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산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안 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증산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산면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산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증산면 면 장 이우중
대하
박대하위원장
면장님 인사 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증산면장 이우중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현안 업무추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증산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증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감동을 주는 증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직 중 가장 최고 수장께서 증산면에 오셔서 증산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이미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인현왕후길 끝마을 있죠? 거기 주차장 화장실 있는 마을?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수도리.
승우
이승우위원
예, 수도리.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이상욱 위원님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도 거기 주차장 민원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사실은 거기 동네 친구들 있고 이장도 알고, 주변인들이 계셔서 주말에나 평일날 가끔씩 거기를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는데, 주차장이 좁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준비나 타당성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주말 정도 되면, 특히 가을철에는 대형버스 서너 대 와도 주차장이 꽉 차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 시에 협의해서 그런 필요성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주체가 사실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애매하고, 도로철도과도 애매하고, 지역개발 그쪽에서도 좀 애매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면장님께서 일머리를 틀어주셔서 시작을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주제 넘게 감사 내용도 아닌데, 그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그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그거는 시에 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항상 증산면이나 산림녹지과 일꾼이신데, 증산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큰 일꾼이 계셔서. 빨리 또 전문적인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지난해 황정리 수해가 크게 들어서 민가 파손이 심했고 했는데, 앞으로 장마도 다가오고 하는데, 수해 복구지역은 다 복구가 잘 완료되었습니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지난해 피해 난 부분이, 그게 도에서 하고 산림조합이랑 설계 다하고 사업에 들어가려니까 그쪽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호
김세호위원
왜 소유자가 반대하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그분이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칠곡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여러 필지가 들어가는데 그쪽 중요한 앞 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반대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복구가 안 됐을 때 올해 만약에 또, 태풍이나 장마 밑에 아랫동네가 많고 농지가 많은데 더 큰 피해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그렇게 우려됩니다마는, 다른 작년에 막혀서, 밑에 수로가 막혀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다른 공사는 수로가 막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고, 위에 부분은 아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증산면민들 김천시민이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조속히 해서, 다른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다른 지역 저희 증산면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4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명 피해지역 서너 군데 그 정도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관리를 면장님 잘하시는데 철저히 하셔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28에 보면 기초수급대상 신청자 중 미책정 현황 최근 2년 했는데, 22년도에는 책정 8명에서 23년도에 20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는데 기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28페이지.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미책정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 기준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책정이 신청은 10건에, 23년도 39건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고, 책정이 8건에서 20건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기초수급자가 갑자기 삶이 힘들어져서 많이 늘어나신 건지?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실제로 조사하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존을 신청 안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옆에 사람들에게, 받는 사람들에게 자문받고 해서 좀더 신청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수급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갑자기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도 전년도, 22년도에는 10건에서 갑자기 23년도에 39건이라서 그래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근무를 잘하시다가 증산면까지 오셔서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인만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22쪽에 보면 23년도 숙원사업 있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이복상위원
이 사업자를 보니까 경북제일레미콘사업협동조합, 이 소재지 칠곡군 북삼에 있습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이복상위원
여기 사업자가 총 12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광천산업개발(주) 봉산면 소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도 5건 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북제일레미콘 칠곡 북삼?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아마 이거는 관급이라서 저희들이 관급 조달 요청하면 조달 배정을 위에서 레미콘협회나 그런 데서 하는 것 같은데,
이복상위원
관급 자재하는 곳이 우리 김천에 없습니까? 레미콘 회사 김천에 좀 있잖아요?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이복상위원
그런데 북삼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 못 했습니다, 관급이라서.
이복상위원
아니, 관급도 우리 시내에 많은데?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현상
류현상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레미콘조합 자체가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죠. 세화레미콘 다부레미콘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하다 보니까 다부레미콘 이런 데서는 증산이 멀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좀 주지 말아달라, 그런 경우도 사실 실제로 전화를 받았고 요. 왜 우리만 찾나, 그런 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경북레미콘조합해서 조합입니다. 조합이라서 여기에 물량을 배정하게 되면 가까운 몇 군데 나눠서 배정해 줍니다. 보통 그러면 김천 레미콘하겠죠. 이것도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이복상위원
팀장님, 말씀이 상당히 저한테 변명 정도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면 북삼에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1차를 북삼에서, 우리가 김천레미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하청받아야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됐습니까? (
현상
류현상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레미콘조합으로 우선적으로 레미콘조합으로,) 김천시에 조합이 없습니까? 레미콘 조합이 없어요?
승우
이승우위원
김천에 있는 분들 거기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
현상
류현상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거기서 물량을,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김천레미콘협회나 조합하고 상의해서,
이복상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김천에서도 하는데, (
현상
류현상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도 김천에 가까운 곳, 증산하고 가까운 데 지역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면 이거는 뭡니까, 광천?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배수로 정비할 때 쓰는 유관 업체인 것 같습니다. 주로 관내 유관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좀 분할해서 여러 곳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증산과 가까운 데, 증산면에 건설업체 없으면 우선으로, 증산 소재 건설업체를 주고 분산해서 주고 골고루 아시겠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15-21쪽에 연도변 환경정비 있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이복상위원
보통 읍면동 환경정비 예산 자체 5천만 원씩 배정이 일괄적으로 되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금액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한번 보세요. 547만 8천원, 계약금액 547만 8천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14건에 대해서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금액이?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이거는 5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라서 견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견적서 금액 그대로 견적서 설계금액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다른 데는 읍면동 다릅니다. 끝 단위 몇 천원까지, 그렇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할 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거 못 봤어요.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5쪽에 고액체납자 현황 있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이복상위원
두 번째 김*희 자동차세 36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금동이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이분이 좀 많은데,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체납한 게 아니고, 이분 부친이 이렇게 많이 체납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복상위원
체납자가 돌아가셨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그러니까 그 체납을 승계한 게 된 겁니다.
이복상위원
아들이 했습니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이복상위원
아들이 했으면 돈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그게 좀 자기가 내기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36건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수년 동안 미뤄진 게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이복상위원
금액이 크고 하니까 좀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오셔서 보니까 체납액도 많이 다운됐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감사합니다.
이복상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보니까 페이지가 안 적혀있네. 연도변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5천이었던 것이 7천대로 해서 2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22년 대비 23년도가 늘었습니다. 맞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2천만 원이 는 이유가 뭡니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저희 면은 여름철되면 관광지라서 아무래도 타 면에 비해서 연도변에 좀 할 게 많습니다.
이복상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22년도 대비 23년도 하다 보니까 워낙 보수부터 해서, 풀이 나기 시작해서 연도변에 많다 보니까 시내지역 보수방침을 한 게 여기는 증액한 것 같아요.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23년도 예산이 7천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6페이지에 민원 처리 접수 현황에 보면 신고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앞 페이지 보니까 인구수를 보니까 증산면 인구가 962명이 되어 있는데, 출생이 2명, 사망이 15명, 13명이 자연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에서 5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인구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전입신고가 58명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귀농 귀촌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이분들이 시내 살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이전하는 상황인지, 이 전입신고 18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실제로 58명 다, 실제로 전입한 거는 아니고요. 주로 황점이나 수도리 이쪽으로 가끔식 실제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 보면 인구가 적으니까 이장님들께서 주소이전 그런 것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우지연위원
혹시 58명 중에서 실제 거주하시는, 귀농 귀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있다가 바로 오시는 분들 그거는 자세한 파악 없습니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정확히 파악 없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7명 내외 정도는 김천시 전입자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지 않아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 15- 2페이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있는데요.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자 오기 전에 읍면동 다 한번 훑어봤는데요. 거기에서 자체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읍면동사무소 22개 다 확인했더니 5곳이 자체 사업이 없었습니다. 아포·남면·부항·증산, 그리고 대곡동 이 5곳이 자체 사업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물론, 여기 보니까 감사지적이라든지 보충에 대한, 집단민원 이런 게 없었다고 하니, 이 증산면이 우리 직원분들께서 업무처리를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특별한 사항이 없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 자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는 이유나, 아니면 다른 게 있는데 저희가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실질적으로 특수하게 그렇게 자체 시책 사업 추진하는 게 없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성격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고장문화스토리 해서 책자 발간하고 지역문화를 한번 스토리텔링화 한 그런 게 했는데,
우지연위원
그것도 여기,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시책하고 유사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우지연위원
이 사업비가 추진된 거 맞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그거는 총무과 예산으로,
우지연위원
면에서 특별히 한 건 아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그렇죠. 그 자체를 신청해서 350만 원 받아서,
우지연위원
그래서 면장님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게 특별히 없는 면일 수 있다, 이 지역 구조상. 근데 와서 보니 청암사, 수도암, 무흘구곡, 또 인현왕후길, 김천치유의숲 수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관광소가 많죠.
우지연위원
이런 풍부한 관광자원과 유서 깊은 것들을 활용해서 증산면만이 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5개 빼고 22개 중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그러면 증산면에 맞는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어떤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구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이 없길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작년 그 사업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했고, 그런 자체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지연위원
그런 사업을 만약에 총무과에서 해서 이 마을에서 진행했다면 면에서도 더 특별히 관련해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1단계 사업 성격이고, 올해는 여기에 이어서 내고장알리미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들은 시책이 아니고 사업들은 저희들이 재배정받아서 인현왕후길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 지역구 증산에 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증산면을 위해서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5-16 보면 우지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입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특별하고 희귀한 출생이 2명이 있어요. 지례 5개면에 출생 없거든요. 면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경사스러운 겁니다. 돌잔치 안 합니까? (웃는 이 있음) 돌잔치 이벤트로 만드세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우리나라 제1의 국정과제가 출생입니다. 그중에서 지례 5개면 출생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저로서는,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가슴이 뜨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증산초등학교에 지금 유치원을 짓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지금 몇 명이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유일하게 되는 유치원이 되는 지역이 증산입니다. 그래서 이 고무적인 행사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증산면 면민이 화합하는 길이고 활력을 가지는 그런 사업이다, 자체사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우리 자체 사업을 증산에는 다른 면보다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님? 총무계장님 계십니까? (
영구
이영구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총무계장님 오셔서 구호 어떻게 했습니까, 증산면에? 각종 회의할 때 구호를 뭐로 했죠?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면장님 보충설명드리자면, 아까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니까 관광이나 문화든지 특수한 그런 여건이 있어 가지고, 무흘축,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비는 물론 포함되겠지만, 보시다시피 타 면에 비해서 여기 천년고찰이라든지 무흘구곡, 그리고 신앙선교유적지, 여기가 천주교 150년 정도 역사가 되었습니다. 발상지고 이래서 곳곳에 문화유산이 상설해서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책자를 발굴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사업비를 가지고, 역사와 문화 스토리해서 거기 증봉명월·무흘청풍의 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미지하고 걸맞은 그런 거를 우리가 선정했는데, 얼마 전에 파출소 앞에 안내도 현판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그 자목은 어디서 났냐면 청암사 올라가는 데 불령동천 왼쪽에 보면 석각 하나 있습니다. 석각에 보면 청암사 8경 해서 8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증산하고 가장 브랜드 이미지가 맞는 증봉명월 시루봉에 뜨는 맑은 달, 무흘청풍하면 무흘 고개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 이래 가지고 ‘증봉명월·무흘청풍의 고장’이라고 작년부터 대외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거창한 건 아니지만 작년 경주 신라 문화원에 해서 문화재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초청 강의도 했고 현장답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 작년에 여기 면사무소 이 자리가 쌍계사 바로 앞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진입로가 우체국 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령산, 쌍계사 가는 길 해서 벽화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대웅전까지 그려가지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알리고자 우리가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8차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유명 인문학 강사를 초청해서 도비 500만 원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책자 나온 거하고 연관해서 그래서 유명 대학 교수하고 문화해설에 관심있는 그런 분들 초청해서 지금 8회차인데, 내일 모레 7회차입니다. 경대 정병호 교수 초청해서 무흘구곡과 관련 그런 인문학 강좌가 2시부터 4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1년에 잡다한 그런 사업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특수시책이라서 사업비가 대규모 포함된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개발하려고 면장님하고 수시로 머리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예산만 반영된 것이 사업이 아니라, 우리 고장 문화라든지 또는 향토인들의 정서를 반영한 여러 가지를 스토리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증산이 높이 사야될 그런 겁니다. 단지 그것을 체계화한, 문서화했다든지 홍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문구 하나도 그것이 문화고 정서입니다. 그래서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어르신, 초등학교 입학 올해 15명 하셨죠? 그중에서 우리 고장을 지키고자 하는 증산면 주민들의 어떤 애향 정신과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우리 면에 활기를 더해서 우리 지역을 좀더 그거할 수 있는 고장을 만들고자 애써주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산서에 보면 주민편익사업해서 7천만 원이 있습니다. 국도 30번, 연도 정비 2,500 903호 2,500 연도변 소규모 환경정비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증산은 자연적 지형 조건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지역입니다. 여름철에는 홍수 때문에 계곡마을 걱정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제설 때문에 눈 때문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설작업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눈이 왔을 때 동절기에 보면 보통 수도리 2개월간 항상 눈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는데 내년도 예산은 꼭 그거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의 다수간 불편을 그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수도리 인현왕후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수도리 주차장 이거 반드시 교통행정과로 예산을 신청해 주세요. 제가 교통과장님하고 이렇게 일정한, 1차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여기에 의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의장님하고 저하고 힘을 합해서 반드시 그런 불편한 것을 개선하고, 또 수도리는 수도리 절도 그렇지만 등산하는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토요일·일요일 되면 관광버스가 보통 제가 보니까 10에서 15대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5·6대 세우면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해 주시고,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출생신고 이거는 반드시 돌잔치를 거창하게 하십시오. 돈은 부족하면, (웃는 이 있음) 제가 하여튼, 어찌 구해서 정말 희귀한, 당연한 일이 이런 희귀한 일로 변한 우리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면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이 체납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상속을 받아서 받아서 체납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산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그거는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그거까지 파악 못 했는데, 아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게 없는데 이거를 내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속이 상한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감면 안 돼요?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일단 이미 고지된 그런 금액이라서 감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감면하고, 분할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두 건은 취득세인데, 취득세 같으면 땅 구입하면서 내는 거잖아요?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네.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는 통보만 하면, 빨리 안 내면 압류하고 통보만 해도 바로 내주실 거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민원이 4,200건 정도 된다고 했죠? 그거를 잘 해결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옵니다. 제주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산사태 나서 집 붕괴돼서 대민지원 가서 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라고 해서 피하고 1시간 있으니까 그런 산사태가 났다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재보다는 인재가 더 많이 사고나거든요. 특히 관광객 오는 여름에, 차도 많이 오고 사람도 많이 오고, 굉장히 좋은 데잖아요? 여기는 온 산이 새파랗게 고개 딱 넘어오는데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 정도로 좋은 지역이라고 증산이, 인현왕후길이나 청암사 좋은 곳도 많지만, 볼 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올해는 덥기도 많이 덥고 비도 집중호우가 많이 온답니다.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아까 제가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 조금 갑갑한 게 있어서 담당자분한테 얘기하다가 실례를 범해서 이복상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류현상 팀장님 산업계장 하신 지 얼마 됐어요? (
현상
류현상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복상 위원과 똑같은 질문을 몇 년 전에 왜 우리 지역에 레미콘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주냐고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래서 그때 이해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나중에 큰, 또 다른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점 주의해 주시고요. (
, 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북레미콘협회에서 물량 조절을 해서 각 회사마다 김천지역 회사 물량에 맞게끔 다 배당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들도 칠곡 약목까지, 보니까 대구까지 가고 다하더라고요. 서로 물량 조절한다는 상식을 저도 몰라서 그때 저도 몰라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황악하고 황정에 2016·2017년 당시에 대단지 사과단지 들어갔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 품종이 황옥인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면적이 자꾸 줄어들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저희들이 출장 다니면서 현장은 폐농한 그런 농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새로 심은 그런 농가들도 많고,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황옥 대신 다른 품종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예. 품종을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 당시에 황옥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는데 우리 김천에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작물자체가. 외부로 다 나가고 하는데,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김천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참 안타깝다, 황옥 자체 품종은 좋은데 워낙 작기 때문에,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면은 계곡도 좋고 산수 좋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시민들이 곧 여름철 시작되는데, 아마 물놀이 많이 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안전재난에 유의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주민숙원사업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함 없애기 위해서 조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의장님 계시지만, 오늘 이상욱 위원님, 행복위라서 같이 못 오신 김응숙 위원님도 지역구잖아요? 이분들하고 협조를 같이, 머리 맞대고 소통하면 안 되는 사업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증산면장
알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이상욱 위원님이 평상시에 많이 도와주십니다, 지역 어떤 사업이든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안 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구성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구성면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성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성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구성면 면 장 이혜정
대하
박대하위원장
면장님 인사 말씀과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안녕하십니까? 구성면장 이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수 부위원장님, 오세길 부의장님,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이복상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4월 25일 구성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식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김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성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소개) 구성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구성면사무소 전 직원은 배려로 감사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구성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구성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이승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체 특수시책 사업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 승강장 홍보물 교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좋긴 한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장님 출신이시잖아요? 거쳐 온 자리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구성이나 지례 5개면 내 버스노선에 관한, 죄송합니다. 사무감사하고 동떨어진 내용이라서, 하지만 그래도 교통행정과장님을 거쳐서 오신 분이니까 노선개선에 관한 방법을 좀 정리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현장에 계시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집행부에 제시하시는 것도 어떠신지?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노선이라는 게 현황만 가지고 서류로 보는 노선개념하고 면에 나와서 현장에서 겪는 노선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준공식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6시 30분부터 시작인데, 4시 차 타고 오셨다고 해서 4시 30분부터 두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교통행정과 솔직히 있을 때는 재정 부분에 대해서만, 절감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애를 썼던 면이 없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할머니들은 버스시간에 맞춰서 면사무소 와서 두 시간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버스가 없었다면 그나마도 올 수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버스노선이 단순하게 노선이나 경비 절감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는 워낙에 과장님 그때 일도 잘하시고 하셔서 경험치와 현장에 나와 있는 경험치를 합해서 뭔가 좀 좋은 면 단위 지역 계신 어른들,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검토 결과를 담당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40페이지, 김천형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사업 추진하셨네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우지연위원
이거를 보니까 빨래방 운영이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가 됐고요. 이거 제가 다른 면이나 동에도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운영실적에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자 등 2가구에 아까 세탁 서비스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천만 원을 들여서 이 창고에다가 이 설비했는데, 그러면 세탁 서비스를 이 두 분한테만 해 줬다는, 평상시에는 이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작년에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물 공급하는 배수시설, 그리고 작년 면사무소 준공식 관련해서 오수 문제라든지 그런 거 정비하는 게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지연위원
이게 그러면 몇 월에 세탁 서비스 실시하셨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이거는 시범 운영기간 중에,
우지연위원
그전에는 어떠셨어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그거는 하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작년 하반기?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우지연위원
그렇게 하반기에 실시를 한번 해 보고 올해는 준공하고 나서 오·폐수나 급수시설 모두 완비가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구성면에서 다들 농사짓고 생업이 있는 분들이 명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봉사하면서 세탁을 집에 가서 수거하고 왔다갔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청사 준공되고 지금 농번기 지나고 한가하면, 그나마 사업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으로 보면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팀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면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했으면, 물론 청사짓는 데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설비가 이미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새마을회도 있고 여러 관계 기관이 있을 텐데 그거를 놀렸다는 거, 지금까지 세탁 서비스 그 2가구밖에 안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상반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실적이 저조한 거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우지연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관내 모든 단체에 거미줄처럼 한번 조직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그 조직말고 다른 여러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이 어르신들이 이불 빨래하는 게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이걸 하면, 정말 일이 봉사하는 그 뜻을 기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운영 안 했다는 거는 면에서 아마 그 정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로당 35개소, 근데 여기 보면 이장님 27명, 이장님 숫자는 27명인데 경로당이 35개소입니다. 그래서 같은 리에도 두 개씩 있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경로당이 신축, 재건축, 보수 사업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면장님께서 여기 확인해 보신결과, 요즘 그렇잖아요? 특히 오지일수록 연령대가 고연령이 되다 보니 활용 가능하지 않는 경로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아프시고 거동을 못 하시고 하니까 그 경로당 사용이 거의 불가한데, 거기에 지원이 계속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재건축이나 신축할 때 그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은 다 하셨겠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재건축하고 신축 경로당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합당해야지 가능하고,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35개소 중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거동을 못 해 이게 유지가 어렵고, 이거 말고, 꼭 등록된 여기 말고 그분들이 더 편하게 바로 옆집이라든지 내 집에서 모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테두리를 안을 벗어나니까 경로당을 덜 운영을 해도 지원이 나가는 약간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가까운 데 모이는 소규모에 대한 지원이고, 경로당 운영을 꼭 해야 되나 부분에 대해서?
우지연위원
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오지에는 그런 경우가 있길래,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포·대신, 그 다음에 구성쯤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는 36개소인데, 일단 구성은 골이 깊습니다. 골이 깊고 경로당 회원수가 법적으로 30명, 지침으로 20명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경로당 의미는 샘물, 옹달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짜기에 할머니들 다섯 분 살아도 본인 집 가면 공기정화기 없습니다. 근데 경로당 가면 공기정화기에, 시설물 진짜 없는 것 없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 한 끼를 같이 먹더라도 젊은 사람, 70세 넘으신 분이 와서 밥 한 끼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숫자가 적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다른 가정집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지연위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알차게 인원수 무관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지연위원
면장님 맞습니다. 제가 그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혹시,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많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령, 나이 많으신 분들의 고집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렇게 조금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해서 한 마을에 경로당 적정규모로 화합하는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미등록에 대한 지원보다는 적정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그런 사실 있으니 세심히 살펴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우리 구성면에 보니까 인구가 2,658명 남자·여자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이복상위원
혹시 면장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몇 분 정도?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65세는 한 1,380명 정도로 해서 한 52% 해당이 됩니다.
이복상위원
50% 이상이?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52%.
이복상위원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여쭤봤고요. 세대수를 보니까 1,618세대로 해서 세대에 약 두 분이 안 사시는, 좀 못됩니다, 그래서.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이복상위원
11-15쪽에 고액체납자 이 자체가 과년도 대비해서 현 연도 건수가 거의 80·90% 는 이유가 뭐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이게 과년도는 22년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복상위원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현 연도 2023년인데, 체납세 동결 계속하다 보니 과년도는 그나마 감소가 되고, 기준 날짜에서는 아무래도 체납세가 많을 수밖에 없고, 후년 2024년이 되면 2023년은 많이 감소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0만 원 이상 건수를 분석해 보니, 특별하게 많이 안 내시는 거는 없고 100만 원 미만에 대한 분들은 조금 납부하는 습성상 조금 지체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한 일곱 분 정도가 보니까 상당히 몰려있습니다. 건수 자체도 20여 건, 한 분은 69건 이렇게 됐는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서 누적돼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69건은 사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이복상위원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자식분들이 납부는 안 하고 이거를 돌아가신 이후에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결손처리 정리 보류를 할, 했던 건이고, 재소자 그렇고, 사망하신 분입니다. 이 분은, 69건은.
이복상위원
자식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네, 자식분은 저희 개인정보로 추적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복상위원
자식분이 집에 안 사는 모양이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김*철 씨 사망자, 11번 경우에는 사망을 하셨는데, 일단 자식분은 거주 안 하시고 69건에 210만 원이면 그렇게 한 건당 많은 금액 아닌 거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관리는 연고자 한번 찾아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면에서 연도변 사업비 약 한 5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한 결과를 보니까 22년도·23년도 여기도 보니까 특정업체에 몰아준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4건·5건·7건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여기가 구성면에 있는 사업장 혜택을 주고 골고루 배정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1-34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온수기, 다른 운영비, 동절기난방비, 급식비 다 이거는 차등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없는 데도 있고 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금액이, 물이 좋아서 맑은 물이 좋아서 정수기가 필요 없는 데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면장님 혹시 알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냉온수기렌탈료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50%까지 최대 지원하는데, 최대 금액 2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대 2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해서, 월 2만 원 범위 안에서 렌탈료가 발생하는 부분에 지원하다 보니 자율적으로 경로당에서 계약을 한 부분으로 지원하다 보니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 송죽1리는 없고 2리는 또 그렇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거기는 마을에서 냉온수기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세호
김세호위원
냉온수기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그러면 따로 자체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런 데 없는 데는 지하수 드십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송죽리 같은 경우에는 황금정수장 물 먹을 수도 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수돗물 그냥 드시는 거네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신청을 한 번 더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1-40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간단하게, 이게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 현황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빨래방 운영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아까 두 가구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목적이 보면 빨래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독거노인들 요즘 고독사, 또 혼자 계시니까 어디 불편하신, 다치신 분이나 이런 거 체크하기 위해서 빨래를 수거하러 갈 때 그 집 한번 들리고, 또 세탁해서 갖다주러 가서 그 집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거 체크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빨래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이 더 크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고, 저희가 구성면 고령자가 많은 만큼 더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태풍 왔을 때 구성면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작년의 피해 면적을 미처 제가 준비 못 했는데,
대하
박대하위원장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작년에 태풍이나 수해. (
재홍
박재홍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업팀장 박재홍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아까 제가 증산면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꼭 태풍이 오고 나면 구성면 지역에 상당한 항상 태풍 피해, 장마 피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런 게 잘되어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었습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산사태 취약지구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4가구가 있었습니다. 마산리 흥평에서 마을마다 한두 군데가 거의 다 구성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해서 순찰을 좀 강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해우려목 같은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올해 50본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강화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우리 면이, 우리 시민이 수해에, 태풍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구성면에 박대하 위원장님, 오세길 부의장님, 또 여러 위원님, 우리 면장님 소개가 빠진 윤영수 부위원장님, 면장님, 윤영수 위원님 했습니까? 그래요? 제가 저 혼자 어디 가서 잠잔 것 같습니다. (웃는 이 있음) 하여튼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이혜정 면장님, 김경민 부면장님, 총무계장님, 복지계장님, 산업계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준비 어느 면보다 더 성대히 우리 위원님들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정성이 곳곳에 배어 있다는 데서 본 위원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면이 통합한 지 올해 90주년, 신청사를 준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성면에서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가 제가 16년 만에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면에 면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과 함께 해서 구성을 부활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함께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열의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구성이 다른 면보다 앞서는 그런 기풍이 짐작되고, 면민들이 아마 그에 부흥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성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협의 청사 준공이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임난 감호동 여대로 선생님의 창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면을 진작시키는 하나의 배경이고 또 그 밑바탕에는 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면민과 함께 노력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함께 해 주신 우리 김천시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14쪽 주요 문화재가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가 다른 면에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국가문화재부터 도지정유형문화재, 도지정 문화재자료입니다. 성산 여씨 김천 도동도 도지정입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볼 때 구성면이 예향을 더불어 같이 나누는 그런 명소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민원 처리 신고에 보면 출생신고가 4건이 있습니다. 혹시 면장님 파악되십니까, 이분들, 출생 가정?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출생신고 주민등록상 2건이고, 2건은 호적신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건은 작년 건데, 쌍둥이 한집,
이상욱위원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이상욱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아빠가 직장 구미라서 장내리에 쌍둥이,
이상욱위원
지금 실제로 거주를 합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거기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상욱위원
실제로 거주를 돌잔치를 거창하게 한다든지,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돌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웃는 이 있음) 위원님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려고, 돌이,
이상욱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면장님 우리 이 집을 꼭 방문을 해 봅시다. 방문해서,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이상욱위원
참 출산, 출생 이게 인구에 가장 절대적인 국가정책입니다. 증산에도 오늘 방문하니까 2명이 있어서 돌잔치를 하자고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도 4명이 있어서 너무나 반가워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함께 하자, 함께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에 큰 기대와 주민들의 어떤 비전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90주년 행사가 더 의미 있는 면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더 의미 있는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우선 8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네.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성 위원 45%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머지 여성 위원 비율이 제로거나 10%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일단 22년도 모두 위촉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법적으로 이게 여성 위원 퍼센트가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이번 24년 6월·8월 해서 종료가 되는데 위촉기간이, 재위촉 시 법 관련해서 위촉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구성면 여성 인구가 없나 싶었는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50% 여성 인구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네. 52% 정도.
임동규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11-16페이지에? 여기 법인도 있는 것 같고 개인도 있는데,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개인 같아요. 여기가 80%가 넘거든요, 체납액이, 전체?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1번 말씀이죠?
임동규위원
1번하고 2번 이 두 분 합치면 80% 가까이 돼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1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체납분입니다. 당해 22년도 과년도가 있지 않고 2023년·2024년부터 체납하는데, 지금 물류·유통업인데 작년부터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폐업됐다는 얘기입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한번 가보니까 승용차는 있는데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일단 물류다 보니 장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임동규위원
폐업은 하기는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폐업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폐업해서 공장 문은 폐쇄됐다고 있는데 폐업서류를 본 거는 아닙니다. 육안으로 폐업한 건데, 그리고 연도가 누적되어 있는 횟수가 많으면, 또 다른데 작년 1년만 체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동규위원
2번은 개인인 것 같은데, 체납액이 적지 않거든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2번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이고, 이번에도 방문을 해서 독촉장 금액 적은 거는 납부 독려를 좀 했습니다. 17건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임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에? 22년도 신청건수가 46, 이게 지금 증산 다녀왔는데 증산보다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50% 책정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경제적 여기 미책정 가구수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나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종합적으로 사유가 생길 때 책정 신고를 했다고 100% 다 지원을 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지원대상자 중에서 가구소득이나 부양의무자 소득이 감소·변경되는 사례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차상위로 연계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물품들이 있으면 쌀이나 이런 거 봐서, 금액이 아슬아슬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런 거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에는 저희가 수급자로 신청했지만 차상위로 연계가 가능한 그룹이 있는가 해서 차상위로 연계해 준 건 2건이 되고, 24년도 생계급여를 지원해 줬고, 의료급여를 해 준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규위원
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신청 건수가 없는 게 제일 좋겠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죽하면 신청하시겠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 보면 소득인정액 초과나 부양의무자 재산 초과는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자식들이 같이 안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자식이 객지에 있는데 그 자식도 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서류로만 되어 있으면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면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자체 특수시책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예산서에 없던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40쪽 말씀입니까?
임동규위원
예. 행복마을관리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행복마을관리소는 예산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재배정되거나 도사업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봐도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저는 시비 2천만 원으로 저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임동규위원
23년도 5월에, 12월에 하신 거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면 예산이 아니고 아마 재배정해서 내려왔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여기 보면, 아까 증산에도 보니까 이게 10% 정도 남더라고요, 불용된 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다 비슷비슷하게 남는데?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2천만 원 지출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 가지고 품위하고 계약을,
임동규위원
아뇨, 그거 말고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임동규위원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예산이 8억이지 않습니까? 8억 2천, 지출액은 7억 5천, 7천만 원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네.
임동규위원
아까 증산면에도 그렇고 1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기준이나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남아야 되는 거는 없습니다. 남아야 되는 거는 없고, 저희가 타이트하게 편성된 예산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보수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자체 특수시책 같은 거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불용되는 금액이 최소화해서 주민복지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다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면장님, 오세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느라 애잡수셨습니다.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 현황에 빨래방 운영있잖아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저희 감문 같은 데도 보면 사업하시는 분 기증도 받고 이래서, 건조기 해 주시고 새마을회장들이 각 동네마다 독거노인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 돌아가면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건조까지 싹 시켜서, 하루에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대형세탁기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마을별로 지정해서 요일마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경로당 구성 36개나 되네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아포하고 구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면 단위에서는. 아포읍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보통 신축하는 거는 30명이 넘어야 신축할 수 있죠, 다시?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안전성 문제도 좀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한 30년 넘어야 되고, 개보수하는 것 보면 노인들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화장실을 가까운 데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개보수할 때 하시고, 싱크대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거 오래돼서 곰팡이도 피고, 또 천장에 쥐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거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지금 장마가 제주도부터 올라온다고 하는데, 구성에 마산리 같은 이런 데 비가 집중적으로 오고 계속 오면 산사태 이런 게 위험하면 경로당이, 학교에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라면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특히 위생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인재를 막을 수 있지 않나, 특별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사전에 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현수막 방초정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지 2년 됐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제가 시간을 잘,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지정되고 나서 다른 손보거나 다른 첨가한 내용이 있나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지정되고 난 이후는 제가 체크해 보지 못했고, 얼마 전에도 다른 봉사단체들이 와서 환경 정비한 사례는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김천지역 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아, 제가,
승우
이승우위원
많지 않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많지는 않고, 구성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둘다 방초정이고, 하나는 또 개인소장 물품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기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시나요?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지금 특별하게 차단하고 있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는 거기 다시 한번 문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 같고요. 저기에 나온 스토리텔링은 표지판에 다 되어 있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네, 거기 댐에 노비가 빠져서 그 사례 있는 그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지방사학들이 저기에서 학문을 연구한 내용과, 또 채씨 부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그거 한번 말씀드리면, 구성면에 행복빨래터연극공연을 최근에 시청 석회 때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에 연극단 구성하고 총 3회인데, 지금은 구성면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극단이다 보니 관내에 있는 거로 스토리 만들어서 공연을 한번 해 보자는 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더 안전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과와 상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체계를 좀 세워야 할 것 같고, 예전처럼 방치하면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도 아까 제가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인현왕후길 가면 인현왕후 모형 그려놓고 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채씨 부인과 몸종 두 분에 관한 내용을 좀더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령, 오신 분들이 자세히 흥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한번 고민해 보고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저는 작년 재해 현황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 올해 오셔가지고 작년 사항을 제대로 몰라서 제가 그거 합니다. 임천 월계리에 산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구가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구성 광명1리에 침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님이 현장을 바로 방문하시고 배수 개선사업을 통해서 조마 광명 배수사업을 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쾌적한 환경에 근무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직원들 얼굴이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고, 감사장 자체를 건물을 워낙 잘 지어놓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성면에 양파 주산지죠?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다 보니까 수확이 거의 끝난 상태고, 이모작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이모작 있구나, 역동적인 그런 것도 느꼈거든요.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미등록 경로당은 전부 다 지원해 주겠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혹시 구성면에서 우리 김천시의회에 대해서 협조할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구성면에는 아까 경로당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면은 골이 깊습니다. 시내하고 얼마 안 떨어진 것치고 골이 상당히 깊고, 농경지 배수로라든지 농로 포장이 안 된 곳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성면민들 생각하시는 게, 다른 면하고 똑같이 사업해도 구성면에도 만족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구성면 사업내용이 의회를 통해서 간다면 집행부 의견을 다 반영해서 웬만하면 다른 읍면동보다 많이 책정이 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성면 구성행복빨래터연극단이 2019년 1회를 하고 면청사 전야제, 그리고 시청 석회 공연으로 3회 정도 했습니다. 연극단 여덟 분인데 평균나이 70세 되는 분인데, 20분가량의 연극을 하기 위해서 대사를 외우고 연습 주1회·주2회,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는 거를 보고, 그런 프로그램이 더 확산해서 노년층이 많은 곳에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한번 보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명기 의장님, 김응숙 의원님, 이 자리에 이상욱 의원님이 워낙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세 분 의원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하시면 아마 일이 빨리 수월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구성면민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평화남산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안 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평화남산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평화남산동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성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화남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평화남산동 동 장 김철환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장님, 인사 말씀과 팀장 소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안녕하십니까? 평화남산동장 김철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및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평화남산동을 방문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평화남산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평화남산동 행정사무감사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천시와 농업 농촌 및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화남산동의 인구감소 및 빈집과 빈 상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김천시 선상역사 신축 및 남부내륙철도 통과 등 희망찬 종합행정 업무추진에 전 직원 최선을 다하는 평화남산동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있죠.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액이 725만 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농지위원회는 저희들이 농지를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농지를 구입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 관내 22년도에 한 번 농지위원회를 했었고 2023년도에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이 전액 반납되었고 올해 감소가 돼서 750만 원 삭감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도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725만 원이라고 있는 게 지금 반납한 겁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현 예산액입니다.
윤영수위원
현 예산액?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윤영수위원
잡아놨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1,07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있고 회의 개최수가 9건 했는데 지금 밑에 보면 농지위원회인데 제로입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예산은 725만 원 잡혀있고, 이게 지금 올해 24년도 겁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네. 맞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영수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올해 거가 여기 들어가요? 23년도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3년도 거를 갖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올해 예산으로 올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윤영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러 왔지 올해 24년도 예산서 보러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위원회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 올해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단지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내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1년에 월 1회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동장님. 이 주민자치위원회 보니까 작년 것 같은데, 개최한 횟수를 보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밑에 농지위원회는 올해 거로 하고 이거 지금 뭐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산액,
윤영수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작년 농지위원회 제로라고 했고 예산을 왜 붙인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말고 농지가 있어서 뒷장에 농지가 어떤 농지가 있습니까? 보니까 0.42 정도 되는데, 농지가 어떤 게 있죠, 전답으로 해서? 보통, 많습니까? 어디 쪽인가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평화남산동 뒤쪽에 있는 고성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전 일부가 개인 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미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답으로 해서 지금 좀 있는 실정입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앞전에 구성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체납 자체를 올해 과년도보다 원래 현 연도가 더 많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 자체 잘했네요. 과년도 게 더 많고 현 연도가 좀 적습니다. 체납 자체를 징수를 많이 잘한 것 같아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올해 저희들이 총 19,696건 중에서 약 98.6%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윤영수위원
옆에 보면 현재 24년도 4월 30일 현재네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윤영수위원
총 12억 9천, 13억 정도 되네요? 현재 이쪽 평화남산동 13억 정도, 12억 9천 얼마니까, 맞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윤영수위원
맞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체납액이?
윤영수위원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체납액이 큰 게 너무 많습니다. 뒤에 이거는 뭐죠? 4억짜리 이거는 뭡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지금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거를 조사해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천만 원에서 억까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유령회사 운영하다가 부도냈거나 잠수탄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 대부분 지금 정리 보류가 된 체납액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손실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변 사업 보면 유니온산업이 어떠한 산업입니까? 유니온산업 이게 뭐죠, 구미시에 있던데? 어떤 종입니까? 관급자재인데, 어떤 거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유니온,
윤영수위원
여기 산업팀장님 안 계십니까? 20페이지 사업,
대하
박대하위원장
팀장님?
윤영수위원
산업팀장님 안 계세요? 유니온산업인데 구미 거인데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관급자재다 보니까 어떤 자재인지, 혹시?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여기 산업팀장님 안 계세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총무팀장이 업무를 보고 있고,
윤영수위원
여기 총무팀장님이 하십니까? 동은 잘 몰라서,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어느 게 조달로 납품됐는지 바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구미업체가 있다 보니까 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유니온산업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관급자재이지 싶은데, 업계가 여러 개 있어서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쉼터 조성하면서 했던 것,
윤영수위원
하여튼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여기는 산업계장님 안 계십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저희들은 총무팀장이 산업 업무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업무 내용에 보면 어떤 업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는 업체하고 전혀 다른 사업 내용을 이분이 하고 계신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들 직제가 있잖아요? 공무원들 직제 있으면 행정이면 공업이면 공업 그에 따라가잖아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분이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다른 사업내용을 지금, 관련 없는 사업 내용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고 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속 창호나 이런 면허가 있나요? 금액 크든 적든?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거 무시한 거네요, 그죠? 금속물을 다루려면 금속 창호나, 금속 구조물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그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주시면 사후에 일이 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앞으로는,
승우
이승우위원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 봉사를 좀 하시나 보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그거는, 앞으로 업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에 봉사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업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내용을 이분들에게 주시면 사후에 관련 없는 업종인데, 여기 평화남산동에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면, 그죠? 그거는 아니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지켜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화남산동이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겪어야 할 구도심의 중심지로서 역할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계장이 평화남산동에 있어야 된다고,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문성 가진 분이 계셔서 앞으로 평화남산동이 대비해야 될 일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든지 개발에 있어서 분명히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감사합니다. 저희 안 그래도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로에 민가와 상가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원도심재생과하고 한번 협의하는 중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전문 직원이 담당하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산업계장이 없는 거 사실은 좀 놀랐어요. 평화남산동에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고, 구도심이 전문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총무과 얘기하셔서 한 분 배정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직제 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당부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동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평화동이 김천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김천시청도 나갔고 법원·검찰청도 나갔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가장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거제에서 김천까지 4조 8천억인데, 약 1조 7천억 원을 송언석 국회의원님이 증액해서 김천에서 문경까지 1조 3,031억입니다. 약 8조원 가까이 들여서 수서까지 개통시키고, 수서에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열차 만들고, 지금 김천역에 선상역을 새로 짓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화남산동이 동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상가나 빈집들이 많고 빈 점포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전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화동을 재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아주 연구 노력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이렇게 중심도시가 거의 폐허되다시피 이렇게 된 지역은 없거든요. 우리 시 집행부나 평화동의 직원들이 일심동체해서, 재개발할 수 있는 땅도 많습니다. 지금 거의 여기는 도시계획이 된 지가 1949년도 김천시로 승격되면서 도시계획이 돼서 7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시계획서 내면서 주민들이 여기를 계속 지키고 살아왔거든요. 이런 도시를 이렇게 그냥 아무 개발도 안 하고, 재개발도 이렇게 하는, 앞으로 많이 뒤떨어진 도시로 봐야 합니다. 가장 경북에서 포항하고 김천이 제일 먼저 된 도시인데, 이렇게 낙후된 거는 절대로 우리 시에서 무방비하게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장님, 경험도 많고 경륜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잘해서 시의 시장님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몇 페이지라기보다 2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평화남산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마다 제가 듣고 있고, 특히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지역구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얘기하실 때 도시가스 설치랑 빈집 빈 점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니 그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도로 포장공사, 골목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벽화 두 군데 이 정도로 모든 게 도로포장에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장님께서 빈집, 빈 점포 정비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일자리경제와 원도심재생과와 고민하고 협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5분 발언 이후에 이렇게 원도임재생과와 생각하신다면, 먼저 빈집, 빈 점포 현황 파악을 하셨습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4년 주기로 해서 올가을에 원도심재생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거로 계획 수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올가을입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우지연위원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이게 벌써 빈집, 빈 점포 정비라고 얼마나 강조했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지역구뿐만 아니고, 우리가 건축디자인과 할 때도 항상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동에서조차 실태조사가 안 된다는 거는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작년에 두 건을 신청하셨죠, 동에서 빈집 빈 점포? 빈집 정비사업? 그거는 동네별로 해서 건수를 올리는 겁니까, 신청?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
우지연위원
신청해서 하셨죠? 그러면 두 건 할 때 동에서 신청받았을 거 아닙니까, 먼저?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우지연위원
이 두 건만 신청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 이 사업에 관해서,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여러 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뒤에 혹시 팀장님들 모르겠습니까? 여러 건이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사업에 주민들이 얼마나 신청을 했냐?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총 3건 신청 들어왔었습니다.
우지연위원
총 3건?
그것도 좀 의외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엄청 많은 그게 있었는데, 정작 3건밖에 없었다? (
소영
현소영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실제로 보면, 요양원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대하
박대하위원장
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영
현소영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실제로 따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집도 비어 있고 옆집에도 비어 있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막상 신청하시게끔 하다 보면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 아니면 형제지간에 다 얽혀 계신 분들, 신청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8가구가 신청하셨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빈집 정비 대상되는 신청 비용 1,50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신청 탈락된 3가구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이상이셨었는데, 그게 또 보면 골목 안쪽 끝에 있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 경우는 비용이 너무 과다 책정돼서 탈락되는 경우인데, 또 최근 이번에 같이 있었던 경우 옆집 동의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막상 들어가 보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를 다 들어보면.)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 민원이거든요. (
소영
현소영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근데 그 모든 게 찾아가는 민원할 수 없겠지만, 모든 것을 맞출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현장에서 파악이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에게 안내가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내조차 되지 않고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찾아와서 하시는 분만 대응했을 뿐이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이거는 변명일 수 있는데, 저희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적은, 동장님이나 저나 저희 왔었을 때는, 앞전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아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조금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 제가, (
, 공무원석에서 –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빈집 전수조사도 했었고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했다는 게 방금 동장님께서 제가 일을 그동안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전수 실태 조사를 방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장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
, 공무원석에서 – 전수조사 저희가,) 그러면 빈집 진 점포가 몇 개인지 지금 확인 가능하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 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다른,) 팀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게 그거입니다. 됐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빈집 빈 점포를 말하는데, 그 관련 사업 작년에 두 건 실행하셨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이거는 실태조사가 우선시돼야지, 그다음에 사업 진행할 때 이 동에 그게 가장 좋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그래서 도시가스랑 아까 빈집 빈 점포를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가스도 지금 의회에서 수없이 논의되고 언급되는 게 도시가스 설치,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그게 있지만, 혹시 동에 이런 관련해서 민원이나 아니면, 그에 관한 뭔가 자체적으로 회의라든지 어떤 방안에 대해서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저희 관내 한 4,100세대 중에서 2,000세대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1,400여 세대가 올해 연초에 도시가스 수요 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있는 부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영남에너지에 연락해 보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의 영리가 목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쪽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하지만, 입지도 좋지 않고 여건에 별로 좋지 않은, 왜냐하면 아직 600세대는 신청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기를 꺼려하고 사업하기를 꺼려하는데, 저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나 보조해서라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사회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동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는 거를 기대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동장님께서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민의가 있잖아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우지연위원
이거는 시에서 어느 과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동장님이 가장 많이 실행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동네가 가장 취약한 원도심이고, 그래서 더 민심이나 그런 건의들이 많고 일이 복잡할 거로 사료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저는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죠? 여기 보면 편성목 대비 예산이 있는데 예산액과 하여튼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이게 일정하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항목 보면 차량유지대도 있고 전기요금 있고 이런 데, 편성목 대비해서 계획했던 돈대로 해서 정확하게 1천원짜리 한 개 다른 거 없이 똑같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일반운영비 201-01 밑에 있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이복상위원
1,934만 2천원.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이복상위원
또 1,934만 2천원.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전년도 예산하고 현 예산 같다는 말씀입니까?
이복상위원
아니, 이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용한 금액 자체가? 유류대고 전기세고 이런 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 하단에 보면 연도변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억·3억, 5천·5천 똑같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보다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을 지금 한번에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예산에 대해서 쓴 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23년도에?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을, 실적을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여기는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적은 게 아니고 예산하고 적혀 있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복상위원
책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17-7쪽 보면 설계변경 사업 현황 있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당초 금액 자체가 큰돈 아닙니다만, 892만 원인데, 변경이 약 50%가 넘는 예산을 계약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물론 사업량 증가했다는 사유를 표시했는데, 정동주택B동 앞 아스콘 포장공사다, 사업명이?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 동사무소에서 총무팀장님 가셨거나, 누가 가셨거나 해서 사업량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이복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 자체가 거의 50% 정도가 업된 부분은 설계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동장님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여쭤보니까 당초에는 정동주택B동 밑에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사업을 실시하려니까 위에 부분도 공사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거기 부분도 사업을 확장해서 시행한 거로,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설계 시에는 동에 대한 의지도 좋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 사는 사람들 민원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렇게 설계해야 되는 게 맞죠?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확하게 설계해서 50%씩 변경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뒤에 현수막에 보면 ‘원도심 부흥! 십자축 철도망 중심지!’ 문구가 너무 멋있죠? 이렇게 김천시 중심에 평화남산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장님께서 하실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지금 오세길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울러 저는 제안을 몇 가지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도심이라는 말 자체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더 발상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나, 그래서 지금 도심 가로수를 볼 것 같으면 역사에 있는 가로수가 아니고 새로 생긴 신도시 같은 가로수가 있어요. 물론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거를 하고 새로운 어린 유목을 심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삭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 조형물이라든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런 신규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시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이상욱위원
두 번째는 성의여자중·고등학교 입구, 그리고 구 조흥은행에서부터 성의고등학교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입구가 너무 삭막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입구를 환경 정비해서, 환경 미화 정비해서 해당 과와 해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신명나고 밝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산림 경계와 주거 경계에 보면 지금 보니까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과실수로 과장님이 농림분야의 전문가이니까, 과실수 해서 띠로 해서 도심하고 산림하고 어떤 경계선을 둬서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소일거리도 할 수 있고, 또 그 과실수를 수확할 수 있고, 또 평화남산동만 특별화된 어떤 정책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남산동이 관공서 이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노령층의 인구가 대다수입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노령층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쉼터라는 이름 안 붙여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소담도 하고 이런 데 벤치를 만든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든다든지, 정자를 만든다든지 일하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각종 제약 안에서만 발상을 하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어떤 역할이 있어야 만이 도심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과 더불어서 번개장터라든지, 왜 옛날에는 새마을자치회에서 4가지 용어를 해서 바자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각종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장날, 아니면 특정한 날 잡아서 그것을 해 보는 건 어떤지? 그리고 연도변 환경정비를 보니까 1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매년 1천만 원이겠죠, 이 예산은? 이 예산 1천만 원 갖고 할 게 있습니까, 사실은? 자재 좀 사다 보면 그런데,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요구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가져보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어째 작년하고 올해 문구 하나 안 틀리고 예산이 같느냐, 그런 실링, 즉 말해서 동사무소의 가변여건이 전혀 그거되지 않는 정액제 예산으로 받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는데 잔액이 보면 1억 2천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다 있는 예산도 다 소진 못 하니 예산에 대한 부족함은 못 느끼니까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예산이 좀 그거하더라도 문구는 바꿔야죠. 산출기초도 바꿔야 되고, 세대가 바뀌는데 단가가 바뀌는데 이런 것 조금 더 그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3년하고 2024년도 예산서 보니까 한 6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변화가 있겠구나 싶어서 보니까 이․통장 수당 10만 원이 상승되는 바람에 6천만 원 증액됐죠? 이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동장님은 평소 행정에 적극적이고 항상 열심히 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문드려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이 급부상하는 지역인데, 급부상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급부상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긍정적이고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면, 동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산업건설위원님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동장님과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저는 질문보다는 저희 지역 왔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질문 내용에도 있었지만, 원도심에 지금 이상욱 위원님도 언급하시고 다 동료 위원님들 언급하셨는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 공동화 현상 일어난 원인은 다각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게 악순환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고 이런 현실인데, 그중에 우리가 아까 쉽게 언급한 노실고개 구간에 어르신들 이동권 보장이 거의 안 됩니다. 시장 볼일 본다든지, 은행 금융권 볼일, 또 아니면 역이나 다른 데 이동하려고 해도, 병원 한번 가려고 해도 노실고개나 이런 데 한번 내려오시려고 하면, 볼일 보고 가시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증산·대덕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랑 아마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미니버스 도입해서라도 그게 안 되면, 지금 현행 그거로 안 맞는데 100원 택시라도 도입 부탁 드렸습니다.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률 50% 미만이라는 거는 굉장히 낯부끄러운 일이고 해서 그 부분도 도심공동화에 일부 역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관은 가고 예를 들어, 성의여고 올라가는 길을 원관이 가고 넣고 안 넣고는 개인의 뜻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원관이 안 가는 우리한테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원관이 일단 우리 지역에 2차로 이상 되는 데는 일단은 원관이 가는 게 원칙인 것 같고, 그리고 빈집 빈 점포 부분 이야기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 신한은행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한 150m 걸어서 오신 것 같은데, 보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빈 점포, 빈집 현황이 그만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에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더 위험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다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중부내륙철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상역사를 김천에, 김천역 자리에 유치하게 됐는데 예산은 4조 천억에서 1조 7천억 정도 증액해서 아마 6조 6,460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좋은 호재가 생겼을 때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T 세심하게 신경쓰면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신경써야 되지만, 우리 평화남산동에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다들 여기 어떤 문제가, 골목골목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시청도 다 준비하고 있겠지만,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그거를 세심하게 골목골목 체크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데 도움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평화남산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동장님들,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동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동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인 거 압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료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해당 사업하는 해당 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목소리 높여달라는 뜻에서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구인 김세호 위원님이, 물론 우지연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김세호 위원님이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동에서만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좀더 해결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화남산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1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