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1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7,102억 5,3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198억 1,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543억 6,6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로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본 위원회의 결산서 검토결과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등으로 불용 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감액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를 대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 확보 노력 강화 등 세입세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개 처분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이 있어야 함은 물론 자금 운용 관리 측면에서도 정부의 기준금리안을 적절히 활용한 이자 수입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22호, 2023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25억 4,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난 지원 사업, 긴급 지원 사업, 방역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11억 1천만 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3호, 2023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3 회계년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 회계년도 말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총 7종의 409억 3,200만 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 제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면서 지난 제가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를테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약 2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1500억에서 한 1000...,7~800억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의 퍼센트로는 조금 줄었는지는 몰라도 거의 1500억 이상이 이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올라오면 한 25% 1,500억은 아예 줄이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작년까지는 작년 예산까지는 좀 이런 부분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좀 이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피부로 느끼지 못할 만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금년 예산은 좀 많이 좀 달라졌고 또 예산이 또 많이 전년보다 많이 좀 축소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좀 금년에 사업 물량만큼만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걸로 지금 기획실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 번만 지켜봐주시면 아마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바꿔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그런 말씀을 요청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1500억을 대번에 내년에는 제로베스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의회에 뭐야 우리가 녹을 먹고 있지만 저희 녹을 30% 줄였어요. 30% 지급을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7천억에서 1,000 1,600억이제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서는 2천억 퍼센트보다 훨씬 더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공직자나 우리 의회나 보험금을 줄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뒤에 나오지만 주민 숙원 사업들 군수님이 직접 11개 읍면에 가고 또 주민들이 건의했던 내용들도 50% 60%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은 1700억을 다 소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각 과별로 우리가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꼭 실천에 옮기겠다 이런 다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성과 계획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은 저희도 이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참 의회 청사를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부지 매입부터 실질적인 건축물이 올라갈 때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도 땅 보상비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또 건축비는 다 예산을 한 번에 세운 게 아니라 금년에 할 물량만 저희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시고 다른 사업들도 또 이러한 모델이 돼서 이런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3개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하면 2022년도에 비하면 한 3% 이상 좋아졌어요. 71%에서 74% 그러나 또 2021년도에 보면 또 75%로 거의 70%에서 75% 논다는 것은 본원은 대본의 85% 90%까지는 안 가더라도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한 2% 해년마다 줄여 나간다고 해도 그만큼 1%면 얼마예요? 70억이잖아요. 2%면 140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개 읍면에서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 요청한 거 봐야 한 100억 120~3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2월 금액이 1,600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을 못해서 가장 물론 여러 가지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선조치를 못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에는 80% 정도 될 수 있도록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불편하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36쪽 주민들 건의사항이 약 125억인데 66억 정도 반영을 했다는 것은 50%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국책 사업이라든가 또 주민 편익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공자들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사항들은 꼭 실천에 옮겨줬으면 그리고 실천에 안 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법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차차년도에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 답변서에는 세무 해가 안돼 있지만 실제 전 부서에서 온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또 공식적으로 또 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 같은데 그냥 이걸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본위원은 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실 때 순세계 잉여금이 376억 7,2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다고 채였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채이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매년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채이기만 하지 해결 방안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 결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보니까 초과 수입이 95억 6,500만 원하고 집행 잔액이 281억 700만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세수 집계는 저희가 이제 좀 정확성을 좀 기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까워지게끔 추계를 하고요. 또집행 잔액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편성할 때 또 땅을 사거나 이런 부분까지 언제까지 사고 또 어떻게 예산을 처음부터 집행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 때 집행부에서는 거의 실과에서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추경까지 가면 또 그때 가면 좀 예산이 확보가 또 어떻게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분석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또 언제까지 집행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또 언제 또 추경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계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를 잘하셔서 계획성 있게 이렇게 잘 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 줄어드는 우리 장성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심민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수입 등으로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으니 만큼 대책 잘 세우셔서 내년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체납액 상황을 보면 그리고 또 지출액이 불용 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아까 그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집행 잔액하고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렇게 쓰고 남은 돈이 좀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집행 잔액은 제 생각에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좀 추경 때 만 좀 정리만 잘해도 집행 잔액은 이렇게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이 지금 청년주택 공모 모집에서 도에 신청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 또 신청을 하실 계획인지 어떤 부족함 때문에 우리 장성군이 안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요 부분은 이제 관련 실과에서 좀

이태영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식 명칭은 전남형 만원 주택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1만 원 받는 주택이고요. 재원은 원래 그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사업 행복마을 사업이 폐지되면서 약 500억이 넘는 돈을 기금으로 전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은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일단 토지가 다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 상황에서는 우수하게 나왔는데 전라남도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전라남도 전체의 요건을 보면서 우선 전라남도가 발전하는 것은 섬 지역 발전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번 공모 사업은 4개 지역이 다 남부권으로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진도라든가 이쪽 섬이 있는 신안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월에서 3월에 다시 또 재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전라남도의 방침은 어디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22개 시군을 다 한 개씩은 하겠다 다만 우선순위를 누가 먼저 해 갈 거냐는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빨리 한번 해보자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앞에 도시계획 도로까지 정비를 해서 2월달에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꼭 따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좀 더 더 빨리 앞서가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몇 세대나 계획하고 있나?

현재 저희가 올해 신청했던 것은 90세대를 신청했습니다. 24평하고 32평 2가지입니다. 24평은 청년형, 32평은 신혼부부형. 근데 이제 전라남도에서 주는 것은 50세대까지는 군비가 10원도 안 들어가고 전체를 지어주고 나머지 30세대는 저희 군비를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이유가 전라남도에서 시군을 부담으로 해서 좀 더 짓게 되면 가점을 주겠다 평가에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30세대로 했는데 이번에 4군데 평가가 확정이 된 걸 보니까 한 군데만 10세대를 더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도 지원 50세대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한 60세대 정도 도 지원 50세대 그다음에 군 자체 사업을 하는 10세대 정도를 한번 추진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30세대를 추가하면 약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화순이죠.

전국에 최초로 시작했던 데는 화순입니다. 화순이고 다른 공모로 해갖고는 시 단위는 다 추진이 됐고요. 이제 군 단위들이 좀 추진이 이번에 국도부에서 추진하는 농림부에서 지역 소멸 지역에 대한 공모 사업들을 과거에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걸 비껴 나가서 전라남도에서만 순수하게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땄던 데는 배제하고 도 사업을 하는데 못 땄던 데를 이번에 우선 주는 걸로 이렇게 가고

우리 인근 군에 시행한 데가 어디 어디요?

지금 현재 화순 화순이고 나주가 좀 크게 갑니다. 나주는 0원 주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근처에서는 지금 현재 두 군데 시단위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니 2023년도에는 어느 군이...,

23년도에는 전라남도 공모가 없었고 올해 최초였습니다. 24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체납자들 3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분들 매년 이렇게 보면 채워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받는 받아들일 수 있는 철저한 강력한 대책이 있는가요?

지금 100만 원 이상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징수 활동을 올해부터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 정치를 하고 주로 찾아가서 이제 고지서 송달하겠지만 올해는 이제 예금 통장을 추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잔액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통장 예금 압류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액 체납자들이 지금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가 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는 25억이 이렇게 맞은가요?

아 제가 자료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얼마가 늘었는지 이 상황도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장성군이 좀 세수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05%에서 206%가 맞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관련 실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부탁드립니다.

김만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실 김만호입니다. 42페이지 말씀 맞으신가요? 초과 달성

저기 성과가 105%에서 206%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품권 이렇게 지급율이 높아졌다는 건지 판매율이 높아졌다는 건지

발행 규모를 발행 규모를 더 늘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올해 금액은 한 40%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00원 목표로 해서요.

발행을 늘렸다는 것은 판매율을 높인다는 거네.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로 변형하고 좀 이렇게

카드는 지금 내년 초로 지금 제 목표를 잡고 지금...,

카드 오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80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이용률을 최고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아닌 타 과장님의 답변을 원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을 담당하느라 고생이 많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여러 과의 애로사항들이 먼저 있는지 혹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애로사항 돈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딱히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 부서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업무를 좀 도움을 주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기보다는 각 실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저 36페이지 아까 이제 우리 심민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려다가 마신 것 같은데 2023년도 본 예산 편성에 따른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검토 결과 이 부분도 돼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림 100% 가까이 해결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아니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들은 각 실에서 일을 안 한 것인지 또한 재정의 부분들이 도달이 안 돼서 그러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떤 사업 여건이라든가 현장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업이 현장 여건을 좀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이 결정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올해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또 내년에 사업이 또 여건이 된다고 하면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실과에 좀 더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사업이지 않습니까? 23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부기 같은 경우에는 37건에서 9건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또한 부과도 마찬가지 26개에서 19개 읍도 마찬가지 45개에서 29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관련 실과에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지역구 좀 잘 좀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의원입니다. 승인안 39쪽 보면은 3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이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폐지를 권한다고 했어요.그래서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좀 보고토록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장 승낙을 얻은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태영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도시재생과 이태영입니다. 3개 택지 구역 정리 사업은 저희 95년도에 추진이 되면서 저희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땅 주인 102명의 땅을 개발을 하면서 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땅 주인들이 받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공사비를 뺐던 사업입니다. 공사비를 빼다 보면 두 가지 사업비가 계속 잔존으로 남습니다. 이제 땅을 가져가다 보면 좀 더 가져간 사람 덜 가져간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환지 청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돈이 좀 내야 되는 사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이 아직 저희 특별회계 회계상의 2억 얼마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이제 저희가 돈 내야 될 사람들한테는 토지에 지금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속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일반회계로 좀 전환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필요 상황에 예산을 세워서 나갈 놈은 내주고 그때그때 세워서 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 군유지도 12필지 체비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일반 자산화해가지고 매입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일반 회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지금 받아가지 않고 저기 또 받아야 될 돈이 지금 관리가 안 돼서

그 부분하고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계획적인 측면이거든요. 실제 저희가 92년도 상무대가 이전해서 준공이 되면서 삼계가 많이 커질 거다고 도시계획을 거기에 상당히 많이 우리 군 요건에서는 그만큼 투입이 돼 있습니다. 3개 택지 구역 정리 사업은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 상업지역을 둘러싸고 1종 주거 2종 주거가 뺑 둘러서 돼 있으면서 우리 군의 도시계획 힐링을 다 묶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개발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묶여져 있는 땅을 풀 수도 없고 그걸 저희도 관심을 두고 계속 거기에 민간 개발이나 이런 걸 유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당장 어떻게 개발을 활성화시키기가 조금 애로는 있는데 관리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금방 상업 지역이 그쪽에 다 이렇게 묶여서 장성군의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를 조금 매입해서라도 일반인한테 갖고 있을 때는 사실은 상업 지역을 일반 지역으로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격이 좀 높은 가격에 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을 공공 우리 군에서 사들여서 일반으로 풀고 다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그것도 대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데 현재 삼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12필지가 있습니다. 면적도 꽤 됩니다. 저희가 채비지 정산을 하면서 돈으로 일부 정산하면서 저희 군유지로 남아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근데 함께 몰려 있지 않고 그 넓은 전역에 한 필지 두 필지 막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부분에서 군에서 일부 그놈을 사가지고 거기 5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1만 평을 구입을 추가로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상업지역에서 풀고 읍내 쪽으로 묶는다. 그것도 좀 무리가 따르는 상황입니다. 땅값이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감정을 하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조금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이 발전이 안 돼요. 사실 거기에 다 묶여 있어서 그래서 고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6쪽 보면은 과수 분야 지원 사업이 이제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읍면으로 이렇게 읍면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오히려 더 지적 사항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읍면으로 나눠 있으면 지원이 골고루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원 아니 저기 개선 권고 사항에는 그것이 지금 맞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지금 해당 부서가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인가요?

농업기술과 김 과장님 답변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면으로 나눠져 있으면 더 지원 대상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될 걸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권고 사항에 보면 읍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원외 분야 시범사업 보조 사업은 농업유통과하고 농업기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과나 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으로 해서 법인 회원에 가입한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가는 사업이 있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그 시범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농업유통과에서 이제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장성 사과 법인이나 그다음에 간 법인에 이렇게 사업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이제 편중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법인으로 가면 법인에 가입된 회원들이 다 수혜를 보기 때문에 법인회원 수가 적은 읍면은 아마 저기 보조사업 지원 금액이 좀 적을 것이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서 지역에 주로 편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서 지역 사과 농가들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많이 보고 적게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법인을 다시 없앨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사과 작목반은 지금 몇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작목반는 제 읍면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사과 장성 엔사과 법인이 있습니다. 장성 사과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전체 11개 면이 다 돼 있다 그러면 균등하게 이렇게 구조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관리 부서에서 잘 관리해서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산업건설 경제국장님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정회하는 게 어떻겠어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우리가 사업 계획했던 모든 결산을 받는 자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다 회의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참여하신 우리 멤버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의가 잠시 정회가 됐습니다. 본 간사로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열심히 고생하시고 또한 우리 군민의 복지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이런 차원에서 함께 이제는 앞뒤는 어떻게 의회가 운영이 되고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해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종에서 우리 실과 우리 부서장 국장님들까지 함께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회의적인 자리 그다음에 복지 권익을 위한 자리 그다음에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자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더 더 이해하시고 다시금 회의가 속개할 때에는 좀 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군민을 대변하는 자리 군민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