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노후전선사업은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시장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전 구간을 다 못 하다 보니 자부담 부담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 구간을 설정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1개 점포에 예를 들어 분전반을 설치한다든지 위에 노출된 어수선한 전선을 해달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집 당 얼마 정도, 지금까지는 300만원 정도의 보수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가게는 일반가게보다 창고가 있는 아주 큰 규모의 가게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게는 분전반만, 쉽게 말하면 두꺼비집이 있는 그게 2개소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자부담 10%에 국‧시‧구비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부담은 10%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국‧시비가 충분하게 지원된다면 시장에 전부 다 두꺼비집이라든지 건물 내에 전선까지 다 그거까지 해야 완벽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분전반만 하고 나서 7번 공사하는 업체에서 방문했었습니다. 분전반만 되다 보니까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차단기가 내려간다는 거는 전선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수리하고 개‧보수하셔야 되는데 계속 차단기만 올리다 보니까 실제 화재는 듣기로는 건물 내에 있는 전선 쪽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에서 보면 최소한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인분들이 직접 아니면 건물주가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1차 2차 해서 행안부에 해서 점검도 많이 했지만 실제 나가보면 시장이 거의 30년 된 시장이 많습니다. 점검하면 할수록 수리 보수할 데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을 하려고 하면 건물주 또 토지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되면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노후전선사업 이런 데 자부담 10%, 상인회에 내도 되고 건물주가 내도 됩니다. 10% 해서 어쨌든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상인이 원하든 아니면 우리같이 이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거를 개선하시오 하면 건물주가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이런 게 법적인 조치가 없이 우리가 계속 나가서 점검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조치하세요 하면 강제할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미흡해지고 점검도 미흡해지고 또 다음에 어떤 현대화 사업 이런 걸 하더라도 확보되더라도 거기 100% 다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되고, 아니면 사업비를 많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정회 좀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가로등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준 m에 따라서 조도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장여건과 설치여건과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호선 경관조명과 우리 가로등 설치시기가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먼저 가로등을 설치하고 3호선 교각 경관조명을 했을 수도 있고,

예, 우리가 뒤쪽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간 충돌이 일어날 순 있는데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 감사청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노후가 진행되거나 교체가 필요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그 간격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지적해주신 부분은 역시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것처럼 과거에 기설치되어 있던 돌의 징검다리,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하고 하천 정비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신설한 징검다리 이건 규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규격과 관계없이 징검다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갈수기 때 사람들이 편의상 지나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셔야 되고 상류에 있는 징검다리든 하류에 있는 징검다리든 수위가 차거나 재난 시에는 건너가서는 안 되는 다리죠. 그거를 규격을 일원화해서 다시 교체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위가 차게 되면 결국 못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징검다리를 교량만큼 높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을 적용하면 아쉬움이 덜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해주시고 향후 징검다리가 많이 노후되거나 하면 교체할 때는 당연히 기존 규격에 맞춰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추경 재원이 있어야 하니까 본예산 한 번 하고 5월에 하는 데도 있고 6월에 하는 데도 있고 1차 추경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차 추경 있고 결산 추경 있고 그렇게, 코로나 때는 2회 추경도 있고 결산 추경도 있고,

보통 올해 경우로 말씀드리면 6월에 1차 추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