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과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오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138억 379만 6,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6,229억 7,66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366억 8,789만 9,000원으로써 그 차액잔액은 862억 8,877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328억 9,544만 3,000원과 사고이월 148억 208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85억 3,840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5,2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086억 7,615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5,996억 4,674만 2,000원 대비 101.5%입니다. 31쪽 특별회계 수납액은 143억 52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141억 5,705만 4,000원 대비 101%입니다. 이어서 35쪽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5,996억 4,674만 2,000원의 89%인 5,333억 9,08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7억 2,686만 9,000원을 제외한 372억 5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 지출액입니다. 예산현액 141억 5,705만 4,000원의 23.3%인 32억 9,70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517만 2,000원을 제외한 104억 9,177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공공기록물 유지관리 외 8건에 대하여 2,79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21건에 대하여 18억 8,867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쪽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8종으로써 전년도 말 1,438억 7,436만 3,000원에서 35억 9,126만 5,000원이 증가한 1,474억 6,56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5쪽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공회계 책임성의 이행평가를 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 자료로써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럼 결산서 332쪽에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총자산은 유동자산 등 총 6개를 포함하여 1조 1,709억 3,420만 6,000원이고, 총부채는 유동부채 등 207억 8,309만 2,000원이며, 총자산의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501억 5,1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의 350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이 1조 1,070억 5,120만 1,000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463억 38만 2,000원이며, 기말순자산은 1조 1,501억 5,1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8쪽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23년도 회계기간에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며 비용 수익 및 재정운영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비용은 인건비 등으로 4,872억 3,735만 2,000원이고 총수익은 5,335억 3,773만 4,000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463억 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에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채권은 보증금 채권 외 2종에 39억 8,1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19쪽에 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11쪽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 및 환경개선 등 총 80건에 대하여 476억 9,753만 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은 47건으로 328억 9,544만 3,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3건으로 148억 2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65쪽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 등을 포함하여 6,588억 2,8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6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9종에 86억 1,501만 4,000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9억 6,96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3억 3,115만 7,000원이 감소하여 현재 보유액은 29종에 92억 5,3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문화회관,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또는 결산서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부채 기준에 보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지요? 결산서 331페이지 보시면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빚 아닙니까?

예.

빚이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것은 유동이라고 보고, 1년 이상 되면 비유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동부채 안에 보면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예를 들어 미지급 법인세, 예수금, 유동성 정기부채 등 있고, 비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42페이지 재정상태표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부채에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될 거 같은데 목에 보면 부채해서 Ⅰ. 유동부채, 그 다음 Ⅱ. 장기차입부채라고 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Ⅲ. 기타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장기차입부채 자체가 유동부채 밑에 단위 항목으로 다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도 오래되어 기억력이 좀 없는데 이것은 옛날 같으면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있어요. 재무제표 작성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항목도 기업회계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도 장기차입부채라고 항목을 하나 더 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어도 기업회계 기준에 뭐뭐 하라고······.

용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고 유동부채 안에 어떤어떤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 렇게 나눠놨으니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것은 나중에 기업회계 기준 순서를 한번 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보면 미수납금액이 9,759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에 납세태만으로 인해 미수납한 것이 6,335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납세태만에 대한 징수대책 이런 것 있습니까?

납세태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보통 고지서를 받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전수고지서를 한 300∼400장 뿌립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올라가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체납액이 75%, 80%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는 납세태만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체납처분팀을 별도로 가동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관내 체납처분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소액자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납세태만을 합니다. 은행 신용조사, 은행 계좌조회 이런 것을 해서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세도 한 50만 원 넘어가면 부동산까지 조사해서 압류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수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예.

이렇게 하니까 많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한 과씩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 과장님들도 불편할 거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도 감당이 안 될 거 같고······.

지금 보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자리를 옮기셔야 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그런 것은 또 아닌 거 같아요. 죄송한데 기획예산실부터 한 과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과씩 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의 제기를 해서 서류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주요사업에 말씀하셨지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맞습니다.

안 그래도 동 청사가 평리3동, 평리5동, 평리6동, 비산7동 총 5∼6개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총자산을 선정하고 해마다 이월되고, 사고이월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기투자사업비를 예산현액으로 약간 오인하면서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매년 결산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장으로서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집행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명확하게 잘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꾸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더 명확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각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틀린다는 것은 어쩌면 기획예산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워서 그 기준들을 각 부서에 전달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이 진행되면 이런 오류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결산서 541쪽 보시면 1인가구 사업지원 대상자 수 보시면 2023년도에 목표를 세우고 실적이 124% 달성된 것으로 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 높게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2023년도 달성률이 124%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향후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인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 되나요?

지금 현재 45.3%고 기초수급자는 한 20%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인가구가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인가구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관계 형성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543쪽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서 2022년도 예산은 없어요. 제로지요?

예.

2022년도 결산에 보면 제로로 나와 있어요. 2023년도 예산은 1억 1,500만 원 세워놓고 결산은 3,4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비해 결산금액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당초 취약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이 301-03에서 301-02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301-03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 3,500만 원을 301-02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301-03 기존의 3,500만 원 예산을 행정착오로 감액편성을 못해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세우실 때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데 실제적으로 성과 달성률을 어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성과 달성에 대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가요?

말 그대로 결산이니까 예산집행 실적을 가지고 목표율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달성률이 나중에 다른 시나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걸림돌이 됩니까?

감사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별개의 문제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달성률의 목표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의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기식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목표치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노력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100% 따라가기 위한 목표치를 세워야 되는데 목표치를 낮게 잡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부족해지지 않겠나 이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성립할 때 상황하고 이듬해 집행 시기하고 상황 변경이 있으면 목표율도 달라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설정함에 있어서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목표치를 다시 설계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새로운 예산방식에 적용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4쪽 보시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마켓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22년도 결산은 3억 7,200만 원, 2023년도 예산은 4,000만 원 세우고, 결산도 4,000만 원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실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으로 후원도 들어오잖아요?

예.

후원대장도 정리하고 있나요?

그것은 위탁기관인 제일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후원금 같은 것은 없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저희들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후원 물품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후원금하고 후원 물품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제일복지관에 준 것 전체 1억 8,000만 원 정도 상향된 것으로······.

연 625명 이용지원하는 것으로 숫자상 나와 있는데 그 옆에 1억 7,387만 9,000원 이것은 무슨 숫자인가요?

지원해주는······.

이것은 무슨 단위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매월 625명이거든요. 월평균 625명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고, 월평균 625명에게 1년 동안 지원한 것입니다.

계속 중복적으로 한 인원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53쪽에 보시면 서구가족센터 운영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산에 보면 작년이나 올해 목표치가 비슷해요. 목표치에 비해 달성률이 차이가 나는데 이용률이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잖아요?

예.

늘었으면 이용인원만큼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드러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었더라도 현재 가족센터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파악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75쪽 2022년도 금액하고 2023년도 예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2023년도 결산에 있어서 16억 4,6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높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이것은 하단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올랐고요. 그리고 결산 금액은 2022년도 결산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금액 예산이 더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월되면서 결산기준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고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4쪽에 보시면 복지상담실운영을 하는데 목표는 2023년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단위가 100만 원 단위다 보니까 50만 원 미만으로 지출되어 제로로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데 100만 원 단위다 보니까 수치로 표시를 못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77쪽 단위사업,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지급 59개소, 한 업소당 보통 얼마씩 지원합니까?

경로무료급식소 말씀하십니까?

경로우대 이용업소.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12만 원······.

업소당 12만 원 지원됩니까?

예.

매년 그렇게 합니까?

예, 작년부터 올해도 12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6쪽 단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부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요?

예.

예를 들어 소멸대응기금이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첫걸음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 센터조성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 계획 동안 시설비라든가 장비구입비를 점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던데요. 지역 학부졸업생 채용 9명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염색산단 안에 다이텍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2023년 1층부터 3층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올해는 8억 투자해서 거기 시설비를 넣어서 염색과 관련된 자원들을 개발하고 채용도 시키고 취업 연계도 하고 논문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를 통해서 취업한 청년들이 있나요?

지역 학부졸업생 채용이 9명 2020년도부터 해서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용계획이 내려가 있고요.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헛되지 않게 꼼꼼하게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표가 100이고 달성률이 1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측정산식을 보면 계획분의 추진실적 곱하기 100입니다. 100, 100 이렇게 수치를 잘라서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까?

당초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목표를 사업 계획서에 어떤 시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당초 예산에 사업을 100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 추진했는 실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100이고, 경제과에 실적이 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산 방법을 이런 측정으로 하기 때문에 보면 다 100입니다. 기준치가 100이고 목표치가 100, 다 100으로 나와서 측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609쪽 밑에 성과분석을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잖아요. 부과건수가 1,252건이고 금액이 1억 1,310만 원 정도 있는데 납부가 다 되었습니까?

다 납부 안 됩니다. 보통 징수율이 50%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납부 안 한 사람들한테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절차 대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안 하면 한 번 더 통지하고, 압류 예고를 하고 뒤에 압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얌체주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 차를 주차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차량이 쓰레기를 밖에 버리고 가는 얌체족들이 보이던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려 동네를 어지럽히고 지저분하게 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에티켓을 지키는 사람은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는데 밤에 늦게 나가보면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얌체족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단속기준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현재 단속하는 거 없지요?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던데요.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배설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단속을 하고, 의식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인데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에티켓을 요구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려인이 천만이 넘는데 지금 시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식이 이뤄지고 공감대가 이뤄지려면 지금 5년 되었다 해도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5년이 지난다고 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제도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의식 수준도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만 제시를 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면 따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먼저 행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2페이지 보면 폐자원 및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이라고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폐자원이든 음식물처리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보통 원인자들이 부담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제가 의미를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폐자원 및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에 예산이 들어가지요?

예.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 감량화 사업 대형폐기물 처리, 수거체계 개선, 수거체계 개선은 그렇다치고 이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저희들이 낸 돈으로 저희들이 폐기물을 배출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예산을 따로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잡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원인자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부 정책이나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래야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폐자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최근에 무인회수기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 업자가 장소라든지 비용을 투자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재활용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구비나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장비를 사서 장소까지 제공해주면서까지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명확하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할 거 같으면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국가정책이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줄이고, 자원재생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만든 회사라든가 수입하는 회사에서 사실은 예치를 해놓고 그 예치금을 빼먹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업체가 자기네들이 분명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회수해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그 예치금 되어 있는 것을 받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수입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왜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지 사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을 쓰는지 솔직하게 과에서도 그렇고 의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담당팀하고 얘기도 나누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 해보자 얘기가 오가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정부에서 실적이 강화된다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거 같으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중으로 도움을 주는 거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15쪽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급 있습니다. 이 가입가구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개인주택, 상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국시비를 받아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2만 세대에서 2만 5천 세대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3% 해서 우리가 각종 행사 때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신청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좋은 상태기도 하고요.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큰 타이틀에서는 지구를 보호하는 차원이고, 소규모로 보게 되면 우리 서구도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환경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같이 동참해야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19쪽에 보시면 폐수배출업소 점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22년도나 23년도 목표치가 100, 달성실적도 100입니다. 보니까 점검대상분의 점검대상자 이것도 100인데 점검대상 하는 것에 보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요즘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획하는 것보다 여기에 더 추가해서 점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점검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김종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폐수뿐만 아니고 대기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일정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숫자가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는 번거롭고, 다른 관리 부분도 있고 해서 거의 90%∼100% 사이를 목표 대상으로 삼습니다. 목표율을 100으로 해서 달성율을 100으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성과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업소 수로 할 거 같으면 매년 숫자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목표율로 해서 평가보고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목표달성에만 급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배출업소 지도점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24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 대기오염행위 근절 부분에 있어서 환경청소과로 생활민원이 있지요? 예를 들면 구공탄막창에서 나는 연기나 냄새, 무침회 골목에서 나는 비린내 이런 것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그것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생활악취가 있고,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염색산업단지 업체 관련해서 악취 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식당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일어나는 악취 문제는 각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을 넣은 사람이 “환경청소과에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1도 없다”고 엄청 화를 내는 전화를 제가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사실 대기오염이나 염색공단 이 악취도 악취지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악취는 생활공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따로 제가 위생과에 질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660쪽 노후 및 파손된 하수시설물 정비로 원활한 하수배제와 침수 사고 등 사전 예방, 지금 우리 구에서 하수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있네요.

예산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관리를 하잖아요?

예.

앞으로 장마도 오고하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찌꺼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가 원활하게 안 되겠지요. 바로 하수도 물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있는데 지금 하수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수도는 시비 준설비가 시에서 내려오고 있고 그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준설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준설업체가 상습침수구역에 해마다 두 번씩 준설 청소를 합니다.

상습침수구역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민원이 있는 구역이나 일반구역, 준설물이 고여 있는 구역을 순찰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준설공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구역을 우선적으로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간을 정해서 내당동 구간, 평리동 구간 이렇게 정해서 순환제로는 안 합니까?

일단 상습침수구역을 먼저 하고, 일반적으로는 지역마다 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순회 순찰도 병행하고 준설물이 고여 있는 데는 확인해서 직접 준설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하수도 청소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막힌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꽉꽉 막혀 있어서 비가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동네 다니다가 하수도 밑을 들여다보면 악취가 많이 나고... 물론 보건소 소관이지만 거기 청소를 깨끗이 안 하면 모기나 벌레가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간을 정해서 비산동, 다음에는 무슨 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일이 꼭 발생해야 하수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순차적으로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구 하수관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66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목표가 1억 4,000만 원을 목표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신 것이 없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억 4,000만 원은 시 보조금 사업인데 보조금이 작년 하반기 10월에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이월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진을 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9쪽 효율적인 보건행정 추진사업이 단위사업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262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쪽으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법 의료비가 많이 나갔던데 암환자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1명 얼마씩 지급합니까?

일반인은 연간 최고 200만 원까지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0만 원입니다.

암환자는 300만 원까지?

예.

일시불로?

일시불이든 어쨌든 연간 지급한도액이 200∼300만 원 이렇습니다.

한 번 주는 일회성이지요?

연간 한 사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수급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상담해서 4,239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에 그렇게 자살 위험군이 많습니까?

정신질환자로 관리되어 있는 것이 300명 넘고 중간중간에 자해나 타해 환자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자살했는 유족지원사업도 예산에 4,6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서 이 예산이 다 소비가 되었나 보지요?

예, 올해는 소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가구당 얼마 지급합니까?

홍보비라든지 운영비, 위로해 주는 프로그램, 홍보 그렇게······.

유족한테 하는 지원사업이 프로그램입니까?

잠깐만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족지원사업 4,600만 원은 다른 용도도 있지만 여기는 인건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족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인건비 사업에 4,6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살했는 사람의 유족한테 지급되는 돈은 아니다. 그렇요?

예, 직접은 아닙니다. 위로하는 프로그램, 가서 위로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