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진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제4대 134회 제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6-17

회의 전체 보기 387턴

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선서문 제출)

성현

권성현위원장

이상인 소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개발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각 9건입니다. 2023년 예산 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3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 추진 현황,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571페이지부터 578페이지입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 현황,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3건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 593페이지부터 606페이지입니다.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미준공 사업 현황, 창원 자족형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연도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덕산조차장 부지 토양정화공사 추진 현황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이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6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입지과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추가 이것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돼요. 567쪽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굴착·선별 공사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된 사업기간이 2000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인데, 이 사업이 이것이 사업 개시가 21년 9월 27일이 맞지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박해정 위원님,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 시행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폐기물 굴착 및 선별 공사 사업은 20년 11월 27일부터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때부터 착공이 되었어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상 사업 개시가 21년 9월이 아니고 20년 11월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가?

상인

이상인도시개발사업소장

본 사업 하기 전에 폐기물 처리작업부터 먼저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그것도 참,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사업도 하기 전에 미리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사업을 시작 뭐야, 계획 단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착공 단계하고 계획 단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사업이 창원시와 그리고 한국산단공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는 한국산단공이 주가 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 먼저.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착수하다 보니 폐기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산단공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고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창원시가 100%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진행은 폐기물이 20년 11월에 먼저 된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업폐기물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뒤에 공사 부분이 이것이 21년 9월 27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이전의 사업 진행, 착공했던 국가산단하고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고 마무리되면서 전체 창원시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 21년 9월 7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23년도 감사 수감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도 감사에서도 감독 소홀로 지적되고 부실 공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공사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 있어서 일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라든지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낙차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곳에 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서에는 빠져서, 이것이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면과 내역, 현장하고 달라서 이 부분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 설계서를 가지고 오면 감독이 검수를 잘해서 도면과 설계 내역서 검수를 해서 누락이 없어야 하는데, 일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보니까 부실 측정,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 이런 문제도 있었고 감독 소홀도 있었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번에 아실 것이에요. 원이대로 S-BRT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그 많은 시민이 다니는 그 도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그리고 적발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 문제를 접하면서 ‘야, 이것 우리 창원시의 토목공사든 건설공사든 부실 문제가 이것이 사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원이대로에서도 저렇게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많이 또 벌어질까?’라고 우려를 했었거든. 그런데 여전히, 도 감사를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산업입지과뿐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과에서도 또 지적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창원시 지금 전체적인 공사 현장에서 이런 식의 이런 부실 시공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뭔가 이것이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부실 시공 부분이 아니라 설계내역서에 도면하고 현장에는 상복천에 낙차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역서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금액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시공은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했고 낙차공이 필요한 부분에 낙차공 설치 공사도 했습니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 변경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애당초 처음 할 때 용역회사를 왜 똑바로 이렇게 검수를 못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 벌점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감사 지적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벌점을 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 법에 의해서 했는데, 설계금액 오류 5% 이상이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내였기 때문에 벌점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공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다행이고. 우리 아까 전에, 나중에 지금 과는 아니지만 사업과에서도 보면 사파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설계나 용역에 누락된 것이나 과다 설계가 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 이것이 부실 시공이라는 것이 꼭 시공 단계뿐만이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보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예, 앞으로는,

박해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실 공사를 양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575페이지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현재는 분양 1차 구간 1만 평 분양이 되었고, 지금 2차 구간 또 1만 평에 대해서 분양보다는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8월, 9월 정도 되면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부분은 아직까지 지장물 관련 때문에 소송도 있고 해서,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분양률로 보면 얼마 정도 분양률이 된 것이에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한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20%?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준공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지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승인은 2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기까지는 26년,

박해정위원

26년?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26년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예.

박해정위원

이 분양률이 지금 20% 이래서 어떻게 가능성 있는 것이에요? 자신 있는 것이에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기가 좀 많이 사실은 늦어지긴 했는데, 그 부분의 주가 지장물과 그리고 밑에 폐기물 관련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장물들을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가 과거의 토지 보상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장물 보상이 안 나가다 보니까 더 이제 안 나가고 이런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들 때문에,

박해정위원

잠깐만요, 예, 알겠어요. 지금 분양률이 한 20% 정도 되었는데 20% 정도 된 그것까지만 생각해서 어떤 업종들이 주로 분양이 되었어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대부분 수소 관련 업종입니다.

박해정위원

수소?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예, 수소 에너지,

박해정위원

수소 관련해서?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그쪽 지역에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가 위치해 있잖아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것이 유치가 되어서 그것이 앞으로 상당한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쪽 지역이 자동차, 수소뿐만이 아니라 전동화 자동차, 앞으로 이것이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빠른 속도로 앞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품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수요가 발생할 테고 또 그런 산업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이 지금 국가산단 확장하는 그 구역에는 이런 산업을 좀 특화시켜서 집적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김해 지역에 지금 전기 자동차 부품 관련한, 어디지요, 그것이 어디지? 명동, 한림, 한림 쪽의 명동 일원에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집적단지를 이번에 공모사업에 되어서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국가산단 지역에 지금 분양률 20% 정도의 수소 관련한 산업들이 유치되고 있다면, 아마 그쪽을 좀 특화해서 유치 노력을 하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전망 있는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예, 현재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여기 사업 자체도 그렇게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문화되도록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573페이지, 덕산일반산업단지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쭉 이렇게 추진사항 보면 마지막에 추진계획에 24년 5월 달에 정상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사업절감 방안 강구를 한다라고 해 놨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일반산업단지의 대주주인 동양건설 부분이 사실은 저희하고 지금 최대한 빨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본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때 동양에서 빨리 포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그쪽에서는 뭐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까?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예, 현재 동양에서는 무상으로는 양도할 수 없다. 본인들은 기존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는 유상 양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자기들은 양도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수익성이 크게 없는 이 지역에, 기존의 유상으로 또 매입을 해서 들어올 기업체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사회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상에는 본인들이 나가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어찌합니까, 시에서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계속 이사회를 하고 또 마련할 방법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그 주위에서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면, 그러면 민원 오면 우리는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저희도 민원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찾아오십니다. 답답한 부분이고 저희도 이 부분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대체 기업자가 오면 제일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좀 접촉도 해보고 남아있는 또 기업체하고 이렇게 100% 유상이 안 되면 또 조인을, 좀 서로 조율을 해서라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해서 협의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최근에 접촉해 본 기업이 있어요?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정우개발이 본인들은 이 부분을 조금 해 보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업체를 하나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이것을 빨리, 하루아침에 나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그쪽의 지주들이나 주민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계속 이것 그냥 동양건설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지금 다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분양될 가능성만 많으면 빨리 덤빌 회사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정서나 주위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시에서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 하지, 그냥 마냥 보고 1년, 2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빨리 좀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강선자산업입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산업입지과 질의 없지요,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