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8개 부서 각 10건씩 총 8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총 83건으로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9건, 대응예방과 21건, 안전체험운영단 1건, 119종합상황실 8건, 진해구 소관 11건,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소관 각 11건씩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3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47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총 9건을 작성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및 자격증 취득 현황, 소방청사 및 환경개선 사업 현황, 기동장비 보유 및 교체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01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총 2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실적,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개별사항으로 537페이지 총 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551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19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소방무선 통신망 구축 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 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관할 3개 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73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개별사항으로 의창소방서 소관 599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총 11건, 성산소방서 소관 625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총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655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월별 소방출동 내역,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고드리지 못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의문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정성 어린 충고와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이 안전한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창소방서장님 부재로 김상권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 교육을 각 소방서별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30회, 221회 교육 이런 훈련을 쭉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훈련들은 현재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화재를 할 수 있는 장소, 공간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진전에 부지를 분명히 사 놓았는데 그 부지가 제가 봐도 현재 조금 협소합니다, 이런 훈련장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용도로 또 할 수 있는 작은 훈련장을 하면 되고 좀 큰 훈련장을, 관내에 어떻게 부지를 구입해서 훈련장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서 부지를 찾아서 구입해서 훈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이 좀 많아서 먼저 질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아마 질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64페이지에 계속비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게, 예.

거기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이게 20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24년에 1,100만 원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5개년 사업이 아니고 지금 6개년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 질의 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작년 연말 근무평정 당시에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남소방노조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네요?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는데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네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일단 먼저 원인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창원소방본부 내에서 일어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인사 평정을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월에 평정을 하는데 소방서 개념이죠, 지금 본부. 서 개념에서 부서장이 인사 평정을 1차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는 기관장이 하게 되어 있고. 1차 평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확인을, 평정을 하고 도장을 이렇게 하는 절차상에서 조금 센터장하고 당시 인사 담당하는 주임하고 조금 서로 간의 문제가 이렇고 해서 센터장들이 노조 경남지부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 책임에는 본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뭐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쪽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 하는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부서장은 우리 소방서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장을 말하는 겁니까?

센터장입니다.

센터장?

예예.

그러니까 기사를 읽어보면 센터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사인을 해서 올려보내야 하는데 점수까지 기입된 표를 가지고 와서 센터장의 서명을 받았다?

센터장하고 사전에 다 받았는데 그것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내가 안 찍었다, 당시에는 그걸 다 묵인하고 찍으라고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도 아직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그러면 조사는 오래전에 받았을 거고, 어떻습니까?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결된 겁니까?

지금 본부장으로 직권 남용해서 한 부분은 종결이 되었고요. 노조에서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평정을 다시 했네요?

그때 초창기에 언론에 나온 게 JTBC에서 아마 그 보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 나오기 전에 노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해서, 그래서 우리 감찰부서에서 먼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더 사건화시키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맞느냐, 안 맞느냐 재평정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노조에서 한 게 인사발령을 하면 근무, 심사는 다 했는데 인사발령을 내면 안 된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상이 없어서 그 이후에 발령을 전적으로 냈습니다.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든 어쨌든 그런 사건이 앞으로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마련했습니까?

예, 아예 지금은 제도상으로, 원래는 이게 시스템상으로 다른 기관에서나 경찰기관, 다른 기관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저희 소방 쪽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아예 부서장이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바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맞다, 인사 주임이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서로 쌍방의 주장이 지금 현재 틀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누가 맞다, 안 맞다 한 부분에서는 향후에 아마 판단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시스템은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습니다.

어쨌든 노조와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거기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다 수긍하고 받아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어쨌든 밖으로 비치기에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하시고 또 노조와의 관계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굳이 한말씀을 더 드리자 하면, 조직에 대해서 제가 소방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평정이 9월에 있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10월에 평정을 했고. 거기에서 오고 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소방본부로서 말씀드리려 하면 그 당시에 잘못되었으면, 저는 아쉬운 게 만약에 시정의 요구가 있다면 그 당시에 잘못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수정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12월에 그것 오픈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차라리 우리가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으면 그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수정하라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요구를 안 하고 그것 두 달이나 지나서 12월 인사철에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불화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어떤 틀을 해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는, 어쨌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창원소방본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니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런 분들의 작은 불만까지도 같이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한번 하기도 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00…. 아까 몇 페이지였지, 465페이지인가? 우리 전기차화재에 대해서 이것을 특수화재로 보시는지 일반화재로 보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463페이지 특별회계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에 한 8%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더라고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결산감사 때, 결산승인 때 풍호동119안전센터 그것 어떻게, 내용은 하고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을 안 켠 것이 아니고 불이 있는데 아파트 그쪽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밝다고. 아파트 쪽에서 창문 쪽에 청사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다고. 그래서 좀 꺼놓기도 하고 켜놓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조도를 낮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수리를 해서 낮춰서 밖에서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안 켜졌으니까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켜는 과정에서 민원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청사 불을 꺼놓은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때 아마 좀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수리되었고 지금 이상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 특별회계 불용액이 8%나 있는데 그런 용도로, 만약에 전기세를 절약하려고 안 켰다, 이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역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예, 민원 그 사이렌 소리를 치면 마산소방서가 딱 아파트 바로 앞 도로변에 있거든요.

예예.

사이렌 소리하고 밝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이렌도 치면 우리가 출발함에 동시에 사이렌을 울려야 하는데 민원 때문에 저 도로변까지 나가서 사이렌을 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그 민원도 무시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그것 혹시 민원접수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그것 자료를 제가 챙겨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전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 근처에, 소방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밝다, 시끄럽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는지,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예, 관공서, 소방서가 있는 데는 다 사이렌 치면 시끄럽다, 밝다, 왜 불 켜놓고 밤에 자는데 불을 안 끄느냐, 시끄러운데 왜 사이렌을 그렇게,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한 게 있으면 한번 좀 주시고요.

그것 뉴스도 상당히, 소방서가 옮기는 데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면 일단 민원인 때문에 땅을 못 사고 소방서 못 들어오게 저지하고 악성 민원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방서를 못 옮기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성하고 관련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서장님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예.

그런 게 있다면, 뭐 국민성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뭐 국민성까지 이야기합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 만약에 불 나서 죽으면 출동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런 방법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어쩔 수 없다, 국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그게 국민,

만약에 그 옆에 불이 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이렌 안 울리고 소방차가 나가서 돌아서 이렇게 가서 만약에 불 끄러 가면 이미 늦는 것 아닙니까, 다 타버리고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국민성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국민, 그렇지 않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기분 나쁘죠, 안 그래요? 아니, 이것은 정말 문제야, 이것은. 이것은 님비 문제가 아니야.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님비현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례로 창원소방서에 있을 때 은아아파트 사이렌 민원 들어와서 반상회 때 설명하러 가서 욕만 실컷 들어먹고 왔어요. 아니, 왜 사이렌 밖에 가서 운동장, 로터리 돌면서 울리면 되지 왜…. 아, 임신 소 낙태 소송도 우리가 걸린 적이 있어요. 임신 소 그러니까 소 축사가 있었는데 사이렌 때문에 소가 죽었다고 소송 걸려서 우리가 애를 먹은 적도 있고. 위원님 같은 분만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니, 그러면 그것 물어줬어요?

소송 걸려서 물어주는 것은, 국가에서 물어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송 걸린 적이 있어요. 자기 집 옆에 오면 싫고. 지금 가음정안전센터도,

아니, 소방서가 혐오시설입니까? 자기네 집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장님도 그런 것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개선해야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안 되는데, 우리 국민성 아까 이야기했다는데,

어떤 것 했어요?

반상회 때 설명도 하고 조금 전에 가음정센터 이전하는 것도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가음정센터를 옮기려고 해 보니까 가는 것도 안 된다, 여기 있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설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 풍호119안전센터에 네온을 설치해야 하고 그 앞에 대단지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출동 나갈 때 사이렌 켜고 나가죠?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면도로가 4차선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이면도로,

아니, 서장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있지만 또 알아보기에, 그다음에 이런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는데 반반이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하느냐고요. 생명,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임신한 소 낙태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느 게 더 크느냐고요. 물론 다 공히 똑같은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봐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부분은,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참 대답 듣기 진짜 어렵네. 그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핏대 올리게 해. 아무튼 진짜 소통을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도, 우리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면, 소방본부 행사 가면 소화기도 주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갖다 주고, 민원 넣은 사람한테. 아니,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그래야지 많은 사람이 피해 볼 그런 개연성을 줄일 것 아닙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것하고, 지금 자꾸 그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고. 그다음에 504페이지, 505페이지 우리 중간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실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대답하시려나?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지금 우리 상황실이 성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는 진해에 있고?

예.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상황실, 그런 기능들을 본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그전부터도 우리가 사실 본부 기능을 하는 게 상황실 포함해서 4개 과가 있습니다. 실하고 단하고 과 2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데 사실 합치고자 하는 마음은 저희들도 간절한데 청사 공간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안전체험운영단도 과학체험이 있죠?

예예.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진해소방서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본부가 나오고 지금 현재 본부를 진해소방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역할을 소방본부를 별도로,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위를 인정 못 받아서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특례 지위를 인정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소방 직원들, 소방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장 자리도 하나 생기는 거고 각 과의 과장 자리도 생기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도 계속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력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든지, 제가 오늘 삭발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그것 본부장님이 계속, 본부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는 그것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더 나은 소방 안전 이런 것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역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본부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염려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구급대원 폭행 등 방해 행위 건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방해 행위 건수가 작년 23년 폭행 5건, 피해 인원 8명으로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지난 5월 25일에 의창소방서 바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 내용도 좋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뒤에서 또 마술쇼도 있어서 아기들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내빈석을 장애인주차구역 위에 의자를 다 깔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도 짧게, 저는 자료에는 없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지적되었던 것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 헬멧이랑 호흡기 세척기 보유율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서울, 대구, 제주를 제외하면 보유기가 조금 미달한 상황이었다고 2021년도 때 좀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소방 헬멧하고 호흡기 세척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은데 국민성보다도 그런 악성민원, 그게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좀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청사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생각해 봤는데 창원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빌리면 국민성 때문에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인구와 관련해서 대책이나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 관련해서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을 소방청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같이 해 본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랑 근거 자료, 세부 지침을 계속 보완하거나 만들어 간다든가 아니면 국회나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인근 시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대안을 제시해 본다든가 이런 분류의 답변과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서장님도 앞으로 하실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조금…. 국민성까지는 제가 들먹일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국민성보다도 악성민원,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대책과 고민을 더 하고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각 소방서에 취사, 취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무 소방서에서 얘기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사 인부는 우리 공무직도 있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할게요. 우리 마산·성산·의창 그다음에 우리 본부죠, 진해 3개 과. 여기 취사 입찰, 입찰 사업계획서 그것 그다음에 입찰서. 그다음에 혹시 만족도 평가 같은 것 합니까? 만족도 평가.

아직까지 만족, 직원들 식사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취사 그게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일 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레시피, 메뉴 그다음에 거기 근무 인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각각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김헌일 위원님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부탁드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괜찮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대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478페이지 상단부부터 이렇게 보면, 아, 477페이지도 있습니다. 477페이지부터 보면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이 지금 보면 소방본부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게 부지면적이 3개가 동일하고 건축 연면적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방본부의 부지면적과 건축 연면적을 표기한 것이죠?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딱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주로 우리가 구급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이게 교부세가 내려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은 기동차량입니다. 그러면 그 소방안전교부세는 개인장비도 있고 여러 예산이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차량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소방안전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40억 원이 온다고 해서 전체 차량에 다 쓰는 게 아니고 개인장비, 모든 기동장비부터 다 해서 나눠서 다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시비는 하나는 안 들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다 쓸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차량장비 이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기준해서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80%까지 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위원님 소방본부장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1년에 직원들 채용해서 상반기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1년에 상반기 보험 들어가고 나면 또 수시로 결원이 생기고 이러면 그 인원을 또 하반기에 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1년에 2회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모집하는 게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비상소화장치 설계용역비가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집행잔액이 여기 표기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1,100만 원이었는데 계약이 1,080만 원이고 11만 원, 아,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이게 지금 1,080만 원을 1,080만 원 그대로, 이런 식의 집행 방법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568페이지 맨 위에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감염관리위원회 여기에서도 지금 수당 지급이 안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내용하고 의사, 수의사 선생님 이야기한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액을 적을 때 예산액이 이것만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전체 중에서 적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소방본부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참 가슴 아픈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거의 딱 14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가. 14년 동안에 이런 예산 표기는 처음 봅니다. 계약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자료를 출력하시거나 생성하시는 분이 정말 한번 눈으로라도 살펴보고 자료를 제공하시는지, 참 그 부분 제가 안타깝다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 다음부터 할 때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조사분석실 조성 그다음에 2023년 현장활동 소모품 구매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짤 때, 물론 어떤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는. 그런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하거나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27페이지는 2023년 추진실적이고 628페이지 한 장을 넘기면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계산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소방홍보 관련 행사 추진,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회당 참여 인원이 평균 350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은 평균 회당 참석 인원이 60명입니다.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들이 행사 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참석할 때도 있고 적게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119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참석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은 행사마다 조금씩 인원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4년 추진실적을 연말 가서 자료를 낸다면 2023년하고 거의 비슷해질 수 있을까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때 연말에 가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다른 것은 놔두고 6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소소완 소방안전교육 여기도 보면 해당 평균 인원이 696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면 170명밖에 안 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말에 자료를 따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6페이지 남성센터 건축공사 쭉 이렇게 예산액, 계약금액이 나와 있는데 앞에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즉 말해서 남성센터 건축공사 건축 감리 용역이 얼마인데 2,120만 원으로 계약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세 번째부터 보면 남성센터 이전신축 설계용역비인데 아마 69억 하는 이게 공사비 총액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 총액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1억 3,900만 원 했다면 실제로 이 설계용역비가 얼마, 예산이 얼마로 잡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에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유념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64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맨 위 상단부에 지금 위원 수 총원이 8명이고 2회를 했으면 16명을 초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후반기에도 뭐 어떻게 배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남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언했다고 해서 그게 실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적어도 2년 동안은 앞으로 이렇게 회의장에서 더 만나야 하는데 정말로 이런 자료 표기는,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 뭐 ‘소모적’ 하면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이런 걸로 지적하고 답을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출력을 했을 때, 생성했을 때 한 번쯤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런 정도는 눈에 다 안 보이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지적은 안 하고 정말로 우리 소방본부의 본연의 활동, 화재 예방이라든지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는 일에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히 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질타하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의장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도 이것은 하나 묻고 가야 해서, 웅동119안전센터 보면 2022년도 3월에 우리가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초 그때 당시에 금액이 43억 3,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56억 7,700만 원이라. 금액이 한 30.99%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변경 승인이라든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정률이 지금,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률이 지금 몇 % 되어 있죠? 누가 답변하실, 정책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