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문화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도 6월 17일 웅상출장소장 정계영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자료는 1,183페이지부터 1,2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219페이지부터 1,2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다문화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지금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의 횟수는 당연히 한 번인데 참여 인원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그거하고 취업 여성 캠프 같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횟수는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날짜에 맞춰 가지고 다문화가족에서 다문화 여성들이 같이 그런 이벤트성 행사라서 한 번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체 행사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예,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이제…….

핵심 인원만 모이신 거예요?

예, 여기는 운영횟수가 한 번이라는 거지, 한 20명 정도 모이셔 가지고 그런 꾸러미를 같이 만들어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 그런 쪽에.

배포하기 위한 직업의 시간에 10명이 모였다 .

예, 10명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행사로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었네요?

예, 없습니다.

다문화 페스티벌과 다른 개념이다, 그죠?

다문화 페스티벌과 다릅니다.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자체를 보면 제가 하나를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가정에 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국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매칭 사업 같은 것을 조금 추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저희 동에도,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에도 사실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집세가 싸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아이들이 딸려 와서 그냥 일반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알아듣는 이야기는 정말 자기 졸업할 때쯤, 만약에 저학년이라면 졸업할 때 쯤 되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행사에서도 가정과 가정의 어떤 교류가 있으면 우리가 꼭 언어를 못 알아듣더라도 어떤 친밀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빠를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일반초등학교에서 중도입국자나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다문화 언어를 다 이게 번역기를 돌려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도태되는 게 끼리문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끼리만 놀아서 졸업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사회 현상을 조금이라도 낮추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꼭 이쪽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른 데에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가정과 한국 가정의 체험하는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꼭 좀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데 내년 사업에 꼭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17일 보건소장 안갑숙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9페이지부터 1,2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최우수기관으로 표창받으셨죠, 보건복지부에? 축하드리고요. 보건소 자체에서 각종 위원회가 3개 정도 있죠?

예.

근데 왜 23년도에서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그거는 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인데, 그거는 저희가 의료기관을 개설,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위촉직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사실 수당이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새로운 인재풀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임기 조절을 하는데 있어서 예전에 심의위원회 위원들 말고 새로운 인재풀을 구성해주시는 거를 조금 당부드리고요. 거기에 겹치지 않도록 여기 의료와 관계되는 부분의 분야 다 보니까 더더구나 같은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계속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인재가 영입되어서 심사하는데 있어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조금 다른 체제를 구축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장, 김석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소장님, 저희 가장 핫한 웅상중앙병원, 지금 공공의료원화에 대한 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원, 지금 저희가 6월 1일 웅상공청회를 추진단에서 해서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공의료원 하기가 저희가…….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끄고.

잠시만요, 신재향 위원님. 혹시 이 부분은 현재 시책이나 우리가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보건소장님께 6월 1일 진행된 간담회부터 해서 시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가 된다면.

언론상에 공개적으로 하시기가 그렇게 하시다면 정회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할 텐데, 신재향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질의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보건행정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다시 좀 충분한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시고 이야기를 주시고요.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안을 한 중에 내용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체 조사나 그것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신재향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신재향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또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달에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응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지원하는 게 국비하고 도·시로 해서 양부대병원 권역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시설과 응급당직기관에 대한 명절이나 비상상황, 재해발생 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 내용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방안을 담아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2억 전후로 양부대에 기금이 내려오게 되어있고 또 응급의료기관에는 6,000만 원 전후로 B등급으로 해서 3년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좋아진 점은 저희들이 시비로 15%를 부담하고 있는데 플러스 15%를 더해서 6,000만 원에다가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기관이 시설로서 부담하지 못했던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1,78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나 아니면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를 근거로 개선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에 참석했던 관계자가 14명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병원 관계자들,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신 겁니까?

예, 응급의료기관, 시설, 그리고 권역센터, 그다음에 의사, 약사분, 간호사분, 경험이 많으신 분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신청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문의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조례가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근거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에서 어떤 여론을 수렴했을 때 재정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제반 지원이 약해서 신청을 안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혹시 접수된 게 없습니까?

물론 재정이 더 많이 지원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의 의미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국도비에서 시비를 더 플러스해서 좀 더 필수 의료체제와 응급의료 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 실현이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는 의료 개선 사항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5페이지부터 1,2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1,275쪽 금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양산시의 금연 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금액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는 1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따른 지정된 금연 구역은 도시공원이나 또는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과태료가 3만 원입니다. 금연 아파트의 경우에 5만 원입니다.

도시공원, 체육시설은 예를 들어서 3만 원이고, 우리 공공시설은 10만 원이고?

10만 원입니다. 음식점, 정해진 거 대상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조례는 3만 원이고, 타 시군에는 보통 얼마입니까?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지역은.

조례로써?

예.

우리는 이거 조례한 지 언제죠, 3만 원 한 지가?

금연 조례가 정해진 게 2012년 7월 12일에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타 시군은 보니까 보통 한 5만 원씩 하고 이러던데? 우리도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과태료 이거 부과 보통 연간 얼마씩 합니까?

과태료 부과 말씀하시죠?

예.

과태료 부과는 이쪽 동부양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1건이었습니다. 이었고, 웅상지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웅상 동부 쪽에 저희 피시방 건수 좀 많습니다, 37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지금 서부는 없습니다. 동부만 현재 있습니다.

동부가 37건이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국민신문고 민원이.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하려면 사람들, 금연지도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금연지도하는 거 운영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하면 현장 적발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담배 피우는 것을 확인하고 스티커 끊어야 되는데 신고 건수는 참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면 이미 상황은 종료돼 있고 담배꽁초만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긴 나갑니까?

신고를 하면 나갑니다.

그거는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보면 행사를 하든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우리 공설운동장이든 어디 가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를 직접 건강증진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신고 건수는 당연히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금연지도원이 주 2회 이상 야간, 주간해서 금연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위원님,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촉 위원으로는 11명이 있습니다. 동부에 4명, 서부에 7명 있는데 그분들이 주야 간 나눠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 적발인데 계도의 목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서부 쪽에는 조금 저조하고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금 현재 동부 쪽에는 쌍방 간의 자기들의 어떤 서로가 상대를 서로가 고발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대로 그런 인원이 있는데 수시로 한번 씩 돌아봐야 그게 되는데 얼마나 안 오시면 서로 쌍방 간에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매일 일주일씩 나가고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위촉위원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수가 저희가 금연시설이 전체 합체가 법령이 되어 있는 거는 12,340개 정도이고 조례가 18,030개, 담배판매업도 있고 해서 전체 1만 5,000개~1만 5,200개를 관리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시절에 따른 과태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데 보는 매직으로 어떻게 적어놨고 그런 스티커를 언제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작을 하고 몇 년 한 번씩 점검을 가시는 건지. 본 위원도 좀 의아스러운 게 저도 다녀보면서 보니까 어떤 데는 아까 말씀대로 3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고만 해놨지 예를 들어서 스티커 훼손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야외화장실이 새로 신설되고 이래할 때 그걸 다 하시는 거 점검을 하는지 싶어서.

올 4월에서 5월까지 금연 구역 전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스티커 훼손이나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 다 정비했습니다.

다 교체를 하든지, 예를 들어.

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습니까?

예.

금연 때문에 요즘 전자담배도 많이 태우지 않습니까? 이래보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공공시설에 가보면, 시에서 행사하는데도 보면 공공시설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최근에 행사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든지, 우리 조례나 이렇게 다 있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거? 지금도 올해만 해도 우리가 행사할 때 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흡연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데 대해 제재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좀 더 우리가 금연 활동을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성용근 위원께서 금연 생활을 실천하고 계시고,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즉 이제 성용근 위원께서 이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금연 단속과 관련해서 실생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금연지도단속원이 위촉직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산 전역을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청소년지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다음에 생활안전협의회 등과 협의해서 캠페인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내 금연 구역에서 금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범적인 사례로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공공 체육시설에서 금연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7페이지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증진센터 2023년에 59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참여 인원은 계속 느는 추세인가요?

느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590명이고 올해 상반기에 또 지금 늘어난 숫자 보면 590명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참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만 590명보다 많은 숫자가 참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400명 정도가 가까이 됩니다.

계속 프로그램도 그러면 그에 맞춰서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프로그램 자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함께 발굴을 해서 모자건강증진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모자건강증진센터가 개소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공간의 협소성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공간이 협소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프로그램 시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미 기수를 늘려서 받을 때 여덟 분에서 15명 사이에서 조정해서 받고 대신 빈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빈도를 높이셔 가지고, 이게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현재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이 계획되어 있고 이것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게 지금 현재 모자건강증진센터 2층에서 다른 시설이 이용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별관으로 좀 기능이 합쳐져서 다른 어떤 업무들을 지금 2층 건물에서 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달라고 부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한번 프로그램 시일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보셔서도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01페이지부터 1,3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 찾는 동안 앞서 건강증진과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저희 금연 구역 내 흡연과 관련해서 유독 특정한 한 곳만 업체가 계속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업체 간의 어떤 다툼에 의해서 고발 건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한 업체가 계속 고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보건지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저희들 금연지도원이 4명이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는데요. 이 네 군데에서 계속 국민신문고로 인해서 그쪽으로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네 군데만 지도·점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원 접수된 데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다른 데도 다 지도점검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네 군데에서 흡연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동안 혹시 다툼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금연지도원이 행정력은 있지만 공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하러 가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거기만 단속하기도 했었는데 가보면 거기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무조건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렇다 보면 다툼이 그때는 조금씩 있는데 최근에는 처음 금연 구역 설치할 때 그때만 좀 그렇고 지금은 그런 큰 다툼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신분증 조사이지만 업주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특정 업체가 계속 지도단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주 측에 우리가 보건지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업주에게 계속해서 흡연 단속을 할 것을 요청하지만 우리 제도적으로 업주는 금연 구역임을 지정하는 스티커만 부치면 돼서 달리 양벌규정이 없어서 단속에 맹점입니다.

그러면 주로 단속 시점이 야간이라 하셨는데 야간의 자정 무렵일까요, 아니면 새벽시간일까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요. 5시부터 한 9시까지입니다.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익일 다음날 9시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 시점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단속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재향 위원님.

과장님, 중앙병원이 폐업하면서 지금 개인병원이나 지소에서 업무 과다한 부분은 발생한 부분은 발생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요청을 해서 연장 근무를 계속 부탁해서 밤 12시까지 근무하도록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야간에 환자들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 분들은 미미하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진료 기록부를 해주는데 지금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소 입구에 이번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죠? 그 이름이 뭐죠, 상북?

웅상보건지소입니다.

아, 제가 착각했네요. 저는 그 보건소라고 생각하고 그 입구에, 죄송합니다. 질문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지소지만 소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사실 상북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그것도 보건지소라고 해야 됩니까?

보건지소입니다.

그 입구에 상북에 이제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지금 건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사실 입구가 되다 보니까 좁아지는 부분과 그리고 좀 답답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행정 때 보건지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니까 아무 말씀을 못하시는 건지 사실 좀 그렇거든요, 형태 자체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에서는 하실 이야기는 없는지 한번 공식 석상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북보건지소에 입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활SOC 해가지고 복합형 건물을 설치 안 하면 거기가 아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협의가 들어왔을 때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가 보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한의학 쪽에는 열심히 충실히 하고 있어서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을 좀 제기하기 애매한 질문을 드려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정말 봤을 때 차후에 불 보듯 좀 뻔한 그런 형태의 구조가 들어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게,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불편함도 사실 행정에서 조금 감안을 하시고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목소리를 조금 내주시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대로 그냥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출입구를 좀 바꾸신다든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신재향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웅상보건지소, 상북보건지소 등등 시민들의 건강생활과 아마 걱정하는 면이 컸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