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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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성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민성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일 산림공원과를 시작으로 오늘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재)남해마늘연구소 순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서 군정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 이루어진 제19회 남해마늘한우축제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염려와 관심 덕분에 기후변화와 바쁜 농번기로 힘들었던 농업인들을 비롯한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의 장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축산정책팀 김현숙 팀장으로부터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노성재 주무관으로 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에 따라 증인을 변경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증인을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농축산과장 김도, 농업정책팀장 주충수, 인력육성팀장 황은경, 축산정책팀원 노성재, 가축방역팀장 김병호.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새롭게 뛰며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충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현숙 축산정책팀장의 부재로 노성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병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러면 바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제19회 마늘한우축제 한다고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뒤에 소장님, 팀장님들. 저도 행사 기간 내 지켜봤습니다마는 정말 폭염 속에서 센터가 주체가 돼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전체적으로 아직 평가보고회가 남아 있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인 기획은 잘 됐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마늘, 한우 판매가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고 관광객도 작년에 비해서 덜 오고. 일부에서는 한우는 우리 한우인데 돼지고기는 외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최경재 씨가, 물어보니까 200만 원 지원을 한농연에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축협장 전체 한우를 파는 게 앞으로 어떠냐고 제안을 합디다. 그것은 한농연하고 참고적으로 상의를 해 보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마늘축제 하시느라고 전 직원과 더불어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감사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2024년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인수당을 1만 2,180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농협 채움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23년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내용과 혹시 23년도에 부정 수급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정 수급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과장님의 좋은 견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추진 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는 1만 1,699명에 35억 9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1만 1,621명 34억 8,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추이를 보면 농어업인수당을 받는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부정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농업정책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혹시 부정 수급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정책팀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여동찬위원장

예, 일단 주충수 농업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주충수입니다. 부정 수급, 작년도 부정 수급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된 바도 없고. 만약에 제가 파악 못 한 내용이 있다면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강대철위원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행여나 부정 수급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 과학영농종합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면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 예산인 만큼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해서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아까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1차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다 모여서 재검토를 한 결과 수정·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사업비 조정도 조금 있었고 해서 6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면 7월 중 입찰을 하고 계약심사든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 7월 중 착공을 하게 됩니다. 마늘축제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도 7월부터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공기도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재이월하지는 않고 만약 잔액이 남으면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지 않고 불용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석면 제거공사로 인해서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사무실 이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내방을 할 경우 최소한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게 없게끔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이번에 틔움센터를 준공을 했는데 거기 여유 공간을 1차적으로 활용을 해서 1층 2개 과, 2층 2개 과가 수시로 옮겨 가서 1층부터 가거나 2층부터 가서 층별로 옮겨가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말에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과 반려동물, 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영 체제를 하더라도 조례는 현재상 대부분의 시군에서 별도의 조례를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경상남도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물보호 관련해서 조례도 있고 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군 직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혹시나 필요한 사항이 되면 급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26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23년도 라오스, 몽골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진행사항을 보면 몽골에서는 외국인근로자 6명 유치를 했습니다. 라오스는 추진 실적이 없어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라오스는 도하고 9개 시군이 동시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오스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일단 몽골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몽골에 집중을 하고 라오스는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일단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필이면 감사 앞날까지 행사를 진행하시느라고 축제에 대한 여독도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또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첫날부터 진행상황을 과장님께서 문자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주셔서 파악을 하면서 축제장을 둘러보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런 진행과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늘축제,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점 또 부족한 점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평가회를 가지지 않았는데 파악이 다 되셔서 대단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그늘막 설치라든가 초가지붕 그 부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고 유배관 안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와서 쉬면서 둘러볼 수 있고 작품들을 초가지붕 밑에다가 오픈해서 두었다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작품 중에 들어가서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쪽에 가서 찍었는데 그중 한 곳이, 한 부스가 작품 속에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앉아서 관광객들이 찍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출품하는 팀을 도와주실 때 포토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생뚱맞게 설치하지 말고 작품 가운데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거기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포토존으로 인생샷을 위해서 많이 붐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홍보를 나름 하셨는데 많이 몰랐다는 관광객들이 있었고 또 외부에서 그런 말씀들이 들어왔습니다. 타 도시에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민원을 여러 번 들었는데 관광객들을 태운 차가 오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와서 지나가면서 마늘을 파는 부스가 저쪽에 보였기 때문에 내려서 사고 싶어서 가에 차를 세워놓고 10분이라도 달려가서 마늘을 사오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주차 단속을 하시는 분은 위험하니까 세우지 못한다고 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할 수 없어서 맞은편 정비소에다가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잠시 거기에다 차를 세우고 건너와서 마늘을 사갔다고 합니다. 다행으로 그분들이 그냥 불평만 하고 가버렸으면 안타까운데 다행히 오셔서 사갔지만 관광차가 와서 어디에 관광객들이 내려서 잠시라도 10분이면 10분, 20분이라도 마늘을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 구도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이나 이전까지 마늘주제관 큰 부스를 해 가지고 그 많은 땅을, 그 지면을 차지했던 것과는 지금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게 전부 오픈해서 그런 판매부스들이 바깥으로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 붐비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체험부스는 조금 안쪽으로 해서 그분들도 많이 유배문학관에 내려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체험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좋았는데 관광차들이 와서 내릴 곳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해 두셨다가 다음에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저도 마늘 사러 가려고 하니까 가까운 데 아무래도 10kg이나 이런 것은 들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쪽에 차를 잠시, 저는 승용차라서 잠시 댔는데 관광차를 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그쪽에 차를 미리 대놓으시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보완 조치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미리 차선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회 때 많은 얘기가 있을 것인데 열심히 추진했지만 판매액이라든가 관광객 수는 부진한 게 있었는데 들리는 민원들에 의하면 4일이 너무 길다. 군민들이 지친다,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를 5일, 10일 하는 것은 좋은데 왠지 모르게 준비하는 군민들이 벌써 지쳐서 4일은 길다. 4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경우는 남해에 흔치 않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게 정착이 되면 또 괜찮아질 것인데 과도기 단계에서 군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부녀회 같은 이런 분들은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계속하지 않으니까 탄력 있고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3건 정도 있는데 작년 저희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해 달라 했는데 마무리를 할 시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완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철저하게 잘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실시하고 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3월에 신청을 했는데 4월 1차 공모 결과에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선정 사유와 이런 부분 때문에 5월에 담당 사무관을 찾아서 농림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지구가 삼동, 이동, 남해읍 이런 식으로 세 군데 정해지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농림부나 심사위원들께서 돈사를 없애려고 하는 사업으로 인지를 하시고 이 사업은 돈사를 없애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 전체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비지구를 조금은 줄여서 하는 게 맞을 거다고 이야기를 해서 2차 공모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2차 공모는 7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량이 남아 있어서. 지금 양돈 농가주하고 용역업체도 용역이 끝났지만 2차 공모까지는 조정을 해서 같이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2차 공모에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설명하신 게 어느 내용이실까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농촌공간정비사업.

영자

장영자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지금 많이 피곤하시고 긴장하셔서. 괜찮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잠깐 들었고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벨이 울렸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빨리 자료를 들고 오셨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용역 내역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거기에 보면 9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입찰은 2억 7,000만 원짜리 마늘나라전시공간 조성사업이 있고 두 번째 칸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6,981만 9,000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주충수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주충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주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의계약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진행방식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입찰하고 동일하게 예정 가격을 선정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용어상 법적으로 따졌을 때 전자수의견적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도 법적인 이상은 없는 거지요?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괄호 해서 전자계약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대로 넘어가면 5,000만 원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이네,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유를 어디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예,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여동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용역 중에 남해군 외금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 있지요? 주식회사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에서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시면 43.56. 단위가 1,000원인데 4만 3,000원이란 말인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4,356만 원인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4,356만 원이면 43,560입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은 굉장한 금액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어서 가는 게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적용시키지 못했던 사례. 사업 용역 수행을 적용을 못 시켰다고 하네요. 그게 똑같이 43.56 되어 있지요? 4,356만 원이란 소리네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100만 원 단위로 착각을 하고 쓴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런 실수는 안 하셔야 되고. 적용 못 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미선정되어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 들은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마늘한우축제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여동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이틀 돌아봤는데 한우 판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자리가 없어서 30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마늘한우축제인데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돼지고기를 판매를 하잖아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것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도 소고기를 팔면, 한우를 팔면 오히려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활용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산경영인들이 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돼지보다는 한우를 같이 연계해서 판매를 하면 수익도 나을 거고 한우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우 거기서 판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농업경영인들이 판매를 하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경영이나 마인드를 보면.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남해군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되어 있습니다. 100억 한다 했는데 저는 한 200억 하라고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억 정도 있어야 농산물 피해가 왔을 때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돈을 어디서 꺼내고 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준비를 해서 해 주면 맞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2023년 말에 했나?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전년도 11월에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21년 조례를 한다고 했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24년인데 3년 동안 하나도 못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전년도 처음으로 5억을 확보를 해서 기금 운용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한 20억 정도 예산상 요구를 했는데 군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사실상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출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이 합해서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논을 했거든요. 마늘 이외 작목들에서 어떤 형식으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기금을 확립할 수 있는지, 그런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농협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세밀하게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농산물안정화기금을 100억 이상을 해 놔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농협에서 얼마 그러면 비율을 따지면 돼요. 농가에서, 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져서 해요. 그리고 100억 해 가지고 안 돼, 내가 볼 때는. 한 200억 정도 모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모든 농산물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줄 때 프로테이지 매겨서 군에서 얼마, 농협에서 얼마, 개인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계속 앞으로 환경이나 기후변화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 소작하는 분들은 혜택도 못 받아요. 경영인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진짜 꼭 안정화기금은 만들어야 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뒤에 소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예산팀에 이야기를 하면 같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꼭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면 그 외 세외수입이 2015년 해서 축산정책팀 98년 IMF 때 긴급사료비 지원사업 미반환금이 있어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거 이때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제적으로 이동면 양돈하시던 사장님이신데 사업비를 미리 주고 나서 수출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정산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98년도에.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수출을 하나도 못 하셔서 전체가 체납으로 남게 된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 추적이나 이런 것을 다 해 본 사항인데도 전체적으로 재산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때그때 일을 조금 하시면서 총 600만 원 중에 330만 원은 갚고 계시거든요.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길위원

270만 원이 남아 있는 거네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람이 앞으로도 갚을 의지가 있을까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의지는 있으십니다. 1년에 단돈 얼마라도 조금씩, 조금씩 내고 축산사업 접종시술비나 이런 것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사실상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해서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박종길위원

힘들면 정리를 해 버리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결손처분 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앞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연세도 많고 일 안 하고 어떤 부분이 없는데 그냥 결손처리 해 버리든지 아예 뭡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결손처분으로.

박종길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계속 띄워놓으면 자꾸 눈에 보인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승마랜드 41페이지지요? 한번 봅시다. 앞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운영에 문제가 많아요. 뭐라 했냐 하면 2023년도 수입에 보면 9,600만 원인데 학생 승마비가 6,500만 원이고 실제로 입장 수입은 3,1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1억 2,500만 원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해 주고 운영비 이렇게 하면 근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주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번에, 즉 말해서 학생들 승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유소년승마단.

박종길위원

유소년승마단을 한다 했잖아요. 그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유소년승마단은 현재 20명으로 하고 예비 인력 10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기 승마단은 졸업을 한 상태고 2기 승마단이 출마를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신경을 써요, 이것은. 신경 써서 정리가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물론 학생들한테 승마를 해서 체험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관광객이나 체험객, 다른 분들도 와서 할 수 있도록 업체한테 독려도 하고. 그리고 말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안 챙기면 그 사람들 그렇게 안 챙깁니다. 그러니까 말 상태 이런 것도 행정에서 잘 챙겨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챙기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더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과에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 13페이지 민간보조금 잘 챙기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챙깁니까? 아니면 팀장님이나 주무 담당자들이 챙겨보고 있습니까? 결산하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도 다 챙기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보조금의 문제는 해년 해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국가보조금, 민간보조금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실제로 타 부서지만 정산이 안 된 과의 단체도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가 가장 많은 과가 센터에 다 거의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21페이지 보면 똑같은 질문이지만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이것은 8대 때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선거공약이었어요, 사실. 경상남도 도지사의 옛날 공약이기도 했는데 기금은 노령화가 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빨리 확보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말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42페이지는 양봉인데 사실 양봉을 하고 있는 남해군의 농가들이 대부분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향산업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기후에 따른 것인지 안 그러면 말벌에 대한 것인지 혹시 다른 대책이라든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사실상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축종이 꿀벌로 기억되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피해율이 50%에서 60%까지 육박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영에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책으로 예산 전용까지 하면서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농산물에 벌이 필수적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번식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보고 농어업인수당, 우리가 농지가 줄어들고 농사 경작하시는 분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째서 농어업인수당 신청자는 늘어나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2022년에 1만 1,621명.

현옥

정현옥위원

21년도 1만 1,600, 22년에 1만 1,621명.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고 나서 최종 결과는 1만 1,461명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더 많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군 자체 심의회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 접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자 있는 분이 받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늘축제 전 의원들이 다 걱정을 하고 저도 3일 동안 가 있었는데 고생했습니다, 정말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질보다 양, 양보다 질이 앞서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금액을 보내주시던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마을협의회에서 음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격은 소고기나 수산물이나 돼지고기보다 적을지 몰라도 훨씬 더 알찬 그런 코너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양보다 질로 가는 그런 게 와 닿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절별 영농인력 상시 공급망 구축 이것은 시금치, 마늘 파종 시기에 맞춰서 큰 차질이 절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줄면서 이제는 여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외 팀장님들께서 꼭 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를 위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혹시 보궐선거가 끝났는데 축협장이랑 한번 경영에 관한 거라든지 축산에 관한 부분들을 간담회라도 한번 가져봤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사실 현재까지 못 가졌습니다. 축제가 임박한 부분이 있어서 축하 전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는 조금 나눴는데 축산 분야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차담이라도 하셔서 좋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 승마장 활성화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낼 때가 왔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런 체험단에 대한 포니 1, 2, 3급이라든지 선수가 1명 나온다든지 지속적인, 안 그러면 야간학교라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동물보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현장조사도 나갔다 왔습니다. 유기동물 포획할 시에 한두 명 같이 나가시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2인 1조가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길들여지지 않아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포획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포획틀을 설치하고 수거하고 빼내서 옮기는 과정에서는 되게 위험한 부분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부분도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안정되게. 어차피 지어놓은 거 운영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위원

예.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빨리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희망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원 혜택을 보는 농가는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제로 3,350명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할 수는 없는 인력은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부서에서는 농촌 일손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특히 외부 도시에서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분들이 비용 전부를 자기 부담으로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분들이 봉사를 할 적에 최대한 버스 임차료나 교통비, 간식비 그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이번에 정현옥 위원님 5분 발언도 있으셨고 전체적으로 희망인력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건도 예산을, 항상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봉산업 현황 및 지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꿀벌이 갑자기 소멸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도 피해가 발생을 해 가지고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봉군 중에 64%가 사멸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24년 4월 기준 97농가에서 3,347통의 봉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꿀벌이 갑자기 대규모로 사멸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꿀벌 폐사가, 원인 모를 꿀벌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부분은 전자파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드론에 의한 농약 살포라든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딱 이거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염병까지도 있는 부분인데 각각에 대한 대책은 전염병 약을 수시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처를 하고 있지, 하나의 대책으로 꿀벌 폐사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런 대책을 추진하면서 2024년에는 사실상 봉군 수가 늘긴 늘었습니다. 현재로는 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에 보면 방역차량 지원 차량구입비가 4,000만 원 중에 2,600만 원 전액 반납 조치가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2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반도체 부분 때문에 차를 계약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차량이 1년간 미출고가 되었습니다, 차가. 계약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반도체 부분 때문에 차가 지연 출고가 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반납을 하고 올해 신규로 다시 받아서 차량을 구매는 완료했습니다.

강대철위원

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을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내용인데 산청에는 동의보감 이래서 산청 약초나 산삼이나 이래서 엑스포를 개최를 합니다. 하동에는 녹차 이게 산에서 나는 녹차, 자연으로 된 녹차를 재배를 해 가지고 녹차엑스포도 개최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남도마늘이 어제까지 해서 마늘축제를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정말로 우리도 마늘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마늘이 정말로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 남도마늘, 제주마늘, 무안마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마늘 종류가. 종류별로 해서 대한민국의 마늘축제, 세계적인 축제, 세계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해 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인 마늘주산지협의회하고 진행을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실상 당장 마늘엑스포 하기에는 마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비전 정도는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런 희망을 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준비를 착착 해 가지고 남해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에 아래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언니네영농조합법인 외 1 되어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외 1은 어디일까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주충수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동찬위원장

주 팀장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주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언니네조합하고 플라리에 포함해서 외 1이 되는 거고.

영자

장영자위원

어디?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플라리에.

영자

장영자위원

치유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예, 그리고 플라리에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업이 중간에 마무리가 안 되고 사업비 회수를 했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군비가 6,300만 원이고 국도비가 9,569만 6,000원 총 합해서 1억 5,869만 6,000원인데 숫자가 굉장히 많죠. 금액이 많습니다. 자비 없습니까?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자비는 언니네는 1억 3,000만 원 사업이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총 1억 3,000만 원.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자부담이 3,000만 원.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23년도 자부담 없다고 칸이 비어 있네요? 그리고 치유정원이 자비가 있었죠?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있었는데 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2년도 지원액이 두 곳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23년도 사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3년도 사업이어서 22년도에는 선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22년 지원액은 없는 게 맞는데 자부담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치유정원이 중간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두 칸을 나누어서 조합법인 외 1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누어서 조합법인, 아래 칸에 플라리에 치유정원 괄호 해 가지고 중간 어떻게 되었다. 그것이 사무지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는 표시를 분명히 해 두어야 됩니다. 이 기록이 계속 이어져서 10년 이상 보존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해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을 잠시 드립니다. 팀장님 생각도 그렇죠?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아는 사람이 보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 분명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었는지 또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예,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31페이지 보면 신활력플러스 4개 전략, 4개 전략은 밑에 가, 나, 다, 라인 것 같고요. 14개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 사업액이 70억?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총 사업개요.

영자

장영자위원

20년부터 24년 5년 동안 70억이 들었는데 14개 추진 사업에 대해서 분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들어간 금액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4년까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여성 수가 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농어업인 중에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을 것인데 왜 여성 수가 제로인지 그 구성비를 맞춰주시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성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당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조정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심의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네요. 개최 횟수가 제로.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제출할 것이다. 모이면 위원회 수당도 주고 밥도 먹을 것이다 해서 예산액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개최를 못 했다면 못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산액은 넣어놓고, 심의수당하고 한 번 개최, 최소한 한 번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넣든지 심의위원회를 없애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청년농업인양성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 타 시군에도 많습니다. 귀촌해 가지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해에는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현재 정확하게 100%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총 2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것 말고도 20명 이상 정도. 후계농들이 상속을 받으셔서 연계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면 과에서 접수 받아서 실행이 되는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심의를, 도 단위 심위까지 올라갑니다. 중앙 심의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23년도 12명,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국비, 도비, 군비 합하면 160.5백만 원은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얼마라는 말씀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1억 6,500만 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점이 여기에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6,500만 원이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잘못 표기된 거죠? 이것도 조심해 달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18페이지 보면 예산 성립 후 삭감 불용처리 된 사업 현황이 있어요. 사업명 8개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왜 불용처리가 되는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도에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비도 있지만 도에서 완전히 분배를 하는 식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수요조사를 해 보고, 세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홍보를 해 봐도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업을 회수를 해서 포기를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청자를 서너 번 받아보고 안 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니까 불용처리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늘축제 기간에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 답변을 성실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 하반기, 올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 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히 올 연 초 읍면별 영농교육을 앞에는 4개소에서 했는데 그때는 참석률이 저조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학교 우유를,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것은 남해군만, 공모 대상이 경남에 몇 개 정도 됐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세 군데 확정이 됐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것은 수고했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비해서 농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산팀에 어필을 많이 하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농어업인수당 이것도 경남도는 똑같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전국 보면 전남은 70만 원이고 경남이 좀 적어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부부가 받는 집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공동경영주가 있는 집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7페이지 계절 영농인력 상시 공급 구축인데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5농가가 184명을 희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일반 농가, 법인체가 아니고 일반 농가는 최저임금이라도 한 달에 210만 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과연 210만 원을 주고 몇 개월 사용을 할는지, 힘들 거예요. 한 달 정도는 가능한데, 농번기 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기숙사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외국인 기숙사 건립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체계를 이 집 마치고 저 농가에, 그것을 잘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참고를 해 주시고. 9페이지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사업에, 10개 사업을 하는데 사실 도움이 다소 되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솟값이 내리고 사룟값은 파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조금을 그렇게 적립해 놓고 솟값이 하락됐는데도 자조금이 역할을 하나도 못 해. 이번 마늘축제 할 때 2,000만 원인가 홍보비만 지원을 하고 실제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위에 건의를 하십시오, 혹시나.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감사자료 8페이지 명시이월 이것은 하나하나 다 챙겨봤습니다, 말씀은 안 드려도.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명시에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은 젖소입니까? 한우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한우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지금 솟값이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저능력 암소는 도태를,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량도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과장님...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저능력 암소 도태를 하고 우량 번식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상 호응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돈을 적게 주니까 그렇지요. 이참에 우시장 암소 평균 가격이 315만 원 정도. 이게 도태우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두당.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팀장님이 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축산님, 현숙 팀장 대신. 도태우 한 두당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까?

성재

노성재지방농업주사

축산정책팀원 노성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능력 암소는 한 두당 4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도축 확인을 한 뒤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도축을 하고 나면 40만 원 지원을 해 준다?

성재

노성재지방농업주사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10페이지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이것도 제가 밖에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접종을 하고 유산이나 사산을 했는데 접종하고 3일 이내에 유산한 것은 보상을 받았는데 3일 이상 된 것은 지원을 못 받았다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3일은 잘못 전달된 것 같고 2주 이내입니다. 2주 이내 신고를 하거나 2주 이내 유사산이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내는 접종하고 유산이나 사산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 농가가 몇 두 정도 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25페이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축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 대부료가 1,590만 원 정도. 돈은 다 들어왔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올해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올해 것은 안 들어오고 작년 것은 다 들어왔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축협에다가 매각 의사...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조합장이 새로...

여동찬위원장

공문을 보냈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6월 말까지 구매 의사를 밝혀달라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농지 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에 적발 건수는 그렇게 안 많은데 주로 어떤 불법 전용을 합니까? 군내 적발된 것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신고 없이 우량 농지 개량이 아닌 범위 밖 형질변경을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 불법 적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정책팀 소관인데 농업진흥구역이라도 20ha 이하 식량 안보 차원의 보존 가치가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해 준다고 정부가 발표한 게, 정부가 발표했는지 좌우간 여당에서 발표했어요, 공약에. 그래서 우리 군내에도 20ha 이하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토촌 앞 같은, 실제 그런 곳은 보존 가치가 없는 농지인데도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팀장님께서 그런 시행법령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토촌마을 농지가 몇 헥타르인지 참고를 해서 그쪽 이장님하고 도와주십시오.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영농 인력 지원사업 참 잘하는데 민원도 많아요. 민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인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농가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10명을 받아서 점심 먹고 3시 돼서 돈내기 줘서 2시 돼서 보내버리는 농가도 있고,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을 배정할 때 한 농가만 주지 말고 오후까지 나눠 줘요. 그것을 인력지원팀에서 다음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 농가에 오전에 마늘 포장하고 오후는 옆집에 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어떤 데는 점심 먹고 바로 가는 농가도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압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망인력지원센터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참 민원도 많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게 짚을 것은 짚어야 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 하나만.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영자

장영자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마늘축제가 참 기획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파트별로 기획한 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파트별로 나누어 했습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에서 전부 기획을 다 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은 대행사하고 저희들이 다 했고 개별, 개별 행사에 대해서는 실과소가.

영자

장영자위원

용역을 다 줬지요? 실과소에서 맡아서 한 부분도 있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나. 유통지원과 소관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혜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증인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유통수출팀장 서기수, 통합마케팅팀장 박현숙, 먹거리지원팀장 정현정, 농촌자원팀장 김지나, 소득개발팀장 김미선.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유통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수 유통수출팀장입니다. 박현숙 통합마케팅팀장입니다. 정현정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김지나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미선 소득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23년도 하반기 및 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유통지원과는 이번 행사 기간에 업무분장을 뭘 맡았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농특산판매장 운영하는 것하고 체험부스 5개를 운영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남해몰홍보관, 농장 체험하는, 농촌 체험 교육농장도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직까지 공식적인 보고회, 평가회는 안 가졌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괜찮았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제일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한상차림 그것 운영을 저희들이 했는데...

여동찬위원장

그것이 제일 잘한 겁니까? 유통지원과에서 이번에 최고 잘한 것하고 아쉽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면 한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새로운 이벤트로 이번 축제 기간에 삼합 돼지고기하고 고사리, 김치 이렇게 삼합으로 한상차림을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같이 운영을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긴 있었는데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사전 준비부터 해 가지고 그 전날 준비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도시락도 만들고 하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진짜 힘들다고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받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2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7분 남았는데 그래도 살살 해 봅시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식사했습니다.

강대철위원

팀장님들도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자주 봐야 될 것인데 자주 못 찾아봬서 죄송합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11번 작성자 서기수 팀장인데 예산 성립 후 삭감 및 불용처리 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23년도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 사업 신청자 없음과 사업 폐지에 따른 삭감 및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으로 예산을 작성해 줬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예산 재정도 어렵고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우선 세심하게 검토를 하는데, 그렇다고 예산 자체를 전부 없앨 수는 없어서 기본적인 것만 일단 실은 것도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소액만 편성을 했었는데 요새 수출이 어렵다 보니까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사업이 전년도 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없어지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삭감이 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게 된 내용들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여기 보면 위치가 창선면 동대리 482-8 여기가 제가 태어난 데입니다, 동대리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집안도 있습니다. 밭도 좀 있고 산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및 용역 준공 기한 연장 내역을 보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당초 23년 9월에서 24년 5월 준공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가에 펜스를 쳐서 안에 작업을 하는가 해서, 이게 용역이 사실 완료가 되었는지. 완료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가 언제쯤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협의라든가 지원 문제, 이런 것이 잘 해결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시행을 해 가지고 원래 당초는 연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 같이 점사용 허가를 설계한 내용에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국도3호선 확장공사 경계선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그 협의 자체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 자체도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점사용 허가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국토사무소에 서너 차례 가서 담당자도 만나고 국장도 만나고 해서 빨리 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해서 5월 초에 겨우 사용허가가 나서 실시설계도 전체적으로 건물선이 안쪽으로 조금 옮겨야 되는, 전체적인 도면은 같은데 건축선 자체가 바닷가 쪽으로 5m 이상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실시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강대철위원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설계도면이라든지 애초에 됐던 걸로, 변경이 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수님하고 그때 당시 설계가, 입찰이 된 그 회사에서 와서 보니까 위에 지붕만 대놓고 밑의 공간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면 지붕 위에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2층에 올라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맛깔스럽게 설계를 한다고 해서 됐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남해는 지역 특성상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태풍이 바로 불어 닥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잘 지어서, 돈 들여서 잘 지어서 해 놓은 거 밑에 아무것도 없고 지붕만 있어서 하면 날아갈 우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 절대 부서지거나 날아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게끔 설계를 잘 맞춰서 해라고 했는데 잘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그런 내용 하나도 의회에 보고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끝나고 나서 조용할 때 와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거기가 대지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행정절차도 필요한 게 없고 건축 협의만 잘 됐으면 빨리 진행이 됐을 것인데 도로 점용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된 것 외에는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감사자료.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국민신문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민원 유형에 따라서 7일 이내와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23년 11월 24일자 고시원에서 불법 에어비앤비 운영 관련 민원은 19일로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맞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 처리 기간을 준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처리 기간보다 좀 더 빨리 신속한 처리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답변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다. 신경을 써서 앞으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잘,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감사자료. 유통지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내용입니다. 남해몰 활성화 및 전략적 마케팅 추진사업. 남해몰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온라인 회원 수 추이를 보면 22년에는 1,528명에서 24년 5월 1일 현재 4,70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이 같은 내용이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회원 수의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까지 낮다고 봅니다. 최소한 10배, 5만 명 이상 회원 수 목표로 잡아서, 회원 수를 목표로 잡고 그 회원 수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우선적으로 제품의 리뷰 수와 구매자 수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리뷰 수와 구매자 수가 많은 것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상품이 대부분이겠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강대철위원

우리 남해군에서도 쇼핑몰에 특산품을 올릴 때 다른 지자체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제품의 마진이 적더라도 회원 수를 늘리고 상품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남해몰이 다른 큰 쇼핑몰에 비해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고 들어가 있는 품목이 농특축산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내용 면에서도 적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원 수와 물량을 늘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로 다른 큰 쇼핑몰과 연계를 해 가지고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배 가까이 회원 수가 늘었고, 저희들이 회원 수 5,000명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목표 5,000명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5만 명은 남해몰로서는 무리라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사실. 품목이나 이런 것을 점차 늘려 가면 5만 명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회원 수를 많이 늘려서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판매를 싸게 해서 매출을 증가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17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에 보면 일전 집행잔액과 이자를 구분해서 적어 달라 했는데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비교적 타 과에 비해서 반납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고 예산 추계도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19페이지 22년 농어촌 민박사업장 허가 표시 지원. 이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민박 표지판 제작 지원이 9,6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민박 표지판을 제작할 때 접수를 받아서 제작을 했겠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신청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 민박이 얼마나...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민박이 840개 정도.

영자

장영자위원

1,000개는 안 되네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1,000개는 안 돼도 전국에서 5위권에 듭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러면 그곳을 다 했을까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수요 대상을 전체로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제 생각에는 반납하지 말고 다 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부분 없이 다 쓰긴 썼네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필요한 데는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문제는 강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37페이지 보면 항상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향토음식 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 현황에서 남해군내 향토음식점이 3호까지 있는데 계속 신 메뉴를 개발하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하는데 거기에 사업이 이제 끝난 거죠, 지금? 개발하고 이런 사업들은 끝이 났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맛집 관련 지원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끝이 났는데 여기 보면 황태마늘라면 외 18종 이렇게 되어 있고 관내 식당 3개소에서 하고 있고. 24년도에는 5월까지 3회 정도 교육을 하셨는데 계속하셔서 뭔가 남해에 이슈가 되는 음식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상반기에 끝난 사업이 3회로 했고.

영자

장영자위원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또 4회로 대상 20명 신청 접수를 받아서 남해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쌀빵 같은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네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13만 5,000원입니까? 23년도 5월까지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사업비는 강사료하고 교재비, 재료비 이런 거라서 3회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적지 않나, 재료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어쨌든 개발하는 데 미흡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서 남해 하면 뭐다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14페이지 라벤더 중심 육성 후 다양한 향기식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단계적으로 향기 나는 식물들, 예쁜 꽃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장소가 도롯가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도로에서 보면 라벤더를 식재해서 하는 데는 임진성 그 아래 약간 언덕.

영자

장영자위원

언덕진 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농지인데 지금은 도로변 지나가다가 유심히 보면 라벤더가 보랏빛으로 보이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유심히 안 보면? 그냥 지나치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제가 추천 드리는 것은 단지 조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메밀꽃이라든가 타 지역에 보면 양귀비축제, 무슨 축제 하듯이 넓은 지역에. 우리가 그렇게 큰 들이 없지만 그래도 농사짓지 않은 곳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라벤더도 좋고 향기 나는 관광테마가 될 수 있는, 축제를 할 때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그래도 예산이 조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4,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여기도 보면 사업 대상 지역에 농촌관광 연계 가능한 마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으니까 유채 말고라도 지역적으로, 계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넓은 단지에 조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 거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남해가 땅이 좁다 보니까 대단위 단지를 찾기가 사실 힘들고. 국가에서도 2ha 이상은 경관 조성 국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는데 그런 데는 유채를 심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으로 라벤더 이것을 주 종목으로 저희들은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장평소류지 앞에도 저희들이 직접 심어서 라벤더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계속해서 경관사업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감사자료 6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이 길까 싶어서 제가 안 했는데 6페이지 보면 23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대표 음식 개발 다양화 추친 완료되었다고 했고 아까 그 내용이시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도농 상생 장터 및 직거래 판로망 개척사업 추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것도 완료 되어 있어서. 이번 완료된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를 계속해서 개척을 해 달라 하셔서 작년 하반기도 읍면을 통해서 읍면 자매도시나 자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직거래장터를 작년 많이 했었는데 6개 읍면에서 10회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5,800만 원 이상 그렇게 나왔고, 올해도 계속해서. 올해는 상반기에는 직거래 활성화가, 자매결연 자체 활동이 조금 뜸하고 거의 하반기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더 활성화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늦추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복합문화센터는 10월 되면 다 된다 했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늦어져도 11월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박종길위원

거기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공사 진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대로 진행되고 11월 정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비가 조금. 장마가 이러면 조금 지연이 될 것 같고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밑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해서 3억이었는데 아직도 미집행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것은 미르영농조합에 깐마늘 분리기나 박피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알았습니다. 밑에 특산물 제작 설치 이것도 경찰서에서 재검토 요청에 따른 협의 지연인데 어디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축협 매장 앞에.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워케이션 농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이것은 다 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시기가 늦어서 해바리마을에 숙박시설이나 회의실 개보수 공사를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 원을.

박종길위원

창선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창선 해바리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감사자료 34페이지 보면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을 하는데 초등학교 돌봄 거기에만 한정을 하지 말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돌봄센터까지 확장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사업 목적이...

박종길위원

다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어서.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목적이 방학 기간에만.

박종길위원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할 수 없네. 그런데 7,000원 합니다. 7,000원 지원해 주는데 7,000원 가지고 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것도 지침에, 도 사업 지침에 지원 단가를 7,000원으로 정해 놔서 저희들이 단가를 올리려면 군비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박종길위원

군비를 추가 부담하든지 해야지, 7,000원짜리 같으면 안 맞는 것 같은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래도 도시락이라서 그렇게 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게 있는데 남해병원에 한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는 못 갑니까? 남해병원에만 가야 되는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 대상 병원 공모를 했었습니다. 사천 한 군데하고 남해병원이 들어왔는데 사천은 지리적으로 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서상 지역 병원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도 있어서 남해병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1인 22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농업인들 받으러 가는 사람들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다들 종합검진하고 비교를 해서 대상 항목이 근골격계나 이런 데 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종합검진하고 다르다 생각해서...

박종길위원

검진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한.

박종길위원

10개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한해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여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감사자료 38페이지 보면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년에 286대인데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거든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운반차 이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당초 대상은 105대였습니다. 아래 사업량 105대에서 최근 5월 추가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196대가 더 추가가 돼서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로 물량을 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1억 4,30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1차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박종길위원

24년도에는 105대인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총 286대입니다. 추가로 대상이 늘어나서.

박종길위원

그런데 돈이 다 되냐 이거죠. 그 정도로, 1억 4,300만 원 가지고 286대 공급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다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지원 기준이 50만 원 한정인데 저희들이 35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새소득작물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인데 새소득작물이라 하는데 보니까 아열대 채소 멜로키아 이런 것도 있고. 유통과에서 하는데 진행 상황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업무 중에 새소득작물 재배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게 씨고구마 진율미나 호감미 등을 농가에 보급을 해 가지고 고구마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씨고구마하고 종순을 보급을 했고 6월 말까지 추가로 종순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열대 작물이 남해에 적합할 것 같아서 공심채, 이 공심채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두세 번도 다시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심채나 롱빈 이렇게 아열대 작물을 저희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시범을 해 보고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씨고구마 이런 것을 재배를 다 해 가지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종순. 처음에 고구마가 필요한 분은 고구마를, 상반기에 필요하신 분은 공급을 했고 종순으로 공급을 또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아열대 작물 전시교육장도 운영하고 애플망고 등 12개 작물인데 이것도 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시관으로 아열대 식물원에 계속적으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유통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업무가 조금 성격이 다른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보니까 김미선 팀장님이 담당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전문가 돼야 되겠는데, 김미선 팀장님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민간보조금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농업기술센터 과에서 사실 민간보조금이 다른 과보다는 좀 많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과장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봅니까? 팀장한테 맡겨놓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중간, 중간 현장도 확인을 하고 사업비 이런 것도 중간, 중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결산자료 다 챙겨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문제되는 데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문제는 딱히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딱히 없습니까?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예 없다고는 장담은 못 하겠고 잘 챙기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잘 챙겨야 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잘 챙기셔야 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14페이지 보면 불용처리 된 이런 사업들은 사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뽑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럽니다. 21페이지 보면 국유지, 사유지 재산 임차 현황이 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장평소류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연 이렇게 주는 겁니까? 월 이렇게 주는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연 한 번 주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요즘 장평소류지에 축제나 행사 같은 게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지금은 장소가 좁고 이래서 힘듭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계속 줘야 됩니까? 이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라벤더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거기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계속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거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주차할 데도 없고 그래서 튤립행사 하면 교통량도 많고 그랬는데. 도농 상생 이것도 여쭤본 것 같네요. 갈수록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판매량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증가가 됐다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2023년도에 1,950만 원 들여서 판매액이 5,800만 원인데 2024년도는 650만 원인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상반기에는 교류가 약하고 거의 하반기에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 다 개최를 못 한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방학 중 초등돌봄만 하고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을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가치키움센터라든지 지역 돌봄센터 이런 애들한테도 주면 안 됩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사업 지침에, 목적사업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실적을 올릴 것인데 도에 돈 더 주라 하시다. 이런 것을 따와야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게 어렵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제가 가서 안 보니 좀 그렇고. 보고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경로 확장 및 마케팅 활성화.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년에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빼빼로 상품이라든지 굽네치킨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남해군도 살리고 농산물도 살리는 기업 연계형이 돼서 좋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홍보 없이는 이거 팔릴 수 없어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 농산물보다 아주 우수한 특산품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마케팅이나 홍보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솔매 이것은 사천에 있는 김치회사 맞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재료는 남해 것을 쓸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10개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배추, 파, 무 이렇게 다 자기가 원하는 작목하고 계약재배 협약을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정현정 팀장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잘하고 있네요. 31%에서 남해산이 35%, 36%까지 올라간다는 게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1% 올리기가 정말...

현옥

정현옥위원

예, 1% 올리기 힘듭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정말 힘듭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런 것도 잘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줄어드는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자꾸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인원수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2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 600명 대상으로 했었고 올해 8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도에서 우리가 잘한다고 1,000명까지 대상을 늘려줘서 올해는 조금 대상이 많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도 잘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새소득작목 개발 육성에 제가 하나 타 부서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씨고구마인데 성산지역에 나는 게 씨감자.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자를 보관하는 그런 쪽에서라도 이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산에서 나는 감자가 맛있어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땅이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것도 보급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생각듭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은 농업기술과에서 씨감자 시범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 농촌체험마을이 나옵니다. 이것을 깊게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농촌체험마을 이게 신청을 하려면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하기 나름입니까? 도에서 캔슬을 놓는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전 농업진흥청이나 도 기술원 이런 데서 처음에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내려온 사업이 돼서 신규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마을 해야 되는데. 애가 터집니다, 애가 터져. 시간이 갈수록 건물은 노후화되고 자꾸 수리비는 들어가야 되고. 포기를 해 버린 상태예요, 이게. 아깝기는 아깝고. 권역권사업에서 떨어져 나온 건데 아까워서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어쨌든 과장님 가셔서 더 좋은 소식들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늘 고생을 합니다. 팀장님이 잘하죠, 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우리 팀장님들 잘하십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위원

하나만.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27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및 운영 현황이 있는데 하동 금남에 보면 202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대 기간이 만료가 돼서.

박종길위원

만료된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화암주차장 거기로 임시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거기서 하면 내가 볼 때는 판매가 괜찮을 것 같은데. 금남 거기, 대교 넘어서 하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여기가 판매가...

박종길위원

안 돼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래서.

박종길위원

우리 남해 마늘을 홍보도 하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안 될까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는 끝나고 화암으로 옮겨서 하고 있는 거네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위원

과장님, 동천 특산물.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장사가 좀 되던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연 4,000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 특산물.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판매만.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도롯가에 화암 위에 직거래장터. 거기는 어떻던가요? 가니까 손님 없던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거기는 지나가다가 그래도 손님들이 버스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았고 한데 농산물 자체가 살 게 적다 보니까...

강대철위원

제품 자체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제품 자체가 좀 적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품 다양성이 있게끔 이렇게 되고. 나중에 로컬푸드장을 하면 거기에 마늘연구소라든지 거기 회사들이 있다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런 부분 거라든지. 우리 제주도에 가면 관광버스를 타고 거기에다가 그냥 내립니다. 버스는 한쪽에 대고 그 안에서 돌아보고 살 사람 있고 거기서 판매를 많이 하면 안내하시는 분 인센티브도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어쨌든 남해 농특산물이 이름이 나서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유통지원과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군수의 어떤 이름을 걸고라도 해서 딱 남해군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 유통을 하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인증하는 제품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될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도. 로컬푸드장을 믿어보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마늘축제 행사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반기 주요 성과는 제가 충분히 몇 차례 다 읽어봤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산지 유통 인프라 확충 이게 공동선별비를 조공하고 몇 군데 지원을 해 줍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조공만 해 줍니다.

여동찬위원장

조공만 가는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대상이 농협이나 조공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이것은 조공만 가는 거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나머지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11페이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것도 남해병원에 저도 진료 받으러 가서 여성 농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단 90%가 골다공증이래요. 그래서 그냥 의사가 진단을 똑같이 내리는 것인지 정밀검사를 하는 것인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정밀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맞을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15페이지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진. 이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어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고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도비가 10% 정도.

여동찬위원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 쪽은 사무장 인건비를 충당할 만한 체험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8개소 중에 5개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오는데 3개소는 거의 사무장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얼마 안 돼서.

여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국도비가 끊기면 군비 충당도 어려우니까 잘 되는 체험마을은 사무장 인건비 정도는 자기들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감사자료 15페이지 아까 민원 처리 현황에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왜 전부 다 국민신문고에 다 올린 민원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채널이 전부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채널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다른 데 들어온 게 아니고. 거의 다 민박 쪽으로 보면...

여동찬위원장

민박은 전부 거기로. 환경과 축산 쪽은 다른 데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안 하고 전부 이렇게 하구나. 몇 사람이 한 겁니까? 같은 사람 아닙니까? 동일 인물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동일 인물이, 표면상으로는 다른데...

여동찬위원장

민원 제기하는 그 사람이 해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 GAP. 작목이 주로 단호박하고 무슨 작목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거의 단호박이.

여동찬위원장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단호박이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군 전체 623농가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전체가.

여동찬위원장

인증비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은 유통을 차별화해서 돈을 더 받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GAP라고 더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친환경이고 힘들게 생산을 해도 유통할 때는 차별이 안 되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것을 유통지원과가 인증 받고 한 농산물은 좀 더 제값을 받도록 그런 데 판로를 개척을 해야 돼요. 시금치도 힘들고 인증 받아서 농협에 출하해 버리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노량에 있던 농산물 판매장이 화암으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장소보다는 독일마을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옛날부터 주장을 했는데. 지금 팔리기는 좀 팔립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직접 매장에서 팔리는 것보다는 남해몰하고 연계를 해서 판매장에 있는 것을 보내주는 것이 많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해몰도 작년에는 약 34억 4,000만 원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5월 기준 19억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1억 9,000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아, 1억 9,000, 3억 4,000.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올해는 5억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6억을 투자를 하는데 5억을 못 벌어서 될 겁니까? 통합먹거리센터는 잘 되어 가고 급식도 잘 되어 가고. 나머지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2시 24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과 소관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보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증인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환경농업팀장 홍시표,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원예특작팀장 천상용, 마늘팀장 박은정, 농기계관리팀장 조은화.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수고하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종훈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천상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조은화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잔 드십시오,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늘축제 기간 동안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보니까 팀장님들이 전부 다 경력직에다가 엘리트 팀장들만, 핵심 팀장님들이 농업기술과에 다 계시네. 홍보영 과장님은 지도사 팀장들 속에서 행정직이 가서 업무가 서로 협의가 잘 됩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열심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다소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기술과는 군내 농업 총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기술과가 중요합니다. 우리 남해 농업을 책임지고 선도해 나가야 되고 새로운 소득작물도 개발해서 소득도 올려줘야 되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군내 모내기는 몇 퍼센트, 100% 다 되었습니까? 아직 100%는 안 됐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100% 다 됐다 봐야 됩니다. 지난주 축제 기간 전에 98% 파종이 됐었는데 100%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군내 보니까 저수율이 절반 이상 빠져서 비가 빨리 안 오면 물꼬 싸움도 하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늘축제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어차피 해야 됩니다, 우리가.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조금 있으면 벼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벼 병충해 방제작업을 읍면별로 자체 방제단을 구성해 가지고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1차, 2차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요. 3차 방제는 8월 중하순에 우발적으로 병해충 발생이 극심할 때 시행을 합니다. 주로 벼멸구 방제가 대부분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원래 2차만 해도 되는데 3차 벼멸구 때문에 그렇고. 벼멸구는 아시다시피 벼 줄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드론 방제로는 효과를 사실상 보지 못하고 붐스프레이어와 같이 약제가 벼 깊숙이 침투하는 방제 기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벼멸구 방제 시기는 동시다발적으로 붐스프레이어가 사용되어 읍면마다 붐스프레이어 방제기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농가에 붐스프레이어 살포기 구입 지원을 늘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붐스프레이어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듯이 현재 드론 방제도 효과적이지만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는 붐스프레이어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잘 지어서 멸구 들어와서 조지면 끝입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입니다. 2023년산 공공비축미를 40kg 한 가마니 기준 7만 8,153포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맞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특등 기준 포대벼 7만 2,440원, 산물벼가 7만 1,640원으로 공공비축미곡이 일반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맞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농민들은 최대한 많은 벼를, 공공비축미 매입을 희망하지만 원하는 만큼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최대한 많은 공공비축미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이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벼 재배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루 쌀, 아까 말씀드린 가루 쌀 시범단지라 해서 27ha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루 쌀은 전량 수매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수매량 조절도 하고 계속 수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공공비축미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금치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 육성사업 하나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시금치는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시금치 파종 면적과 농가별 농협 출하 실적을 기준으로 10kg 벌크 비닐을 지원하고 있으나 종이박스 지원은 농협을 통한 출하와 작목반을 중심으로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미니단호박은 원예작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 미니단호박 작목반을 대상으로만 군비가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포장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농협 출하나 작목회원이 아닌 일반 농가는 포장박스 지원을 받지 못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은 단순히 박스 지원이 아니라 출하 박스 규격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상승과 농산물 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협이나 작목회가 아닌 일반 농가에도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을 확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한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금치는 다른 작목과 달리 시금치는 재배농가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현재 시금치는 박스는 아니지만 비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분석하면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마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모단 다이어트 운동 드문모 심기 추진이 있습니다. 모판 다이어트 운동이 드문모인데 입모량을 적게 잡아야 됩니다. 10개에서 15개에서 아주 줄여서 5개에서 7개로 했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여기에 밑에 중간 정도에 보면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신축 및 개보수가 들어갑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돈이 상당히 들어가지요. 1개소에 2억씩, 2개소에 4,370만 원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보수가 그렇고 신축은 2억입니다.

강대철위원

여기 신축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족 서남권 씨 육묘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위원

개보수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개보수가 남면 양태종 씨하고 고현의 한 농가입니다.

강대철위원

신축하는 데는 위치가, 서남권 씨가 하는 데는 위치가 수곡 들판 중간에 하고 있는 거기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5분 발언에 대한 결과 처리를 해 놨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농사는 스마트화 돼야 된다, 이렇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언론이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으로 젊은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는 장애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주 같은 데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스마트시스템으로 해서 채소를 기르고 가꾸고 하는 그런 현재 도심이나 어디든지 다 가능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과에서 스마트 농법을 앞으로 전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작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남해대학 간담회 때도 스마트팜 건의가 있었고 올해 미니단호박 스마트팜 3억 유치를 해 가지고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최대한 확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렇게 어디 현지 확인을 가거나 스마트팜 공장을 짓는 데 위원님들도 한 번씩 참석을 하게끔 해서. 이제 위원들이 바뀌잖아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기획에서 산건위로 넘어가는 위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고 안 그러면 전체 의원들을 몇 번씩 현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능력이 좋으신 분이니까 함께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새로 주셨는데 이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것인데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은 자료를 주셨는데 국도비를 쪼개셨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군비하고 국도비가 되어 있고 군비 따로 있는데 국도비를 쪼개셔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하셨네요. 이런 수고를 해 주셨네요. 이렇게 다른 타 과에서도 이런 점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주셨고. 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지 않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명시이월에 2,500만 원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생태농업단지 조성 우수 시군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2,500만 원인데 23년도도 못 하고 24년도도 못 했는데 이월 사유가 사업 시기 미도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시기가 도대체 언제라는 말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보고 내용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제11회 친환경농업인대회 때 작년 11월 3일 개최할 때 상사업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늦었습니다. 작년 11월 행사를 마치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도비 2,000만 원에 군비 5,000만 원 포함해서 올해 집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4년에도 제로 되어 있는데 24년 상반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5월 전까지.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 부분도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사업 시기 미도래라는 표현을, 이유가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거기에도 준공 지연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되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도 작년도 사업인데 사업이 올해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왜 넘어갔는지.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사업 기간이. 그분이 사업하는 기간이 올해를 넘어가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그 기간이 24년 언제까지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완료됐는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집행을 한 게 5,000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집행되었고 준공 지연 이월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 됐다는 말이...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집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1월 이전에. 준공이 됨으로 해서 준공 기간이 조금 늦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보시는 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총 예산액이 56.947입니다. 이게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5,6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5,600만 원.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그 뒤에 947이 없어도 상관없겠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5,694만 7,000원인가? 아닌데. 그 말씀인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뒤에 947은 없어도 되겠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조금 헷갈리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있습니다. 그 부분 지난해 할 때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구분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작년에는 1억 6,500만 원 정도 맞나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2억 5,600만 원 정도로 높아졌는데 반납금액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시군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는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김종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김종훈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보통 4월 말, 5월 초 되면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물론 매년 시기는 조금 달라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행점검을 하는데 이행점검 기간 보면 대상자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신청은 했는데 대상에서 탈락되는 겁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11월이나 12월경 지출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미선정된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과장님 말씀은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저희들이 5월,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상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대충 예산을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그 예산보다도 많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많이 내려오면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네요.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많은 금액이어서 우리가 다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김종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 47페이지 보면 군민들의 안전과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등화장치라고 하는 것은 경운기나 기계 뒤쪽에 야광 같은 것을 붙여서 밤에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 말씀이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인식을 좋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22년도 하반기에는 55건 정도였는데 23년 하반기에는 162대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군민들에게 활용하셔서 안전을 책임지고. 혹시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은 접수된 건은 없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농기계 접수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3건 정도 있고 사망사고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 특히 임대사업소에서 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하고 있고 영농교육 때도 안전에 대해서 항상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면에도 가보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장님이 홍보를 하셔서 경운기나 트랙터에 등화장치를 하시도록 많이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몰라서 부착을 안 해서, 또 예사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홍보하시고 교육을 시켜드려서 군민들에게 안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봅시다. 미니단호박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해 놨는데 우리가 3억을 들여서 합니다. 재배농가가 10개소인데 박현수 씨가 그대로 회장님 하고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설명을 부탁할게요. 10개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현재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주 내용은 관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밭이기 때문에 수원이 필요해서 관정은 전부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고, 관에서 물을 하는 부분인데 통제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로 급수입니다.

박종길위원

급수, 그러니까 물 파는 급수, 그러니까 재배를 위한 물을 하기 위해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물을 가지고 호스에 연결해서 물이 자동으로.

박종길위원

그 시설 해 주는 거네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10개소인데 신청은 많이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올해 대상 사업 10개 해서 읍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읍면에 고르게 한 농가씩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원 기준은.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기준은 올해는 사업비가 10개 농가를 하기 때문에 열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사업비는 정해져 옵니까? 도비하고 국비, 군비 이래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연 3억 정도 해서 하는 겁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보급 확대 되어 있는데 지금 1개소 되어 있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참여 12명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농가하고 같이 설명을. 주아 2년차라는데 주아 2년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주아를 씨마늘연구회에서 심어서 나온 씨마늘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마늘연구소하고 주아...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다른 겁니다. 배양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주아를 마늘종자로 생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위원

아, 알겠습니다. 12명이서 참여를 해서 하는데 공급량은 얼마나 됩니까? 해 주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씨마늘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30톤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쪽도, 농협 쪽도 같이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마늘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팀장님이 한번.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정보를.

여동찬위원장

박은정 마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마늘팀장 박은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마늘단지 같은 경우는 3, 4개 읍면에서 12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고 당초 하던 같은 모본 같은 경우는 경남농업기술원하고 파속채소연구소에서 조직배양 한 그 마늘을 가지고 모본을 가져와서 인편마늘 식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주아 중에서도 대주아만 확보해서 증식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차 나온 것을 한 번 더 식재를 해서 2년차 나온 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매년 3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수요도 어떤 해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해는 적게 들어오는데 올해는 30톤 정도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연구회에서 재배를 해서 공급이 한 30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네요.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예. 앞으로는 연구소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뒤에는 거기서 나온 조직배양 마늘을 가지고 모본을 만들어서 식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2, 3년 정도 더 키워서 많은 양을 생산해서 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수요만큼 공급을 할 예정에 있고.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주축이 되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올 하반기 때 동남해농협을 시작으로 해서 같이 종구 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생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사실 유통, 공급까지도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동남해농협하고 먼저 시도를 해 보고 이게 괜찮으면 면적이 많은 새남해농협하고도 연계해서, 종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쪽으로 전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3년 정도 지나면 남해에 그래도 비싼 마늘 사와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3년 뒤에 연구소에서 나오면, 온실에서 재배를 한 경우인데 2년 정도 하고 나면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마늘단지 쪽에서 확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현재 12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농가 가지고는 전체를 한꺼번에 공급하기는 힘드니까 그 사이에 씨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조금 더 확보하고 동남해농협에서 올 가을에 4,500평 정도 종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면 그래도 읍면을 통해서 10개 읍면 중에서 3개 읍면을 1년차로 먼저 전체 공급하고 2년차에는 다른 면을 중심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공급한 읍면에서는 5년 정도는 종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읍면에는 다시는 종구를 지원하지 않고 3년 1주기로 한다든지 4년 1주기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주기를 조정을 해서 전체 농가가 몇 년 안에 다 종구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더 해서 3년 뒤에는 우리 남해에서 자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마늘축제 한다고 다 고생하셨는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일이 많이 없는 건지 질문할 게 없는 건지 앞에서 다 물어보고 없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따로 빼왔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정산하는 내역을 과장님이 직접 다 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일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세밀하게는 조금, 최대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보조금 정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는 데도 있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현재 제가 검토한 바로는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안 들여다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보조금에 관한 것은 과장님도 팀장님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한번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이게 수매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친환경 농산물이 현재 벼하고 시금치하고 그렇게 몇 종류 있는데 이 부분이 새남해농협에서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을 조금 높게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품성이나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그쪽도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로를 별도로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따로 판로 개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버리들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친환경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도 청취를 해 주시고 그렇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을 통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수매 부분도 챙겨서 판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감자 조직배양실 운영 현황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감자가 씨가 다 똑같은 씨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종자가 여기 나오지만 조금 다릅니다. 내산 같은 경우에는 홍감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성산 감자가 남해군에서는 가장 맛있고,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 좀 활성화시켜서 사라지지 않게끔, 밀처럼 사라지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더 많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군에서나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전략 작목으로 해서 벼 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안으로 가루 쌀을, 가루 쌀은 벼가 아니고 전략 작목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번에 유도를 하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고령화가 돼서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판로라든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기술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보고자료 1페이지, 2페이지 인력 지원에 관한 것인데 마늘 재배면적이 자꾸 줄고 있지만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저는 어떤 거냐 하면 인력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고령화가 되고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노동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인력 지원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5페이지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불용처리 50대를 할 거라고 해 놨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많이 안 쓰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을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농기계도 업그레이드가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 하는 부분은 노후된 농기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노후?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오래된 것. 신제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새 제품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갖다놓고 있는데 여기 불용처리는 오래된 것, 그래서 다른 시군에 이 부분 정보를 알려서 혹시 필요한 데. 그런데 대부분 노후돼서 못 쓰는 그런 농기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나 됩니까? 농기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관리만 잘하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렇지만 농기계도 부식이나 부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대부분 고쳐 씁니다. 하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리하는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돼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지만 이게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신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예, 자동화되고 전자로 바뀌면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7페이지 보면 도정 자동화시설 차산정미소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11월, 12월 해 놨는데 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안에 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철거를 했고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보는데. 금년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된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런 것도 꼭 조공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담당 팀장님들이 한 번씩 나가보셔야 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늘 나가서.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나가십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농기계사고를 직접 경험을 했는데 대부분 농기계의 가장 큰 사고가 사실 경운기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옛날 생각해서 어르신들이 마음은 청춘인데 사실 경운기 끌고 다니는 게 쉽지 않다고요, 지금은. 혹시 경운기 보험만 따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보험이 있습니다. 경운기 보험도 농기계별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농기계별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농기계별로 드는 보험은 얼마나 듭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부담이 1만 원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1만 원?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자부담이 10%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현옥

정현옥위원

몇 대나 들어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제가 찾으려니까 그런데...

현옥

정현옥위원

총 남해군에 경운기는 몇 대나 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보험 자료가 감사자료 8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해 가지고 들어 있습니다. 경운기가 27대.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들어 있는 것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것은 23년 가입 실적입니다. 홍보를 해도 아무래도 농가에서 알고 가입을 해 주셔야...

현옥

정현옥위원

1년에 1만 원 정도면 얼마든지 가입을 할 것 같은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홍보할 수 있는 포스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이번에 홍보 방법을 고민해서 많은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사고가 났는데 병원비가 약 35만 원 정도 나왔는데 군민안전보험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또. 그래서 이런 보험이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24대가 뭡니까? 한 동네만 해도 몇 십대씩 있는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홍보를 해서 사고가 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늘축제 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늘 응원합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위원

하나만 할게요.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위원

10페이지 보면 예비비 2023년 6월 14일 예비비 사용 현황이 있어요. 1,050만 원 사용이 있고 150만 원 사용이 있는데 이거 예비비를 어디 쓴 겁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피해가 와서 단호박 12농가.

박종길위원

아, 단호박에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리고 비닐하우스 한 농가 해서 300만 원. 10월에는 대파, 대파가 피해를 입어서.

박종길위원

대파를 우리 남해에 그렇게 많이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많지는 않은데 서면 노구 김태훈 씨 모친 이분이 해서 대파 피해를 입어서 그때 150만 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 과장님, 기술과장으로 가셔서 주요 업무보고 성과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업무보고 7페이지 도정 자동화시설 조금 전에 정현옥 간사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정부 양곡 도정을 하게끔 옛날 허가가 유지가 됩니까? 그때 쟁점이 됐던 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가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다 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저는 현장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토록. 감사자료 36페이지 병해충 농작업 항공 방제 지원을 하는데 각 영농회별로 이장님이 신청을 받아서 항공 방제를 하는데 분쟁이 생긴 게 나는 신청을 안 했는데 왜 약을 쳤다고 돈 주라고 하네. 방제료를 주라고 하네, 이런 게 가끔 몇 건씩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 받을 때 명확히 하고. 또 공동 방제할 때는 논 주인이 잘 안 나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십시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다음에 39페이지 RPC 손실익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2억 2,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미인정해 준 게 255만 7,0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미인정을 했습니까? 인정을 안 해 줬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내용에 영수증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산 처리 제외를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동찬위원장

시설을 자동화한다고 RPC가 손실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앞에도 쟁점이 됐던 게 자체 수매를 우리가 하동보다 1,000원 더 줬거든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그 물량이 약 1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공공비축벼 수매 물량은 우리 지역 특수성이 조생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매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인근 하동에 가서 싸게 팔고 추가 물량, 시장 격리곡이 내려오면 수매 물량도 다 못 채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잘해 줘야 되는데 RPC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팔 때도 있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팀에서 조율을 해 줘야 돼요.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그것만 잘하면 RPC 손해가 안 갑니다. 주로 거기서 손실이 많이 가는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요?

여동찬위원장

예.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전년도는 손실이 납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손실이 덜 납니다. 덜 나는 이유 중에는 주 손실 요인은 원료곡이 매입가보다 높다, 그런 내용인데 22년도 시범적으로 시가 수매를 해 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도 불만이 없고 가격 격차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올해는 손실보상금 정리를 하면 1,000만 원에서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기존에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좌우간 시가, 수매를 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 격차가 많지 않아서 올해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좌우간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우리 군비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어차피 RPC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5억 손실 났다고 영수증 내놓으면 줘야 돼요, 법적으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좌우간, 물론 RPC가 꼭 있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농가에서는 계속 손실을 내는, 개인이 운영을 하면 이익을 내는데 왜 이 법인은 손실을 내냐고 하는데 잘 아실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을 해 주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토가 줄어들고 상자묘가 많아지는데 사실 묫자리 하기가 힘든데 상토 지원을 안 하고 육묘를 했을 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한번, 식량작물팀 소관이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식량작물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십시오. 만약 상토 지원을 안 하고 육묘장도 다 소화가 될는지 몰라도 이런 건의를 많이 받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육묘 지원 없이 상자묘로 지원한다면 군내 육묘장이 다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로 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작년도 군수님하고 육묘 농가하고 2023년 5월11일 군수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고자료로 했는데 남해군이 전체적으로 2,140ha 정도 봤을 때 총 상토 소요량이 8만 6,000포 정도 되고 거기에 금액적으로 하면 4억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자묘 같은 경우에는 총 64만 2,000상자가 소요가 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25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소규모 농가에...

여동찬위원장

소규모는 50% 그대로 적용을 하고, 보조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는 자부담을 60%, 70% 그렇게 해야 돼요. 50% 하면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60% 정도 자부담을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상자.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상자 했을 경우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70%로 했을 때, 작년에는 70%를 지원을 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30% 자부담이고?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한 2억 5,200만 원 정도. 처음에는 군비가 1억 9,000 정도 됐었는데 6,200만 원이 올라서 한 2억 5,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재)남해마늘연구소 소관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남해마늘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마늘산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삼준 소장님을 비롯한 마늘연구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실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증인 연구소장 박삼준, 농식품산업육성실장 신정혜, 실용화연구실장 강민정, 경영지원실장 박성국.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장님께서는 담당 실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연구소장 박삼준입니다. 담당 실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육성실 신정혜 실장입니다. 실용화연구실 강민정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 박성국 실장입니다. 마늘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회 운영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52페이지 뒤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여기 자료는 마늘연구소 자료 1페이지부터 시작돼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1페이지부터 있으면 주요 업무평가 뒤 53페이지 보시면 될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같은 내용이지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게 1페이지입니까? 내 책이 잘못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업무보고 자료가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일치가 안 돼서 다소 오류가 있었던 점을.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책을 못 보고 이것만 봐서, 행정실에서 넘긴 자료만 봐서. 아마 그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료를 농업기술과에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드리지 않고 농업기술과에 드리면 농업기술과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정리됐다고 그 책도 받아보지 못하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이것만 달랑 들고 오는 상황이 돼서 못 봤던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과에도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대표 축제인 마늘한우축제에 마늘연구소도 보니까 역할을 많이 하시던데 수고하시고 또 마늘연구소 주관으로 학술세미나도 개최해서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참석률이, 가다가 자리가 다 찼습디다. 아무튼 성과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마늘연구소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연구소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19회 마늘축제 성공이라기보다는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마무리를 한 데 대해서, 노력한 데 대해서 전 직원들과 함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는 그런 마늘축제가 될 수 있기를 마늘연구소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철위원

작년도에 했던 재단 등급판정이랄까, 이런 것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엊그제 책으로 제본해서 전달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전달했고 아직까지 실시는 하지 않았고?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6월 12일까지인가 전달을 해서.

강대철위원

나중에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강대철위원

23년 10월 17일 4실에서 3실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농식품산업육성실, 실용화연구실, 경영지원실, 이렇게 3실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너무 간부직이 많고, 마침 간부직 한 분이 퇴사를 하셨고 적은 인원으로, 우리 총 인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4실을 운영한다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있던 실용화연구실하고 경영지원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농식품산업육성실이 뒤의 공장동, 생산동하고 구분돼 있던 것을 하나로 합해서 3개로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장비 현황 보겠습니다. 쭉 해서 장비를 총괄하는데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금액이 49억 3,590만 원. 거의 50억 정도의 장비들입니다. 마늘연구소에 현재 비치돼 있는 장비들이. 이 장비들의 취득일자, 연수를 보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마늘연구소 운영을 한다. 그동안 물론 바뀐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면 저울 같은 것이, 사실 장비가 억대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울이 굉장히 많아요. 전자저울 있고 분석용 전자저울, 초정밀 전자저울, 정밀 저울. 이렇게 많은 정밀 저울이 2009년도부터 해서 13년도까지. 물론 모델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울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필요 없어서 처리를 한 것도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소가 2008년도 만들어지고 2009년도부터 장비를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많은 장비를 한 게 2013년도에 공장동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나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장비를 이렇게 도입을 했던 것 같은데 100% 다 쓰이기가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 같은 것은 연구 장비 하나에, 거기에 같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저울같이 들고 다니고 하는 저울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있고요. 쓰임새가 적은 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뒤에 보면, 23페이지 보면 비행시간 질량분석기 해서 3억 7,796만 원을 주고 올해 2월 29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당시 원가로 2008년도, 2009년도, 2013년도 할 때 비용하고 지금 사면 굉장히 비싸져 있습니다. 장비 기금이 7억 있었는데 그중 4억을 빼서 이것을 살 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장비심의회를 하면서 없으면 안 됩니다 해서 사긴 했는데 재원이 없고 해서 사기 쉽지 않음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사용이 안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죠. 최근에 산 장비는 방금 말씀하신 비행시간 질량분석기가 거의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장비들의 활용이 오래돼서 혹시 사용 못 하는 게 있는가. 점검하고 시연은 한 번씩 합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합니다. 하고 불용처리 할 것은 불용처리 하려고. 기간으로 치면 다 기간이 도래를 했습니다. 전부 불용처리 해도 되지만 우리가 다른 장비를 더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못 하고 고쳐 쓰는데 아까 말한 비행시간 질량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돼서 수리를 못 합니다. 앞에 하나 있었거든요.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사고 그렇게 합니다. 불용처리 할 것은 나름 문제없는지 장비심의회를 거쳐서 불용처리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대철위원

물론 심의회를 거쳐서 장비가 필요해서 다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강대철위원

박사님들이 장비를 활용을 잘하셔서 좋은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마늘연구소가 대한민국 최고의 마늘연구소가 됐으면 싶은 그런 바람으로, 이 장비를 보니까 돈이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40페이지 논문에 보면 23년도에는 품종별 마늘의 품질 특성 및 흑마늘 숙성 중 품질 변화 이래서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에 논문을 하나 네 분 박사님들이 하셨고. 2024년도는, 해마다 하나 정도씩밖에 안 했어요. 바빠서 그랬는지. 22년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앞에는 1년에 2개 정도씩 했는데 24년도에 하나, 23년도에 하나. 물론 안의 내용은 어렵습니다마는 좀 많은 연구를 해서 논문을 했으면 싶은 바람이 있는데 소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강대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등록을 한다는 게 2, 3년 전에 연구를 시작해서 한 게 2, 3년 뒤에 등록이 됩니다. 이런 말 드리긴 좀 예민하고 어렵지만 앞에 계시던 소장님이 연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연구를 시작 안 한 그 여파가 지금까지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문제가 있는 게 처음 서두에 물으셨던 대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금은 푸드 스타트업 식품업체를 돕고 기업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 만들어진 게 우량종구 갱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두 분의 박사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비용은 출연금 13억 정도 주면 이 돈을 가지고 1억 7,000만 원씩, 앞에 연구비에 썼던 것을 돌려서 시설을 하고 조직배양실을 만들고 이러한 비용으로 썼습니다, 순환실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2, 3년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복구를 시키든지 해서 어쨌든 연구를 하고 논문을 많이 발표하도록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인원들이 정해져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페이지 보면 학술대회 발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보면 발표 제목 이래서 영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강대철위원

영문으로 써놓으면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는지 위원들도 대충은, 조금은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글로 표기를 해 놨으면 싶은 바람이 있는데 혹시 맨 마지막 23년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2, 3일 동안 발표를 한 발표 제목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이 부분은 저도 잘, 전문적인 학문을 하는 분들 이야기라 모르는데 강민정 실장님이 나와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대철위원

예.

여동찬위원장

강민정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강민정실용화연구실장

강민정입니다. 23년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게재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첫 번째 있는 것은 저희가 새싹마늘을 키웠습니다. 새싹마늘을 키워서 마늘일 때하고 새싹이 될 때 싹 부분하고 마늘 구 부분하고 영양성분을 분석해서 학술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흑마늘의 유효물질을 스크리닝 해서 어떤 유효한 좋은 성분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것도 발효 마늘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성분들이, 그중에서 SAC라는 성분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학술대회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참고로 다음부터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달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저도 똑같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도 이런 내용은 영어로 해 놓고 밑에다가 몇 줄만 적어주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쓸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가지고 계신 팀장님들, 책자하고 감사자료가 다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확실합니까?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하실 수 있지요? 일단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세입예산, 세출예산 23년, 24년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은 틀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 금액들이 달라서 한동안 소란스러웠는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푸드 스타트업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 푸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도 아주 생산적이고 좋은데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총 9,100만 원 정도 되었었는데 올해 23년도 8,000만 원 되어 있고 작년에 보면 금액이 달랐습니다. 수혜자와 담당 연구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금액이 조금씩 달랐는데 2,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쪼개서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산출을 다 하셔서 드린 건지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네 분에게 똑같이 주겠다고 드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작년 자료는 조금씩 차이는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8,000만 원이고, 앞에는 조금 늘었고 줄고 하면서 4개 지원해서 2,000만 원씩 동일하게.

영자

장영자위원

똑같이 동일하게 드리자? 그러면 담당 연구원하고 수혜자가 있는데 제품 개발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재료도 들어갈 것이고 또 아이디어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2,000만 원을 김두엽 님께서 수혜를 하시는 겁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식초 3종 개발에 2,000만 원 김두엽 님.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발사믹 식초 3종 개발한 것.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유자 소보루 개발은 여현기 님 2,000만 원. 이게 잘 개발이 되어서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개발만 하신 겁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23년 것이 되어서 다 결산을 했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 되어 있어도 결산할 때는 조금씩 차이들은 있습니다. 다 쓴 경우도 있고 못 쓴 경우도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은 예산이어서 그렇게 올린 겁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신규 창업은 독일마을에 가면 유자 소보루...

영자

장영자위원

예, 좋습니다. 내용 좋죠.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독일마을에 있고요. 김정선 씨는 원래 창업이 되어 있어서 매장에 창업을 해서 창선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이 네 곳의 제품 개발비를 2,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었다, 이해가 되고 결론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다음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밑에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총 7건 지원 되어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냥 나누어서 주실 것인지 비고란에 뭘 적어두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찾으셨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지원했는데 100만 원짜리가 있고 150만 원짜리가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해서 1,000만 원에 맞게 주셨겠죠, 애로가 있는 기업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를 어느 기업에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1,000만 원을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기업에 얼마가 필요한 것 같다, 이 정도는 해 두셔서 7건에 1,000만 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해되시지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 여기도 자체 연구개발 과제가 23년에는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우량종구 갱신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체 연구개발과제 해서 우량종구 갱신사업 김동규 연구원님. 직원분이시지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우리 직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연구원. 1억 7,000만 원. 이게 연구비입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시설비가 들어 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시설비도 들어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시설비가 1억 4,000이고 3,000만 원이 연구비.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연구비고. 그런 식으로 되었네요. 작년에 없었는데 우량종구 하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 논문, 아까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 보면 특허 출원 2건, 상표 출원 2건, 연구 논문 2건, 포스트 발표 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포스트하고 연구 논문하고 합쳐서 썼던 적이 있어서 제가 나눠달라고 해서 포스트를...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따로 적어주셔서 기록을 보는 데 도움이 되었고, 포스트도 어느 축제장에서 슬로건을 걸고 하는 거지만 중요하니까, 남해군을 알리는 데. 마늘연구소를 알리는 데 중요하니까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많이 하시라고 권고 드렸고 3건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발표학회 23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대회 이게 한날입니까? 3건이 있는데 한날입니까? 다른 날일까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여기에 대해서도 강민정 실장님이 나와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요청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민정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강민정실용화연구실장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는 2023년도 10월 18일부터 20일간 2박 3일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는 19일 발표를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9일 3건을, 한 장소겠네요?

민정

강민정실용화연구실장

예, 한 장소지만 섹션이 13개쯤 있어서, 섹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러면 섹션별로. 한 장소지만 다른 포인트에 3건을 하셨다는 말이죠?

민정

강민정실용화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3건이 되었네요.

민정

강민정실용화연구실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니까 23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민정

강민정실용화연구실장

섹션 분야하고 날짜를 더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날짜 적으시고 학술대회 어떤 섹션,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표가 똑같은데 제목은 다르고 하니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해는 되시지요?

민정

강민정실용화연구실장

예, 다음에 자료를 더 상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뒤에 질문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말씀 잘하실 것이고. 한 가지 연구 발표라든가 논문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강대철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전에 잠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사님을 잠깐 사석에서 지나가다가 이번에 논문 많이 힘드셨죠? 이랬더니 우량종구에 신경을 많이 써서 논문이라든가 외부 특허나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렇겠지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인간적이지 않나, 사실적으로. 못 할 수도 있고.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고 했지만 우량종구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논문이라든가 특허, 상표 출원 이런 데 조금은 이전보다는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상표 출원 2건을 했는데 그게 상표를 출원했지만 등록은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차라리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소장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49페이지 마지막으로. 마늘연구소 중장기 운영 발전계획이 3년이지 않습니까? 23, 24, 25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 것하고 제가 비교해서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연차별 사업 내역에 보면 24년도 금액이 달라요. 이것은 예산이고 해서 3년, 4년, 5년 금액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년과 5년의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4년의 금액이 다릅니다.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1억? 1억입니다. 1억인데 7,000만 원이 높게 적혀 있어요, 기록이. 그리고 밑에 연구를 통한 농업 기반 강화사업 이것도 23년, 25년은 같은데요. 24년에, 작년에 보면 1억 3,000만 원인데 6,380만 원 이렇게 지금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5,000만 원 작년 적혀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도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기업 육성 인프라 강화사업.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저에게 좀, 세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고요. 24년 것이 23년도 계획을 세울 때 도출됐던 것하고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행된 금액을 그대로 실어둔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실행된 금액?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올해 예산으로 잡혀서 실행하고 있는 예산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처음 24년도 1억 잡혀 있던 것은 이 정도면 할 거라고 했는데 순환실을 지으려고 하니까 1억 7,000 정도 든다 해서 현실적으로 맞춰 쓰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돈들을 1억 3,000에서 6,300으로 하면서 돈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위의 표하고 밑의 표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전체적으로 연구소 돈에서, 21억 700만 원 쓰잖아요. 21억 700만 원 안에서 예산을 짤 때 순환실을 지으려면 얼마 있어야 되나 하고 업자들하고 견적을 받고 하니까 1억 7,000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 돈은, 예산은 없고 하니까 조금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실장님들은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예, 그래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제 건의는 만약 그렇다면 23년, 24년, 25년 3개년 동안 할 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을 수 있고. 소장님 말씀처럼 24년도에는 써보니까 1억 말고 7,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입니다.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23년도 그렇게 했다. 계획을 했는데 결산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24년도 1억을 예상을 해서 작년 감사자료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더라, 써보니까. 그런데 24년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예산, 작년 올라와 있던 예산 그대로 두고 밑에 다시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24년도 결산, 소장님 말씀처럼 하면 결산에 해당되지 아닙니까? 7,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1억 7,000만 원을 24년도에 올릴 것이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바뀌면 안 되는 것이고 작년 감사자료 24년도 예산에 1억이 올라와 있었다. 그런데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작년 자료 있는 그대로를 두고 또 변화된 자료를 두고 그렇게 해야 비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갑자기 똑같은 표인데 25년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게 또 변할 수 있겠죠. 그렇지요? 24년 살아보고 25년 중반 가면 변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표를 그대로 두고, 예산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지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이해는 되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쓸 것이다 하는 예산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써보니까 더 써졌다, 그것은 괜찮아요. 더 쓸 수도 있죠.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두고 밑에다가 다시 그런 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계획이고 3개년 계획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짜집니다. 25년도에도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1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오다 보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 보면 다음 11월부터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받으면 쓰임새가 있으면 조정은, 이것은 3개년 계획이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3개년 계획에서 조정한 거지, 예산서를 조정해서 예산서에 1억이 있던 것을 1억 7,000 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러나 존경하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써서 예산에 1억이 있었다. 3개년 계획에 1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제 말씀은 인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어쩔 수 없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아닙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걸쩍지근합니다마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장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8페이지 부분은 자료 요청을 했고 9페이지 보면 기업이 태웅이 있고 나루아토가 있는데 태웅은 어디 있는 기업입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태웅은 차면에 있는.

박종길위원

차면에 있는 겁니까? 나루아토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나루아토는 진주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진주에 있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이게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경남도를 다. 남해 거 하나를 하면 하나를 받게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사포나리아 알로에 그것은 김한숙 씨.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김한숙 회장님.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장비들을 제가 한번 세보니까 225대 정도 돼요. 이 장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는 게 있을 거고, 사용하는 게 몇 대 정도 되고 사용을 못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구분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경영평가계획서를 낼 때 장비 사용 요율을 냅니다. 10% 사용하는지 30% 사용하는지를 냅니다. 많이 쓰는 거, 적게 쓰는 거 이렇게 구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안 쓰는 것도 있겠네요. 이 정도 장비가 많으면.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부속이 없어서, 부속이 단종이 돼서 못 쓰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은 제가 과감하게 불용처분을 합니다, 장비심의회를 거쳐서. 못 쓰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구입도 하기도 하는데. 못 쓰는 것도 있고요. 또 어쩌면 사놓고 한 번도 옳게 쓰지도 않은 장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도 잘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필요한데 해서 구입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한 번 들이면 굉장히 비싼 장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18개 지자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지금 이 장비를 다시 사용 연도가 다 돼서 이것을 바꾸려면 국비를 주지 않으면 바꾸지 못합니다. 지자체에서, 남해군 지자체에서 내놓기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항상 관심을 갖고 위원들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량종구 생산인데. 아까 기술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술과에서 씨마늘연구회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에서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도 주아 2년차를 보니까, 2년차 30톤 정도 농가에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마늘연구소에서 정말 주력으로 투자를 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량종구 생산을. 그래서 같이,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3년 뒤에는 마늘연구소 제품하고 종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남해 마늘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소장님이나 실장님들 같이해서 꼭 좀, 저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같지만.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해가 외지에서 종구를 사오지 않고 자체에서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엊그제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새남해 조합장님 앉아 계셨고 창선 조합장님도 계셨고 한데 그런 말하기 조금 민망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위원님들도 다 들으실 겁니다. 이장님들이 방송할 때 어디 산, 창녕 산 종구 신청 받습니다.

박종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들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귀에 거슬린다. 존심이 상한다. 우리가 마늘연구소가 있고 마늘나라가 있고 마늘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못 했다면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너무 안주하고 그냥 작은 것만 해 주려고 했지, 근본적인 것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어쨌든 내가 마늘연구소를 맡아 있는 이상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 마늘연구소가 이 정도의 기반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종자를 외부에 팔아도 뭐할 것인데 종자 산다고 하는 게 농협도 잘못했고 우리 행정도 잘못했고 문제 있었다. 어쨌든 미안하다.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종자를 팔아먹게 해야 되지, 이게 맞지 않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게 연구소의 가장 큰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연구소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마늘생산자회, 씨마늘연구회 같이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고.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수익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자체 수익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기타수입이야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고 분석료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큰 분석이 들어오면 쉬운데 분석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분석을 수주하려고 이리저리 전화도 하고 합니다. 또 보면 보통 설계가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분석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까지는 분석을 시킬 일이 거의 없고요. 3월 넘어서 시키고 하면 하반기 되면 얼추 이 정도 수준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자체 수익도 2023년도와 비슷하게 나오겠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런데 38페이지 넘어가면 신제품 개발을 꾸준히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5, 6가지 나와 있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연구소 것이야 나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판매량 같은 것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 부분은 뒤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만들어 줬으니까 자기들도 판매량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그 부분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게 연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성과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우량종구 생산.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셨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인력 문제하고 건조실, 냉장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사실 급한 것 같은데 이미 생장점 배양이, 소구 생산이 바로 될 것인데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지금 문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바이러스 검사하는 것을 시스템을 적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게 지금 인력으로는 바이러스 검사하기가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되고 해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조심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나 그 문제와 다르게 어제, 그제 파속연구소의 최민선 박사님 강의 때 잠깐 위원님들 몇 분 계셨을 것인데 최민선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원초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조직배양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 말씀이 자기들도 초기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겁니다. 한 분을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게 한 1년 있다가 이분이 가버리고 다른 사람 또 교육시켜서 또 만들면 가고 해서 안 돼서 무기계약을 했다.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직업이 안정이 안 되니까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1년 내 근무시켜서 어디 보내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최민선 박사님 말씀이 이분들은, 한두 분은 그렇게 무기계약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일을 시킨다는데 지금 창녕 양파연구소나 파속연구소나 충북 마늘연구소나 가면 정규직들이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들 중에, 물론 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 중 아줌마들이 그 원천 기술을 배워서 한두 분이 아줌마들 서넛을 시켜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분 정도 해서 직업을 안정화시키면서 사람을 계속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공고를 해서 뽑고 하면 그분이 뽑힌다는 보장도 없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 안 해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종구를 개발해서 바이러스 검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지금 고민하는 것이 창녕이나 이런 데 올해 30억을, 창녕군에서 30억을 줘서 시설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30억을 들여서.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30억을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30억을. 군수님이 작년에 바뀌었지요, 창녕군수님이. 바뀐 군수님이 30억 줄게, 해라. 양파연구소는 도 기관이란 말입니다. 도 기관에서 만든 것은 합천도 주라고 하면 줘야 되고 산청도 주라고 하면 줘야 되고 이렇게 갈라 써야 됩니다. 경상남도 농촌기술원 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요가 모자라니까 군수님이 30억 예산을 줄 거니까 하라 하고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을 줘서 시설을 만드는데 거기에서는 바이러스 검정실까지 만듭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인력까지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런데 우리는 기존 시설에다가 자꾸 하나를 들어내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3억 4,000 가지고, 작년 1억 7,000, 올해 1억 7,000. 3억 4,000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모양내서 합니다. 자기들은 땅 사고 건물 새로 짓고 이렇게 하니까 30억 넘게 드는 일입니다. 시설들은 잘 현대화를 시키고 바이러스까지 하는데 우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복잡함이 있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고 어쨌든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남해군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된 것은 우량종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라든지 박사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짚어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의회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시고 실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메모했던 것을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우량종구 생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의장실에서 중간에 보고가 한 번 있었고 자체 수익 현황도 봤고, 대충 저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연구 성과가, 논문 게재가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연구 성과, 다른 학술지에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우량종구만 하나 생산하면 그게 남해군으로 봐서는 더 큰 이익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활용 특허가 4월 24일 기준 22건에 대한 평가 완료가 되고 보유 특허 처분 방향 설정인데. 그러면 마늘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기업에 이양을 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그 내용입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있는 특허 중에 산업체나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어쨌든 이양을 해 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받고 이양을 해 드리고 우리가 아직 쓰임새가 있으면 보유를 하고 아니면, 쓰임새가 없다 하면 폐기를 합니다. 특허라는 게 하나를 가지고 있으려면 1년에 돈이 하나에 몇 백만 원씩 돈이 듭니다. 그냥 놔놓는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특허청에다가...

여동찬위원장

그러니까 변리사를 통해서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듭디다. 그런데 몇 백만 원까지는 안 들 것인데, 그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 정도 듭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보유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래서 몇 년 만에, 잘 안 하다가 몇 년 만에 33건을 올려서 이것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심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기업에서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홈페이지나 특허청 홈페이지에 쓰실 분들 연락 주세요 하고 등록을 해 놨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정부 과제 운영·수주로 연구 역량 강화인데 우리가 함양군하고 경남도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갑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이것은 수주를 해서...

여동찬위원장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을 처음에 잡았다가, 사업을 계획했다가 수정을 했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함양하고 한 것은 수주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내년도 사업을 지역혁신공모전 참여를 통해서 시군 연고사업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신정혜 실장님이 잠깐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궁금합니다. 신정혜 실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정부 과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도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양군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함양군 기업을 저희가 1개 지원을 해 주게 되었고, 남해군 기업 한 군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사업 주체가 어느 군입니까?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사업 주체는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기업이 제품 개발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는 저희가 해 주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수정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선정이 되면 선정될 때 평가위원회를 하면서 평가위원들이 이런 것, 이런 것 고쳐라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조금 더 다듬는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제출이 이미 다 끝나서 협약까지 다 마무리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혁신공모전 하는 것은 남해군의 인구소멸기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남해군이 가산점을 받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같이 적극 참여해서 올 연말에 다시 시군구 사업을 경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그 부분은 사업 참여해서 내년에 사업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연구 인력 이 규모 가지고 큰 성과를 낸다는 것도 어렵고. 좌우간 조직배양 마늘 종구생산 그것만 하나 하면 성공합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 마늘연구소 당초 방향이, 기조가 이게 아닌데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어려울 겁니다. 생각보다 조직배양이 어려워요, 저도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남해마늘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9일차 이동면, 상주면, 미조면, 삼동면,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9시 4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