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추보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까지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점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는 크고 작은 사업도 많고 축제 등 행사도 많고 많은 업무를 큰 문제없이 추진하시는 정세권과장님과 여섯분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칭찬드리고요. 우리 시 차량 도로 겸용 교량 꽃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꽃길을 조성해서 운영 중인 교량은 어디 어디 있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지금 한내, 궁천, 남대천교하고요. 대창교, 노천교 다섯 군데에 꽃다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백성현위원
다섯 군데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시내는 세 건이고요. 웅천이 두 건입니다.
백성현위원
시내가 세 건이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백성현위원
어디에 또 하나 있죠? 한내대교, 남대천교...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궁촌교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궁촌교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래요? 웅천 두 건하고 다섯 군데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백성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요. 용역줘서 하는데요. 사업비는 1억 정도가 상반기에 되고 하반기에는 1억씩 해서 했었는데 웅천에서 웅천로에 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1억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백성현위원
대천천에서 세 군데, 웅천에서 두 군데 전체가 1억인가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5월부터 8월, 8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합니다.
백성현위원
교량 하나 하는 데 얼마 정도 되나요?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길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2,000만 원 정도
백성현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네요. 많이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대천천에 지금 7개 다리가 있더라고요. 차량 보도 겸용이 7개 다리가 있는데 세 개 하고 화산교가 시설이 이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 안 하고 있어서 거기는 제외하고 동대교, 신평교, 죽정교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 년을 유지하려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개 정도하고 있고 그 길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대교를 한번 고민해 봤었는데요. 동대교는 아치교이면서 시설물이 상당히 많아서 시설을 하고 싶어도 다른 시설 때문에 못하고 있는 편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동대교는 그렇고 신평교, 죽정교도 시설 설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지금은 꽃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관수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관수시설이 들어가려면 상수도도 같이 인입도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관리에서 예산 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 관련하고요.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봐서 만약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죽정동 쪽에 다리가 신평교, 죽정교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정교 쪽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죽정동 쪽에 하나를 더 해 주면 시민들에게도 더 밝아서 나을 것 같아요. 그쪽에 없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웅천에 지금 세 군데 있는데 두 개소 운영하시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상반기에는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읍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하나 더 해 보려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하반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려고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백성현위원
미소·친절·청결·칭찬하는 보령시 건설을 위해서라도 화훼업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확대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제가 예산이 많이 드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 들여서 다른 시민들이 밝아지고 정서상 좋아지는 데에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웅천에 하나를 더 해 준다고 했고 이쪽도 또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하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5쪽 소관사항 한번 봐주세요. 산림불법전용 단속현황을 쭉 나열하셨잖아요. 했는데 거기 보면 주산면 주야리 산98-5번지가 불구속송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피해면적, 피해액,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 안 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이 문제는 산림불법 전용보다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경계가 서로 불분명했었습니다. 나무를 훼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울타리만 꽂아서 한 사항이라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분쟁이 됐던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도 나열해 줘야지 그 밑에 웅천읍 수부리 것도 피해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말한 부분과 유사한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범죄혐의가 입증은 돼서 불구속송치가 됐는데 피해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출이 불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지금 이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요. 다만 민원인들이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치는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안 할 수 없었고 대신 나무나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건 불구속 송치했던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치결과나 그런 것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빠진 것 같고요. 산림사건은 인지수사가 많은지 신고가 많은지 어떤 부분이 많아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신고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부분 신고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부분 신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산림사건경우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피해액 산정은 산림전용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산지점용이나 일반산지전용이라든지 산사태가 났을 때 산정하는 기준이 산림청에서 발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산정하고요. 임목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단가나 그런 것을 견적을 받아서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직원들이 보고하는 거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요즘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GPS나 아니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됐는데요. 저희도 드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드론을 띄우더라도 프로그램비가 상당히 고가이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교육시킨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 고급인력들이, 직원들이 산새가 험악한 데 가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실리적으로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불법전용은 한번 전용하게 되면 산림의 특성상 원상복귀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활용하든지 GPS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을 특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산림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좋은 일을 하셨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인데 30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샛별공원, 희망공원, 알라딘공원, 코아루공원 이렇게 해서 한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다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특히, 알라딘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기 좋게 코아루공원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문제는 이렇게 다 해 놨는데 관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원들은 담당 팀장님과 부서에서, 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서 한 번씩 돌아는 보시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관리는 일반적으로 14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공무직 한 명 있고 팀에도 있습니다. 거의 매일 순찰은 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편인데 어제도 그랬었는데 야간에 술이나 음료수를 먹고 병 같은 것을 파손해서 아이들이 위험하게 노출되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줍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도 사실은 그 연락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저희들은 매일 나가지 못하지만 지나가다가 보고 하는데 거기에 게시물을 예쁘게 꾸며서 아이들도 볼 수 있고 거기 어른들이나 중고등학생들 특히 그 친구들이 많이 훼손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게시해 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다 잘해 놓고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공원마다 게시물을,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민원사항인데요. 산림공원과에서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시·군하고 보조금 집행할 때 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공원과 직원을 불러서 거기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 비교해 봤더니 제 기억으로는 산림공원과는 17건이나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는 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업사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들어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서류간소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이나 임업인들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해 보셔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저희도 대응하고 있는데 예산회계법상 반드시 갖춰서 해야만이 그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회계부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노력해서 간소화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도 예산회계법상 말씀하셨는데 예산회계법상이라고 하면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과장님 그 건은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거기에 가면 이런 얘기는 않고 거기에 가면 건수가 적으니까 한 번에 해 오라고 해도 서류가 금방 되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서류도 많지만 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하소연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직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셔서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요구 안 하기를 바랍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회계부서와 협업해서 최대한도로 임업인들이 서류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회계법상 사업주한테 최종적으로 돈이 잘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잘했는지 두 가지만 딱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잘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산불진회 33쪽에 산불감시원 진화대 배치현황에서 여기 감시원이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8시간입니다.
조장현위원
8시간이면 이분들이 차량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다시 한번만... 잘 못 들었습니다.
조장현위원
차량에서 내려와서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이 얼마나 되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점심시간 한 시간 보장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한 시간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7시간을 차를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하더라도 항상 8시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시간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휴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하루에 7시간 운행하라고 해 놓고 유류비를 얼마 정도 주면 적당하겠습니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저희 진화대에 대한 차량이 아니고 읍·면·동 감시원들,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장현위원
예.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토바이나 차량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많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류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민원을 많이 받기는 받았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유류비지원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지급할 수 없어요. 시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조장현위원
과장님. 1리터에 얼마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휘발유요?
조장현위원
예.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한 1,600원 정도
조장현위원
경유는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1,500원 정도 내외로 계산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1,600원이면 4리터 가지고 하루에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겠습니까? 과장님, 차 가지고... 오토바이는 그렇다고 쳐요. 차 가지고 4리터로 하루 7시간 동안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겠어요?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바꿔야 하는 거지 이런 게 무슨 검토사항이에요. 하루에 그분들 7만 8,880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지금 5,000원으로 하루에 차를 가지고 움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고쳐주실 생각을 해야지.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폄하하자는게 아니라 그분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5,000원 주고 하루 종일 차를 움직이라고 하면 맞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불예방에서 많이 돌아다니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산불예방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유류비 5,000원 지급액도 있기는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적다, 많다 대답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 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요. 위원님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방안이 뭔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분들 점심식사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점심식사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개인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언제인가 진화대든 감시원을 보니까 쉬는 컨테이너가 중간중간에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안 되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형편상 저희들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업무거든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달라 난방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뭐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진화대들이 사용하던 컨테이너였고요.
조장현위원
대기실이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조장현위원
대기실에서 겨울에 그 추운 데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난방시설 안 해주고 여름에는 냉방시설 안 해 주면 여기 직원들 같으면 버티겠습니까?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챙겨주셔야지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 문제도요. 여기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감시원 유류비와 진화대 휴게실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연구라든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이 나라고 생각하고 일처리를 좀 해 주세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30쪽에 중앙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이 보령시 명천동에 4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280억을 예상하시고 시설비가 170억 원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상된 예산액이 제 생각에는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지금 금액은 280억과 170억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설계도면이 가설계도면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 8월부터 토지지장물보상절차를 추진한다고 하셨네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증빙자료에 중앙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320쪽에 지금 설계용역비로 해서 141억 원이 일단 들어가네요. 이게 어떤 설계 용역비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토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320쪽입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현재 140억에 대해서는 전체 실시용역비가 아니라 이번 추경에 대해서 100억까지 요청한 사항을 플러스시켜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떻게 추경에? 설계비 플러스 추경에 신청할 100억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설계비는 사전에 예산에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100억을 요구했던 내용하고 같이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볼 때는 보령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과장님 하고 여러 번 상의를 나눠봤지만 토지보상비 280억, 전체사업비 450억,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전체의 공사비 62%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실시설계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어떤 공사를 보면 추가적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아마 매번 감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는 합니다. 280억은 저희들이 충분히 거래 실례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산정했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가능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170억에 대해서 시설비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더 좋은 시설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만큼은 더 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까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올해 추경에 100억 신청해 났었거든요. 100억 한다면 이번에 하면서 내년 저희 계획은 27년까지 조성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내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혹시 토지강제수용 절차도 받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단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수용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지수용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되기를 바라고요.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또 토지보상비가 62% 이상 반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일단 보령시민한테 토지보상비 대비 면적들이 조금 더 적정한 곳에 도심지역이 아닌 조금 더 적정한 곳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11쪽에 보면 용역 중지 과다 지연배상금발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역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용역이 중단된 건만 17건이 되네요. 용역 금액도 18억 4,800원 규모인데 용역이 중지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는 없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용역중지 대부분은 우리 공원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그런데 전년도에 공원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통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을 하려면 변경절차가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원을 할 때 가장 많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요. 저희들이 산에 임야에다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우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일단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조금 있고요. 지연 배상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 산림공원과 각종 사업 관련해서 지연 배상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니까 물품에서 2건, 용역에서 2건 있었어요. 용역이 중단되면 재개하기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더욱이 문제는 용역이 시작된 이후 1개월에서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용역중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올해 4건의 용역 중 3건이 중지됐어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사업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용역을 추진할 때 철저하게 사전점검이나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이행가능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옥마산이나 왕자봉 쪽에 산림공원을 너무 잘해주셨다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12월에 아까 퇴직한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잘 좀 보살펴주세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요즘 공원을 많이 리뉴얼해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시민들도 공원이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깨끗해져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게 기존에 있던 공원을 리뉴얼할 때 기존에 있던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들 조금 살려놓고 우리 나무은행이 있는데 나무은행에 맡겨 놓고 오래된 나무들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나무를 다루는 과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원을 리뉴얼할 때는 15년, 20년 전에 그런 나무 위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은 공원조성의 큰 틀은 시설물이나 아이들 놀이시설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나무 위주지만 지금은 시설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나무가 있을 수 있는 데에서는 상당히 큰 나무가 많아서 그 나무를 다 재활용하기에는 이식비라든지 식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측면을 봤었을 때 거기에 시설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그런 나무는 조금.. 아주 살리기 좋은 소나무라든지 좋은 수형은 살리고 있는데 나머지 수형에 대해서는 조금 불가피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좋은 비싼 나무는 그런 것은 살릴 수 있죠. 데크를 만들 때도 나무를 살려가면서 이용해 가지고 죽정동 같은 경우에 공원을 만들 때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잘해 놓으셨다, 소나무가 오래된 소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베고서 그냥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이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은 안 보여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원을 조성하실 때 기존에 그늘막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파고라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놀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이 그늘에 앉아서 봐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조성하실 때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림대행사업에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해서 드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수종개량사업 있잖아요. 수종개량사업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수종개량사업의 조건은 일정 연도가 지난 소나무는 45년 정도 지나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그런 나무를 대부분 베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품목 같은 것, 산림을 다시 한번 나무를 켰었을 때 효용성이 없다, 다시 벌채를 해서 다른 나무를 심겠다, 대부분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수종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수종개량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수종개량의 기본조건은 법령에 의한 지정에 산림법 제4조 및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따라서 지정된 산지 보존지역 또는 산림자원조성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조림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성장하여 있는 산림이고 천연림 같은 경우는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림, 그다음에 임목피해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내에 면적 같은 경우는 최소 0.5헥타르 이상 이렇게 다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토양이라든지 산림생태계, 산림경영,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 수종개량하면서 3년 내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정훈위원
저희가 이제 수종개량을 하면서도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도 있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정훈위원
수종개량하고 수종개량 완료 미비 시 제재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22년도는 다 했고요. 23년도에는 한 개소가 현재 조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3년이 지나도 조림하지 않을 경우 저희 시에서 대집행 하고요. 대집행 한 후에 산주한테 청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집행이라는 그런 것보다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경사로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지역이라든지 만약에 벌목을 다 하는 거잖아요. 벌목했었을 때 장마기간에 폭우가 왔을 때 지반이 연약해서 산사태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증빙자료를 보시면 312쪽이나 313쪽에 보시면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이렇게 해서 피해복구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수종개량사업이나 조림을 안 해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그런 곳은 더 위험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중단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환경오염 등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해요. 제가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변지역에서 타 지역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타 지역에는 근처 시·군 같은 경우에 산림수종개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수종개량 한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것은요. 대부분 과벌 다시 말해서 산을 더 훼손해서 벌채하는 경우가 대부분 90% 이상이 되고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외에는 거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수종개량이 3년 내에 안 하고 다른 또 개발할 수가 있고 또 하잖아요. 산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그 분이 다른 용도로 개발한다고 하면 허가를 또 내줘야 하지 않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특별히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종개량하고 그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음부터 수종개량 한다고 해서 내주는 게 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용하려는 의도로 한다면 직원분들은 조건에 맞으면 다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죠. 민원인이 와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도심지역이나 그 근처 지역이라든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허가를 내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의 동의를 얻어와라 그런 조항을 걸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깊이 고민하고 허가날 때 더욱더 챙겨봐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완료 시 제재방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3년 이내의 조림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조림 비용이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1헥타르당 478만 7,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벌금부가규정을 따로 찾아보니까 수종개량 면적대비 1제곱미터당 100원에서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차등을 두어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정해져서 헥타르당 478만 7,000원이고 100원에서 500원의 차등부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공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거는 나중에 부과기준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산림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나무를 하나 키워서 우리가 산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30년 이상이 지나야 하는데 한순간에 나무를 벌목을 해 버리고 벌채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계속 같이 살아왔던 나무에서 보고 왔던 나무인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잘 잡아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자료 18쪽에 보면 시설센터 현황이 있거든요. 보령 목재문화체험장, 시설개요는 거기 쭉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약 52억을 들여서 운영체험장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평균 22년 3월 15일 한 뒤로 평균 방문객이 약 4만 명 조금 넘고요. 이용자 수는 평균 한 3만 명 정도 맞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체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드버닝, 서각, 코딩목공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코딩목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려고 해요. 코딩목공에 다른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주로 어느 연령층이에요? 어린이, 일반인 쭉 있잖아요. 어디가 주로 많이 이용하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코딩목공 같은 경우는 CNC가공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들은 못하고요. 초등학생부터 아주 연로하신 분 아니면 60, 70대도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우드버닝, 서각, 코딩목공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여기 프로그램이 나와있지만요. 엊그제 끝난 옻칠공예도 있거든요. 현재 여기 있는 것보다 대부분 다 같이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많다,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코딩목공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설도 굉장히 우수하고 여러 가지 기계도 첨단으로 다 갖춰놓고 했는데 저번 4월에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두어 군데 정도 다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문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딩목공예가 아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바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CNC가공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학교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실 텐데 주로 5, 6학년생들의 동심이라고 할까, 서정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면 나무에 대한 마음의 정서랄까 이런 것들에서 위안을 얻고 힐링하고 이런 건데 두 군데밖에 안 온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요. 방안을 세워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요, 각 학교로도 공문협조를 또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민원인데요. 지금 동대동하고 대천동 일원에 제가 몇 번 또 얘기했는데 감나무 가로수는 언제 교체할 예정은 있으세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감나무 가로수가 어떤 분들은 가을의 정취가 있어서 좋다, 어떤 분들은 감이 떨어져서 차량이나 도로에 떨어져서 흉하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전면 교체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나무를 한번 심어서 저번에 아름다운 가로수라인에 선정돼서 했었는데요. 몇 사람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나무로 심으면 간판을 가린다, 이렇게 또 제2, 제3의 민원이 생겨서
최은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감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도 있고 정취도 아름답고 가을에 물씬 풍겨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엄청 홍보도 많이 하고 뉴스 매스컴도 많이 탔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 자동차에 나오는 매연 때문에 식용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 뒤로는 시들해졌어요. 그런데 현재는 뭐냐 하면 열매도 못 맺게 해서 성장하는 과정도 정지시켜 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이 성장도 막고 열매도 못 맺게 하고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들어가는 비용이나 한꺼번에 다 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걸 해야지 낙엽만 쌓여서 결국 가을에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건을 드리는 건데 제가 소모성 예산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건설적으로 해서 부분 부분 교체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업지역에도 많이 심어져 있어서 저쪽 한내로터리길에는 간판을 가리든지 장사를 하는 데 가려서 방해가 되어서 그것도 큰 문제였는데 키 낮은 수종으로 간다고 하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한내로터리 길은 이팝나무를 저렇게 심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에요. 동대현대로도 그렇게 이팝나무 정도로 해서 하고 보령북로는 무궁화나무로 쭉 했으면 어떻겠나 싶었는데 그거는 사진이 없고요. 한내로 보면 홍가시나무 같은 것도 굉장히 미관에 아름답고 좋고 한데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상인들하고 상의는 해야 돼요. 이왕 교체하려면 장사하는 데 방해가 없는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무조건 해서 여러 불만이 많았거든요. 저런 것 좀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파레스 삼거리 가로수 건이 사실 있었거든요. 옛날에 목백합부터 시작해서 감나무도 있었고 민원이 있어서 키 작은 관목으로 심었다가 다시 뭐냐고 해서 수양벚나무으로도 심어는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하는데 민원에 저희도 자꾸 휘둘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녹지직이면 전문직이라서 맞게 하는데도 민원에 많이 휘둘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감나무 가로수 관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팝나무도 전국적으로 많아요. 봄에 좋기는 좋은데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여기에서 제가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는 공청회나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많은 자료로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은행나무도 그렇고 감나무도 그렇고 성장을 막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전지작업을 하니까 그게 빗질한 몽둥이처럼 몽둥이 가로수가 된 게 있어요. 제가 그것도 많이 사진을 찍어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비용을 들어가니 어차피 교체해야 하는 수종이라면 한번 참고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보충 질의 할게요.
추보라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또 이제 저기 동대동 사거리하고 한내로 쭉해서 동대동 녹지공간에 연말이 되면 조명을 설치하잖아요. 사진 있으면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조명을 하는데 보령시에서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게 2023년도 12월 7일에 설치해서 24년도 2월 29일에 철수했더라고요.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산은 2억 2,500만 원 정도 했고 철거비가 2,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번에 행감할 때 문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거를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 두는 게 큰 문제가 있을까요? 영구적으로 2개월 정도만 쓰고 이것을 철거하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해 놓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전기세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 그냥 설치해 둔 상태로 명절이나 구정 때 아니면 시민의 날이나 보령시에 기념할 만한 날만 운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떤 큰 문제가 있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저거는 전기시설이고요. 저희들도 임대를 해서 하거든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는데 제작비가 상당합니다. 전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치는데 문제는 설치하는 업체한테 물어서 어떤 시민들은 잠 못 자게 자꾸자꾸 켜두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철거하라는 사람도 있어서 항상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설치업체에 물어봐서 항구적으로 설치할 때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큰 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그마한 것은 다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물어보고 다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365일 켜두는 것보다는 2개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보령시에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런 때는 싹 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영구적으로 설치하면 문제가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그림 같은 것도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놓으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몇 년이 지나면 바꿔야 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 문제점을 업체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 한번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검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칭찬 하나 좀 하려고요. 우리 4동에서 옥마산 봄꽃축제와 황톳길 걷기 축제를 했거든요. 이번에 황톳길 걷기는 처음 하는 거였는데 너무 호응이 좋으셔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황톳길도 제대로 정비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너무 얇게 깔아 둬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오전에 해수욕장에 해변 걷기도 했었고 오후에 황톳길 걷기도 했거든요.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황톳길 걷기 그것도 명소화를 시켜서 항상 걷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잘 좀 가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 행감 때 공원 관련해서 관리 안 되는 공원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즉각적으로 아주 깔끔해졌더라고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참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알라딘공원인데요. 지금 알라딘공원이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희망공원 같은 경우는 바닥이 다 말랑말랑하고 미끄럼방지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저희 아이 부모님이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저기 검은색 부분은요,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는데요. 하늘색 부분은 미끄럼방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희망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설치했는데 거기는 블록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 노는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 설계할 때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진행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위험성을 봐서 나름대로 지금 바로 설치했었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은 어렵고 추이를 봐가면서 아이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다시 뜯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미끄럼방지 시설은 생각해 보면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즉각적으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이들의 안전 문제인데요. 막 설치했으니까 미끄럼 방지를 바로 못 해 준다는 것은 공원놀이터의 기능을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를 오해했었는데요. 미끄럼방지시설은 바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놀이시설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만 저희 놀이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생긴 놀이시설은 무장애놀이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령시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나와서 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트램펄린이 있으면 휠체어를 타는 아이들도 바로 가서 휠체어 탄 채로 바로 뛸 수 있거든요. 타 지역에는 꽤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이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님들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6월 24일까지 서면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가능합니다.
추보라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 대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 시에 설명이 부족하면요,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료 작성하실 때 우리 집행부 입장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2024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크게 볼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때문에 민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아시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조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총액이 132억인데 잔액이 아직도 22억 4,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지금 준비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다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재요구를 요구하신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지급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지급도 그렇고 재심의를 요구하시는 분도 많을 것 아니에요? 재감정을.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재조사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요. 절차는 아실 거예요. 일단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해서 보내고요.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그때 의견을 제시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조정가능하면 해주고요. 경계결정이라고 해서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때 또 안 맞으면 60일 내 이의신청 하고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면 경계확정해서 공부정리까지 했으면 사실상 경계는 끝납니다. 그 이후 조정금이거든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21년도, 22년 사업 같은 경우 21년 사업은 23년도에 부과한 것이고 22년 사업은 금년 1월에 부과했기 때문에 현재 납부 또는 징수 중에 있습니다. 분납 중인 것도 있습니다. 1년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못 내면 분납도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나 지급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서 1동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도로과에도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대지연립이 진입하는 곳이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대지연립 72가구 분들에게 이분이 임대료를 내라 그전 것까지. 이게 상속이 돼서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알면서 임대료를 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72가구 분에게 직접적으로 진출입로 밑에 보시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데가 진입로거든요. 이게 도로이고 위에 들어가는 것은 진출입로 부분이고 위에 주차장이 보시면 딱 걸려 있어요. 이쪽은 경사면이고. 숲으로 되어 있는 데는 처음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에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미리 통보를 해 주셔서 이분과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당시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이용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그대로 경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중간에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당시에는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나 경계확정조서예정통지도 했고 경계결정을 하면서 6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주었는데 진짜 말씀이 없으셨어요, 거기에에 대해서는.
김정훈위원
왜 그러냐면 경계측량을 했을 때는 당연히 도로니까 경계측량을 하면 도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측량한다고 생각했겠지 이게 사유지여서 경계측량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나요? 이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재조사에서는 그 지역은 지적이 안 맞는 지역으로
김정훈위원
불부합지역이라서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건물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정리를 다 해 놓아서. 다만 진입도로가 문제인데 진입도로는 저희 부서에서 89년 6월 26일에 지목변경을 대지사업시행자가 신청해서 도로를 일단 한 것입니다. 민원 소지가 그래서 그 도로는 지금 그때나 재조사 후나 위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측량하면서 실제 건물이 안 걸리게 위치 그대로 해서 도로인 부분만 측량을 해서 도로로 지번을 확정했는데 지금 와서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런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89년에 대지연립이 지어졌고 그때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죠. 89년도니까요. 이 부분이 지적재조사사업도 좋아요. 왜냐하면 불부합지역 같은 경우 자기 땅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그분한테 돈을 주고 내가 사든지 팔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문제 야기가 된 게 맹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고 내가 사려고 하다 보니까 비싸게는 못 주고 사겠고. 그쪽에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돼서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처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감정평가에 가감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서로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재조사하면서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 하고 토지정보과와 같이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인허가 부서가 건축과라서 안 그래도 한번 방문을 해서 민원인들이 건축과와 저희 부서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봤는데 하도 오래된 사안이라 관련 부서에서 옛날에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서류를 더 찾아보고 나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저희 부서는 경계를 정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재조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지적재조사 측량했을 때 이분들과 협의가 돼서 했었으면 1/72이든지 얼마를 내든지 그분과 협의가 돼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건축과와 한번 같이 협의하고 저희들도 같이 지역구에 이정근위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시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쪽 보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각종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계시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서경옥위원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과 건에 비해 납부 건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부과는 13건에 5억 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징수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서경옥위원
예.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부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서경옥위원
예, 부진한 것. 미납건수가 적은 거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납부가 6개월이라서 6개월 납부기간 중에 있고 한 건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6개월이 넘었지만 현재 분납기간 7건은 미도래입니다.
서경옥위원
개발부담금 미납에 대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나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만약 체납을 하면 가산금을 붙여서 또 내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도 하고 그런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개발부담금 징수는 행정처리에 대한 민원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징수지도를 미수납통해서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과장님들한테는 다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방대길국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동석을 해 주셔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수고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당연히 계셔야 할 자리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쪽 하고 22쪽에 보면 김정훈위원님이 잠깐 질의는 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조정금 체납액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누적이 되거든요. 21년도에 28억 5,000만 원 징수결정해서 징수액은 24억 9,300만 원이고요. 미수납액이 3억 5,660만 원 맞죠? 체납비율이 약 12.51%네요. 맞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체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자꾸 지나면 소유자분들이 분납 신청을 하러 오세요. 정말 진짜 나는 못 낸다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해하시고 분납하시러 많이 오세요. 방문을 하십니다. 저희가 기한을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답변해 주셨는데 어쨌든 21년도 12% 정도 22년도는 18% 정도 23년에는 39% 정도 미수납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방금 말씀해 주셔서 그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줘야 할 조정금은 거의 다 나갔지 않겠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지급현황을 보면 21년 사업은 지급이 87%가 지급되었고요.
최은순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22년도는 1월에 지급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청구가 덜 돼서 68% 지급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보령시에서는 열심히 지급하려고 노력하는데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자꾸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저희가 올해 22년도 사업 같은 경우 1월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18% 징수를 했는데 납부기간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6개월에 분납신청하면 늘어나거든요. 월이 지나면 퍼센트가 많이 징수됩니다. 사실은
최은순위원
조정금이 분납으로도 내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정금이 가산금은 붙지 않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가산금은 붙습니다.
최은순위원
혹시 그런 걸 이용해서 더 지급 안 할 수도 있어요? 몇 년까지? 그냥 낼 때까지 가산금이 안 붙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에 아주 자주재원이에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 세외수입인데 과장님 노력하시는 김에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반대급부적인 저항도 납세 태만도 있겠고 저항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많이 줄여줬으면 우리 세수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5년 동안 갚지 않으면 조정금 같은 거 조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관리하다가 1년이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어가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넘어갔어도 계속 체납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거의 없다고,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저희 조정금에 대해서는.
최은순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방대길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자료 38쪽 세 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분야의 지수개선이 매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교통사고 경우는 현재 22년도에 사망자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올해 반영된 23년도에는 18명에서 7명 정도로 한 자릿수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보령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차량단속용 CCTV나 아니면 시설을 더 추가하고 개선을 한다면 올해는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 같은 경우도 보령시에 자살인원수가 많았었는데 올해도 대폭적으로 보건소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자살인원도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과별 시장 부시장 주재로 심도 있는 추진계획이나 보고를 해서 올해는 조금 더 나은 지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3개 분야 안전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요. 시민들의 의식개선계획과 함께 근본적으로 안전저해요인을 적극 제고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에 취약지표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첫째는 보령시 안전사고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수집하시고 이를 통해서 예방대응정책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는 선제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생활안전분야, 국가안전진단 실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안전총괄과 현안과제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과제별 추진목표를 수립하셔서 과감한 예산 투자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 제안사항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해서 감되는 표본도 있습니다만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를 하게 되면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민의식이나 안전의식을 하는데 더 노력하고 빅데이터나 생활안전분야, 국가안전진단과 말씀해 주신 추진목표를 조금 더 세밀화해서 진단계획으로 추진토록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올해 세 가지 추진계획을 지수개선, 추진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가 가기 전에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건물이 많이 올라갔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훈위원
언제까지 다 준공을 하실 예정인가요? 원래 12월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정훈위원
의용소방대가 보령 남성의용소방대가 여성의용소방대와 같이 근무하는데 어디 있을 곳도 그래서 다른 곳도 임대를 해서 했잖아요.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까지는 외벽은 거의 다 공사가 끝난 것 같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내부 조적하고 칸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오늘이 6월 16일이니까 맞춰서 3, 4개월이면 거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 쪽에서 김정훈위원님이나 이정근위원님께서 처음 공사 전에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가 공정률이 55%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붕공사를 다 하고 외벽에 조정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 우기가 오기 전에 지붕을 다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부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의용소방대의 입장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는 날씨만 좋으면 10월 이전이라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주말에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상황이 된다면 해서 주말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안전총괄과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아마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영상 시청)⌟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8쪽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현황 및 향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경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사고의 문제거든요. 저분이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배달라이더를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에서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차를 가지고 횡단보도에 신호대기를 서 있으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신호를 무시하고 가고 위험천만한 광경도 보셨을 거고 직접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려하시는 것은 의도를 정확히 알겠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연초에도 직원들하고도 스마트교통단속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배달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가 교통신호를 무시하던 것에 대비해서 앙면형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을 시범운영해서 현재까지 두어 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후 상황을 더 파악을 하고 효과성이나 실제로 운영 잘 되는지 해서 안전총괄과가 교통과와 같이 아니면 경찰서와 협업으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한 두 개 시설 해서 적어도 안전문화라든가 저런 사고가 최대한 방지되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어제 사고가 난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고서 동영상으로 바로 튼 것이거든요. 50대 남매분이시고 가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정이 저렇게 되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두 가정이죠. 어디를 놀려오셨든지, 동생네 집을 왔든지, 오빠네 집을 왔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산책을 하시다 저런 참변을 당했을 때 가족들은 얼마나 허망할 것이고,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진짜 생명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다른 분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5월 말 현재 오토바이죠. 50cc 미만이 461대가 되어있고 50cc에서 100cc까지가 2,593대, 100cc에서 250cc까지 2,873대, 266cc가 326대인데 같은 경우는 큰 오토바이니까 그것은 배달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총 6,200대가 넘게 오토바이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오토바이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안전교육이나 총괄교육을 같이 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문도 받으시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올해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지역안전수준 향상 컨설팅공모에 선정되는 오는 12월 행안부에서 회의도 같이 하셨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작년에도 다녀왔지만 올해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다녀와서 보령시의 각종 사건, 사고 현황이나 재난현황 데이터를 받고 좋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 발굴 및 교통단속 CCTV설치를 확대를 해주시고요. 안전벨트, 음주운전도 본인의 생명보다도 타인의 생명을 더 위해하는 요인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실 때 라이더분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하실 때 시간은 돈이지만 생명이 소중하지 않으냐, 생명이 한 번 끊기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서경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도 그렇고 시간에 쫓기고 후기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과속으로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안전시민교육부터 그것을 어긴다면 적법에 대한 준법을 지켜야 되는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했던 사례를 봐서 보령시도 조기에 도입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오천읍 오포리 교성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 있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송악지구입니다.
조장현위원
송악지구가 아니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오포, 교성리요. 교성 재해위험개선지구
조장현위원
어느 정도가 진행됐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교성지구는 1차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설계심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행안부에서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2차 기본 및 실시설계했고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발주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아직 공사 시작 전인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행안부에서 설계심의를 추진 중입니다.
조장현위원
320억 공사인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320억이고 심의과정에서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가 지금 오포저수지 밑으로 농경지에 비가 어느 정도만 오면 다 침수되는 것 아시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오천에서 4년 근무해서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세워놓으신 것 있으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교성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LNG선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오포저수지 구간으로 들어있는 수문에서는 바닷물이 들어오거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하나의 유수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수문이 닫히면 천에 쌓일 것 아닙니까? 아니면 논에 쌓이기 때문에 그 옆에 펌핑으로 물을 뿜는 펌핑시설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공사구간부터 오포저수지까지는 둑 같은 것을 높이고 천을 넓혀서 다리도 새로 놓고 해서 최대한 물바가지를 쓸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펌프시설을 하는 게 1개당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전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만약에 한다면 보령화력 뒤쪽 복호화 보안시설에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은포방조제 거기도 침수가 되어서 거기도 보니까 150억에서 200억 펌프시설을 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건설과에서 그때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면 발전소에서 수문을 다 닫아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수문은 자동개폐식으로 바닷물이 높으면 수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것도 발전소에서 역으로 해서 해일이 일어나서 무형화되면 완전 수동으로 내려서 할 수 있겠지만 안쪽에 수압이 높거나 썰물이 나가면 자동으로 물이 빠지는 자동개폐형 문이 됩니다.
조장현위원
자동인데 자동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자동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해 놓고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그것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이 그 물이 빠져나갈 때인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수문을 오픈을 안 해서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로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물이 한 번에 교성리, 오포2리나 3리 쪽에서는 그 물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영보리 쪽에서 물이 또 들어오거든요, LNG 그쪽에서도.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이 빠지는 양이 본인들 생각에는 적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오면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들이잖아요. 공사를 할 때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고민을 갖고 보령화력과 도로가 천이 넓었으면 안정적인데 밀물 때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을 막고 안쪽물을 퍼서 올리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보령화력이지만 LNG 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이번에 사업을 해도 별도로 한 번 더 행안부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하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겠지만 고생하셔서 충분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감사자료 40쪽에서 45쪽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현황이 나와있잖아요. 23년도에는 153개소이고 24년은 157개소가 맞아요?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은순위원
요새 중대사고예방에 엄청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은순위원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자체점검은 상하반기에 하고 특별점검을 한 번씩 나갑니다.
최은순위원
24년도 157개소 중에 시가 관리주체인 것은 몇 군데나 돼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공공운영이 한 37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37개소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점검을 했을 때 1년에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나요? 점검결과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점검결과표는 별도 위원님께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이 관리주체가 보령시가 아니면 나머지는 어떻게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각자 시설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내용을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 총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도 안 하고 정비를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독려도 하고요.
최은순위원
이게 파손이 됐거나 훼손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험가입이나 점검을 가서 안 가면 개인 것은 시설 주체가 관리를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일부 사용중지 또는 현장조치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나중에 예산에 세울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셨는데요. 우리 지역 안전지수 때문에 해마다 관심이잖아요. 22년도에는 그렇고 23년도에는 지역안전지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38쪽에 22년도와 23년 하고 큰 변화는 없었지만 23년 연초에 시장님 특별지시와 내용으로 해서 계속 시장, 부시장, 관련 추진상황 보고회 및 발굴보고회를 해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8명에서 7명 정도 작년에는 줄었고요. 자살사망자도 많이 줄었고요.
최은순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충남사회지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전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쭉 나와있는데요. 사실 안전한 보령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지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보령시가 첫째 우선 시급한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시설확충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소아전용병상 확충 이게 두 번째더라고요. 세 번째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달라 이게 세 번째 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를 확충해 달라는 거거든요. 네 번째가 노인요양시설을 좀 많이 확충해 달라는 것인데요. 방범용 CCTV가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2,878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최은순위원
비상벨 설치는 현황이 어떻게 돼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비상벨이 164개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비상벨사용실적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실적이 많이 올라와요? 없어야 좋지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얼마 전에도 동대동지역 쪽 범죄우려지역으로 선정했던 지역을 테스트했는데 우선 쌍방향 교신이 잘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 관련 CCTV를 보니까 재미로 누르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지나가면서 궁금한 것이 비상벨설치라든가 어떻게 활용도가 높고 회원가입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비상벨은 동대지구대하고 경찰관님들하고 대천천까지 직접 눌러서 테스트해서 쌍방향 교신되고 우리 관제센터에서 팝업으로 즉시 현출되는지를 확인했는데 잘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충되도록 하고 CCTV 확충은 보령시가 전국에서 단위면적당 수가 제일 많지만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의 욕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도 올해는 교통단속용 CCTV 등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이 교통과나 시설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안전총괄과는 보령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거든요. 과장님이 엄청 노력하시는 것도 많이 알고 있는데 여름에 장마철 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미리미리 점검해서 안전한 보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보험 시민안전보험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재까지 몇 건이 신청하였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전거는 129건에 2,800만 원을 보험으로 지급했고요. 농기계는 3건에 430만 원, 또 화재폭발관리는 225만 원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게 23년도 거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23년 1월부터 24년 5월까지
백성현위원
22년은?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22년까지는 저희들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올해 것은 현재까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시민안전보험신청건수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것으로 22년이 59건, 23년이 123건, 24년이 현재까지 10건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많은 것이 아니면 그만큼 사고가 없던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매일 전화도 많이 오시고 홍보도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관리하는 내용이 지급하는 쪽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다 보니까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데 우리 보령시는 공공시설이나 시설물에서 할 수 있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각 실과부서에서 한국공제보험에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민안전보험이 우리 농협LH보험에 상담해서 어디 특정시설에서 안 된다고 하면 영조물보험에서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현재 홍보를 최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홍보를 소개해 주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시민안전보험이나 농어민 풍수해 안전보험도 올해는 각 읍·면·동도 그렇지만 현수막도 시내에 붙여서 시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도 지급하는 것만큼 안 되지만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마을 이·통장님께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젊은 분들은 SNS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맘카페에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에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을 알아볼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몰랐습니다.
백성현위원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동네무료보험창에 보면 보장내역이 뭐뭐 쭉 들어있거든요. 관련 업무팀장님 아시나요?
희천
이희천안전정책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거를 모르나요? 저는 아침에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어요. 한번 보시고요. 이 내용을 우리 시 포스터 내용에 자세히 적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챙겨주시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저도 사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자전거보험은 저도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도 타 지자체 만큼 잘 됐다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잘 되어있고요. 이용도 많이 하니까 홍보도 많이 해서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맘카페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예산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지적하신 사항, 그동안 기존 아날로그형태의 홍보를 많이 했다면 카카오톡이나 SNS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쪽을 봐주세요. 저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내용이 조금 달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보장내역에 보면 15세 이상은 해당이 되고 15세 미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네요. 왜 그러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민법상에 지급하고 가는 것이 15세가 기준이더라고요. 저도 알아봤었는데 민법기준이 보험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연동돼서 15세 미만입니다.
백영창위원
15세 미만은 보험가입도 안 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자동으로 가입이 안 된다기보다는 민법상의 보험적용이 제가 보기에는 민법이 판단했을 때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서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그정도라는 생각에서 15세로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보험이 다 1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백영창위원
제한 없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대개 사망이나 진단, 그런 것을 많이 제한합니다. 이 부분을 조그만 풀면 수십억이 금방 증액됩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제한이 없고 어떤 것은 15세 이상만 해당되길래 또 어떤 것은 12세 이하로 된 것도 있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스쿨존 관련 돼서요. 자전거보험과 보험은 별도로 가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나이가 변동이 되고 범위를 확대되면 금액이 변동이 있는데 올해는 개물림사고가 농촌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다른 부분은 줄이고 설계를 다시 맞춰보고 하는 부분도 나이에 영향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한 번 더 챙겨보셔야겠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최대한 피보험자 범위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챙겨보시고 보장내용에서 보면 화재, 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전거 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휠체어 탄 사람은 대상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대상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백영창위원
확인해 봐서 그 사람들도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만약 그게 범위가 제외가 된다든가 특별한 뭐가 된다면 내년도 갱신할 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최고 안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쪽에 26번 홍보물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홍보물이 계약되면 이 계약현황은 어디에 공개를 하게 되어있나요? 일반시민분들이 계약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한 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지금 증빙자료에 계약현황을 보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리집에 물품계약현황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일반시민분들도 알고 수의계약이나 계약현황을 알고 싶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확인해서 누락됐다면 지금이라도 올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금액공개 기준이 얼마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공개범위에 포함됐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에 이거는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확인하려고 했냐면 보령업체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는데요. 업체명만 있지 계약서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확인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저희가 증빙자료가 부실하면 제가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순위원님이나 백성현위원님께서 서면보고 부탁드렸던 것들은 6월 24일까지 서면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체육진흥과가 최고 금액도 많고 대단하고요. 도민체전 5위 입상을 축하드립니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체육시설 관련 마을운동기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운동기구시설을 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예.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416개소입니다.
백성현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421개소이고 마을회관이 261개소, 총 682개소거든요. 보니까 거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하나씩 거의 있는 것으로 보고요. 기타 지역에도 많거든요.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416건이라는 것은 우리 보령시 전체 실내에 있는 운동기구 그거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그렇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또 다르다는 건가요?
혹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읍·면·동 전체 전수조사?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416개보다는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조사한 경로당 마을회관만 해도 682개소예요. 그러면 거의 놓고 그 외 지역까지 있다면 저는 1,000개소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아요. 저 영상이 뭐냐 하면 청소면에 있는 청소역 내입니다. 청소역 내에 운동시설이 저렇게 있는데 그 후로 청소역을 관광지로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레일을 깔았어요. 그래서 레일하고 그 시설 때문에 저 운동시설은 무용지물이 됐어요. 또 하나 사진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저기는 접근이 곤란해요. 접근해도 사면이 되는 곳이라서 운동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하나 줘보세요. 여기는 아예 막혔어요. 하우스로 해서 꽃 같은 것을 재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뒤쪽에 저게 있는데요. 저렇게 되어 있길래 청소면에 얘기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제가 우리 시차원에서 읍·면·동 전수조사해서 한번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진 보세요. 이것은 대천천이거든요. 대천천 이 앞쪽에 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됐어요. 앞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죠? 풀밭도 있고요. 또 다음 것을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이것은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사진 보세요. 앞에 있는 것 확대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것하고 저 뒤에 있는 것은 한 20m 차이예요. 저 앞에는 아까 봤다시피 주차장 내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쪽에 있는 데 이 앞에 것은 위치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안에 있는 것은 차 대고 하는 데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멀리라면 모르는데 20m 가격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장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합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요. 또 하나 보세요. 또 다른 거요. 이것은 대천천변에 있는 것인데 관리를 잘하고 있고 이용자도 많이 있더라고요. 풀밭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겠더라고요.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또 하나요. 이것도 대천천변인데 이거는 관리를 더 잘하고 있고 이용하는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 주변에 설치하는 것도 봤고요. 또 도로변, 논밭 가운데 또 등산로에 설치된 것도 봤어요.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해서 읍·면·동 전체 전수조사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철거하고 아까처럼 저렇게 주차장에 있는 것을 철거하시고 또 보수할 것을 다시 보수하시고 이설할 것, 또는 필요에 의해서 증설할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한테도 체육시설 해 달라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더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과장님, 전수조사해서 보완사항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전수조사가 잘못됐다든지 안 했다든지 이렇게 의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아다니면 농경지 가운데 있는 곳도 있어요. 마을에서 유지되신 분들이 그것 좀 어디에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이용을 안 하신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냥 논밭 가운데 덩그러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런 것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렸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해서 제가 과장님, 서두에 말했다시피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금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깨끗이 해 주시고요. 정리해서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보시고 저것은 운동기구 참 좋은 장소에 놓았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실내수영장 민원이 많나요?
실내수영장 민원이 많아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수영강사가 보완되기 전에 민원이 소소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내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다, 또 물이 차가워서 수온이 낮아서 감기 걸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다 믿지 않아요.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 수온이 차가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뜨거운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관리를 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도민체전에서 하여튼 우수한 성과를 얻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46쪽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현황이 있어요.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금액이 30% 이상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섯 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68% 이상 변경금액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를 보면 공사기간이 24년 2월 14일까지인데 변경일자가 2월 5일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천파크골프장 조성공사 보면 23년 5월 21일이 공사기간인데 5월 15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주게이트장 보수공사도 23년 5월 13일이 공사기간인데 5월 9일로 되어 있고 다 보시면 다 그렇죠? 왜 이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안 되나, 공사중지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이유가 돼서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예요?
증액이 됐잖아요. 위에는 15만 6,000원 크지 않지만, 많지는 않아요. 증감변경돼서 그렇지만 우선공사를 실시한 거죠? 하시고 나서 증액을 요구에서
설계변경을 1차, 2차, 3차 안 넘어가고 그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신다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훈위원
저희들도 행감이라든지 예산을 볼 때도 1, 2, 3차 설계변경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안 해 준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면 처음부터 사업이 내용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용역라든지 다 잘못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마지막에 된다는 것도 중간에 해서 받아들여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는 잔여예산을 하셔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도 예산 설명하러 오시겠지만 그게 신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 예산을 편성요구해서 말씀을 설명하시잖아요. 그게 한 번에 완료돼서 집행돼서 마무리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게 신뢰는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날짜, 기간, 우리도 여쭤보면 답변을 드리잖아요. 저희들도 신뢰를 지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직장운동부가 지금 세 군데인가요?
바둑은?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참가비를 대주고 선수들을 다섯 분 정도 해 주고 있었는데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바둑리그에서 보령선수단이 나가서 리그를 연속해서 제패했었잖아요, 우승을요. 전국에 많이 있는데 지역에. 그런데 요즘 갑자기 보니까 바둑을 TV를 보면 최정선수가 타 지역 리그에 안 오고 세계 대회만 나가서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보령시에서 떠난 것 같아요.
대표선수로 “보령시에서는 일본 스미레 ‘뽑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신문에 나온 광고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른 대회는 다 참석해서 승리도 하고 그러던데요?
저는 바둑 프로그램에 나와서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우리 대표 선수로 뛰실 분은?
그래도 우리 보령시를 대표해서 바둑리그에 출전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유례없는 드래프트 광풍이 휘몰아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유명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팀의 주장을 맡겨서 할 수 있는 핵심전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보령시도 하여튼 참가를 하면 가장 큰 목표는 거의 우승이잖아요. 저희들이 최정선수가 있어서 연속해서 우승하기는 했지만 다른 우수한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대표선수가 있어야 그 대표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일반적인 것,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대천체육관 하고 보령종합체육관하고 시설물 개·보수 작업과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대천체육관하고 보령종합체육관 개·보수공사 추진현황이 언론에 나와서 저도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9년도에 대천체육관은 노후시설로 해서 6억 7,000만 원 들었어요. CCTV 설치, 전동바텐 설치, 마루샌딩 및 코팅, 라인 도색 등 해서 6억 2,000만 원이 들었고 21년도 보령종합체육관은 냉방기시설 보강공사해서 3억 5,000만 원이 들었고 21년도에 대천체육관은 지붕재교체, 폐기물처리해서 6억, 22년도 화장실 보수, 탁구장 리모델링해서 10억 정도 들었고요. 그럼 현재까지 지금 총누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아세요?
28억 정도 되고요. 보령 종합체육관도 계속 인라인 펌프교체 1억 9,000만 원, 관람석 등 시설개·보수 6,000만 원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계속 노후가 되니까 관리를 하고 새로 또 보수하고 계속 이게 예산이 들어갈 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종합체육관도 역시 시설물 개·보수 공사도 시민체육관도 역시 공사하면서 똑같은 공사가 반복되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탁구장 지하 리모델링을 했는데 현재 문제없어요? 무슨 문제가 아직 있죠? 다시 발생된 문제
누수문제 없었어요? 지금 제가 알거든요.
보고 들은바 누수 문제는 없었나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네.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하탁구장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설치했고 또 하면서 환기설치하면서 환기환풍구를 엄청 크게 늘어났나 봐요. 그래서 환풍구에서 누수현상이 나서 샌다고 하는 그런 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빠진 구멍을 넓게 뚫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상 없나요? 담당자님 이상 없어요?
제가 언론사에 나온 것 보고 얘기하는 건데, 말씀드린 이유가 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계속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유지도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공사로 똑같은 기간을 얼마 안 두고 다시 또 재보수해야 하는 것은 업체가 조금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보령시의 감독이 조금 뭐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견적서나 설계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할 테고 중지를 해야 되니까, 공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가 되니까 이런 것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사 진행하면서 또 공사를 이렇게 주는 입장에서 관리감독 잘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류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작년인데요. 옥마산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가 나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옥마산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6년도 40대가 추락사가 있었고요. 23년도에는 세 건이 있었네요. 23년 2월에 40대가 하천추락을 해서 중경상을 입었고 23년 5월에는 60대 중상이 있었고요. 23년도 9월에는 60대 조종사와 20대 체험객이 추락하는 사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난해 안전사고가 세 건이 발생됐는데 안전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안전사고 이후 행정조치를 취한 게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하여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국토교통부나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관이나 시가 자체적으로 관계자들의 안전교육 실시여부나 안전수칙이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그것은 물론 잘하셨겠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패러글라이딩장 개선하기 위해서 22년도에도 3억을 투자했었고요. 이착륙장도 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허물고 다시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을 들였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안전사고가 나면 보령시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 레저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 찾고 보령시도 패러글라이딩장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데 이런 사고 때문에 이미지나 이런 게 훼손되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지났지만 안전관련해서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할게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공설운동장 입구에 클라이밍 인공암벽시설을 5억 정도 들여서 설치했잖아요. 보령 것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렇죠, 과장님? 5억 들여서 2020년 6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용객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과장님도 뭐 많이 지나다니니까 아시겠고 현장방문도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보령시가 여기는 약간 잘 좀 모르지만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바닥에서 공간으로 자꾸 높이 올라갈수록 낙하지점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저렇게 다른 구조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꽉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쇠나 저런 구조물을 해 놓은 곳에 약간 부딪치거나 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저게 다 저렇게 꽉 짜인 상태에서 높이 올라가고 내려서하는 낙하지점이 각자 다 다를 텐데 아무리 안전하게 밑바닥을 해 놨어도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고도한 기술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곳을 보여주시겠어요? 아산 신정호 것 봐주시겠어요? 저런 곳처럼 저기는 아주 랜드마크인데, 한 군데 더 있죠? 저기는 전주인데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바닥도 조금 넓혀서 떨어지는 낙하지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령 것이 저렇게 되어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전문은 아니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보령시에서 한번 청소년수련관에 클라이밍시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청소년수련원에 나무로 해 놨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철거를 해 버렸거든요. 그런 것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우리 보령시가 할 때도 이런저런 것을 참작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어쨌든 현재는 운영하고 아무 이상 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것도 연구를 해 봐야 할 대상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0쪽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에 명시이월 20건에서 두 건 빼놓고는 다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네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 행감자료 중에 재정운영성과 예산집행 노력을 보면 2024년도 14억 페널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알고 계시나요?
시급성을 따져보시고 사전에 이행해야 할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리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절대공기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령 스포츠파크 있죠? 두 군데 있죠?
시행하고 계세요?
명칭이 똑같아서 시민들이 명확하게 분리해서 부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명칭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군데 다 공모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 명칭이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명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수영장 시간이 두 시간이다 보니까 스트레칭하는 분들이 시간에 많이 쫓기고 스트레칭장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죠?
거기 대해서 연락드리자마자 장소변경을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쾌적한 장소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꼭 좀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미산야구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웅천축구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조례를 만들었나요? 왜냐하면 체육시설물에 돈을 많이 줘서, 투자해서 만들어놨잖아요. 제 생각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이 다 들어갔어요?
웅천에 축구장이 하나 더 생길 테고 그렇잖아요. 내년에 파크골프장 큰 것도 큰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 일부라도 받아서 시설로 보완하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던데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읍·면·동 관리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조례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주체로 만들어줘야 시설이 잘 되지 그렇잖아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무나 와서 여기서 할 얘기는 할 아니지만 축구장 한번 가봐요. 가면 그래요. 누군가는 관리주체가 있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조례를 정하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관리하라고 하든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면 자기네들 아니라고 해요.
미산체육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상한 소리도 들리던데 잘 챙겨서 그 좋은 시설물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다 들어가느냐는 얘기지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안 했으면 넣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웅천에 큰 36홀 파크골프장 들어가는데 챙겨서 잘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진을 조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계속 넘겨주시죠. 5월 29일 날 찍었어요. 여기 사고이월돼서 테니스장 보수해서 절대공기해서 준공일정이 5월 31일로 딱 있어요. 계속 보여주시죠. 어제 갔다 왔는데 이쪽에 관람석을 만든다고 하신 곳이잖아요. 관람석이 거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준공이 될 것 같다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언제 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갔다 온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일부러 타임스탬프를 찍은 게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찍은 것이거든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이거는요. 철로공사하는 것 같죠? 육상전천후 경기장 공사장입니다. 넘겨주세요. 5월 19일에 가서 찍어온 건데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지금보다 공사가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2024년 5월 준공예정이에요. 이거는 명시이월했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마케팅팀이든 체육시설지원팀이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래도 자꾸 늦어지면 이런 부분이 신뢰성을 잃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추가가 많이 되잖아요. 요즈음 공사 자잿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오르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지역을 아까처럼 체육센터로 해서 지구단위 지정해서 묶어버리면 시민들 땅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지가가 상승되고 있고 땅을 매입해야 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보조경기장도 이렇게 되면 쓰면 돼요. 육상 보조경기장 있는 데를. 그런데 주 경기장에 보조경기장이 없는 곳은 아마 보령시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축구보조경기장이 없는 곳이 보령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장래를 봐서는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지구단위 지정해서 매입해 주든지 아예.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은 했는데 지정은 안 됐을 걸요.
개발이 다 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 말고요. 그 앞에 건물도 짓고 있고 사업도 다 하고 있고
당장은 지금 어렵죠.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비용이 약 650억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죠. 이런 지정을 해 놔서 그 후에 개발을 안 하고 사유재산보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적이에요. 앞으로 수해가 또 났어요. 웅천천이나 대천천에 그렇게 해서 경기장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예산 들여서 또 할 것입니까?
하천관리법도 한번 봐주시고 그만하세요. 이제는 파크골프가 됐든 축구장이 됐든 하천변에는 하지 말고 제대로 어디 시유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이전해서라도 제대로 된 경기장을 만들어주시고 하천에는 해마다 수해가 나니까 하천에는 그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최은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체육관이 됐든 시설이 됐든 개·보수를 할 때는 설계를 용역사한테 또 체육인들 말만 듣고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주관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오과장님이 주관으로 해서 시설담당하시는 분과 가서 제대로 설계해서 끝내주셔야지 그분들 말만 믿고 자기 편의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도 운동선수 출신이지만 우리가 불만이 많거든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한 번에 제대로 설계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낭비가 되지 않게 해야지 그런 부분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 그 외에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천변에서 하는 축구장이 됐든 파크골프장이 됐든 어떤 체육시설은 이제는 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 그것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요트대회가 지금 몇 년 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성립전예산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요건이 어떻게 되죠?
전액보조사업이든가 재난복구계획이 세워졌든가 그래야 되죠? 저희 국제요트대회가 해당됩니까?
과장님, 이게 4년 차죠? 그렇다면 올해 계획이 서 있었겠네요.
과장님, 그렇다면 도에서 예측 못했어야 맞네요. 그러면 도도 성립전예산으로 세웠습니까?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아닙니다. 도는 본예산입니다. 도는 어떻게 예산을 본예산 때 세웠을까요?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도에서도 본예산에 세웠다면 저희 시에서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립전예산이요. 사전집행 특성상 고유의 권한이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상에서 맞지 않고요. 저희 의회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킬 만큼 긴급한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체육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요건에 맞지 않는 성립전예산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지양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민체전 목표 5위 달성한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우리 선수들 노고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노력해 주셔서 시민대표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6월 24일까지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분52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및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시에서 매입한 취득재산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술품들이 문화의전당 수장고에 다 저장되어 있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의회 차원에서 2023년도에 방문했을 때 갑자기 가다 보니까 약품처리하고 있다고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수장된 작품들이 잘 보관되고 있겠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수장된 예술품들이 한 군데만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매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교체해서 전시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들이 빛을 보고 많은 시민이 변화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잘 시행되지 않고 있네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대출된 게 금융기관에 몇 점 가 있고요. 학교 그런 데도 대출이 되어 있고 대출을 해 줄 때 보험을 드는 게 조금 그렇거든요. 보험을 들고 나서 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신청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만 하더라도 10여 년 전부터 봤던 예술품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오전이든 날짜를 지정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교체해서 서로 바꾸기라도 하면 신선하고 여러 작품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기관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한 적이 없었고 목록을 다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요청.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령시 인구정책 중에 유독 다 감소된 지표만 있지만 유독 늘어난 인구 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외국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실은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여기 계신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이정근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국적취득을 위한 교육 정도 얘기하거든요. 문제점이 한국인 국적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 한국인 언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이 국적취득교육을 받으면서 자국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강사가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생각은 못 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국적취득에 관한 시험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국인들도 국적취득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령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두 번째, 국적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사실은 자녀 양육이라든가 직업생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준비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도 잘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없어서 국적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정근위원
예.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문화교육 부분에 교육분야는 없지만 가족지원과에서 가족센터를 통해서 1대 1 한글 영어,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것은 취업이 아니고 결혼이민 대상 가족입니다.
이정근위원
그 부분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적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관심 있게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16번이네요.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인데요.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고생 인터넷수강료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이게 사업을 할 때 각 학교로 신청자를 받거든요.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1명이 신청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부진했는데요. 부진한 사유를 보면 교육경비로 500만 원 지원을 해서 그걸로 중고생이 거의 신청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 생긴 것 같은데 도비보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 도비 추경에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학교에 신청을 받으니까 거기에다가 교육경비로 해서 신청이 저조하더고요.
서경옥위원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숫자인 거 같고요. 올해 사업을 또 시행하시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서경옥위원
사업목적과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시고 개선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사업예산은 200만 원 정도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올해는 200만 원입니다. ○서경옥위원 2023년도에는 500만 원 중 집행액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졸업생도 확대하고 휴학생까지도 했는데도 대학생 이자지원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작년 17명이었거든요. 예산을 좀 더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신청자 조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으로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셔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작년부터 확대를 했거든요. 휴학생 졸업 후 5년까지 확대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서경옥위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질의드려보겠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실래요. 작은도서관지원현황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백영창위원
여기 보면 보령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령댐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보령댐이요?
백영창위원
아니요, 보령 작은도서관이랑 보령댐 작은도서관하고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보니까 이용자수가 하나도 없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작은도서관이 사립작은도서관이 유명무실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34개소가 있는데 한 10개소 이내로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유명무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운영은 저희가
백영창위원
15개가 있네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신청하면 지정해 주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희 예산이 3,140만 원인가 되는데요. 그 예산을 나눠서 신청을 받습니다.
백영창위원
받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영창위원
신청해도 이용자수가 없는 데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런 식으로 이용자수가 없는 데는 거의 수시로 휴관도 하고 재개관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보령댐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산면에 있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제가 그 위치는
백영창위원
여기가 3,265권이나 책이 있네요. 이용자가 없으면 이 책을 잘되는 도서관으로 돌리면 안 되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립도서관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책을 옮기거나 하지 못 합니다. 공립이라고 하면 저희가 옮길 수 있는데 사립이라서
백영창위원
책은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책도 매년 지원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은 지원해 줍니다.
백영창위원
만약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면 여기 이용자 수가 없으니까 한번 상의해서 잘 이용되는 곳에 책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문화교육과에서는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질의할 게 많이 없는데요. 지금 보면 7쪽 보시면 문화학교운영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정산보고서 120쪽, 121쪽 보니까 강사료 지급현황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죠? 307-02요. 현행 12개 과목을 강의하고 계시나 봐요, 맞나요? 그런데 강좌를 하고 강의시수를 설정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금액은 한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강의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다 다른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수당은 다 똑같은데 강의시수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고 저희가 봤을 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방학입니다.
김정훈위원
7월 중순부터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래서 7월 하고 8월은
김정훈위원
예. 금액이 적어요. 평균 금액이 13만 5,000원 정도 해서 열분에 대한 평균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시수가 방학이라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5월에는 강의를 많이 하셨나 봐요. 많이 받으신 분이 33만 8,000원이고 적게 받으신 분이 20만 3,070원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똑같습니다. 강의료는 1시간당 3만 5,000원 똑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같은데 강의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되네요. 같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운영은 그러면 똑같이 매주 똑같이 동일하게 시수가 정해지지 않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못 할 수도 있고 제외가 되니까요.
김정훈위원
휴강할 수도 있어서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김정훈위원
이런 부분은 강사료나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준이 딱 되어서 맞춰져서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소·친절·청결 강사분도 계시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거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다 달라서.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보령시립도서관 운영현황 28쪽에 보면 23년도 그러니까 지금 대출자료예요. 1월에서부터 2만 3,667권으로 들어가나요? 명수인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권입니다. 권이고 이것은 12월까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24년은 2만 5,341권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우리 보령시 시립도서관이 개관돼서 정말 보령시민의 삶의 질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너무 잘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범사례가 하나 올라와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전국 최초 빌트인 북드라이브스루를 구축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1억 8,100만 원 사업비가, 사업내용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했거든요. 지금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어요?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중무휴는 아니고 공휴일 이런 때는
최은순위원
그럴 때는 쉬고. 아니, 북드라이브스루는 그냥 차가 들어가서 넣고 대출하고 나오는 거라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직원이 기계에 넣어야 합니다. 넣으면 차가 와서 하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책을 직원이 뽑아서 거기에 넣어야 그게 나오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개관했을 때부터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렇게 보면 차량 또는 도보로 선택하여 24시간 도서수령 차량으로 수령 시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도서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노는 날 신청하지 않고 평일에 신청하면 저희가 책을 뽑아다가 넣어야 하니까요. 밤에 12시에 신청하면 그건
최은순위원
물론 그렇겠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찾아가는 것은 연중무휴입니다.
최은순위원
보니까 대출건수 654건, 반납건수 1,177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여튼 우리 도서관 격에 맞게, 품위에 맞게 이런 것도 전국 최초로 해놔서 운영 좀 잘해 주시고 보령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영보정 음악회 하셨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조장현위원
이게 지금 한국예총에서 한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한국예총에서 한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작년에 진행 어디에서 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체육관에서 했는데 사용료가 나가요? 여기 보니까 대관료 및 사용료로 해서 나갔길래 금액은 크지 않은데, 29만 7,350원이거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다 확인하신 거죠? 정산할 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조장현위원
이게 시스템장비 임차가 2,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천막 의자 내역이 300만 원, 안에서 하는데 천막을 왜 치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밖에 대기석에다가 쳤습니다.
조장현위원
안에서 했잖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안에서 했는데 밖에 대기석이 있어서
조장현위원
대기석 하는데 의자나 천막을 몇 개를 깔았길래 300만 원이 나오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의자는 체육관 안에 깔았고요.
조장현위원
체육관 안에 깔았다고 해도 체육관 안에 의자가 몇 개나 들어가요? TV광고 몇 번이나 나갔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조장현위원
TV광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횟수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재칠
유재칠문화예술팀장
제 담당입니다.
조장현위원
결산 다 보셨다면서요. 오천에 현수막 몇 개나 깔았어요, 배너 하고?
추보라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성함이랑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칠
유재칠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유재칠입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현수막 장수하고 TV 광고 횟수는 이런 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8,000만 원짜리 행사거든요. 그런데 정산을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현수막하고 배너광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790만 원이나 있길래. 현수막을 몇 백장 하고 배너를 몇 백장을 했길래 790만 원이 나오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예술감독이 1,400만 원이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술감독은 임동창 명인이라 그 정도는 해야 와서 공연을 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지난 행사이지만 영보정 행사인데 왜 체육관에서 하죠? 마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때 영보정에서 하려고 했는데 영보정 바닥공사로 인해서 못 하고 있다가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된다고 해서 준공기념으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조장현위원
마루가 그때 다 부러져서 재시공하느라 이런 것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때 영보정에서 자체 내에서 했어요, 안에서?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안에서는 안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밖에서 한 거잖아요. 밖에서 하는데 영보정 바닥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실내체육관에서 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관광객이 왔을 때 부서진 것을 보면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그런 찰나에 주민들이 체육관이 준공되었으니까 그 기념으로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장현위원
주민들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데. 왜 거기에서 하느냐고. 어느 단체에서 민원을 넣은 거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때 자치위원장님이었을 거예요.
조장현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은 하셨는데 이게 석연치가 않아요, 이 비용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와서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확실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양질의 공연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정말 좋잖아요. 저희 보령시민 우선 예약 시스템을 만들고 계시다고 31일 자 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보령시민분들이 우선 예약될까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2회 추경에 사업비 해서 곧 해야죠. 곧바로 될 거 같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너무 좋습니다. 매번 5분 안에 좋은 자리가 다 끝나서 아쉬웠는데요. 그리고 아트뱅크 관련해서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의 연장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검색해 봤는데요. 9대 들어서 회의록에 6번 언급됐더라고요. 그때마다 과장님 답변은 요청이 들어오면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요청이 들어올까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우선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목록을 가지고 가서
추보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어떤 작품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요청을 드릴 텐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현재 게시된 거를 바꾸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저희가 대장을 가지고 가서 사진하고 같이 있는 것을 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이거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작가의 무슨 예술품이 있다, 뭐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공문 보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아니면 의회에라도 있다고 홍보 공문 보내주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요청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런 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해서 전 기관단체에 보내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이 사업 애초 목적이 보령시에 있는 예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 이 예술품을 사서 지하창고에 보관만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사업의 목적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작품을 2018년도 만세보령문화제를 할 때도 깃발로 해서 다 전작품을 찍어서 전통시장 내에도 전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실물은 아니고 깃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작품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이정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저기 걸려 있는 그림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공문 좀 한번 보내서 요청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연관해서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되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술품 구매하실 때 장애인 분들 작품은 3% 구매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 장애인 분들 중에 예술품을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저희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정부에서 26년에 200억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받아서 구매하면 좋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장현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6월 24일까지 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및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어통역사 최현지님, 김정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