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의운
정의운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을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세용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한종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이미경 위원님 추천합니다.
한종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미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운
정의운전문위원
제2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의 건으로 나누어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3년도 기금 결산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 결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제출해 드린 결산 자료에 일부 오탈자가 좀 있어서 부득이 자료 제출 후에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자료 제출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 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 등을 통하여 회계 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사업 수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결산검사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이며 결산검사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액이 9,163억 2,941만 9,593원이며 세출액은 6,660억 9,249만 6,4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1,471억 5,307만 3,953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8억 6,959만 6,019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세입액이 8,849억 774만 3,531원, 총 세출액이 6,424억 6,831만 5,653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28억 7,524만 9,823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23억 8,024만 5,481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 현황은 명시이월액이 421억 6,774만 9,890원, 사고이월액이 182억 8,909만 8,383원, 계속비 이월이 824억 1,840만 1,55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은 초과 세입금이 512억 3,676만 6,079원이며 집행잔액은 411억 4,347만 9,401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액이 314억 2,167만 6,062원, 총세출액이 236억 2,418만 78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억 7,782만 4,130원, 순세계잉여금은 34억 8,935만 538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 현황은 명시이월이 18억 3,252만 7,470원, 계속비 이월액이 24억 4,529만 6,66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은 초과 세입금이 13억 8,194만 8,272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740만 2,266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3억 원으로 포천철원고속도로 예타대응추진사업 11건에 대하여 사용되었으며 31억 2,04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1억 2,840만 6,958원을 지출하고 6억 3,677만 9,08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531만 96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9종의 기금 결산 사항은 전년 말까지 조성액 187억 8,730만 9,693원에서 2023 회계연도 중에 211억 4,757만 6,859원을 조성하고 1억 3,139만 8,410원을 사용하여 2023 회계연도 말 현재 398억 348만 8,14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재무 결산 내용입니다.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 자료가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자산 총액이 2조 7,296억 2,645만 4,458원, 부채 총액이 125억 4,307만 6,522원으로 순자산 총액은 2조 7,170억 8,337만 7,936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2,988억 4,981만 2,420원, 투자자산이 16억 215만 6,842원, 일반 유형자산이 2,665억 3,019만 1,487원, 주민 편의시설이 4,565억 7,668만 8,578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7,024억 2,306만 8,454원이며, 기타 비유동자산이 36억 4,453만 6,6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채 부분입니다. 유동부채가 94억 7,734만 3,324원, 기타 비유동부채는 30억 6,573만 3,1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자산 부분입니다. 고정 순자산이 2조 3,459억 199만 5,141원, 특정 순자산이 602억 8,855만 8,842원이며, 일반 순자산은 3,108억 9,282만 3,9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현황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총액은 5,274억 8,747만 3,941원이며 자체 조달 수익과 기타 수익 등을 포함한 수익 총액은 6,017억 4,098만 3,696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742억 5,350만 9,750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미경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총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24년 8월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으며 결산감사 내용 중 7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 주문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 주문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시켜 철원군 재정 운용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고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서 2건과 결산서 첨부서류 1건에 대해 페이지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1권 5쪽부터 36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결산서 1권 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29페이지고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포함해서 958억.
김광성위원
작년에는 더 많았어요. 1,300억이었는데 나름 저희가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시기는 하나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저희가 더 부여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예산집행하기 좀 곤란한 하반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어렵다라는 거는 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게 벌써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 거잖아요. 같은 일이 두 번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더 우리의 사업성, 계획성들을 더 부여를 해서 이런 금액들이 또 남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작년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3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58억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된 편입니다.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부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거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월사업비하고 집행잔액을 줄여서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우리 신속 집행 보고회라든가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든가 해서 관련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아마 순세계잉여금 최소화하는 것은 매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나마 좀 좋게 평가하는 거는 세입의 증가 비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출로 소비하는 증가 비율하고 각 9.7%랑 8.0% 정도, 그 정도면 얼추 발맞춰서 간다고는 저희가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한들 순세계잉여금만큼은 계속 증가하는 게 너무,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증가가 돼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재정에 대해서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결국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갈 다 예산들이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더 소비할 수 있도록 이거를 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그러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다음에는…… 내년에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갑자기 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 반면에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올지는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하는 차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찌 됐든 지금까지 본 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하게 많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위원장님! 저 부군수님께 조금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종문위원장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철원군의회에 출자·출연 기관들이 출자·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고 결산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보고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있는 만큼 결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 예산심의권이라고 하면 결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받도록 되어 있고 더군다나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또 가는 만큼 의회에서도 결산서도 같이 또 저희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결산 심의 때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향후에 내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출자·출연 기관들도 결산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43쪽부터 12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45페이지에 지방세외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17억 정도 되는데 보면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들도 미수납액이 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혹시 분납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직접 납부를 이렇게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일부 또 재산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여러 분,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미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럼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체납액이 더 많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분납을 좀 하고 있어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 파트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체납액보다는 저희 징수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한 17억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세무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세무과에서 우리 이정수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세정팀장 이정수입니다.
이다은위원
네.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다은위원
아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에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납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이렇게 미수납이 된 게 분납을 한 거가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사실 분납보다는 대부분 정기분에 체납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1월 달에 연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징수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보통 신고납부 세목이라서 보통은 100% 징수가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담배 수입업자들이 니코틴을 수입할 때 그 부분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체납이 된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전체 14개 업체인데 소송 중입니다, 전국 동일한 사항이고.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누락을 하신 거네요,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통해서 조치가 되면 저희가 체납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14개 업체 중에 일부는 이제 좀 폐업한 데도 있고요. 일부는 또 좀 납부를 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니코틴이 수입을 할 때 추출 방식에 따라서 문제가 있던 부분이라서 소송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거 추출 방식에 따라서 담배세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일 것 같은데 그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이런 게 지금 거의 체납에 가까울, 미납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혹시 개선 방안 같은 거는 뭐 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저희가 강원도 합동 영치라고 해서 18개 시군이 교차도 요즘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야간 영치도 하고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가 징수에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47페이지에 기타수입, 224항 보면 거기 기타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9억 정도 가량 되던데 거기 보면 그 외 수입 224-07이 제일 많아요.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 이유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한종문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도 우리 이정수 세정팀장이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럼 세무과에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이정수 팀장님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그 외 수입 8억 8,000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이다은위원
네.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이게 선금 지급한 게 저희가 회수 수입이라고 해서 선금을 잘못 지급한 게 9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한 5억 9,000은 받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다은위원
안 그래도 작년도에도 보니까, 저희가 22년도 결산도 보니까 그때도 한 8억 정도 가량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도 선급금이 문제가 됐었나요?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지금 최근 거는 선금 회수 지연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시 회계과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이 미수납액이 8억 정도 발생했었는데 그럼 그거는 다 저희한테 수납을 하신 건지 안 한 건지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저희는 선금을 미리 지급한 것은 저희가 보증서로 대체해서 미리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업이 계약이 포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계약이 중지가 될 때 선급금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수를 다 하고 또 만약에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금으로 해서 보증회사에 청구를 하게 돼서 선급금 나간 거에서는 100% 다 환수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2년도 224-07 한 8억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었는데요. 이거 원인하고 저희가 실제로 수납을 받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12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27쪽부터 27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이나 실장님에게 직접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종문위원장
회의 진행 편의상 이다은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시는 과장님을 먼저 호명해 주시면 바로 그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다은위원
140쪽,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시책 재정지원에 4억 5,000이 예산 현액으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출액이 1억 4,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1억 정도는 이월하고 나머지는 1억 9,600만 원 정도가 지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의 40% 정도 가량이 남은 건데 사업 내역을 2023년도 예산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예비비로 지출됐던 전철이나 고속도로 용역이 오히려 이쪽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됐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고속도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전철이라든지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작스레 생겨난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잡혀 있던 저희 주무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용역비는 그거 말고도 사용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예산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물론 그럴 수도, 그런 예상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고속도로나 전철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계속 매년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군정 시책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 부처에서 용역을 하면 되는 걸로 저희가 처음에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중앙 부처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용역을 잡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전철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게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계획을 잡기 위해서. 또 저희가 5차 철도 계획이 중앙 부처에서 계획 수립 중인데 그게 또 도에서도 저희 군에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군정 시책 재정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 만큼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예비비 같은 거는 원래 애초에 자체가 부득이한 경우나 재해·재난이거나 이런 예외적인 사항에 쓰는 것인 만큼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 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25억 정도 있었고 예산액이 18억 1,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요. 예산 현액이 총 43억 1,000만 원이었고요. 이거 하나도 다 집행하지 않고 계속비 이월로 43억 1,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23년도 12월에 용역이 끝났었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한 거는 24년도에 좀 집행을 하셨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23년도에 18억이라는 예산을 다 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소액만 세우고 24년도에 본예산에 더 많이 세웠어야 되는 거는 아닌지 관광정책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태봉국 역사테마공원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조금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지연되고 있는 사유들은 저희가 당초에 미니어처를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태봉학회에 이렇게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증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고 향후에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또 배석하신 부교수님께서 이렇게 자문들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전문가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5회 차까지 지금 자문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문화재 수준이 아닌 그냥 정체성이 없는 미니어처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준문화재급으로 미니어처를 조금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용역이 12월 달에 끝났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23년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닌지. 23년도에는 조금 적게 세우고 24년도에, 용역이 끝나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4년도에 더 많이 세웠어야 되는 거는 아닌지에 대해서 뭐, 예산 확보하시고 이런 게 어려우시니까 미리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또 이런 것들이 집행률을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사업 추진 현황을 보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소이산 지하벙커 사업 같은 것도 있고 겸재 정선 같은 사업도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보면 용역 추진을 23년도 1월에서 3월에 추진하시겠다고 하고 3월에서 12월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랬는데 3월에서 12월에 사업 추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비가 다 이월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뭐, 부득이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는 원인인 것도 맞으니까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허가실에 이거는 그냥 질의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마현1리하고 마현2리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용역 중이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게 3개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먼저 받아서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 건 내년, 후년 이렇게 3개년 차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시려고 올해는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못 하신 거네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올해 9월, 10월 달 돼야지 나오고 또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또 사업하고 후년도 사업까지 결정됩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혹시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같은 거는 저희가 대상자가 없나요,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운 건가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조건도 좀 까다롭지만 대상자도 저희 철원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많이 주긴 주는데, 정책적으로 주는데 저희들이 그 대상들이 또 그 조건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다은위원
혹시 이거를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조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한번……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가 정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 조건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높일 수 있다면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높이면 충분히 또 더 많이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거의 다 복지나 이런 예산이라서 저희가 조건을 완화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검토 좀 계속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이다은위원
자치행정과에 151페이지 관련해서 직무 전문화 해외 연수하고 직장 동호회나…… 먼저 우선 직무 전문화 해외 연수 관련해서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하고 주요 시책으로 해외에 출장 가는 거를 45명을 예상치를 했는데 실제로 대상자는 얼마나 됐었나요? 몇 명이나 됐었나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각종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 하는 전체적인 해외 연수 계획이 다 취소되고 축소됐었기 때문에 예산은 다 쓰지 못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어쨌든 이게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들을 해외 연수 보내주는 예산인데 집행이 많이 안 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좀 질의 드렸었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건 대부분 다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다 추진을 못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직장 동호회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된 거는 3,000만 원 증액된 거의 5분의 1만 또…… 기존은 3,000만 원 있었고 저희 3,000만 원 증액했었는데 실제는 3,5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된 건 이유가 어떤 건가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일종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동호회 활동을 예전에는 예산을 선지급해서 하다가 지금은 성과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거에 못 미쳐서 지출을 못 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공무직 근로 환경개선도 복지예산인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 대상자가 없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직원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인데 직원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부서 성과지표, 정책목표 관련해서 조금…… 이거는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부군수님은 이다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전반적으로 부서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세워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걸 제가 쭉 보니까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성과를 평가하는 측정 산식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과들 지표 달성 현황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초과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달성률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수정을 일관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과 달성을 했어도 기준치를 달성을 했으면 100%로 할 건지 아니면 초과 달성을 한 것만큼 그 퍼센티지 산식을 계산하실 건지 일관된 방식으로 해주셔야지 이게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데 어떤 부서는 초과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로 달성률을 기재를 해놓는다든지 또 다른 부서는 초과 달성한 그 퍼센티지대로 그대로 기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한종문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혹시 죄송합니다만 질문 계속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이다은 위원님이 좀 잠깐 쉬시면서 다른 위원 질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한 분 질의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다은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다은 위원님 질의를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저도 이제 없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없어요? 저는 우리 회계지적과장님이나 우리 기감실장님 지휘부에 미집행 불용 예산 관련돼서 봤더니 이게 불용 예산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업을 못 하면 불용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1억 원 이상 된 걸 이렇게 봤더니…… 아니, 1,000만 원 이상짜리 내역을 좀 봤더니 계속하는 사업인데 불용 처리 예산을 잡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불용 처리 예산이 되어서 1,000만 원짜리 이상이 한 13건 이상 돼서 한 4억이 좀 넘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을 할 때 선제적으로 빨리 반납하거나 정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30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1쪽부터 336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339쪽부터 375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체·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9쪽부터 382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1쪽부터 432쪽까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철원군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특별추진단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최순범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철원군 고향사랑기금이 한 3억 5,800만 원 정도 모였는데 기금 사용 계획은 혹시 세우셨는지?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아직 기금 사용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자체로 해서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도 기금 사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거 해서 다 참고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럼 올해는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기금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저희가 쓸 만한 아이디어까지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선택을 못 하고 일단 한 달 미뤄서……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워지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기금 결산에 관련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감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이 지금 있는데 이게 하나도 조성되지도 않고 당연히 그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금을 없앤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나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지방채상환기금은 저희가 지금 이번 1차 정례회 때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입니다.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성과보고서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1번, 2023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3쪽부터 3번,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4번, 세입금 정리 보류 현황 19쪽부터 6번, 세입금 환급 현황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저 담당, 세무 부서한테 답변 좀……
한종문위원장
세무 담당 이정수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바쁘시네요, 아주. 페이지 3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일반회계에 지방세수입 보시면 납세 태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납세 태만, 이게?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이게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체납이 되면 기본적으로 납세 태만으로 관리를 하고요. 특히 지금 높은 거는 지방세도 있겠지만 세외수입 쪽이 대부분 납세 태만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 부분은 대부분 1차적으로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부분은 1차적으로 납세 태만으로 넣고요. 저희가 좀 파악된 거, 아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소송 중이니까 지금 소송 계류 이쪽으로 좀 한 부분이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부 중에 납기가 2023년도에 과세를 하고 2024년도에 넘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납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 내용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분류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악성 체납자 같은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철원 관내에?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잘되고 있지만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납세 태만 쪽으로 많이 분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세용위원
향후 추진 방향이나 메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각 부서가 흩어져 있다고 그러지만 주관 부서로서 어떤 매뉴얼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지금 저희 세외수입 징수 부서에서 과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상반기 일제 정리 기간이라든가 하반기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외부의 서류상으로 보면 한 37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세우셔서 내년도는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세정팀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번,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 57쪽부터 9번,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 없으면 다음은 10번, 보증채무 현재액 123쪽부터 12번,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번,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235쪽부터 15번, 지방세 지출보고서 4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번,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491쪽부터 18번, 지방채 발행 보고서 7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번, 지방 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803쪽부터 22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8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제출된 자료의 질의는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23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6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