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48회 제6차 본회의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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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부터 470쪽 일반 현황과 추진 전략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신규 시책 2건과 주요 업무 15건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 신규 시책 헌혈 권장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지역 주민 및 관내 기관에서 헌혈을 실시한 사람이며,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역사회 자연 연계 사업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과 협업하여 1분기 헌혈버스를 19회 운영하고, 헌혈자에게 지역 상품권 631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십자봉사회와 보건소 자체 직원을 활용하여 매월 21일 홍천군 헌혈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헌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헌혈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4쪽 두 번째 신규 시책으로 행복 여행을 그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이용객에게 청결함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사업자 모집공고 및 신청을 받은 결과 66개소가 접수되었고, 대상 기준 적합 업체 45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20개소를 확정하여 현재 도비 보조사업 9개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11개소는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착공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에서 8월 중 사업을 추진하여 10월 정산과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75쪽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공공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질환 관리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이며, 우리 군은 세 가지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델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환자 원격 진료 및 관리 사업은 치매 환자와 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 공보의와 강원대학교 전문의 간 원격 진료로 169건을 협진하였으며, 두 번째 만성질환자 원격진료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서비스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 간 원격으로 262건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가 환자 원격 진료는 내촌면 보건지소 시범 사업으로 거동 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원격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촌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와 원격으로 진료하는 서비스로서 20건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진료 서비스, 477쪽에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9쪽 대상포진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3년도 신규 시책 추진 사업으로 작년에 6,430명이 접종하였으며, 올해는 349명이 접종하여 접종률은 38%입니다. 다음 480쪽에 친환경 방역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위생 해충에 대해서 친환경 방역으로 매개체 감염병 발생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보건소 자체 방역반을 3월부터 운영하여 홍천 강변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 행사장, 주요 해충 취약지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읍면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방역 전문 대행업체에서 오후 5시 이후에 권역별로 매월 16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방제 사업을 위해서는 홍천강 주변 주택가에 165대의 비래해충 퇴치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축산 농가 및 취약지에는 포충기 2,90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위생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21대를 등산로 입구나 공원에 설치하고, 경로당과 학교, 군부대에는 방역 물품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지속 유지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여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공의 사직에 따라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었지만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공보의 파견과 병원 자체 대진의사를 채용함으로써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국비 1억 7,0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도 응급의료평가에서 하향 평가되어 국고보조금이 약 3,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83쪽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시작하여 25년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도내 유일 어린이 병원인 강원대병원의 소아·청소년 응급 및 중환자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소아 중환자의 안정적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만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135명이 응급실을 이용하였고, 소아 중환자실에 20명, 신생아 중환자실에 97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응급처치 기반 구축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강화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응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응급처치의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서 홍천소방서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2월에 체결하였고, 지역 주민과 보건소 직원, 군청 공무원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324명을 교육 완료하였으며, 각종 축제와 행사의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읍면 주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에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사업, 487쪽 한센인 기생충 관리, 488쪽 보건소 결핵 퇴치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식품 위생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2개 업종과 2,672개소에 대한 신고 등록 관리를 지원하여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식품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식품 접객업소 민원 처리 264건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점검 177건,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 21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접객업소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 영양사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3명을 지정하여 1분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30회에 걸쳐서 126건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식품 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자 음식문화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 등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모범 음식점과 군 용사 할인업소 등 255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위생용품 지원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민관 합동 단속 및 무신고 영업 신고 단속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2쪽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기존의 보건지소 인프라를 바탕으로 건강 증진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진료 및 예방접종과 남면건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건강 플러스 마을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으로 요가 교실, 영양 교실,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491쪽에 위생등급제, 여기 이제 표현이 위생등급제는 지금 이거랑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정책들이 같이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위생등급제 홍천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위생등급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이 등급 평가를 내리면 특별한 위생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불합격 이런 등급에 대해서 어떤 처리 상황은 없고 이제 계속 지도 점검해서 위생 문제에 이제 이상이 없도록 수시 점검하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대상자는 누가 정한, 본인들이 신청...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대상자?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대상자는 저희가 45개소를 정해서요. 위생 평가를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3단계로 등급을 하는데요. 평가기관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45개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45개소를 정해서 거기를 이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45개소가 정해지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

최이경의원

예.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아까 식품안전처랑 이런 기관에서 나와서 여러 개 품목에 대해서 이게 신청한 게 등급을 내려도 합당한지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본인 업체가, 업소가 내가 이걸 좀 받아보고 싶었다 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그러면 45개소 중에서 매우 좋음,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지... 3등급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로 나눠지는데 그럼 그 등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45개소 중에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매우 우수는 42개소 있고요. 우수 영업소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45개소 대상 업체가 어떤 곳들인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식품업소.

이경

최이경의원

예. 식품업소, 휴게점 해가지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업소 이름이 일반 음식점도 있을 거고 휴게시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45개소가 혹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전부 일반 음식점으로...

이경

최이경의원

거의 다 일반 음식점이에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이십 몇 년도 건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때 거의 대부분이 휴게소에 있는 일반 음식점들이더라고요, 체인점 같은 경우. 맞습니까?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사 차원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위생이나 이런 깔끔함을 가지고 있고 매우 우수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그게 본인들의 PR이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천의 위상이나 이런 이미지 제고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다가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지금 이게 45개소가... 업체가 수백 개가 넘잖아요, 홍천군에. 수천 개가 넘는데 45개소는... 45개소라고 정해졌을 때는 본인이 자기 본인들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래, 관리를 받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제 찾아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한...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는 80% 이상이 휴게소에 있는 점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체인점, 홍천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근데 일반 음식점도 한두 개는 있기는 했었지만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대 방안을 좀 여쭤보려고 여태까지 돌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위생등급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신청을 해서 통과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일반 음식점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등급을 받으면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인점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위생등급제 평가 대상 업체를 많이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이것이 이제 홍천의 사실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맛에 대한 부분은 홍천에서는 어디 가도 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증에 대한 부분을 좀 관에서 조금 적극 독려를 해 주시고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고 해서 본인들이 귀찮고 힘들다... 무료잖아요. 본인이 먼저 신청했을 때는 처음에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격 판정,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판정 기준이 아니라고 했을 때 다시 더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예산을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다 무료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관련해서도 또 숙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홍천군의 가장 큰 행사나 경제, 모든 스포츠 이런 것들하고 병행되는 게 숙박인데 숙박업소에 대한 민원 같은 거, 위생에 대한 민원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들어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식품업소 들어오는 거에 거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식품업소가 5건, 4건 들어오면 숙박업소는 1건 정도, 그 정도 들어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마도 숙박업소 찾는 사람이 조금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 국내, 세계적인... 관련해서 운동선수인데 홍천군에 이제 어떤 행사 때문에 왔다가 숙박업소를 들르셨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위생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옷도 안 벗고 그냥 주무시다가 가고 홍천에 다시 오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거를 이제 이렇게 우회를 통해갖고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띨 필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소의 양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위생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현재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정갈한 느낌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보건소가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중에 원래는 사실 숙박업소가 3개, 일반 음식점이 6개 정도 환경 개선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역의 숙박업소 환경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숙박업소를 한 14개소를 환경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원 금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걸로 원하는 만족하는 시설 보완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저희 숙박에 나가는 게 주요 사업이 어떤 것들이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숙박업소는 이제 안에 소모품은 제외하고요. 외벽이라든가 창틀, 도배, 이런 건물 외벽 도색, 이런 시설 보수에 이제...

이경

최이경의원

최대한도가, 예산 지원 한도가 얼마나 돼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산 지원 한도는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최대 600이고요, 개인 부담 200 이상.

이경

최이경의원

자부담 30%, 몇 프로예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20%. 그래서 최대한... 보통 한 7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본인 부담은 이제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경

최이경의원

근데 저희가 이런 사업비는 사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6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은 거기에 비해서 더 초과될 수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워낙 인건비나 자재값이 올라가 갖고 사실 이걸로다가 이만큼을 가지고 플러스가 이제 자부담 된다고 치더라도 사실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이 사업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때문에 만들어진 빨래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목적하고 달라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세탁물에 대한 침구나 이런 세탁물에 대한 게 요새도 되게 비싸요. 그거에 대한 지원 정책 같은 것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소모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소모품이라고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 세탁에 대한 위생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사주라는 게 아니라 세탁에 대한 부분인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게 환경 개선이...

이경

최이경의원

환경 개선밖에 없어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은 법적으로다가 만들 수가 없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거는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위생이나 원래 경영자의 마인드가 가장 여기서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참 어려운 가운데 숙박에 대한 부분이 양적으로다가도 부족한데 질적으로다가도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 행위에서 저희가 다방, 이런 다방 업소 같은 경우에도 관리하시죠? 보건소에서 하시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단속을 하시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위생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

최이경의원

네.

박영록의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김연화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김연화입니다. 다방이라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휴게음식점에 카페나 다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정도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직원이나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자체 점검하시나요?

연화

김연화위생관리팀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타 지역이랑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나요?

연화

김연화위생관리팀장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위생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요즘은 합동 점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 홍천군에 직원 점검,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불법 체류에 대한 부분은 제보가 안 들어가나요?

연화

김연화위생관리팀장

저희는 불법 체류는 점검을 하지 않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불법 체류는 할 수가 없죠?

연화

김연화위생관리팀장

예. 단지 저희가 갔을 때 보건증, 말하자면 그런 거 갖고 있는지, 나가서 근무를 하는지 그런 것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연화

김연화위생관리팀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보건소의 한계를 넘었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이 이곳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불법 체류에 대한 점검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홍천에서 소속이 되어서 계시고 이건 보건소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제 이 안건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불법 체류를 하기 때문에 보건증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피해가 이제 주민들한테 가게 되거든요. 이거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소장님.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보건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 외에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 업무 담당자로서 여기에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안이 있다면 전체 홍천군과 같이 한번 의논을 좀 하셔서 이런 위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불법 체류자로 인해서 나오는 피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엄격하게 좀 관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대상 업소도 딱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규 시책인데 헌혈 권장 사업, 3초의 찡그림으로 무한사랑 실천인데 홍천군에서도 보니까 매월 1회 이렇게 헌혈하는 버스가 와요. 참여도가 높으신가요, 군민들이?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 상품권을 이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지급하는 목적도 있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헌혈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612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이 공무원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군부대에서도 많이 하시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주로는 사실 일반은 한... 올해 일반이 한 32%, 군부대에서 한 68% 정도.

김광수의원

지금도 헌혈하면 빵과 우유는 지급하고 상품권까지 같이 지급하는 건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혈액원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에 의료시설이 아산병원 대표적인 시설이 있는데 가끔씩 수술 같은 거 하다가 피가 모자란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혈액은 도해서 와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게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홍천병원 자체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제 수혈이 필요하거나 혈액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런 혈액원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로...

김광수의원

응급상황 있을 경우에 혈액원이 도에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다투는 그 시간인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제 적정량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고요.

김광수의원

병원에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차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응급으로 더 많은 양이 필요할 때는 이제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갖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근데 상품권도 호응도가 좋으신 거네요, 그렇죠?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니까 좀 더 행정에서 더욱 두텁게 지원해 주시고요. 1만 원뿐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성의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우니까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82쪽 지역 응급기관 육성인데 해마다 이거 연속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가에서 좀 하등급이라서 좀 국비를 많이 덜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김광수의원

등급이 뭐 어느 정도였길래 국비를...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22년도에는 홍천병원이 이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매년 지역 응급의료 평가를 복지부 주관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이제 위탁을 대행해서 등급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 내용은 시설하고 장비 인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A에서 C등급으로 평가를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은 B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22년도에 B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C등급을 받은 이유는 응급실 보안 인력이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 22년도에 코로나가 감염돼서 보안 인력이 자가 격리가 되면서 24시간 근무를 이제 못하고 한 명이 48시간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충원 미충족이라고 해갖고 거기에 이제 실점, 감점이 주어지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병원에서 아마 이의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각되다 보니까 그냥 C등급으로 하향된 상황입니다.

김광수의원

C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가격리 때문에 그랬는데 항상 해마다 연속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응급실에 해주지만 우리도 응급실에 다녀오지만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친절도 그다음에 청결 거의 뭐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아산병원 응급실에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변한 것이 없고 또 안에 들어가 보더라도 시설은 잘 모르겠고, 의료시설은 잘 모르겠지만 침대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천막... 그런 것도 가보면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친절도에 대해서 워낙 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타 시군의 큰 병원, 대형 병원에 비해서 좀 친절도도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이분들... 홍천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급의료시설은 아산병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리모델링비를 좀 획기적으로 좀 지원해서 그 안에 좀 깨끗하고 청결하고 우리 병자분들이 다치신 분들이 다녀오셨을 때 홍천병원 잘 돼 있더라, 깨끗하더라 아니면 친절도가 좋더라 아니면 의료 서비스가 좋더라 정도 받을 정도의 예산을 좀 확실하게 지원해 주셔서 좀 해마다 들어가는 연속 사업이지만 행정에서 더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병원하고 이런 민원 상황이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또 병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잘 못 느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직원 친절에 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아산병원이 지금 운영상 흑자, 내가 보기에는 흑자인 줄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병원도 아마 응급실뿐만 아니라 병실도 가보면 거의 만실이에요. 꽉꽉 차셨어요. 환자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쪽 외래 진료도 아마 되게 많이 환자들이 다녀가시는데 홍천군에 아산병원에 있다는 건 홍천군에는 큰 혜택이거든요. 급할 때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홍천군에 있다는 게. 좀 더 행정에서 그런 시설이 있지만 좀 더 도와줄 게 있으면 확실하게 통 크게 한번 도와주셔서 진짜 홍천아산병원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강원도에서 아니면 홍천에서 알아주는 의료기관으로 좀 더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480쪽이고요. 친환경 방역 사업 잘 되고 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비래해충 퇴치기가 165대가 설치되고 포충기가 2,900대가 넘게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 비래해충 퇴치기는 저희 이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정도 다니면서...

이광재의원

일주일에 한두 번 이 점검을 합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요즘에 이제 진드기가 이제 4월부터 이제 기승이 돼서 가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 등산객들은 입구에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농민들한테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사실 이제 5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진드기에 이제 노출되는 시기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SFTS로 판명된 환자가 이제 몇 분 있었습니다.

이광재의원

이번에 있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몇 분 있었는데 한 분이 사망했고...

이광재의원

사망을 하셨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게 이제 서석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진드기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이광재의원

개인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보급이 많이 돼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기피제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매년 사망자가 저희한테도, 홍천군에도 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매년 생기는 건 아니고 SFTS가 작년에도 2명 정도 발생했고 올해도 한 3명 지금 발생했는데요.

이광재의원

발생만 하고 치료가 다 되는데 한 분이 사망했다는 얘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광재의원

안타깝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게 한 치명률이 한 17%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광재의원

482쪽이고요.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대해서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진료가 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큰 문제는 없으세요, 공중보건의가 오신 이후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처음에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 지금 홍천군에서 홍천군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홍천아산병원에 지금 파견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대진 의사를 구해서 응급실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도 응급실만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484쪽이고요. 응급처치 기반 구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들은 행사장이 됐든 저번에 훈련 때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 돼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런 잘 되는 것들은 더 이렇게 추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교육이 좀 진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가 곳곳에 이렇게 배치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남산을 가끔씩 올라가는데 그 중턱에 보관함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혹시 알고 계셨는지?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게 이제 누가 가져가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져가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점검할 때 남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거기 밑에 보니까 도난 방지 뭐 이렇게 쓰여 있긴 한데 그걸 훔쳐 가서 도난해서 쓸 데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 맨 앞에 헌혈 권장 사업 있잖아요. 헌혈 이제 권장 사업을 통해서 헌혈 인구가 좀 늘어난 거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지금 그 헌혈하신 분들이 헌혈증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게 좀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이게 이웃이나 아니면 가족, 누구한테 이렇게 좀 수여를 받을 때 도움을 쉽게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홍보가 되나요 아니면 방법이 간단한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이제 헌혈 캠페인은 사실 헌혈 캠페인에 무게를 좀 사실 두고 있는 편이고요. 헌혈증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헌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도 이제 수혈을 받는데 좀 수월한 부분이 있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헌혈증을 관리하는 앱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걸 좀 홍보해 주셔서 수시로 이렇게 좀 확인하고 관리하고 내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그것 좀 한번...

기호

나기호의원

중학교 때부터 이제 헌혈을 했는데 그때 당시 거는 그때는 이제 종이로 이렇게 직접 수기로 써서 줬었잖아요. 그때 거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렸고 지금 이렇게 좀 전산으로 남는 것들은 이제 관리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좀 같이 홍보를 해 주셔서 헌혈하신 분들이 진짜 헌혈증이 필요할 때, 사용이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475쪽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이게 의료 파업 때문에 이제 대형병원으로 파견이 돼서 좀 많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못하고 위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게 지금 저희 홍천군에 공중보건의사가 총 14명입니다. 작년 대비 1명이 이제 줄었는데 저희가 진료하는 의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6명이고 나머지 치과가 3분, 한의사가 5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 6명이 이제 보건소와 지소를 맡아서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전공의 파업 때문에 3명이 원래 대형병원에 파견 가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복귀해갖고 한 명만 복귀했습니다, 지금 두 명은 계속 나가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소도 진료를 하지만 진료소 간 이제 원격 진료를 하는 상황인데 두세 분이 나가서 파견 나가 있으니까 나머지 세 분 18군데의 진료소를 맡아서 이제 원격 진료를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진료에 차질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원격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도에서 원격 시스템을 운영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시스템이 변경돼 갖고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이 화상 진료가 좀 추가되다 보니까 화상 진료를 하려면 좀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이제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호

나기호의원

화상 진료를 하려면 우선 그 시설이 그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다 갖춰져 있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의사 수가 부족하고 그 시간을 대면 화상 진료를 하려면 그 시간에 맞게 환자가 오셔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사실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이 면 지역이 많고 또 병의원이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활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위축이 된다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병의원들, 외과, 내과 그다음에 치과 비율이 우리 군민 대비 부족한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보세요, 소장님은?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아무래도 필수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소아과, 산부인과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아마 절대 부족일 것 같고요, 그렇죠? 절대 부족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과나 외과나 저희가 이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보의 선생님을 모실 때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이렇게 좀 보충했으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근데 저희 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인턴을 수료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의료 기술적으로 사실은 좀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기본 진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부족한 분야의 선생님을 모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대부분 전공의들은 이제 군부대 군의관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나머지 의과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이나 인턴 수료한 사람들이 지소, 이런 보건지소나 보건소 이런 데 배치되게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병의원들 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 지역의 병의원들하고 관리 체계는? 정기적인 관리 체계가 구성이 돼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저희 의사회하고 의료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돼서도 이제 협의체 구성해서 지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 어떤 업무적인 시설만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의 민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병의원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민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특히 저희 이제 감염병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병원에, 의원에 요청하는 부분들이 좀 주로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민간 병원에서 또 우리한테 요구하는 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뒤에 이제 응급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아산병원에 가봤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한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응급실에서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파업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제 응급실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 포화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응급실에서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면 어차피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그렇게 그냥 다 움직이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병원에서 할 게 없으니 응급실에서 더군다나 할 게 없으니까 외과나 이런 데 좀 보시라고 그랬는데 또 외과 왔더니 이거는 여기서 볼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개인 병원 다른 데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좀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 환자와 다르게 복합적인 그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이 필요한 건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특수하게 요즘은 그 의사들 파업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예산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럴 때 써야 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친환경 방역 어디 뉴스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동양하루살이가 작년보다 배로, 두 배로 증가했다, 발생하는 양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게 사실 동양하루살이 퇴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긴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작년에 그런 퇴치를 위해서 유충이 보통 물속에 한 3년 정도 생존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충을 좀 미리 사멸하기 위해서 강변 주위에다가 그 약품 처리된 티백을 좀 살포해갖고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아졌다라고, 개체수가 많아졌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그런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해마다 발생됐을 때 그때 방역하는 데만 급급해서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벌써 꽤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해마다 발생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금년도에는 원인을 찾고 방역 방법이라든가 유충을 구제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지금 우리 강원대학교 병원하고 이렇게 협력체계를 맺고 있는 건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강원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 지금 지원하는 건데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 강원대학교 병원은 의료진들이 충분히 구성이 돼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아무래도 전공의 파업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문제점으로 들어온 상황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소아 중환자들은 치료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평생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어느 세대보다 더 중요한 연령대고 환자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소아 환자들 치료가 잘 돼야 장애 없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더... 그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있잖아요, 490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아이들의 영양 공급이 잘 돼야만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지원하는 체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긴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급식센터 위탁 운영 사업이 2억 1,600만 원인데요. 내년에 이제 복지 시설이 좀 추가되면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증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서 이런 연령대의 아이들이 충분한 그런 양질의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우리 우수한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해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우리 군에서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집중하고 더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대상자가 다 확정이 됐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다 확정이 됐습니다.

용준순의원

몇 개소가 지금 확정이 됐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사업 대상이 20개소거든요. 20개소인데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숙박업소 3개하고 음식점 6개 해서 9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1회 추경해서 11개소를 추가 이제 숙박업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숙박업소가 14곳이네요. 식품 접객업소는 6곳이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용준순의원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하고 별도로 이루어져요 아니면 같이 이루어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도비 보조사업하고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6,800만 원 하고 저희가 군비 확보해서 합해서 1억 5,000만 원.

용준순의원

그러다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 대상은 9개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자부담률에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자부담은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용준순의원

같이 이제 평준화한 거예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도비, 군비 해갖고 80%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이제 20% 해갖고 최소한 75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와야지 100%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을 자부담률을 좀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1개소당 지원 총 금액은 얼마나 돼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최소 750만 원에서 이제 본인 부담 20% 하면은 적어도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 기준에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는 800만 원이 나오든 900만 원이 나오든 이제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용준순의원

대체적으로 어떤 시설 개선을 주로 많이 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 식당은요. 주로 이제 옛날에 좌식이었던 식당은 이제 입식으로 전환하고 이제 화장실은 이제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이제 개선하고 그다음에 조리장 같은 보수가 이제 주가 되고요. 숙박업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실 안에 창문 창틀이라든가 도배라든가 그밖에 필요한 이제 시설 보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모품은 좀 제외입니다.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제외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게 됩니다.

용준순의원

이 선정 심의위원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탈락된 업소나 이런 데서는 좀 어떤 다른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선정위원회 위원이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평가 기준을 보면 이제 여기 홍천 거주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관광지라든가 전통시장 내부에 있다든가 어떤 위치적인 상황 그다음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세부적인 환경 개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제 그런 계획서를 어느 정도 잘 갖춰갖고 왔는지, 그다음에 음식점이나 이런 숙박업소가 으뜸 업소로 지정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봐갖고 대상 업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물론 이제 조금 경쟁 업소가 이렇게 선정... 신청한 데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불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선정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뽑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그러면 20개 선정된 업소가 면 단위에 있는 업소들도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면 단위에 있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몇 곳인지 이제 파악은 안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10개 읍면 업체들이 보게 해서 홍천읍에는 거의 80% 정도가 홍천읍 지역이긴 한데 간혹 서면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면 단위에도 좀 지역적으로다가 좀 분배를 해서 최소 한 개소라도 이 사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균형을 맞춰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4쪽 건강증진과는 신규 시책 2건과 주요 업무 14건이며 주로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AI·IoT 사물 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도 우수기관 3곳을 탐문하여 운영 노하우 및 애로사항 등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간 근로제 1명을 채용하였고, 사업 대상자 200명을 모집하였으며 사전 검사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496쪽에 활동량계, 혈압, 혈당계 등을 배부하고, 기기 사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과 미션 부여 등을 통해서 어르신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치매 고위험군 진단검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위험 인지 저하자 360명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인지 저하자 199명에 대하여 치매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2차 진단검사까지 진행한 결과에서 경도 인지장애 42명, 치매 20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98쪽 향후 계획으로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치매 안심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며 치매 치료 관리비와 조호 물품을 지원하고 치매 환자 센터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499쪽부터 544쪽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써 14개의 사업 분야가 사업 영역 간의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이며, 주요 추진 실적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으로 걷기 축제 및 챌린지, 동아리 운영 등입니다. 또한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은 주로 임산부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보충과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마당에서는 만성질환자와 허약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쪽에 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걷기 커뮤니티 9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가입자는 7,200여 명이며 개인이나 걷기 동아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회 홍천강변 걷기 축제를 개최하여 1,300여 명이 참여함으로써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걷기 교실 운영과 걷기 동아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걷기 좋은 길 조성과 도보 환경 개선을 통해서 민간이 협업하여 걷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6쪽에 스마트한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507쪽 금연 절주 실천 사업, 508쪽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연속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 관리와 홍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안정적인 임신·출산 환경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 지원 및 출산 장려를 위해서 출산 축하 물품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과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상담 및 안심 스테이, 안심 택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8,400만 원이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1회 추경에 1,5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난임 시술당 최대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의 날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10쪽에서 516쪽까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정신질환자 가족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이며, 4월 기준 등록 관리자 수는 276명입니다. 사회 재활과 직업재활, 사회적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정신의학과 전문의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7월부터 신규 정책 사업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불안과 우울 등 정서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하단에 두 번째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자살 시도자와 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집중 사례관리로 재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례관리로 등록관리 인원은 76명입니다. 경찰과 소방, 정신과적 응급 대응을 위해서 상반기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고, 응급 및 행정 입원 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지역 내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AI 케어 로봇 운영, 자살 유족 지원,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4쪽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관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대상이며, 사례관리 65건, 등록자는 19명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이며, 향후 청소년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지역 주민 대상을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마음 보듬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난 발생 시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재난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517쪽과 518쪽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질환자 등록관리와 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만 2,258명이 등록되어 있고, 관내 의료기관 22개소와 약국 19개소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137회에 걸쳐 1,988명을 교육하였고, 향후에 조기 발견을 위한 캠페인과 유튜브 채널 운영 교육 등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합병증 예방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9쪽에서 523쪽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 등 지침을 준수하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4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북방면 건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 문제와 이슈 등을 파악하고 주민의 주도하에서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뇌혈관 질환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 조기 발견 사업,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13개 건강동아리 활동 지원 등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동아리 활성화 등 지역사회 주민조직 활성화를 강화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6쪽에서 528쪽은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치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분야로 선제적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치매 조기 검진 선별 검사 724명, 치매 예방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원격 치매 클리닉 134명, 치매 환자 301명을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치매 치료 관리비 498명, 조호 물품 392명을 지원하였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배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과 AI돌봄 로봇 대여 사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련 정책 기반 강화로 치매 극복 선도기관 및 단체 18개소를 운영하고 치매 안심센터 남면분소를 운영하였으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1회와 치매 파트너 교육 등 5회를 실시하였고 치매 안심마을 2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 9월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치매 극복 선도기관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치매 안심센터 분소 1개소도 추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29쪽에서 530쪽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로서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고 입법예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7월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9월 2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501쪽에 취약계층 아토피 피부염 환아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적용 대상이 취약계층 아이들만 돼서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게 이제 취약계층에 있는 환아도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라고 해서 이제 42개소가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 참여 기간에 대해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고 또 아토피에 노출된 어린이들한테는 이제 보건소에서 보습제라든가 샴푸, 조금 케어가 가능한 샴푸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학교에, 안심학교에?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안심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안심학교로 지정되면은 혹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안심스러운가요? 혹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 홍천 지역이 아주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이 아니고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토피에 그렇게 노출된 환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피부가 특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이제 아토피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제 케어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아주 아토피에 노출되었을 때 아나필락틱 쇼크가 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음식물이나 이런 거를 먹었을 때 갑자기 그런 쇼크 증상이 오는 그런 이제 환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응급 시스템을 조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이제 저희 홍천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하고는 좀 떨어져 갖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좀 덜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홍천군 차원에서 이제 인구 소멸을 자꾸만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청결한,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런 환자들이 방문하고 찾는 곳이 되는 것들도 이제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서 그랬는데 이 환아 관리할 때 사실은 이제 아토피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주변에서 봐서 아는데 환아 관리라고 하니까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만 케어를 하는 건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물론 이제 환아가 있으면 그 아이를 돌보는 이제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환아를 어떻게 케어를 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토피에 대해서는 그 환아가 가장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형제 그다음에 부모 이런 가족들이 본인들이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도 느끼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이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경우에... 아주 조금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취약계층과 안 취약계층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범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부분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한 배려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그나마도 그럼 취약계층에 대한 아이들의 환아 관리 수준 그다음에 정보 교류에 대한 부분 이외에 넘어서서 이 가족들이 가진 심각한 가족에 대한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을 좀 보건소가 케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업의 내용 중에서 그런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510쪽 정신 건강 중요하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김광수의원

육체 건강도 중요하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김광수의원

어느 쪽이 더 중요하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다 중요합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접한 경우도 있고 우울증은 질병이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질병이죠.

김광수의원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로 보면 되게 좀 하위권이에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자살 상위권이고...

김광수의원

상위권이다 보니까 정신건강 저도 뭐 정신줄을... 좀 정신 차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치매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 안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우울증을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또 높지만 특히 강원도, 또 홍천군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3년도에 27명이 지금 이제 자살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심각성을 우려해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울하든가 불안하든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상자에게 이제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좀 생겼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우울 심리가 되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그거를 정신질환... 정신 증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바우처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바우처라면 현금 지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현금 지급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할 대상자를 지금 저희가 6월에 이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그분들이... 대개는 이제 신청 자격 요건이 의사라든가 아니면 정신 1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또는 2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을 조금 하게 되는데 이제 대상자에게 이제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고 신청한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김광수의원

주위에서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가족들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 가족끼리도 좀 더 대화를 하든지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뭐 때문에 우울증을 갖고 계신지, 자살까지 갔는지를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자료 보니까 유가족 자조 모임이라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서로 이게 꺼리는... 대놓고 할 수 없는 행위 같은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자료 보시면 자살 유족 자조 모임이 지금 1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가족들이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하면 개입하는 거를 사실 원치 않아서 저희가 원인이나 이런 걸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자살 유족들이 이제 자살 입원 치료비라든가 주거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역에 있는 자살 예방센터에다가 연계해서 지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김광수의원

자살은 질병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정신건강 올바르신 분들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각오를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좀 그래요. 안타깝고 어떻게 이분들을 좀 보살펴드려야... 주위에서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홍천군에도 젊은 친구들도 정신질환자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정서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유전적인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유전적인 것보다는 가족 환경이 되게 많죠.

김광수의원

환경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듣는데 시중에 매스컴에서 사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제사가 한 날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부부 간에 한 분이 정신질환 내지는 기타 질환 때문에 케어하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럴 경우에는 행정에서 좀 더 그 부부 간의 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좀 더 발굴, 그분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의 정책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주변에... 그게 이제 관심이잖아요. 관심인데 저희가 이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이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은 이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자살 위험이 노출된 그런 대상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 전문기관과 연계해 갖고 자살 시도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생명지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지금 많이 양성하고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자살 방지를 위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경제력, 생활 수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게 이제 자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질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든가 굉장히 질병에 노출된 경우도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도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광수의원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자살률도 상위라 했는데 행정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역할이든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입니다. 홍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새삼 또 더 느끼게 됩니다. 499쪽이고요. 건강 과일바구니 지원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 거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499쪽이요. 거기 지금 499쪽에 보시면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보면 건강한 돌봄 놀이터라든가 건강한 과일바구니 지원.

이광재의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요. 건강한 돌봄은 이제 초등학교 3개소에다가 이제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과일바구니는 아동센터나 이제 돌봄교실에다가 지원...

이광재의원

아동센터에다 주는 거예요, 가정에다 주는 건 아니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광재의원

그러면 2,600명 아동들에게 제공이 됐다는 얘기네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그렇죠. 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과일바구니를 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이는 내 친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옆에 영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이제 영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재의원

홍천 워크온에 대해서는 7,000명이 넘게 이용자가 돼 있어서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주위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입을 하려고 열어보기도 했고. 501쪽에 보면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대도시에는 많은데 홍천 지역은 많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꽤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세요,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치료약을 떠나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여기 501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참여기관에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혹시 가리산이라든지 이런 휴양림 같은 데서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프로그램은...

이광재의원

아직까지는... 그냥 제가 한번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505쪽인데 보면 워크온에 대해서 가입자 수가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대해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시나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죠? 제가 아직 실행을 안 해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 프로그램은 이제 워크온을 통해서 하는데 주제를 매달 새롭게 이제 이렇게 미션을 주면...

이광재의원

미션을 드려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을 이제 응원하는 미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걷기 자체에 좋은 점을 홍보한다든가...

이광재의원

포인트가 쌓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달 그 달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면 비만 예방을 위한 이제 사행시 짓기 이런 것들도 올려놓으면 거기서 이제 선정되신 분은 하고 점수도 워크온에 걸음 수를 채우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느껴야 재미 속에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거든요, 자기가 동참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너무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507쪽이고요. 음주·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환자들도 많이 치료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약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요즘 마약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중학생까지도 지금 이런 환자가 발생이 돼서 이쪽은 어떻게 홍천에는 마약 사범이 전혀 없습니까, 통계상 봤을 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마약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광재의원

대책이 없으세요, 아직까지?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의 그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준비를 해달라, 마약에는 대마초도 당연히... 코카인, 대마초,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이런 약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너무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가정이나 아이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침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또 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흡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음주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나요, 흡연 말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했습니다. 홍천군이 이제 강원도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1위입니다.

이광재의원

1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위험군에 노출되면서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질환, 간질환 또 음주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음주피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게 올해 이제 통합 건강증진 사업단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지금 저희 홍천군이 거의 지금 도마에 올라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흡연도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음주에 대한 거는 그게 너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또 시골인 만큼 음주 사고로 인해서 아마 생명에 대한 단축 또 의료보험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다가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확고하게 또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509쪽이고요. 저희가 이제 임신·출산에 대한 산후조리원까지도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일단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출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임신이 불임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난임 부부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임신을 할 수 있는 힐링 캠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경남 고성군 같은 경우도 난임 부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숲속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산림청에서도 보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이거든요. 강원도 특히 홍천은 좋은 숲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도적으로 우리가 홍천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태교,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511쪽에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데 시달리고 대단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자살 가족에 대한...

이광재의원

가족 말고 지금 보니까 75명이 자살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75명이라는 게 그러면 가족인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등록, 그러니까 시도를 해봤거나 또 이제 그런 우울증이 심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던 사람이나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그런 상담을 요청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등록한...

이광재의원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제 임상심리사가 매주 와서 그런 분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퐁당퐁당 문화센터에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 보건소에 와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거를 꺼려해서 그런 대상자들은 이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채널을 열어놓고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은 열어져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저는 그쪽에 자꾸 관심이 많이 가서 숲 쪽에, 산림청 쪽에 연계 사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도입을 해서 선도적으로 홍천 쪽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AI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안전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참여자들이 이게 제한적이라서 저희가 지금 계획한... 올해 금년도 200명? 200명 이상이 참여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더 신청자가 많은데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건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게 이제 저희가 200명을 선정했는데 사업비가 7,200만 원으로 지금 이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가 있고요. 또 여기 관련한 이제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이제 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대상자가 허약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 65세 이상에서. 그 대상자에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사람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블루투스 체중계나 이런 걸 공급해 드려서 그런 거예요, 장비 값이에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거기 보시면은 화면형 AI 스피커라든가 손목 활동량계라든가 관련 또 혈압계, 당뇨...

기호

나기호의원

스마트 기기들 값 때문에 그런 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에서는 손목닥터9988이라는 앱을 내려받도록 해서 거기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하게 하는데 우리 군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장비를 다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반면 여기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스스로 체크해서 입력하도록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렇게 스마트워치하고 연동이 되게 하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목푯값을 설정해서 스스로 이제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잘 이렇게 따라오고 목표 달성을 했을 때는 이제 포인트를 줘서 그걸로 이제 우리 서울페이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좀 현금처럼 쓰실 수 있게 하면 예산도 줄이고 더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 군민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종일 움직이는 운동량이나 맥박수, 혈압 이런 것들을 총 이렇게 측정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어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까지 하냐 하면 개인 자영업자들까지도, 서울시민이 아니고 서울에서 개인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군도 좀 한번 이러한 방법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민들 건강... 꼭 우리가 65세, 또 취약계층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대상만을 위한 그런 시책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손목닥터 이게 플레이스토어에 보면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하는 거라 우리도 이제 주소 면 단위까지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천군이면 홍천군. 그거는 저희 앱 개발작업을 하면 그렇게 해서 지역까지 다 확인이 돼서 관리하기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519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거는 지금 참여자가 402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402명이라는 건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대부분 어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게 이제 주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애로 인해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지금 등록한 사람은 402명이고 이런 사람들을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등록도 안 한 분들,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자가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렇죠. 홍천군에 장애인이 한 5,076명이라고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유형별로 이제 거동을 하시거나 또 거동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인지 기능에 따라서 아니면 또 이제 우리 장애우분들의 그런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그분들의 상태를 호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방문보건팀에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이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 이제 물리치료사가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중에 물리치료라든가 기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법이라든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교육이나 어떤 치료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안 좋은 분들은 병원하고 또 연계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장애인분들은 이제 재활 장비도 이제 지원하거든요, 휠체어라든가 좌변기라든가 워커,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또 대여해 주기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체육관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우리 보건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필요한 적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노력도 하고 계시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또 이런 재활 가능한 물리치료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필요한 운동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반 이제 복지관하고는 또 다른 고충이 있을 텐데 그런 직원들 관리까지도 잘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관에 대해서는요. 장애인 체육관은 단순하게 이제 운동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이제 장애인 체육관이 잘 만들어졌잖아요.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하고 이런 체육관이 돼 있는데 지금 거기는 강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관리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연계돼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리고 대상자가 조금 더 대상자별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체육센터나 이런 곳에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정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가 어려운 그런 장애우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게 단계별로도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율을 높여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은 한정돼 있고 점점 업무량은 많아지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우선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지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지역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명선입니다. 농촌지원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5개 팀, 5개 지소에 예산 규모는 107억 원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0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541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541쪽 청년농업인 창업 활성화입니다. 홍천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인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과 농촌 유입 확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4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은 15명을 대상으로 SNS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영농 정착 지원 완료 후 효과를 검증하고 청년 창업농 아이디어 경쟁을 통한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의 다음 세대인 청년농업인의 자립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42쪽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입니다. 농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새내기 귀농인의 역귀농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기 위한 시책 사업으로 5년 이내 전입한 65세 이하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 규모 확대 및 영농 시설과 장비 지원 25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영농 기초 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43쪽 귀농·귀촌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 인구 확대입니다. 홍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학교 등 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귀농·귀촌 학교는 1박 2일 과정 이에 51명을 추진하였으며 신규 농업인 기초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은 2주 과정, 5개월 과정으로 추진 중이며 강원에서 살아보기는 8개월 과정에 11세대 14명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32세대 39명이 9개월 과정으로 참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회 추경 편성 예정인 강원 스테이 사업에도 2개 마을 16세대를 모집하여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44쪽 귀농·귀촌인 내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입니다. 귀농·귀촌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 지역탐방 및 농업 현장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내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은 현장학습 5회 추진하였으며, 동네 작가 7명 선발, 소식지 600부 발간, 5개 마을에서 원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새터민, 제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적극 유치하고 하반기 마을 융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545쪽 작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 사업으로 홍천 농업인대학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대학은 꿀벌 등 7개 과정 166명을 운영 중이며, 농업 기술 전문 교육은 25회, 1,85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은 연구 모임체 18개 회 육성과 품목별 상설 교육 4회, 101명의 전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교육 등 분야별, 품목별 심도 있는 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6쪽 지역 발전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입니다. 홍천 농업 농촌 발전의 핵심 리더로서 과학영농 선진기술 도입과 지역 화합에 앞장서고 있는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상황은 3개 단체 과제 개혁 21회 629명, 현장 교육 14회 451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촌 지도자의 소형 굴착기, 지게차 조정 면허 취득 교육으로 24명이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전국대회 참여와 농작업 환경 개선 선도 등 자조적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리드해 나가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47쪽 농촌 생활 활력화 증진입니다. 농업 활동과 관련된 치유 기능의 확대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상품화로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치유 농업 프로그램 보급 및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상황은 맞춤형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 4개소, 치유 농업사 역량 강화 교육과 농작업 안전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치유 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 추진, 치유 농장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 텃밭 활용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교육 2회 50명 추진 등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48쪽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상황은 대표 음식 개발 교육을 4회에 68명 추진하였으며 실용화를 위해 지역 축제와 행사에 23일간 참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 기술 교육 42회 69명을 추진, 떡 제조 기능사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발굴된 42개소의 으뜸 맛집에 대하여 전문과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찰옥수수를 이용한 대표 음식 9종을 개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품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549쪽 식품 스마트 제조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제품 개발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3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농산업 창업 교육관 신축과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시설 개선 사업은 실시 설계 완료 후 계약 심사 중으로 7월 착공 예정이며 농식품 R&D 창업 지원을 위한 장비 설치와 운영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550쪽 향후 계획입니다. 창업 교육을 위해 40시간의 농식품 가공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농가형 가공 상품 개발 미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업 창업 교육관 및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시설 개선 공사를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551쪽 농식품 관련 창업 보육기 강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규모 가공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 신기술 기술 이전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농식품 신기술 시범 기술 이전 사업은 농촌진흥청 개발 특허 기술을 이전한 전통장 제조 발효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 가동 중이며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을 통해 HACCP 재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초산균 이용, 특허 기술 이전, 돌배식초 상품화, 소규모 가공 사업장 HACCP 인증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빵 가공품 생산 등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된 가공제품을 생산,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사용에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임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1만 1,000건을 목표로 현재 3,749건의 농기계 임대를 추진하였고 잔가지 파쇄기 등 26종 33대의 임대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농기계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농기계 바로 처리 서비스 34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941명을 추진하였으며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등을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임대 장비 신속 지원과 현장 문제 바로 처리는 물론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8회 16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농기계 임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53쪽 농업 기계 수리 순환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불편을 겪는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수리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교육 서비스를 200마을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5마을, 907농가에 교육 및 수리를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안전 사용과 자가 정비 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수리 순환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541쪽에 청년농업인 우수 상품전이게 추경에 세워졌던 건가요, 본예산에 있던 게 아니고?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있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본예산에 아예 있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이번에 6월 8일 아까 체육대회 관련해서 했던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우수상품전하고 화합행사랑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청년 농업이 우수 상품전 했을 때 4-H가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 상품전은 센터가 주관했고요. 화합 센터는 4-H가 주관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때 저희가 행사 초대를 받았을 때 4-H로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본인들이 그 우수 상품을 해서 상품 전시전을 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서 방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초대장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아니게 아니라 4-H가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4-H가 아니라 홍천군에 있는 농업 단체들, 기업들 이런 데서 하는 걸 전시해놔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4-H 회원님들이 하는, 농업 청년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홍천에 있는 기업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4-H 관련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까 여쭤보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청년 중심의 우수 상품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우선 청년 중심 상품이 우리 홍천군에 아직은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상품화되어 있는 건 다 나왔고 그다음 이제 추가적인 거 그것만 보여주기는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제품까지...

이경

최이경의원

안내문이. 안내문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내 문구는 저희는...

이경

최이경의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청년농업인들이, 4-H 관련한 청년농업인들이 뭔가를 만드셔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구나 해서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메디컬 관련 여러 가지 여태까지 저희가 봐왔던 상품들이 진열이고 초대장 안에는 청년 계통해서 안내문이 나갔고 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상품전은 그렇게 이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상품전 기획을 했었는데 상품이 사실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물건도 나머지 상품도 전부 홍보하고자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군 청년농업인 우수 상품 및 전시회. 이 문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게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년 체육대회는 그러면 따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화합 행사인데요. 한 1,200만 원 정도...

이경

최이경의원

1,200. 그리고 우수 상품전 전시하는 게 1,800.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 상품전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200~300 안에서 상품전을 저희가...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남았습니까, 여기 세워놓은 거에 대한 부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같은 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거에 1,200 플러스, 체육대회 1,200 플러스 600만 원이 그러면 전시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600만 원까지는 안 들었고요. 정확한 수치는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가...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 1,100만 원 안에 다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체육대회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화합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나쁜 시선으로 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게 봤을 수 있지만 인구 정책이나 청년 정책.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소득의 고품질화, 고소득화 이런 연구,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인구 정책까지 하시려면 되게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이 화합이나 이런 것까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선을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요. 저희는 사실 거기에 12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6개 단체가 청년농업인 단체입니다. 나머지 6개는 일을 그렇게 청년농업인 단체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청년회 단체에서 이건 참 좋은 것 같다.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는데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아마 4-H쪽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게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런 청년들한테 우리 상품을 많이 홍보를 해서 거기 보면 지역사회에서 꽤 그래도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상품을 그 기회에 좀 알리고 그분들이 선물용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보여주는 홍보의 기회로 지금 삼으려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체육대회. 청년체육대회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간 겁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이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이경

최이경의원

조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거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4-H 주관 행사였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도 예산이 나가면 근거 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육성에 의한 걸로 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육성에 보면 기관 단체랑 협력하고 이러는 사회적 상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청년농업인 관련, 농업인 관련해서 예산을 만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는...

이경

최이경의원

잘 이야기를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는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의미를 사실은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우수 상품전을 하면서 그냥 소비자들이 잠깐 왔다 가고 이런 것보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앞으로 홍천을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홍천에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것을 그런 행사를 통해서 여러 시간을 거쳐서 거기서 같이 하면서 우리 군 상품도 보고 시식도 하고 하면서 우리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4-H에서 주관해서 그런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좋은 뜻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더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두 번째는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인데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귀농을 하신 분들이 홍천에 정착했을 때 조금 더 홍천에 정착했다는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역귀농을 방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한 지 이제 5년 이내 된 분을 대상으로, 또 연세가 많으면 귀농해서 영농을 얼마 못하기 때문에 65세 이하 5년 이내 귀농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라고 보고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크지 않지만 홍천군의 관심과 또 귀농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하우스 설치부터 해서 사업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어떤 기계를 보급을 해 주시고 이런 자세한 사항.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뭐 사업 범위를 어떤 기계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영농에 필요한 시설, 자재, 장비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25개소라고 표현한 사업 대상자는 이거는 관리기랑 저장고랑 이런 것들이 지원이 나갔다는 표현이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5년 이내에 전입한 귀농인들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 이수 시간을 이수하신 분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수 시간은 얼마나 돼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처음에 귀농했을 때 귀농 창업자금을 받으려면 필수 교육 시간이 있어야 하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의무 시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시간을 현재 하고 있고.

이경

최이경의원

누구나 처음 오시면 이 사업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00시간 의무 이수 시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받으려면 귀농 창업자금이나 이런 거 받으려면 그 교육 시간은 의무로...

이경

최이경의원

이수하셔야 하는 거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리고 더 이상 교육은 없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품목별로 할 때 저희가 품목별 교육을...

이경

최이경의원

작목반 같은 거 하시면서 하는 교육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가능하다면 지금 이제 이런 장비나 이런 시설물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무로 이수를 해야 하는 그 교육 시간을 이수하는 건 하고 싶은 사람이든 안 하고 싶은 사람이든 100시간이라는 시간은 이수를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면 또 분리가 돼서 우리 영농대학 하듯이 하시기는 하는데 일대일로 그 지역이나 토질이나 여러 가지 여건 상 개별적인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스타트업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건 따로 없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저희가 멘토멘티 교육도 있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는 얼마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543쪽에 보시면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귀농·귀촌 멘토링인데 현재 올해는 19명이 실습생 12명, 선도농가가 7명 이렇게 해서 멘토멘티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매년 이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계속 이렇게 일대일 현장에 대한 부분, 또 나만의 농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고 연구해 주셔야 하는 게 센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지양을 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미래...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 시설물들이 없어도 이런 것들은 아마 본인이 뭘 하겠다고 하면 필요하면 자기들이 하든가 아니면 임대 사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 나만의 특화된 것을 같이 고민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 생각하고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양쪽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사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마지막으로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인데 지금 추진 실적을 명이핫도그, 김밥 총 몇 개를 만들었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쯤 되면 저희가 상품화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 하고 축제 때마다 나가서 하는 건 이벤트성으로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상품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을 이제 생활개선에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는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이제 남면 농공단지에 있는 다원식품에서 지금 냉동 핫도그를 명이핫도그뿐이 아니라 홍천 찰옥수수핫도그 그다음에 홍천 감자핫도그 그다음에 홍천 한우핫도그 이렇게 해서 냉동으로 지금 해가지고...

이경

최이경의원

개발 중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월 6월 말이면 나올 것 같고...

이경

최이경의원

옥수수의 뭐라 그래...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화되는 딱딱하게 굳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에 대한 거는 찾으셨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지금 해결이 됐다고 하기는 했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이제 홍천휴게소 상하행선에 납품하는 걸로...

이경

최이경의원

냉동으로요? 냉동 상품?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냉동 상품해서 파는 걸로. 그래서 홍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는 명이만 진행 중인지 알았는데 옥수수, 감자, 한우까지 같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수고 많으셨네요. 상품화가 언제쯤 나오나 했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저희가 한 번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판이 정말 활성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명이김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상품화를 시키실 생각이십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냥 판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핫도그로 하고 김밥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찰옥수수를 이용한 대표 음식을 다시 올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완성이 되면 저희가 6월 25일에 평가회를 할 텐데 그때 의원들 모셔서 같이 할 때 와서 조언 좀 주시고요. 상품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아무튼 미래 농업의 비전은 센터에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역할을 좀 잘 충실하게... 여태까지 해 오셨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사업이 청년농업부터 귀농 새내기, 홍천의 농업인구를 정착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터 많은 지원들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농가 수가 110만 정도 되고 거기에 농업 인구가 230만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농업 인구가 45%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런데 평균 소득이 2020년 기준으로 농가 소득이 4,3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업 소득이 2,800만 원이고 비농업 소득이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천의 농민... 농가 수가 몇 가구 정도 조사가 되어 있으세요, 대략?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의 농가 수는 1만 1,000여 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광재의원

1만 1,000여 가구. 그분들의 평균 수익이라 할까요.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평균 수익이 들쑥날쑥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잡으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강원도가 사실 많이 농가 소득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광재의원

그렇죠. 올라갔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가 전국 3위인가.

이광재의원

3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도 기록이 그런 것 같고요. 홍천군도 지금 사실 많이 좀 구분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4,000~5,000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광재의원

4,000~5,000만 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다수 이제 노령화된 분들이 너무 적은 소득이 문제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농업이 정착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육성...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 대도시에 있는 봉급을 한 4,000~5,000만 원 받는 것보다 이 강원도 지역에서 4,000만 원 정도만, 3,500, 4,000만 받아도 저는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그 수익이 어느 정도는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노력하는 만큼.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전체가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당연하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하신 분 중에 자리를 잘 잡고 성공적으로 영농을 하신 분들은 그 정도 이상도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빠져나가는... 그분들이 만약에 귀촌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비율을 대략 몇 퍼센트 보고 계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15%.

이광재의원

15%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 들어왔다가 정착 못하고 거의 뭐 실패하다시피 하고 가시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다시 또 다른 농촌을 찾아간다든가...

이광재의원

다시 다른 농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다시 도시로 또 가신다거나. 역귀농을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광재의원

도시로 가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타지역의 농촌으로 가는 건 저희가 너무 서운하게 했나. 그런 부분들 아무튼 정착을 잘해서 그분들의 기본 소득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역할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실 역할인 것 같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분들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내에서도 서로 이제 좀 화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소득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나중에 그분들 역귀농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서로 이제 소통이 없다 보니까 사는 재미가 생각보다 전원생활 하는 것만 보다가 그것만 생각하고 왔지만 서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재미없는... 시골이 재미없다 이래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화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농업과 과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특히 이제 청년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대출해 줬던 것이 그분들한테는 그게 다 도리어 발목이 돼서 빚쟁이로 전락을 해서 그걸 갚느라 10년 이상을 타 일을 보면서, 농업 일이 아니라 타 일을 보면서 그 빚을 갚는 그런 농민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왔고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최소한 지원 사업이 끝났다고 해 버리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빚쟁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점검도 해 주시고 어떻게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걸음마를 뗄 수 있게끔 관찰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필요한 게 뭔지 잘 들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552쪽이고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작년에 저희 의회 오셔서 홉 수확기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광재의원

저희가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홉 수확기가 그때 가격으로 1억이 넘는 걸로...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넘지는 않았고 1억 안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1억 안 했나요? 2대를 구매를 하셨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대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1대였나요. 그랬나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거의 못했다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기계를 쓰려면 모든 기계화가 기계를 쓸 수 있게 작부 체계부터 거기에 맞춰서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드린 게 심은 이후에 했는데 우선은 홉을 6m 올리려면 줄이 있습니다. 줄을 너무 가는 줄을 썼기 때문에 수확기는 굵은 줄을 써서 당겨야... 당기면서 말아 들어가야 하는데 줄이 자꾸 중간에 끊겨서요. 오히려 수확 기계를 쓰기가 되게 나빴습니다, 자꾸 중간에 끊겨서.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게 군비로 사용을... 구매를 할 때 그때는 저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없으면 홉 수확을 전혀 못 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급해서. 또 이게 미국인가 어디서 왔다고 하셔서 이게 없으면 도저히 농민들한테 피해가 다 전가를... 의회의 책임처럼 말씀하시고 사셨는데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하루도 못 썼다는 그런 얘기를 받아서 되게 황당했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다 조사도 안 하고 일단 기계부터 샀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번에 콤바인에 대해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판결이 좀, 최종 변론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7월 중에 최종 변론하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계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에 있는 거라고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그렇고요. 먼저 추경에 다시 심의해 주신, 의결해 주신 걸 가지고 다시 지금 입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진행 중에 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광재의원

저는 그래요. 일단은 어차피 농기계가 사실상 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이제 임대 사업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데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셨겠지만 진짜로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1년 동안 얼마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구매를 하면 좋은데 작년처럼 홉 수확기처럼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과에서는 질타를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바인데 저는 자료 조사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3,000만 원 이상의 농기구 구매를 한 실적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1년 동안 이용 일수에 대한 그런 확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홉 수확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는 조금 많이 활용 못한 건 사실이고요. 올해에는 그래서 홉 수확기에 적합하게 아랫지방에서 쓰는 데도 다시 갔다 와서 그쪽에서 쓰는 줄도 다시 확인했고요. 올해는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작부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홉을 심고 농가들이 그런 얘기 할 때는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런 기계를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548쪽에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 사업 하시는 거... 이게 으뜸 맛집은 발굴을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42개소가 지금 발굴되어 있는데요. 전년까지 이제 신규를 했고요. 이제는 신규보다는 선정된 데를 사후관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농산물 사용이라든가 또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홍보. 우리 군의 홍보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선정 당시의 음식 품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지정이 되면 으뜸 맛집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이렇게 부착해 주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명패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거 받을 당시에 음식들을 계속 꾸준하게 관리는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식당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메인 음식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걸 하는 게 우리 홍천을 알리는 그런 맛집을 소개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관리를 사실은 현장을 가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시보다는 선정 당시보다도 위생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친절도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음식들의 맛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전체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해서 너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선정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홍천군에서 으뜸 맛집으로 선정이 됐으면 소비자도 똑같은 느낌을 가져야 하거든요. 이래서 으뜸 맛집으로 선정이 됐구나 하는 공감이 가는 정도의 그런 맛이라든가 그런 관리 상태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홍천 맛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왜 맛집이 됐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금년도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해진 부분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도움을 드려서 원래의 맛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단속하고 적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이렇게 그 맛을 유지하고 좀 더 발전되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야만... 그다음에 대표 음식.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개발해서 축제 때 선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과거에도 수년 전부터 우리 음식 연구회라든가 우리 지원을 통해서 개발했던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도록 판매처를 좀 찾는 노력도 하고 계십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상품화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이핫도그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대량 생산 체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게 되면 휴게소를 통해서 납품이 계속될 것 같고요. 또 납품처도 더 한 번 확대를 하는 걸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개선회는 지역 축제를 통해서 계속할 예정인데 올해 이제 푸드트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천 명이핫도그를... 타 지역에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양평의 연핫도그나 이런 것처럼 지역의 대표 브랜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명이빵이나 명이샌드위치 같은 것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명이도 이제 울릉도 명이와 두 가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음식에 적합한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필요한 재료들이 부족함이 없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이를 생산하는 농가들도 소득이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핫도그나 음식을 만드는 제조 쪽에서도 소득이 보장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으뜸 맛집이나 이렇게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551쪽에 보시면 전통장 제조 발효 기술은 기술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시설이고요. 그 시설이 있어야만 기술을 투수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 시설이 돼야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지원이 우선 주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것은 몇 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디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촌면 주음치에 홍천큰집농원이라고 전통장을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규모는요, 생산 규모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생산 양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소규모 농가형 가공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연 얼마 정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보고 시작하셨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오염원을 관리해서 위생적인 발효식품을 만드는, 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설이 되고 장이 생산될 때 쯤에 계속적으로 농진청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와서. 그러면 이제 완성된 제품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위생적인 시설에서 나온 장이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판매를 이쪽으로 홍보를 해서 강점을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성과가 그때 분석이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한 200㎡ 정도로 규모로 시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류의, 몇 종류의 장이 만들어질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전통장은 다 합니다. 간장, 막장, 된장, 쌈장까지 다 있습니다, 이 집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주 종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기호

나기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 간장이나 된장, 막장, 고추장 다 여기에 따라서 포장 용기도 달라야 하고 다 디자인도 달라야 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다 보면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게 비용이 늘어날 텐데요. 그래서 지금 백이동골처럼 강된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지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참고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밑에 사과즙은 이게 어디서 생산한 겁니까, 몇 군데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이 이제 4개소가 되어 있고요. 1개소는 저희 센터의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 농산물 가공 센터에서 나온 양을 적어놓은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센터에서 나온 겁니까, 55t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55t 정도면 수익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생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5,000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2억 5,000. 그러면 사과로는 몇 톤 소비가 돼야 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로 55t 나갑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사과로 55t이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46만 봉 정도가 2억 5,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55t이면 얼추 계산하면 몇 박스 되는 거예요, 사과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5kg짜리니까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55t이면 11만 박스인가요, 얼마죠? 얼른 계산이 안 되네. 1만 1,000인가요, 11만인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1,000 박스.

기호

나기호의원

1만 1,000 박스. 올해 사과 한 박스가 상당히 비쌌잖아요. 7만 원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이 사과는 상품성이 없는 사과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품질을 높여서 정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써야 하는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정품을 많이 만드는 기술을 접목을 해야 하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이제 비품이 나오는 건 소량은 어쩔 수 없는데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 양은 줄여가야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줄여야죠. 상당히 줄여야 하고 정품을 많이 만드시도록 해야 소득이 늘어날 텐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 보면 우리 밀, 우리 쌀 가지고 활용한 제빵이나 가공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희망 농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파머대디가 이 사업을 받았어요. 도에서 공모사업이었는데요. 도에 가서 발표하고 도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장 신축을 올해 10월, 11월까지 하게 되면 지금 제빵 기술을 계속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농산물, 우리 밀이나 쌀 이용해서 또 우리 명이를 이용해서 빵을 계속적으로 해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제품이 생산되면 저희도 한번 의원님들께도 선보이고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는 어느 수준 정도 돼요, 지원 범위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파머대디 같은 경우는 농업인 가공 플랜트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원액은 작지 않습니다. 5억 원의 지원금이 있고요. 거기서 1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이런 게 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공장형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춘천의 유동부 치아바타나 감자빵 정도 그런 실적을 낼 수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갖고 있는데요...

기호

나기호의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귀농·귀촌이 저희가 2016년도 전국 최초 홍천군이 귀농·귀촌 특구 지정되면서 금년에 9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내년이면 지정 만료일이 되어가죠, 10년 째 돼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동안 귀농·귀촌 사업을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 인구나 정주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영귀미면에 공작산 마을, 그다음에 서석에 체류형 농업 창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한번 그분들이 여기서 살아도 보고 체험도 해 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주를 할 것인지 터를 잡고 완전 이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9년 차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귀농·귀촌 특구로써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께서 보실 때 그동안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귀농·귀촌 사업이 지역마다 굉장히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우선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가 좀 앞서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류형 센터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점을 해서 더 좋은 지역 조건과 거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우수하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착률도 체류형 센터 같은 경우는 졸업생의 44%가 홍천에 정착을 했고요. 또 농촌에서 살아보기 공작산 마을 같은 경우도 한 33%가 정착을 해서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착률로 보면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분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이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높여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제 홍천군으로 이주한 그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실제 우리가 교육을 받도록 모셔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주하신 분이나 살아보시다가 적응에 안 맞아서 다시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귀농·귀촌 연합회라는 모임이 있고요. 또 이제 상생 네트워크라는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합치면 한 30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희 모르게 어떻게 주소만 옮겼다 가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실제 홍천으로 이주를 하셔서 1년, 2년 만에 다시 되돌아가시는 분들, 5년 이내에 되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되돌아가는 이유, 사유에 대해서 왜 그러면 정착을 못하고 가시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서 어떻게 모니터링 못했지만.

용준순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변에 들으면 외로웠다는 것도 있고 문화적인 혜택, 소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알뜰히 챙겨야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게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축적이 돼야만 그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데이터... 저희도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확인해 가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저희가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를 했었죠, 당시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특구는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그런 거라서...

용준순의원

저희가 16년도에 특구 지정이 될 때 전국에서 3개의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중랑구하고 그다음에 영덕인가 영천인가 거기서는... 중랑구는 교육특구로 했었나. 그리고 경북 쪽에서도 특구로 한 곳이 지정이 됐고 그리고 홍천군이 귀농·귀촌 특구로 됐었는데 당시에 특구 지정이 되면서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특례에 대해서 특례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자체에 대한 적용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로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다른 데서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특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있고 그 지역에서 특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것 그런 표기를 할 수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년도에 특구 지정되면서 지정됐던 건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이 일부 국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특구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특별하고 특례 적용 혜택을 받는다거나 국비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그 비용 외에는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정책지원에서는 그렇게 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그때 당시 홍천군이 특구 지정이 될 때 당시에 대한 내용을 쭉 봤었거든요. 소장님하고의 말씀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특구에 대해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특구 지정이 25년도에 홍천군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사업을 끝마치실 계획이신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도 저희가 지금 연장 신청해서 연장 중에 있는 거고요. 종료될 때는 다시 저희가 벤처기업부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해서 연장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이라면 정부에서 특구 지정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비 지원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귀농·귀촌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없다고 치면 그러면 굳이 특구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만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없고 전국에서 하나만 특구 그 내용으로 하나만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반납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용준순의원

내년도에는 충북에서 귀농·귀촌 특구 신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지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충청북도에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충청북도 귀농·귀촌 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광역 최초로 신청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귀농·귀촌 사업이 조금 더... 저희가 9년 차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귀농·귀촌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눈높이와 이런 것들에 적합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좀 홍천으로 다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창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 중에서 금년도 신규 시책인데... 저희가 6월 8일에 청년농업인 농산물 판매전을 했었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4-H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을 전시한다고 그래서 과연 젊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데 저희한테 보낸 안내 초대장하고는 상당히 현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우수 상품전이었는데요. 사실 청년농업인이 만든 제품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청년농업인이 아직까지 가공품을 그렇게 잘 만드는 데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단체에서 그런 상품들을 농가형 상품들을 조금 더 보면서 본인들도 어떤 자극제도 되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도 얻고 가고 이런 차원에서 상품전을 했고요. 거기도 일부 7개 정도는 청년농업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같이 개최를 하게 됐고 앞으로 그런 제품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농산물 전시장이 아니라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농산물 전시장을 개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청년농업인들한테 우리 홍천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보여줄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잠깐 와서 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 대회를 통해서 그런 상품들을 장시간 노출시키고 나중에 그분들이 그 상품을 홍천에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외지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케터적인 역할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비용 지출 면에서 보면 그게 행사 운영비지 않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체육대회에 대한 행사 운영비 지원이 법적 근거가 좀 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청년...

용준순의원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 지원비에 대한 법적 근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4-H 육성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그런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로 그렇게 민간단체 행사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일반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4-H 육성 조례에 보면 4-H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민간 행사를 한다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군에서 직접 사업한 거지 않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용준순의원

예산상에 이제 201-03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친목단체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명확하게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산물 전시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548쪽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 핫도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명이핫도그 개발하셨잖아요. 이 단체 생활개선회에서 한 건가요, 우리 음식 연구회에서 한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안에 우리 음식 분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생활개선회 차원에서 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상표 등록은 하신 거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표 등록은 생활개선회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쭉 이 상품을 팔려면 생활개선회나 우리 연구 음식에서만 하고 대중화로 누군가가 이거를 대량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생활개선회가 꼭 영리를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먼저 쓸까 봐 저희가 선제적으로 상표 출하를 한 거고요. 저희 군에서 이제 군이 필요로 할 때는 명칭을 줄 수는 있죠.

황경화의원

우리 홍천군에서 누군가가 명이핫도그를 해서 대량생산을 해서 납품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이핫도그.

황경화의원

핫도그를 줄 수 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하고 맛이 괜찮고 잘 팔 수가 있다고 하면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행사 때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걸 누군가가 핫도그로 직접 이거를 생계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을 한 거니까 활성화되고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 명이나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지속적으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명선입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4개 팀, 예산 규모는 110억 원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0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557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먼저 557쪽 지역특화 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소득 작물 육성과 권역별 품목 다변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박 다수확 수직재배 기술 보급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화촌면에 수박 수직재배 2.2ha를 조성, 7월 중순 출하하고 꽃도라지와 해바라기를 후작으로 하는 새로운 작부 체계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내면은 쪽파 단지 2.5ha를 조성하여 1년에 2~3기작을 재배하고 남면을 중심으로 평야지 양파의 안정적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추는 1일 출하량 5t을 목표로 이중 하우스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천마, 감초 등 신소득 작목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별 특화된 대표 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내면 지역에 여름 시금치 재배, 영귀미면에 시설화의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신소득 작목의 지속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58쪽 축산 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 확산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축산 현장 신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퇴비 자원화 신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퇴비 자원화 신기술 시범은 6개소 중 2개소 완료, 4개소는 추진 중이며 가축 질병 예방 기술 보급은 사료 첨가 방식에 예방 및 치료제를 보급 완료하였고 스마트 축사 관리 시스템 시범 3개소 중 1개소는 진행 중이며 2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559쪽입니다. 초유 공급 사업은 1,793병을 생산, 136농가에 1,070병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의 부숙기간 단축과 고품질 퇴비 생산 효율성 등 현장 적용 신기술의 효과를 검증하여 추후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0쪽 쌀 품질 향상 등 기술 보급입니다. 쌀의 품질 향상과 친환경 및 생력화 재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밥 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등 5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신품종 조기 보급을 위해 알찬미 재배 면적을 320ha 확대해 삼광과 함께 관내 주요 재배 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런 초석을 감안해 햅쌀 출하를 위한 조생종 벼 재배단지 42ha를 조성하였고 561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과 드문모 재배 기술, 친환경 쌀 생산단지 102ha 조성, 생력화 기술 확산을 위한 자율주행 이앙기 등 디지털 영농 기술을 보급하고 공동 방제 농작업 무인항공기 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알찬미 품종의 생산 매뉴얼 정립과 지역 적응 우수 조생품종 선발, 무인항공기 공동 방제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2쪽 밭작물 고소득 종합관리 기술 보급입니다. 밭작물의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으로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감자 더뎅이병 경감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시범단지 3ha 조성, 친환경 방제 체계를 검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안정적 종식, 수확 시기 재정립과 소득 향상을 위한 밭작물 이모작 재배작형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563쪽입니다. 대왕2호 콩 생산단지 18ha 조성해 지역 농협 두류 가공 사업과 연계한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125농가 48ha의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으로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한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소득 분석을 통해 추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564쪽 주요 종자 안정생산·보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우리 군은 벼 158ha, 찰옥수수 16ha의 보급 종자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종자 채종을 위해 방제지원 생력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채종 단지는 알찬미 등 벼 3품종과 미백 2호 등 찰옥수수 2품종을 채종하고 있으며 국립종자원 강원지원과 옥수수연구소를 통해 전국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토종자원 증식포 0.4ha 조성을 지원해 40종의 토종 종자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565쪽 원예작물 신기술 현장 보급 및 실용화입니다. 이상기후 등 다양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 삽목묘 대량 증식 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딸기 삽목묘 대량 증식 기술을 도입, 우량묘 4만 주 생산 자체 공급할 예정이며 인삼은 대형 하우스 형태와 소형 하우스 해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여 병해충 예방과 생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버섯은 국내 육성 신품종 재배 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지역 맞춤 딸기 품종 선발과 인삼 재배 시설 개선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66쪽 산채,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 특화 작목인 산채의 품목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평야지 산채 재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남면 지역에 참취단지 1.2ha를 조성해 옥수수, 감자 등 관행 작목의 작목 전환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땅두릅 촉성 재배단지는 겨울철 농한기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산채류 생산을 위해 참취, 신품종 곰취, 두릅, 음나무 등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오래된 산채 포장재 디자인을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하여 산채 판매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567쪽 국가관리 검역·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인 화상병과 돌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 지원 및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사과, 배 과원 220ha에 약제를 보급, 기본 방제 3회를 완료하였고 예찰·방제단을 운영 중이며 기상 관측 장비를 이용해 화상병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접 지역 사과, 배 농가에 추가 방제를 실시하고 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입니다. 과수 분야는 대표육성 품종 품질 향상 및 생력화 유통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홍천 사과, 복숭아 생산단지 9ha 확대 조성과 고소작업차, SS기 등 과원 장비를 지원하였고 과수 재해 대응을 위한 꽃가루 등 재해 예방자재 7종을 보급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향후 사과, 복숭아 예정지 조성과 과수 출하기 품질 향상을 위한 타이벡 실증 시범, 과원 생력화 체계 구축 등 유통 품질 향상, 사과축제 개최 등 사과, 복숭아 판매 향상을 위한 홍보 판매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70쪽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생산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농업 유용미생물 800t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은 액상미생물과 입상미생물로 생산되며 3월 말 기준 액상미생물 131t, 입상미생물 97t이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악취저감 등 유용미생물의 현장 실증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방제 실증 사업도 진행하여 미생물 활용 매뉴얼 정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써 3분야 6,695점 분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4월 30일 기준 2,068점을 분석하여 처방하였으며 분석 항목은 토양, 잔류농약, 가축분뇨, 농업용수 등입니다. 특히 잔류농약 필수 분석 성분이 463종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중측하여 원활한 분석 지원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익직불금 비료 사용량 확인에 따른 경작지 토양 분석 2,100점 및 친환경 인증 GAP 인증에 필요한 분석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인삼 재배 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뿌리썩음병을 사전 진단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확보해 인삼 예정지 선택 단계부터 병원균 밀도를 정확히 파악해 재배 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인삼 뿌리썩음병 진단 기능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73쪽 스마트팜 환경개선 강화입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청년농업인 올케어 자립 정착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귀미면 성수리에 신축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1만 1,570㎡ 규모로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있습니다. 현재 청년농업인 9명을 선발해 이론과 실습 교육 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1단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설 하우스에 관수관비 등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환경 개선 사업 5개소 1.8ha 추진을 통해 스마트 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계별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형과 보급형의 스마트팜을 확대 보급하여 농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열두 번째 스마트팜 이거 있잖아요, 환경 개선 사업하는 거. 이게 지금 예상하는 건 4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시설이라고 보면 될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개 팀을 이제 거기다가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넣을 건데요. 네 구역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한 팀당, 한 구역당 600평 규모로 4개 구역을 나눠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스마트팜의 시설은 가능하면 지금 현대화 시설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떤 형태인 거죠? 비닐하우스 개념인가요, 아니면 벽 패널 이렇게 써서 건축 형태로 하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 형태인데 벤로형이라 그래서 넓게 가는 게 아니라 좁게 좁게 가는 그런 벤로형 온실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재배 유형은 어떻게... 흙에다 재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액으로 하는 겁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배지로 할거고요. 양액으로 할 거고 토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딸기라든가 토마토 이런 종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딸기, 토마토로 이렇게 40억 정도 들여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이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생산이 된다 그러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농가가 이렇게 투자해서 과연 딸기나 토마토 가지고 생산비를 맞출 수 있을까 걱정되지 않아요, 소장님?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런데 이제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고요. 우선 첨단형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농가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구역을 나누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 농가들은 첨단형, 보급형 분리를 할 텐데요. 보급형은 이제 벤로형이 아닌 일반 하우스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금 더 환경 지원 시설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서 지금 가격의 2분의 1 정도면 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갈 거고요. 이거는 환경 조성을 배울 수 있는 스마트팜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능 면에서 스마트 기능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면에서요?

기호

나기호의원

어떤 어떤 기능이 스마트화될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이제 환경 조절입니다. 이게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환경...

기호

나기호의원

환경?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환경이라 그러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온습도. 온도, 습도.

기호

나기호의원

온습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환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온습도를 제어하는 것은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던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연로는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료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만 기름과 전기가 같이 혼용되는데요. 저희는 주로 전기를 많이 쓸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태양광 시설도 들어갑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 이제 양액을 넣을 수 있는 양액 제조 시스템, 양액 배분 시스템 이런 게 들어갑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양액 배분 시스템 그러면 어떤 기능으로... 전부 자동화됩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딸기 하면 딸기에 필요한 양액을 생육 시기별로 알아서 이렇게 희석해서 양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우리가 양액 성분대로 다 조합을 해서 넣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을 받는 목적이 딸기 재배 교육까지 같이 받는 거거든요. 생육 조절 단계부터 양액 비율을 다 맞춰서 농가가 그걸 맞춰서 넣어야 하고 공급은 이제 자동으로 양액 배분 시스템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입력만 하면.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 조절도 될 테고 그다음에 어떤 양액이 생육기에 따라서 영양분이 이렇게 좀 비율이 달라져서 공급이 되겠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은 천측장 자동 개폐라든가 이런 게 다 온습도 관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자동 개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기상 환경에 따라서 천장, 측장이 열리고 닫히고 커튼이 열리고 닫히고 이런 부분들이...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일 테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에 스마트 기능이라고 하면 뭔가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이제 스마트팜이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하는 이 정도,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기본만 할 수 있는 게 1단계라고 보면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자기 휴대폰으로 모니터링도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보정할 수 있는, 휴대폰에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첨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 만들면 지금 뭐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도 쉽게 어플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한 1.5단계 스마트팜이라고 보고요. 2단계, 3단계까지는 아직 AI라든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최소한의 이 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40억 정도 투자해서 이런 농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시스템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이게 생산 원가와 그다음에 수익 구조를 맞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냉난방식은 재래식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팜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아날로그식을 겸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남는 에너지로 축전을 해서 또 이제 냉난방에 쓰고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명실공히 그래도 스마트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품목이 어떤 작물을 재배할 건지 작물별로 시기별로 영 공급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우리가 품목만 선택해 주면, 예를 들어서 가지를 선택하면 가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시기별로 알아서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태양빛에 그늘이 필요하면 그늘이 되게 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단계가 스마트 단계에서 보면 거의 완성형 단계인데요. 현재는 실용화되어 있는 게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전기나 이런 기구도 사실 많이 개선된 전기라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서 난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자재들도 많이 개선이 된 자재라서 지금 예를 들면 투명 패널, 복층 패널 같은 거 써서 에너지를 제로하우스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기술로써는 거의 최신식의 시설로 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동 양액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더 데이터도 축적이 돼야 하고 그런 건 아주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더 시간이 가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딸기가 연중 뭐 2번, 3번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는 이제 9월에 식재를 해서 거의 이제... 3월부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9월에 식재를 해서 11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해서요. 5월에서 6월까지 작기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랬을 때 가격이 그래도 얼마 정도는 유지해 줘야 생산 원가 대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얼마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딸기를 하는 농가를 봤을 때요. 지금 8년에서 9년이면 손익분기를 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8년에서 9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7~8억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 들어가서 배우면 나가서 직접 자기가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이 시설은 저희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형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가는 거고요. 실제 본인들이 이제 창업을 할 때는 돈이 있으면 이런 시설로 갈 거고 돈이 좀 부족하면 보급형 시설로 가면 설치 비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형으로 가는 것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급형으로 가면 더 좋은 기술이 그때 또 나오겠죠. 지금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액으로 재배한다 그러면 저는 맞춤형 농산물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강을 생각하고 또 내 몸에 맞는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할 때, 아니면 소비자 주문형 농산물을 재배해서 그 소비자한테 납품하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떤 것들은 당뇨에 좋은 고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약용식물... 약처럼 대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특수 질병에 아니면 효능이 있는 그런 성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맞춤형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금방 다가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토양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양액을 조합해서 이렇게 재배하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수년 내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나마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지 지금 기존에 노지에 해서 재배한 농산물과 경쟁을 해서는 이게 참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작목이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는 많지 않은데 딸기라든가 토마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쪽으로 중점으로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작목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참여하는 농가들도 그런 작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선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딸기 같은 것도 온도가 안 맞으면 속이 비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분야까지, 미래형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진짜 스마트팜다운 스마트팜이 되지. 지금의 어느 정도 노동력을 절감해 주는 걸 가지고 스마트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투자 대비 좋은 실적이 나와줘야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관내에도 벌써 2022년 이후에 과수화상병이 또 발생이 됐어요. 지금 강원도내에 여러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내에도 3개 시군에서 올해 금년도 발생이 됐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뭐 화상병은 국가 검역병 해충이라서 표준 방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예찰과 방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찰·방제단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전 농가를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과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병 전에 저희가 약제 방제가 안된 데는 약제 방제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화상병이라는 게 발병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발병 치료제나 예방 약제가 정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표준 방제 지침대로만 충실히 지금 이행을 하는 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예찰·방제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4명인가요, 3명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입니다.

용준순의원

3명이죠? 누구누구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 직원... 근무하고 있는 지도사는 아니고요.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과원에... 전 과원 전체를 제공을 해 주고요, 직원하고 이런 데를. 그거를 계속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과원을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원도 출입을 하고요. 출입할 때 방제복을 입고 출입해서 예찰을 하고 또 방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예찰만 해요? 방역활동은 안 하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방역은 농가에 저희가 기본 약제를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의무 방제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 시기가 됐는데 못 했다든가 이런 것만 저희가 찾아내서 방역을 요청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방제는 농가가 스스로 하는 거고 예찰단은 지금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주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오히려 그분들이 스스로 전염을 시킬 가능성도 있겠네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과원에 출입할 때마다 방제복을 계속 이제 갈아입고 소독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제 방제 약품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약품, 어떤 약품을 보급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본 방제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3번을 나눕니다. 개화 전 방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화 초기 방제, 개화 후기 방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 전 방제는 주로 농가들이 원하는 게 EU보르도 액이라고 그거를 좀 많이 쓰고 있고요. 2차, 3차는 일반농법과 친환경농법에 따라서 약제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종 정도가 저희 지원이 됐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월동기에 방제 한 번 하고 개화 전 그다음에 개화 후, 만개 후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방제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방을 해도 이게 완벽하게 예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용준순의원

그렇다고 치료제도 없는 상태고, 지금은. 단순히 이제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과수화상병을 이제 전염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농가들이 잘 따라줘요? 그 농가들이 실제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방제 약제를 나눠드리면 그 약제 친 거를 기록하고 봉지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단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친 걸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쳤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이거든요, 농가에서. 저희가 방역 지침을 농가에 다 행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쳐야 하는 거고 농가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올해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농가 같은 경우도 예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지켰음에도 그랬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특히 굉장히 잘 관리했던 과원인데도 불구하고 발병이 된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농가들이 사실은 스스로 자기 과원에 대해서 과수화상병이 안 걸리도록 철저하게 방제 활동을 통해서 예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잘 준수를 안 하는 농가들도 일부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전염되는 주원인이 이제 농기계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농기계에 대해서 소독할 수 있는 소독 방제 약품 같은 경우도 별도로 지급을 해 주나요, 아니면 수시로 이제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가지고 논에도 갔다 밭에도 갔다 과수에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이제 농기계를 방제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방제 약품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구, 농기계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약품이 없을 때는 락스를 희석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제 작업이 끝나면 그런 락스 희석물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농가 스스로 해야 하고 우리가 예찰단도 중요하지만, 예찰 활동도 중요하고. 방제단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농가마다 방제 활동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시적으로... 지금 소규모 축산시설 같은 경우는 방역 차량이 다니면서 축산에 다 소독을 해 주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수화상병은 개화 전, 개화 만개 그 시기 이후로는 잘 발생이 안 되는데 월동기부터 개화기까지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과수화상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이제 필요하다면 농가 사정에 따라서 본인 방제가 어렵거나 하면 저희가 방제기라든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겠지만 현재는 이게 개화 전 시기가... 꽃 피는 시기가 비슷하고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면적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의무 방제로 지금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농가가 의무 방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키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또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예찰단이 그것을 일일이 농가마다 다니면서 방역일지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방제단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기록하고 약제 봉지를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서 제대로 쳤는지 확인하고요. 봉지 숫자라든가 이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과원 입구 같은 데에 이렇게 석회보르도 액이나 석회를 뿌려서 진출입할 때 그런 것을 더 소독을 강화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농가들한테 배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과수 농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과원 입구에 석회를 쫙 뿌려놓고 있는 농가를 제가 보지 못하겠던데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지금 이제 발병 농가는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주변도 그렇고. 지금 발생 전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농과원 입구에라도 차량이나 농기구가 진출입하는 입구만이라도 석회를 좀 수시로 뿌려서... 어찌 보면 비가 오고 며칠 지나면 날아가고 그러니까 석회 공급을 충분히 지원을 통해서 입구만이라도 이렇게 석회를 뿌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제안 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지 않게끔 군에서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에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우리가 기술보급과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는 쌀 품질 향상이나 밭작물 고소득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관리기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농기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정과에서 다 한 사업들 아닙니까.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도 그렇고? 이게 단지 품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특정 과수, 특정 품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또 지원 보조율도 농정과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기술을 보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기구 보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업은 사실은 기술보급과 본연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각도 사실 이제 기술... 농업도 기술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중에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침상 지원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기계가 필수로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또 그거를 지원 범위 안에 넣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국비 사업은 거의 다 그런 게 포함이 되어서 해서 단지화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 때문에 농가가 또 약간의 실패 가능성이 있어도 사업을 신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뉴를 빼기는 저희가 지침상 어려운 점이 있고요. 군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도 이제 농정과하고 분류한 건데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과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밭작물 고소득 종합 관리 기술 보급 사업도 보면 국비 사업은 그러면 소장님 말씀처럼 국비 사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이 군비 같은 경우도 보면 소형관리기 뭐 이렇게 이런 보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에.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우리가 임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임대 농기계 사업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농가들에 대한 농기계에 대한 구입 비용을 완화해서 생산비 절감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그런 취지로 임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군비 사업은 저희가 보조율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은 지양하면서 기술 보급 쪽으로 조금 더 관심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이제 축산 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의 성격이 약간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용준순의원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군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적합한 시군을 선정을 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신청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런 시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농업 현실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획을 가질 거 아니에요. 신청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이 나왔을 때 신청했다가 수요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필요로 하거나 또 농업인이 필요로 한 그런 곳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 지원 사업을 해 주는데 신청을 안 할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좀 맞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사업 중심으로 우리 홍천 지역에 맞는 사업 중심으로만 저희가 판단하고 또 수요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 전에는 그만큼 이 사업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신청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단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100% 보조 사업을 신청 안 할 농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해당 농가가 자격이 돼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 스마트 축산 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 사업은 완료가 됐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제품은 어떤 거예요? 어느 농가에 보급이 됐죠, 이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는 두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침상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의 농가하고 영귀미면의 농가하고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거에 대한 신청은 상당히 많았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조금 뭐... 경쟁력이 2배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케토시스 치료제는 어떤 걸 공급을 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케토나인하고 글리세린...

용준순의원

이거 예방약이에요 아니면 치료제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 및 치료제입니다.

용준순의원

케토시스에 대한 치료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가루로 만든 예방 치료제로 되어 있어서...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요? 케토시스에 대한 어느 정도 낙농가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어요, 사전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사업이 매년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젖소 농가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이런 예방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부터 인지를 했죠, 정확하게.

용준순의원

이거는 사실 사양 관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양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경우에 발생되는 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굳이 시범 사업을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 축사 관리 시스템 시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준순의원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 축사 환경은 1개 소에 1억이고요. AI 기반 모돈 분만은 1개소에 7,000만 원입니다.

용준순의원

이 사업도 지금 완료가 됐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스마트 축사는 젖소는 완료가 됐고요. AI 기반 모돈 분만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직 확정을 못 지은 상태인가 보네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준순의원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게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또 추진하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은 성과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가 되면 성과 분석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해도 다른 국비가... 같은 국비가 떨어지지 않는 한 같은 사업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비나 군비 사업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제 국비에 대한 사업은 국비 지원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시범적으로 한 번 정도 적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신청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성과 분석을 통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일몰사업으로 이제 바뀔 거 아닙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전액이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50% 군비가 또 포함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군비가 허투루 쓰일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허튼 군비가 지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범 사업을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면밀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파악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