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단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주시고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남으시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7페이지부터 99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955에서 961페이지, 여기 보니까 회사 수주 준 비율이 A회사 같은 경우에는 16건이고 B회사는 12건,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6건, 이런 식으로 보면 1년 전체로 봤을 때 양산에서 5개 업체가 많이 차지하고 프로그램 상 이런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위원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 건이 한쪽으로 몰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 업체들이 대부분이 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수도공사 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린 현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6개 업체는 자기 월별 그게 있습니다. 당번제가 돼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자기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약간 편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공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복춘위원
혹시 이런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데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원래 수의계약 자체가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작년인가 이맘때쯤인가 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건축 같은 경우는 2,000에서 4억 정도로 조절돼있더라고요. 관내 수의계약 개념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런 경우는 회계상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하여튼 특정업체가 계약이 편중되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고민해 보다보니까 혹시 이렇게 몇 개 이상 낙찰이 되면 그 해에는 낙찰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규정도 혹시나 있으면 한 업체가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당번제로 운영하는 형태로 돌다 보니까 월별…….
최복춘위원
아예 당번제로 되는 이 회사를 조금 더 수량을 늘리면 어떻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대행업체 수량을 늘리는 부분.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동반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까지 검토대상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조례개정 부분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아무래도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데가 많으니까 골고루 잘되도록 한번 머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978페이지,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 현황, 여기 보면, 979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24년도 5월에 공사 착공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사 착공 되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행정절차상 조금 미루어져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복춘위원
업체 선정이 어떻게 완료가 됐죠? 입찰 공고가 이제 떴던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입찰이 지난 6월 초에 입찰 공고가 떠가지고요.
최복춘위원
아직 개찰하지 않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개찰했습니다. 했고, 설치공사 총괄은 6월 12일자 개찰돼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었고요. 감리사는 6월 7일 날 개찰돼가지고 업체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복춘위원
전기 공사도 따로 다 되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전기 공사 부분은 별도로 계약되는 부분이니까 점진적으로 계약해나갈 겁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날짜 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또 10월 예정에 보면 총사업비 증가 부분 반영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0월을 예측해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지난 의원협의회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 자체가 125억에서 약 210억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하반기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10월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963페이지, 상수도 누수 방지대책 추진 및 누수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과장님, 누수율이 2021년도에 18.4%, 그 예산이 78억이 나갔고 22년도에 22.4%, 100억이 나갔거든요. 또 지금 2023년도는 20.1% 해가 99억이 나갔거든요. 이 부분을 누수율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이 누수율이 있고 누수율 안에는 무수수량이 있는데, 무수수량 안에 누수율이 있는데 저희가 제출된 이번 자료에는 무수수량을 제출하면서 예전에 2021년도에 18.4%됐던 부분이 내려갔다 올라간 현상이 발생한 것은 그 당시에는 누수율만 작성해 제출했는데 이번에 작성 제출하면서 무수율, 즉 공공수량이라든지 또는 계량기 불감 수량, 또는 상수도사업용수량 이게 포함돼서 제출되는 바람에 상승된 걸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2023년 연말 기준으로 누수율은 17.5%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누수율만 보면 17.5%. 그러면 22년 전년도도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전년도도 22.4%로 되어있는데 전년도는 18.5%가…….
최순희위원
18.5%. 어쨌든 그러면 23년도는 좋아지기는 좋아졌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순희위원
좋아지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누수율 감소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블록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상수관정비사업이라든지 누수탐사 용역을 통한 누수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수율이 감소하고 유수율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경상남도 평균보다 낮고, 이거는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런, 우리 구도심 형태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누수율은 공급량과 사용량의 차이로 산출하는 거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예산이 말 그대로 물 새듯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이어서 9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및 노후관망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단계쯤인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블록 구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해있고요. 지금 6월말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마무리가 지연돼서 약 8월 말까지 될 것 같고요. 웬만한 공사는 블록 구축은 다 정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나머지 노후관망 정비사업은 2025년 말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누수 방지, 그다음에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유수율은 85%까지 가능한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85%까지 유수율을 확보하겠다고 제출된 이 부분은 전체 블록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블록이 대표 블록이 있습니다. 대표 블록에 한해서 우리 양산 구도심, 삼성동지역하고 물금 구도심 범어, 그다음에 물금 구도심 지역을 85%로 상승하겠다는 내용이고,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진행해서 전국 평균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전국 평균, 우리가 보니까 누수율, 유수율 다 경남 평균도 안 되고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은 지역은 5%, 6%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었고 우리 양산도 보면 구도심 비율도 있지만 신도시 비율이 엄청 더 많잖아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이런 상태인데도 우리가 누수율, 유수율 유지가 너무 안 되고 낮다는 자체는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구도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 90% 정도의 유수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순희위원
어느 신도시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물금 택지입니다. 신도시. 여기는 90%까지 되고, 나머지 상하북, 구도심이 70% 정도로 많이 낮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위주로 노후상수관망을 교체해서 정비해서 전체적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1% 올리는데 예산이 3억 정도 절감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산을 정확하게.
최순희위원
어제 기사에서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거는 전국적인 평균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양산도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늘 수고하고 계시지만 누수율은 줄이고 사업 목표인 유수율은 85%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금방 최순희 위원님 질의한 것 조금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상수도사업현황 중에 아까 누수율 말씀하셨는데, 구도심 때문에 누수율 개선사업은 계속 진행하되 전국 평균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다음 수도 요금은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겠지만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김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근지역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김지원위원
전국 평균보다는, 잘 모르시죠? 전국 평균이 742원 정도, 톤당. 2022년 양산시는 925원, 21년도에 926원, 생산원가도 톤당 21년에 1,211원, 21년에 1,174원, 전국 평균은 1,027원 정도,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현실화율도 좀 차이가 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가 전국 평균보다 요금은 높고, 누수율은 높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아까 말한 수도요금을 조금 더 낮출 수 있고 누수율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대화 공사라든지 관로공사라든지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매년 증가하기보다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저희가 노후상수관망 교체사업을 이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상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김지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1년도에 180억, 22년도에 200억 정도, 23년도에 217억 정도, 지금 추경에는 그게 다시 플러스 되어서 250억까지 올라갔던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50억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잉여금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비율로 치면 거의 20% 이상 올라간 겁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비율이 올라갔지만 사업 투자를 우리가 작게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상수관망 교체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공사 비율, 양보다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노후상수관망 교체사업 등의 의미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도 후속 노후상수관망 교체사업을 도에도 요청해놨고, 반영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가지고 그런 사업에 모든 걸 투자하다 보면 향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처를 못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원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적립금처럼 아파트로 치면 장기수선금처럼 적립해놓는, 그래서 특별회계 지출에는 기타 자본으로 잡아놓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 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기타 자본적 지출을 전년도에는 76억, 그전에도 81억, 그 전해에는 76억, 그런데 올해에는 유독 230억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올해 이게, 작년도 예산 이야기, 23년도, 여기에는 포함된 것이 뭐냐 하면 신도시 정수장 증설공사가 갑자기 포함되면서 자본적 지출 항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가 여러 항목으로 보관하고 있지만 은행에 정기적금을 통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원위원
일반 정기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일반적인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양산시 금고 지정하는 부분에서 맞는 기금, 특별회계 기금도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별도로 은행에 보관해도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잉여금같이 200억, 300억 되는 돈이 급격하게 쓰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적금도 해약해서 이자만 안 받으면 되지, 급격하게 안 쓰인다 하면 충분히 고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하면 세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금으로, 예금으로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12건으로 해서 1년 치, 12개월 치 해서 저희가 약 253억 정도를 적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기적금을 통해서 보다 긴급하게 사용되지 않는 범위라면 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부분 지금 현재는 전체가 12건, 1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 추이라든지 예산 사용 추이를 판단해서 장기적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2년 내지 3년 장기적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잉여금 남은 거를 타 과에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빌려주고 다시 원금을 받고 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여기는 이자를 안 받나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것도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있지만 정기적금보다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나 0.9%, 이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 과에.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거는 과로 빌려준 게 아니고 통합기금 쪽으로 시 일반회계로 전출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일반회계로요. 그러면 지자체 장이 어떤 특별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빌려갈 수도 있겠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빌릴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돈 없어서 사업 못하겠다 하는 거는 아니네요. 여기서 빌려갈 수 있네요. 몇 백억씩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전국 평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지금도 잘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잉여금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하수과에도 질의할겁니다. 상수도보다 하수도 회계가 더블 정도로 되던데, 그거 합치면 지금 1년에 거의 700억, 800억이 잉여금으로 남아요. 이거는 사업소장님 계시지만, 하수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재고를 해야 될 수밖에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간단하게 이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8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 4번입니다. 이것도 991페이지와 이어집니다. 감사 지적사항 1번, 특정감사. 신도시 정수장 증설업체 선정,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에 할 때 특정 공법, 오존 위탁 그거에 관계된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뒤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재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기존 오존 선정된 업체에 지정된 행위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감사 지적도 당해가지고 취소처리를 하고 현재 아직까지 후속업체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이제 올 9월 이후가 되면 행정소송 기간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 이후에 업체선정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선정됐던 업체가 고소할 수도 있는 거를 염두에 둔 거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고소라기보다는 행정소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행정소송 건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때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신도시 정수장, 물론 이 오존 처리하는 게 마지막 공정이라 하지만 공사 준공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만약에 그런 행태가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1년 이상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9월 이후에, 9월까지 이전이라도 기존 업체가 행정소송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알려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자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료 다 의원님실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행정소송이 발생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수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노후상수관망 교체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진행 중인데, 구도심의 유수율의 프로테이지가 신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실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노후상수관 교체, 양산 전체의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주기에 어떻게 연차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게 혹시 데이터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노후상수관망 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오늘 6월 말까지 양산 전체 몇 프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노후상수관망 교체, 그거는 지속적으로 노후상수관망이라는 게 생각을 해놓고 나서부터는 계속 노후화되어가는 실정이라서, 얼마 정도가 적합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계속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신청을 매년 신청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원칙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은 자체 세외수입을 통해서 자체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게 원칙인데, 정부에서 지자체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국비사업을 공모, 또는 공모는 안하고 국비사업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선정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공유신위원
제가 아마 작년에도 과장님을 통해서 현장에서 뵙고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상수도 긴급보수업체, 지정돼있는 대행업체가 6군데 되어있고,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관, 상수관 파열이 된다면 민원 현장에 접수, 부서로 연결 등등 대행업체까지 전달하는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매뉴얼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했거나 저희가 적발이 확정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시에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현장출동을 명령 내리면서 우리 직원이 같이 현장을 갑니다. 현장 가서 실제 그게 누수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누수가 확실히 판단되면 그때 대행업체에서 장비라든지 또는 관망을 분석해서 부품이라든지 수급을 해서, 그래서 현장으로 와서 작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선 조치 후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맞습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걸 모아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에 보고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라든지 비용이 책정됐을 때 대략 이런 시간상, 물론 작업 현장의 여건상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하루이틀정도 단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 시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행업체에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작업 지연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즉시 처리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누수를 수리하도록 하는데, 장비라든지 또는 부품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질 경우 사실 지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또 긴급하게 단수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땅을 파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매뉴얼 하에서 얼마 안에 해결하라는 그런 거는 현재 돼있는 거는 없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뿐만이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가 우리 시의 도로의 여건상, 또 계절에 의한 동파 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외에 개인사업자가 작업에 의한 부주의를 통해서 상소관이 파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행정을 다녀온 적이 있겠지만 작업차량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땅꺼짐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들, 결국 이게 누수잖아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누수인데, 자, 그렇다면 이 누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원인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을 때 사측이라든지 개인사업자라든지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담까지도 우리 시가 다 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로를 파손했을 경우에 우리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시간 또는 압력 등을 체크해서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해서 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정의 그 부분은 땅꺼짐 현상이라는 부분이 추론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땅이 꺼져서 그 차량 공사현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되지만 사실 도로상에 꺼짐 현상이 발생한 걸 갖다가 특별하게 그 업체만을 지적해서 얘기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원했을 뿐이지, 다른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수도관이 터지거나 공사가 터지면 거의 100%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왜 제가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동일 증상이 과장님께, 또 저희들이 같이 공유했지만 보름 이내에 두 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보름 이내에.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물론 노후상수관에 의해, 또 지역 여건상 그 일대가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반침하나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 시 예산이고, 문제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단수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상업지역으로서 상가들이 밀집해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었다면 더 어려움이, 더 많은 불편함을 그분들에게, 우리 양산시민들이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빠르게 조치해주셨으면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누수를 수리하고, 또는 단수 최소화를 통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7페이지부터 10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처음이라서 인사 잠깐 드리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교육 갔다 왔어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제가 6주 동안 교육을 마치고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과장님, 6주 동안 교육 받고 첫 출근하셨는데 무거운 주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1페이지, 웅상정수장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공사 간접공사비 관련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진행 현황.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이 사건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오셨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짧게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 정수장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공사 중 예기치 않게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고, 그 지하매설물 이설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연장되었고, 그거에 대한 공사비용을 시공업체에서 추가 요금만큼 달라고 민사소송을 했고 그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8,815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한 1억 100만 원 가까이의 소송비용을 물려주게 된 사건이죠. 시비로 다 물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재심도 포기했고, 다시 말하면 1심 확정으로.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아닙니다.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지원위원
2심에서 또 패소해서 대법원은 안가는 걸로, 항소를 안 하는 걸로 했고 결정이 났죠? 그러면 1억을 줘야 되는 거로?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 때 이런 매설물이 발견됐을 때 물론 담당자, 그다음에 팀장, 과장님께서 공사 중지를 신청했었다면 우리 시에서는 나가지도 않아야 될 소송비용을 안 줬을 수도 있는데, 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도 지하매설물 부분이든 아니든 과업지시서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 군데만 하라고 시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지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은 담당자분은 지금 여기 안계시니까 팀장님, 과장님께 제가 한번 부탁드리는 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팀장님, 과장님도 챙겼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또 하나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중의 하나가 업체에서,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 민사소송을 한 업체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청의 담당자가 어떻게 되어있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하는 부분에서, 또 지하매설물이 나와서 당장 공사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업체에서도 먼저 “우리 공사중지 좀 할까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유야무야되면서 117일인가요? 한 117일 가까이가 연장으로 인식하면서 그게 소송의 빌미가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줬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업체에서도 먼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분이 큰 실수로 결과론적으로 나왔지만, 누구 하나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다른 분들이 있었으면, 중지요청을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나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시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실수로, 아니면 다른 사유로 1억 800만 원이라는 돈을, 세금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담당자 분에 대해서 신변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 이후 관리, 이런 것도 팀장, 과장님께서도 잘 관리감독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18페이지죠, 웅상정수장.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정수장의 노후설비 개량공사 현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기간이 작년 12월까지로 돼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가 설비하고 수배전 설비, 그리고 활성탄 여과지, 역세송풍기 교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웅상 4개동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현재 양산시에 보면 신도시정수장이나 범어정수장, 양산정수장 등 다른 정수장들이 비상상황에 단수되면 서로 연계해가지고 대처가 가능하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태영위원
비상시에. 그런데 웅상정수장은 다른 정수장 연계망이 없어가지고 고립돼있는 상태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공급망이 필요하고 과거부터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법기수원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지금 법기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범어정수장으로 1일 5,000톤 정도가 생산되어서 그 주변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양산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수원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공급하는 정관 월평지역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전부터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들도 물량이 많지 않다보니까 비상상황이라도 연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 부분이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밀양댐 원수를 수도과에서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밀양댐 원수를 일부분 비상상황일 때 웅상정수장에서 정수하여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계하는 방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태영위원
현재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분들은 소유권반환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반대입장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도 부족하고 쓸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웅상정수장에서 비상시 단수되는 상황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도 아무쪼록 신경 써서 대체수원지 필요한 현실 상황 고려해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자료 1025페이지부터 106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048페이지입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현황(물금, 강서,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까?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상수침수구역, 근본적으로 침수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정비대책 수립하는 거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래서 세 곳이 보니까 물금, 강서, 북정, 환경부에 신청해가지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작년에 보면 북정 배수구역에 6월까지 공사가 예정돼있고, 일부 구간에서 공사 마무리 때문에 바닥다짐이라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도로가 갈라지고 요철현상이 있다고 봤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마무리 관리가 어떻게 이 부분은 잘 안돼서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임시 가포장을 하는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가포장이 끝난다면 전면적으로 위에 덧씌우기를 하면서 차선 도색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임시 가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확인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 전면 재포장하기 전이라도 침하나 그다음에 차량통행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환경부 신청해가지고 받은 사업인 만큼 가포장이라 해도 요철현상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에 보면 최상위 종합계획이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침수구역에 동면에 영천 지역이나 다른 지역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지금 종합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예방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동면 연천 그 부분도 시가지와는 떨어진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5년마다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저지대나 연천같이 수해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좀 받아서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연천 지역 같은 경우도 침수에 그러한 얘기들도 있고 민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게 국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앞으로 계속 발굴해가지고 침수가 없는 안전한 양산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질의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본 위원의 지역구 어곡 유산천 인근에 흥아타이어 인근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우수받이 개량공사하면서 본 위원이 올겨울에 우수에 스팀열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일부 우수로 스팀이 가는 거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일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아직 진행중이다.”라고만 답변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스팀 공장에서 나오는 스팀이 유해한 물질이나 이런 게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제 기억에는 그때 위원님이 아마 4월 달경에 흥아타이어 인근 우수받이에 약간 따뜻한 스팀처럼 올라와서.
김지원위원
스팀, 연기가 나왔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그래서 그 일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물 성분을, 그때 수질검사는 못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하고 그 뒤에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해서 일주일에 거쳐서 그 일대를 조사하고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모 공장에서 온수가 나왔다고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상습적으로 된다 하면 수질검사를 통해서라도 순수한 따뜻한 물이 아닌 다른 물이 있다면 그거는 오수배관으로 가지 않도록, 도로 오수로 가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온수를, 물론 그냥 온수에 깨끗한 온수를 그냥 버린다.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는 하수로로 버려야지 우수로로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주일 상간에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약간 따뜻한 안개나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따뜻한 물을, 그때 수질검사는 못해서 그 부분을 수용 통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그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침에, 본 위원은 출퇴근을 매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매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날이 따뜻해져서 증기가 눈으로 안 보이는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일 년 열두달 계속 그렇게 버렸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연기가 안 보이는 것뿐이고, 겨울에는 그 온수에 대한 증기가 눈으로 보이는 것뿐인 거고.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바로 우리 양산천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수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양산천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낙동강으로 연결되고 우리 식수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조금 정밀하게 검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하고 봄여름, 저희들이 구분해서 수질을 검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질검사는 못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그때 부탁도 드렸고, 그리고 결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유산천 오염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하수과에서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물인지 모르겠지만 하수를 거치지 않고 우수로 바로 나가서 바로 강으로 빠진다는 거를 이게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다음 주에 회계결산에서도 또 한번 지적하겠지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올 추경에 확정됐죠? 확정된 금액이 얼마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373억입니다.
김지원위원
373억. 잉여금이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남은 돈이지 않습니까? 세입에서 세출 빼고. 그러면 이게 세입이 적게 편성된 겁니까? 세출이 과다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획을 아예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370억까지 잉여금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공 당시에 1,500억, 한 2,000억 가까이 들었는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계적이나 전기, 이런 설비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한번 고장 나면 다이가 20억 250으로 크고, 차집관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예기치 못한 부분에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적립도 하고 보관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상수도까지 합치면 700억, 800억 가까이 되는데, 하수도특벌회계만 하더라도 23년도에 315억, 22년도에 280억, 21년도에 230억, 21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잉여금을 3년 사이에 늘어났거든요. 아니, 3년 사이에 아까 말한 그런 하수처리장 공사 할 수 있는 예산을 100억 가까이 잉여금을 적립해놓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도 너무 많은 금액은 계속 적립해놓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는 결산을 매년 하면서 적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을 일을 안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적게 편성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하수도 요금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조금.
김지원위원
생산원가도 조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당기순손실이 많은데 이 이유는 어떤 이유죠? 이거는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회계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마무리를 하면 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아시다시피 재정운영이 효율성이 낮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혜택이 못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 노후화된 구도심들이 많고 하는 부분에서 공사를 해야 될 곳도 많고, 하수처리장에서도 노후화된 설비나 시설도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하지만 그에 비해 다른 지자체랑 비율적으로 따져 봐도 굉장히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편이니, 이걸 재고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나머지는 기금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1059페이지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2023년도 공공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환경부 홈페이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제가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습니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도 우리가 4위, 2022년도는 7위, 2023년도는 15위입니다. 순위와 점수가 매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 우리가 15위인데, 총 36개 지자체 중 우리가 1그룹에 들어가 있죠? 인구 대비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정보, 환경부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수토실이라든지 이래 정비되고, 그다음에 치수나 조정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제 공사한 거 맞춰서 정비를 그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제때 정비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공유신위원
정비 부족. 이 사업이 환경부 주관이고 2001년부터 시작했고, 그죠. 공공하수도운영 경쟁력과 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오래된 부분들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시가 인구 정책은 경남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 생활밀접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환경부 관련 정보시스템을 정비해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은 하지만 환경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실적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많이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도 1,0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거기의 일부를 복지재단에 기탁도 했고 그런 사례 있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보면 과장님, 하수도정보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 중앙집중감시 제어시스템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순위는 우리가 결과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점수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사업을 펼친 이후에.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점수도 다소 상향되고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인근에 김해시가 높은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양산시민들께서 만약에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안부 주관 2022년도 하수도지방공기업 우수평가, 경영평가에 우수를 받은 이력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과장님께서 홈페이지를 한번 열람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시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대행업체와 부서와의 소통은 잘되고 있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소통은 잘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왜냐하면 가장 일선에서 원인이라든지 문제해결방법 등 우리 부서와 소통이 잘되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대행사와 함께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리고, 결국 우리 양산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조금 번거롭지만 지금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안 그래도 대행업체는 저희들하고 같이 동반자고, 같이 이끌어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정비해서 잘 소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올해 2024년도 평가일시가 아마 지금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순위를 떠나서 점수라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미순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7페이지부터 10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소장님, 106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동차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수납실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손해배상법위반 과태료 내용이 뭐죠? 어떤 사유로 부과하는…….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최순희위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 부분이 누락이 돼 사무감사 때……. 사실 누락이라기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기록이 돼있어서 기록을 안했는데 과태료 부분이 총괄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도 기록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의무보험 미가입했잖아요. 이게 지금 부과액이 거의 6억 8,000이고, 수납액이 1억 8,000이고, 미수액이 5억이 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실적이 낮은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보험개발원에서 미가입자에 한해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독촉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해서 독촉을 함에도 가입이 안 되면 저희들이 또 카메라에 적발되면 불러서 수사를 해서 범칙금도 하고 과태료하고 별개로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미수액이 생기고 있고, 또 현행법령이 돼서 최종적으로 직권말소까지 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도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징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직권말소권이 있습니까? 2023년도.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법령개정이 2022년도에 되면서 그게 1년 경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권말소 10건 처리를 했고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게 75건 정도 됩니다.
최순희위원
행정절차 이행기간은 어떻게 되죠?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행기간은 저희들 직권명령, 가입명령을 하게 되면 한 달 안에 예고기간을 거칩니다. 예고기간을 거치고 나면 차량들이 압류 부분이 있어서 압류권자들에게 권리행사 통지를 30일 하게 되어있어서 한 60일 정도 경과를 하는 기간을 의미입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그렇게 처리 중에 있는 건은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75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75건. 소장님, 이거 보니까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법위반 과태료 해서 총 13억인데 수납액은 5억이고, 수납액보다 사실 미수액이 전체가 8억이거든요. 이거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건지, 아니면 일할 인력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금액이 상향된 부분은 굳이 변명을 하자면 검사나 과태료 부분이 금액이 상향된 부분이 반영이 일부분 돼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부분, 전자고지 부분도 작년에 시행을 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검사지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카카오 앱으로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저희들이 등기도 하고, 일반도 하고, 카카오를 추가로 작년에, 전자고지로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중삼중으로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고 있고, 그래서 한 달에 1.7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신 확인율이 계속 높아져서 75% 정도 수신 확인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의무보험은 사실 금액이 상당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너무 강제를 하기가……. 강제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입장이지만 어떨 때 조금 상황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혹시나, 1회 미가입, 2회 미가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게 범칙행위가 1회는 저희들이 범칙금만 부과를 하고, 저희 부서에 특사경이 있어서 2회 이상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벌금으로 징역형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 벌금형 부과된 건수도 있었나요?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벌금은 경찰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정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차량이라든지, 무보험가입차량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등록하지 않은 이륜차가 특히 또 많잖아요. 그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부서에서는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과태료 부과현황, 무단방치 차량, 무단방치 차량 사법처리, 이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소홀히 관리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사실상 평준화 부분도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소장님, 관심은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누구나 갖고 있는데 지금 관리 결과가 이정도면 관리가 전혀 안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보니까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추진해가지고 보니까 무단방치 차량 15건, 운행정지 명령 23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도 앞에 자료가 나갔듯이 무단방치는 방치대로 저희들 과태료 범칙금 수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최순희위원
일체정리 기간에 정리한 건도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제가 뒷장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무보험 운행 자동차 사법처리 현황이 있거든요. 이거 904건 중에 지금 처리중이 573건이거든요. 처리 중, 아까 처리기간이 얼마랬죠?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60일은 행정처리를 위한 직권말소 이행기간…….
최순희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처리 중에는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 중에도.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 573건 정도가 자동차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수치상으로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릴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만 이 사법처리에 대한 처리중은 사실상 수사를 해야 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대가 한사람이라서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렇게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게 시간이 걸리고 처리건수도 금방금방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앞에서도 여러 건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무보험 운행 자동차 관련된 게 가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소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니, 그러면 법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등록사업소에서는.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은.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 법령 개정되고 직권말소 처리해서 실적을 올린 거는 변명 같지만 경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행했고,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양산시에 누군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2024년 자료에는 조금 더, 약간 향상된 그런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여기 6번에 보니까 무등록이륜차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우리가 건수는 120건에다가 미수 건수도 37건이나 되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물론 계속 이어져온 건들인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무등록이륜차가 발생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신경써주시고, 전체적인 관리실적에 제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무보험차량도 들어들고,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되는 차량도 줄어들고 그런 사항들에 좀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셔 가지고 조금은 피해보는 양산시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시청 외곽에서 이렇게 참 굳은 일 하시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순희 위원님께서 무등록이륜차 행정처분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012년도부터 배기량에 관계없이 번호판을 달게 되어있죠?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본 위원은, 사실 그래도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무등록 차량, 이것 때문에 한번……. 그래서 작년에 실적을 하셨죠? 10번 정도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유관기관하고. 그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20건이면 늘었습니까? 건수가?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늘었다고 보이고요.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무등록이륜차 같은 경우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공단하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많이 인지하시고 해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웅상도 두 번 정도 나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경찰서에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도 웅상 지역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간단하게, 간편한 짧은 거리 이동수단으로는 참 좋지만 사고나 아니면 뺑소니라든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도주해버리니까 블랙박스 찍혔겠지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륜차 번호판이 너무 작습니다. 숫자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사실 식별하기도 너무 힘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앞 번호판도 달려야 될 것이고, 번호판 크기도 멋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글자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앞서서 배기량 관계없이 번호판 달기로 한 부분이 조금 더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다 큰 성인, 어른들도 그렇고 그렇게 아직 타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등록소에서도 유관기관 협조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의긴 한데 우리 양산시에 한 가구 당 차량등록,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가구당.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가구당은 제가 나누기를 안 해 봤습니다. 전체 등록된 거는 18만 대 정도 등록돼있습니다.
김지원위원
18만 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팍팍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김지원위원
올 4월에 멸실인정된 차량들 일체 정비를 하셨죠?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사실상 차가 오래됐는데도 시민들께서는 폐차장에 가면 차가 없어진 걸로 생각하시니까 사실 등록말소 절차까지 이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년간 방치됐던 건수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우리 양산시 직원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차량이 13년 정도 된 거는 한번 정리를 하자, 그 건수만 해도 너무나 많아서.
김지원위원
몇 건 정도 됐죠?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승용차가 한 3,400건이 됩니다. 그래서 다달이 400대씩 예고를 하고, 오셔가지고 몰랐던 걸 안내해줘서 고맙다는 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리 현수막이 되든, 아니면 시보가 되든, 이런 쪽에서. 쉽게 설명해서 멸실인정을 받기 위한 부분이 어떻게 해야지 멸실인정을 받죠?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멸실은 일단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승용이든 화물이든 연식이 있습니다. 승용을 예를 들면 13년이 지났다, 그러면 차가 없다, 그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차는 없지만 공부상에 압류권자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분들에게 2개월의 기간을 줘서 권리행사…….
김지원위원
소장님, 일단 승용차 기준은 11년이고 운행기록이 3년간 없는 거를.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13년이 아니고요.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실제로 사별한다거나 이혼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차량이 정리 안 돼가지고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혜택이라고 보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도 진행중에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호응이 좋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인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힘이 들지만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에 미흡함이나 아니면 조금 강조되는 부분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행정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 종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