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중단)

담당관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보고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1담당관,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 25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1000만 애인(애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억 5280만원으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등 소통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책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녹여낼 토론회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월 10일 개최될 제2회 오직 인천 토크를 시작으로 11월에는 제8회 애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에 반영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여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참여와 공감의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070만원으로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과 시민의 시정 참여 제고를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수렴 창구인 온라인 열린시장실,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과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민소통시장실을 운영하여 현장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중심의 현장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시민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 시 주요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선제적 갈등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갈등전문가의 갈등진단, 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부서별 갈등대응계획 및 시민소통형 갈등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공공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숙의시민단 구성 용역, 숙의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공공갈등을 시민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총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시민인권 보호, 증진 및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정책 달성 성과목표를 점검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을 위해 민주화운동 사료수집, 기념사업 추진, 교육 등을 추진하고 공헌자 등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 민주화 의식 고취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정 건의사항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 등 다수민원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다수민원 소통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후속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상담내용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소통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진정성과 배려로 다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우리동네 시청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군ㆍ구별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민원들을 많이 들으셨고 또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현장 점검도 하셨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해결된 건수가?

건의 수는 총 31건이었고요. 그다음에 건의사항 수용률은 13개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16건으로 되어 있고 불가가 2건으로 수용률은 93.5%입니다.

‘불가’라고 하면은 아예 그렇게 지연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진행’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이랑 함께 우리 계산시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케이드 건 때문에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불가가 아니라 아직까지 ‘진행’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내용 보니까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진행’이라고 되어 있고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저희가 상인회에서 부담률 때문에 구하고 지금 협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랑 해서 회의를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춰서 하겠다고 계양구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의원님의 의정활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수용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 구하고 해당 부서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랑 같이 방문한 지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1년이 좀 넘었고 이게 우리동네 시청이라고 해서 현장을 와서 직접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자부담이죠. 그런 시장상인들의 자부담률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고 이게 계산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장 상인들 혹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부담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이 새거나 혹은 이렇게 보통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앞쪽에 어닝을 치고 거기에 전구 같은 것을 좀 하고 하는데 비가 오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물이 스며들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아케이드가 예전에 오래된 것들은 화재에 노출이 돼 가지고 되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모 시장에서도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부담이 어떻게 보면 어디 시장에는 자부담을 5%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은 어떤 특혜성으로 자부담 없이 가는 게 특혜성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관련 법으로 이 법령을 약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율이 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특정 사안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서 지원할 수 없어서 이것도 법 개정 사항으로 지금 현장에서 조정하려고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게 국가에서 국가 지원사업하고 시ㆍ도…….

그러면 그 기준이 이제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부담이 10%로 알고 있었어요. 10%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구청하고 협력해서 그때 당시에 5%까지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5%, 10%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아예 명시가 딱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회의 때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인천시 전체의 재래시장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걸 총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으로 제가 인지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상인들도 많이 어려우니까 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망라해서 관련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아직까지 불가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가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국가 이런 법령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저희야 적극적으로 뭐든지 상인의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다 드리고요. 이 지침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각 부서, 주관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담당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한 애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동네 시청이라고 해서 현장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는 게 쉽게 해결될 거면 이렇게 방문도 안 하시겠죠.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위원들하고 같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상황들, 불가한 상황들은 아예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아니면 신경 쓰셔 가지고 꼭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해당 구에다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민토론회 개최, 체계적인 갈등 관리 경비 등에 지출한 결산 사항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5억 2460만 3000원 대비 약 91.9%인 4억 8206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쪽입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행정지원, 워크숍 개최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5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토론회 개최로 1000만 애인 소통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871만 3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960만원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6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33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업무추진비로 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소통 역량강화입니다. 시정 구현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정ㆍ소통 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의기반 시민참여 제도 운영입니다.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갈등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실 상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입니다. 공직자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운영 여비 등 총 10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입니다. 인권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 수당으로 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입니다. 인권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6250만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을 위해 1억 5500만원 총 2억 1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37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 6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2460만 3000원보다 4억 82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숙의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의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갈등관리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운영경비 등 25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 요구액 대비 33.3%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규모를 감액 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 민간위탁금 3억 5380만원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운영하고자 1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 요구 대비 11%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규모를 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282쪽에 보면 시민 만족도 조사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 신규 편성한 예산이 있어요. 이게 2023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2022년, ’23년 쭉 지속사업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본예산 때 예산이 안 들어가서 지금 다시 추경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 ’23년도 만족도 조사한 결과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중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에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더 중요한 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것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 8206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667만 1000원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차숙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지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4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3개 팀, 현원은 13명이며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189억원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총 1개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사무분장 및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15건, 용역사업 2건으로 총 17건이며 총사업비는 199억 2200만원입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158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5%입니다. 보고서 15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구직청년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700명을 선정하고 지원 중이며 면접 복장 지원사업인 드림나래는 739명, 1000건을 지원했습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1515건, 9600만원을 기 지급했으며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3300여 명이 접수해 주셔서 그중 2000명을 지난주에 선정했습니다. 17쪽입니다. 3년간 최대 1080만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드림포(For)청년통장 사업은 8900여 명이 지원해 주셨고 이 중 1000명을 선정하여 6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사업의 확대로 새로운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현재 대출 추천자 140명에 대한 대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5월 1일 현재 5건이 청구되어 5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집행 사업은 사업비 112억 6700만원으로 9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쪽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직업교육과 일 경험 매칭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인천청년도약기지 사업은 현재 참여기업 직무훈련기관, 청년 참가자 등을 모집 완료하였으며 직무교육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 238명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청년의 장기재직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44개 사가 신청했고 이 중 34개 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2개 대학에서 상담 1100여 건, 프로그램 23건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재능대가 추가적으로 공모 선정되어 사업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외국대학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은 현재 프로그램 운영 용역사가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6월 중 참여자 1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37억 3900만원, 64.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정책 제안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참여기구를 다양화하고 청년 공간 등 청년 정책 지원 체계 확충으로 정책 홍보 및 참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인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분과 및 소모임을 구성 완료했습니다.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관 행사는 현재 운영사를 선정하여 세부 프로그램 계획 수립 중입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고 지역거점 청년지원센터 선정에 따른 공간 확충 등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 8억 5900만원을 집행하여 98.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작년에 청년 도약기지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조금 이것을, 전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재작년이었나 이것을 늘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냥 그 당시 청년정책담당관님의 의견이셨는지 아니면 부서의 의견이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임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저희도 이걸 확대하려는 계획은 있고요. 다만 참여 기업이 조금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중견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바로는 예산규모를 2배 이상 늘리고 싶다 했는데 본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안 돼 있고 추경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여 가지고 그러면 올해 진행하실 예정이 아니라 앞으로 그냥 차근차근 조금씩 늘려가겠다는 게 지금 담당관님의 입장이신가요?

올해 추경에는 일단은 작년에 세워진 예산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 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드림나래 사업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행상황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드림나래 사업은 작년에는 4군데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됐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한 곳이 더 돼서 지금 연수구에 한 곳이 더 운영되고 있고요. 진행상황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5월 1일 기준으로 한 1000여 건이고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면접 복장의 퀄리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개선이 됐나요?

저희가 초반에 올해 초에도 직접 현장에 나가봐서 퀄리티도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 사업자분들한테 퀄리티 업그레이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신발이나 이런 것은 추가 지원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그분들께서 사업자분들께서 신발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셔서 리뷰 이벤트나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안 그러면 그런 것 없이 그냥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자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궁금했던 것을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청년 유유기지 이용률 관련해서 이용률 파악에 대해 좀 더 중점을 많이 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간에 개선 사항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있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신규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 규모가 되나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지금 저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유기지 위주로 하고 있고 추후로 군ㆍ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유기지, 청년 공간에 대해서도 신규 가입자나 이용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뭐…….

저희가 매월 집계를 하는데 그때 매일 오시는 분들께 신규 이용자인지 아니면 기존 이용자인지까지 체크를 하게끔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그게 지금 4월 말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매달 그게 데이터가 나온다는 뜻인가요?

네, 4월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4월 달, 5월 달 두 달 치 데이터가 있을 텐데.

네, 두 달 치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기존 이용자분들이 대부분 90% 정도 되시고 신규 이용자들은 그중에 한 10% 정도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그러니까 10%라는 것은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방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 좀 많이 하려고 새로 시행 계획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유유기지라는 곳이 어차피 너무나 그냥 막, 아무나 막 그냥 쉬려고 들어오는 그런 데가 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공간들을 또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많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생산적인 일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잘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집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신경 많이 쓰고요. 저희 청년 공간을 홍보하기 위해서 따로 배너나 포스터도 만들 계획인데 그때 인천시에 있는 전체 공간들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홍보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청년들의 복지나 그런 청년 사업을 어느 정도 서브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더 다양한 시선에서 ‘우리 청년들의 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청년, 우리 의원들이 또 청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것과 연계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은 관광자원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좀 더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후에 또 한번 미팅을 신청할 거예요. 그때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좀 다양한 시선에서 그러니까 이것 제안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이든 하여튼 여러 사업들이 조건이 있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조건이 좀 광범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굳이 어떤 한 사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자격조건을 확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다양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재가 육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미처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새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새롭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인천에 어떤 미래의 먹거리들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폐쇄적인 생각보다도 어떻게 보면 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다양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만간에 또 한번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내역에 보면 총 열일곱 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담당관님. 일전에 제가 또 질의했던 바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사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 청년정책관담당관님께서 대부분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 저희가 시행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을 해 놓고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인천시에 있는 청년들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질의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떤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인천시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정책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지 혜택을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열일곱 개 사업뿐만 아니라 아마 인천시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한 칠십 가지 정도 된다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원 페이퍼는 아니지만 간단하게라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정책들을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리플릿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전부를 인천청년포털에 저희가 등록을 해 놔서 청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저희가 따로 만든 리플릿에 청년포털 큐알코드를 해 놔서 청년들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릿은 혹시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데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그 리플릿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요사업 내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알아야 되고 일전에 청년들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한 경우의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청년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그게 청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어떤 범위가 좀 맞지 않아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 청년들이 알아야지 신청을 해서 예산이 청년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정책들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리플릿 만들어진 것은 사실 우리 행안위에 청년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사전에 보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청년의원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담당관님이 안 좋을 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우리 청년의원들하고 자주 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보에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과 소통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보면 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총 121억, 국비ㆍ시비 합해서 그렇죠? 그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도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게 지금 아까 우리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TP 수행기관으로 전액 교부가 되거든요. 이것 교부하는 여기 부서는 이 업무를 몇 명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략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ITP에서 일자리본부에서 대부분 저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청년일자리센터와 청년지원센터 한 30여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30명이요?

네.

그것을 수행하는 결과들을 청년정책담당관께서 어떻게 보고받고 계십니까?

저희가 1년간 사업을 하고 나면 연말이나 연초에 사업정산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청년을 지원하는 200억 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고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ITP로 다 교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권한이 너무 ITP로 많이 몰려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십분 이해가 되는데요. 다만 여기도 저희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주관 부서의 서류 확인뿐만 아니고 재정담당관실이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일단 미취업 청년 대상 구직활동비 지급 700명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취업아카데미도 해서 100명, 인천 거주 구직 청년 100명에 지원을 해서 인턴십 지원도 해서 월 238만원에 3개월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과정들도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신청창구를 일원화해서 인천청년포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준도 사전에 미리 다 공고를 해서 지원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도 이렇게 공고를 하고 합니까?

선정된 분들은 실명을 다 공개하지는 않지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이 좀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하여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신경을 쓰셔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말고 이게 군ㆍ구별 유유기지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ㆍ구별 유유기지도 인천시에서 관제를 하세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을 도와 드려야 관리ㆍ감독을 할 텐데 저희가 군ㆍ구 청년공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 같은 게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은 시비 거의 99%로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특교세들도 그렇고 특교세 위주로 군ㆍ구에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특교세가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부돼서 군ㆍ구에서 그걸 유유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도 군ㆍ구…….

자체…….

자체에 공무원분들이 운영하시죠?

공무원분들이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군ㆍ구에서 알아서 관리ㆍ감독하도록 다 위임하시고 마시는 거예요?

위임까지는 아니고…….

위임 아니고 그렇죠?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만들어질 때 100% 시비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군ㆍ구에 다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되는 것 같아서…….

예산구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저희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니까 우리 동네 있는 것은 보니까 송도에 있는 업체가 위탁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것들은 이런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200억이 넘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안내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점검 한 번씩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4월 달에 국조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거점 청년지원센터라는 사업에 공모가 돼서 그 사업이 군ㆍ구의 청년공간과 정부의 청년정책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을 6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군ㆍ구 청년공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처럼 홍보도 많이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방치되고 군ㆍ구별 인천시 정책들이 따로 놀지 않도록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 ITP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연계해서 뭔가 청년들이 이런 정책들을 좀 더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청년 근로자 삶의 질에 향상을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서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81억 861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1억 8628만 4355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0년도 인천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 이자수입 등 각 사업의 이자수입으로 9097만 6426원이며 7쪽에서 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2년도 지역연계형 All job 서비스 프로그램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위탁비 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5억 2139만 6517원입니다. 8쪽 보조금의 경우 청년월세 지원 사업 및 청년도전 지원 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27억 2250만원,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억 9300만원 총 74억 160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1억 5781만 4412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247억 7484만 2000원 중 99%인 247억 6639만 5232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으로는 844만 6768원입니다. 12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일반운영비 511만원, 여비 179만원, 업무추진비 359만원으로 총 1050만 758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만 2418원입니다. 12쪽에서 13쪽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지역 4개 대학 취업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원, 고용노동부 직접 지원 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3억원 총 4억 7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은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35억 4000만원, 드림나래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2억 8500만원,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18억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11억원 등 총 67억 251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사업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청년공간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6억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채용 인건비 및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43억 6000만원,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21억 9800만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6억 8600만원 총 72억 4789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군ㆍ구 지원은 10개의 군ㆍ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 국비 8억 7198만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10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추진으로 497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으로 21억 8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청년포털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총 3억 4184만 8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730원입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7억 8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직업교육과 일ㆍ경험 매칭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는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11억 1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19세부터 34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25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16쪽 35세에서 39세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3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2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비 및 회의수당 지급 등으로 1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관리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심사에 필요한 심사수당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16쪽에서 17쪽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공동체 10개 팀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공동체 선정 심사수당, 출범식 개최 등에 지출했으며 총 1억원 중 809만 7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여비 및 부서운영 등으로 1900여 만원을 지출하고 294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17쪽에서 1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22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 2021년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및 2022년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 1억 6100여 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1억 8617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1억 8628만 4355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2869만 473원은 2022년 맞춤형 재정설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민간 및 공공단체 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맞춤형 재정설계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50.3%에 불과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그외수입 4억 2906만 9140원은 2022년 인천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총 열 건의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2022년 인천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액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7억 748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47억 6639만 5232원이며 집행잔액은 844만 6768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11억 1200만원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 11억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천연구원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으로 변경하여 수행기관인 인천경영자총협회에 사업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2023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추진성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7억 6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426만 6000원 대비 429%인 86억 8227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71쪽부터 72쪽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2022년 및 ’23년 추진사업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총 2억 53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쪽부터 7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2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25억 3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보조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 사업과 청년성장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19세부터 34세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비가 확대되어 총 55억 44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74쪽 2023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과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이자수입과 정산잔액 발생으로 보전수입 등으로 총 3억 4736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269억 4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3260만 6000원 대비 42%인 79억 7186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청년정책 관련 홍보운영비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정책의 홍보를 위하여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재능대학교 추가 공모 선정됨에 따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확대 운영은 청년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신규 공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3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13억 72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6쪽 청년성장 프로젝트사업은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총 5억 9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내시액을 반영하여 56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변경하여 2억 8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총 3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07억 6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2426만 6000원 대비 428.9%인 86억 822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2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집행잔액 외 두 건 22억 9295만 3000원은 군ㆍ구 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2021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집행잔액을 2024년도에 세입 조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하였는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월세 지원신청이 가능한 청년의 수는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69억 4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9억 3260만 6000원보다 79억 71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3억원은 광역자치단체 거점 청년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인천 청년지원센터 신규 공간 구축을 위한 비용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신규 공간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2억 817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에 따라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에 해당되므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하는바 예산과목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검토보고서와 같이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과 관련해서 공간 구축을 위한 비용 증액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하면서 시설비 2억 8170만원은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닌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한다고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담당관님 인정하시죠?

네,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수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