항이 진행이 되다가 스톱이 돼요.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 꽃동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담보가 없이 어떻게 구미시에서 허가를 내주냐는 얘기예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담보를 지금 받아놨지 않습니까?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 담보 효력이, 그 담보 효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분양하는 건 아파트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제 1∼2년 딜레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딜레이 되면 우리도 사업을 딜레이시켜야 된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거 당연한 건 아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지금 기부채납 하고 이제 땅하고 같이 저희들 받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파트 공사도 원활하게 저희들이 같이 진행해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장세구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승인이 될 당시에 이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승인이 될 당시에는 조건이 그렇지는 않았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파트를 짓지 않고는 다른 어떤 사업도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자꾸 들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못 댄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분야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워크아웃이 개시가 안 됐으면 나중에 분양하더라도 공원을 먼저 할 계획 돼 있었어요. 이제 회사하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크아웃 개시가 되면서 이 모든 권한을 허그라는 거기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인건비 여기에 있는 소수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월급부터 모든 걸 이제 여기에 재해 방지 대책부터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주택보증공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게 없이 그냥 말하자면 이제 워크아웃 개시 안 들어갔으면 맹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장세구위원

심각한, 심각한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과장님, 국장님.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시간이 너무 장시간 지연되고 있고 더 정확하게 자료 한번 더 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해요. 지금 이거 갖고 서로 계속 이래 하지 마시고 좀 더 지금 뭐 팀장님도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한데 따로 한번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가 듣는 거 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과장님 답변하는 거 하고. 처음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던 거랑 지금이 좀 달라요.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 방송이 불편하면 따로 보고를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뭔가 남아야 돼요. 근거가 난 분명히 남아야 되고 여기에 이 답변 내용이, 이 답변 내용이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장님 지금 제안하신 대로 따로 보고를 한다면 그거는 공개적인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19일 날 저희들 마지막 행감 할 때 읍·면 다음에 부서를 새로 한 번 과장님 모실 테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좀 더 파악해요. 지금 오후에 일정도 있고 바쁘시다 하는데 지금 뒤에 다섯 분이나 할 분이 있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장세구위원

저는 그러면 그래, 그래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희는 지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인데요. 무슨 행사가 있으신 건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오후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걸 뭐 행감을 저희가 뭐 배려를 할 만큼 중요한 행사인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이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설명하셔도 정례회 기간 중에 하시는 행사인데 과장님이 거기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쪽에서 보시는가 보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드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석이 안 되지 싶은데. 예, 각종 공원의 진행 상황이 많고 과장님 오셔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예, 수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게 각종 공원은 각각의 지역이 있어요, 그죠? 그 지역에서 공원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 제가 저희 동의 내용을 좀 같이 자주 공유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특히 저희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저희가 ‘소통인 양포!’라는 밴드에 저희가 1,000여 명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사실 궁금해요. 그럼 이분들은 동네에 묻든가 아니면 시의원한테 묻든가 그래요. 그래 저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각종 공원의 진행 사항들이 동 지역에 정기적으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이 애쓰시는 거 애쓰시고 우리 지역이 공원으로 인해서 살기 좋아진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예,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희가 양포동의 해마루공원로 113에 있는 계단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공원을 또다시 조성하고 개선해요. 근데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도 여러 부서들이 있겠지만 한번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공원 근처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전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원에 진입하는 부분에 장애인하고 노약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처음부터 공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에도 공원 주위를 둘러보시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꾸미는 공원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제우 팀장님한테도 자료를 받았고 그런데 저희 양포동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의 진입로도 부서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이 좀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특히 저희 산단녹지관리팀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양재영 팀장님하고 현재 류한석 팀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랑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뿌리 들림, 가로수의 뿌리 들림 예, 자료를 쭉 찾아보았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 뿌리 들림이 어떻게 하면 예산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보행에 안전을 줄 것인가, 뿌리 들림으로 인해서 사고도 생기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고 뿌리 들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23년도, '24년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총 식재하는 본수가 대략 몇 본 정도 됩니까, 과장님? 연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나무 식재 본수 말입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일단 뿌리 들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 들림은 전년도에는 한 520본 정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민원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 하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뿌리 들림이 가장 많더라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 하고 그중에 이제 저희들 구도심에 지금 말하면 이제 상모동, 형곡동 그리고 저기 이제 말하면 옥계 이런 쪽에 지금 나무가 결국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 올라가고 이제 그런 사고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제 있는데 이제 오래된 도시일수록 심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뿌리 들림을 한 190여 본 했습니다. 그래 갖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후반기에도 지금 한 500여 본을 이제 추가로 뿌리 들림 할 예정이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가로수 심는 거는 저희들 워낙, 하여튼

지연

이지연위원

대략 몇 본 정도 되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보통 한 500본, 올해도 저희들이 심은 거 한 500본 심고 매년 한 400에서 500본 정도 심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결국은 도로변에 식재되는 가로수의 문제잖아요,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저희들은 이제 보식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주, 결주지

지연

이지연위원

예, 물을, 물을 찾으려고 뿌리가 들려 올라오는 건데요. 제가 이 인천 중구의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결국은 뿌리가 수분을 찾아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가로수의 보호틀로 집수 경계 블록을 설치해서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뿌리가 들어올리지 않더라도 수분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우리 산단녹지관리팀에서 뿌리 들림 관련해서 작년부터도 저희가 개선 작업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내용들을 좀 보시고 모든 나무들을 우리가 뿌리 들림으로 해서 다시 또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나무를 식재할 때에 미리 향후에 뿌리 들림으로 인한 부분을 사고 방지를 하고 주민들께서 보행하시기에 적절하기 위해서는 공사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 중구의 내용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이걸 검토하시고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은요. 우리 어린이 공원이 총 몇 개가 있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170개 정도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린이들이 어린이 공원을 많이 찾나요? 저는 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들 많이 보지 못 했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많이 찾고 이게 저희들이 공원을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합니다. 그래 갖고 실제 해 놓으면 이제 이관받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보통 보면 법적으로 어떤 뭐 하게 되면 5% 내지, 5%로 전체 부지 면적의 5%의 공원과 이제 녹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어린이 없는 데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뭐 또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저희들 하여튼 뭐 이제 관리는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위주로 이래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과거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어린이 공원을 막 결정하지는 안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한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150개소 정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았더니 2024년도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가 약 75개소, 한 절반 정도로 보셨는데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과장님?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보수 말입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린이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200만 원씩 75개소 그래서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요. 예산을 보았을 때는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의 놀이터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에 20년 경과된 곳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과장님?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제가 뭐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한데 제가 볼 때 절반 이상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관내 어린이 공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 걸 보았더니 어딜 가나 똑같은 시설 그리고 노후화 그리고 찾지 않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 양포동에도 어린이 공원을 게이트볼장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어린이 안 온다, 다른 용도로 쓰게 해 달라라고 하신 데가 있는데요. 저는 어린이 공원 전체 15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CCTV를 포함해서 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계획을 잡고 어린이들이 찾는 특히 이제 더운 계절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좀 뛰어놀 수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린이 공원이 150개소나 있지만 저도 다녀봐도 어린이들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의견들은 의견은 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을 잡으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 이유는 물론 해가 졌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이 동 지역은 모르는데 읍·면 지역에는 가로등이 없는 데도 많아요. 어두워요, 사실은. 아마 그 고사목이 지난주에 무을, 옥성, 도개에 시간당 40mm에서 50mm 폭우가 왔고요. 많은 지금 그 유실된 데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 썩은 가지들이 도로를 침범했는데 사실 그걸 잘 못 봤어요, 어두워 가지고. 예, 그거를 급격하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고가 나는데 저는 이런 경험이 두세 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태풍이 오거나 우기가 오기 전에 제가 늘 그 면 지역을 다니면서 걱정되는 거는 그 도로변에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작년에도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도로에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나무들을 좀 전지 작업을 좀 해 주시면 이게 직선 도로에는 괜찮은데 휘어져 있는 도로에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게 막 확 휘어버리니까 이쪽에서 큰 차가 올 때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늘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어제처럼 그렇게 이게 도로에 있는데 치워주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 했을 때는 제가 사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기가 오기 전에 좀 이게 직선 도로 아니고 휘어져 있는 데는 전지 작업이나 고사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해 주시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보충드리면 제가 그건 뭐 가로수 분야에서는 당연히 저희들 해야겠지만 제가 봐서는 말씀드리는 거는 법면, 곡선 보면 법면도 있고 산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하고 이제 우리 분야하고 이제 분야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장미경위원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도 있으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뭐 그건 뭐 함께 하는 거고 위치를 나중에 장소를 가르쳐 주면 한번 검토해 갖고

장미경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예, 한 번 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좀 점검해 주시길 권고드리고요. 하나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어떤 민원들이 제기가 돼서 해당 부서들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민원 하기 전에 그 동네에 와서 이장님이나 주민분들하고 같이 그 공사를 시행하는 분들하고 사전에 회의를 하고 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녹지과에 이정길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가로수 보식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그 업체들하고 모여서 시기라든가 또 어떤 불편한 사항을 미리 들어주셨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거를 그 사진이나 결과를 저희 시의원들한테 그거를 보내주셨어요, 문자로. 저는 참 그게 고마웠고요. 선산에 그 노상리 쪽에 벌레가 많아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요청을 하셨고 전화를 드렸더니 나오셔서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그 사진을 전송해 주시고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또 마을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체크해 주시고 약 살포하기 전이나 전지 작업 들어가기 전에 파고라 보수하기 전에 그 사진들을 다 전송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완료되었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심지어는 다른 데는 공사가 시작이 돼서 불편함이 있고 사고 위험도 있는데 공사 시작한다는 말도 한마디가 없었고요. 예,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조차도 면사무소에조차도 통보가 없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상황들을 민원 접수해서 하시면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또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도 공지를 해 주시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민원들을 받아 하실 때 다는 일일이 어렵겠지만 좀 이런 선조치 하는 모습은 다들 좀 본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의원으로서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다른 공무원분들도 함께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발언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꼭 이장님들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부탁드렸고 다른 분들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가장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늘 긴급하게 대처를 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이 바쁨 속에 아마 우리 공원 사업이 시민들한테는 주거 환경하고 바로 밀집된, 여유 시간하고 가장 밀집된 시설이다 보니까 되게 예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는 지금까지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신속하게 직접 또는 대리로 해서 민원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에게 왜 칭찬을 받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참 도시계획 헌법 때문에 도시계획 일몰제 때문에 지금 아마 공원녹지과가 권역별 공원 조성 때문에 골머리가 터져 나갈 겁니다. 그중에 또 공교롭게도 꽃동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행인데 또 저렇게 되어서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시 행정의 복잡성도 이어지고 또 담당 부서로써는 참 머리가 많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참 걱정이 많고 고생이 많겠다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저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모습에 언제 공적인 자리에서 칭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가 지산 샛강에 맨발 걷기에 하루에 지금 연속 9일 차, 8일 차입니까? 다녀보니 되게 좋아요. 나는 좋더라고. 좋고 저녁 10시쯤 해서 1시간쯤 걸어보니까 피곤이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숙면이 잘 오고 향도 인기 좋고 그때 가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또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런 제공이 참 좋고 생각 외로 섬세하게 잘 편의시설을 갖춰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 물 세척하는 발 세족장도 아주 섬세하게 잘해 놨더라고. 그러한 부분에 앞서가는 모습에서 다른 지역에서 견학도 많이 모범 사례로 견학도 많이 오고 참 좋다 싶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수요들을 권역별로 어떻게 채워나갈까가 이제 머리에 걱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권역별로 우리 권역도 좀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또 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마사 맨발길 그것도 좋더라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것도 좋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거라도 조금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는 연속해서 7일 차, 8일 차 다니고 있는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다녀볼 계획이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권역별로 양포 같으면 아까 해마루공원, 도량동 같으면 꽃동산, 형곡 중앙공원, 오태도 무슨 공원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물꽃공원

강승수위원

권역별로 도시계획 일몰제 때문에 하나씩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박병화 팀장님 고생 많죠? 정신 없을 거예요. 한데 들성 산림공원에 이제 원호 문성의 대표 공원으로써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들 기대치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이 자리 빌려서 그 수목 있죠? 수목.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수목을 가시나무 덩굴 이런 것만 좀 솎아내지 말고 표현이 솎아낸다 하면 맞습니까? 하지 말고 중요성은 뭔가 하면 그 권역별 대표 공원이기 때문에 양포의 해마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앙공원도 그렇고 몇 개 있죠? 있는데 꽃동산도, 야간에도 그 도시 형태에 따라서 야간에도 지역 주민들이 우범스럽지 않고 무섭지 않게끔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계획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해서 저가 봐서는 들성 산림공원 같은 경우는 수풀이 우거지면 아무리 조명을 켜도 올라가지를 않아요. 못 올라가요. 해서 조금 굵은 나무만 놔두고 작은 나무는 아예 훤하게 좀 완전히 간벌을 해서 거기에 조명을 넣어서 낮이나 밤이나 주민들이 올라가서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싶고 원호 문성 간의 그 도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토지 보상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칭찬과 권고 사항을 두 번째 권고 사항입니다. 꼭 나무 간벌을 넉넉하게 하셔야 됩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이 든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래 권고하면서 마치고 하여튼 간에 신속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에 또 시설 기반 조성에 다시 한번 칭찬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만 칭찬을 받으시네요. 저희 이제 공원에도 가보면 깨끗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과장님이 이제 많이 신경을 썼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거 칭찬드리고요. 송정동 철로 도시숲 지금 진행 과정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거의 설계가 막바지에 있고 전번에 한번 이제 위원님한테 한번 1차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보완해 갖고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에 이제 발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10월 달쯤은 다 되도록

이정희위원

그때 완공되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송정동 철로 도시숲은 박정희 대통령 학교 가는 길이죠? 거진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속에는 역사, 문화, 시민의 휴식 공간이 함께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담겨 주시고요. 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의 놀이터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놀이터 시설은 어디서 하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공원 조성 공사하면서 놀이터 이제 조합놀이도 있고 뭐 그중에 파고라도 있고 뭐 운동 여러 가지 시설을 세트로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노후된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 예산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정비를 다 못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교체 시기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왜냐면 이제 뭐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할수록 빨리 또 뭐 훼손되고 이런데 저희들이 일단 훼손된 상태에 따라 우선 빨리 합니다. 그 몇 년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보통 공원에 가면 놀이시설이 있는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이정희위원

1개나 2개 정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넣는 것 같은데 보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많은 데는 더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공원 내 놀이터는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흥미를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원 놀이터 잘 사용하지 않아요, 많이들. 왜 그러냐면 공원 놀이터 보면은 그냥 뭐 해마루 놀이터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 놀이터만의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흥미를 위주하려면 끌려면, 예를 든다면 뭐 우리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좀 지어서 예를 들어서 해마루공원 안에 놀이터 이 놀이터는 백설공주 놀이터야, 하면서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 지금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놀이터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놀러 갔을 적에 함께 가면 놀이터 어디서 놀든 간에 얘 어디 뭐 백설공주 놀이터에서 만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해마루공원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건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과거에 해 놨는 거는 사실 그 예산도 이래 갖고 이제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테마 있게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예산 아닙니까, 그죠?

이정희위원

예,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구미시가 이제 아이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예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뭐 칭찬 이런 게 아니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저기 안효덕 과장님 그리고 우리 안상배 팀장님, 한수진 팀장님 외 뭐 다른 여기 와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감사하고 늘 이제 민원에 있어서 이제 전후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늘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말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또 민원 처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늘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권미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환경정책과는 1권 717쪽부터 7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세채

박세채위원장

없는 모양입니다.

추은희위원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은희위원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있어요?

추은희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위원님 하실래요?

추은희위원

다른 분 안 계세요?

김영태위원

먼저 하세요.

추은희위원

먼저 하시면 되는데

김영태위원

예,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선기동하고 공단동의 수소가스 충전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예, 선기동은 지금 6월 한 10일부터 해서 시범 운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6월 말쯤 되면 상용화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7월 초에 업체 측하고 이래 맞으면 날 잡아서 개소식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우리 차량은 보통 한 대수가 얼마 정도 되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소차가 저희 구미시에 등록된 건 한 110대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전번에도 제가 수소에 대해서 또 결산 때도 제가 질의를 좀 했었고 해서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수소가스 충전소는 그래도 구미는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조금 지연된다 하는 그 하나 단점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해서 수소 이용하는 그분들한테 크게 애로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안전교육 실시 있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현재 '24년도에 지금 예방 교육을 했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경찰서에 경찰관 모셔놓고 그 대상자를 해 갖고 교육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주기적으로 그래 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포획단 교육하고 나면 언제부터 잡아요? 겨울철 돼야 잡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무 때나 잡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하는 게 고라니

세채

박세채위원장

멧돼지 나오는 데 하나 가르쳐 줄게 잡을 수 있어요? 예?

웃음소리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선산 소재 413-1번지 밭에 가면 그 멧돼지가 여기 서식처입니다.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포획단을 불러서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그 연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하면 포상금 나가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에 지금 얼마 나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24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한 587마리, 고라니 1,512마리 잡았거든요. 지원 금액이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마리당.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영길

김영길위원

멧돼지는 얼마나 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영길

김영길위원

20만 원?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고라니는 3만 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고라니 3만 원, 그래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물론 이 멧돼지는 보면 이제 야생에 이제 밤에 많이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포획하는 그 사냥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총기류를 반납했다가 또 아침에 찾고 하는 그게 애로 사항이 많대요. 그걸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경찰서의 총기 관리법에 의해서 반출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가져가고 그날 또 이내에 반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이렇게 다루기에는

영길

김영길위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포획을 하루에 뭐 한 몇 마리를 했다, 이러면 바로 그걸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이동을 못 하고 그 자리에 놔두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료 채취해 가지고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ASF 걸렸을까 싶어 가지고 그것만 뜨고 오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끌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웬만한 사이즈는 포획단께서 직접 들고 내려오십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사체 처리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사체 처리는 저희가 금전동 839번지에다가 냉동창고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일시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그 랜더링 하는 업체가 경북 도내 유일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위탁교육, 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사채를 가져갑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뭐 저장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 그런 애로 사항 문제는 없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저장량은 충분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충분합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단지 저희가 올해 한 개 더 냉동창고를 더 하나 마련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SF 걸렸을까 싶어서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서 한 개를 더 뒀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지금부터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해 갖고 가을까지.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한번 잘 챙겨 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 과장님, 국장님 같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롭게 낙동강 물에 대해서 취수원과 관련되는 물 문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1년도에 구미공업단지의 어느 회사에서 페놀을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문제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지금 구미시가 잊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산모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분만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또 문제가 생겼죠, 그죠? 2012년 9월 27일에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경영진의 안일한 생각과 구미시의 감독이 허술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잊고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미국가공단에 많은 피해를 봤었고 구미시민들도 사실은 많이 상처를 받고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게 뭐 지나놓고 보면 30몇 년 전, 20몇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물론 받아는 들였겠지만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지난 얘기 예, 저희들도 이제 뭐 이력으로 해 가지고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조금 가까이에서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현재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구미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그리고 중앙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어떤 사고도 사건 사고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총량 오염제 관리를 통해 가지고 각종 분야에서 나오는 오염물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는 않잖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들어 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재난이었고, 그죠? 이런 대응 체계도 충분히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 2019년에서 2022년 4월에 취수원 이전 협정 진행 과정에서 지나놓고 보면 저희가 구미시의 책임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언론이나 뭐 다 여러 방향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저희가 이제 뭐 대구시에 물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아직도 대구와 맑은 물을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파기했는 것도 아니고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도 사전에 어떠한 좀 이렇게 협의나 얘기도 없이 그냥 8월 17일 자로 그냥 일반적인 공문을 통해 가지고 파기 의사를 밝혀와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이 이제 대구시가 저희한테 파기 공문을 보내고 바로 실시한 맑은 물 하이웨이 용역 사업을 작년 1년간 11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12월에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걸 갖고 지금 현재 기술 검토 용역 중에 있고 그래 기술 검토 용역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대구의 용역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모두 그 문제는 저희 시와 대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제가 이제 선행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맑은 물을 먹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일치를 하지만 단지 또 우리 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구미시민들이나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쪽에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은 용역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취수원 이전 협정 진행 과정에서 구미시가 좀 미비했던 부분은 뭘까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협정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년 4월이네, 그죠? '22년 4월에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서가, 그죠? 협정을 하셨어요. 환경부장관,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리로 강성조 분이 오셨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구미시장 장세용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진이 계속 진행되지 않은 것은 어떤 문제로 안 되고 있는지, 구미시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 추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 날부터 해가 바로 용역에 들어갔는 부분이고 저희 시가 이걸 추진하지 않겠다 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그 공문

추은희위원

대구시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뭐 제가 대구시를 대변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홍준표 시장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미시와 대구시 그 지자체들, 그죠? 장들의 싸움에 사실은 구미시는 피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구미시가 그 이후에 파기 뭐 서로가 뭐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다들 뭐 구미시민도 알고 대구시민도 압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구미시만의, 대구시는 저희가 논할 수가 없으니 구미시의 책임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그 물을 안 주겠다는 것도 뭐 같이 나누지 않겠다 하는 부분도 아니고 모두가 맑은 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조금 더 구미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이 조금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은희위원

발전적인 방향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 내용 중에서도 예를 들어 KTX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안)에서도 저기 보면 대구가 지원할 방법, 환경부가 지원할 방법, 경북도가 지원할 내용 이렇게 조금 세분화 해서 나눠놨는데 예를 들어 KTX구미역 신설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KTX구미역 신설은 국철입니다. 국철인 경우는 경북에서만 지원하는, 경북과 대구시에서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국철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조금 명시를 했으면 우리가 구미 발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또 반대도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추은희위원

국무조정실장의 사인도 있는데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있어도 그 협약서 안에 내용에 서로의 역할을 조금 나눠놨습니다. 협약(안)에 보시면 경상북도가 지원할 사항 환경부가 지원할 사항, 대구시가 지원할 사항 이렇게 세분화 시켰고 그 세분화 시킨 것 중에서 이제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할 사항에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협정서 자체에 믿음이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네요,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표현을 제가 좀 잘못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은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협정서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긍정하고 수긍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들도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거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5산단에 1단계는 지금 다 저기에 분양이 됐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2단계 업종 제한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저기 타 부서라서 제가 어느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종 변경 확대를 위해서 지금 기업투자과라든지 경제지원국하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차례 환경부나 중앙부처나 정부를 지금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가 폐수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낙동강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답이 안 오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은희위원

이게 사실은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업종 제한 해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뽑은.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국회의원들과 잘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진행을 함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맞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정책과에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부분은 우리가 8대 때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어서 시민들 간에도 이 분쟁이 많았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지나간 과거를 뭐 자꾸 이야기하면 그 발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저희들이 그 협상 체결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종시에 방문을 하고 뭐 그때 뭐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전 국민이 다 똑같아요. 제가 그때도 항상 그 이야기를 했지마는 제일 피해 보는 게 부산, 경남 쪽이에요. 이 위에서 쓰레기, 오물 다 내려가고 지금 그 부산 쪽에서도 이거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진주 남강댐에서 물을 지금 취수를 해 가겠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게 범국가적으로 이거는 정치인들이 큰 틀에서 이걸 협상을 하고 해야 되지 그 지역주의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미가 그때 상류로 좀 이전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지만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 물론 옛날에 구미에서도 일부 그 사고가 있어서 낙동강에 뭐 오염을 좀 시켰는 것도 있지마는 저희들도 지금 김천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도 지금 이게 취수원이 지금 고아하고 해평에 지금 지도상으로 딱 보면 우리 구미시의 센터에 딱 지금 있어요. 그래서 구미가 발전하는 앞으로의 그 계획에 굉장한 차질을 주고 있거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5공단 2차 부지도 지금 분양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이유도 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업종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게 지금 제한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미 입장으로 봐서도 이 문제는 대구나 구미나 국가적으로 봐서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좀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저희들도 대구에 원하는 물도 주고 또 구미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그런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님이나 국회의원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이게 빨리 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저희들도 국가산단도 빨리 활성화 되고 구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우리가 전부 다 구미시민들이 전부 다 원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문제가 됐는 거는 주자, 주지 말자 찬반 여론이 많지만 실제로 대구나 우리 구미에서 그 시민들을 상대로 정확하게 여론조사 한번 했는 적도 없어요. 일부 단체 몇 군데서 움직여 갖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시끄럽게 떠들었지 이게 전 시민을 상대로 또 우리가 여론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지금 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많이 좀 바뀌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상대로 한번 여론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또 우리 구미경제 발전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나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수원 때문에 뜨거운데요. 취수원 얘기 조금 더 뒤로 미뤄놓고 우선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서지 관리가 매년 제가 좀 부탁을 하는데도 지금 이게 시스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지금 꽃밭인지 잡초밭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예산은 또 다 서 있어요. 수목 제초, 수목 방제, 수목 전정, 시설물 유지보수 해가 2억이 서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 2회 뭐 딱딱 정해 놨는데 잡초는 수시로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우선 지역구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서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3월에 이제 수목 전정을 싹 다 했습니다. 학서지 같은 경우에 3월쯤 수목 전정을 다 하고 지금 5월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저기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고 아마 이번 주부터, 이번 주 주말부터 제초 작업이 들어갑니다. 거기 학서지가 생각보다 범위가 많이 넓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이거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고 개선을 요청하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공원을 보면 인동 도시숲 잔디 많습니다. 다른 공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다분히 있어 보이고 이거 좀 이렇게 업체를 지정해서 잡초를 관리를 하든지 한 번 일시적인 잡초를 제거하니 비만 한 번 와도 무성해집니다. 공원 관리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세우기를 요청드리고 개선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업 내역에 보면 대기 오염 측정망 유지보수 및 정도 검사 위탁 관리 및 용역 시행이라는 내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위탁 관리입니까, 용역 관리입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예산을 그게 성격이 공공운영비 공공운영상으로써의 성격이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올해부터 좀 본예산에다가 위탁으로 세우지 않고 운영비로 세워놨습니다.

이상호위원

운영비에서 용역을 주는 걸로 합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위탁이 아니고,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거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취수원 관련해가 지금 근래 언론 보도를 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환경정책과로 언제 넘어왔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 1월 15일 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다가 환경 관련됐다고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 그 뭐 여러 동료 위원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그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호위원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하는 의미에서 구미시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놓쳐버린 협정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 사항에 매년 상생 지원금 100억 원 제공, 구미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중앙하수처리장 증설 지원,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해평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및 생태관광 자원개발 추진, 철새박물관 설치와 해평면 일대 주민 편익시설 설치 그다음에 대구시의 지원 사항으로는 협정 체결 후 일시금 100억 원 제공, 구미 농축산물의 대구시 관내 판로 확보,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통합신공항 공항철도 건설 시 동구미역 신설 협력, 경상북도 지원 사항으로는 습지 생태원 정원 조성 등 해평습지 생태자원 활용, 통합신공항 이전 공항철도 건설 시 동구미역 신설 그다음에 KTX구미역 신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공기관 구미 우선 유치, 이렇게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을 진행했더라면 지금 구미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핑크빛 미래의 구미를 설계하고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좀 전에 제가 추은희 위원님한테 답변했듯이 저희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했어야 되지 너무 이렇게 단목단목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KTX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환경부가 뭐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구미하수처리장 지원이라든지 뭐 증설이라든지 이거는 여기 담지 않아도 지금 계속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축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 담겼지만 지금은 진행이 되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낙동강 생태축 복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는 부분은 조금 더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 협약(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 명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상호위원

내가 아쉬움이 남는 거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협정서 실무자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선배·동료 직원들이 하신 거 맞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제가 잘 못

이상호위원

외부에서 협정서 작성해서 사인만 했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상호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협정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협정서가 부족했으면 추가로 보완을 해서 협의할 생각은 하셨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이상호위원

원인 제공해서 폐기된 거 아닙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죄송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그냥 파기 공문을 보낸 부분은 거기서부터 스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김장호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지금까지 그 취수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파기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지켜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시장님은, 시장님은 구미시를 대변하고 우리 구미의 발전을 이렇게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지난번 시정질의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의사는 전달하셨다 치더라도 어떤 노력을 그 이후에 하셨냐고요. 지난번에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의 할 때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KTX구미역 신설에 대한 중앙부처의 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KTX 구미 신설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한 발, 한 발 의논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이상호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KTX-이음 구미에서 수서까지 1시간 반이라고 구미 시내 현수막으로 온 도배를 했습니다. 문경∼김천 단선 전철사업이 '2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구미역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김장호 시장님은 구체적이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KTX-이음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셨는데 그럼 경상북도에서 KTX구미역 신설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면 도·시 협조해서 중앙부처랑 건의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이거 하나만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문제를 삼는데 부족하면 채우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더 발전되고 구미시민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발전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확보했는 걸 가지고 좀 더 요구를 한다든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되는 거지, 흩트려서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물론 반대하는 시민도 있고 찬성하는 시민도 있으면 그럼 취합하셔 가지고 뭐고 그걸 여론 수렴하고 좀 뭔가 좀 잘 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협상을 끌고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상생 지원금 '22년 대구시에서 100억, 환경부·수자원공사 100억, '23년 100억, '24년 100억, 400억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했더라면 지금 400억이 구미시로 들어와서 우리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좀

이상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제가

이상호위원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로 유도해 본 적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럴 기회를 대구가 박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대구 왜 박찼습니까? 박차더라도 찾아가서 아니면 실무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우리가 아니, 깨끗한 물 나눠먹는 데는 입장이 다 똑같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대구시잖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뭔가 좀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협정서에? 모자라면 더 달라 더 뭐 하든지 이걸 좀, 좀 고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환경부장관, 대구광역시장, 국무조정실장, 경상북도 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구미시장이 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이 들어와서 이걸 흩트려요? 그럼 과장님이 업무 보다가 다른 다음 과장 와서 과장님 하던 진행하는 거 다 흩트려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협정한 거는 인정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를 하고 시민들과 또다시 머리 맞대가 방법을 찾는 걸 찾아야 되지 지금 계속 뭔가 모자라다, 모자라다 해 버리면 이게 한 발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도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상호위원

그렇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 시장님도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 그 이후에 뭘 하셨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 이후가 진행이 될 수 없도록 만든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뭐가 진행이 안 됐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제가 자꾸 답변

이상호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대구시에 그렇게 나오더라도 실무자들이 만나서 좀 조율하고 협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하든 실무자들이 하든 물 주는 데 동의한다면서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실무자에서

이상호위원

물 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천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뭐 더 말 안 하는데 깨끗한 안전한 물 나눠먹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풀든 실무자들이 만나서 부족한 걸 채우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을 안 준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문을 박차고 나갔는 거는 대구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구시에서 그걸 공문을 보낸 순간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두상으로 서로 얘기를 했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맞춰서 보완해 나갔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상호위원

이게 대구시랑 구미시랑 협정한 게 아닙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대구시와 구미시

이상호위원

여러 기관에서 같이 함께 협정서를 작성을 했고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청하든 서로 협의를 하든지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기관이 협정서를 체결했으면 파기 공문을 낼 때도 여러 기관이 모여 서로 논의를 해서 그럼 했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럼 대구시는 우리 구미시한테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

이상호위원

대구시의 입장이죠, 그거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입장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잠깐만. 자, 물 맑은 물 나눔 상생 갖고만 35분째 이럽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분 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722쪽에 용역비 발주에 주식회사 가비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722쪽에 예, 주식회사 가비가 안양시에 있는 기업이에요, 수원시에 있는 기업이에요? 아니면 그 사이에 옮겼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맞습니다. 제가 안양인지 수원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수원에, 경기도에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이게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여기에 자료에 나오는 게 아닌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맞습니다. 예, 제출해 드린.

지연

이지연위원

업종이 반려동물 관련되는 업종도 있는데 이런 업무들도 하시더라고요. 한국품질보증원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우수 기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되었는데 주식회사 가비는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수원시에 있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소재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소재지를 가비 소재지를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거 확인해 보시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의회 제출 서류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취수원 이전에 관련돼서 내용을 좀 여쭤볼 건데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부서에서 놓치는 점이 어떤 게 있고 구미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쭉 그 기사하고 내용을 정리를 좀 해 봤어요. 봤더니 홍준표 시장이 제일 처음 뜨는 게 2018년 2월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을 반드시 실행하라라는 각서를 후보들한테 받겠다라고 해서 이게 기사화가 되었어요. 근데 당시의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홍준표 대표한테 대구 취수원 이전을 이관하지 말아라라고 대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에 환경부에서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을 했고 2020년 6월에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 대구경북 상생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이때는 2018년도 2월의 구미상공회의소하고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물론 의회하고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둘 다 있었어요. 그건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 찬성하고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2021년 12월에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구미시민 70.3%가 취수원 공동 이용에 찬성했다 그리고 '22년 4월에 이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이 6개 기관에서 협정이 체결이 되었어요. 이제 이 이후에요. 시장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여기의 기관에 현재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이제 대응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유념해서 본 것은 '22년 5월이에요. 당시 지방선거 기간이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가 선산시장에 와요. 본인도 후보면서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는 유세를 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왔다가 지원하는 유세를 하고 갔어요. 그다음에 '22년 8월 3개월 뒤에 기사가 나와요. 구미경실련이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대구·구미 기싸움이 있다, 이철우 도지사가 중재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틀 뒤 대구시에서 시장님께서는 대구시가 과장님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대구시가 갑자기 협정을 해지했다라고 하세요. 갑자기 해지한 건 아니에요. 그전에 이런 기류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미시에 발송을 대구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으로 구미시에 보냈고 구미공단의 오폐수 대응 강화하겠다, 구미 5공단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했어요. 공문에는 낙동강 환경보존과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구미시 관내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 오폐수 정화시설을 보강할 것, 구미 5국가산업단지에 화학공장과 유독물질 배출 공장이 입주할 수 없도록 하고 오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것 그리고 5국가산업단지의 유치업종 확대에 대구시가 더 이상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바로 다음 날 구미시가 입장을 통보해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날 구미시는 대구시로 보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환경부가 관계 기관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해요. 숙려 기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다음 한 달 뒤 9월 23일 제가 시장님한테 취수원 이전에 관련돼서 시정질문 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이렇게 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저는 구미시장으로서 대구시민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어야 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협정 체결이 시의회나 시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협정서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41만 구미시민을 대변하는 시장으로서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틀 뒤에 구미시 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이 구미와 대구는 하나다, 경제공동체이다, 대구는. 구미는 대구의 경제, 대구라는 경제공동체, 비옥한 토양 위에서 자랄 수 있다, 흘러가는 강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서로 공유해야 구미와 대구는 살아난다라고 해요. 10월 5일 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다시 한번 독설을 퍼부어요. 구미공단에 기업 유치할 때 업종 제한 동의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구미공단에 공해 유발 업체는 전혀 입주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날 김장호 시장 아, 그다음 날 김장호 시장이 SNS에 또 올려요. 반헌법적 처사다, 그저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겠다는 모래 위의 독불 장군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 사이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예요. 도청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구미 반도체 특화 활성화를 위해서 법 개정과 규제 개선을 통한 5산단 업종 완화를 요청했어요. 자, 그럼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이게 2023년 10월 5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업종이 확대가 됐나요? 이유는 뭘까요? 그 업종 확대 안 하고도 구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확대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업종 확대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 맞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20일 후에 김재우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해요. 시장님이 이렇게 답해요. “저는 언제든지 상생할 자세가 돼 있고요. 대구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발전과 41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시민들의 입장이 변화가 없는 이 상황에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고 제반 상황이 변화가 없는데 시의회 차원이라도 의견 수렴을 좀 해 주시면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좀 의견 수렴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장이 대구경북 상생 발전을 위해서 대구시의회 의장도 만났어요. 대구와 구미는 지역발전 동반자이다, 경제공동체이다, 취수원하고 신공항 관련 갈등에 대구하고 구미시장이 직접 만나야 한다. 질문에 구미 5산단 입주업종 완화 어떻게 보십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세요. 5산단에 상수원 보호구역 폐수시설 설치 제한 구역에 걸쳐 있어서 반도체 기업 입주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공회의소가 나서고 기업들 그다음에 의회 다 모두 다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1월에 이제 우리 부서로 왔잖아요.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구미시가 다른 어떤 뭐 다각도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원론적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용역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떤 용역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대구시에서 했는 용역 결과를 환경부에서 이제 기술 검토했는 용역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

지연

이지연위원

7월에 끝나는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7월에 끝난다 하니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기 낙동강 인근에 있는 시군에 다 같은 문제점도 있거든요. 이게 대구시와 구미시만의 문제가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북도나 시군에서도, 시군에서도 같은 의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구가 다른 물을 먹겠다, 안동댐 물을 먹겠다 생각해서 용역을 시작을 했으면 용역하는 과정에도 오픈을 해서 같은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고 다른 분들도 전부 귀동냥으로만

지연

이지연위원

다른 데를 탓하지 말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1월에 우리 이 취수원 관련해서 주관 부서가 이제 환경정책과가 됐잖아요. 1월부터 지금이 6월이잖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기업 투자유치 부서하고 이런 협정 체결 해지에 관련해서 구미시의 영향을 검토한 적이 있나요? 협의한 적이 있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협정 체결 문제 갖고는 서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종 확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을 그냥 얘기를 하고

지연

이지연위원

협의했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 결과는 어땠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얘기를 하고 지금은 그거를 대구가 동의를 한다, 업종 환경 확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풀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푼다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폐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낙동강에 그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도 하게 해 달라, 규제를 제한해 달라 이런 부분을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대구시의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 적은 있나요? 1월에 부서로 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직접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마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언제든지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입장이 맞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도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예, 환경부하고 주관 부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협정이나 진행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이 협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솔직히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다시 꺼내는 거는 안동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에 꼭 반대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우리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취수원을 주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럼요.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취수원 찬성과 반대가 다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주자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2019년, '20년, '21년, 전부 다 취수원 이전으로 갈등이 있을 때 저는 당시에 취수원 이전 반대였어요. 장천의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런 당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할게요. “나도 아들도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어, 지금 우리 손자도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있어, 대구하고 구미는 그런 사이야, 땅을 달라고 하지만, 한다면 주지 마, 그렇지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 손자도 대구에서 물을 먹는데 남는 물 나누고 구미 어려운 문제 같이 힘써서 해결해 봐봐.” 제가 이 말씀을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움직이게 만든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대구하고 구미 갈등이 그대로 우리가 현재대로 그대로 가서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갖고 이거를 진행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대구경북 행정 통합한대요. 홍준표 지사는 안동에 광주광역시 북부청사 넣고 포항에는 대구광역시 남부청사 두겠다, SNS에 그냥 막 올려요. 그리고 구미를 굉장히 염치없는 지자체로 만들었어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류 이전에 대해서 지난 선거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여기에 대해 추후에 더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혹시 1월 달에 부서 되시고 난 다음에 내용을 혹시 보신 게 있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전임 부서에서 자료를 이관받아 가지고 그 내용은 저희들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검토는 하신 게 있다고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님 예, 그런

지연

이지연위원

혹시 진행된 것은 있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이제 한번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도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라, 하는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 오늘 방향성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세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시각을 열어야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해요. 두 시장의 SNS로 대구시민하고 구미시민은 피곤해요, 피곤해요. 저는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려요. 공무원한테 우리가 정년을 보장하고 신분 보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고 저는 그런 신분적인 혜택을 준다고 생각해요. 구미시 공무원은 공공재예요. 구미시 공무원은 또 구미시의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의 불편한 심기만 살피는 공무원은 필요 없어요. 어쨌든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에 환경부, 국무조정실,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왔는데 시장이 여기에 거기에 지금 뭐 그 정권이 바뀌는데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대구시하고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가 컨펌했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된 거예요. 이건 시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였어요. 2023년 10월 25일 시정질문 답변에 시장께서는 “저는 언제든지 상생할 자세가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면 SNS상으로 서로 갈등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이 구미시가 염치없는 지자체가 되고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미시에 각을 세우는 이상 저는 이것이 구미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역량을 좀 파악을 하고 구미시민들의 훼손된 자긍심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장께 보고하셔서 뭐 시장께서 언제든지 상생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시장님을 부서에서 설득하고 검토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의견을 냅니다. 저는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한 가지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 동안 또 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누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쭙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눴던 거 전기충전 시설물 관련돼서 우리 원평동 그쪽에는 설치가 가능할까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예결위 때 한번 말씀하신 그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그걸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고 해당 부서하고 의논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예, 그래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저번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 미달 되는 그 주차장이 원평지역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 좀, 좀 찾아서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권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손양숙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환경관리과는 1권 763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학사고 대피소 아직까지 안 나오던데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이게 T맵에서 이제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 봤었었거든요. 이제 다른 이제 루트를 통해서는 확인이 가능한데 T맵에서는 아직도 그게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안전원을 통해서 계속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언제쯤 된다는 얘기인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게 차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는 이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다라는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안 그래도 위원님 계속 관심 가지고 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게요. 김천도 있고 상주도 있고 대구도 다 있는데 구미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긴급하게 사고가 났을 때에 대피소가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화학사고 대비 비상 대응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상 대응계획 수립 이거 이후에 더 나온 게 있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올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 예, 11월 달 되면은 우리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우리 구미시 거하고 수원시의 화학사고 대비 비상 대응계획 최종 보고서를 좀 비교를 했어요.

2개의 자료를 같이 들어 보이며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비교를 했더니 여전히 우리 이 비상 대응계획에도 대피소, 사고 시나리오별 대피 경로, 취약계층 대피를 위한 준비가 없어요. 알고 계셨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는 상세한 내용까지는 넣지 못 했다는 걸 예,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용역 중에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이전에 나왔던 비상 대응계획에 대한 것도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구미시 홈페이지에 대피 장소를 좀 봤어요. 대피 장소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구미-화학 뭐 1부터 시작해서 33까지 있었는데요. 과장님 보셨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파일 형태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38군데가 돼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모든 읍·면·동이 다 있지 않아요.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 송정동, 원평동, 도량동, 지산동, 봉곡동, 남통동, 특히 을 지역이 없는데요. 뭐 어떤 이유인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저기 공단 지역으로부터 5킬로 이내에 떨어져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그 지역을 이제 찾고 관공서 건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지금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5킬로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인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안전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에도 대부분 대피 장소가 송정초, 송정여중, 구미초, 형곡고등학교, 도송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5킬로미터 이렇게 되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거는 5킬로까지는 아닌 걸로 일시적 그러니까 임시 대피 개념이고요. 지금 저희가 대피 장소 개념은 아주 큰 사고까지 간다고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은 우선 피해야 되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근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SK실트론이 과장님, 어디에 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실트론이 3공단에도 있고요. 2공단에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SK실트론의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주민 고지 들어갔더니 대피 장소가 송정초, 송정여중, 구미초 나와 있어요. LG디스플레이도 공장이 총 3개 있는데 기업은 진평동 12동 돼 있는데요. 대피 장소는 형곡고, 도송중이에요. 내용을 쭉 끝까지 안 보셨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죄송해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우선 2개 기업을 봤을 때 시너지가, 대피 장소가 이게 구미대교를 건너와서 안쪽에 있어서 물론 큰 화학사고일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지나치게 멀다 보면 주민들이 대피 장소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기업에서 작성한 거지만 과장님이 한번 봐 주십시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하나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시장께서 악취 저감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 봐라라고 했다는데 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시장님한테 따로 보고드린 내용은 없었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없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뭐 악취 관련해서는 이제 공장이나 축사 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민원은 좀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제가 악취저감TF 구성을 요청을 했는데요. TF를 구성, TF 단지 부서 3개를 합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TF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축사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강화되는 게 가능한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일단은 법에 기본적으로 이게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게 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제재 사항이 나가지만 거기서 법보다 더 강화돼 가지고는 저희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23년도에 축사에서 악취에 관련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모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사업장에.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23년도에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저기 자료가 있어서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대강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악취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축사 악취.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악취 관련해서 이제 민원 들어오고 하면 가서 이제 그악취, 필요한 경우에 악취 포집도 하는데 저희가 '23년도 같은 경우에 총 악취 포집을 31군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초과한 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법적인 기준이 많이 높은 거죠,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희석배수로 해가 15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높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사업장 부지 경계에서 이제 포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부지 경계선은 그렇게 나오겠지만 이게 좀 거리가 좀 이격되면은 조금 희석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축사에서 악취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1건밖에 없었다라는 거군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뇨, 작년에 이제 축사 쪽으로는 없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작년에 없었다고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러니까 악취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공장 악취, 사업 공장이 많다 보니까 공장 악취 쪽으로 해 가지고도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산동하고 그 해평 쪽에는 저희가 저희도 이제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모니터링도 나가고 또 신고 들어오면 또 가서 포집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산동하고 해평 관련해서 저기 포집을 한 5군데 정도 했었거든요. 자원순환센터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그쪽 지역으로 해 가지고 없었습니다. 축사 자체가 지금 초과된 건 없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악취저감TF 구성을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내기가 어렵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자료 민간위탁 사업 내역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자료도 받았는데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추진 방법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예산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예산을 세우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대행 수수료로도 정리를 하고 이게 대행인지, 위탁인지, 용역인지 제가 보니까 구분을 못 하겠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사업 대행으로

이상호위원

대행입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이 앞 표지에 보면 경상북도 일괄 협약하는 위탁으로 또 표기를 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표기상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이게 시군이 모여서 업무를 한 곳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곳에 대행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게 그러니까 방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런 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지자체 담당자만으로는 이제 좀 약간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이제 관련 지자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북녹색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사업 대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그 위탁 아니고 대행이다 이 말씀이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상호위원

경상북도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대행인지, 위탁인지 그 분간을,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대행이랑 위탁 성질이 달라요. 책임 소재도 달라지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하니 이 부분은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건수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 건수를 보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라 가지고 굉장히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직원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민원 건수는 넘어가서 788쪽을 보면요. 우리 낙동강 수계 오염 총량제 추진 현황이라고 나와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여기를 보면 BOD 즉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다음에 토털인에 대해서만 지금 이게 적혀 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표본 지역이 낙동강교, 사리교만 지금 돼 있고요. 근데 목표 수질이 BOD는 지금 리터당 1.7mg, 맞죠? 목표 수질이.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런데 한 번도 1.7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19년부터,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토털인도 마찬가지예요. 낙동강교, 사리교 둘 다 보면 목표 수질에는 많이 좀 못 미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9번 밑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집행 내역을 보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한 2억 가까이 줄었어요, 그죠? 예산액이 세입세출 예산 잡은 게,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이 부분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저기 수계기금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수계기금 지원이 이제 주로 이제 오염 물질을 감소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운영비나 설치비 뭐 그런 거 지원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쪽이라기보다는 낙동강유역청에서 각 시군의 전체 물이용부담금을 모아서 조성한 그 수계기금으로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어떤 사업이나 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분해 주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예산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목표 수질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게 목표 수질은 이게 저기 4단계 오염 총량이 '21년도부터 '30년까지 그 10년간이거든요. 이 목표 수질은 당초에 4단계 오염 총량제에 들어가면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이제 정한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한 기준을 저희가 최대한 만족시키려고 이제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저기 운영비나 그런 지원 부분도 들어가고 하는데도 이게 사실 쉽게 회복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구미만 이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경상북도의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실제로 각 시군에 보면 거의 목표가 초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준이 한번 정해지다 보니까 이건 '30년까지 계속 이 기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오염 물질 발생이나 그런 거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다가 뭐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 뭐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수관로 그런 것도 또 증설해 달라 그러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질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그 점 동의하시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사실 이 오염에 대한 부분을 좀, 좀 과하게 우리가 좀 해도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과하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시민들은 좀 더 촘촘하게 강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대상 물질이 2개만은 아니죠, 검사하는 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닌데 여기 이제 수질오염 총량제 자체에 그 기준

추은희위원

예, 하는 것만이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기준이 BOD하고 T-P만 가지고 이제 여기에 하게 돼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은 다른 부분의 검사에도 되게 예민하실 것 같은데 그 검사는 지금 보이지 않고 하니까 낙동강 수계에 검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측정 하천 25개소가 있네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사하는 내용을 다 저에게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지적한 우리 대행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구미에 한 몇 개소나 되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저기 화학물질 사업장이 지금 236개

김영태위원

그러면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경북녹색환경센터에서 개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소규모 방지시설도 하고 있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거 최근 3년간 이 업체 어디에 했는지 사업을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시설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태위원

예, 예, 예, 2개 다, 방지하고 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 소규모하고 2개 다요?

김영태위원

예, 예, 2개 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 있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분명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우리 여기서 환경팀에서 하는데 슬레이트 사업을 철거를 할 때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분명히 할 거예요. 그냥 슬레이트 사업만 철거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보면 그렇죠? 슬레이트만 그냥 사업으로 끝냅니까, 철거하는 걸로?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기 용도가 지금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창고로나 아니면 축사로 쓰고 계시면서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철거한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지붕을 해야 되는데

김영태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철거, 슬레이트 철거하면 그거로 끝을 내요. 물론 그 부서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다음 사업 진행이 돼야 되는데 벽은 그냥 그대로 두고 슬레이트만 철거를 해 버리니까 이게 흉가로 남아 있는 거야.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 건축물이?

김영태위원

예,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다음 부서에 분명히 이 사업이 다음에는 어느 부서에서 뭘 할 것인가를 알 거란 말입니다, 알아보면은.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 토스를 해서 다음에는 같이 슬레이트가 철거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전부 다 물과 환경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구미시에는 여러 공장 같은 데 많지 않습니까? 제조업도 많고 이러는데 제가 여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는 69개, '24년도에는 55개 업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뭐 행정처분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와서 혹시 가서 이제 점검하는 거냐,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민원이 민원 발생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갔는데 위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기하고 폐수 같은 경우는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점검해야 되는 이제 사업장 개수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어차피 이게 정부 합동평가 수치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첨부, 한다는 거 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수질 예를 들면 수질 같은 경우는 물에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저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저희 물에 관련돼 있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서에서 조금 더 그 업체에 대한 신경을 좀 쓰시고 또 강력하게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더 이상 그런 이제 오염에 관하여 이렇게 점검이나 이런 이제 법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개선 좀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사업장은 올해 점검 대상 사업장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김민성위원

예, 예, 그거하고 '23년도하고 2개 좀 주십시오. 비교 좀.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올해하고 '23년도하고요?

김민성위원

예, 예.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교통정책과는 1권 793쪽부터 8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산동에 그 부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심의위원회가 곧 열리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이번 주에 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지금 차선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다고 생각해요? 이주단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이주단지가 그 확장단지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위원

예, 중흥 3차 앞에.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거의 2019년도에 도시계획 그전에 확정된 사업이라서 그리고 이제 거기가 차선이 이제 노란 실선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어서 기존 구도심하고는 차선이 좀 다릅니다. 구도심은 이제 이면도로가 흰색 실선이고 그래 돼 있는데 그거는 차선에 대한 거는 이제 신도심이 되면 요새는 주차 문제, 교행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선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그걸 차선 긋고 이래 하는 걸 이관을 그 수자원에서 우리가 받을 때 그게 결정이 되어서 넘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걸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 이제 도시계획을 할 때 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해서 경찰청에서,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 권한이 그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심의를 다 해서 정해져서 이제 넘어온 겁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게 그 한번 가보시면 알지마는 이주단지 주택지고 지금 그 일부 뭐 식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굉장히 좀 이래 한적한 곳입니다, 거기가. 거기에 누구 한 사람이 계속 하루에 60장씩 사진 찍어 갖고 그 고발하고 주민들이 많이 받은 사람은 18장, 20몇 장씩 받았어요, 지금. 지금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해결하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 참 그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그 마음 아픈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주단지 주택단지 안에 2차선으로 그을 이유가 없어요, 실선으로. 그러면 모든 여기 상업지역이나 단지에 전부 2차선 다 그어야지 왜 그, 그 일정 부분만 말이지, 2차선을 그어 갖고 신고가 그렇게 들어오도록, 이 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거 처리한다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시의원님께서 이제 걱정을 하시고 주민들하고 뭐 면담을 하시고 하셨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오고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한 3회 정도 나가서 직원들이 차선을 살펴보고 또 주민들하고 또 같이 고민도 했습니다. 하고 그래 해서 이제 그 차선을 한번 변경해 보고자 이번 주민 의견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이제 교통심의를 상정을 한 상태니까 저희들도 이제 부서에서도 가서 좀 참여를 하니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 부분을 부서에서 충분히 경찰 쪽에 전달을 해 갖고 우리 민원인들이 좀 고충을 좀 안 당하도록 그렇게 좀 해결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좀 시정으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과에 보니까 4명의 팀장이 일을 하고 계시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교통기획팀 최미경 팀장님, 교통시설에 김대영 팀장님, 주차시설 이상우 팀장님, 교통지도 박상석, 모든 팀장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행정감사에 보면 시민행복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송정동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되어 있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고 시민들이 만족해하더라고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현재 구미시에서 차선 도색, 노면 도색하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안 보일 경우에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수합해서 일정 금액이 되면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급한 거는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근데 보면 국토부와 경찰서에 보면 노면 유도선 매뉴얼에 따르면 4등급이나 5등급 되면 보수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우리 구미시에는 혹시 점검하는 뭐 기계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따로 없죠? 다른 지자체는 그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래 되면은 노면 상태가 안 좋으면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팀장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팀장 있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노면 상태는요.

이정희위원

예,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도로 노면은 이제 저기 도로철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송정동 푸르지오 옆에 학교 부지 한 1,300평(4,290㎡)이 있는데 그 진행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아파트가 지금 송정 푸르지오캐슬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희위원

예,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 준공이 된 지가 이제 한 17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부지로 돼 있었는데 지금 방치하다시피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남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새마을금고 외에 123명인가 공동 지분이 돼 있는데 그 지분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쪽에서 이제 어떤 제의가 있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주차장으로

이정희위원

예,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시민행복주차장이나 그다음에 다른 용도의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고자 지금 접촉 중에 있는데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실 그 주차장 건으로 주차시설 시민행복주차장 담당하는 김영섭 주무관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주무관님한테 귀찮게도 했는데 정말 항상 웃으면서 민원 대응하는데 보니까 너무 칭찬하고 좋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꼭 주차장이 빨리 완공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올 초에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이제 올 초에 제정이 됐어요, 그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허민근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혹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뭐 설치가 된 데가 있나요? 아니면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 노면 색깔 유도선이 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선이나 국도에서 이제 내려오는 선이나 그래 돼 있어서 저희가 관할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좀 유도를 했고요. 일부 이래 보면 뭐 내려오는 차선의 선뿐만 아니라 뭐 도로 포장을 재포장하는 데도 하기는 했습니다. 관내에서 저희가 이제 따로 뭐 그렇게 많이 추진, 우리 시내 도로에는 추진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민근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일단 지금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총 10군데가 되더라고요, 지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근데 지금 아직까지 설치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제가 이거를 왜 안 했냐 이걸 물으려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저도 좀 못 챙겨 봤더라고요, 보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예, 그래서 분명히 저한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보니까 이제 사건 뭐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라든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이제 뭐 이제 사고 다발 지점 뭐 통합 지수 등 이제 이런 점수에 비해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미 40만 시민분들의 좀 안전과도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저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허민근위원

예,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직 하반기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그거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그런 우선 지역이, 10군데를 파악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할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바라보면 뭐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조례도 만들고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업체랑 모여서 머리 맞대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거리 나가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설명 좀 드릴까요?

이상호위원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실상 뭐 도로에 다녀보면 민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 이게 넘어져 있으면 휠체어가 못 지나가다 보니까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서부터 저희가 이제 PM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안이 지금 국회의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이라서 국토부에서 이제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되면 그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는데 그전에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선제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PM 업체가 우리가 4개 업체에 한 3,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하고 작년에 간담회도 하고 또 하반기에 올해 초에도 이제 한번 간담회하고 PM 그 카톡 채팅방을 운영을 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 사진하고 위치를 하면 이게 그 업체가 색깔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쿠터라 하는 회사가 1,200대로써 가장 많은, 초록색인데 업체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뭐 대응을 해 주고 어떤 때는 이래 보면 가다 보면 전에는 이 PM이 도로 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요새는 PM 정리를 해서 도로 안쪽으로 사람이 우선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은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PM도 이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이게 16세 이상이 또 운전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 이상 16세 이상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를 찾아가서 PM 이용하는 데 대해서 안전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방문 순회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PM 전용 주차 구역을 지금 해 갖고 저희가 조금씩 예산을 갖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시행 초기라서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데 관광지나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PM 업체하고 좀 더 협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하셨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이제 노상 적치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력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국회의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이게 주차가 엉망이에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자전거까지 늘어나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아니면 읍·면·동에서 좀 해 주든지 아니면 업체가 아침에 돌더라고요. 아니면 저녁에 돌든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럼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좀 정비를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익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좀 정리라도 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평동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 처리한다고 그때그때 즉각즉각 대응을 잘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뭐 싫은 소리 많이 듣고 하는데 곧 개장을 한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 거기 지금 개장하면 그 관리자가 근무를 하게 되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호위원

요금은 내년부터 받기로 돼 있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시군에는 한 두 달, 석 달 이래 시범 운영한 다음에 하는데 그런 대체 주차장 조성도 안 돼 있고 주변 인근 상가에서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연말까지 무료 운영하고 예, 내년부터 예, 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무료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관리자가 근무를 하냐고, 개장하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관리자는 예,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상호위원

주야로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거기 지하 주차장이라서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위험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됩니다, 그죠? CCTV가 아무리 있더라도. 좀 권고를 드리고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차선 도색 공사가 여러 개 연간으로 이래 보면 있는데 축제 대비 도색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은 좀 계획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좀 구미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좀 데이터화해서 무슨 행사하기 전에 뭐 도색을 한다든지 이건 뭐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이해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의 예산을 최소화하고 구도심 위주로, 신도심은 뭐 이미 할 때 도로 낼 때 그어진다고 보는데 이게 좀 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데이터화해서 계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고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및 예산 증감 내역이 있는데 이게 예산 산출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증액도 많고 감했는 것도 많은데 증액은 단위가 커요.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하면은 추경 때 플러스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어떤 사업 건인지 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예, 설명

이상호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800만 원,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 작업 500만 원, 감했는 거는 뭐 200∼300이고 그다음에 도민체전 대비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로 아, 이거는 감한 거네요. 광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1,000만 원, 증감이 많아요, 이 부서가. 이게 애초에 계획 세울 때 보통 부서에 조금 플러스 5% 정도 이상 잡아서 입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초 단계에서 예산을 잘못 세워서 증감이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예.

이상호위원

페이지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819페이지.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면 그 담당 팀장님, 그 담당 부서 팀장님이 답변 좀 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선산초등학교 외에 14개 업소 어린이 정비구역 정비공사 이게 증액이 800만 원인데 이거는 현장 여건에 표지판 설치 타입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야 자료가 있어요, 사유를 보니. 근데 타 부서보다 여기가 이게 증감이 왜 생기냐고요. 예산을 애초에 산출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 내용이 없을 거다는 생각입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궁금해서 묻는데 843쪽에 보면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현황 및 보상 실적이 있는데 이게 보험료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554원에서 723원으로 많이 올라요. 이게 이제 보험회사의 요율입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인당 예, 우리 구미시민의 인당 예, 그 단가입니다. 예, 예.

이상호위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직전 연도

이상호위원

특별한 내용도 없고 뒤쪽에 보니까 PM이 들어가더라고요, '23년부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PM하고 같이 이제

이상호위원

그러면서 이제 금액이 사망사고가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요. PM이 들어가서 줄은 것 같은데 후유장애도 그렇고 금액은 줄고 보험료는 올라가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 '20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에 사망자뿐만 아니라 보상액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 1,6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나가다가 사망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호위원

사망자가 '22년 4명, '23년에 1명인데 이게 늘어서 보험요율이 올라간 겁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제 보상 관계 이런 게 많이 나가면 예,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따로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추은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다 했어요, 아, 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카스토퍼 그거가 얼마에 한 번씩 교체되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뭐 정확한 뭐 명확한 교체 주기는 없고요.

이정희위원

예,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이제 사용하는 양이 많으면 이제 파손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정희위원

특히 이제 송정동 복개천에 보면 오른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가지고 위험하지 않은데 왼쪽에 저쪽에 보면 나무 밑에 이제 카스토퍼가 있거든요. 카스토퍼가 있는 거기에 보면 형광 색깔이 아니라서 밤에 이제 약주하신 분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예, 한 2주 전에 그 민원 제가 들었는데 안 그래도 개선하려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예산 잡아서 개선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826쪽에 맨 밑에 보면 소송 사건 내역이 있어요. 이거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팔백이십

세채

박세채위원장

6쪽.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826쪽 26번 소송 사건 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노인 요양시설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인데 이게 이제 부과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한 7년간 부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납부를 하셨는데 이제 지방세에 보면 소멸시효라 하는 게 있습니다. 5년인데 5년 이내 거는 저희가 이제 반환을 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제 5년 지난 거 2년 치, 2년 치를 이제 저희가 반환해 드리려고 하면 법원에 가서 소액 심판 소송을 해서 그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돼서 청구가 기각이 돼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사건이 종결된 걸로 끝났습니다.

추은희위원

구미시가 잘못했는데 시간이 경과했는데 법적으로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부과라 하는 거는, 부과라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부과라 하는 거는 저희가 또 이제 모르고 또 부과를 안 하게 되면 또 지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그 부과의 기준은 「지방세법」에서 5년의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이거를 소송까지 해 가지고 굳이 돌려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에 대해서 예산이 이상호 위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녹색 자전거 대행진 포함 보험료가 한 6억 정도가 나가요, 그죠? 그리고 자전거 구입비, 관리비, 인건비 뭐 도로 포장 이런 거 제외하고, 맞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구미시내를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도심 속에 뭐 자전거는 도로가 다 이제 깔려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표시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부분에도 보면 이제 황색으로 해 갖고 있는 게 그 부분이 이제 자전거 도로고 또 교차로에 보면 이제 횡단보도 옆에 이래 보면 또 선이 하나 더 있는 데는 또 자전거 전용 횡단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자전거 표시라든지 푯말이라든지 그다음 교차로에 방지턱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자전거가 가려고 하면 그 턱을 좀 낮춰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생활 속에 우리 도심 속에 생활 권역에서 뭐 거주지에서 말하자면 뭐 출근할 수 있는 출근지까지 어떤 도로를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 게 그래야지 이제 도심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 교통 분담률도 좀 높아, 자전거가 좀 높아지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올해 그 계획을 수립했는 게 ‘두바퀴 이동점검단’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 대행진 할 때 30명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 도심의 그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한번 다녀보고 해서 이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도로철도과하고 이제 횡단도나 이제 도로는 도로철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과고 그래서 이제 하천에 있는 거는 이제 하천과에서 낙동강에 있는 그 자전거 도로는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하천과에 관리하는 자전거 저 낙동강 있는 데는 잘 활성화 잘 되고 있는데 도심 속에 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래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자전거 이용은 실태조사는 매년 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하는데 기본계획 그런 계획 안에도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같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5년,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수립을?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자전거도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추은희위원

5년마다인데 몇 년도에, 최근에 하신 게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해서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2021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은희위원

수립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미시에서 자전거 구입 보조금이 나가죠, 그죠? 시민들에게. 안 나갑니까? 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구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보조금을 시민에게 5만 원의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부서의 팀장님들 모두 칭찬받는 경우가 흔하진 않아요. 과장님께서 잘 이끄셨나 봐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뭐 많이, 한팀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맞는 지적 사항들이고 그래서 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자전거 이용은 자전거는 이제 친환경 교통 수단이고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여러 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실현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시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미시의 자전거 정책 추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2024년 자전거 정책 추진 예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많지는 많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6억 7,500이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구미시민 자전거 PM 보험 가입이 3억 6,900입니다. 자전거 정책 추진 예산의 54.7%인데요. 자전거 정책 추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가볍게 가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써의 정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예,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뭐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적은 예산 속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또 우리 과에서 담당자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특히 충북, 충청북도는 청사 내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18시에서 22시 직원들의 카카오자전거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시범 사업에 착수했어요. 우리도 청사의 주차 문제가 여러 사실 큰 고민인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이제 보고하거나 협의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디 사시는지 여쭤봐요. 송정, 형곡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5월에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고 하니 한번 보시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다음은 업무 분장에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가 우리 부서예요, 맞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840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좀 보았는데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단위사업에 교통질서 확립 안에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장비 유지비 그 외에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개장식 행사비 2,000만 원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을 우리 조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 사업, 교통체계 관리 사업,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등등 총 아홉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행사 운영비 항목은 여기서 찾을 수 없는데요. 제4조의 1항에 1번부터 9번 사이에 공영주차장 개장식 행사비는 몇 번에 해당되나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명세서에 행사 운영비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세출 항목 중에 1번에서 9번 사이에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출에 편성을 하신 건가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 5번에 뭐 주차장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가

지연

이지연위원

개장식 행사가 확충에 필요한 사업인가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 역후 주차장 행사 관련해서 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일반회계도 아니고 기타 특별회계 안에서 행사 운영비를 그러면 다른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이런 행사비가 뭐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인가요? 예전에도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것은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게 편성하시고 이것은 예산과에도 똑같이 시정으로 넣어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이 2023년도에 39억, 전체 징수 결정액의 24%, 2024년은 43억, 징수 결정액의 23.89%인데요. 세입예산의 미수납액 개선이 많이 어렵나요, 과장님?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미수납이라고 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미수납이나 아니면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당해 연도의 징수율은 괜찮은데 여기 체납액으로 넘어가면 그건 지방세뿐만 아,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도 이제 징수율이 96% 되고 아무래도 지방세보다 못한 우리 과태료다 보니까 민사 채권 순위에서도 과태료는 최하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를 해 놔도 이게 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나 아니면 뭐 폐차나 이렇게 될 그런 권리 변동이 있을 때 이제 납부를 하지, 잘 납세 납부 의지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커요, 과장님. '23년도에 39억, '24년도에 43억.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하여간에 저 고지서 체납 고지서라든지 저희가 또 징수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아까 1번의 자전거 정책 추진하고 같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시고 개선을 그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예산 중에 주차장 시설 및 확충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2024년도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2024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 26억을 받습니다. 일반회계로 26억 재산세에 대한 조치 계획 26억을 받아서 이걸 특별회계로 넘겨서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총 55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55억이라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금액이 큰데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에 의거하면 도시교통 특별사업 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차장법」제21조의2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걷거나 퇴보적인 주차장을 설치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특히 우리 교통정책과 세외수입에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요.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상주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검토는 하셨었나요?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예, 우리 부서의 이상우 팀장님하고 저희가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한 면에 한 1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이제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면에 1억 그래 들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지상은 한 4,000에서 5,000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마다 주차장은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짓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모아두는 예산의 개념,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상주시가 있음에도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거는 저희가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 혹시 예산과 왔나요? 없나요? 여기 보면 지방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각 계정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계정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예산과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라고 하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는 제가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다음은 과장님, 우리 김대영 팀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었는데요. 하나로마트 저희 양포점 신호 바뀌고 차로도 변경이 되었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도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런 변경이 있을 때에 경찰서가 변경했다고 해서 지자체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 고지를 좀 선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호 늘 다니는 길은 이 신호 다음이 내 신호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저는 이 신호 및 차로 변경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경찰서 심의를 통과하고 공사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김대영 팀장님한테 현수막을 걸든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든 주민들한테 변경에 따른 고지를 먼저 선행해야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행정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김대영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짧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 다 하셨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결과를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말고, 총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엄청 많더라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리고 거기서 받은 것 중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위험한 곳 지역이 있던가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위험한 지역을 이제 학교 측이, 학교나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가 52개소 그다음에 유치원이 52개소, 어린이집이 28개소, 특수학교 1개소 해서 133개소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대상지를 이제 학교 앞에 펜스가 오래됐다든지 뭐 도색이 오래됐다든지 하여튼 간에 그 시설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요 조사도 마쳤고 올해 맞춰서 작업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2023년도에 계획이 수립되고 '2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미분리된 보도차도를 이제, 이제 시설에 대해 정비한다고 지금 받았었거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혹시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 이야기는 우리 팀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예.

대영

김대영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김대영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은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대상지를 그 통학로 일부 개선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추경에 도비를 일부 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지금 뭐 전수조사 끝났고 이제 미분리돼 있는 보도차도 지금 시설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좀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 건은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고다발 지역에서 정지선과 횡단보도 이격거리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혹시 진행돼 있는 곳이 있거나 설치해 놓은 곳이 있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설치했는, 하고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어디 있는지 내용을 못 찾겠는데 우리 팀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거는 그냥 추후에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그 시행 했는 데가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예,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한 가지 더 한 거 드릴게요. 저희가 횡단보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이거는 뭐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한번 여쭙는 건데 바로 시청 앞이거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시청 앞이고 지금 현재 형곡 사거리와 우체국 사이 한 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 바로 나가다 보면 교육청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가는 사이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쪽이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너무 길다 보니까 주변에서 무단횡단하는 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두 군데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실질적으로 형곡 사거리 가다 보니 뭐 누가 문제겠습니까마는 그 가로수 그 중앙분리대를 타 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생각을 좀 달리하면은 저 밑으로 가서 건너도 되는데 어차피 건너서 저 밑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거리가 멀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거 한번 좀 점검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대중교통과는 1권 861쪽부터 8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진행 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 이제 당초에 한 10월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려 하는데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특히 버스 대수 약간 부족 또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게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하는데 2차 보고회를 7월 초에 한 번 더 개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거는 솔직히 이제 버스 대수 부족으로 인한, 해 가지고 이제 주요 노선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차 간격이 좀 불규칙한 부분이 있고 또 지역 간의 연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급행버스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내용 또 광역철도에 이제 나오는 구간, 들어오면 이제 사곡역에서 또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 부분 또 뭐 시골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도에서 좀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행복택시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7월 초에 한번 또 많은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선 상태에서 지역구별로 해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지금 청취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달에는 중간 보고회가 아닌 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그래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보고 때 또 많은 의견이 나오면 또 거기서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래 가지고 2차 중간보고회를 더 한 번 7월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중간보고회 때 시장께서도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단지 노선 개편일 뿐이고 이거를 어쨌든 구미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조금 더 편리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버스 대수 증차 그다음에 승강장 개선입니다. 승강장 우리 1년에 몇 개 정도 개보수 하나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 신규하고

지연

이지연위원

총 몇 개인가요, 그럼?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무개까지 합치면 905개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천장이 있고 벽에 있는 게 저희들이 한 500개소 정도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1년에 3개씩 한단 말이에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 한 15개나 따로 이제 잡는 부분은 따로 있고 신규 신설만 저희들이 그래 하는, 좀 작게 잡아놨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노선 개편을 어렵게 하고 있고 뒤에 시민 공청회든 설명회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모두 다 관심이 큰 것은 시내버스라는 이 도구가 시민들 모두에게 최근에 들어서 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아졌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버스 대수 증차하고 승강장 개선에 1년에 세 군데 개보수 갖고는 어림없어요, 과장님. 예, 승강장 개보수 관련된 예산을 좀 늘리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자료에 도내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00대 운행인데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현재 몇 대인가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제 부름콜이 한 21대 있고 그 외에 이제 바우처택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약간 중증 장애인들이 한 3,079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된 사람들 지금 한 2,10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2,100명에서 한 700명 정도는 휠체어를 타는 분입니다. 우리 부름콜에서는 그분을 전문적으로 대구라든지 병원에 모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한 1,300명 정도는 저희들이 바우처택시에서 콜을 하면 가장 가까운 택시가 거기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유일하게 지금 장애인 단체나 개인들한테 이래 칭찬이 좀 많이 들은 부분 바우처택시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그 보도자료에는 장애인 외 임산부 및 65세 이상 고령자도 있었는데 이거 확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부름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임산부 중에서 몸이 좀 불편해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만 솔직히 한 8명 정도 있었고요. 65세 고령자인데 진단서를 제출하면 부름콜을 탔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바꿔주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추경에도 도비 한 50% 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 가서 왔는데 임산부한테도 월 10회, 1일 4회 이상 해 가지고 그런 교통 편의를 지금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월 10회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장님.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갔다 오기 때문에 두 번이 세트인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다섯 번을 지원해 주는, 30일 중에 다섯 번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왕복은 다섯 번입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예, 한다는 거잖아요.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북도 내에서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구미가 할 때까지 도에서 한 군데도 안 했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저출생하고 전쟁한다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참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수요를 좀 더 실태조사 하셔갖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저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해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작년 연말에 1,7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100명이 한 37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바우처택시 시행하고 나서 그 정도 갑자기 회원 수가 뭐 한 달에 한 100명씩 증가하는 현상,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도 어르신들한테 다니면서 말씀드리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서 확인해 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조금 더 실태조사 하고 아마 수요가 많이 늘 거라 생각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사업비를 좀 늘리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과장님한테 드릴 게 아니고요. 국장님, 구미시가 공영화물 주차장 추진하면서 임은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취소되면서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나요?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징계받은 공무원

추은희위원

예, 예.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아, 예전에요?

추은희위원

예.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아마 그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남구미 화물공영 주차장이 취소됐습니까? 완전히 사업이?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나요?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거기에서는 없는 걸로

추은희위원

없죠?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추은희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공무원 징계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징계받은 공무원을 징계를 취소를 해야죠,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저희가 '23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경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작년 9월 달에 이제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도중에 중간보고회 때 많은 의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도심 쪽에 이제보다는 땅값이 좀 저렴한 읍·면 지역까지 확대를 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군데를 다시 이제 재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한 거는 한 5군데로 압축을 시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농업진흥 구역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또 농식품부 협의 사항도 있고 또 농지 전용 부분은 도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도에까지 저희들 협의를 한번 가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농식품부 그쪽에 이제 진흥 구역에 대해서 이게 협의가 가능한지 변경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조율하고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화물연대에서도 지금 개인 자가용 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도심 쪽에보다는 그래도 약간 떨어지더라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째 보면 한 10년 동안 하면서 화물차고지 조성을 좀 빨리 했으면 괜찮은데 그분들도 약간 지쳐 가지고 조금 외곽 지역을 해도 안 괜찮나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있어서 다들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도 힘들겠지만 저는 좀 속도를 빨리 해 주시기를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해 달라고 '23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도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1년에 혹시 몇 개 정도 그게 가능하신가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좀 예산을 확보하지, 많이 확보하지 못 해서 제가 뭐 잘못한 경우도 있고요. 보통 한 3개에서 이제 5개 그리고 수리 같은 건 한 15개 정도 이래 했는데 저희들 지금도 이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노선 개편과 더불어 가지고 그 승강장도 이제 좀 우리 도심 IT도시에 맞게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동 지역이나 도심 지역은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다고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그 낙후, 아시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제가 우리 승강장 중에는 5,000만 원짜리 승강장과 100만 원짜리 승강장이 있다고요. 예, 비도 피할 수 없고 햇빛도 피할 수 없어요. 예, 가림 시설 전혀 안 돼 있고 기존에 지금 벽돌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승강장이.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21개 정도 벽돌 그 승강장이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거 한 개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승강장 하나 기본 놓는 데 이제 좀 전기나 이런 게 돼 있으면 좀 드는데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새로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다시 설치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보면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저라도 그 승강장 안에 안 들어가고 싶고요. 불 안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너무 낙후돼 있어요. 최소한의 외관을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설치할 수 없다면 기존에 설치했는 거를 거기에 뭐 벽화를 그리든지 나름 아니면 페인트 도색이라도 좀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역구가 읍·면 지역이어서 제가 일부러 다 한 번 돌아봤어요. 승강장에 불 켜지지 않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을에 딱 한 개 있는 승강장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그 실태를 조사하셔서 좀 불을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너무 비교가 됐어요. 이게 임시로 설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글씨조차도 안 보여요. 새로 뭐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뭐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5,000만 원짜리 승강장 예산이면 저 그거 다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몇 번 버스가 오는지 글씨도 보이지 않아요. 번호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한번 수량을 실태 파악을 하셔서 정비해 주시기를 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의지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 때 예산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안 되죠? 부서에 아직 검토가 덜 끝났습니까? 아니면 뭐 부서에서는 확신을 가집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 뭐 또 위원님께서 하는 초정밀정보시스템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여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언제 합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이제 예산도 추경에도 뭐 요구는 해 놨지만 그 초정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하고 안동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약간 시스템적으로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초정밀 하나만 해도 한 15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BIT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안 돼 있습니다. 저번에 춘천에 저희들 위원님하고 같이 가셨지만 그쪽에는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제 작동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근 도내에 한 두 군데 하는데 지금 BIT하고 저거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조금 그 업체는 문제점이 좀 있었고 이런 걸 좀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망설였는데 춘천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서울 업체

이상호위원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잘 되는 데가 있잖아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 전국에 한 8개 정도 그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춘천 쪽이 좀 잘 되는 걸로 그때 파악이 됐습니다. 업자를 불러가 저희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또 예산도 약간 절감할 부분이 생겨나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번 추경에 올립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추경에 하여튼 올려 가지고 확보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파악은 다 된 거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 업체하고 미팅도 있었고 한 두 번 정도 그 시스템 하는 데는 그래도 이야기를 다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 문제 부분은 집행부랑 뭐 예산 부서랑 의논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됐으면 우리 산업위에서도 이쪽으로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죠? 충분히 자료는 정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진행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종합터미널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 보통 시설환경 개선비 해 가지고 행선판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3,000만 원 정도 섰는데 좀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또 토털 이제 또 3,000인데 그 휴지하고 이런 거 이제 쓰레받기하고 이런 거 하는 거 한 3,000 돼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자체가 거의 문 닫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울산에도 아, 울진에도 문을 닫았고 영천도 문을 닫고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건비나 이런 데. 거기도 저희들도 한 1억씩 지금 좀 지원해 줘 가지고 형편이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구미는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승객 수가 1일 한 1,450명 이용합니다. 그 나은데 저희들 현재까지는 조금 괜찮은데 앞으로 가면 계속 시외버스하고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승객이 감소가 계속 이어지지 싶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해 왔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 구미종합터미널 자체가 지금 환경 자체가 전부 다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 시외버스만 이제 거기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래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환승을 하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외버스나 이제 시내버스가 같이 거기서 이제 교류를 했는 걸로 해서 거기서 이제 차를 바꿔 타고 그렇게 갔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제 실질적으로 환승을 하면 여기에서 내려서 또 다른 버스를 오기까지 기다리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환승을 하는데 말 그대로 종합터미널인데 시내버스, 시외버스와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문제가 광역 이제 철도가 들어오면 거기서 대구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게 구미역에 뭐 내리든지 사곡역에 내리든지 환승 시간을 저희들이 30분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면 조금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30분 하는 게 이게 저희들 고정 배차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1시간에 온다든지 이래 됐을 때 이제 환승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 아까 제가 서두에 고정 배차 이런 이야기도 했고 15분이냐, 20분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고정 배차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터미널 같은 데서 환승을 하더라도 지금은 현재 1시간이 돼 있고 읍·면 지역은 90분이 돼 있습니다. 와 가지고 30분을 넘어 버리면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또 타 지역에서 왔는 그런 사람한테 불편을 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까지 노선 개편하면서 다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제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모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 분리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외부, 시내버스를 외부로 나갔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종합 말 그대로 종합이라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조금 확장을 해서 그 자체에서 모든 거 실질적으로 내려서 바로 시내버스를 다른 버스를 타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외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대구나 이런 데도 가보면 하여튼 지하로 내려가버리면 거기에서 모든 부분을 버스나 기타 등등을 환승할 수 있는 버스 제도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구미도 실질적으로 조금 변화가 좀 되어주는 이제 좀 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구미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스러울 수도 있지만 불구하고 구미에 지금 현재 축제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미시민들만 이용을 하지 않는, 시 외에 타 지역에서 구미로 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자고 하는데 여기 같이 교통 받침,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미를 좀 오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돼서 구미를 또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 주시고 조금 생각을 조금 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쉴까요? (이상호 위원, 손을 듦) (박세채 위원장, 이상호 위원을 보며) 그 자료 요구해요. 뭐 달라 해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자원순환과는 1권 971쪽부터 10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원순환과가 우리 도시 미관상에 정말 깨끗함을 주고 안 주고가 엄청난 차이점을 순환과에서 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현황 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게 페이지가 998쪽입니다.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동, 진미, 양포동에는 제가 알기로 화·목·토를 돌면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격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시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강서 지역은 주 1회로 한 번은 대형, 한 번은 재활용 이렇게 수거하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직영으로 하죠? 왜 직영으로 합니까, 이쪽에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강동 지역에 대한 위탁 그 주게 된 게 그거 이천몇 년도쯤부터 이제 위탁을 2013년부터인가 하여튼 위탁을 주게 됐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그전에는 계속 직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활용품 부분에 대해서만 강동에 그렇게 세 동만 위탁이 나가 갖고 계속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들은 폐기물을 제가 봐서는 이래 찾기가 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해요. 근데 우리 시내 이래 선주원남동 이래 이쪽 지역은 도량동 이쪽 지역은 길목에 들어가는 길목에 전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영을 한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시의 운전직 공무원하고

김영태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늘려서 화·목·토 우리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 이제 위탁에 대한 비용이 이제 들어갈 거고

김영태위원

그래 아니, 직영을 한다면은 환경미화원들 인원수를 늘려줘야 됩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직영은 지금 인원수 환경관리원들 인원 증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이제 강서 지역도 이제 뭐 위탁을 전체를 주든지 뭐 일부를 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김영태위원

그러니 제가 환경미화원들 일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인원을 지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가 이래 또 알아보니까 이게 임금 총량제에 걸려서 인원 지원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위탁으로 해서라도 이 지역을 좀, 좀 깨끗하게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김영태위원

공감합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은 꼭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도 저희 지역구나 우리 시내 이런 쪽에도 대형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일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꼭 개선 좀 부탁 좀 드리고. 전번에 제가 결산 때 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리수거함 문제 말입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태위원

분리수거함 문제도 함 문제도 그거 보통 보면 하나 지정하면 이제 누구 대표자 책임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지금 뭐 통장님들 제가 봐서 얼마든지 그 책임자로 둘 수 있습니다. 활용하시고 전에 이야기했던 시니어클럽 이용해서 그분들 순회하는 방법을 택해서 분리수거함 쪽에 동 지역에, 아파트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관리를 잘합니다. 동 지역에 같이 동시에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것도 똑같이 개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질문을 할까, 말까를 많이 망설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선산읍의 5일장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압니다.

장미경위원

지금 선산에 우리 환경미화원 몇 분이십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인원까지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장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5일장 하루 열리고 나면 나오는 쓰레기 양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미경위원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오늘 지금 담당 팀장님 병가 중이시라 가지고, 예.

장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 제가 자료를, 예.

장미경위원

팀장님은 안 나오셔서 그런데 제가 요 근간에 장날 다음에 새벽에 한 번 나가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제가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도 해 보고 나름의 사진도 찍고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뭐 1∼2톤이 아니고 수십 톤의 쓰레기가 5일 간격으로 나옵니다. 근데 쓰레기봉투에 제대로 넣었는 거는, 환경미화원분들도 이실직고 하셨어요. 20개도 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 차 따라다니면서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복개 도로를. 정말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다른 장터에서 했던 그 쓰레기들까지 모아와서 불법 투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한 번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지쳐가고 있어요,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장날 끝나고 나면 수십 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나마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주면 처리하면서도 덜 억울할 텐데 제대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요. 그분들 여기 와서 하지만 세금 내지 않아요. 돈은 버는데 현금으로 장사를 하시고 다른 데서 벌어와서 여기에 끊임없이 다른 데에서 장터에서 썼던 쓰레기까지 싸들고 와서 버리고 있어요. 이게 분리수거가 돼 있냐 하면 분리수거도 안 돼 있어요.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장할 때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단속을 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분리수거를 해 주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쓰레기를 다른 데 쓰레기를 우리 구미에 와서 버리지 못 하도록 그리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승강장 옆에다가 페트병 수거함을 해 놓으셨어요,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보니까 잘해 놓으셨는데 그다음에 생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걸 모아놓은 봉투를 헤집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페트병 그것만 골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에 나뒹굴어 다녀요. 이게 두 번 일을 하게 생겼어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정말로 그쪽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고맙기도 한데 이 문제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안에 거 꺼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꺼내고 나서 제대로 이거를 다시 봉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막 나뒹굴어 다니는데 그걸 치우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고요. 장날 다음에 인력을 투입하셔서라도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한 블록만 우리가 5일장으로 지정을 해 줬어요. 근데 구미시는 방관했어요. 이게 두 블록, 세 블록 늘어나도록 이제는 선산고등학교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끝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골목에도 장날은 우리 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날씨도 더워지는데 쓰레기가 더 냄새가 악취가 심해요.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살게 생겼는데 지금부터 우리 환경국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라도 이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 막아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인력도 많지 않은 데다 이 많은 양을 치우느라 지금 고충이 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쓰레기에 분리수거가 되면 그나마 치우기도 좋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이렇게 갈 텐데 솔직히 20∼30개도 안 나와요, 쓰레기봉투. 나머지는 다 불법 투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든 필요한 뭐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거를 만드셔서라도 이 이후에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안 그래도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때 이른 폭염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이 햇빛 가리개를 이제 자체 제작해서 하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구미는 이제 어떤 근무 지원을 좀 하는지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그거 좀 혹시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우선 환경관리원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뭐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면 다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 그 폭염 관련 그런 부분은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 아이스팩이라든지 목에 왜 이렇게 등산 갈 때 이렇게 목에 두르는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안 그래도 이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폭염 피해가 없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허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원 현황 알고 계시죠? 몇 분이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219명입니다.

이상호위원

이 부서에 준 자료인데요. (자료를 보며) 근무지 조정 기준 및 요인 이래 돼 있는데 들어오셔가 이때까지 34년 동안 한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5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38명이나 돼요. 조정하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우선 그 오래 근무하셨는 그분은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의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관련 급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219명에 대한 급여를 갖다가 그 관리를 하고 하려면

이상호위원

12년 된 분은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상호위원

12년, 10년 되신 분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재활용 아마 기사분 쪽에서 이제 그렇게 오래

이상호위원

운전직 따로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운전 아니요, 운전직은 공무원이시고 환경관리원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강서 쪽에 직영하는데 거기만 재활용, 대형 폐기물을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환경관리원분들이 한 사십 분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 3인 1조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차 한 대 타는데 3명이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운전직이 좀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환경관리원이 운전을 하시면서 또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세 분이 타시는 경우도 있고 운전직 공무원 한 분에 관리원 두 분이 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운전직 같은 참, 재활용 쪽에 근무하시는 환경관리원분들은 조금 근무 기간이 좀 오래됩니다.

이상호위원

특별한 분이 있다고 치고 동에도 6년 10개월, 6년 10개월 되신 분들이 많아요. 한 10여 명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5년 4개월 이상 되는 분이 한 10여 명 넘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자원순환과에 있다가 동으로 가신 분도 있고 동에서 자원순환과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년 4개월 이상 자원순환과로 소속된 사람이 14명, 동인데 스물네 분이 5년 4개월 이상이에요, 동인데 한 자리에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말이 됩니까? 설명보다가 나머지 219명에 대해서 이게 5년마다 장소를 이동하도록 돼 있는데 한 군데 힘든 사람은 힘든 데 그대로 있어야 되고 여기 예외 기준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과장님이 인정해서 이렇게 스물네 분은 아까 뭐 특별한 이유를 빼고라도 스물네 분은 5년 4개월 동안 한 자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발령받고 와서 저희들 이제 5년 하는 그런 이제 인사 기준을 조금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5년 이상 되셨는 분들은 이제 보면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부서가 인동, 진미 뭐 양포, 상모사곡 이런 쪽들인데 근데 5년이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집이 그 근처라든지 해서 그대로 존치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5년이 넘어도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선호 지역인데 5년 이상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사 이동을 전보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경우는 혹시나 뭐 읍·면·동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제 민원이 발생했는 예를 뭐 사례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힘든 데가 인동, 진미, 양포, 상모사곡동입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쪽이 이제 관리원분들이 조금 기피하는 동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인동에 그대로 있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대로 그냥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1차적으로 이거 근무지 시정을 요청드리고 연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오시고 저하고 제가 좀 많이 부딪히는데 '22년 9월 19일 날 산업건설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녹지과에 도심 공원의 쓰레기 문제를 논의한 적 있습니다. 근데 별빛공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바로 개선이 됐습니다. 한 명이 투입이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부서에서, 근데 '23년 6월 12일 날 행감 때 또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드렸고 9월 13일 행감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보면 확장 구역에 대한 외부 용역 실시 등 해결 방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게 2004년부터 증원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 2007년부터 지금 '23년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확장된 도심 지구 3,900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환경관리원은 그대로예요. 중간에 뭐 용역업체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구미시 3공단 제가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죠? (다른 네 장의 사진 자료들을 차례로 보이며) 제가 이게 말도 안 돼요. 한번, 한번 가보세요. 어느 정도라야지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요, 저는. 아니, 인력이 모자라고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썩어가, 도로에 청소를 얼마나 안 해서 휴지 버린 게 아니고 썩어가고 있어요. 이게 3공단입니다. 3공단 대로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 상태예요. 도심이 이렇게 확장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매번 대답은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서면 질의했는데도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도심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제가 수치로도 말씀드렸고 근데 과장님은 뭐 한쪽에서 떠들면 떠드는 갑다 싶으고 근데 공원녹지과랑 비교해서 뭐합니다만 칭찬 일색이었어요. 돈을 안 줍니까? 예산을 안 세워줍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왜 안 되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원가 산정을 하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제 재활용하고 대형 폐기물을 이제 강서 쪽에 위탁을 이제 전부 다 주면서 지금 주 1회 되는 거를 이제 강동이랑 똑같이 격일로 수거할 경우에 전면 위탁을 줄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지금 강동 쪽에 인동, 진미, 양포만 지금 재활용이 대형이 위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음식물이나 일반 종량제는 지금 확장단지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확장단지까지 강동도 그런 부분이 더 확장해서 이제 위탁을 주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더 감안을 해야 되면은 거의 한 60억 정도가 격일 수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전면 이제 또 위탁을 주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운전기사분이 부서에 열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공무원이시니까 그런 인사 부분도 인사계랑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봤을 때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게 이제 3년마다 위탁을 주고 계약을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에 '23년, '24년, '25년까지가 3년 지금 현재 위탁 6개사 시스템이 3년 '2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에 그거를 또 한 업체만 강서만 위탁을 해가 3년 하기가 또 타이밍이라 하나, 이게 위탁 주기가 조금 안 맞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한다면 행정이 나중에 하게 되면 뭐 1년 뒤에 다시 위탁을 또 줘야 되는 이런 엇박자가 좀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래저래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속 검토하는데 이 상황이 나와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에 안 그래도 저번에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하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지금 아까 장미경 위원님도 하셨지만 지금 선산하고 고아하고 산동은 지금 도시가 많이 커지고 또 시장 장도 서고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 2회, 주 3회 이렇게 해서 시간외를 1시간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뒤에 수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장 서는 날 이런 날 해가 주 2회 이제 선산 같은 경우, 고아 같은 경우는 2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더 드리고 있고 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지금 시간외 수당을 해서 지금 처리를 수거 이런 걸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산동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가 너무 많이 크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또 방안을 강구해 읍·면 지역은 지금 음식물이나 재활용 이런 거를 자체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산동도 읍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동에 음식물 수거를 기존에는 읍에서 수거를 하면 저기 4공단, 칠곡의 구미하수처리장에 자원이라 하는 음식물처리장까지 직접 운반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이제 엄청 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선 이제 지적 사항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산동에 나오는 그 도심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확장단지 인근에 어디까지 모아놓으면 지금 위탁 음식물 수거하는 위탁사에서 그거는 운반을 해서 음식물사료화시설까지 운반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체계를 조금 바꿔서 지금 그나마 확장단지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수고도 하시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심이 확장된 거에 대해서 커버가 늦다는 뜻입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이상호위원

대책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검토 그다음에 용역업체 계약 기간, 근데 도심은 확확 늘어요. 점차 느는 게 아니고 구미가 아파트 단지라든지 확장단지라든지 산동이라든지 이런 데 확확 늘었어요. 인원은 219명에 스톱 시켜놓고 그다음에 용역업체 5개 업체에서 그대로 고정된 지가 한 몇 년이 됐어요. 그 중간에 도심이 확확 늘었어요, 도심이. 근데 이걸 이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도시를 만나게 해 주면서 왜 안 하십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이상호위원

다른 부분 예산은 계속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 앉으시면 계속 변명이고 검토밖에 말씀 안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한 번도 없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상호위원

금방 이게 구구절절, 기존에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 위탁

이상호위원

기존에 해 오던 일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상호위원

추가로 새로 한 일이 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약간 시스템을 조금 바꿔나가고

이상호위원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용역업체랑 기존의 인력만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추가 예산이 투입된 거 있어요? 추가 사람이 인원이 투입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계속 얼버무리고 가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외주를 주든지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지, 담당 부서 맞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맞으면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할 때 똑같은 답변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행정사무감사가. 1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리바이벌 하고 있어 제가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지역이 도심이 계속 확장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고, 그것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도심이 깨끗하면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힘들더라도. 근데 안 그렇다는 뜻입니다. 구석구석 더러워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니면 예산 부서랑 부딪히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셔야 되지 구미시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줄지도 않아요. 지금 전체 예산이, 그렇잖아요? 좀 각별히 국장님.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이상호위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부탁드리면서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덧붙여서 우리 김영태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위원장 앉고 난 뒤에 이 앞번에 담당하는 팀장님이 전동희 팀장님이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분 승진하셔서 지금 인동 동장님 가 계시는데 강서 쪽에 대형 폐기물 하나를 위탁 더 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상당히 좀 진척을 제가 저한테 계속 보고를 하고 진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자기는 끝은 안 보고 승진 해가 갔어요. 그 뒤로 지금 스톱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3년 위탁 주다 보니 '23, 4, 5, '25년 말까지 그러면 이 시기도 거의 가는 게 '26년 이제 다시 재계약할 시점에 맞춰서 새로 위탁업체를 하나 더 늘리든지 뭐 어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서 쪽은 지금 뭐 고아, 도량, 선주원남, 시내 원평 뭐 이쪽으로는 정말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 폐기물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일 이 넓은 구역을 매일 돌죠. 근데 봉곡동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면 끝이에요. 근데 원룸이 많은 곳은 오늘 나갈 때는 없지만 내일 되면 이사하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쓰던 거 뭐 농짝부터 해 갖고 가구하고 이런 거 그냥 길거리 다 버리고 그냥 가요. 원룸 사는 사람들은 억시 뭐 깨끗한 것만 가져가고 웬만한 건 거의 다 버려 버려요. 왜 버리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버리고 가요. 좀 양심 있는 사람은 스티커라도 사다 붙여놓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짐 빼고 가면서 그냥 수북하게 공원 옆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가요. 그러면 그게 일주일 간다는 겁니다. 그 쓰레기를 그걸 가져가기까지가. 김영태 위원님 말씀이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24년 중순이잖아요. 자, 음식물쓰레기 강동 쪽에 음식물쓰레기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일단 산동 확장단지에 이런 부분 나온 거는 일정 부분 뭐 개인이 시켜서 어디 하나 집합해서 처리장으로 우선 급한 대로 그래 가다가 '26년도 시점 맞춰서 위탁업체를 하나 더 선정하시든지 뭐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강서 쪽에 대형 폐기물 이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해서 뭐 '25년 본예산 작업을 하든지 이게 위탁업체 주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다 누가 위탁업체 받는 거 아니에요. 대형 폐기물 차 그거 싣고 준비하려 하니까 이게 신청하고 차 나오는 기간도 있고 보니 걸리더라고, 이게 시기가.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되는 업체는 '26년도에 재계약할 거 따져서 3년 가셔서 '29년 뭐 그럼 '26, 7, 8 하겠네. '28년 말까지 그냥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몇 개월 더.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해야지만이 지금 직영 돌리고 있는 관리원들 있잖아요. 그 위탁 주고 나면 강서 쪽에 위탁 직영 도는 차하고 인원이 빠지잖아요. 그 인원 빼서 지금 이런 확장, 여기 뭐 3단지나 선산이나 인원을 더 투입 넣어줘야지만이 그 주위가 깨끗해져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리가 없어요. 219명이 뭐 매년 똑같은 어떤 예산만 조금조금조금씩 물가 오르는 거 상승해서 편성해서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같이 똑같이 계속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래 가려 하면 돈이 50억, 60억 신규로 더 든다는 이런 부분들은 자, 결국은 저희들이 세금 받고 하는 게 시민들의 편의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게 한 방편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처음은 다 환경관리원들이 다 했어요. 음식물 수거부터 시작해 전에는 거리 청소까지 다 하다가 점점 일이 늘어나니까 하나씩, 둘씩 음식물쓰레기도 위탁을 주기 시작했고 대형 폐기물도 위탁을 주고 자꾸 하나씩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뭐라 카노, 그런 인원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검토를 어느 정도 다 해 놓은 이런 상태이니까 이제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시장님한테 가셔서 보고도 드리고 그래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이 나야지 예산 신청하고 할 거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맞춰서 하도록 그래야지 또 부서에서도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사전에 뭐 절차도 진행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 준비를 좀 해 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위원

자료 요청 하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원순환과 팀은 항상 일을 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알고 계시겠지만 경북에도 하고 있어요. 울진, 경주, 울릉, 혹시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포항이나 이런 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기로는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죠? 좀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구미도 보면 특히 여름 되면 악취가 좀 심하죠? 이 음식물 때문에. 그리고 사실 눈 두기도 좀 그래요, 그죠? 그런 지역들로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 사업들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형 그 폐기물을 보다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뭐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8년도인가요? 지금 받으셨던데 '17년도에 대비해서 한 13% 증가했고 실적이 10,000세대당 25톤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이제까지 혹시 그 통계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누가 대답하실 수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폐가전 작년도에 대형, 소형 폐가전 수거했는 실적 보면 한 건수로는 한 4만 4,000건 정도가 되고요. 킬로 수로는 다 합치면은 대형 같은 경우는 400톤 정도, 소형 같은 경우도 446톤 정도 이렇게 수거했는 걸로

추은희위원

그러면 10,000세대당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냥

추은희위원

그냥?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냥 예, 전체 토털만.

추은희위원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폐가전을 수거하는 그 업체가 e거버넌스라고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이제 수거하러 날짜 맞춰 가지고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리고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폐가전 그 수거하는 통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수거 모아놓으면 또 관내 업체가 또 공동주택하고 e거버넌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또 수거해 가는 걸로 그 재활용 업체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형 폐가전 제품 분리수거함이 있나요, 구미시에?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예, 설치돼, 시에서 설치한 거는 아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따로 돼 있어서

추은희위원

몇 개 정도 돼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별로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거의 다 돼 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추은희위원

다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설치 안 됐는 데는 일반 쓰레기로 나갑니다, 폐가전이 소형 폐가전이. 왜냐 하면 방법을 못 찾는 거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추은희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로 해 가지고 버리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소형 가전은. 그래서 제가 대구를 가보니까 공공건물에 폐가전을 그 함이 있더라고요, 수거함이.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는 재활용품 전시 판매장이라고 거기에 전화를 하면 무상으로 수거해 갖고 가는데

추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데요. 이런 소형 폐가전 수거함이 공공건물에 필요하고요. 그러면 공공건물에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대형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도 사실 여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다가 좀 표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폐기물 뭐 어떻게 처리한다, 연락처라든가 뭐 1588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자원순환의 정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관리원 전용 시설이 보면 지금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그전에 설계까지 다 한 부분인데도 신축을 못 했어요, 그죠? 예산 통과를 못해서. 지금 아마 과장님도 이거를 해결하고 가실지 아닐지 지금 이걸 보니까 조치 결과를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관리원 전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설계비 4,200만 원 그때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가 6월 말까지 설계가 중이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아웃트라인이 나오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픽스시키고 나면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추경에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공사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10억 상정을 하려고

추은희위원

했습니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은희위원

예산 신청을 하셨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래 이게 이것도 뭐 올해도 될지 말지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공사비만 추경에 세워주시면은 연말 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6월 말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공사 발주만 바로 하면 됩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예산만 되면 올해 내로 공사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 이게 전면 새로 짓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리모델링이잖아?

추은희위원

리모델링, 리모델링.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리모델링하는 데 10억씩 들어가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 예산이나 그 예산이나 뭐 차이가 없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아니요, 그때 당초에 신축하는 게 그게 하매 몇 년 전에 그때 했을 때가 한 42억으로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신축할 때. 근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안에 내부도 그게 원캉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 리모델링도 하지만 외벽도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마당이 지금 콘크리트로 그때 당시에 해 갖고 돼 있는데 그게 막 부서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마당이 막 웅덩이처럼 막 큰 차들이 이제 노면차하고 이런 재활용차들이 들락날락 그래 많이 부서져 있거든요. 거기에도 바닥 노면 그 마당까지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당초는 한 8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또 자재 단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10억 정도 들어서 지금 추경에 10억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리모델링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 10억 하길래 나 새로 건물 짓는 줄 알았어.

추은희위원

공모를 했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당초에도 8억 정도는 예상을 했었었거든요. 그때 보고드릴 때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꾸 만지면 커집니다. 예, 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보고드릴 때 8억으로 이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1회용품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우선 작년 올해 뭐 시장님께서 챌린지도 하셨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바이바이 뭐 플라스틱 그런 것도 하셨고 홍보 캠페인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가장 제가 여기 와서 좀 느꼈는 게 작년에 이제 푸드페스티벌 이후로 푸드 할 때 다회 용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부터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수요 특강이라든지 부서도 지금 저희들 시의 청사 부서도 거의 한 20개소 가까이 의회도 또 많이 해 주시고 이래 갖고 다회용 컵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큰 행사마다 전부 다 지금 1회용 아닌 다회 용기로 다 들어가거든요. 도체 때도 거의 근무자들 도시락 다 다회 용기 하는 업체에 이제 다 사용을 했었고 이래서 거의 예, 효과는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오늘 도지사님 오셨죠? 4층에서 도시락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회 용기였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예, 못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다회 용기였나요? 100명 정도 인원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식당으로 가시지 왜 여기 오셔 갖고 쓰레기를 내놓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장님 SNS에 ‘아침은 먹고 다니세요’ 있어요. 예, 일부는 다회 용기 쓰시고 일부는 그냥 1회용품 쓰세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게 민감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무시하고 그렇게 1회용품 쓰시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시장실에도 그 대기하고 뭐 이래 컵 쓰는 거를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다회용 컵으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시장실에도. 예, 그래서 또 시장님 방 자체에서는 유리컵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제 시장님 그 안내실이라 하는 비서실 있는 그쪽 방에는 전부 다 다회용 컵으로 지금 다 공급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아침에 아침을 드셨어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샌드위치 이런 거를 드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업체에서 이제 1회용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샌드위치 드린 말씀 아니에요. 테이크아웃 잔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어떤 거는 1회용 써도 되고 어떤 거는 안 써도 되고, 작년에 행감에서 제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공무원들께서 자기 거는 텀블러 쓰시면서 손님 오시면 1회용 컵에 종이컵에 드리시고 뜨거운 거, 그래서 제가 컵 세척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혹시 뭐 좀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우선 그걸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싱크대, 부서별로 수도가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전 부서가 다 되지는 않을 거고 그거 설치하는 데 비용은 한 7만 원 정도 되고 얼마 들지는 안 하는데 우선 수도 배관이나 이런 수도가 있어야 되고 싱크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부서 내에 전체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25개 부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장이 여건이 맞으면은 한 7만 원 정도 해서 하면은 사업비는 한 200만 원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검토는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시장님실에는 다회용 컵도 있고 다 있는데 손님이 오시면 테이크아웃 잔에 1회용 쓰고 도지사님 등 오시면 1회용품으로 도시락 여기서 드시고 가시고 그러면 공무원들만 힘들게 텀블러 자기가 씻어 갖고 쓰고 이래야 되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연

이지연위원

하면 다 해야 되지 않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지연

이지연위원

의회에서도 다회용 컵을 써요, 과장님. 정책이 일관되지 않으면 늘 우리가 하나마나한 정책이 돼요. 우리 소각로 증설 계획 있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793억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렇게 1회용품은 자꾸 늘고 소각로 증설은 800억 들여서 하겠다고 하시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장님이 특히 SNS에 올리시는 내용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 특히 저희 주부들은 저희가 쓰줍인이라고 쓰레기 줍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 말씀드렸죠? 시장님의 그런 SNS가 불편해요. 예,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1회용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는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더군다나 SNS에 올리시면서 1회용품 이거 쓰시는 부분은 현명하지 못 하세요. 예, 특히나 시장님이 쓰시는 1회용품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다회 용기를 쓰시도록 제가 이거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교통국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6%밖에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예, 좀 지출이 예, 집행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도시건설국도 76%입니다. 하지만 도시건설국의 이월액은 347억이고 우리 환경교통국은 516억입니다. 사업이 너무 많은가요? 교통정책과가 지출 비율이 52%, 환경정책과가 62%입니다. 516억을 잡고 있다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특히 우리 환경교통국은 전년도 '22년에서 '23년으로 올라온 이월액이 436억입니다. 436억을 받아서 516억을 다음 해로 또 넘겨요. 이거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 환경교통국이 세밀하지 못 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하지만 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436억을 받아서 516억을 이월하는 부분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국장님. '25년도에 예산이 아마 준비 중일 텐데요.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국장님 이하 전체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쌈짓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결산 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516억을 잡고 있는 동안에 다른 쪽에서는 인건비가 줄어들고 사업비가 삭감돼요. 환경교통국이 지금 이월액이 최다로 악당이 되어 있는데요. '25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기를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장미경위원

과장님, 저희들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화 사업 실적은 너무 예, 미미해서 제가 좀 상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배출 현황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수거되고 처리되는지 상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선산출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썼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