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미래전략국)

의안번호 제224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미래전략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5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미래전략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6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미래전략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 관계공무원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창조도시과는 도시재생 빈집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도시재생 빈집정비기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새뜰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창조도시과가 여러 모로 수고가 많은 점은 하셨고 사실 제가 질문드릴 거는 603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다른 데는 보면 암남동이나 서대신동 같은 데는 사업성과률이 굉장히 좋아요. 80%, 50%인데 남부민2동 새뜰사업은 거의 100% 대비 20%정도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남부민2동 새뜰사업은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고 현재 거의 초입단계입니다. 아직 예산도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된 게 아니고 올해 추경하고 있는 중에 또 시에서 국·시비가 또 내려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초입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추진율 자체가 저조한 편입니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여건상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사업순위에서 항상 밀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지역개발에 대한 열망은 높은데 저희들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좀 그렇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방재공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현재 남부민동 15통에서 18통 지역 아니, 13통에서 18통 지역에 새로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위에 공모신청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산복도로 묘심사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묘심사 부분은 샛디산복마을로 해서 남부민1, 2동이 합쳐진 경계지점에 같이 혼재가 되어 있고 남부민2동 새뜰은 지금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그 곡각지 주차장 위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해돋이로 아래쪽으로 그렇게 동주민센터 인근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올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억 정도가 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방재공원 조성하는데 일단 우선 투입을 하고 지금 현재 남부민2동 쪽에는 사업이 완료된 게 버스쉘터, 샛디커뮤니티센터 맞은편에 버스쉘터가 그거는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쉘터 잘 지어놓은 거 봤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는 잘 봤는데 화단에 날씨가 더우니까 나무가 많이 죽어가지고 물이 주민들이 꽃이 막 죽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계속 원체 더우니까 우리가 물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내가 말씀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묘심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는데.

묘심사부분은 당초에 순환임대에서 주거문화복지플랫폼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비는 교부할 거는 교부를 했고 올해 연말까지 설계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본격사업은 아마 내년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은 현재 국·시비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배정을 받아서 소진을 다했고 나머지부분은 저희들이 매칭해야 되는 그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그 부근에 지금 우리가 매입도 했잖아요, 그죠?

예.

땅도 매입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철거하고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일자 엘리베이터식으로 만들 거잖아요, 계획상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작년 초반부터 나왔는데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고 도대체 이거 언제 철거하느냐 언제 작업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그러면 실시설계 공모하고 업자가 선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니, 부산도시공사죠. 부산도시공사에서 일정을 그렇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까지는 실시설계 공모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게 주목적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게 선정되면 계약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 주민 분들은 어차피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무슨 철거작업이 들어가고 해야 공사를 하시는 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사전절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설계공모라든지 업체선정이라든지 업체가 또 선정되면 계약서가 들어와야 되는 그 기간이 몇 개월인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거를 인지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알다시피 올 상반기에 원래 그게 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계속 딜레이 되다보니까 또 이런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좀 과장님이 조금 더 업체선정이나 실시설계 공모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칠보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참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칠보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게 당초에 공공임대부분이 지금 묘심사 쪽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칠보사 쪽으로. 그런데 부지 확보는 저희들이 현재 칠보사 인근에 확보를 다 했는데 이것도 도시공사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할 때에는 임대주택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비를 36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비를 추정했을 때 100억 정도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36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나다보니까 도시공사 내부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과연 진행하는 게 맞느냐, 과연 100억을 투입을 해서 40년, 50년을 임대를 하더라도 그 임대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서론적인 설계부분이고 작년에도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게 40억이었는데 지금은 공사기간이 늦춰지고 하다보니까 80억, 100억 이 말씀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칠보사가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칠보사는,

돈 다 줬죠?

칠보사는 2000년도에, 2001년도인가 그때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10%를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각종,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이전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1억 5,000 잔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작년부터 잔금 지급부분에 대해서 계좌를 빨리 달라, 그렇게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이미 이전을 했고 단지 점유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소를 제기해서 현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까지 내려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다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대략 언제까지 계산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전금지 점유 관련해서는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앞에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재판이 밀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일단 기간은 조금 더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정도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번 정례회 이후에 다음 달에 또 업무보고 회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그때 좀 질문을 하시고 간단하게 조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하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따로 저한테 좀,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대부분이 새뜰사업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혹시 측정산식이 뭔지 이해하시고 계세요?

측정산식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추진사업 공정률이라고 지금 일률적으로 다 해 놨습니다. 측정산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산식에 따라서 이 부서의 달성이 100%를 그러니까 100%가 기준이겠죠. 100% 미만이면 우리가 미달성이고 100% 이상이면 초과달성인데 측정산식이라는 것은 이게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산술로 되어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진행수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수 참석수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공정률은 어떻게 알 겁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표를요?

공정률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무슨 사업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전부 다 새뜰사업인데 예를 들면 새뜰사업이 연간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중장기 프로젝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이게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새뜰사업 암남동 새뜰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 밑에다가 2023년도에는 우리가 새뜰사업 지금 100으로 보고 80%를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달성률도 80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2023년도 암남동 새뜰은 보상 용역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만큼 하겠다 라는 거를 이게 성과지표로 잡으시고 측정산식은 그에 따른 완성률로 잡으셔야 됩니다. 공정률이 아니고 공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가 공정률입니다.

이런 부분은 성과목표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거를 부서에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부서에서 기초작업 하시고 총괄하는 부서로 넘기는,

기초작업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정도 공정률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부적인 수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동대신1동에 새뜰사업은 어떤 공정 어떤 사업의 공정이길래 목표를 5%밖에 이게 퍼센티지죠? 5회가 아니고 5라는 거는 옆에다가 그러면 단위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5%죠?

이거는 동대신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우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 초입단계이다 보니까 아마 전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기준으로 이렇게 공정률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는 5%면 아직 시작단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퍼센티지로 해 갖고 100%를 다 달성했다, 이런 거는 맞지 않아요. 성과지표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세우실 때에는 세부사업명을 하시고 산술기초를 여기에 측정산식에 산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에는 메디투어리즘 우리 인프라 구축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21억인가, 그죠?

예.

우리 당초에 2022년도에 받아서. 그런데 보면 40% 달성목표를 세우셨고 100%예요. 우리 풍천카페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고 그 외에는 우리가 지금 아직도 다 추진 중인 건데 이게 40% 같으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이게 40%로 산정된 거는 아마 전체 예산에서 사용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사업별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빨리 끝나는 사업이 있고 금액은 적게 들어가지만 기간이 길어지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에 대한 이게 다시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05페이지를 보시면 금방 이 새뜰사업이 다시 단위사업으로 넘어가잖아요. 도시활력에 보면 동별로 쭉 나와 있어요. 생활여건개조로 해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이 122억인 거죠? 122억 6,700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결산이 58억 7,400이죠?

예.

이거 50%도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 이월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50%도 이거를 집행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50%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603페이지에 보면 다 100% 달성입니다. 암남동 새뜰 하나 빼고는 암남동만 지금 80%고 나머지가 다 100%예요. 돈은 50%를 안 썼는데 어떻게 성과지표는 달성률이 다 100%예요, 사업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긴데 금액이 적은 게 있고 사업기간은 짧지만 금액이 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만약에 5월쯤에 예산이 추가로 국·시비가 배정이 되어 버리면 전체금액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구비가 아니라 전부 다 국·시비 받아서하는 보조금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추계하고는 관계없이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사업진행 자체에 우리가 계획 시기나 운영계획에 맞춰서 이게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했나, 라는 거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50%도 집행을 안 했다는 거는 추진상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를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과 예산은 같이 가야 됩니다. 예산이 50%를 달성을 안 했는데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과지표가 대부분 다 100%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만약에 예산이 연초에 일괄적으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매칭이 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중에 수시로 내려옵니다. 수시로 내려오면 그거를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매칭을 시키고 하다보면 항상 이월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지원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이 50%가 안 된다는 게 사업은 무리 없이 계획대로 다 추진을 했는데 돈을 다 상반기 5월 이후에 돈을 늦게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새뜰사업 다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거 보조금 언제 다 작년에 받으셨는지 그 자료하고요, 사업집행에 따른 이 예산 언제 집행을 하셨는지 전체적인 예산 총괄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부서의 단장님이 안 나오셨기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615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청소년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성장에서 구덕청소년수련관 위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련관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과지표는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과지표에 청소년운영위원 모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형 프로그램 개설 수, 개설 수 대비 참가자 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표가 너무 쉽게 가는 게 청소년프로그램 참가자 수 하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도 언급되다시피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야영장이라든지 단순한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여기다 몽땅 다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실적이 무려 5만 명으로 이게 명수죠, 5만 명으로 이거를 목표를 잡아놓고 실적이 12만 4,00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의 청소년 숫자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 3만 명이 채 안 되는 데요. 실적에 보면 12만 4,000이면 굉장히 중복된 숫자도 있고 예를 들면 부산을 벗어난 숫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12만 4,000명이라서 달성률이 250%인데 올해는 보면 목표를 6만 명으로 잡았고 달성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달성률이 337%입니다. 우리가 부서 중에서 달성률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게 있을까요?

이 달성률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다시피 코로나 3년 이후에 저도 몇 번 청소년수련관을 방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알다시피 우리 서구의 청소년은 숫자는 한 3만 명 정도가 되지만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은 청소년이 있고 또 이분들이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숫자가 좀 많이 누적 숫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성과지표가 아닙니다. 향후에는 하실 때 예를 들면 방과후 아카데미 그다음에 숙박형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회성 프로그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차라리 성과지표를 따로 분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몽땅 밀어 넣어가지고 337% 달성,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 모집이라든지 성과지표를 세울 때는 달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부서의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기존에 달성률을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그냥 쉬운 걸로 묻어가는 것은 지방재정에 나와 있는 성과결산이라든지 성과보고에 당초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창조도 얘기를 했지만 신성장도 보시면 측정산식이 전부 다 공정률입니다. 이 대부분 모노레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노레일이 예를 들면 우리가 대략 한 35% 전체적으로 공정률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공정률이 전부 다 20%, 30%, 50%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다 100% 이상입니다. 모노레일이 작년 한 해 동안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목표로 세운 것을 구체적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정률이 무슨 공정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산출할 수 있는 지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 소진률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넣으셔야지, 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80%이고 100% 달성이고 초과달성인지를 평가를 해야지, 공정률은 부서에서 이거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산복마을탐방객 교통편의 증진사업은 공정률 20%에요. 그럼 뭘 해 가지고 20%입니까? 우리가 이 성과계획이라는 것은 이거를 보고 ‘아, 이 부서가 무슨 사업을 해서 목표 달성했구나’ 를 알아야 되는데 공정률 20%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공정률에 대해서. 20% 달성 100%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616페이지에 보시면 산복마을탐방객 교통편의증진사업 아까 20%해 가지고 100% 달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40억이죠, 이게 숫자가 지금. 4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결산을 보면 2,500밖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40억에 2,500이면 몇 퍼센티지인 거예요? 이거 1%도 안 되잖아요, 예산집행이요. 그런데 어떻게 성과지표는 100% 달성입니까? 우리가 성과계획하고 성과평가를 할 때는 예산하고 사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표가 잘못됐다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합전망대 내부 콘텐츠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이 9억이죠. 9억에 지금 결산은 보면 5,000만 원밖에 집행 안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거 10%도 안 되게 돈 쓰셨잖아요. 그런데 달성은 보면 또 100%입니다. 30%, 무슨 공정 30% 잡으신 거예요?

아마 이거 30%는 설계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방법이 이게 아마 서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조금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금 세분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산출기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화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측정산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성과지표는 말 그대로 중장기 프로젝트 같으면 밑에 세부사업명, 그해에 달성한 세부사업명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2024년도에는 제대로 된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교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39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에 보면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가 나름대로 녹지공간도 많고 공원도 많은데 올 여름에 아무래도 날씨가 무더워지는 관계로 녹지대 조성이나 화단정비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취약지구 같은 데 진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도 올해 공정률이나 예산은 어떻게 편성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님 협조에 따라,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현재까지는 없는데 실지 현황이 녹지대 관리라든가 이런 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수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때그때 예측의 정확성은 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예측가능하게 해서 편성하는데 혹시 이거는 사실 우리 업무가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좀 많아서 하여튼 최대한 예방활동을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우리가 잘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점점 무더워질 때 특히 동대신동 저쪽에 망양로 주변이라든지 산복도로 고지대 이런 데는 지금 수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대응하겠습니다.

641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도 지금 어떻게 목표치 달성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작년사업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등산로 정비는 전체 서부종단 트래킹구간으로 큰 어떤 타이틀을 정해놓고 예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긴급한 것은 우선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도 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최소 공기라든가 작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집중호우도 많이 병행이 되고 해서 제때제때 대응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최대한하고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혹시 정보를 교환하면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해서 최대한 집행률하고 또 등산로 정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녹지과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농수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보호법도 있어가지고 동물도 대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림도 챙겨야 되고 해수욕장도 챙겨야 되고 제일 부서가 일이 많고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시더라도 유기적으로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부산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