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영란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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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규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체육행정팀장 박정선, 문화예술팀장 박정미, 문화재팀장 강귀순,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의 박정선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의 박정미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강귀순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황성호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 김영근 팀장입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과장님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부서별 담당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 참 문화체육과는 범위도 상당히 사업 범위가 넓어요. 다양한 또 사업 조성들도 지금 많은 편이고 해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한번 봐 주시면 김만중문학상 시상 건입니다. 뭐 취지와 목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의 대표 작가인 김만중문학상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정신을 더 높이 기리고 유배 문학을 전승 보전해서 나름대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상금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상금이 대상 부분이 각각 2,000만 원이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에 상금 규모는 무려 이제 5,000 한 500만 원 상당 되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이제 국내 유수의 문학상과 비교해도 뭐 특별히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규모가 적은 편이 아니고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지용문학상 상금은 500만 원 또 이상문학상 상금은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지요? 김주영, 한강 작가도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데 국내 유명 작가들의, 신진 문학도들의 호응도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러한 상금 규모와 수상자들에 비해서 김만중문학상 그 위상 그리고 홍보에는 다소 못 미친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지적받아서 저희가 당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잘해 보려고 군민의 날 행사와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했더니 오히려 김만중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년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궁리한 끝에 김만중문학상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보다는 관내 학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의 김만중문학상 시상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백일장을 올해부터는 같이 해서 시상식을 그때하고. 그리고 작년에 좀 저희가 미스였던 게 유배문학특별상에 특별한 공적이 없다 해서 저희가 시상금은 있었으나 유배문학특별상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끝에 유배 문학 특별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서 유배문학특별상에 후보를 이제 올려 가지고 이 부분도 시상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지역 학생들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도 다양한 방법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콘셉트를 조금 더 크게 잡아서 뭐 행사의 규모를 조금 확대한다라든지 또 아까 전에 이제 그 문학상 시상을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연계를 한 결과 크게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문학인가 우리 군민들,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은 늘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이런 방안도 양질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리하시고 업무보고 25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건립 건인데 뭐 이 건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됐으면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을 텐데 중간에 또 삐꺽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 기간이 2028년도까지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사업비가 100 한 20억 상당 군비 투입이 90억 상당 투입 예정입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금년 3월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원안 가결이 됐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또 한 2달 전에 1회 추경 예산 확보 부지매입비 5억 원 이렇게 됐는데. 이제 8월 달부터 부지 매입 완료를 할 계획인데 가능성 있겠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은 못하지만 이 5억 원에 맞춰 가지고 이 부지 내에서 지금 체육센터 건립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그게 먼저 1차적으로 되고 나면 계속 연계성을 갖고 탄력을 붙일 수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중간에 뭐 끊어지고 또 애로 사항 있어서 안 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이 이제 지원이 계속 이렇게 가능한 만큼만 된다면 사업 추진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 이제 공사 착공이 2027년 3월, 준공이 2028년 12월 이러한 절차들이 좀 남아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까지 뭐 계획대로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계셨고. 이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는 뭐 행정 절차의 장기화 군관리계획 결정 등 사유지 매입에 따른 막대한 군비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애로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앞에 대충 예측을 했기 때문에 늘 고민, 고민, 고민을 해야 된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잘 맞춰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뭐 구상을 하는 데는 큰 애로 사항은 부딪히더라도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애로가 없겠습니까, 마무리가 잘 될 거 같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부분만 이렇게 지원이 잘 되면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는 데 있어서 옆에 집을 하나 뭐 10원 주고 사면 또 ‘12원, 15원 달라.’고 막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게 협상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고민이 남아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전부 이제 군비하고 예산 관련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잘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또 고생을 하셨으니까는. 그다음 이제 29쪽에 보물섬남해FC클럽하우스 건립 공사 건입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늘 주변에는 참 ‘말도 많고 또 탈이 좀 많다.’고 그리 지적들을 합니다. 현재까지 뭐 계획대로 추진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걱정과 우려들은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문체부 쪽하고도 협의가 조금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긍정적인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 해결이 지금 그거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고. 지금 건립 공사 면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럼 문체부하고 협의 중 이 내용은 언제쯤 대충 파악이 됩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마 7월 말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7월 말, 금년?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 이제 이 기금이 98억 원인데 지난번에 ‘선지불을 30 몇억을 했다.’고 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리 이제 속도가 상당히 좀 늦습니다. 그지요? 늦고 또 바깥쪽에서 일부 언론 쪽에서도 걱정하는 그런 우려들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잘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하여간 계획대로 잘 이렇게 추진이 되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한번 봐 주시면 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용역 현황인데 이렇게 쭉 뒤 페이지까지 이리 한번 훑어보니까는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또 우리 군의 무형문화유산 조사 연구사업 또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 등 학술 용역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렇게 들어 있는데 따라서 2023년도 전년도 종료된 학술 용역 중 활용 실적이 혹시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활용 실적이.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활용 실적이라 함은 지금 무형문화유산 조사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기록화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부분에 따른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같은 경우에도 고현면 일원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지금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은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용역 결과물이 참고 자료에만 남기지 말고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역사와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또 과장님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다음에 2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쪽~30쪽 사이입니다.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 중간 부분에 스포츠파크 구)수영장 건축물 철거 공사 건이 나오네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는 변경 사유, 연장 사유가 나옵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거는 저 물량을 잘못 산정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한 사례였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건 단순하게 철근 물량이 좀 계산 잘 못 돼 가지고 증가한 그 부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공사 설계 시 정확한 산출이 되었다면 뭐 이렇게까지 연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공사 시행 중 사업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철저히 한번 체크했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력 등 낭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거는 또 그렇게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5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우리 체육 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쭉쭉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이제 국민체육센터 제일 위쪽에 한번 봐 주시면 손실액이 35만 3,000, 350......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3만 8,000.

행복

장행복위원

3만 8,000이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사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뭐 손실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앞으로 그 건너편에 있는 꿈나눔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면 거기에도 또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등도 이렇게 들어섰을 때 이용자가 분산되어서 손실액이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서 꿈나눔 건립 후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뭐 대책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만약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그 부분을 수익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 한다면 수익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바둑교실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근데 바둑교실을 야간에 지금 방과 후에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한다면 수익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일 것 같습니다. 80페이지 마지막 아마 질문이 될 듯싶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어린이체능교실 테니스하고 축구가 있고, 청소년체련교실 이제 볼링을 운영하고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스포츠 마케팅 추진 사항이나 체육 행사 지원 내용을 보면 각종 대회 유치 및 대회 참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흔적을 나름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만 생활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어린이체능교실은 이제 테니스, 축구 두 종목이고.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다른 생활 체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뭐 또 개발을 한번 한다라든지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 아무튼 이제 그 환경의 변화로 외부 활동이 적은 어린이들에게 생활 체육은 에너지를 올바르게 발산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장,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또 집라인, 줄넘기 등 그 지자체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어린이 생활 프로그램도 더 보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또 시설 확충도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또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8페이지에 보면 성명초에서 또 인라인스케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명초 학생들한테만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읍에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