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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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계속감사

예, 위원 여러분! 감사 중지 중 협의한 결과 지난 감사 시 답변이 미진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총무과 구리시 청소년재단 구리문화재단 산업지원과 구리농수산물공사 도시계획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 구리시 청소년재단 구리문화재단 산업지원과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그리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질문· 답변의 건 맨위로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수 총무과장은 현재 장기 재직 특별휴가 중으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 팀장인 김문수 총무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총무팀장

차렷! 경례!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김문수입니다. 오늘 답변에 참석한 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인사조직팀장입니다. 남상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길난주 열린시정팀장입니다. 박정민 행정구역개편TF팀장입니다. 김미래 주무관입니다. 한지윤 선임 주무관입니다. 이성우 선임 주무관입니다. 유덕연 주무관입니다. 이상우 주무관입니다. 예,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총무과를 상대로 한, 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왔는데요. 서면 답변 결과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한 대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3.8%입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담당 팀장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조직팀장 박정희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3.8% 맞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리시청이나 구리시에서 출자한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자료를 받아 봤잖아요. 제가요?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구리시청도 겨우 턱걸이했어요. 의무 비율이 현원 대비해서 32명을 의무 고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32명 의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문화재단은 26명 중에 장애인 고용한 현황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신동화위원

상권활성화재단도 한 명도 없고요.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신동화위원

청소년 재단은 의무 고용 인원이 2명이어야 하는데 실제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신동화위원

구리농수산물공사 역시 의무 고용 비율을 겨우 맞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의무 고용해야 되는데 3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 도시공사 자료 제출한 거는 2024년 현황은 없고 2023년까지만 왔네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이것도 2024년까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2023년까지 보니까 의무 고용 인원이 7명이어야 하는데 5명밖에 고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신동화위원

장애인 공공기관에서 의무 고용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이 뭘까요?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아무래도 사회 활동이 좀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회 활동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목적 쭉~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제시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고요 기회를 확대한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또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고용 편견을 해소 하는데 기여한다. 또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적극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또 이러한 것들은 장애인의 의무 고용 제도를 법률로 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공공기관에서 법적 준수 사항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신동화위원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제공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신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구리시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공감하시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 ….

신동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신동화위원

이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앞으로 더욱더 힘을 쏟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이 8,525명으로 실제로 우리 구리시민 인구 비율로 대비해 볼 때 한 4.7%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의무 고용 비율은 3.6%에요. 인구 비율을 보더라도 인구 비율보다 적게 의무 고용 비율을 책정해 놓고도 이것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우리 구리시가 장애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권리 보장 인식 개선 제도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가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안 불러야 되는데 또 오셨습니다. 저는 여쭈어보고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지금 산하 기관이 있는데 혹시 우리 산하 기관도 인사업무나 이런 거에 우리 본청에서 관여를 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본청도 이 모든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개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웃음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전혀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나 보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러면 공직자에 대한 어떤 행동강령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재단이든 공사든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 같이 여기 본청에서 내려 주나요?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제가 알기로는 각자 그 단체에 맞는 행동강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으음~ 그러면 지금 산하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럼,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상익

남상익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남상익입니다. 그 부분은 재단이라든지 이제 공사라든지 그러면 저희 감사 부서에서 조사 권한도 있고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러면 이 업무는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상익

남상익자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러면… …. 예, 그러면 그거는 차치하고 혹시 경기도에서 전 직원 대상 해서 인권 실태 조사라는 걸 실시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상익

남상익자치행정팀장

그것도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것도 감사담당관이에요?

상익

남상익자치행정팀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갑질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는 다 감사담당관 업무인가요?

상익

남상익자치행정팀장

주 조사 담당이… ….

경희

이경희위원

조사!

상익

남상익자치행정팀장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물론 고충 상담이나 이런 것이 오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전직이나 여러 인력 배치나 이렇게 전보 발령에 대해서 나왔을 때 개인 고충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아서, 받아서 그 배치할 때 반영을 해서 배치를 하는 역할만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고충 상담이 오면 업무에 따라서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고요. 만약에 인사 고충이라는 게 갑질이나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됐을 경우는 저희랑 감사담당관 쪽으로 둘 다 연락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시는 혹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나요. 갑질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전보 발령을 요청한다든지 다른 부서로 타 부서로 이동을 요청한다든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갑질 신고 자체는 감사담당관에다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인사 고충 할 때 뭐, “부서장으로 인해서 힘들다.” 이 정도로는 얘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아니요. 잘 몰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이걸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국민권익위로 갔다가 권익위에서 다시 시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아마, 감사담당관 쪽으로 갈… ….

경희

이경희위원

내려와서 이제 고충이 있으면 해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제안을 그때도 아마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시도 경기도는 2022년에 이거를 12월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경기도청에 있는 모든 직원한테. 그래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라는 걸 해서 데이터를 이제 마련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부분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을 해서 아무래도 맞춤 직장인들에게 맞춤 어떤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려고 이런 걸 했던 거 같은데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는 해요. 한 번 나중에 살펴보며 좋을 거 같고 우리 시도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도 여쭈어봤던 거 같기는 해요. 우리 시도 혹시 조사를 하나요? 뭐, 이렇게 근무 만족도 조사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형태의 근무에 대한 뭐, 이런 걸 혹시 조사를 하시는 게 있나요?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최근에 총무팀에서 그 직원 스트레스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고위험군이 5개 부서가 나왔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한 번 그걸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인권 사항 실태조사라고 해서 그런 법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해서 근무 환경 조성 또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민봉과에서도 영상을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1년에 뭐, 몇 번 찍는데 민원인하고 실제 상황처럼 그렇게 해서 민원인 응대 이런 고충을 유튜브를 또 찍어서 이렇게 내보낸 사례도 있고 한데 이런 여러 가지가 교육을 통해서만이 지금 상황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젊은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또 계속 오고 하니 신규 직원만 따로 뭐, 교육을 따로 시키나요?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먼저 발령이 난 이후에 3주간 직무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시책 사업으로 해서 신규 공무원들만 한 이틀 정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강의를 해서 한 이틀 정도로 준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신규 직원 교육이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어렵게 봐서 들어왔지만, 견디는 시간이 또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 견디는 시간을 넘지 못해서 많이들 뭐, 어렵게 들어왔지만 그만두고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가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그 부분 조사하는 부분과 또 신규 직원 또 이제 중간에 낀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급 되기 전까지 8급에서 6급 그 사이 직원들의 그런 교육.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교육 뭐, 교육 가고 그러는 거죠. 워크숍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게 된 거죠?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예, 직원들이 이제 서로 화합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원데이(one day)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직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조사를 또 통화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급, 필요한 공급을 우리가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총무과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인사조직팀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노력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맙니다. 김문수 총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 재단 감사에 앞서 우리도 지난주에 요청했던 청소년 재단의 자료 제출이 조금 전 오전에 이메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자료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중에 협의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는 자료 제출과 보충 설명으로 답변이 완료되어 종합감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미진한 사항을 추가로 하기 위해 구리시 청소년 재단 구리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건축과 사건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 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시 청소년 재단 강종인 대표이사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소개해 주시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즐거운 출근 신나는 퇴근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구리시 청소년 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참석한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배 사무국장입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최영배 사무국장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이문희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문희 예, 수련관장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김덕화 문화의 집 관장입니다.

문화의 집 관장 김덕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센터장 이장범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장 이장범 이장범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뒤에 문화의 집 유병훈 팀장입니다. 사무국 경영팀장 이정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활동팀 김동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구리시 청소년 재단 예비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께서는 오늘의 종합감사 질문 답변 감사에 더욱 신중히 발언해 주시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재단 직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 부당 해고 건으로 이행 강제금과 행정소송 관련해서 기 사용된 예산과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 징계 및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1차 2차 이행 강제금을 납부했습니다. 3,480만 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 2건인데 1건 중에서 해당 부당 해고 구제 신청 1차에 한해서 660만 원 포함해서 총 4,004만 원 납부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 금액이 변호사비 노무사비 포함 금액입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러면 변호사비와 노무사비는 얼마큼 지출했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변호사와 노무비는 총 3,640만 원 소송비로 지출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와 노무사비를 같이 포함한 금액입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모두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예비비라는 명목인데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지출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자료를 보면 부당 징계 및 부당 해고 구제 신청 1차에 납부한 금액은 예비비가 아니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그냥 일반 운영비입니까? 이거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공공 운영비로 그렇게 전용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예비비는 규정대로 지출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규정대로 승인받아서 지출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규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관련 근거에 의해서 구리시 청소년 재단 회계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외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0조 1항에 의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하고 사용한 금액과 조서 내용을 작성해서 예산 주관 부서의 사전 협의 및 대표 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규정에 의거해서 별지 14호 서식 조서 작성합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작성하셨어요? 예. 그럼, 그 규정 2항에 나와 있는 예산 주관 부서와 사저 협의도 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했어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기록은 있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예산 주관 부서는 어디이고 그 부서장은 누구입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평생학습과입니다. 주관 부서과 평생학습과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산 주관 부서가 평생학습과예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주관 부서는 저희 재단 사무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사무국! 그럼, 두…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상급 기관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산 부서는 사무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사무국이고 부서장은 사무국장님이시겠네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몇 차례 협의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사안이 발생한 건이 발생한 즉시 바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부당 징계 및 부당 해고 구제 신청으로 1차 2차 했고…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1차, 한 차례 했는데요. 그러면 도합 3차 협의를 한 겁니까? 3차 조서를 작성했고 세 차례 협의를 한 겁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협의 결과는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협의 결과가 지금 그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그 건수대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차수마다 다 이행했다는 말씀이시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대표 이사님 우리 직원 부당 징계 부당 해고 건에 대해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 즉 불복하는 것에 대한 시장과 사전 협의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보고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몇 차례 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것도 이제 소송 발생하는 즉시 바로 보고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협의할 때 이행 강제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에도 대표 이사와 시장께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뜻을 모으신 거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큰 금액에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주도적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성태

김성태위원장

행정소송 강제 이행금도 납부를 해야 하고 또 행정소송을 또 진행하려면 뭐 소송비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이 결정을 하는데 누구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 것입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러니까 주관 부서가 저희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 직원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 이사하고 사무국에서 이렇게 철저한 논의를 한 후에… ….

성태

김성태위원장

대표 이사님, 이것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노사 갈등 의견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에서는 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서 노사 개인이 이렇게 소송하고 의회에 단 내용을 재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은 대표이사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재단 전체를 이렇게 직원들 책임지는 그런 대표이사로서 나름대로 대표가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 승인이나 결재를 받을 때 시장께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대표자 의견을 이제 많이 이렇게 참고하셨고요. 처음 발단부터 나름대로 이것을 서로 의견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에 재단 대표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 이행금 회수할 수 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사실도 시장에게 보고했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당시에 시장께서는 승소하면 납부한 이행 강제금 회수할 수 있다고 물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렇죠.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강제 이행금을 우리 예산으로 납부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후에 시민 혈세 낭비로 발생할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뭐, 궁금해 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걱정하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가 흔들리고 재단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끝까지 이렇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조금 전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이행 강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변호사비나 소송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것은 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패소할 경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패소는 안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사후에 예비비 사용 후에 이사회에는 보고 잘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사회에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는 없었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염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재단에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만약에 패소할 경우 우리 시민의 혈세가 우리 본 감사 때도 금액이 대략 한 1억여 원이 됐는데요. 만약에 패소한다는 가정하에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대표가 깊이 그런 면에서는 대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대표이사께서는 구상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잘못된 정책 판단에 기인한 결정으로 확인이 된다면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이 점 인지하고 계시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 결재 서류 포함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런 행정소송 그런 노무사 조력과 선임 변호사 조력과 선임에 관한 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여기서 서류 일체라함은 예비비 관련 사용 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별지 제14호 서식 조서부터 시작해서 내부 사전 협의 서류 시장 승인과 결재 서류 이사회에 보고한 일련의 과정이 포함한 모든 공문서를 말씀드립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구리시 청소년 재단은 연이은 행정소송과 이행 강제금 부과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까지 재단을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과 시민들의 걱정과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구리시 최선 육성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명예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단과 공사에 대한 예비비 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청소년 재단 이행 강제금 소송 관련해서 승소 패소 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구리시의회는 부여된 권한으로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부당한 처사를 감시하고 통제 기능을 행사해 집행부와 시 산하 기간의 올바른 정책 집행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릴 게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정은철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일단은 24년 것만 잠깐 봤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번 여쭈어볼게요. 먼저 홈페이지 및 회원 관리 시스템을 지금 어디 업체에다 운영을 시키고 있잖아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24년도 홈페이지 및 회원 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사용하고 또 홈페이지 및 회원 관리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는 또 다르고 또 회원 관리 시스템 DB 암호화 유지관리는 또 다르고 이렇게 다 업체가 다른가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다릅니다.

정은철위원

이유가 보통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는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다 관리를 시키고 하는데 여기는 다 클라우드 사용 업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름으로 봐서는 통합 유지관리라는 게 흔히 전반적인 모든 걸 통합하고 관리하는 메인인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점을 한 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가비아하고 주식회사 그러니까 아니, 상호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혁’ 시작되는데 하고 주식회사 ‘K’로 시작되는데? 아니,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담당자 팀장님에게…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담당 팀장께서 답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팀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우 팀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직위와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팀장입니다.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 유지관리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일단 나라장터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비용 저희가 이제 새로 구축했을 때 새롭게 구입하는 비용과 그 이후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통합 유지보수를 하는 이런 과정을 나뉘어서 지금 현재 표시가 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서는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지금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

정은철위원

그럼…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에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클라우드 사용 비용은 용역 계약으로서 이것은 월간 보안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웹 방화벽 등이 모두 포함된 그건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3,900만 원짜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은철위원

아니거든요. 1,549만 원짜리 말하는 건데?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은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전자결재 시스템이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예.

정은철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다가 물품 구매라고 되어 있든지 뭐 되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역 비용이에요. 용역 수의계약? 다 홈페이지 회원 관리 시스템 관련된 거?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용역이기는 하지만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한 이후에 그것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 재단 현실에 맞게끔 그것을 적용을 시키는 도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연간 유지되는 유지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통합유지관리라고 하는 메인이 여기서 전체 통합유지라는 거는 거기가 모든 통합유지를 시키는 데예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통합을 다 하기는 하지만 전자결재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

정은철위원

아니, 전자결재라는 별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홈페이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것만 별도로 현재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그 안쪽에는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웹 보안 강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업체들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예.

정은철위원

그거는 다시 써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개인정보 관리하는 홈페이지 같으면 여기 분명히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거면 솔직히 크게 이런 걱정 부분이 없는데 개인정보 회원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여기만 봐서는 그 회원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로 보여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이거는 뭐 주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단에서 그거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군데에서라도 이게 사고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우리 회원들 개인정보가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그 업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식회사 가리 시작하는데 주식회사 혁으로 시작되는데 그리고 주식회사 K로 시작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업무하고 어떤 용역 계약을 했는가?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말한 것 중에 하나인데 23년 12월 27일 날하고 12월 22일 날, 같은 주식회사 K로 해 가지고 동일 내용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틀리게 계약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27일 건밖에 없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22일 건이 있거든요. 단순 날짜가 틀린 거 같지 않더라고요. 금액도 틀리고? 그런데 웃긴 거는 회사 이름은 같은데 하나는 강남에 있고 하나는 과천에 있어요. 주소지가? 그 자료 제출하신 거 하고 12월 22일하고 27일 거 홈페이지 자료 한 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주소지가 두 군데예요.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이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청소년수련관 보면 여기 자료로 주신 것 중에서 구리시 청소년 재단 회계 관리 규정에게 예정 금액 1,000만 원 이하 물품 및 제조 용역 계약은 회계 직무에 위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각 재단이고 이런데 재단 청소년 문화의 집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신 거 같은데 24년 1월 30일 날, 물품 계약한 것이 있어요. 복합기 같은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는 따로 센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수련관은 어떤 관계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수련관은… …. 어~ 청소년수련관 안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이제 저희가 출연해 주시는 출연금 사업이 아닌 방과 후 아카데미 별도의 대행 사업 비용이 별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대행 사업비… ….

정은철위원

대행 사업비면 어디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시 보조금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여가부 경기도 구리 시비 이렇게 해서… ….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나누어 가지고 한 거라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같은 계약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딱 정확하게 1,000만 이하의 990으로 해 가지고 세 건이 같은 날 동일하게 계약이 돼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으음~ 그 금액… ….

정은철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얼핏 보면 흔히 말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했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도 이거에 대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같은 복합기 같은 똑같은 동일 연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똑같은 건가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들어간 내용 자체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저희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시설별에서 요구하는 칼라가 들어간다든지 칼라가 필요 없다.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 건 같은 경우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 안에 운영하는데 같은데 이것도 별도로 회계 수의계약을 한 걸리 보여져 가지고 물어본 건데 그게 아니고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시 여기 출연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닌 어디 도 교육청이 됐든 어디랑 대행 사업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리된 계약에 투입된 금액 있잖아요. 뭐, 몇 % 몇 % 들어간 거, 그것도 내역 다시 한 번 보내 주시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안전점검 계약 분리 계약 사유를 여쭈어본 거에 대해서 여기 결과를 주시니까 수련관 사용 전기 규모가 틀려가지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저용량이다 보니까 시설 관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직접 안 해도 돼서 용역을 주었다는 건가요. 이거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아! 예, 그렇습니다. 수련관과 이제 저희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전기 들어오는 용량 자체가 와트 수가 법정에서 고시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업체가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되지 않아야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리를 한 것이고요. 용역 계약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0만 원 미만 금액 같은 경우 분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을 했었고 물론 문화의 집에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내용 확인하시고 적당한 업체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거 보니까 설명에서 보시면 수련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25조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설로 직원 중에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원 중에 안전 관리사 자격증이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업무를 보고 계신 건가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저희 청소년수런관은 상주하는 직원이 무조건 있어야 함에 저희 직원 중에서 전기 관련된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임자께서 상주를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큰 용량에 맞추어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선임자가 직접 해서 전기를 만지면 또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상주를 하시고 용역 업체 중에서 대국이라는 데에서 어쨌든 용역 해서 똑같이 안전 관리 대행을 시비해서 12월 동안 관리를 한다는 거고…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정은철위원

그것보다 이제 약간의 금액이 차이나 가지고 업체가 다른 거는 말 그대로 한국전기안전기술에다가는 조금 전에 상주 직원이…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없고,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가 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왜 그때 여쭈어봤느냐 하면 똑같은 동일 내용인데 물론 계약은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그냥 동일하게 이 시설도 틀린 업체에다가 두 군데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굳이 더군다나 한 곳은 더군다나 군위 너무 거리도 멀어요? 그래서 특별 사유가 있나?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저희가 특별 사유라는 것은… ….

정은철위원

이거는 어디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진행하신 건가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뭐, 추천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견적서 제출을 좀 이렇게 어…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인근 같은 경우도 구리 남양주 같은 경우도 이런 전기안전 관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하나는 군위 또 하나는 송파로 동일 내용의 계약 같은 건이 전혀 엉뚱한 건에서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쭈어본 건데 그거는 어떤 입찰한 것도 아니고 단순 수의계약을 하신 건데 누구의 추천을 받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그런 사항 없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산 절감을 위해서 비교 견적표를 이제 작성해 가지고… ….

정은철위원

그럼, 이것도 비교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수의계약 하신 거 아니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아! 예, 5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걸 얘기하였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출한 자료 그것만 확인해서 부탁드릴게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시 청소년 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종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문화재단 진화자 대표이사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또 뵙게 됐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게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경로 그거였는데 여전히 뭐, 며칠 안 됐기는 했지만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방법을? 지금 이게 경로가 보니까 인스타로 그냥 구리문화재단 치면 바로 홈페이지가 떠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뜨지 아니하고 이게 다른… …. 이게 홈페이지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게? (노트북 홈페이지 화면을 보며) 그런데 바로 전체 메뉴로 들어가서 저희도 이제 알아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문화재단 소개가 있어서 거기를 클릭해야만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상단에 이 위에 전체 메뉴 전에 상단에 주르륵 이렇게 문화재단 속에 뭐, 이렇게 조직도 이런 식으로 쭉 상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가 친절한 서비스가 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접근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애 먹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종합감사 지적 이행 실적 자료라고 해서 주셨는데 보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하고 관련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에서 지적 사항 중에 2020년 2022년까지 임직원 친인척 현황 홈페이지 미공개라는 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 사항으로 홈페이지상에 공개했다.라고 완결됐다. 10월 30일에!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제 눈에 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어디있을까요. 그게? 경영 공시에 올려놓으셨나요?

경영 공시 어디에 올려놓으셨나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경영지원팀장

예, 구리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정석준입니다. 경영 공시란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2021년 2022넌 2023년까지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홈페이지에 안 올렸을 뿐이었고 친인척이 근무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예, 2023년도 거 제가 경로 따라서 가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점이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문화진흥팀이었네요. 보니까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지연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거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성범죄 관련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다 관리 보관하고 있는 거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현재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예, 맞습니다. 채용 전에 이게 이루어져서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이분들을 채용을 하게 되어 있지 채용한 다음에 이걸 조회하면 법에도 저촉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첫 번째 순서로 저희가 총무과에 제가 확인을 하나 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느냐 하면 “인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자주적으로 행동강령을 내려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제가 요청한 거는 입사 퇴사 직원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저에게 준 답변 자료에는 입사만 있습니다. 임용된 것만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퇴사가 없고 이거 입사만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퇴사 직원 현황도 요청했는데 지금 채용된 현황만,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셔서 그거 한 보는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2024년도에 총 7명을 임용을 하셨어요.

예, 현재까지?

7명을 임용했는데 이 7명이 결원이 생겨서 임용을 한 것이 아닌지? 저는 결원이 생겨서 임용을 했나? 하고 퇴사한 직원에 대한 어떤 현황을 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안 왔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직무 분야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예예, 이 상황만 여쭈어보는 거예요. 퇴사 직원이 있어서 임용을 했는지 퇴사 직원이 없어서 임용을 한 것인… …. 없는데도 불구하고… ….

그러면 전부 기간제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 특성에 맞게… ….

필요한 인원을 충원한 거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예, 그러면 퇴사 직원은 2023년도에 퇴사 직원이 없었나요? 2023년과 2024년에?

예, 있었죠?

예, 그거는 자료 추가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번에 대답을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유채꽃 축제 전에 사망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사건과 퇴사자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거 맞나요?

그러면 퇴사자는 그분 한 분인가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 외에는 퇴사하신 분이 없으세요.

예~

예, 아무튼 사망 사건이 사실은 과로사가 됐든 아니면 본인의 지병이 됐든 또 뭐 갑질로 인한 걸로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직장 내에서 일어난 어쨌든 사고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규명이 됐나요. 연관성이 없다로?

예.

그분의 주 업무가 뭐였죠?

예, 기획 담당이니까 뭐, 기계적인 걸 다루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

예, 그렇다면 지극히 사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신 분인 거 같은데!

이렇게 사망 사고가 큰 행사를 앞두고 사망 사고가 일어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도 알고 계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같아요.

권익위하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는데 그게 지금 올라간 거는 맞죠?

예, 그래서 대표님이 조직 구성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을 지금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이거를 아까 총무과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문화재단까지 다 포함해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체로 행동강령을 해서 문화재단이든 공사든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혹시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이후에?

언제예요?

언제 그렇게 교육을 했나요? 강사 초빙해서.

그럼, 사고 난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사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갑질이나 이러한 괴롭힘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직 구성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무국장님의 역할은 뭘까요?

사무국장님은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재단은 이런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이야기가 우리 사무국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재단 내에 새로운 사람들 채용하고 신규 채용이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일곱 분 채용했고 7월 1일 자로 또 세 분이 임용 예정인 거 맞으시죠?

총 10명이에요. 전체 인원이 26명이라고 그러셨었죠?

26명 중에 10명이 또 더 추가가 되면 36명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그분들도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기간제라고 해서 근무가 따로 별도로 이루어지고 업무는 다르겠지만 문화재단이라는 큰 틀 안에 모든 분들이 함께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재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기도 바쁘고 실적이 또 마이너스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실적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됨에 있어서도 바쁜 데 이런 지금 여러 갑질이나 또 이렇게 괴롭힘이나 직장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요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세요.

1대 1로요?

예.

예,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직원 사망 사건 일어난 다음에 개연성은 없어도, 없을지라도 없다고 제가 단정은 안 짓겠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혹여라도 아니라고 우리 문화재단 생각하니까?

그럴지라도 그 이후에, 그러면 노력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대표님 답변 주시기는 작년에는 했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 불감증 아닌가요?

신고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나요?

터진 다음에 둑을 막고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재단이 이제 문제가 다 불거져서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손을 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서로 소송전으로 문화재단이 문화사업을 하지 않고 소송을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기 이전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곪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무국장님이시잖아요?

전반적인 사업도 관장하시지만, 직원 관리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직원 관리를 하시는 분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 될까?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적극적인 것도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실태 조사를 우리 대표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1대 1로 대면을 해서 대표님하고 1대 1로 대면을 했는데 대표님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를 테면? 뭐, 사무국장님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사무국장님이 나한테 물어서 얘기하면 “뭐, 괜찮아요.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뭐, 말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이것을 조사를 좀 해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큰 더 여러 일들이 발생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도 중요한데 실태 조사 반드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라는 것들을 해 주셔야 만이 또 제2 제3의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권익위로 올라가서 우리한테 내려와야만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에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하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저는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치를 한 번 취하시고 사후에 좀 보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 ….

아까 퇴사자 직원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홈페이지 구축 새롭게 친절하게 이렇게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오늘 오전에 들어올 때 주셨어요? 말 그대로 60페이지를! 그러고서는 바로 이렇게 행감이… ….

예, 그중에서도 제가 답변 자료에서 소외 계층 초청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신년 음악회만 얘기했을 뿐이지 전체를 다 얘기했거든요.

예.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겠지만 보면 아무리 봐도 그날 제가 지적했듯이 앞으로도 이거는 정확하게 아래 규정을 정하셔야 돼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공연 예를 들어 지금 대형 가수들이 와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도 정말 취지에 맞게 소외 계층을 정말 초청하시려면 전체 좌석에서 기본적으로 뭐 20%가 됐든 10%가 됐든 우선적으로 그거를 정하셔서 거기를 초대를 해야지 그날 얘기했듯이 공연 티켓 현황 보면서 막상 기획 공연했는데 텅 비어 있으면 당연히 공연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보기도 안 좋으실뿐더러 누가 봐도 저런 공연 왜 하냐? 할 거 같으니 부랴부랴 자리 메꿈밖에 안 돼요. 이거는?

예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무적으로 소외 계층 초청 공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나오니까 이해를 해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소외 계층 초청 공연을 이대로 정말 취지대로 살려 가시려 하면 당연히 아까 말했던 10% 대의 정확한 규정을 정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걸 떠나서, 어디에는 조건도 없이 어디에는 10% 단위 뭐 한 600석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뭐 1% 정도밖에 초청 공연이라고 자리 빼고 어디에는 한 20%, 30%까지 해 가지고 빼고 이거는 아니죠. 자리 메꿈이죠? 차라리 있는 그대로 하세요. 만약에 기획 공여 추진하셨는데 좌석 예매가 100번밖에 안 됐다. 100명 가지고 하세요. 그냥. 왜 거기를 소외 계층 초청이라는 명목으로 거기다 160명 150명 초대를 해서 자리 채우기를 해요.

그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외 계층 초청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면 말 그대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날 나도 가고 싶었는데 저기 누구는 어디 누구는 티켓 받아 갔다더라! 그러면 그 상대적인 그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그분이 대표님과 친분 있다 치면 누가 봐도 그러면 대표님이 그냥 표 몰래 빼 가지고 준 거로밖에 안 돼요? 그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소외 계층 초청이라는 이 명칭을 쓰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지역 자원봉사자 중에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단체를 순서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큰 공연에서 진짜로 흔히 말하는 표창 수여하듯이 봉사 차원에서 정말 한두 명 정말 초청해서라도 좀 우수한 공연 같은 경우든 어떤 공연이든 다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차라리 그게 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역에 대한 지급 관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결재 내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해서 결재 내역 같은 경우는 그냥 답변 자료로 그렇게 내역만 왔는데 그날 전에 인터파크 결산 내용에서 정산 내용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이 장애인 관람석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매표소에서 결재를 하시나요. 티켓 발부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50%는 장애인석으로 확인을 하고 발권을 해 준다면서요. 그럼, 결재는 어느 단계에서 해요?

예, 그 배포하는데 그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인터파크 이행 정산서라고 해서 보면 거기에는 장애인 관람석에 대한 결재 내역 건은 아예 없어요?

그럼, 전체 관람 인원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

그 안에 분리만 안 되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줄고 직무 수행 경비 5개월 늘었다. 여기 답변 자료를 보니까? 그럼, 22년도에는 예를 들어 산출 내역이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 라면 그전에는 그냥 여기 직급에 맞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 향후 저거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지적 하나만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무국장님!

재단의 업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흔히 말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대표이사님이 최대한 답변하실 수 있게끔 자료 제공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다 못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족한 답변은 총괄적인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시고 여기 팀장님 두 분이서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답변대로 읽지 마시고 저도 읽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 그거잖아요. 2022년도에 그러면 직무 수행 경비를 인건비에다가 지급해 가지고 그러면 인건비 급여로 나간 거예요?

아니, 직무 수행 경비를 흔히 말하는… …. 업무추진비를 인건비로 해 가지고 그냥 지급됐다는 거예요. 지금 22년도에는?

아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22년도… …. 아니, 저도 당연히 부서에서 하는 거에서 보면 보통 우리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22년도에는 흔히 말하는 인건비 급여로 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은?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흔히 말하는 직무 수행 경비라는 자체가 그때는 잘 모르셔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이게 올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냥? 직무 수행 경비는 우리 보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추진비 부서별로 장들이 과에 정해진 그 추진비가 아닌 직급별로 나오는 직무 수행 경비로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22년도에는 업무추진비 목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22년도하고 23년도 결산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확 준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저희 행감 사무 자료에 보면… ….

이걸 열어본 게 뭐냐하면 거기에는 22년도에 업무추진비가 2,100 얼마가 되어 있었던 게 한 740으로 줄었길래 그래서 “아!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이셨나?”라고 해서 그냥… …. 그런데 밑에 보니까 직무 수행 경비로 많이 갑자기 4,000이 늘어났길래 그거를 여쭈어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 있는 걸 읽어 보면 물론 일부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일부의 흔히 말하는 직무 수행 경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읽혀져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51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손익계산서에서 예산 결산 채무 확정액을 보면 그러니까 52페이지 보는 거죠.

22년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22년도에 그게 2,100으로 세워져 있는데 22년도 예산 결산 채무 확정에 보면 거기 2,180 얼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23년의 결산액 700으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740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전혀 잘못된 답변을 보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여쭈어본 거는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줄었는데 그 외에 직무 수행 경비는 0원으로 잡혀 있다가 4,100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를 여쭈어 본 건데 그러니까 직무 수행비 4,100이라는 거는 원래 그전부터 세워져 있는 예산이었는데… ….

흔히 목이 다른 데로 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옮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포함돼서 작성을 했었는데 23년도부터는… ….

성질별로 분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답변이 됐고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위에거랑 연결돼서 그때 답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답변을 해 주시기를 그냥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단체장이 있었다. 23년도에는 단체장들이나 이런 공석이 돼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집행을 못 해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업무추진비가 줄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걸로 그러면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제가 유추한 그 내용이 맞을 거 같으니까?

이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니까 계정 과목이 이제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움직이다 보니 결산서 상에서는 어디가 확 줄고 늘어난 것처럼 보인 거 같아서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재단이 활성화가 되려면 물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공연을 기획하실 때 굳이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 오히려 차라리 자원봉사자들이나 구리시민들한테 차라리 그 어떤 봉사를 한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재단 보고 수익 내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질 좋은 서비스를 말 그대로 구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구를 했지 제가 항상 여기서 플러스로 수익 내 가지고 구리시에서 돈 안 나가게끔 저희 세수에 도움 되게끔 그거 요청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운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음 감사 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국장님?

그 직위에 맞는 업무 파악 다 하셔야 돼요. 사무국장이면 총괄입니다. 총괄!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사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물 제작 선정 시에 타 지역 업체의 어떤 계약을 하기보다는 우리 관내의 지역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타 지역보다 우리 업체가 얼마나 계약을 잘하고 있나? 사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홍보물 계약업체를 보니 현재 2년 동안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서류 자료를 보니 업체명과 이렇게 중복 업체가 선정 관련된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2022년에서 23년 동안 계약 내용 면에서 봤을 때 4개의 업체가 관내고 14개가 관외가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관내보다 관외를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5개 업체가 소상공인 일을 하면 하루에 한 개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웬만하면 관내 업체를 써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좀 알아볼 수 있게 다시 계약 내용, 내용하고 계약업체 좀 알아볼 수 있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예, 서면으로.

예, 그 업체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어떤 우리 관내에 사실 전문디자이너가 지난번 에 대답을 했을 경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내 업체는 전문디자이너가 없고 조금 재질 면에서나 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관내에도 전문디자이너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 번 알아보시죠. 몇 개가 있죠. 홍보물 제작하는 데가 관내에?

또 여성 기업도 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개선해 주시고.

또 없는 게 아니에요. 전문디자이너들이 다 거의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의 드릴 거는 이런 계약을 지역할 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를 이용해 주시면서 그들이 지금 힘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저기 재단장님, 이사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반드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를 구리시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화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감사 중지 중 협의한 결과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변동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갑성 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소개 좀 해 주시고요. 먼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김현태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혜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전성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박현경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홍영숙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죠? 어제 한 번 장자호수공원하고 또 인창 중앙공원 한 번 쭉 돌아봤습니다. 물론 산업지원과는 공원하고 연결돼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자호수공원 쪽에 가 봤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한 번 보시면… ….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생각 나시죠? 지금 보니 양봉! 양봉이 있는데 양봉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이거는 개인 사유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없던 것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도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 이제 양봉 주위에 농구장이나 산책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시민들의 안전이 최고인데 제가 이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봉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까? 이게 나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하~ 거기는 미등록 업체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미등록 업체예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저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아이들 데리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길이 있어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 바로 옆에 농구대가 이렇게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농구! 농구가 있어 가지고 농구를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벌이 벌통에서 벌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날아다녀!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왜, 여기에 현수막 하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수막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그래요. 개인 뭐, 사유지에 본인이 뭘 이렇게 사서 우리는 꽃 축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벌은 양봉은 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옆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길이 있고 또 한 군데에서는 농구를 바로 옆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꼭 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경기 현수막이라도 설치를 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유기 동물 우리 시에 지금 없고 양주에 가 있죠. 보호소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멀어서 보통은 뭐, 2시간 뭐 서류 접수하고 움직이는 데까지 2시간 반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시에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런 요구도 있는데 이제 필요… …. 우리가 그것을 종합센터로 준비하기 위해서 토평2지구 공공개발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검토를 하고 있으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양주까지 보통 2시간 반 서류 절차만 정말 적어도 2시간 반이 걸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을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한결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에도 시급히 가까운 곳에 해 주어라! 이때 너무 멀기 때문에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 또 믿을 수도 없고, 가서 보려면 찾으면 유실된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왕숙천 놀이터 거기 지금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가서 보니 많은 부분이 없어요. 좀 미비한 거 같아서 조금 더…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저!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도비를 받아 가지고 급하게 간이로, 간이 놀이터예요. 정상적으로 규모 있는 놀이터가 아니고 간이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시설 보완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많은 반려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하~ 도비로 해서 간이로 했다? 제가 왜 여기를 갔느냐 하면 인창 중앙공원이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보다, 더 확고하게 정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라 이왕 하는 거 왜냐하면 그냥 오히려 땅만 차지해 버리면 손해예요. 시민들은. 그 평수만 손해 보면서 반려인을 위해서 그 평수를 내주는 데 제대로 좀 쓸 수 있게 해 주어야죠. 그래서 왕숙천 쪽 주변 분들이 인창동 분들이 그쪽을 잘 쓸 수 있게 해 주고 인창 중앙공원에 나가봤어요.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거기 보고 오셨는데 위치는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가 지금 바닥이 인조 잔디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인조 잔디인데 위생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위에 그대로 설치하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환경친화적인 인조 잔디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겁니다. 양경애 위원 어떤 식으로요? 지금 그 바닥 걷어내고 할 거예요?

아하~ 아니, 바닥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다른 추가 시설물들을 갖다가 뭐 하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하~ 그대로 지금 하신다. 했는데 제 눈으로도 어제 봤지만 거기서 이제 아이도 놀고 아이들도 지금 놀고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농구처럼 뭐 아빠하고 같이 공놀이도 하고 또 견주들은 개도 풀어놔요. 목줄도 풀어놓고 심지어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거기다 배설하는 거를 제 눈으로 보고 나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목격을 시민들이 하게 된다면 자! 비가 왔어, 그럼, 그 카펫 대변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놀이터 조성 공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계도 활동이라든가 단속을 할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산책하는 시민들이 봐도 불편하지 않게끔 누가 봐도! 그리고 위생적일 수 있도록 꼭 위생 점검해 주시고요. 수시로 나가서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뭐 시설이야, 그 어쨌든, 인창 중앙공원에 놀이터 해 가지고 잘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가지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하나 동물하고 관계 없이 거기 세족장 지금 산업지원과 맞죠? 공원 내에 발 씻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요. 공원녹지과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거기는 공원녹지과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세족장 옆에 고양이 먹이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설치하면서 보셨으면 반려동물 고양이 캣 관리하시는 분하고 연락을 해 주셔야 돼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맞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 바로 보면 세족장 옆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보이거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것 좀 안전 조치해 주시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음~ 하나, 그다음에 그 TNR?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현재 23년에 385두를 했고 24년에는 500두 상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TNR에 대해서 뭐, 지적할 거는 특별히는 없고요. 어쨌든 반려인 이런 TNR 사업도 반려인과 좀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정책으로 좀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단순히 TNR 개체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생명의 소중함 잊지 않고 그런 교육도 좀 철저하게 잘 좀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일 중요한 거 공원녹지과와 소통을 잘하시면서 저희도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서인지…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 안에 같이 하기 때문에…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염려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검토하고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봉 농가는 당연히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전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절차 있고 양봉 농가 등록 신청서 양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지금 답변 중에 신고하지 않은 양봉 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만약에 이렇게 법에 의해서 반드시 양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 군수나 시장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양봉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무허가로 신고하지 않고 양봉을 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자호수공원은 많은 시민들께서 애용하고 계시는 산책 코스이고 또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코스이고 또 많은 아이들이 뛰어 누구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업 등록하지 않은 양봉 농가가 신고하지 않은 채로 양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있겠습니다. 황홍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홍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창규

박창규도시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김형섭 E커머스팀장입니다. ○E커머스팀장 김형섭 안녕하십니까?

정재경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재경

정재경스마트시티팀장

안녕하십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윤경일 도매시장개발팀장입니다.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안녕하세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도시개발과 관례한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액이 50억 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시민마트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시민마트에 대한 조속한 해결 해법의 실마리는 무엇보다도 롯데마트의 재입점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게 아닐까?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라든가 입점 점포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든가 구리 전통시장과의 협약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셔야 롯데마트 입점이 속히 들어와서 시민마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자원순환과 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가 구리 유통종합시장은 구리시의 행정 자산입니다.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다면 구리 유통종합시장을 건물 관리라든가 외부 관리에 궁극적인 책임도 구리시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물론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입점 점포들이 그 시설 관리라든가 외부 청결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의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리 감독 권한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외부에 쓰레기가 대량으로 그야말로 야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더더군다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 도를 넘어서서 이제 곧 무더위가 시작하고 장마가 시작되면 악취가 지금 보다 훨씬 심할 텐데 이것을 구리 유통종합시장이 행정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시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적을 했어요. 우리 도시개발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쓰레기 때문에 좀 악취도 뭐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제 현장 나가서 사실 확인 했는데요. 일단은 그게 사업장 배출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관 부서에 행정 조치해 달라고 공문은 보냈고요. 저희가 행정 조치 후 불이행 시에는 저희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청구토록 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즉각적인 처리를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촉구했더니 또 다행히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또 치운 거 같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뭐, 종이 박스라든가 스티로폼 쌓아 놓은 거는 치운 모양이더라고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제가 미관상 워낙 보기가 좋지 않아서 사진을 잘 안 보여 드렸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대량의 생활폐기물 사업장 배출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좀 멀리서 보여 드리면… ….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냥 뭐, 몇 봉다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화물차로도 몇 차가 나가야 되는 분량을 생활폐기물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생활폐기물도 물론 무더위와 비가 오면 상당히 악취가 생길 우려가 큰 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음식 쓰레기의 상황은 또 더 심각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마트 측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나마도 시민마트에서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마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서 용역 업체에서도 처리를 지금 기피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한 통만 보여 드려서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통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물폐 기물들이 무단으로 적재돼 있어서 이것은 지금 예년보다 상당히 빠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될 거라는 기상 전망에 따라서 고려를 하더라도 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마냥 늦출 수 없겠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이거 이대로 두면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할 터이고 또 그렇게 되면 민원 여부를 떠나서 이게 생각하기도 싫은 전염병 발생 우려도 크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서가 담당이다. 이런 기피 책임 소재를 서로 떠넘길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하고 자원순환과가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께도 이거 즉각 처리 안 하시면 시의회 차원에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했는데요. 도시개발과에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진행할 건데요. 진행에 앞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조금 전에 제출됐습니다. 이 자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자료 검토를 위한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간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희준 본부장입니다. 신성장사업단 김광수 단장입니다. 경영기획팀장 이민선입니다. 유통물류진흥팀 한성희 팀장입니다. 고객지원팀 엄성숙 팀장입니다. 시설개선팀 박용삼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