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사업소, 문화관광과,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체육사업소 운영팀장 김진숙입니다. 소장님은 상중이십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4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문정체육공원에 운동기구 설치, 체육시설 조경작업,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4회, 엘리트체육대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이면 적하리 족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와 이원면 구룡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효과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첫 번째 이행과제 옥천체육센터의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옥천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문정체육공원이며, 옥천체육센터 내 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개보수와 공공체육시설 주변 조경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환경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하반기 내에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여 군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확대와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체육 활성화의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옥천군체육회와 옥천군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옥천군체육기금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체육기금 조성액은 30억 원이며, 금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격려,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구입 및 강사료, 초중고등학교 체육동아리 활동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하반기에는 제10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족구대회 등 5개의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를 개최·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 및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 전체 면적의 88%를 토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 보상업무 실시 및 중앙재정투자심사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을 위한 중앙재정투자심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4건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5월23일 정식 개관하였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향수공원 위치에 볼링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등을 포함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2023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12월 개관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청성청산생활SOC복합화사업입니다. 청산면 지전리 9-1번지 일원에 군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입니다. 하반기 9월 착공 예정이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옥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석탄리 일원에 부지면적 2만㎡,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 충청북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되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를 대신 와서 주무계장이 답변하시겠어?

예.

충분히 했어요?

아는,

아는 범위에서?

예.

1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했는데, 맨 위에 사업계획 뭔데 갖다 이거 보고서 작성 제출을 갖다 위에다 덧대서 덧칠을 해놓은 거예요? 속에 내용이 뭐예요, 속에 내용이?

사실은 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 외에도 테니스장이나 풋살장 같은 거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아직 협회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그건 추후에 한번 개발하면서 협의해가지고 좀 더 늘릴까 그런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의회에다 보고 제출하려면 실·과에서 군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결재 과정에서 좀 했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조금 성급한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업비 대상을, 지금 현재 사업비가 2,000만 원 아니에요?

예.

2,000만 원인데,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한 10개라고 했잖아, 금방.

예.

그러면 3개예요, 3개. 그렇죠?

예.

그러면 7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글쎄 개발을 하는데, 사업량이 줄면 당연히 사업비가 줄 테지.

예약시스템, 저희 예약시스템에는 전체 체육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현황은 다 들어가고 예약을 하는 건 이 3개의 체육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하려면 이게 한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려고 여기 와서 이거 질의 포인트를 주느냐고. 그냥 두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이걸 갖다가 의회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이걸 왜 갖다 감춰놓고 위에다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 예산 소요는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실례로 공무원실명제 해가지고 복도벽에다 공무원들 과장, 계장, 업무, 전화번호 다 했다가 이번에 문제가 돼가지고서 지금 지웠잖아요.

예.

저거 할 때도 예산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청만 하니까 읍면에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디 특정 면에서 2,000만 원인가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 왔는데 의회에서 부동의했습니다, 그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니까 전체 하니까 2,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해. 바로 이런 거예요.

예.

프로그램 개발은 그 대상자는 놓아도 된다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왜 이렇고 살짝 지웠느냐?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검토해서 하면 안 되고 군수님한테 보고한 거하고, 와서 그 후에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김 팀장이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체육시설 체육팀이니 뭐 여기 질의해 봐야 그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팀장님 담당이 아닌데, 45페이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요새 우리 옥천에 갑자기 파크골프가 부각이 되면서 파크골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 빨리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척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것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고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하는 공직자 분들이 그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면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해소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분들은 그거야. 도지사님이 10억을 보내줬는데 왜 이게 빨리 안 되느냐? 그런데 그게 빨리 요구한다고 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수시로, 유선으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거기 책임자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돈은 와 있는데 왜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요. 헬스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예.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헬스도 물론 그렇겠지만 프로그램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받는, 본인이 어려워 하면 와서 조금 트레이닝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딱딱딱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전에 점심시간을 따로 두면서 쉬는 시간을, 이제 헬스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점심시간에는 일단 강사님들도 점심을 드셔야 되고 또 수영장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그러니까 헬스장이 점심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사님이 지금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점심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꼭 강사님이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안전을 위해서도 있어야 되시고, 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은 다 올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체육시설법에, 일단은 헬스장은 강사님, 체육지도자가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강사님이 쉬는 날은 어떻게 해요?

대체, 두 분이 교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면 두 분이 교대나 이런 저기가 안 돼요?

예. 이제 오전근무, 오후근무로 해가지고,

오전근무, 오후근무면 점심시간을 그렇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 안 되죠. 2시 정도에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근무시간이?

6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근무하고 2시부터 또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6시부터 2시까지면 몇 시간이죠?

아니, 2시부터 9시까지! 2시부터, 오후근무는.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빼야지만 되는 건가요, 지금?

점심을 드셔야 되니까, 강사님도 쉬셔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점심시간에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헬스장이 그러니까 그 점심시간을 비움으로 인해서, 다른 프로그램이야 어쨌든 그 시간에 와서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만 헬스장은 본인 혼자서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그렇게 시간을 딱 띄워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시간이나 뒷시간이나 그 시간에, 한 시간 이상의 갭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자체가.

그런데, 하여간 지금 안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헬스장에, 특히 돈을 받고 하는 헬스장은 체육지도사님이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강사님도 쉬셔야 되고 또 점심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요. 읍면 새해맞이행사, 이 새해맞이행사 해돋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18페이지요?

예.

예, 해맞이행사. 예, 그렇죠.

해돋이행사가 올해 어떻게 좀 취소된 면이 있었죠?

예, 옥천읍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읍만 취소됐나요?

예, 읍만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이유는 뭔가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혹시 체육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체육팀장이,

체육팀장님! 앉은 자리에서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팀장 송호웅입니다. 작년 한 12월 중순 정도 돼가지고요, 옥천읍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전에 혹시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갑작스럽게 거기서 추진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부득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나요?

식사부터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식사부터 해서 이것저것 하려니까 도저히 그게 추산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게 한 10일 전쯤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장소는 원래 어디로 정했던 거죠, 읍에서는?

보통 용암사하고요. 그리고 또,

구읍에 마성산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성산이요. 두 군데요, 두 군데.

두 군데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 준비가 어렵다고 취소를 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태원 사건 때문에 안전문제로 취소가 됐었고요. 작년도 부득이 2년 연속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5년도에 해맞이행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용암사도 그렇고 지금 마성산, 그리고, 가더라도 지금 용암사 같은 경우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행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작년에 저희들 지금 미래국장님이 균형건설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거 관련해서 행안부 차관 그분들 주재로 해가지고 한 십며칠 전부터 해서 안전에 관해서 확실하게 준비 좀 하라고 해서 국장님부터 현장 가시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바쁘지만 한 번씩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처하고.

그러면 이제 ′25년도에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암사에는 사실 군에서 추진을 하기에는 부담감이 너무 크거든요, 거기는.

그렇죠. 거기 옥천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외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주차부터 해서 주변에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차량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하실 때 제외를 시킨다든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안전 문제나 그런 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건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면 지역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페이지요. 레이크사랑 걷기대회 행사 지원 있는데요.

예.

이건 ′24년도에 한 번 있었던 행사죠?

예.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행사죠?

수북리 선사공원에서 향수호수길 걷기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올해는 도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향후 지속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우선 올해만?

예.

진행을 했고, 정산은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19페이지 청소년이나 장애인들한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주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집행률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예, 그러면 체육팀장한테, 의장님!

그러시죠. 체육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팀장 송호웅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게 올해 집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러니까 예년과 같은 얘기를 해주시면, 실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실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문화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바우처카드를 발급을 해도 실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듯이, 지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도 집행률이 어떨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우선 그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요, 사업비가 7,000만 원에 집행률 같은 경우는 98% 정도 집행됐고요. ′23년도의 경우는 사업비가 1억 2,300 정도에 집행률이 한, 작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집행이 한 56% 정도,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작년에 갑자기 도에서 사업비를 ′22년도에 비해서 한, 그러니까 ′22년도에 7,000만 원이면 2023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 그 전년도 수준이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읍면에, 해당 읍면에 공문 뿌리고 군청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다 홍보도 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거 사업 소진하려고 그분들한테 승마라든가 스키라든가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좀 그분들이 맞지가 않아서 집행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비가 더 늘었잖아요?

예,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들은 한 건가요?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홍보가 충분하게 되거나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가능성으로 봤을 때, 작년 그런 갑작스럽게 사업비가 늘어서 집행률 떨어졌었는데, 올해 그런 대비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요, 이건 도 차원에서도 이쪽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도 우선 장애인 관련해서는 벌써 사업비를 거의 소진한 상황이고요. 장애인 분들이 특히 작년보다 저희들이 올 초에 스키강좌 해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작년 대비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을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벌써 사업비가 소진될 것 같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관내 13개 체육, 헬스장이라든가 이것저것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번에 한번 나가면서 점검도 하고 해서 가급적 많이 스포츠바우처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지용제 도지정 우수축제 선정, 충북 대표관광상품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을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 전수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옥천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개최로 제2회 향수옥천유채꽃축제는 취소하였으나 4월19일부터 4월28일까지 10일간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화장실 설치, 포토존 설치, 교통 통제 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제37회 지용제는 시민나라골목문학축제를 주제로 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3일간 구읍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9회 중봉충렬제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관련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연간 1인당 13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입니다.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 관람료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기금 조성 및 사업 추진입니다. 4,100만 원의 사업비로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해 의견 수렴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예술회관 공연 운영입니다. 기획공연으로 4월에는 신춘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한마음콘서트를, 12월에 송년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상주단체 공연도 4회 개최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다채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국연극제 개최 준비 및 지원입니다. 10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문화예술회관,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연극제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인 충북연극협회와 협력하여 공연 작품 선정, 관내 극단 동아리 참여 추진, 체험 및 부대행사 등 관내 예술단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연극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관광자원 대중매체 홍보, 인터넷 SNS 홍보, 옥외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로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옥천테마여행 운영입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열차, 버스를 활용한 향수테마여행을 14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미시와 연계한 고택을 활용한 관광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옥천금강비경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대전역을 기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옥천군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7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남부3군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남부3군 관광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통팔달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센터 신축사업은 상반기에 신축 부지 변경 확정,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구읍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사업기간 내 마무리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토지보상협의 실시, 보상 위탁 관련 자문, 문화재소위원회를 2차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관계 등 지분 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보상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여 토지보상 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재 주변 정비사업 설계 준공, 정립문적 보존처리 용역 준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충북향토문화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도내 시군의 향토사 발전과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주재별 연구 발표를 위한 학술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옥천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공공건축사업계획 검토, 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향토음식 발굴입니다. 상반기에 4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생선국수축제를 개최하여 향토음식을 활용한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향토음식경연대회를 축제기간과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현안사업 첫 번째, 남부3군 관광투어 운영입니다. 인구소멸지역인 남부3군 간에 관광상품 교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현안사업 두 번째,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2차 심의 시 가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현안사업 세 번째, 맛집 발굴 및 구읍맛집촌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39개 대상 업소에 대하여 식품전문가 컨설팅 및 위생 및 서비스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심사를 통해 맛집과 맛집촌 참여 업소를 지정하여 향토특색음식점 발굴을 통한 맛집 관광객 방문을 통한 먹거리관광 명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7쪽하고, 36, 37쪽이 거의 유사한데 37쪽에 보니까 옥천금강비경 시티투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대전하고 옥천이 가깝기 때문에 대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이나 대전 분들이 많이 그쪽에서 기차가 있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역을 기점으로 해서 옥천으로 와서 하루 옥천에서 관광지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식사를 하는 시티투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는 289명이 다녀가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건 지금 금강비경 어디를 투어하는 겁니까?

금강비경이 옥천에 11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선택을 해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다녀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강비경 시티투어하고 옥천테마여행하고 이걸 연관시켜서 같이 접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상충,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향수테마 운영은 열차상품하고 버스상품이 있는데요.

예.

열차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 위탁을 줘서 서울에서 모객을 하면 옥천으로 직접 옵니다. 옥천에 오면 옥천에 있는 관광버스로 해서 투어를 하는 겁니다.

이거 예산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도 하나의 옥천테마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운영을 해주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합칠 수 있으면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니까 맛집 발굴 구읍맛집촌 조성이라고 돼있죠?

예.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지금 이게 보면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용밥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지용밥상이 지금 어떠한 결과물이 없고 지금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유야무야 가고 있는데, 그거 드셨던 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다 혹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용밥상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020년도에 지용밥상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발굴을 했어요.

예.

발굴을 했는데 꿈엔들한상, 향수한상, 지용한상, 이렇게 3종 한식 상차림을 개발을 했는데, 2021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2개 음식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문제점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음식 메뉴 조리법이 복잡하고 조리시간 오래 걸립니다

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요즘 보면 외식문화 보면 오래 걸리는 음식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메뉴에 대해서는 지용밥상 취지에 맞아서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맛집촌하고 또 이것도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또?

맛집촌하고 별개인데, 작년에 맛집 발굴 및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는데, 구읍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가 육영수 생가, 옥천향교, 옥천사마소, 지용 생가, 문학공원이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주변에 있는 식당이 구읍 주변에 교동리까지 하면 한 70에서 80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집중 관리하고 육성을 해서 관광객에게 좀 더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됐는데, 저희들 금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거의 70개 이상 업체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1차 서류심사를 해서 한 39개 업체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현지 실사도 하고 전문가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20개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맛집촌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설명은 참 좋으신데요.

예.

제가 1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지용밥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차후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갖고서 다음 어떤 사업을 해야지, 지금 지용밥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지용밥상은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일몰되는 건가요?

일몰됐는데,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일몰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20개 업체를 선별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구읍에 혹시 설문조사를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어느 업종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음식점?

구읍에 보면 커피숍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주변에는.

아니 지금 맛집촌을 구성하는데, 커피숍이 많은 건 아는데,

구읍에는 많은데 그 주변에 교동리하고 저기까지는 일반음식점이 좀 많습니다.

예, 그건 한식이에요, 한식. 특히 백반류.

예.

백반류가 거의 한 26% 차지하더라고요.

예.

그래 지금 보니까 이거, 그러면 지금 20개 선별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주 업종이 어떤 겁니까?

아직 선별은 안 했고요. 지금 39개 업소 1차 통과,

예, 1차는 어느 업종이 제일 많아요? 음식점에서.

음식점이 제일 많죠. 일반,

일반이죠, 그렇죠?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습니다.

백반이, 그렇죠? 음식이.

예.

그렇죠?

예.

이것 갖고 어떻게, 맛집촌이 되겠어요?

이제 거기 저희들 심사하다 보면 거기 주변에 골고루 좀 넣으려고 심사할 때 그건 안배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거리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뭔가 딱 특화될 수가 있는데 일반음식점 갖고서 특화거리가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백반이 위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뭔가 ‘특화’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백반이면, 한식이면 한식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게 있어줘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게 되면 사업상 이게 하나의 공약으로 들어가시는데 좀 떨어지지 않느냐? 사업성이, 구체성이.

아니 그건 39개 업체 중에 저희들이 20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 한 업종에 치우치지 않게 선별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치우쳐야죠. 그래야 어떤 특화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20개를 똑같은, 20개 업체 다 다르게 색다르게 해놓으면 거기서 특화가 없잖아요, 특별한 게요.

아니, 그 메뉴가 특화되니까요, 한식은 한식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일식도 있고 양식도 있다 보니까 그 분야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중에서 뭘 어떤 걸 가장 특화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시려고 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특별히 집중한 건 아니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그거 할 때 좀 더 구체성을 갖고 말 그대로 맛집촌, 특화거리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우리, 그건 우리 지역민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

참 잘 해놨다. 참 이건 자랑할 만하다. 이런 구체성이, 특화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 지용밥상을 갖다가, 어쨌든 이게 또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또 이런 실패가 되지 않도록 이 거리를 좀 제대로 확실하게 구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쪽이요. 페이지 밑에 부분 하반기 추진계획.

예.

관성회관 시설장비 시설하는 게 있네요?

예, 막구조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체육시설사업소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구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가림막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그게 막구조입니다.

아, 그게 막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공설운동장에 설치돼 있는 그런 구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햇빛 가림막,

예, 햇빛 가리고 비 올 때 비도 가리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요. 이게 잘된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이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홍보 마케팅비가 연마다 늘어가는 구조인가요? 고정이 돼 있나요?

아니, 고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옥천군 전체 예산 상황에 따라 좀 바뀌는데요. 금년도에는 2,5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2,500만 원이요?

예.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에서 3억이 돼 있는데, 여기는?

아니, 기념품 제작하는 거 말씀,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마케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전체적인 마케팅 금액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34페이지요.

금년도에는 3억 2,0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게 해마다 어떻게, 늘어나는 구조, 예산에 따라 이게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강비경 시티투어 운영을 테마운영하고 합쳐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그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테마여행이라고 하는 건 여행사에서 전체를 모객을 해서 그 인원수만큼 와서 관광을 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신청을 해서 시티투어에 우리가 차를 타고서 옥천을 개별적으로 관광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한 분이 계시면 그분이 이제 따라서 어디어디 가고, 그런데 이제 옥천이 이제 금강비경이라고 하는 데가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왔을 때는 주차하기도 힘들고 한데 그런 관광차를 이용했을 때는 좀 주차난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장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관광에 대한 목적이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건 관에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SNS에 개별적으로 옥천에 대한 걸 치면 그분들의 블로그나 이럴 걸 통해서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관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개인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느끼는 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이런 점이 좋구나’ 이런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홍보라는 것 자체가 한번 길이 트임으로 인해서 자가 발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오히려 개인들한테는 홍보 효과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티투어 운영을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확장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별적으로 가졌어요.

예.

과장님께서는, 이걸 합쳐야 된다고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되고 옥천, 블로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객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와서 관광하는 건 거의 옥천에 유명한 관광지 가서 하는데, 저도 SNS에 옥천군 쳐보면 옥천군을 개인이 홍보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도 추천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시티투어가 금년도에 처음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분석을 해서 따로 할지 종합적으로 같이 할지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홍보비가 따로 들지 않으면서도 개인들이 홍보를 그냥 해주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나중에 진짜 결과를 한번 보고서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요. 우리가 마이스센터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구읍에요.

예, 맞습니다.

개나리어린이집 위쪽이죠?

예.

그런데 그쪽 장소 자체가 육영수 생가가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관이 있는 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혹시 마치셨나요?

설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주에 한옥거리나 경주 가보다 보면 우리가 일반 건물도 무조건 기와를 씌우게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구읍이라는 곳 자체가 전통문화 이런 개념의 그런 지역으로 가다 보니 마이스센터도 조금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한옥이나 이런 것도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만약에 설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이 문화재가 많아요.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에 7구역으로 걸리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면 도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와 한옥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하고 어울리는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를 하다 못해 기와를 못 얹더라도 처마 끝이라든가 그런 부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요.

예.

지용제를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최우수를 하다가 현재는 우수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 한 내용 갖고는 어떻게 최우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작년하고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하려고 문화원하고 문화 관련 단체하고 여러 번 만나서 행사 추진하는 데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잘한 것도 있지만, 저희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잘한 거는 그래도 문학적인 축제를 했다고 좀 색깔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무더위나 그런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를 좀 저희들이 많이 챙기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내년에도 우수 이상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행사를 하고 나면 잘한 것, 잘못한 것 말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들은 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평가회를 하잖아요?

예.

이 평가회를 할 때 잘한 것만 말할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말이 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서 우수보다는 최우수로 갈 수 있도록 좀 평가 시에 철저히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요. 우리가 관광 홍보 관련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안내도도 제작하고 하는데, 이것도 관광과에서 제작했지요? (관광안내도를 보여주며) 이 지도, 관광안내도?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옥천에 추천 여행지가 있어요.

예, 예.

저도, 본 의원도 외지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화인산림욕장하고 수생식물학습원, 별빛수목원, 농심테마공원이 있어요. 우리 옥천 사람들은 옥천 농심테마공원하면 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알 거예요. 그렇죠?

예.

농심하면 우리 국민들은 보통 농심라면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심테마공원하면 뭔가 궁금해서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나봐요. 그런데 특별하게 농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술센터라는 게 농심은 농심이기는 한데, 그리고 거기가 휴게소랑 연계해서 거기 개발을 해놓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강 비경 시티투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보면 금강이랑 연계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제작을 이게 보니까 ′23년도에 했더라고요. 다시 하실 때 우리 금강 비경 11개소 정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점검을 하셔서 다시 좀 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래서 인근에서도 여행을 올 때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4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이게 금강유원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금강휴게소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광홍보 및 기념품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판매되는 게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그전에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선정된 그런 열쇠고리라든가, 책갈피도 있고요. 도에서 공모한 옥천9경 담은 비누, 이번에 선정된 앞으로 포도잎 담은 화장품 세트, 여러 가지 56종 정도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매는 되고 있나요?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450만 원 정도 팔고, 2022년도는 500만 원 조금 더 이상 팔고요.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간.

월로 치면 한 사오십만 원?

예, 그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해설사도 나가 있고, 직원도 하나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간제가 나가 있는 것 같은데, 했으면 거기에서도 그래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기념품을 항상 늘 해 오지만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판매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더 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67페이지, 남부3군 관광터 운영해서 시즌별, 지역 축제별로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이라고 해서 있는데, 혹시 이것 하면서 개발된 코스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들이 남부3군 하다 보니까요, 보은-옥천, 옥천-영동, 영동-보은 하다보니까 1박2일 코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천이나 보은이나 영동 대표적인 관광지를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옥천에 대표적인 데가 관광지가 장계관광지나 부소담악이나 전통문화체험관하고 1박을 하면서 한 끼 정도는 여기에서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실효성이 많이 있겠네요. 그래도?

전국에서 모객을 하다 보니까 남부3군을 한꺼번에 돌다 보니까, 1박2일을 하다 보니까 2개 군은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좀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3페이지 지용제, 금년도에 37회가 어떻게 성공으로 과장님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한번 좀 답변 해주세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성공을 했다고 보느냐?

뭐 전반적으로 제가 부서장으로 평가할 때는 어느 정도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옥천 구읍에 보면 지용 생가도 있고, 전통문화체험관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하는 거는 좀 타당성이 있는데, 다만 도로를 막고 하다 보니까 무더위하고 이동약자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많이,

자, 과장님 됐어요. 방금 주무대 도로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지용제가 관성회관 주위에서 하다가 구읍으로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무대가 떠돌이 무대예요, 매년. 상계공원에서 했다, 도로를 막아서 했다, 또 나대지에서 빌려가지고 했다, 또 도로를 막아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옥천 지용제의 주무대가 어디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요. 떠돌이 무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번에는 어디서 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주무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동선을 하려다 보니까. 우선 차량 통제가 문제가 돼, 먹거리가 또 문제가 돼, 또 화장실이 문제가 돼.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불편 때문에 지용제를 옥천읍 시내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7월 중에 지용제 평가보고회를 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매년 이렇게 평가보고회 해가지고서 2,000만 원 들여서 평가보고회 해가지고 뭐 몇 명 왔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또 한 해 넘겨서 그 이듬해에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다 주무대장치 설치를 못 하면 군대 말로 위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위치 시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주무대에 대해서는 저도 해마다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행사 주관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송 무대 설치하려니까 예산도 얼마나 소모가 되느냐고요. 뭐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은 인건비, 장비대가 올라가니까 예산 모자라다고 맨날 의회 와서 예산 달라고 하지, 6억이 넘는 예산이 지용제 지내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60억 준다고 하면 많다고 그래, 60억 줘도 적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면밀히 한번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잖아. 그럼 주관이 있잖아요?

예.

주관이 없는 데가 있어, 주관이. 누가 주관자인지를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문화원에다 주잖아, 어떤 사업비 쭉 열 몇 개 나오잖아.

예.

이 열 몇 개 나온 주관자가?

지용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용제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가보면.

저도 보니까 주관 뭐 저희 큰 사업은 일반적으로 옥천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요. 일반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주관을,

각 단체별로 하잖아.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주관단체장이 주관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인가 잘 알았습니다.

응?

예.

그다음에 사업비를 줄 때 지금 6억을 몽땅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또 지금 금방 단체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단체별로 예산을 줘요?

일단은 문화원에 주는 게 한 2억이 좀 넘고요. 지용 문학상, 청소년 문학상이라든가, 지용회전 이런 거는 주관 문화예술단체에 주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시설 무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이거를 예산 집행을 해 줄 때 분산으로 사업 추진이 있어요. 연도별, 연간 계획하는 게 있고, 단시간 내에 지용제 때 하는 게 있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줄 때, 배정 집행을 해줄 때는 이걸 한 번에 다 집행을 해주지 말고, 여기 문화원. 특히 문화원이 많아요. 이거를 분기별로 주느냐, 반년도로 줬느냐, 월별 줘야 되느냐, 우리 세입도 생각을 하면서 줘야지, 이거를 일시에 주면 유용을 하든지, 횡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도적인 장치는 우리가 만들어놔야 된다.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학상이라든지, 신인상이라든지 등 지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예.

우리 동료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문학상을 주잖아요. 문학상 주면 문학상 대상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문학상이,

아니, 있잖아요?

2개가,

그러면 그때그때 구성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느냐, 아니면 그 단체에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우리한테 보조를 받는 거예요?

문학상이 2개가 있어요. 지용회에서 하는 지용문학상하고 동양일보에서 하는 지용 신인문학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면 문화원에서 지용회나 동양일보로 보조금을 주는데, 이번에 지용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용회가 저희들이 정기총회 때 갔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는 근거는 뭐로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 의원이 몇 번 질의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할 의향은 없어요?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요. 조례로 해도 타당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우리 과장님 법령에 근거라고 지금 했잖아요?

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

예.

제가 이것 법령 근거를 해가지고 전국에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한 70개 기초에서 문학상이라든지 주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투명하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 인근 보은에 오장환 문학상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선정심의지원회 조례가 있더라고, 거기에도. 충청북도 제천인가, 충주인가, 우리 충청북도에 두 군데. 본 의원이 조례에 대해가지고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지원팀하고 지용회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서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보면, 무슨 상을 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사례를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70군데 제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예.

그다음에 뜨거운 감자 전국 연극제, 전국 연극제.

예.

29페이지. 지금 현재까지 뭐 매스컴에서 의회는 보고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연초에는 연극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자로 충북연극협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2,000만 원도 추가로 확보했고요.

아니, 충북연극협회?

충북연극협회요.

연극협회에서 이런 어떤 행사를,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충북연극협회가 전국 연극제도 개최를 하고요. 경험이 좀 많습니다.

아, 경험이 있는 곳이다?

예. 그리고 5월 달에 저희들이 연극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7월2일 날 또 2차 회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연극제를 하려면 연극 초청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청 공연 4개하고, 관내 청소년이나 단체에서 3개 정도 하고, 관내 극단에서 2개하고 해서 이렇게 연극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연극단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시기는 10월에서 12월로 놨는데.

예?

10월에서 12월 기간에.

지금 그 기간인데요. 행사 기간은 10월 4, 5, 6, 7. 이렇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4, 5, 6, 7?

예, 예.

그러면 4, 5, 6, 7 선정한 사유는?

선정 사유는, 10월 달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10월 이때쯤에는 다른 행사도 피하고 해서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10월 4, 5, 6?

7일이요. 4일 간합니다.

10월 4, 5, 6, 7?

예, 예.

3일이 개천절 목요일이고, 뭐 9일이 한글날 징검다리인데.

예.

우리 군민의 날은 10월12일 날 아니에요. 12일 날?

예, 12일 날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같이 안 하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행사 성격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민의 날이 10월12일 날이 잠정적으로 군민 체육대회를 그날 잡았다고 하더라고.

예, 예.

그래서 그날 오전에 군민 체육대회가 2시인가 4시까지 끝나고, 오후에 군민의 날 행사를 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하면 기간을 좀 맞춰가지고 하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최초에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연휴 징검다리보다는 이날이 좀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느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더 부여될 수 있지 않느냐, 연거푸 앞에 하고 또 뒤에 우리 군민의 날 하고 체육대회 하다 보면 군민들 체육대회 날은 군민들은 나와야 되거든. 제가 한번 이거는 지금 현재 연극제하고 군민의 날하고 체육대회하고 상충돼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군민들의 참여 동기부여는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56페이지 옥천박물관 좀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설계공모를 6월 달에 발주했다고 했는데.

예.

지금 발주했어요?

예, 지금 조달청에 설계 공모하려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다?

예, 예.

이것 좀 조달청에다만 맡기지만 말고, 현상공모할 것 아니에요?

예, 공모합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아니 그냥 공모에요, 현상공모에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면 조달청에서 제안심사까지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해서, 그때 이 자료를 한번 설계안 나온 걸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들 의견도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동료 의원이 구읍에 마이스인가 아까 건축 그런 질의를 하듯 이것도 구읍에다가 좀 중심지에다 이걸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의견이 있을 거라고.

예, 예.

그리고 군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을 테고, 이거 할 때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이거 중간보고할 겁니다.

이 작품을 조달청에 맡겨 놓고 나면 나중에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원들하고 공유 좀 꼭 해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과 관련돼서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 당사자들의 이용률이 지금 계속 정체돼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의 조치들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해마다 발급률은 높은데 이게 면단위이나 그쪽에서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시내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용률이 좀 낮은데, 작년도에도 연말까지는 거의 90% 육박하게 이용을 했는데,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뭐 국가적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문화 향유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돈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과들은 안 나고 있고,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사실 오히려 불만만 이렇게 내가 그 혜택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만만 오히려 제기되는 건데, 좀 우리 옥천은 특히나 문향의 고을 옥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시스템을 좀 보완해서라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행정이 나서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에만 놔두는 것들이 아니라, 좀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저희들이 그래서 방법 찾은 게 묘목축제나 지용제 때 그런 행사 때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심지어 당장 이용해야 될 사람들의 욕구가 작동이 돼야 되겠지만, 가령 옥천에 영화관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날을 정해서 이렇게 유도를, 버스를 이렇게 운행해 준다든가, 뭐를 이렇게 해서라도 동기부여를 좀 만들어서 읍내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좀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연극제와 관련돼서 제가 판단하고 얘기 들은 바로는 본래는, 본래는 군수 공약사업이 되기도 했지만, 지역 축제하고 연계해서 아무튼 하겠다. 였는데, 지금 지용제가 갑자기 가을로 가다가 봄으로 와 버리면서 이게 전혀 본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별개로 전국연극제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옥천이 연극과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것도 지금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충북연극협회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추진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이 진짜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부3군 그쪽에는 연극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연극 보려면 인근 대전이나 청주 가서 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장르도 남부3군이나 옥천 쪽에서도 한번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옥천에서 최초로 시도한 거라, 저희들도 여기에 관해서 크게 경험은 없지만 다방면으로 전문가하고 상의도 해서 최초로 옥천에서 개최되는 연극제를 잘 준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 예산도 서 있고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치러 봐야될 텐데, 그러니까 전혀 지역과의 연고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계기로 계획을 수립한 것들이 계속 차질이 생기는 과정들이 있지 않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더군다나 공연장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런 시도도 아니고, 전국연극제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준비에 있어서 더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만약에 치르는 과정 속에서 판단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문화진흥기금 올해 처음으로 집행과정에 있고, 심사과정 속에서는 또 많은 사람, 많은 단체가, 개인이 지원하다 보니까 뭐 혼선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지금 문화진흥기금을 이렇게 선정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금년도에 처음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4,100만 원 정도로 했는데요. 처음 심사를 하다보니까 미술이나 음악이나 서예나 사진이나 분야별로 골고루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 점수 기준 갖고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일부 한 분야에 치우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그리고 특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로비에서 콘서트를 한다든가 뭐 축제 장기자랑하면 출연비를 지원한다든가, 옥천의 인물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더 좀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진흥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실제 지역 내에서 문화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뭐 개인이나 단체한테 기회를 더 만드는 과정들인데, 일반 사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행사들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워낙 장르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한 개인과 단체라고 하는 그런 구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체크돼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본래 취지대로 좀 갈 수 있도록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와 연관돼서 전통문화체험관을 명소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들을 가보면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명소가 있거나 테마가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놀거리, 즐길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플리마켓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문화체험관도 주말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주변에다가 플리마켓을 만들어 보자. 작년에 제안을 드렸고, 검토까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플리마켓은 저도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검토된 것들은 제철 농산물 판매라도 해보자. 부스를 마련해서 그 주변에,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관광명소에서 보이듯이 그런 거리들이 방문객들한테 뭔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지역 사람들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활동들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리

그리고 63페이지,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청산에 가보면 생선국수 음식거리라고 딱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산 생선국수축제 장소를 어디에서 하느냐 가지고 매년 논쟁이 벌어지고 이런 건데, 이런 드러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겁니까?

저희들이 뭐 생선국수 축제 하면서 축제 예산 5,200 정도 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생선국수 음식거리 지원사업으로 1,500이 있는데요. 생선국수 축제할 예산은 5,200 정도면 장소에 상관 없이 충분하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축제 지원비가 아니라, 지금 거리를 지정을 했잖아요. 생선 거리, 축제 거리?

예.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입간판 정도 하나가 덜렁 있지, 뭔가 이렇게 조성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선국수 거리를 지정해 놓는데, 축제를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상 축제장에서 해야 되느냐 가지고 늘 의견이 계속 되는 이유가, 제대로 그 거리를 지정해 놨으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축제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조성이 필요한데, 이런 게 왜 추진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 1,500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홍보물 제작이나 블로그나 그런 것을 위해서 쓰기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거는. 시설비 예산이 아니라.

면단위에 먹거리로 인해서 축제가 만들어지고, 지금 진행 과정 속에서 여러 불협화음도 있기는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더 관심 있게 생선국수와 관련돼서는 명소화될 수 있도록 더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용어 자체가 많이 지금 개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라는 게, 실제 문화유산으로 전체적으로 용어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조례 개정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안내판도 다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 상위법이 지금 바뀐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이런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되는 것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바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31페이지,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행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발행했어요?

지금 2022년 9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94,700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9만이요?

예.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나요?

예,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이 15개 지역에서 34개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고, 혜택도 300곳에서 800곳으로 늘어나는데, 쉽게는 우리 괴산하고 영동이 이웃한테 하고 있고, 영동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게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해서,

14개 정도밖에 안 돼요.

16개 정도로 되더라고요.

16개인가요.

그리고 식음료가 7개이고 한데. 영동을 보니까 영동은 32개예요. 32개인데 식음료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는 7개인데, 영동은 21개거든요.

예, 예.

이렇게 자꾸 경쟁적으로 자꾸 디지털 관광증을 발행하는 데가 많은데, 생활인구를 늘리려고 자꾸만 전부 다들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 관광자원이 많지는 않고,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혜택 줄 수 있는 게 부족하기도 하고 적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혜택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여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10%가 됐든, 5천 원이 됐든, 1천 원이 됐든 그 정도 할인해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방문해서 참여 업소를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사람 기분이 10%라도 할인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많지는 않을지라도 다소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뜬금없이 우리 지역에서 전국연극제를 개최하는 그 이유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연극제 추진 계획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옥천에 자생하는 연극단체가 2개가 있는데, 그 연극단체에서 연극제에 대해서 아직 뭐 프로 수준은 아니고, 아직 아마추어 수준인데, 옥천에도 연극제를 하면 기존에는 초청극으로 해서 상주단체에서 연극제를 몇 번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극제를 보다 보니까 옥천에도 그래도 연극단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으니까, 연극제를 개최해서 그래도 옥천이 공연이나 예술분야에 좀 많이 접하지 못한 분야를 한번 옥천에서 개최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옥천에서 제1회 연극제를 금년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 전국 연극의 성지로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이런 안을 입안을 하게 된 것인지? 정말 뜬금없다. 하다못해 각 지역에서 어떤 축제를 하거나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면 뭐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한다고 하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다거나 또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인 지용제의 경우 우리 지역에 정지용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문학축제를 개최하는데, 참 뭐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연극제를 이렇게 개최한다고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예.

어쨌든 많은 의원들의 질의도 있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은 성립이 됐어요.

예.

그렇다고 치면, 이것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연극제를 격년제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지금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올해 최초로 연극제를 개최하고요. 연극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다?

예, 예.

서두에 우리가 전국연극제를 하는 어떤 사유나 근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일반인들이 ‘야 우리 지역에서 어째 연극제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계속해야겠다? 참, 이번 팸플릿 나오는 것을 보니까 뭐 제1회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예.

횟수를 부여한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가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의회하고 상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여기 보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이 6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일시에 2억 2,000만 원을 전체 그 교부결정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 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추진 상황 봐서 분할해서 교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보조금 교부결정과 집행 상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9월 달쯤에 교부결정이 되고, 그 앞에는 전국 홍보비라든지 일부 이렇게 결정해 주고, 본 사업비는 9월 달에 이렇게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뭐 지금 요즘 시중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한 3.3에서 3.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한 3.5%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연중, 이 정도 금액이면 2억 2,000이면 한 700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700이 이자수입으로 발생되면 그것 미리 해주면 다 용처를 만들어서 다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판단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연극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이런 계획을 했다고 했어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연극제 같은 데 관람료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대전 보니까요, 주말하고 평일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3일간 진행되면 거기 연극제에 관람할 수 있는 주민 수가 개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거기 입장할 수 있는 관람석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 3일간 연극제가 진행된다고 하면, 과연 지역 주민의 몇 명한테 그 연극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저희들 개최 장소가 문화예술회관하고 관성회관하고 관성 야외공연장을 주무대로 해서 이렇게 연극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좌석 수에 맞게 관람객을 유치하고 할 계획입니다.

글쎄 좀, 지역과 좀 동떨어진 그런 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어찌 보면 이러한 사업비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하면 바우처제도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인근 지역에 관람하는 것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56쪽에 박물관 건립인데요.

예.

향후에 시설물 운영 인력 확보 관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나 지금 건축 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저희들이 따져 봤는데, 인원은 운영 인원이 연간 10명 정도 비정규직 한 2명 해서 한 12명 정도 하면, 1년에 운영비가 14억 정도 들지 않나 이렇게 저희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직 계획은 있는데,

지금도 총액 인건비가 기준인건비가 지금 초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행안부하고 인력 확보 좀 협의를 하셨나요?

아직 뭐 인력, 그쪽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계획만 했지, 구체적으로 아직 뭐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향후 세출, 지출 분야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걱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짓고 나면 사람 배치해야 될 것이고, 또 세출예산을 짜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걱정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인력 관계에 대해서도 인사 부서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조성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박물관에다가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어느 정도나 갖고 계시고, 지금 물품을 기증받는다고 했는데, 기증받은 사례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박물관을 건축하면 전시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 전수조사를 지금 뭐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저희들 향토전시관에 주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기증받는 것은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적이라든가 이런 사료 같은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유물 기증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홍보해서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나중에 전시 콘텐츠를 유물 전수조사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구성을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다가 내줄 만한 사료나 민속자료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우리 옥천에 맞게 전시구성 콘텐츠를 최대한 전시를 해서 옥천의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증받은 물품은 지금 어느 정도나 있어요?

기증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토전시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장고에 있는 거 가 봤는데, 여러 차례 봤는데, 그것 개인들이 그냥 고물상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걸 박물관에다 내놓을 유물이라고요?

아니 그거는 기증받는 것은 다 전시하는 게 아니라, 다 검토하고 심사해서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옥천에 박물관에 내놓을 만한 유물이 과연 몇 점이나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92억 정도는 도비로 확보될 것인데.

예.

이 문제, 문제없습니까?

예산은,

도에서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진척도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연차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만 잘 추진되면 교부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없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사업 추진이 잘 되면 교부받는 데요.

그 내부 기류가 과연 이런 시설에 도비를 결정할 것인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 문제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병원 진료 관계로 본 의원이 금일 남은 일정에 대하여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과를 포함한 6개 과 26팀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을 통해를 위해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 집행과 다양한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 및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타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을 선정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주민주도형사업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참여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군정 정보화를 구현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를 마무리하여 이용자 편의 및 안전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천형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조사하여 정비하였으며, 고독사 위험군가구에 AI돌봄서비스 등 안부 확인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 치매전담요양원 운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작년 대비 150명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을 발굴·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정부연계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기준 완화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률이 199% 증가하여 도내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결식우려아동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9천 원에서 만 원으로 인상하여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확대·지원하고,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통합돌봄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결과, 4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36.2%인 21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채권 확보, 차량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60명에게 옥천사랑상품권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223건 139억 원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대비 46%에 달하는 47억 원의 공사용 관급자재를 지역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는 등 경제 위축 및 물가 상승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였으며, 안전한 청사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등록 전입축하금과 관내대학 전입학생축하금 등 총 2억 1,100만 원의 전입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늘리기정책과 함께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치 찾기 편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지적 측량성과, 지적재조사 등 주민에게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복지국의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감동행정 실현으로 전략목표 6개, 이행과제 26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 유연한 조직 운영과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각적인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장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두 번째, 군민의 행복한 삶을 선도하는 복지옥천 구현입니다. 옥천군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복지재단 설립 적합성, 주민 복리 효과, 지방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가사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1인 가구가 사회적으로부터 단절되어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와 단전, 단수, 건강보험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복지 위기가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정 대상자를 상시 조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하여 안전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연계 구축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군립치매전담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을 전문 운영하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치매 돌봄과 노인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옥천군아동친화도시 4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상위 재인증을 획득하여 아동이 존중받는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으로 독립된 장애인 전용공간에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운영에 힘을 쓰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행정 운영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확한 재원 분석 및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지방세를 부과하여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각적인 법인 정기 및 수시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맞춤형 세무정보 및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자동차세 변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정확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방세 전자납부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는 재원 배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업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일상경비 및 보통예금계좌 출납 검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계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계약 과정을 공개하는 계약과정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생산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추진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토지정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3건으로 총사업비는 740억 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등 3건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 시작점에 서있습니다. 앞서 계획한 모든 사업의 성과가 온전히 주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남은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옥천군이 전반기에 복지재단 설립용역이 다 준공이 된 건가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내용들은 정리가 지금 됐다는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된 겁니까?

아니, 먼젓번에 보고는 중간보고였습니다. 최종보고는 아직 안 나왔고, 그거 나올 때 최종보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간보고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했던 그런 용역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먼젓번 이번 용역은 우리가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현재 복지재단의 필요성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용역입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이나 복지 관련 단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내용대로라면, 그러니까 우리 옥천에 복지재단 형태로 가는 게 타당하냐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복지재단 설립 추진체계와 관련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방면적으로 우리 군에 복지재단이 필요한가 그런 사업을 결정, 아니 그걸 용역을 받은 거지, 복지재단을 설치한다 안 한다 그걸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정 주도로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버겁고 서비스 내용들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재단과 관련된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재단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나 옥천은 복지 쪽 우리 세출예산에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영역도 워낙 커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손을 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용역결과들이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도 좀 같이 공유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용역과 관련돼서도 철저하게 용역사에 구체적인 과제를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용역 나오기 전에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 나오면 최종 보고는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예.

국장님 지금 국장 보직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달,

한 달?

15일 됐습니다.

6개 과잖아요?

예.

6개 과에 대한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 다 하셨다면 질의를 하고 다 안 하셨다면 질의 안 하고.

거의 대충은 했습니다.

대충이 어디 있어요? 대충이. 대충의 기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했다면 질의하고, 안 했다면 못 했다면 질의 안 하고. 빨리빨리 대답해요, 우리 시간 가, 지금.

파악했습니다.

파악했어요?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개 국이잖아요? 본청이.

예.

그런데 우리 행정국이 164명이죠?

예.

그러면 행정국이, 행정복지국이 사업 부서예요, 지원 부서예요?

일부 사업하는 거 있지만 대부분 지원하는 업무가,

그렇죠?

예.

방금 얘기했던 신청사.

예.

그건 뭐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한 삽은 못 뜨더라도 우리 옥천군에 있는, 예를 들어 장비를 쓴다든지, 뭐 억지로는 할 수 없어요. 장비를 쓴다든지 무슨 각종 우리 지역에 있는 유류를 쓴다든지 어떤 이런 건 우리가 협조 요청할 필요성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적 범위에서 전문업체에다 하도급은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할 테니까 이건 꼭 좀, 국장님 챙기셔야 돼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에서 하니까.

예.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 의무예요, 의무! 그건. 의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의 업체 보호해 주려면.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사업 부서는 주민복지과가 일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6개 과가, 국장님이 업무 파악했다고 했잖아.

예.

문제가 뭐가 있다고, 지금 현재 6개 과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다고 한번 파악, 업무 파악한 대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복지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다양화되고 복잡화돼 있는데, 복지행정은 계속 더 발전되고 다양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게 이제 복지가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자꾸 예산 규모라든지 어떤 중앙에서 있던 기초 분권 시대에다 업무 이양하고 하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새로운 제도 도입되고.

예.

그러면 뭐가, 지금 현재 그게 늘어나니까 뭐가 문제예요? 문제 그걸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얼른 빨리빨리 얘기해요, 질의 길어져.

인력이나 예산 그런 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력은 총액 인건비로 해서 한정이 돼 있어서 막 늘릴 수는 없고,

자,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그때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인원이, 업무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조직진단이, 조직진단도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단체장이 바뀌면 단체장 바뀐 대로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수시로도 할 수가 있잖아.

예.

그러면 이 제도가 문제가 되면 제도를 바꿔야지, 어떻게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을 사업부서에서 하고, 이게. 자, 조직진단이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뭐가, 조직진단이 잘못되니까 서로 업무가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지원부서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예.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업무 파악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인지 제가 의원님,

아니, 무슨 업무가 지금 복지정책이 업무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늘어난 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늘어났다고, 업무 파악하면서 늘어났다고 그러는 거 한번.

하다 보니까 그전에 그전 업무보다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자, 그러니까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들이 업무량이 자꾸 과대하고, 사회보장제도로 주는 돈을 수혜자는 그게 봉급으로 알아요, 봉급으로. 자기의 어떤 생활기반의 어떤 정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을 이게 제 날짜에 혹시 안 들어오면 내 봉급 안 들어왔다고 한다고. 자기의 어떤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이 제도를 내 대가의 보수로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다고.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걸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들이 업무량이 과대하게 늘어나니까 업무 기피현상이 일어나. 원래 본인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자기 봉급 같이 얘기하니까, 안 들어오고 자기 충족을 못 해주면 폭력, 언어폭력, 폭력,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상당히 옛날 같지 않지. 옛날에는 대우 받고 살았다가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이런 제도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행정복지국에서 컨트롤타워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질의만 길지 어째 답변이 없어. 질의 하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하고 할 때 그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업무 파악됐다는데 질의할 맛이 안 나는데, 이거 지금. 몇 가지 좀 우리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처음 받고서 질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업무 파악 안 된거죠? 예?

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많이는 아직,

그러면 못 했다고 그러지. 그러면 정회하고 가서 업무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하자고 할까요?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각 과별로 하나씩 국장한테 묻고 싶었는데, 뭐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딱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 업무보고서상에 없는데,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있어요?

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건 알다니, 자료 안 받아 봤어요? 그거 누구한테 물어요? 이제 회계과장한테 질의해야 되겠네, 그것도. 아니,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국장님이 혹시 거기에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 맡은 직위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아무 것도 없어요?

······.

없어요? 부의장님!

예.

우리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지금 보직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각 부서장님들께서 같이 협조하셔서 빨리 업무 파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행정과는 6팀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 사무로는 인사와 조직, 공무원 교육 및 포상, 복무 관리, 고향사랑기부제, 민간사회단체 관리, 정보화 업무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2쪽, ′24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였습니다. 열린군수실, 군수 읍면 순방, 도지사 옥천군 방문을 통해 주민과 호흡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또한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 구현을 통해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실시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집행과 다양한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후생복지 및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 3쪽, 타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을 선정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주민주도형 사업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확대하는 등 참여자치 역량 제고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군정 정보화를 구현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4쪽,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사용권을 구입하고, 방범용 CCTV를 교체하는 등 군민 생활 안정과 함께하는 정보통신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타 지역 전출과 휴직자 증가에 따라 인사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규 직원 선발 증원 등을 통한 탄력적·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748억 9,200만 원으로, 6월30일 기준 391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소관 통계자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구현으로서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정·투명·소통하는 조직문화 실현입니다. 10쪽 이행과제 첫 번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 추진을 위해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및 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능력과 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5회에 걸쳐 총 228명의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이행과제 세 번째,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기준인건비 동결이 정부 기조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인력재배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축소·쇠퇴분야를 발굴하여 신규행정수요에 투입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군정 체험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상반기에 동계학생근로 40명을 선발·배치하였으며, 7월 중에도 하계학생근로 40명을 충북도립대생 공직체험단 6명과 함께 선발하여 공공행정 체혐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지원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직자 역량 강화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17쪽 이행과제 첫 번째, 후생복지 제공을 통한 직장만족도 향상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포인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전직원 복지포인트 부여와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여한 복지포인트의 사용 독려를 하여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행정의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직원휴양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직원 복지를 위하여 1인당 25만 원의 휴양포인트를 배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휴양포인트 지원 및 사용 독려하여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 직원 종합건강검진입니다.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 총 840명 중 1분기에 337명이 건강검진을 완료하고 대금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 직원에게 수검 독려하여 건강한 삶 유지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이행과제 두 번째,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지난 3월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5월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용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직문화 쇄신 공직자 친절교육입니다. 지난 3월 친절행정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5월 실시된 공직자역량강화교육에서도 친절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추후 예정되는 추가 교육을 통해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실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상시학습 등 중복교육을 포함하여 총 5,770명이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이행과제 세 번째,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능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정부 예산 확보,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와 2024년 으뜸공무원 등 국외연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별 국제화 업무와 국외 테마연수 등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마인드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이행과제 네 번째, 기록의 정보자원화 및 열린정보서비스입니다. 먼저, 주요 기록물 생산·등록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동이면 청마리 외 16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재 마을별 대청댐 수몰마을 내력 및 현황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록물 수집 및 기록집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10월12일 개최 예정인 제7회 옥천 군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옥천군민체육대회와 연계 추진하고자 관련 부서와 단체 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세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참여군정 실현입니다. 29쪽 이행과제 첫 번째, 옥천형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회의수당, 강사료 지원 등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총회, 역량강화교육,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주민자치회 주민주도형 사업 실시입니다. 우리가그린옥천 행복드림걷기대회 등 6건의 주민주도형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이행과제 두 번째, 국내외 우호협력 추진입니다. 지난 5월 부산 동래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내 자매결연도시를 9년 만에 3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는 8월에는 국외 자매도시 일본 고노헤마치를 방문하여 교류사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우회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여 고향 방문 시 회원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이행과제 세 번째, 민간단체 및 군정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을 위해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각종 민간단체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이장 복리 및 역량 증진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스마트이장넷을 얼마 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종이문서로 주고 받았던 각종 공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장님들께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용방법 안내와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자원봉사 참여 확대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상반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도모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활동입니다. 홍보물 제작·배부, 신문 광고 등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 고액 기부자가 줄고 군민 관심이 낮은 편이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전액 세액공제 금액인 10만 원 기부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춰 광고매체 홍보, 이벤트 실시 등 기부자 인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모금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답례품 5종을 추가하여 총 40종의 상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의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성장정책과와 협의하여 영유아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전략목표 네 번째, 디지털 환경의 효율적인 지능형 군정 구현입니다. 39쪽 이행과제 첫 번째, 체계적인 정보자원 관리입니다. 39쪽과 40쪽까지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노후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재적소에 공급하여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전자좌석 배치도 기능 추가 용역으로 역대 읍면장 및 마을별 이장 현황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이행과제 세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3년 대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이 800만 원 감소되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예산은 금년도까지만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 미지원 시 정보화마을 자체기금으로만 운영 후 기금 소진 시 지정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입니다. 48쪽 이행과제 첫 번째,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군의 정보통신망 장비, 행정전화기 및 구내설로 등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통신망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최상의 온라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공무원 안심번호서비스입니다. 현재 119명의 직원이 사용 중에 있으며, 공무원 안심번호서비스를 활용하여 민원인의 폭언, 협박 등 불안요소를 제고하고,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이행과제 두 번째,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정보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소중한 생명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중 마을방송시스템 정비 및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2쪽 이행과제 세 번째, CCTV 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역 안전 강화입니다. 노후 CCTV 카메라를 교체하고 관제시스템을 보수하는 등 상시 관리하여 관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현장 CCTV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상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제센터 인력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범죄 및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24년 현안사업입니다. 다음 57쪽 현안사업 첫 번째, 주민불편신문고 운영입니다. 5월24일 기준 총 254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고, 이 중 생활불편사항이 171건으로 67%를 차지하였습니다. 주민불편신문고 운영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생활 속 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도 직접 해결하여 감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현안사업 두 번째, 정보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청정보시스템의 소중한 정보자원을 군민도서관 서버실로 이중화 저장하여 청사 내 화재·정전 등 재해·재난 시에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보시스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9쪽 현안사업 세 번째, 열린군수실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열린 군수실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지난 1월 2024년 제1차 열린군수실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두 차례 추가 운영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36페이지, 과장님 36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가 뉴스를 보다보니까 내년부터는 또 이게 연간 최대 금액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쓰는데 지정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예.

6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정산면, 청양군에 있는 정산면을 보니까 그 지정기부를 탁구부 훈련용품에다가 해서 그 탁구부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쪽 전입 오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옥천 같은 경우 지금 양궁이 옥천에서 배출된 감독이라든지, 선수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실업팀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옥천에서?

예.

그래서 이런 양궁팀 같은 것을 또 해서 지정기부를 해서 육성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이것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월20일부터 사업을 미리 선정해 놓고 지정기부를, 기부자들한테 지정기부를 받는 거죠, 그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해갖고 그건 거기 지정기부된 데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영유아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영유아 의료비 그거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연간 저희들이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기금으로다 한 2억 정도 되고, 그러면 올해 내년 정도쯤 돼서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지정기부나 그거를 좀 선정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금사업을 선정해서 지정기부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런 정산면처럼 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원으로 인해서 또 다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정기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그것도 더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안남에 정보화마을이 있지요?

44페이지, 예.

그거를 뭐 지정 해지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금 20년간 거의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부터 박스 제작비, 포장재 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있는 인건비도 지원을 도에서 안 해줄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군비 지원을 못하고, 센터장인가 그분한테도, 거기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는 자립으로다가 할 때도 됐다.

반발은 없을까요?

일단 도비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세 군데가 옛날에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원, 신촌 한울하고 안내 거기 세 군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는 이미 다 일몰됐고, 여기도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계속 군비를 언제까지 계속 투입할 수는 없고, 자생적으로는 이제는 독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마찰이 없게, 그 주민들이 반발이 없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예.

20페이지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민사 2억, 형사 3,000만 원인데. 이게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민·형사상 공모 중에 발생한 것, 이거는 변호사비도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건당 10억 원이면 민사가 2억 원이잖아요.

예.

2억 원짜리 5개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고. 1회당 2억은. 형사 같은 경우 3,000만 원이면 뭐 33건 정도, 10억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배상받을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면.

업무로 인한 저기라서?

그렇지요. 적격성을 이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이거는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사유를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어떻게 효과는 좀 있나요?

저희들 현재까지 6건이 접수돼서 3명 정도 받았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반 정도 되네요, 반 정도.

예. 그렇게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불의에 어떤 공무원이 또 실수로다가 그런 사고가 있어서 배상을 해 줄 경우 이걸로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금액이 있으면 이 10억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직원들한테 유용한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부되는 그런 사유는 왜 거부가 되는 거죠?

시기가 좀 안 맞다든지, 아니면 이게 보험의 약관이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역량강화교육하고 친절교육, 전문교육 이게 지금 각각 별개의 교육인 거죠?

예.

어떻게 효과가 좀 있나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친절교육은 별도로 전문적으로 친절교육만 실천다짐대회도 개최를 했고, 친절교육을 별도로 하기도 하고, 또 역량강화교육 내에 또 친절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재테크, 직원들에게 유용한 강의도 들어가고, 또 그거 외적으로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자치연수원이나 또 환경부나 거기에 맞는, 자기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교육을 가서 연수를 받고 그렇게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만 친절도가 엄청 높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원인들 느끼기에는 그렇게 친절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데, 물론 월등히 모든 군민이 다 만족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년도보다는 나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지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점수를 매기거나 이런 거 있나요?

점수 매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그냥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읍면 이런 데도 설문 같은 것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하면,

있는 자리에서 설문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친절도 거기에 대해서 설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친절도가 그렇게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친절도 점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반기 지금 실적은 좀 저조한 편이지요?

잠깐만요. 전년도 5월31일 기준했을 때 4,300만 원 정도가 덜 들어왔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액 기부자들이 처음에는 한 번 정도는 50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2회차 가니까 그렇게 내는 사람이 극히 적어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1일부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상향한다 하더라도 아니 1억을 상향하면 뭐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하게 하려면 법인이나 단체를 풀어줘야 돼요, 정부에서. 그러면 법인, 단체로는 2,000만 원, 3,0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개인이 2,000만 원, 쉽지 않습니다.

그럼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급격히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사실 그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좀 덜하는 편이기는 하죠?

약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주로,

그렇지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좀 많이 기부를 한다고 하니 그것에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하반기에는 10만 원이면 100%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공직자나 또 회사원 여기에서 연말에, 작년에 보니까 연말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고액 기부자보다는 좀 금액이 작지만 박리다매라고, 10만 원 직장인들을 공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요.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뭐 전기, 수도 뭐 이런 거 다 허가를 받잖아요?

예, 예.

통신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거를 OK해야 됩니다.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 광케이블 이게 의무화로 바뀌었어요. 광케이블이 들어가요. 그전에는 단위 세대당 UTP케이블이라고 그거로만으로 됐는데, 지금은 광케이블이 의무화돼서 광케이블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아, 무조건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51페이지요. 마을방송시스템에서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상·하반기 해서 2,100만 원이에요.

예.

이거는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다가 방송도 하고 쓰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수수료 요금,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앱을 사용하면 앱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 수수료가 얼마씩이나 되죠?

아, 구체적으로 그거는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한번,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통신관제팀장 이일수입니다. 문자서비스 관련돼서 1건당 20원에서 30원 문자서비스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장님들 쓰시는 요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

그럼 이장님들 통신요금을 다 여기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예, 예. 저희가 마을방송 조례에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통신요금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예, 통신요금 전체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장님들 핸드폰 요금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 핸드폰 요금이 아니라 마을방송 사용에 신선대한,

그 앱에 대한 사항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우리 옥천군이 주민자치회가 2기로 접어들었고, 몇몇 면단위에서는 인원이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더 보충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옥천이 지금 주민자치회 당면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민자치 위원님들 처음에 1기 때는 의욕도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50명, 원래 기준이 50명이잖아요, 인원이. 그런데 50명 이상이 돼 갖고 경쟁해서 우리가 오버되는 사람들은 탈락시키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최저 인원이 20명 정도인데 저번에도 22, 23명 됐다가 탈퇴하고 해서 19명, 18명 돼서 다시 또 재공고 내서 뽑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보다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이 좀 많이 기대를 크게 처음에는 했다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와서 보니까 그게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마 실망감 때문에 의욕도 많이 꺾인 것 같고, 하지만 저희들도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그전에는 의제라든지, 정책 이런 것도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의제를 만들어서 총회에서 올려서 총회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또 읍면 단위를 통해서 직접, 컴퓨터를 못하면 읍면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서 그거를 받아서 분과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그거까지, 그것도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거까지 의견을 모아서 총회에 가서 선정을 하게끔 이렇게 폭을 좀 더 넓혔고, 그전보다는 그렇게 된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주민자치회가 새로 만들어질 때는 기대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적으로 가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1기 2년을 거치면서 사실 그전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별반 차등을 못 느끼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 특히나, 이장님들의 1기에는 이장님들 참여도가 많았다가 지금은 거의 면단위에서 이장님들이 많이 빠져버리는 상태이고, 사실 옥천군이 주민자치회를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들은 결국은 거버넌스 조직에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역량강화라고 하는 측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설정에 대한 그런 공감, 그런 참여 속에서 또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량강화가 집중되는 2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량강화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이 내용들은, 내용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는 읍면당, 읍면별로 이거는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씩 그럼 저희들이 한 회기당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씩 읍면별로 똑같이 배부를 해줘서 그거 갖고 읍면에서는 강사 초빙하거나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회원님들, 위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거 갖고 강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면단위 주민자치회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이게 말로는 주민자치지만, 행정이 분명 서포트를 해줘야 어찌 됐든 기본 골격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역량에 따라서 지역이 그러니까 비록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단체의 기능들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 기능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역량강화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옥천에 보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 주도로 가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는 중간지원조직 정도를 좀 만들어 봄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고민들은 자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그전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고. 극히 저희들이 행정에서 서포트하는 것은 극히 일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해 줄 때, 예산 지원해 주면 그걸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1기, 2기 추진한 지 얼마 안 되고, 1기보다는 2기가 더 나아져야 되겠지요. 좀 더 개선돼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막바로 지금 중간조직을 통해서 이거 활성화를 더 많이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 그게 된다면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기본 틀도 정착이 안 되고 활성화도 지금 아직 덜된 상태에서, 중간조직을 거기에다 껴 넣으면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일단 여기 내부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 간에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중간조직을 그때 검토해서 같이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월별로 회의를 하는 이장회의라든가 뭐 이런 단체들은 실무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주민자치회도 매월 정례적인 월례회의를 하는데, 사실 특별하게 실무적인 게 없다 보니까 매번 제가 면단위 주민자치 회의를 몇 군데 참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공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량강화와 더불어서 실무와 관련된 고민이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중간조직 역할들이 좀 이렇게 되면 더 빠른 성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 봤던 거고요. 아무튼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건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 있지요. 조력자? 그것도 저번에 검토를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자격증을,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읍면별로 그거를 주민자치 위원별로 한두 명씩이나 두세 명씩 따서 그 사람들을 운영해서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와 관련돼서도 작년도 예산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회의에 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을 저희 의회 쪽에서 그것보다는 당사자들이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아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예산 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주민자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지역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자기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설정이 되고 거기에서 스스로 어떤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봉사 의식만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참여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뭔가 자긍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회도 그런 영역으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해야, 그러니까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감안하고 간다가 아니라, 기본 틀은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가야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력제도를 좀 보완을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이것만 검토된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나 여러 사업 중에서 두세 가지가 이렇게 좀 더 집약됐던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들은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4개 정도, 그중에 59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중에 몇 개 사업을 할지 이거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그거를 추진해 보고 그리고 예산의 잔액에 따라서 또 다른 것도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연말에 세액 정산 과정 속에서 보조를 받는 것 말고도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가 같이 작동이 돼야 뭔가 활성화가 될 텐데, 우리 옥천군이 판단한 것들은 답례품에 대해서 뭔가 충원을 해보자. 해서 다양한 답례품 품목들을 늘려낸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던 건데 아무튼 지정기부, 그 지자체 나름의 뭔가 특수한 사업, 특정 사업들을 이렇게 홍보해서 그 지정기부를 받는 것에서 효과를 나름대로 낸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지정기부와 관련돼서는 좀 몇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플러스 지자체 군비로 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선행적으로 지자체를 홍보하고 재정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 정도는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지정기부에 어떤 의미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은 여러 개 발굴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 직업 기술 예·체능 교육비 지원이나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경로당 생활개선 사업 이거하고 영유아 의료비 4건이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선정을 했었던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그거 하나를 했는데, 지정기부를 지정한다면 아마 그 나머지 세 가지, 그거에서 좀 다른 거 더해서 지정기부로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 최근 들어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사무실 앞에 있는 직원 안내도도 변경이 됐고, 온라인상으로도 변동 내용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좌석 배치도를 설치하고 나니까 금년도 경기도 군포인가 거기에서 그런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좀 민원 야기가 돼 갖고, 노조나 이런 데에서도 얘기되고, 그래 저희들은 물론 지금 사진을 저희들이 다 철수를 시켰어요. 회수를 했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활용 방안으로다가 지금 거기에는, 지금 고심을 저희들이 해봤는데, 사진 공백 배치를 거기 지금 보면 업무가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백을 그 업무를 그 사람들 중요한 업무를 좀 더 담당자들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악성 민원과 관련돼서는 CCTV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만?

지금 민원과하고 주민복지과, 그쪽만 지금 돼 있지. 다른 데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저번에도 그냥 와갖고 갑자기 들어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실제 우리 나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뉴얼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불시에 이렇게 감정 표출로 드러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대응 방식들이 그때, 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어찌 됐든 사람이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보완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나 중간관리자 이상들이 빨리 뭔가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들 민원실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만약에 우리 직원들에게 악의적으로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욕하거나 뭐 행동,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러면 즉각 거기 매뉴얼대로 고발 조치해서 경찰 불러서 그렇게 즉각 처리할 겁니다.

아무튼 그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돼서 상세한 배치 내용들로 대처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더러 보면 지금 본청에서 민원, 특히나 고령 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가 어떤 과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판단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실과에 방문하기 직전에 그 안내도를 상세하게 보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펼쳐지는 것하고 다르게 현장, 사무실에 있는 배치도 정도는 최대한 안내표지판이 민원인들한테는 최대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직 좌석배치도 거기를 청사 안내도도 한번 누르면 될 수 있는 거라든지, 하여간 지금 사진만 저희들이 뺐는데 이름하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처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57페이지 주민 불편 신문고 운영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

거기 2건이 미결된 게 있는데, 이게 사유가 뭐예요?

이거는 하나는 청성면 장연리에 반사경을 좀 설치해 달라,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청성면에도 얘기를 해놔서 그거를 예산을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해서 그건 처리하면 될 거고요. 하나는 중앙공원 있는 데에 거기 서대공원길 도로가 있는데, 그 턱이 좀 높데요, 인도하고. 그런데 그 집 사시는 분이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옆에 그분이 사시는 분이 자기 집 오토바이가 들어갈 턱이 높으니까 거기를 본인이 시멘트로 갖다가 이렇게 갭을 메워놨대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이걸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걸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도로가 지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도가 좀 낮아지면 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원인하고 또 그분 당사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건 2개 되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것은 다 잘 처리가 된 것 같은데, 2건이 안 되는 것이 아주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어쨌든 이런 민원을 우리가 적절하게 운영한다고 군수님 공약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런 소소한 민원들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예.

법령에 근거한 계획수립,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수립하는 게 있잖아요?

예.

행정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매 2년마다 계획 수립하게 돼 있는데, 미수립을 한 뭐 사유 알고 있어요. 왜 안 하셨나?

잠깐, 몇 페이지죠?

아니, 여기는 없어요,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기본으로 우리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금년도 첫 해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의무예요, 이거는.

아, 예.

그렇잖아요, 의무고.

예.

이게 강제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그런 조례인데, 이게 모든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게 기본 근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거를 수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몰라요.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는데, 과장님한테 공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챙겨가지고 조례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조력을 할 수 있게끔 자료 근거를 자꾸 갖다줘야 국장님이 빨리 파악을 하잖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지방분권이란 말이에요. 이 분권은 여러 가지 행위가 다 담겨있단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예.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 지방분권에 대한 조례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같은데, 히여간 보시고.

예.

그거 빨리 수립할 수 있으면, 예산 세워서 수립하게 되면 예산 수립하고, 자체 수립하면 자체 수립하고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에서 기관단체에 사회단체하고 민간위탁 자료를 내가 빼보니까 24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가 13개이고, 미예산으로 하는 단체가 11개예요.

예.

이거 보셨어요?

아니 보지는 않았습니다.

봐! 이게.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들한테 자료 공유를 안 하니까 행정에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얘기한 13개 사회단체에 한 9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옥천군자원봉사센터 4억 4,300 뭐 쭉 이렇게 재원을 집행하는데, 이 집행이 전 과도 얘기했지만, 집행의 예산 배정 부분을 좀 불필요한 예산이 미리 재정이 집행이 안 되도록 해주고, 두 번째는 사회단체를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주잖아요?

예.

그럼 뭐가 있느냐 하면 보조법에 지도·점검이 있어요. 그러면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든지, 뭐 분기로 하든지 이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시로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경상적경비가 불필요한 데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단체에서는 예산이 남잖아, 남으면 무슨 홍보물을 만든다고 해도, 뭐야 부피는 얼마 안 되니까 재질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다 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경상적경비, 적은 돈이라도 집행이 안 돼서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인사행정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7월1일자면 정기인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