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9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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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2023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2일차로도시주택국에대한결산예비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그동안검토하신사항에대해심도있는질의를통하여효율적인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에앞서채진기위원님께서사전에의사진행발언을요청하심에따라의사진행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의사진행발언을허락해주신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께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시작하겠습니다. 지난금요일도시건설위원회2차회의중집행부로부터“질의가많아답변서를다읽어보지못하고답변한점양해부탁드린다”라는말씀이있었습니다.의회에제출되는답변서는부서장의직인이찍혀제출되고있습니다.또한위원님들도짧은순간에많은부서의답변서를읽어야된다는어려운점도있습니다.집행부에서는답변서를제출할때보다신중하게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시민들에게답변하시는만큼보다책임감을갖고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사진행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잘들으셨죠?좀그랬으면좋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시민과동행하는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이재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주요불용액내역,이월사업비내역,기금결산내역,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에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12억5천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251억6천700만원으로이중95.5퍼센트인240억4천600만원이수납되었으며11억2천1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세입예산현액은549억5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559억7천200만원으로이중99.9퍼센트인559억6천900만원이수납되었으며31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4쪽,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예산현액은255억3천500만원이며지출액은235억2천400만원,이월액은7억9천900만원,집행잔액은12억1천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예산현액은314억4천200만원이며지출액은258억4천300만원,이월액은54억5천900만원,집행잔액은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5쪽에주요불용발생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로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안양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신성장동력확보및기업유치관련전문가자문수당등2개사업에대하여2천400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삼성천일원도시환경개선사업,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등2개사업에대하여집행잔액7천1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소규모건축물침수방지시설보조금지원,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빈집정비사업등3개사업에대하여3억7천400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공용배관개량지원등3개사업에대하여3억9천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로도시재생과소관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안양4동가로환경개선및보행로정비사업등2개사업에대하여집행잔액1억7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에이월사업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으로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등총4개사업에대하여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6억5천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및해제등기술지원용역은2023년도제2회추경편성사업으로서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8천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일반회계사고이월사업입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안양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은용역최종보고회자문의견에따라기본구상용역낙찰차액으로시청사부지기본구상관련지구단위계획안검토용역을긴급발주하였으나당해연도내사업추진부족으로1천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입니다. 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사업추진지연에따라3천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에특별회계이월사업입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으로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및기본구상수립용역,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사업등2개사업은2회추경편성사업으로서당해연도내에사업추진기간등부족으로3억8천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은「경관법」상의행정절차이행에따른용역시기미도래로5천500만원을이월하였고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은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절차,주민동의서징구등절차이행에따른시간소요로3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수암천하천정비사업과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등2개사업은부동산점유자에따른사업지연사유로47억1천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8페이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210억7천5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191억3천400만원을지출하였고19억4천1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2억1천8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2억1천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20억1천7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16억9천만원을지출하였고3억2천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은2023년도성인지결산사업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11쪽,성과보고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소관부서는도시경쟁력강화를통한지속가능한도시발전도모를목표로정책사업10개의성과지표20개중20개지표를달성,100억5천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사과정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의견을말씀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으며앞으로도지속가능한도시발전도모가가능하도록더욱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용을위해노력하는등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답변자,결산서등의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하게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하여신속‧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질의해주시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주말잘들보내셨습니까? 국장님주말잘보내신것같은데?이발도깔끔하게하시고. 아무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도시주택국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팀장님들,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293회제1차정례회결산검사에대한도시주택국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도시주택국만하기때문에조금시간적으로여유가있을수도있는데서면답변서로답변을대신할수있도록답변서작성‧제출에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유한호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도시주택국의세입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부터드리는질의는각과에공통질의입니다.해당되는부서가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가분명히중복될것같은데요.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관심을갖고있는그러한질의일수있습니다.먼저질의를하기때문에중복되더라도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공통질의입니다.도시주택국각과의사무관리비예산집행현황,잔액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국각과의집행잔액과다발생과관련돼서50퍼센트이상집행잔액이발생된사업에대해서는자료가있습니다마는40퍼센트이상,40퍼센트이상입니다.예산집행과관련돼서예산과목,예산현액,지출액,예산잔액,집행률그리고구체적인미집행잔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낙찰차액과관련돼서도많은위원님들께서관심갖고있는분야입니다.낙찰차액이편성대비20퍼센트이상이거나낙찰차액이2천만원이상인사업의예산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덧붙여서낙찰차액에대해특성상다른낙찰차액하고는분명히도시주택국사업은차이가있어요.추가로공사비가추가되는경우가있다거나하는경우있는데용역비는그렇지않을것같아요.아무튼낙찰차액을어떻게처리했는지,반납했다면반납시기가언제인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2억7천400만원예비비지출이있는데이게어느부서거죠?과장님들!과를모르겠네?예비비쓰신부서없어요?이것큰일났다.내가잘못알고질의드리나?예?자,제가확실히보고질의드리는건데,그것을.잠깐만요.한번확인해보세요.도시주택국에예비비가2억7천400만원지출되었어요.세부지출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부분은제가확인을시켜드릴게요,질의끝나고. 자,이제공통질의끝났고요.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했어요.용역이5억원인데지역간불균형을없애기위한발전방향을제시하고더나아가서만안구지역특성을고려해서개발방안을강구하기위한용역으로알고있습니다.용역기관하고요.이용역을입찰했나요,수의계약했나요?

「예」하는공무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입찰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입찰했습니까?예.용역기관하고요용역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3억원이것용역끝났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직도안끝났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예산편성과정에서환경영향평가에서전략환경영향평가를추가로하도록관련법이개정돼가지고그용역을진행하는과정에서용역을중지시켜놨습니다.

음경택위원

안끝났으면안되는건데요?지금우리전문위원실에서한검토보고서를보면물론이월이될수밖에없는그러한사업인데여기를보면이월사유가‘2023년본예산편성사업으로기업체설문,기본계획수립,주민공청회,도시계획위원회심의추진을위한절대과업기간16개월이소요된다’,그래서‘당해연도사업추진이기간이부족하다’이렇게해서16개월이면4월달에끝났어야되거든요?그런데지금말씀하신환경영향평가부분이걸림돌이된것같아요.그런정도의예측은했었어야되는데좀답답합니다.그러면이제까지의중간보고는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중간보고결과,앞으로향후용역추진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공업지역관련된용역에박달동'노루표페인트(노루페인트)'주변도포함이되어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덧붙여서질의드리겠습니다.노루페인트에서제가알기로는7대때2014년도에유해물질이,가스인가이게발생이돼서박달동주민들이피해를많이봤고그당시에공장이전과관련돼서당시안양시와노루페인트또주민대표들이협의를한것이있어요.제가알기로는MOU체결까지한것으로알고있는데MOU는아니고뭐협의를했다.그리고협의체까지구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기억으로는.그래서노루페인트이전과관련된추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게우리도시계획과소관이아닐거예요.그당시에아마제기억으로는지금환경정책과,환경분야부서에서이것을추진했던것으로알고있어요.관련부서협조를받아서제출해주시고요.더나아가서노루페인트내에공장부지내에하천부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하천부지현황도서면으로,기업경제과인가?그쪽협의해서아니면용역자료에있을거예요,그게.그것까지하천부지현황도제출해주시고요.하천부지내에공작물설치현황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덧붙여서노루페인트의최근5년간과태료부과현황도제출해주시고요.제가올봄에본건데노루페인트의하천쪽으로담장을새로싹쌓았어요.그래서제가‘어?저게이전할공장인데담장을새로쌓는이유가뭐지?’했었는데최근에언론과이전과관련돼서또노출이된적있습니다.그래서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질의를드렸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등10개소의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3억원편성됐었어요.지구단위계획내불합리한계획을조정하고과도한규제를완화하고여건변화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등다수의문제가있어서예산편성을했다고말씀을하신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용역은끝났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사업구역이많기때문에부분별로문제해결을하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평촌신도시는끝났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평촌신도시는단독주택부지에대해서불합리한문제점들을고려해서그것은처리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파트단지는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파트단지는대상이아닙니다.

음경택위원

대상이아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그러면평촌신도시의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덧붙여서이말씀을,이따도시정비과할때말씀드릴게요.도시계획과그정도하고요. 지금이장우과장님계신데가신성장동력과예요?제가이것을써놓고도‘어?이름이왜신성장동력과지?’헷갈려서찾아봤습니다.신성장동력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돼서시책추진비500만원편성됐습니다.집행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및해제등기술지원용역비1억5천만원편성되었어요.이용역끝났습니까,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용역결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개발제한구역관련된거잖아요?그린벨트해제가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향후계획까지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덧붙여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돼서군사보호구역해제와관련돼서는어떻게추진되었고향후어떻게추진하실계획인지국방부와협의한내용과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어서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과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되게많아요.인덕원스마트타운조성사업,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안양교도소이전사업추진,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이런사업들의각각의추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추진과정에서의문제점및향후개선방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범계역일원의공공청사복합개발과관련돼서제가시기를정확히모르겠는데먼저김진수과장님이장밋빛청사진을쫙밝히셨어요,그자리에서.그래서제가속으로,아마겉으로도표현을했을것같아요.‘그게그렇게쉽게되는게아닌데저렇게앞서나가는것아니냐’라는의견을제시했거나생각한적이있는데그당시에,좀찾아보셔야될것같아요.김진수과장님이의회에서보고한자료,답변내용을좀,저도정책지원관한테찾아보라그랬거든요?그것좀찾아서같이자료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도시재생과주동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지적을받았던사항으로알고있어요.특별회계공공예금이자수입세입예산액미편성된것있잖아요?미편성사유가무엇인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예상징수결정액과실제징수액이어느정도차이가있는지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주동완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과관련돼서연도별예산편성및지출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1년전현장사진하고요현재현장사진을함께해서사업의추진현황과향후계획도함께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시정비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김현옥과장님도시정비과가셔가지고냉천지구라든가신도시재건축·재재발,각종주택정비사업으로직원들포함해서고생이많으신데자꾸덧붙여서자료요청또질의를드려서좀송구하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마찬가지,계상이좀부정확한게있어요.공공예금이자수입세입과징수결정액의차이가큰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냉천지구1천860억원의공개토론관련돼서주민들의생명과재산을지키기위한문제해결을위해안양시의노력을촉구했습니다.이공개토론회에시정질문에서말씀드렸던것처럼시장님께서참석해서인사말씀을해주셔서주민들한테힘이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제시했는데이것에대한여부를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이번결산과는상관이없을수있습니다.그래서서면답변서로대신할수있도록자료제출에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말씀드립니다. 평촌신도시재건축및선도지구지정과관련돼서13,14일양일간주민설명회를했는데정부의기본계획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예측했던것처럼‘알맹이없는설명회가되었다’,‘왜했는지모르겠다’라는주민들의의견이많이있습니다.다시말씀드리면주민들이다알고있는내용반복해서되풀이하는설명회였다.뉴스를보니까정부의정비기본계획이나오지않은설명회는성급했다라는뉴스도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토부의표준평가기준을보면도시기능의활성화에대한정성평가가10점있고요사업의실현가능성에대한추가점수5점있습니다.이부분을설명회과정에서답변을보면또시정질문과정에서시장님답변을보면이부분에대해서안양시가과연검토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안양시가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해주시고요.검토하고있다면어떤방식으로검토하고있는지,검토를안하고있다면왜검토를안하고있는지같이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제가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려고했다가안드렸고우리김현옥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혹시도시계획과에협의가필요한사항같으면협의해서답변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우리유한호국장님이잘알고계시는내용인데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과관련돼서아파트기준으로15층이하면2종,15층이상이면3종으로구분을지어놨습니다.이부분이이번신도시재건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말씀해주시고요.제가알기로는최대호시장님이평안동신년인사회나또부서에서‘2종과3종은의미가없다’,‘상관없이용적률을종상향할것이다’이렇게답변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설명회과정에서상반되는주장을용역사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에대한안양시의분명한입장과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는재건축과관련돼서귀인동에건영‧동아아파트단지가있어요.1개의블록으로되어있습니다.동일번지입니다.그런데각각의아파트단지가관리주체가틀리고동대표도틀리고대손충당금도각각운영하고있습니다.이단지를단일단지로보는지각각의단지로봐야되는지에대한안양시의입장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건축과이정모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6억원편성되었는데2025년도5억원이었는데이게‘수해로인한보조금신청이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서추가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1억원을증가했다’이렇게했습니다.신청단지가,아,신청단지가아니죠.신청이2021년도에275개소,2022년도에214개소들어왔습니다.2023년도운영현황을,집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건축사징계위원회참석수당과관련돼서집행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운영실태점검예산과관련돼서요안양에주택조합이네군데있잖아요?평촌동,수리산,석수역,아,세군데구나?지역주택조합운영실태점검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과장님,혹시재개발·재건축주택조합에대한운영실태도점검하고계신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은안합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도시정비입니다.

음경택위원

혹시도시정비과에서하고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김현옥과장님께추가질의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주택조합에대한운영실태점검결과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왜질의드리냐하면지금온천지구관련돼서시끄럽잖아요?관련해서질의드린다는말씀미리드립니다. 이어서주택과. 주거복지위원회운영수당관련돼서도주거복지위원회운영현황,예산집행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추가질의드립니다. 아까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은말씀드렸고요.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과관련돼서시책업무추진비1천만원편성되었어요.세부집행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신성장동력확보및기업유치관련전문가자문수당과관련돼서자문위원회개최및수당집행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개발사업추진과관련돼서도시개발사업추진시관계기관과의업무협의를위한예산같아요.이것도500만원입니다.집행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아까제가예비비2억7천400만원말씀드렸는데잠깐착각을했습니다.이게소송비용인데도시주택국이아니라구청건설과예산임을말씀드립니다.이것은제가착오가있어서송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십니까?장경술위원입니다.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있어서다소약간의중복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드리는질의인데요. 주소정보사업추진편성예산액에관련해서집행내역을보면‘도로명주소안내도제작’,‘주소정보위원회참석수당’,‘도로명주소홍보물등제작’이부분에대한세부내역이라고되어있는데저는도로명주소안내도제작을통해서어떻게활용을하고있는지와그리고도로명주소홍보물등을제작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도어떻게활용하는지그활용방법그리고주소정보위원회에서하는위원들의일과또어떻게구성을하고있는지좀더세부적으로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이사업에대한개요,목적,기대효과그리고향후계획까지아울러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의이장우과장님. 579쪽입니다.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관련해서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더라고요.그사유와함께그동안의진행현황그리고향후계획도함께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이정모과장님. 음경택위원님께서위원회수당집행현황요청하셨잖아요.저는이위원회가어떻게구성되어있고이분들의활동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나와있지않아서이분들의활동사항에대해서그리고위원회의목적또하는일,이부분좀구체적으로알려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594쪽에빈집정비지원사업역시집행잔액이발생을했는데그동안에빈집정비지원사업은계속해서하고있는사업인데잔액이발생한사유그리고그동안의추진실적또향후계획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주택과의박태규과장님께드리는질의인데요. 페이지60쪽.‘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이라는사업이구체적으로이아파트에해당하는단지가어느곳인지그현황궁금하고요.이사업의개요,목적또기대효과,그동안의진행현황,향후계획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602쪽에주거복지주민생활업무추진.이부분도음경택위원님이수당에대해서요청하셨는데거의집행이되지않았어요,보면.큰금액은아닙니다마는그래서이사업을계획하는이유가있었을텐데거의집행이안된사유그리고사업의개요와향후계획도함께아울러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우선질의가한30개정도가넘었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사전질의를다드렸고.국장님혹시답변서가얼추다완성이됐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직원들이대부분은다작성을해서아마오후에제출하는것으로얘기가됐다그래가지고요.

채진기위원

아쉬운점은그런데또제가질의했던부분하고다른위원님들이질의했던게많은부분상이해서답변서제출에곤란하실것같은데아까도제가의사진행발언에서말씀드렸던것처럼답변서가의회에제출되기전에다들한번씩읽어보시고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이크꺼주셔도좋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노루페인트관련해서현재도시주택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될것같은데요.진행사항과부서장의입장,아까서면답변서요청하셨던것같으니까요저도서면으로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행감때지적을받았던건데요.낙찰차액을신성장전략과에서자체적으로활용했던사례가있었습니다.그런데행감에서지적을했기때문에이번결산에서는결산상지적해야될점도분명히있기때문에,아마신성장산업유치기본구상수립용역이과업을축소하면서발생된사항으로알고있는데요그사항에대해서발생경위와어떠한사업을어떻게사용했는지그리고향후부서의입장에대해서,향후부서의계획에대해서답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업유치추진단장님또오늘나와주셨는데요.지난번제가말씀드렸는데이렇게의회에출석해주셔서당연한일일수도있지만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 제가행정사무감사관련된질의를드렸었는데요.제가지금용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이네가지입니다.이것말고도또지금도시계획과에서하고있는용역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이네가지죠?공업지역기본계획은’23년4월4일에계약을해서준공일이’24년8월2일이에요,최초계획은.이것준공날짜를맞출수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연기를12월까지지금그런식으로연기를해놓은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용역중지가돼있는상태다,4개월동안?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도’23년6월7일날계약을했습니다.’24년12월에준공예정인데이것은계획대로준공할수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가능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다음여쭤보겠습니다.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도’23년8월16일에계약을했는데요8월14일까지진행할수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조금연기가돼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요네가지용역각자개별적으로차이가있는데요그개별용역에대해서도좀설명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질의가좀많았는데도시재생과는답변준비가다되어있나요,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사전질의에대해서는많은부분정리를하고있는데요.또오늘얘기나오시는것추가로해서작성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과질의가많았는데요.도시재생과분들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그밖에정비과,건축과,주택과,시설공사과,사전에소통이있었습니다.그래서사전질의에서소통된부분들은제외할것은제외하고추가할것은추가해서성실한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질의주셨던내용이랑대동소이지만질의의요지가주관적인측면에서다를수있다라는양해의말씀먼저드리면서중복되더라도성심성의껏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행감시정요구사항인데요.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115페이지에17번,분야별전문가로자문위원위촉하셨다고하는데행감이후에개최된보고회개요및참석자명단부탁드리겠습니다.명단에는경력,직업기입해주시고요.개인정보우려되시면성명에는마스킹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16페이지18번,19번같이도시계획과입니다.공통으로행감이후에부서에서시정한사례한건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결산에대한내용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집행내역서571페이지에사무관리비불용사유및3개년치불용액만간단하게표로해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103페이지,세입결산부분입니다만215번징수교부금수입내역,235번부정이익환수금,236번부담금부분상세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부담금미환수내역은조금만더상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253페이지,산업단지에대한재산세감면사례건별결정액부탁드리고요. 254페이지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등에대한감면해당하는사업도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도로부분다빼고그냥도시계획과에서만.대지라든지토지에관련된것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79페이지,구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비정산내역부탁드리고요.예산심의때도몇가지말씀을드렸습니다만일단축산검역본부가저희가계속해서정비를하고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다보니까유지관리부분에도변화가있을것같은데’24년,’25년에향후어떻게변경되는지부서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관련해서지난추경때제가준공보고서요청드렸었는데아직못받았습니다.책자있으시면한부부탁드리고요추가질의는책자보고결정하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안양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관련해서저희가토론회말고주민설명회랑공청회각각동별로했었잖아요?그것에대한주민의견수렴주요결과부탁드리고이번용역결과에대한부서의견해그리고향후안양시의계획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에도시재생위원회및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실적부탁드리겠습니다.실적에안건명과개요까지부탁드리고요’23년,’24년2개년치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페이지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사업관련해서준공결과한부부탁드리고요.그리고미디어파사드조명운영실적’23년도,’24년도현재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운영시에콘텐츠레퍼토리가몇가지있는것으로확인이되는데그것여부도함께표기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난해에혹시유지관리비정산됐나요,지난해준공된이후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명학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

네.아,올해였나요?아니죠,작년이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작년이었습니다.정산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정산됐어요?이게4분기만정산이됐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자료작성해서그때같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혹시간단하게나마시설별로연평균유지관리비얼마정도소요됐는지육안상으로확인할수있게끔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너무많으면대표적인것만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213페이지에이월된사유,사고이월로확인됐는데이월된사유구체적으로부탁드리고현재공정과정,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기금지출내역상세내역부탁드리고요.같은맥락에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상세내역그리고지난추경때말씀드렸던국가의임대주택공사비실제단가반영발표에따른임대주택확보계획의변경안있으시면부탁드리고요없으시면안주셔도됩니다. 그리고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93페이지에소규모건축물침수방지시설보조금불용사유,지원대비미선발사례3건정도,대표적인3건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페이지,건축공사현장CCTV모니터링시스템불용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해당부서의지원사업건축지도부분에불용액이굉장히많은데집행하시면서부서의애로사항들이있을것같습니다.그것에대한부서의견그리고향후대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99페이지에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공용시설물보조금두사업의불용사유및당초금액추계그리고집행결과상에비교자료있으시면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상세내역까지는아니고요추계했던것과집행실적을어느정도의평균치좀비교해보려고하는거니까부서에서간단하게볼수있도록정리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601페이지,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재정비용역의결과부분만간단하게추려서메일로부탁드리고요. 그리고현재노후신도시정비와관련해서부서도애로사항이굉장히많은것으로추측이됩니다.단지별현황과안양시의대응책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부탁드리자면리모델링관련해서저희기금소요되는내역들있잖아요?지원내역들한부부탁드리고혹여나리모델링취소시소요된예산은어떻게환수조치가되는지여부까지그리고절차까지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실적부탁드리고요.현재LH에서운영중인임시주택들현황혹시파악가능한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것도이용실적부탁드리겠습니다.최근에좀빈다는얘기가있어가지고한번보고싶습니다. 첨부서류248페이지입니다.임대주택에대한감면사례’23년도에한3건정도되나요,임대주택에대한감면?2건이었나요,3건이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확인해서,

이동훈위원

네.이에대한상세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상세내역에서는해당건의개요그리고건축물의형태,감면율,적용기준입니다. 그리고시설공사과는오늘추가질의는없는데요그냥개인적으로자료하나만요청드리겠습니다. ’23년도,’24년도공사분에대해서시설공사과에서발주내역있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서친환경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을위한자재만입찰내역을보고싶은데그것따로한번주시고요.오늘중으로만약에정리가돼서자료가된다면추가질의는그때보고결정드릴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시설공사과하나더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중시설물에대한관리어떻게하고계신지.그리고제가따로보내드렸던동영상하나있었어요.그동영상에대한부서의입장그리고향후계획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먼저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 일단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준공까지,’23년도착공해서준공이제몇달안남았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잘준비되고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진행현황은아직은안나온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진행현황은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까지진행사항.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그럼저한테해주시고요. 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관련해서도지금공청회하고행정절차수행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직안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원래는했어야되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늦어지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법」이개정돼가지고전략환경영향평가를받다보니까지금용역을중지시켜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공청회는이후에행정절차를이행할예정입니다,전략환경영향평가가끝나면.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그것도진행현황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우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관련해서기업참여의향서수요조사했죠?5월달에예정이었는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앞으로용역추진하면서하반기에예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업참여의향서수요조사아직안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예정대로는진행이안되고있는거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올해할예정이었고요하반기에,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알기로는예정이5월달이었거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좀늦어졌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기업유치공고도늦어지겠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지금말씀하신그런것들이끝나야지그런것들이후에해야되는데좀늦어지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진행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개발관련해서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도매년유지관리비2억들어간다고아까말씀해주셨는데보면’23년도,’24년도매년2억씩들어가요.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관련해서최근10여년동안에용역한결과있어요.그런데그중에서용역한것에서최종결과물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용역보고서다줄필요없고요그냥결과물만주시면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결과물정리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예.그러니까용역1차,2차,3차,4차때정리된것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도시재생과과장님께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있어요.이것도제가알기로는예정보다좀늦어지고있는데일단5억에대한시‧도비내역그리고지금진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원래계획대로했으면지금공사가진행되고있어야되는거예요.공사되고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김현옥도시정비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먼저평촌신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과관련해서한3∼4일전에도사전선도지구관련해서주민설명회이행하셨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너무고생많이하셨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직원분들도고생들많이하시더라고,보니까.고생들진짜많이하셨어요.이때PPT자료하고주민의견수렴된내용들있죠?주민민원.그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께서도아까말씀하셨지만향후또주민설명회가내정돼있는데그것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3년,4년정도도시정비과관련해서교육청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들이있어요.학교지원시설,유치원,어린이.얼마전에도냉천지구관련해서의회의견청취해가지고용도변경건이하나왔죠?시립어린이집부지.이것용도변경된내역5년것,최근5년그내역만그리고왜용도변경됐는지에대해서용도변경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하나질의드릴게요. 소규모건축물침수방지시설보조,701쪽입니다.1억원인데잔액이7천300이에요.그래서올해2024년도예산이5천만원밖에안섰어요.그때당시2천800만원만집행되었는데’22년도,’23년도안양시침수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있어요.진행현황을그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소규모주택정비사업보면다른사업들은보면도비‧시비매칭이한5대5,6대4이렇게되는데이것은도비가한5퍼센트,6퍼센트밖에차지안하는것같아요.그내역을왜그런지사유를좀설명만해주세요.이게도비확보가요만큼밖에안되는지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설공사과과장님께질의하나하겠습니다. 관양동복지관지금준공났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7월에준공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7월예정이에요?이것은예정대로진행이된건가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동절기중지기간을제외한나머지는차질없이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평촌도서관건립공사가예정에는’21년도3월서부터’25년도,향후한6∼7개월있으면준공예정이었어요,한400억정도들여가지고.그런데공사가엄청늦어지고있어요.늦어진사유는알고있고,왜늦어졌는지.지금공사현장을가봤는데공사현장이많이미비해요.예를들어서2026년도2월달에개관예정이었으면안양시민들도그렇게알고있을거예요.그런데공사가한창중이거든?이것개관예정일이언제예요,정확하게?이제시작했으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착공은지금저희가5월말에착공이들어갑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6월달이에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26년6월로지금계획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6년6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1년공사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저희는공사를6월달에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을안양시민들도알수있게끔현수막을걸어놓으세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일단저희가착공을하게되면건축허가표지판하고조감도하고해가지고크게거기다가걸기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착공이안나서지금,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착공준비중입니다.계약은됐고,

주석

김주석위원

외벽도지금이것하는것뭐라고하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이제야끝난,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테두리공사,울타리.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지금은해체공사만끝나서,

주석

김주석위원

울타리쳐져있잖아요.그울타리외벽에도미관을아직조성을못한거예요,착공이안나서?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그렇죠.착공이들어가야지만하는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그것착공나면어떻게해서주민들편의와주민들의알권리차원에서,주민들이이용하는시설이잖아요?어떻게해서공사기간내에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오늘말고향후에착공나면저한테개인적으로서면과함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국장님께하나만제가질의드릴게요.질의라기보다도개인적으로국장님의소견을한번듣고싶어요. 제가아까구축산검역본부부지관련해서질의도해놓고했지만제개인적인의견은청사이전이아닌안양시청청사존치하에안양시청부지는공공복합개발로개발이되어야될것같다.R&D센터,공공기관,하다못해여러가지시설들있죠?비지니즈센터서부터이런시설이여기들어와서안양시청부지는그렇게해야될것같고.검역본부부지는부지에맞게끔,만안구특성에맞게끔우리가용역도몇차례했지만거기에맞는활용도를방안을찾아서거기도부지가개발되어야될것같다라는제개인적인의견이거든요.그래서국장님의의견을한번간단하게만말씀해주시면.국장님,제가이것을보니까공공청사복합개발관련해서일본같은데보니까‘동경미드타운개발’이런데가사례가되더라고요.또하나는서울에가면모구청이LH하고GH하고같이해가지고지금이런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공공청사개발.참고하시라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시설공사과에마지막으로자료요청드렸었는데제가기존에다른부서에서받은자료보니까너무방대하더라고요.그래서한가지만좀축약해서대표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24년도석수체육관건립관련해서만저희가용역그리고공사,물품이세종류로크게나누잖아요?이것만구별해서그냥표로만부탁드리고.지금이공사가몇억짜리공사죠?건설부분까지,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360억짜리입니다.

이동훈위원

360억짜리인가요?일단은그정도까지만부탁드리고요. 그리고현안질의한가지만양해를구하고드리겠습니다.유한호국장님께직접드리겠습니다. 제가지난회기때임시회때5분발언을통해서매곡지구착공과더불어발생하게될주차수요부분을LH에사전협의그리고주민분들께설명회를요청드렸었는데지금협의가어떻게되고있는지.아마안행국장님주재로회의가있었던것같은데아무래도국장님께서더전문가시니까의견을주실것같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그의견은도시계획과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가직접회의를한번했었거든요.그래서제가직접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게괜찮으실까요,국장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과장님도많이아시고.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과장님께부탁드리고요.만약에미비한답변이나오면국장님께추가질의좀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제가우리조은호과장님께질의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도말씀선자에하셨는데경기일보6월12일자에기사보도자료예요.보셨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안양시의대규모개발사업이차질을빚고있다’라고하면서경기일보에서보도를했습니다.결과는‘안양시공업지역에대해안양시가제대로못하지않나’이런생각도저도해보고있어요,사실은.‘안양시에가용자산이없다’이러면서호현마을또박달동의노루페인트일대를공업지역으로선정할것같으면빨리계획을세워가지고안양시에맞게끔했으면좋은데이런부분들이적극행정이조금부족하지않나싶어요.이런기사가나고나서이제서야우리의원님들도말씀을하시니까말씀드리고요.그래서일차적으로안양시공업지내개발사업구체적인계획그리고지역별로박달동이든동안구의어느구역이든간에이런부분적인자료좀주시고요.안양시와노루페인트공장이전되는합의서를했지않습니까?그합의서를발표한후에안양시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안양시가그동안계속적으로어떻게10년동안하고있는지.2014년9월노루페인트의에폭시(epoxy)사고이후에발생한,그로인해서약속을많이했어요,노루페인트에서.우리시의시민들에게‘어떻게우리가하겠습니다’,‘향후에는우리가이렇게이렇게해서이전을하겠습니다’라고까지도약속을했는데우리시는그동안이러한부분에서대응책이없었지않았을까.그래서대응책을갖고오시라는겁니다. 그리고노루페인트연구단지를신축한다고지금우리시에다가서류를제출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안양시에그런서류가들어와서건축심의위원회에서또심의를해야될것아닙니까?어떻게할것인지계획자료주시고요.건축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게된다그러면어떤식의대응과방법을통해서,우리향후박달스마트밸리하고노루페인트개발사업이진행되는데연구단지를또심의회에서허락을해줘버리면흐지부지되지않을까이런걱정이앞서서그런말씀드린거예요.여기에제가미리자료를받아본것있는데‘이전대책관련해서노루페인트에서는공장이전의기본적인안을마련하여합의할수있도록한다’,‘안양시장은이전을위하여제반행정지원과합의를한다’,‘세부사항은실무팀을구성후실무협의회에서논의한다’라고그당시협의결과의일부가이렇게적혀져있어요.그리고그쪽에서답변은뭐냐하면‘사업장이전부지개발및매각이선정되어야하고사업이전부지물색및구입,공장설비이전등검토할사항이많으나대형프로젝트로어느정도로드맵이작성되면협의를통하여안을구체화할예정임.’여기까지만딱잘랐거든요,그당시에?그래서노루표도그당시입장에서는사고당시에는적극적으로이전을하겠다는마음을먹고있다고요.그래서지금10년에걸쳐서오면서지역주민들많은피해를보고있으면서또우리안양시가그동안대응에대해서잊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당시사고는한448명정도가사고로인해서많은피해를봤어요.인근광명,안양,부천까지도이런냄새로인해서했고심지어는우리박달동주민들은근15일,한달정도까지매캐한냄새로인해서,저도느낄정도였으니까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안양시의대응에대한것을제가묻고기자들도마찬가지로굉장히궁금하고시민여러분도또기사이후에대한우리시의행정적인절차에대해서굉장히궁금해합니다.자료를충분하게주시고요. 그리고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이아까우리최종원과장님한테말씀하셨어요.공공청사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이번에우리가동안·만안동주민센터를한번방문한적있습니다.행정청사를새로지은청사들이창고가너무진짜작고심지어어떤데는창고가없는곳도있어요.호계2동같은경우는창고가없었습니다. 호계3동입니까?예,호계3동.창고가없었어요.그래서이러한문제가,앞으로우리가새로운건물을지을때는이러한창고나자재를재어놓을수있는공간이필요한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놓치지않았나생각해서요향후에우리가새로운동주민센터를지을때는이런부분까지충분하게검토가필요할것같아요.그리고동주민센터를거의대동소이하게일률적으로우리안양시가비슷비슷하게짓는것같은데좀새로운청사,새롭게멋있게,‘청사’그러면외벽부터내부까지새로운도면을가지고했으면좋겠어요.거의비슷해가지고비슷비슷합니다,가보면.그래서이런부분도도시미관에맞게끔지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도시재생과주동완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이되어있어요.그렇죠?

「호계3동」하는공무원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불용액이좀있고요.문화예술거리조성을어떻게하는지,저는이래요.요즘에보면,아까도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미디어파사드벌써강릉에서한5∼6년전에휩쓸고갔고요지자체별로다많이휩쓸고갔어요.그런데우리는이제서야그런계획을세우고공원에그러한부분을설치하고그러는데이런부분도한두개정도는필요하지만혹시나이런것이평촌이나또공원이나계속적으로깔릴까봐좀염려스러워서얘기를미리드립니다.이런부분은서로부서들간에생각을많이공유했으면좋겠고같은비슷비슷한것을가지고깔다보면거기에대해나중에도시미관이좀단조롭게보일수도있습니다.이런부분좀주의해줬으면좋겠고요여기에대한자료좀줬으면좋겠습니다. 주택과질의하겠습니다. 노후승강기에대해서공동주택보조금지원이있습니다.’21년부터올해까지승강기보조금지원했던단지자료좀주시고요.선정기준그런것도같이주시고.아파트에무조건우리가지원을하는것은그냥선정표보고지원하는데이런부분도지금진행이안되고있는단지도있어요.선정을했는데공동주택관리체계에서사업추진이지연됨에따라서지금안된다고써놨는데왜지원이바로바로안되는부분,또지원하고나서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또돈을지급했기때문에무슨어떠한자료를어떻게받아서명확하게지원이됐는지를보고싶습니다.지원근거에대해서자료같이좀주십시오. 도시재생과질의하겠습니다. 수암천정비사업있지않습니까,지금,도시재생과?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정비사업을지금하고있는데어느정도공정이이루어졌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공정률로따지면한23퍼센트정도되어있고요.지금하천은거의마무리하고있고현재는철거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늦어도7월까지는지상철거물을다철거하고8월부터는터파기를준비할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이사업을진행한지가꽤오래됐지않습니까?그렇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당시하고지금생각하는면에서좀틀린점이있다면크게공사비가늘어나지않는다그러면이사업을조금변경할수도,도면같은것을말하는거예요.우리가더좋은안이있으면변경했으면좋겠어요.벌써이게진행한지가2018년도,’19년부터진행했던사업인데조은호과장님그전부터했던거거든요,사실은?그런데지금에와서그똑같은사업을한6∼7년지난후에도면을가지고보는것하고또틀려지지않습니까?그래서더좋은게있다고하면사업범위가늘어나지않는선에서는한번우리의원님들하고지역주민들하고상의도필요하지않나생각을하고있어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설계도,건축계획도시대를반영하다보니까지금지나온세월이있고또현재건축계획에따라서다시한번검토해서협의드려서지역주민들한테효용성있는시설물이되도록만들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부서에서알아서잘하시겠지만그래도국장님과주변의우리과장님들하고또의원님들하고잘상의좀하시고요.이런새로운부분의역할에,또제가보면우리‘안양’그러면거기가예전에철도가지나가던부분이잖아요,그렇죠?그러한부분도좀담았으면좋겠고또안양역과의옛날부터돌아갔던우리안양1번가에대한사이클있지않습니까?역사와전통그것을좀담았으면좋겠어요.그래서병목안까지가는볼거리사업또즐길거리또누군가가찾아와서우리시를보고갈수있는그러한공원이됐으면좋겠어요.그래서그러한부분에도면과자료를같이한번제출해주시고요.앞으로사업진행과정을한번보고싶습니다. 저는됐고요.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러위원님들이질의많이해주시고서면으로도답변많이요청했는데요.서면답변서에질의하신위원님들이향후질의응답이안나올수있게끔상세하게만써주시면추가답변이런것안하셔도될것같아요.좀상세하게내용을적어주시기를,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14시30분까지정회를하려고하는데괜찮습니까? 그러면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시간을주셔야될게지금저희가사전질의빼고도오늘질의하신게한80건가량되거든요?그래서아까위원님이,상세히작성하다보면직원들이사실2시반에하는것은무리입니다.

이재현위원장

15시까지할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15시까지주셔도저희가상당히애로사항이있을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준비되는대로들어온것대로,절차대로안하고요들어온대로질의응답하면되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래도보시는시간이또없으셔가지고문제죠.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예.15시0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결산서7페이지에최근5년간세입‧세출현황에대한국장의입장및악화된재정여건에대한도시주택국의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6월이후도시계획이라든지도시정비,건축,경관등각종제도,조례의규제완화현황하고국장의입장그리고시도시정책에규제완화가부합한지여부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2023년도도시주택국세입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제가먼저할게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보니까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사전질의를하신것같아요.그래서그답변서를보니까세입‧세출에대한부서의입장또향후계획까지자세하게갖고오셨는데아무튼세출뿐만이아니라세입도상당히중요한데세입에대한부분은너무간과하는것같아가지고일단자료요청을했어요.답변서대로앞으로세입과세출에각별히신경을쓰셔서안양시의재정건전성에기여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이게지금예산현액하고징수결정액이차이가많이나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왜그런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내용보시면처음에추산을직원들이보수적으로한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도개선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불요불급하게인것같습니다.소송비용이라든지출장여비환수금은예측을못했던사항인데이런사항이추가가되고주택과가좀내용이많은데이것은저희가주거복지에대한게저희과로청년정책과에서넘어오면서그예산이넘어오다보니까징수결정액이컸습니다.이게가장크고나머지는조금저희도신경써서앞으로세입을보수적이지않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우리시의재정건전성하고연관이있는게이게계속반복될수밖에없는얘기인데예산편성부서에서는사실예산편성시기에는단돈1천만원이되게아쉬운그런상황이거든요.그런데이런부분이일반회계에서징수결정액이이렇게차이가많이나고또미수납액이많이발생되는것은‘시의재정운용에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그런부분을좀개선해야된다’라는큰틀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앞으로세입에도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먼저처음질의드렸던세입·세출과관련된내용들은답변서로충분히답변이된것같습니다.추가답변없고요. 바로각종조례의제도,조례규제완화에대한국장님의입장을듣고싶은데제가걱정했던부분은안양시가너무규제완화에대해서완화로가고있는것아닌가.그리고안양시가갖고있는도시의특성이분명히있고제한된면적내에서개발을해야된다는,개발행위를해야된다는압박감에서인지너무많은규제완화가있는것아닌가.그리고계속적으로제가그런부분에서우려를표하고있는데요.국장님께서답변서에나와있는내용포함해서자유롭게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도시정책이타시에비해서사실많이제한되어있는것은사실이었습니다.그래서뒤에도시계획조례같은경우도개정할때타시보다많이강화된부분을완화했던사항인데물론너무완화했을때는자연재해라든지그다음에건축밀도라든지기반시설부족으로인한불편도사실수반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봐서,또그렇다고너무규제를완화안했을때는시민불편도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저희가슬기롭게,규정있게,그래서조례개정할때는전문가집단하고의집단토론그다음에주민의견이라든지이런것을다들어서종합적으로판단해서규제완화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도시계획이라는것이경기도31개시군과비교해야될만한내용인가에대한고민을하게끔돼요.양평과안양시는다를수있고수원과안양시는다를수있잖아요.예를들면수원은군비행장이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고도의기준이분명다를수가있고양평은양평나름대로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특수성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경기도31개를쭉줄세워놓고안양시가거기의어디에평균에들어가는지,어디에1등인지아닌지이것을지금답변중에은연중에그렇게말씀해주셨는데그것은사실크게중요하지않은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안양시가갖고있는도시의특성을제가아까또말씀드렸어요.서울과연접해있는부분은상당부분이GB로보존되어있잖아요?그것은안양시가갖고있는특성이고경사도나이런부분들도안양시가GB와가까이있기때문에경사도가높은부분들을상당부분그동안저는제대로규제를했고관리를해왔다고생각하는데2022년7월저희가임기가시작되고나서부터제가느끼기에는우후죽순규제가완화되고있다라고느끼고있는거예요.그래서아까도국장님께서말씀을해주셨지만다양한기반시설에대한문제나그리고밀도가높아지면서갖고있는문제가분명히생기는데계속적으로이제앞으로올라올도시계획과의조례에서도제가해당부서에도이런상당부분중심상업지역에주거를허용해주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상당히우려를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조례는앞으로도올라오겠지만지금여기도신중하고균형잡힌종합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고답변서에써놨는데안양시는이내용과는다르게가고있는것아닌가생각이들어요.국장님추가적인답변요청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아까타시비교는가평이런데비교하면절대안되는얘기고요.저희시와도시특성이비슷한데를비교해서해야만이당연한거고요.그다음에저희시특성에맞게도시계획을해야되고이게사실고민입니다.왜냐하면일부시민들은규제가너무강하다고완화시켜달라고하고있고또지금정부정책이라든지규제개혁이라든지이런것도이슈가많이되다보니까아무래도그런데서발굴을하다보니까위원님보시기에는너무규제를완화해서난개발이나이런게걱정되시는데그런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이런것을입안할때는충분한토론을하고또시의의원님들하고도사전에교류를하든지이렇게해서앞으로합리적인규제완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국장님께서답변하시는과정중에사전에전문가와충분히상의한다라는말씀을해주셨어요.그런데사실그전문가분들도안양시와어느정도의연이있으신분들이고안양시가어느정도,흔한말로‘답정너’라고하죠.답은정해져있고그것에따라서사실은멍석을깔아주고답변을요구하는것같은느낌이들어요.그런부분에서지금앞으로올라올도시계획조례에대해서도엄청난우려를갖고있고요.그리고아까도국가적인방향성이라는말씀을해주셨는데제가제일싫어하는말이지방자치단체라는말이에요.지방정부로서자체적인권한들이있잖아요.조례로위임해놓는부분들에대해서‘안양시가타시와비교했을때어떻습니다’라는말을도시계획과나도시주택국에서는그런얘기를최대한지양해야된다.아니면아예하지말아야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향후에는그런부분좀약속해주실수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잘감안해서우리도시특성에맞게도시계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국장님감사드립니다.그리고도시계획과에도미리말씀드리겠습니다.해당조례그대로입법예고올라온대로올라온다면저는무슨일이있어도반대하겠다는말씀을미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서면으로,아까제가질의를드렸는데아까제가질의드린내용아시죠?그냥간단하게국장님의견.지금추진하고있지만도시주택국장님개인적인의견을한번제가듣고싶거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시청사말씀하신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청사이전관련해서.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시가2000년초반까지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다아니까간단하게그냥답변주시면될것같아요.제가시청청사존치하에공공개발사업이,제개인적으로는,그것도맞다.만안구는만안구나름대로의부지에맞게끔개발하는게맞다라는의견을냈는데그것에대한것만간단하게.추진현황은답변안하셔도되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그것은위원님도그런생각을가지신거니까위원님의그생각을저는존중하고요.다만이시청사를이전하는게시청사이전이목적이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알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처음의목적은안양에좋은기업을유치해서미래의먹거리를창출하는게가장목적입니다.그목적을안양시청사로저희는판단해서추진하는겁니다.그리고이추진이또만안구와동안구의균형발전에도,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지금논쟁하면끝도없다니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제가모두에말했듯이위원님의생각도제가존중을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그것을제가무시하고그런것은아니고위원님의생각도존중을하는데저의생각은그렇다는말씀을지금드린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김주석위원님질의에유한호국장님답변하셨는데제가듣기에는귀에거슬리는얘기가있어서다시발언권을얻었는데이게시청사이전의시작은만안구쪽에서국회의원나오시는분들이이당저당할것없이공약으로내걸었던거고요.시청사를만안구로이전시키려고하는것이궁극적인목적이고최대호시장이나공무원들이시청사이전에대한명분을‘균형발전’,‘기업유치’이렇게잡은거예요.그런데실질적으로는시청사이전을만안구로다시갖고가려고하는,만안구에있던시청사를다시갖고가서행정복합도시를만드느니이렇게했다가명분을첨단산업유치쪽으로간거지이게시청사이전만이목적이아닌것처럼그렇게답변하시면안돼요.명분을이렇게쌓은거예요.이렇게만든거라고요,스토리를.향후에는그렇게답변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있는그대로말씀하시는게좋아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유한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질의한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사무관리비예산집행잔액현황과집행잔액40퍼센트이상발생인예산의예산과목,현액,집행률,구체적인미집행잔액사유와낙찰차액이예산편성대비20퍼센트이상이거나2천만원이상인사업의예산현황에대해낙찰차액처리방법및반납했다면반납시기를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용역기간및용역결과를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중간보고회결과,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제출에대해서음경택위원님과김주석위원님이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이재현위원장님께서노루페인트공장이전과관련된추진현황및안양시입장에대해서제출을요청하였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노루페인트내하천부지현황및,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답변서직접안하시고그냥질의로들어가는게어떻습니까,위원님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이진행을그렇게하셔야죠.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우리위원님들시간관계상계속적으로안읽어주셔도우리가바로질의로들어갈테니까요답변을받아주시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자료에질의하실위원님들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순서가좀바뀌었는데조은호과장님,사무관리비예산집행잔액현황보고무슨생각드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참석수당이지금집행잔액이과하게남아있다는그런생각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남아있는것은당연히남아있는건데이것을보고무슨생각을하셨냐고요.자,결과적으로는과다책정이죠?아닙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결과적으로보면그렇게판단할수도있는데요.대부분이런예산들이전문가자문수당이라든지감정평가수수료이런것은어떤건수들이생겨야만이런수수료가지출되는상황이기때문에불가피하게과거의내용들을보고편성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이게예산액이7천800인데5천밖에지출이안되고2천700남았다그러면이것은편성자체가문제가있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입안건에대해서는제가작년에도집행잔액이남아있는부분이있었고금년에도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내년도에는정확하게해서금액을책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얘기가그얘기인데과장님,돌려서말씀하지마시고‘위원님지적대로과다책정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향후이런부분정확하지는않지만근접하게편성해서재정운영의폭을넓히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답변하시면되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도시계획과에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4천700만원,5천만원가깝다고하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보고요.다른부서보면모자라는지는모르지만딱맞게예산이편성이되었는데주무과고그러기때문에또사업의특성상,부서의특성상넉넉하게잡았는지는모르지만전체적인예산운영방향에서는정확하지가않다.이집행잔액이불용이된거죠,결과적으로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불용이돼서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간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잘못된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23년도에는불용액이과다책정이나온이유는이당시도시관리계획입안이재정비용역을저희들이당시에했기때문에기존에공고라든지신문공고할것들을미리정리했기때문에금액이좀남는부분이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아셨으면신문공고나참석수당등을정확히계상을했었어야죠.이것은조금,조금이아니라많이문제가발생된다고보고요.똑같은거예요,이게.집행잔액40퍼센트이상예산현황을보면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가50퍼센트밖에집행이안된거잖아요?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도마찬가지.1천300인데집행률이46퍼센트밖에안되고요.이게실제보다개최횟수가줄어들었나요,예상보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하면서이런위원회횟수라든지신문공고료가줄어들었기때문에금액이남는부분이있었습니다,작년에.

음경택위원

부서입장에서는일을편하게하려면예산을많이확보하면좋겠죠.그러나안양시의재정운용을보면그렇게까지할필요는없다.그래서는안된다.‘할필요가없다’가아니라‘그래서는안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심도있는예산편성에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낙찰차액도상당히많아요.과장님,이것은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세가지,‘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하고‘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지구단위재정비수립용역’이세가지가낙찰차액이좀있는데요.여기에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과‘지구단위재정비수립용역’은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발주가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그다음에‘지구단위재정비용역’도저희가삼막지구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련해서환경성검토라든지그다음에석수스마트타운이라든지광명역세권지구에용적률상향에대해서환경보전방안이나재해영향성검토지금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어떤낙찰차액은그리많이남아있지않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다만‘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수립용역’은저희들이지금용역을추진하면서역세권활성화방안에대해서4개역사에대해서검토를하는과정에서금년도에철도지하화특별법이제정됨에따라서철도상부부지의활용방안들이복합적으로같이역세권활성방안하고검토가되어야돼서이런부분들이좀용역의과업내용에포함되지않을까현재검토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아마이부분도상부부지활용방안이검토가된다고하면이낙찰차액을설계변경하면서예산으로사용을할예정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낙찰차액4천480중에서지금환경성검토2천만원,재해영향성검토1천800만원을따로추가지출해야된다이말씀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은환경성검토나재해영향검토를최초용역과제에넣지않은이유는뭐예요?이것당연히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환경보전방안이런것?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런부분은저희들이이지구단위재정비용역을추진하면서광명스마트타운이라든지관양동기업들이용적률인센티브를요구해가지고그것을반영하는과정에서이런검토를추가로하다보니까금액이이렇게책정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용역비의경우추가용역이들어가서낙찰차액을활용하는방법이있기는한데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정확한추계에의한예산편성이맞고그것이아니고낙찰차액이발생이됐다면바로바로반납을해서‘본예산의운영의폭을넓혀야한다’,‘재정운영의건전성을높여야한다’이런취지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세가지용역이다안끝났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끝나는대로용역결과를보고다시말씀드리도록하고요. 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과관련해서노루페인트좀말씀드릴게요.이것도용역이다끝난게아니기때문에전체적으로말씀드릴수없지만여기중간보고회를보면여기왜중간보고회때의원님들은참석안시켰어요?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른용역은중간보고회때의원님들부르던데?이게의원들참석대상이아닌가요?저는지난번시정질문때시장님의의회관을물어봤잖아요?그때시장님께서도그런말씀을하신거예요.의회와집행기관간의원활한소통은정책결정과집행의효율성을높이는데꼭필요한거다.그렇다면이러한부분에서도공유를했으면좋겠는데중간용역보고회에,지금철도라든가등등의중간용역보고회에의원들다참석하거든요지역구의원이됐건상임위원이됐건.이런부분에서도문을크게열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안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이게지금아직절차가진행중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의회의견청취도있고최종보고회도있는데이런부분들을반영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용역중간평가회때제가참석해달라는요청을받은적이있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노루페인트이전과관련돼서이자료는어느부서에서받아오신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노루페인트관련해서저희가안양도시공사에서용역을진행중인과정에서노루페인트가연구단지건축허가를접수했다고해서저희가한번회의를열었습니다,도시계획과주관으로해서.그래서도시공사라든지건축과,관련부서를다연상태에서이전단계에서시흥에서시흥산업단지에서자원순환시설,고물상을운영하는업체가인근에호현마을삼거리부지를매입해서고물상이들어온다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그다음에지금수석부지가데이터센터를현재지구단위계획으로접수한상황입니다.그래서복합적으로저희들이시에서추진하는용역과정에서정책방향과기업들이생각하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상이해서이런부분들을어떻게해결할수있는지그래서어떤그런과거자료들을한번검토를부서간협의를한상태고요.그리고한상태에서조만간도시공사에서는이지역에대해서기존에노루페인트라든지간담회때전부참석을했는데갑자기어떤상황이바뀌었는지이전계획을취소하고여기에다가연구소라든지그런부분을했기때문에저희들하고협의가진행이되어야할성질에있습니다.그래서현재앞으로도시공사가용역과정에서저희들이어떤절차가있겠지만가급적이지역에대해서개발행위제한이라든지그런것을요청하면저희들도그런부분들을충분히검토를해서도시계획심의를열어가지고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반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공업지역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와별도로박달동에,제가정확하게용어가기억이나지않는데노루페인트주변을개발하기위한계획도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전체적으로기존에있는회사들이이전돼야가능한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안양에서이런계획을추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기업이그자리에다가또다른시설을건축하겠다고하면안양시의계획은어긋날수밖에없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상황을잘인식하고대응을철저히하셔야되고요.2014년도9월2일날수증기로인한악취가발생이돼서주민피해가448명이생긴일이있었고요.그이후에노루페인트사고관련비대위가구성이됐고거기대책회의결과를보면대림아파트쪽에서비대위원장등7명이참석했고요안양시에서안양시장외10명,노루페인트대표이사등3명이참석을해서사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을했고두번째는이전대책과관련돼서논의가됐었어요,이전,노루페인트이전.그래서‘노루페인트는공장이전에기본적인안을마련하여합의할수있도록한다’.‘안양시장은이전을위하여제반행정지원과협의를한다’.세부사항은‘실무팀을구성후실무협의에서논의한다’.그래서사고관련피해자보상도논의가됐고요.제가알기로는그이후에안양시‧노루페인트가노루페인트이전을위한실무팀이구성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이후에추진이유야무야된거예요,그이후에.아마조은호과장님모를수있지만유한호국장님은저는아실거라고보고있거든요.이게상당히아쉬운거죠.지금2014년9월이면10년이넘은거예요.10년동안노루페인트에서도이전과관련된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는데이전은고사하고그자리에공장이됐건연구소가됐건이전을안하겠다고하는그런발표는주민들이나안양시도시계획또공업지역에어떤변화를요구하는그런큰줄기에반하는것이잖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것은저희가TF팀이기존에도시계획과에서지구단위계획으로이지역을,구역을검토를한번했었고요.그다음에정비과에서도시개발사업으로또검토를했었었고기업지원과에서는산위법에의해서한번검토를하다가이기업이이전을하려면이전지부지를확보하고그다음에공장시설물을이전을하고가동여부를판단해서가기때문에노루표에서도‘최소한7∼8년의시간이필요하다’그런입장이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계속구두상으로협의는했지만현실적으로이기업이환경에,지역주민들이싫어하는그런업종이다보니까다른지역으로가기가한계성이굉장히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산단이라든지그런게가면좋은데충청도까지기존에이전을하려고했었는데노루페인트가시설물이수도권의물류라든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한80퍼센트를적용하기때문에이전하면굉장히직원들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일자리들을많이잃을수가있다.그래서‘연구단지만이라도이지역에있게해줘라’그런입장으로의견은조율이된상태였습니다.그래서아마도시공사에서도부지확보를적어도연구단지부지는확보를해주려고고민을했었는데갑자기아마최근에사장도바뀌고많이바뀌다보니까그런과정들을무시하고건축허가를접수하지않았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그동안노루표부지에대해서방치했다는게아니고기존에도2040도시기본계획에여기가박달첨단산업단지로이미기본계획에반영을했기때문에시에서는이부지에대해서꾸준히관심을갖고고민을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할얘기를일정부분과장님께서해주셨는데요.여기평촌스마트단지처럼박달첨단산업단지조성을목표로하고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간단해요.물론기업이이전하기위해서는1∼2년사이에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그럼본인들도7∼8년간의유예기간이필요하다.그럼지금10년이지났어요.10년이지났는데이전을가셔야되는게아니라공장에새로운시설을다시짓는계획을세웠다고하면이제까지안양시와해당기업과의협의가안됐다고밖에볼수가없는거고요.우리조은호과장님이아까설명하실때저는노루페인트직원인줄알았어요.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노루페인트이사안갑니다.기업마다사정이다있죠.첨단산업단지를조성해서노루페인트의연구단지조성하게끔하면되는거잖아요.그런식으로접근을해야지기업의애로사항다들어주고그기업만있는게아니잖아요.그래가지고어떻게기업을이전시킵니까?빨리도시계획으로도시계획지정을통해서이게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안양시가너무소극적이었다’라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거예요.아무튼박달동지역의공업지역정비또더나아가서지금박달동주민들이굉장히반발하고있는게모든혐오시설도축장,정선골재,특정기업이름을말씀드려서죄송합니다만이런공해내지는비산먼지유발업소가박달동에밀집되어있는것에대해서굉장히반발하고있잖아요.그러기때문에안양시에서이것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추진을하여야된다고보고있는거고요.이번에연구단지들어온게‘법적으로하자가없어서건축허가를내줄수밖에없다’이러한생각도하고있는거예요,안양시에서?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생각하고있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저희부서의의견만말씀드리면기존에안양도시공사에서용역도1회완료가되어있고2회진행중이고많은시민들의세금이들어가서용역이진행된상태고또한거기노루페인트에서도대표적인성격이와서간담회참여등기존에이전에대한의견도조율한상태인데갑자기그런의견들을무시하고이렇게접수했다는것은저희부서입장에서도이해가안되는상황이고요.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현재도시공사에서사업의진척도그런의견을받아들이면저희도도시계획심의를통해서적극적으로개발행위제한등그런것들을고려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연구소건축허가들어온다음에시하고노루페인트하고만나서협의한적있습니까?과장님,협의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가직접적으로협의는안했고전화통화는두번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전화로해결할사항은아니잖아요.만나서안양시의공업지역에대한재배치,첨단산업단지조성등과관련돼서공문보내시고요.공문받고해서안양시가원하는박달첨단산업단지조성을위해서노력을하셔야지그렇게소극적으로말씀하시면안되고회사의입장을대변하는과장님이돼서는더더욱안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하실말씀있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제가회사를대변한것은아니고누구보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렇게들렸어요,저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누구보다안양시도시공사에서그동안용역과정들,저도그때당시공사에파견나가서이렇게노루표담당자하고회의라든지간담회를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충분히알기때문에충분히시의입장들을전달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저도기억나네요.그때도시공사에파견나가셔서그런업무를하셨을텐데결과적으로이게진척된게없이오히려우리시입장에서는악재가발생이된거잖아요.결과적으로는안양시가됐건도시공사가됐건역할을다하지못했다라고시민들은생각할수밖에없는거예요.이해가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지금사업비가대략제가판단했을때는한1조3천억인데이게대규모개발사업입니다.이런개발사업에대해서기업이운영을하고있는데갑자기어떤기업활동을제한하고이렇게하기에는또어떤상대성이있기때문에굉장히어려운측면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게왜갑자기예요?2014년9월16시30분부터21시30분까지장시간에대림비대위원회,안양시,노루페인트가협의한거고요회의결과는아까말씀드린대로사고재발방지에관련된내용을논의했고이주대책관련해서협의가된거예요.갑자기가아니라고요.10년의세월이흘렀으면지금어느정도가시화가돼야되는데오히려역행하고있지않냐.이것은결과적으로보면안양시나도시공사가충실한역할을못했다라고밖에할수가없는거죠.과장님그래도공감안하시죠?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후에안양도시공사하고충분히소통을해서행위제한등그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더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전에과장님그렇게답변하셨잖아요.‘법적으로문제가없기때문에허가를내줄수밖에없다’내가이렇게말씀드렸더니‘그렇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제와서도시공사하고협의해가지고바뀔수있는게없어요?아니,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부서입장에서는협의단서를달아줬는데저희입장에서는부정적으로의견을제출해줬습니다.

음경택위원

건축부서는뭐라고그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건축부서에서는종합적으로의견을취합해서결정을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제가오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하천변쪽에담을아주예쁘게잘만들었더라고요.그래서제가머릿속에‘쟤네들이사갈건데저담을왜저렇게예쁘게쌓지?’이런생각이순간적으로들었다니까요.결과적으로는그것이사실이라면회사와안양시라고하는지방정부가협의한협의내용을깡그리무시하고자기네들의기업활동을위한기업의이윤만을추구하는회사라고밖에단언할수가없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어떤사고의전환이좀필요할것같고강력하게안양시의입장을전달해주시고당시비대위,안양시또노루페인트실무팀구성됐고실무협의를진행해야되는데안된책임도안양시도있을것이고노루페인트도있을것같아요.이부분은행감때또지적을할수밖에없고행감전이라도후반기에시정질문을통해서박달동주민들의알권리충족과또안양시공업지역의재배치를위해서관심을갖고있고앞으로도더많은관심을갖겠다라는말씀으로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게오늘질의가많음에도불구하고일단답변서제출해주셔서감사합니다.고생많으셨고요. 일단행감때제가시정요구드렸던부분부터한가지씩만간단간단하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일단관악대로일원활성화용역에대한보고회같은경우여기가지금비산동,관양동을걸치는용역인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여기지역구의원님들의의견을들어야되는데다관양동의원님들만모셨어요.그이유가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당시에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을했을때의원님들하고한번이야기를해서이렇게선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의회의추천을받았다라고말씀을하시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부분은제가전문위원실에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공업지역관련해서는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대로사실의원님들께서많은요구들이있습니다.저희가건축조례개정안도그랬고도시계획조례개정안도저희가의결을했지만지역구의원님들이주민의대표입니다.그러기때문에우리동네발전을위해서의원님들이참여해야되는보고회도있을거고심의도있을겁니다.그런데지역구의원님들이참여를안하고이런것들이과연올바르게안양시의발전을도모할수있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자제가한거고요.일단시정요구서에는‘적절하게배치했음’,‘섭외했음’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봤을때는좀더다양성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두번째공업지역관련해서는제가봤을때는전혀상관없는분이라고하기는좀그렇고다만다른업무에도막대한책임감을느끼고계신분이여기에참여하셔서의견을내신다는것자체가다른계획에차질을주지않을까.본인의계획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서여기를무리하게이동시키지않나라는느낌이드는자료제출이있었습니다.그래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의자료안에서그런것을느꼈고요.다시한번도시계획과에서는이러한보고회가있을때는좀더신중하게위원섭외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동의하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리고참고로기존에박준모의원님이라든지몇분의원님참석을한다고했었는데,

이동훈위원

저는하고싶었습니다.과장님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제가구차하게이렇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앞으로이런것있으면저희비산동에서도사실시작점이자마지막지점일수도있고거기가또중간지점으로서더서부연장까지갈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그러기때문에조금더주민분들께서바라는모습들을저도발언드릴수가있으니까좀더협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지구단위계획운영관련해서제가요구드린게이게분명히아니라고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그러니까‘지구단위계획을세우는것은상관없다.다만안양시에서도지침과그리고나서꾸준한관리가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렸을거예요.그래서행정사무감사에대한시정조치‘향후열심히하겠음’.그런데지금정비계획발표도안됐는데어떻게이것을시정조치를하셨어요.처리결과에됐다라고되어있어서질의드린건데앞으로도안양시가좀더효율적인관리그리고안정적인관리요청드리고자질의드린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사무관리비관련해서는도시계획입안에관련해서는지금안양시가무수한계획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이하나하나추계비용과현집행이안맞다라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입안이저희도시계획과에서주도적으로하는게아니고각부서에서입안사항들이오면그때그때신문공고라든지위원회를여는성격이있는데이런것들이대부분정확히판단하기가굉장히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가도시계획입안을하기전에어쨌든일련의과정들을거치잖아요?그러면가장중요한것이심의위원회를구성하는것인데,개최하는건인데이런개최를결정짓는가장중요한근거가어떤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입안건수가들어와야저희들이,

이동훈위원

최소몇건이돼야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보통월별1회씩은받아서민원인들이많이기다리고그러기때문에탄력적으로한달에한번씩은하려고하고있습니다,정기적으로.

이동훈위원

대부분다도시계획입안건을보면안양시같은경우는성숙도시다보니까정비와관련된부분들이굉장히많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저도저번회기때도누차정비과에강조드렸지만이제정비사업같은경우는속도전입니다.주민분들께서도한번재심의판정받고나면최소두달이상기다려야되는부분,지금은그래도도시계획과공직자분들께서많이타이트하게앞당겨주셔가지고불만들이좀없어지고있는데,줄어들었는데이런부분들이빨리빨리공시‧공고가돼야지집행도되고주민분들의불만도없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앞으로는예상하신대로그리고추계하신대로집행잘해주셨으면좋겠어서말씀드린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일단짧게짧게넘어갈거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산업단지관련된장기미집행부분에서자료제출해주셨는데2019년도1개소,’20년도1개소이런식으로답변을주셨는데이상세내역을요청드렸던거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실제감면이구청에서부과하다보니까저희들하고직접적으로협의하고확인할수있는사항이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답변이좀약간…….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부분도제가다시한번체크를해보겠습니다.2019년도거면올해가마지막인것같은데이것은나중에제가따로한번확인해보고요. 그리고징수교부금관련해서박달동땡82번지개발부담금부과액및미환수액상세내역인데이게지목변경으로되어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물건지에지금어떤사업장이들어와있는지아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지목변경을해서거기가자동차정비공장그쪽으로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23년도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러면지목변경이라하면이일대가다녹지지역인데자동차공업소가들어왔을때이게변경이가능한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가능합니다,법에.

이동훈위원

여기필지만단독으로?중간에끼어있는데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들이지금저희가공업지역과관련해서도그렇지만자동차공업소에대해입점기준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입점기준이라고표현하는게맞나요?이렇게했을때녹지지역에들어오는것이과연안양시에서도이로운것일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국계법에자연녹지에서가능하다고법령에있기때문에저희들이내리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좀의아해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이부분같은경우는이일대가솔직히말씀드리면다화물공장이고뭐고다입점하고있는추세인거잖아요.그럼지금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주셨듯이어느정도의공업지도덩달아서어느정도의관심도가쏠리는토지,부지라고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안양시는대응책이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에지금도시공사가지금용역을하고있는박달첨단산업단지에도이부지가편입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계획이.그래서그런부분들은종합적으로검토할생각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개발부담금이5대5죠?국가로환수되는금액5이고지방자치단체에다시재교부가되는것이5.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7퍼센트가저희가위임수수료로받고나머지전부국비로이렇게,

이동훈위원

했다가재교부를받는부분들이있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7퍼센트위임수수료받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위임수수료만확정적인거고나머지는안양시가신청분에따라서재교부를받을수있는국비로전환된다는얘기인거잖아요?지금안양시에’24년도,’25년도예정되어있는개발부담금은어느정도로추계가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개발부담금은대상필지들은있는데준공이돼야만이개별공시지가를결정하고위원회에서산정한다음에위원회에서결정을하기때문에,

이동훈위원

아니,개발부담금도위원회에서산정을한다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공시지가를위원회에서결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공시지가?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대상은많은데납부를할수있는대상지는좀없는편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은여기까지하고요.다른위원님들질의다끝나시면매곡지구관련해서마지막한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서잘봤습니다.앞서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의말씀에저도일정부분공감가는게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성저도관심이많은부분입니다.이런부분들을좀더의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안내를해주셨으면하는말씀드리고요. 제가드린질의는도로명주소관련해서사업진행인데,주소정보사업추진에1억정도예산이편성되어있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도로명주소안내도제작850부이것은어디다배포하시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도로명주소안내책자로구성이되어있는데요.지금저희가2014년도에약800부를제작해서관련부서,기관들,택배그런데다가다배부를한상태인데그이후에재개발이라든지재건축,토지의지형여건들이굉장히많이변화가되어서행정동명칭변경이라든지그렇게있기때문에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가지고이번에850부제작해가지고관련부서에다가나눠드리고일부는보관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장경술위원

보관하신것은언제사용하실계획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수시로관련기관이라든지요청을하면저희들이나눠주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다음연도에는이부분이좀변동이있겠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이제작을10년만에했기때문에,

장경술위원

10년단위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10년단위로처음한겁니다,2014년도에하고올해’24년도에.

장경술위원

저도지금생소해서.아,10년단위로하시는군요?그래서1억이라는예산이결코작은액수는아닌데도로명주소를검색할수도있고또는우리가매달발행되는‘우리안양’이라는책자가있죠?아파트단지마다.사실그부분도제가궁금하긴해요.제소관상임위는아니어서그것에들어가는예산이얼마일지,예결특위들어가면알아볼수있겠지만이게그런책자이런책자이중삼중여기에함께뭔가실을수있는것들도있지않을까,그내용면에서.따로따로예산집행이되다보면굵직굵직하게큰액수의예산들이소요가되는데그런부분들도좀활용을했으면좋겠다.그리고또시홈페이지를통해서우리가안내를하면궁금한분들은홈페이지를통해서일정부분알수있는,그럼또예산이좀더절감되지않을까싶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로명주소가저희가약2만3천개를관리하고있습니다.건물번호라든지거리구간이라든지상세주소,사물주소이런많은시설들이계속신규로부여되고삭제된그런데이터들이최근10년만에안내책자를약2천만원정도예산을세워서편성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그리고이물량이책자가850부를했기때문에많은시민들한테책자를줄수없는상황이라안양시홈페이지에다가전자파일로등재를한상태에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사실저도이런책자를잘안보거든요.내주소찾을때시에서온책자어디있나하고찾아보고하지않잖아요.그래서저는이부분도물론필요성이있어서하시겠지만또10년에한번이라고하는부분에서도나름이해도되지만어쨌거나이부분이과연실효성이있는지,많은시민들의기대에미치는지도잘모르겠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좀더면밀하게검토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에제가질의를드렸고.도로명주소홍보물품제작은어떻게활용하시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22년도에주소정책업무우수지자체로선정돼서약1천800만원이교부됐습니다.그래서교부하면서그돈은어떤유지관리라든지홍보에활용을하라고해서저희들유지관리비에약1천200만원쓰고600만원은홍보물제작해가지고각종행사시시민들한테주소정보를홍보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이금액을도로명주소안내도제작에는사용하면안되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홍보물로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천800만원이지정을해서홍보하고그런부분에활용을해서지정을해서내려왔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쓰기싫어도써야되는그런상황이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우수지자체로선정돼서성과금으로받은것이기때문에.

장경술위원

성과금으로,그래요.고생하셔서이렇게성과금받으신것은축하드릴일이고이부분도한편으로는예산을절감했다고볼수있죠.우리가홍보물을제작할때들어가는비용을절감했다라고볼수있어서그부분은잘된내용인것같습니다.그리고주소정보위원회도있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분들의역할은구체적으로어떤역할을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도로명부여나또변경그다음에명예도로명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관한사항을부여할때,그다음에어떤주소정보에대해서이의신청이나들어오고나면위원회를통해서결정을해주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대부분이서면심의를하고원안수용인데아닐때도있나요?반대의견이나올때도있어요?거의없을것같은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아파트지역에서는간혹한번씩집단으로민원을제기하는사항이있는데그런부분들도사전에협의를해가지고지역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경우는주로어떤경우에민원이들어오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를들어서호계동에큰대단지아파트가들어왔는데사거리에그런대로가있습니다.그런대로를자기명칭에흥안대로를써야되는데우리는관악대로를쓰고싶다라든지이렇게사거리에서접목이됐을때는도로명이대로가두개접합되는,중복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이의가들어오면검토를해가지고바로잡아주기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도로명을부여할때는어떤기준이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있습니다,다.

장경술위원

그기준에부합해야되는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것과맞지않고자의적으로우리가좋아하는명칭을해달라는그런경우를말씀하시는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이분들은그럼회의참석수당이발생하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회의한번당얼마씩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하면5만원을지출해드리고위원회를개최를하면보통10만원이렇게지급해주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인원제한이있는거죠,위원들의?12명으로지금되어있는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조례로12명그렇게,

장경술위원

지정이되어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10년에한번씩하는사업이었고1억정도예산이소요되는데그소요되는만큼의효과라든지실효성또는그런기대치에부합이돼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이번에10년에한번했기때문에결과물을또비교해보면앞으로의10년후도나름이게반영이될수있겠네요,이번사업에대해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쪼록예산이잘반영되고낭비되지않도록그런요청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추가적으로자료요청하나하려고하는데요. 대지보상특별회계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대지보상특별회계.이것꽤오래된내용들이많네요,신청일이?2010년부터있던자료도있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보니까대지보상특별회계가근십몇년동안9건밖에안쓰인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특별회계존치해야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그런데대지보상특별회계는,

채진기위원

마이크가켜져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지보상특별회계는도시계획시설결정후10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지목이대지인경우에한해서신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기존에보면14년동안9건을했는데현황으로지금알기로는대지보상특별회계대상이약94건정도있는상태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해했습니다.그러면2022년1월5일날계약한이건에대해서이것도감정평가사감정평가받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감정평가와관련된서류,제반사항일체서류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이게대지보상특별회계는도로면도로부서에서일단접수를받아가지고저희가도시계획과에서예산을편성한다음에도로과에서다시감정평가를합니다.그래서그자료는받아가지고저희가제출해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제가이해당자료는도로과에다가질의한적이있으니까추가적으로제출안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행정사무감사에제가조금혹독하게질의를했었는데지금생각해보면그래도잘했다는생각이드는게그이후에과업지시서상매달5일날제출되게끔되어있는데용역관리가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용역관리잘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결산이라는자리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내용들이잘반영되는지를확인하는자리이기도합니다.그래서도시계획과에서진행중인용역들이모두안양시의미래를좌우하는용역이니만큼이용역들잘준공될수있도록계속적인지도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몇가지만간단하게제가하겠습니다. 먼저관악대로관련해가지고또공업지역관련해가지고뒤에주신자료있죠,이것?저한테다시메일로좀보내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글씨가안보여.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관악대로관련해가지고비산3동,관양동,인덕원동관련해서설문조사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관악대로는3개역세권으로개발계획중인것으로알고있어요.여기에제가중간보고회도참석은했지만인덕원역세권개발과또한거기비산동,관양동쪽이,인덕원동이재개발·재건축지역이에요.또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지금관양2동,1동이쪽은많이하고있고.이게다반영돼서관악대로용역에지금충분히반영이되고있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갔던착수보고회때도그렇고중간보고회때도그렇고지역주민들은대부분이,이지역이현재대부분이2종일반주거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토지현황들도보면대부분이토지소유자도많고토지도협소하고그다음에땅값이,지가가굉장히비싸다보니까관악대로활성화방안의용역을해도‘실효성이있느냐’그런의문을많이제기한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이런논란거리가계속있었는데저희들이지금기존에국계법도주거지역에서상업지역의종간변경도현실적으로가능한사안이거든요,법률에서.그래서저희들이그때중간보고회때이런부분들을유권해석을정확히한번받아보겠다.그래서저희들이유권해석을받아봤는데경기도에서도‘가능하다.그렇지만개발방향이라든지공공기여,기부채납이런부분들을충분히기여를해야만이가능하도록하는게필요하다.’.그래서그런사전협상에대한어떤세부적인기준을지금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최종보고회나오려면얼마안남았는데꼭제가말한세가지가반영이돼야될것같고요.또과장님이지금말씀하신이런부분들이좀더면밀하게돼서,하여튼조금만있으면결과는나오겠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좋은결과를기대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공업지역관련해가지고기본계획관련해서간단하게또질의하나할게요. 개요를보면’23년도7월달에공업지역내입주기업체설문조사를했어요.’23년도연말에기업체설문조사도하고이용실태,기초조사등분석및검토를끝냈습니다,7월달서부터해가지고12월달까지.지금이것도조금만있으면최종보고회가나오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여기보면입주민들이나,중간보고회때보면아까음경택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의원들이나지역업체이런분들은참여안하고전문가들만참석을했어요,명단에나와있지만.그런데그런것도반영이됐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지금공업지역의활성화방안은공업지역의체계적인정책방향을의무적으로제시하기위한사항이지,

주석

김주석위원

정책방향에공업지역내지역업체그런분들의의견도반영이됐냐그런말씀드린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설문조사를해가지고기업이전이라든지가장필요한게뭔지그런부분들을설문조사해서받았는데대부분이도로개설이라든지주차장그런부분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반영은하신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우리가해당토지를지구단위계획식으로어떤위치를특정해서결정되는사항이아니고요.정책적인방향을제시해서유형별로관리하는게있습니다.저희들이산업혁신형,정비형,관리형으로세가지유형별로관리를하고있는데해당지역이산업혁신형이냐관리형이냐정비형이냐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관리를해가지고‘향후행정적인지원이어떤게필요할까’,‘밀도제시를어떻게할까’그런부분들을용역에서제시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용역은.그래서많은기업체라든지시민들이공업지역활성화방안기본구상이우리도시기본계획이나관리계획처럼어떤시설을제안해서결정되는게아니고정책방향,‘어떤방향으로시는제시를했으니까기업들은이런방향으로개발방향을잡았으면좋겠다’그런제시라고내용을보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향후최종보고회가끝나면입안을시켜서지역주민들공청회라든지시의회의견청취를받을예정에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과장님말씀도다알았고요.기업들이바라는,우리안양시내에이분들이바라는건축물권장용도관련해서건폐율이나용적률이나밀도계획이런것도제시가되는지,반영이되는지제가한번물어보는거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주요의견및조치계획’에보면기획경제실장하고기업경제과장님이주요의견으로낸게있어요.여기보면조치계획에보면‘공업지역기본계획을통해산업단지와의연계성검토및관리방향을보완하겠으며평촌스마트스퀘어의용적률완화는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을통해검토중에있음’.검토중에있다는데이것도지금여기조치계획나와있는대로이렇게추진하고계시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추진을하고있습니다.지금광명역세권개발지구는기존에거기가광명은준주거지역에용적률이450퍼센트까지조례로나타나있는데저희는지금거기가400으로되어있는데그것을변경하려고하고있고요.여기스마트타운도굉장히기업인들이너무용적률이과천에비해서저조하다고해서과천은기존에준주거지역으로토지를분양한필지고저희같은경우는산위법에의해서어떤산업지원시설에대해서기존에용적률을300퍼센트로유지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에맞춰서한350퍼센트까지는법적한도에도그런규정이되어있으니까그것을변경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여기조치계획에나와있는것은50퍼센트완화시키는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산업단지로되어있지만광명이나이런데처럼400퍼센트,450퍼센트까지는안돼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용도지역이준주거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저희는일반공역지역으로되어있고그러다보니까용적률적용에법적인한계는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상위법이바뀌기전에는어려운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말씀하신이런부분들잘하셔가지고요철저하게,용역결과가몇달있으면다나오는데좋은결과가나오기를바라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아까매곡지구로마무리짓는다고말씀드렸는데한가지만짧게또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련해서지금시설수가25개정도라고되어있는데10년이상된감면에해당하는것만25개고그리고지금안양시가지난결산기준으로42개가있었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17개가량은20년이지난일몰제에해당하는장기미집행시설인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렇게구분이되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저희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가언제있었죠?’23년도에있었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보통하반기에,

이동훈위원

’23년도하반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23년도하반기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저희가지금남은17개에대해서는어떻게해제에대해서좀검토하고있나요?저희가용역한적없죠,아직?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들은관련부서에서,부서에서관리하는공원이면공원부서,도로면도로부서그런부분을의견을받아가지고협의해서진행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이25군데에해당하는경감을해주고있는데이25군데중에공원이6군데가있습니다.이부분은안양시에서또한번여쭤보겠지만끌고갈필요가있는공원들인가요?대부분다자연도시공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부서의의견을존중해서협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지금여기서답변하기에는약간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내일하천녹지사업소결산심의가있으니까제가따로세부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그리고매곡지구관련해서마지막으로질의하나만드리고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지금제가5분발언내용에통하면어쨌든LH매곡지구가착공에따르면이인근북측주민분들과내비산주민분들께서이용하고계신82면의노상주차장들이폐지가된다.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LH에서도생각은하고있지만지금안양시에서는그간대응책이미비했다라고제가발언을했습니다.허나도시계획과장님이신조은호과장님께서는‘그래서중복결정을통한주차장확보계획을미리준비하고있었다’라고말씀을주셨습니다.지금LH매곡지구가공사착공이언제로예정되어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담당자들이최근에변경됐고그래서하반기정도가지나야될것같습니다,행정절차가또더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착공이아니고실시설계완료시점이11월,12월이라고말씀주시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사실은LH의답변을토대로저희가향후추진계획을짜보면지금쯤솔직히말하면실시설계끝나서중복결정되어있는부지는공사들어갔어야됐습니다.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일정들이계속지연이되다보니까계속사업이이렇게,

이동훈위원

여기는LH지구에포함은돼있지만유수지로작용되어있던부지이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다시받아야될거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재해영향평가다시받아야될거고요.그럼그소요기간최소1년잡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이유수지중복결정부분만그런용역을진행할게아니고통합적으로하려고좀기다리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모아서한꺼번에이것을반드시하겠다는그런구두상답변은받은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과장님,협의부서가도시계획과인것은알고있지만제가그전에질의할때도말씀드렸지만안행국장님주재로체육과그리고안양도시공사,도시계획과왜이렇게모셨는지알겠죠?철도교통과까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잘알고계시죠?이것지금LH답변만믿고기다리다가는나중에불똥안양시가다뒤집어씁니다.불똥이아니고그냥뛰어드는거예요,안양시가.맞죠?그래서조금이른시점이라고비쳐질수도있겠지만주차장확보에대한것은저희가LH답변거기에의존할게아니고안양시스스로도대비를해놔야된다.그렇잖아요?시나리오1번,2번,3번준비한다고공직자분들의노고가,솔직히말하면나중에폭탄민원받느니체계적으로준비하셔가지고1번안되면2번으로선회해도되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제가조금시급해보이지만미리5분발언을통해서촉구드렸던부분인거고이부분에대해서는보다더안양시가체계적으로하셔야될거라생각이듭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종합운동장관련해서는가운데를두고비산초교재개발지구그리고남측의삼호,북측그리고동측,솔직히말하면단절되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있어서종합스포츠테마파크용역이어떤결과를시민분들께선사할지모르겠지만저는이부분도도시계획과에서조금더강하게의견을주셔서도시중점의시설로서도시기반시설에대한것들을명확하게의사표명해주셨으면좋겠다부탁드리고싶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부분은LH의답변오는대로수시로같이협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박달동노루페인트부지에대해서정확하게팩트(fact)있는질의를많이던지셨는데요.2014년노루페인트악취사고이후로그러면우리시에서그동안제스처를취했던것은뭐라고말씀하실수있겠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팩트있게뭐하나를딱집어내기는어렵지만우리도시계획파트에서는기본계획에다가박달‧첨단산단으로기본계획을수립했고요.그다음에도시공사하고협의해서사업용역진척을신속하게해서‘노루표’라든지‘수서’그리고‘태흥산업’의고물상부지들이‘실질적으로법령을회피해서큰틀의사업이방해되지않도록그런부분들이입장표명이있어야되겠다’그런부분들은지속적으로회의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속적으로협의를안한거죠.여기저한테안양시입장써놓은것보면박달동노후공업지역정비‧재생을위해2040년까지안양시기본계획을수립한다는내용은있어요.그렇지만첨단산업단지가조성되고박달동스마트밸리가향후에된다는것은우리가누구나지금알고있지않습니까?이러한측면에서봤을때우리시의역할은결과적으로는너무미온적이었다.왜?그당시노루페인트에서사고가나가지고우리지역주민들과또거기에대한대응방안과이런것을우리시주도적으로계속적으로밀고나갔어야되지않느냐.이런건데지금결과적으로는그렇지못한것이지금에와서드러나고있단말이에요.그때당시아파트주민대표,우리안양시대표,노루페인트대표네분과,자기네는10년후에는분명히이전을목표로준비를하고있었단말이에요.그런데우리안양시에서그동안미온적인대응으로두다보니까결과적으로는노루페인트한테끌려갈수밖에없는이런처지가생긴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게노루페인트일원이약31만제곱미터입니다.그래서이런계획들이대규모개발사업을하려면안양시가주도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에는많은제약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2019년도에도시공사가생겨서도시공사가생기자마자이런용역들을추진한상태에서지속적으로검토를해왔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기업은이윤추구도목적이지만지역발전과지역주민들의삶의생활의질을높이기위해서노력해야돼요.그러기위해서는우리안양시가거기에대해서적극행정으로한다고그러면,우리안양시가그동안잘했지않습니까?삼덕제지,삼덕공원을우리안양시에기부채납했던아주훌륭하신회사의대표께서도있지만우리노루페인트도안양시에서오랫동안우리지역의주민들과같이협치도해왔고지역의냄새,하천오염이런부분이계속적으로이루어졌단말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부분을가지고우리시가얼마든지대응할수있는부분을우리가너무느슨하게행정을하다보니까그래요.우리과장님부서에서는적극적으로이제는노루페인트에다양보하시면안돼요.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처럼회사입장이돼서는안됩니다.정확하게안되면지역주민들하고같이밀어붙여서어떻게든지이사업에대해서는,노루페인트가연구단지를짓는다는것은거기영원히눌러앉겠다는거잖아요.연구단지를지었다가거기서또연구하다가다른것폭파사고나면어떻게해요.지금까지그안에서공장생산하는것있나요,과장님?모르시죠?안가보셨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회사내부적으로는들어갔는데공장내부는못들어갔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저는거기몇번들어가봤거든요?들어가보니까냄새가많이나더라고요,그안에들어가보면.그리고또화기를다루는아주위험한제품들이많이쌓여있고심지어소방차까지도거기상시대기하고있을정도로위험물질들이많다는것을그냥분위기로도느낄수있지않습니까?우리시가여기를너무관대하게해줄필요없어요.앞으로박달스마트밸리사업과안양시기업유치,최첨단산업의전체적인그림을그리고있다그러면이부분만큼은절대양보해서는안되고요.이제는기업들이그동안지역에서많은이윤을추구한것만큼가지고우리안양시에,기부채납하라고는안그럽니다.스스로가저렴하게안양시에팔고갈수있는또우리시민에게기부할수있는이런기업정신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그렇게가서말씀도좀하세요.우리가그냥달라고하지않지않습니까.과장님아셨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연구단지허가내주지마십시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것은최근에박달지식산업‧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사업명이라든지사업방식이런부분들이어느정도윤곽이확정됐기때문에도시공사하고신속히협의해가지고관련절차들을이행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까사진에서보니까우리하천으로노루페인트에서하천점용을하고세금을국토부인가어디내는게있던데그게뭡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하천에경기도땅이한필지있습니다.기존에아마점용으로해서경기도에점용료를납부하는것으로저희들이확인을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점용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것을왜경기도에냅니까?안양시에다내야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소유가경기도땅이면경기도에서직접점용료를…….

이재현위원장

안양시에서받아야지무슨그것을경기도에서받습니까?우리주민들한테피해주고안양천에다흘려보내는데.그냥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그렇습니다.따지자그러면자기네땅이니까그쪽으로내야되지만안양천에다흘려보내면서냄새는우리가다피해를보고.이러한문제해결좀정확하게하셔야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노력해가지고는안돼요.지금시민들이앞으로박달동에계속적으로,주민들또앞으로경기일보처럼이런아주팩트있는기자들이큰시야를넓게뜨고보고있기때문에우리시민의입장에서꼭공무원들의역할을크게좀해주시면좋겠어요. 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장시간답변수고많으신데요.노루페인트관해서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지금현시점에서노루페인트는박달동에있을하등의이유가없습니다.70년대에들어왔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60년대예요,70년대예요?자,그때만해도박달동은안양시의최외곽이었었고노루페인트보다더환경적으로안좋은공장들이많이있었어요.그런데지금은박달스마트밸리가조성이되고첨단산업단지로육성이되고주변에공업지역의재배치나공업지역의변모를꾀하고있잖아요?그러면지금노루페인트는어떻게보면주민들입장에서는공해유발업소예요.이런업체가예전하고기업환경이바뀐,주거환경이바뀐이러한곳에있을이유가없는거잖아요?주변에옛날에삼신아파트재개발했죠?만도위니아공장자리재건축했죠?주거단지가대폭들어왔잖아요,그앞에대림있고.그래서거기는공해를유발하는업소로는적절치않다라는것이고요.이전을해도무방한한가지이유더말씀드릴게요.기업은생산활동을통해서많은이윤을추구하려고합니다.70년대에헐값으로주고들어온저땅은지금금싸라기땅이됐어요.기업활동으로얻은이익보다더많은회사의재산가치가되었다고볼수있는거예요.그러니안양에서박달동에서기업활동잘했고부동산가격상승으로돈많이벌었으니까이제다른데로가도된다라는말씀도좀해주세요.대부분의기업들이요,안양에그런기업들많아요.오뚜기식품도마찬가지예요.오뚜기식품도70년대초반에들어와서지금기업활동많이하고기업이성장해서음성에,평택에,안중쪽에확장이되게많이됐거든요?그런데저것지금갖고있는땅만해도요저게평당수천만원이거든요.그래서안양에서기업활동해서얻은이익을보면엄청난거예요.그런부분에서노루페인트도마찬가지다.그러면안양에서돈을많이벌었으니까안양시에서추구하는기업정책에좀잘따라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다시드리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의회에서이런의견나왔다고말씀좀해주세요.그렇게말씀할자신있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게주관부서가도시계획과인데저한테계속의견을,

음경택위원

용역을여기서했으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을저희가직접한것은아니고요안양도시공사에서,

음경택위원

아이,용역부서죠.예산을우리가도시공사에줬습니까?도시계획과에줬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노루표,박달첨단‧지식그것은안양도시공사에서용역을추진했던거고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노루표입장을대변하는것처럼들리는거예요.안양시민,특히박달동주민들의입장을노루페인트에게강력하게전달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런부분은충분히전달을하도록,

음경택위원

그것잘하시면되는거예요,자꾸여러말씀하지마시고.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정확한말씀을하셨습니다.잘좀부탁드리고요.이사가시라고하세요,저렴하게안양시에다주시고. 우리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도시재생과예요?

이재현위원장

도시재생과주동완과장님에게하시면됩니다.

음경택위원

예,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우선현장사진,작년6월12일,올해6월17일사진을보면별차이가없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건축물과복개천을중점으로봐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아니그쪽은,지금문제가됐던지역이복개천쪽이아니라4월달에강제집행했던이쪽이문제가되는거잖아요?원스퀘어쪽으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쪽은아직철거를왜안하고있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4월4일부동산인도집행이끝나고요저희는즉시석면조사를실시했습니다.그러니까50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50제곱미터이상의철거를할경우에는기관석면조사를해야됩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여태까지점유하고계셨기때문에석면조사가안됐고요.

음경택위원

그럼이게얼마나걸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해체심의까지다받아놓고있습니다.그래서앞에대로변에있는건축물을우선철거하고그뒤쪽원스퀘어쪽에는공교롭게지하층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공사진행에따라서7월까지저희가다철거할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제얘기는예산집행내역을봐도이게금방안하면큰일날것처럼사무관리비라는명목으로‘강제집행비용예산안세워주면경기도예산을반납해야된다’이런얘기까지해가면서강제집행비용을세웠고선거때느닷없이갑자기강제집행을했는데이게지금두달이지나도록이렇게철거가안되고1년전의모습과별차이가없어서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가장큰이유는석면과,

음경택위원

석면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석면조사와석면철거.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석면조사,석면철거가몇달걸리는거냐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일단조사는보름정도걸리고요.그것에따라서철거는20일정도또걸립니다.또그사이에,

음경택위원

그럼벌써이게선거끝난지가,철거끝난지가,아니,강제집행끝난지가두달이넘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이렇게시급성을다툰다고얘기하면서아직까지도철거안한이유가뭐냐고요.과장님말씀대로라면석면철거조사또석면철거다끝났으면나머지건물도철거를해야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리고또하나의행정절차가해체심의가있습니다.이해체심의는한달에한번열리다보니까저희가해체심의를받고,

음경택위원

해체심의는누가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해당구청의건축과에서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한달에한번열린다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5월달에열렸으면지금쯤다철거가됐었어야죠.제얘기는시급성을다투는것처럼이것까딱하다가는사업진행이안될것처럼이렇게의원들한테의회에서얘기를해놓고강제집행까지끝났는데두달이넘도록철거를안하는이유를여쭤보는거고요.이제강제집행하고다나갔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안심하고여유있게해도된다는생각이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런생각은아닙니다.저희도우기철이있기때문에공사일정을최대한관리하고있고요.또그전에철거를해서주민들에게그나마미관향상에기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철거를당한사람들입장에서는그렇게얘기할수있어요.무슨얘기냐하면‘철거한지가벌써한달이넘었는데강제로내쫓고왜철거를안하고있냐’이런생각을할수있잖아요.아니,두달이넘었는데.그런생각을안갖게끔해야죠.그래야안양시행정에공신력이생기는거고투명한집행이이루어졌다라고평가를할수있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지하층이없는건축물같은경우금번6월안에저희가철거를완료하도록하겠고요.그리고또지하층이있는원스퀘어쪽은저희가안전조치를한후에7월중에는철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같은안양시민으로서안양시의어떤공공개발사업에시의원으로서,시민의대변자로서반대할수가없는부분도있고또주민들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제가가슴이아픈게이강제철거를당하신분이,아니행정대집행을당하신분이전화오셔가지고울부짖으면서말씀하시는것을들어보고가슴이되게아팠어요.저도몇날며칠을잠을못잤는데그러한어떤악순환을반복해가면서그렇게했다면지금쯤나는깨끗이정리가된줄알았어요.금방이것안하면큰일나는것처럼,행정대집행안하면큰일나는것처럼해놓고지금두달이넘어도철거를안하는것은저는이해가되지않고요.그런부분은‘의회를또주민들을잘못된자료를가지고호도하는것아니냐’이런생각을할수밖에없습니다.지금집행잔액이920억있는거예요?과장님,920억맞아요?92억이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왜92억했을때그렇다고그래요,똑같이바보되게. 향후계획간단히말씀해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방금말씀드린것처럼건축물같은경우6월중에지하층이없는부분,7월중에모든철거를다끝내고요.그리고하천정비공사쪽은저희가내년,하천과공원과구분해서생각을해주십시오.그래서저희가7월까지는철거를완료하고요.공원쪽에있는주차장쪽골조공사는내년9월까지완료를하고저희가2026년상반기모두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2026년상반기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26년.

음경택위원

’26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주변에지금철거된원스퀘어옛날건물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많은여기에서철거를당하신분들은이사업이수암천하천정비를하고주차장공원조성사업을한다고안양시에서계획을세우고있는데결과적으로는,많이들으셨을거예요.‘원스퀘어부지의개발을위한사업이다’라는말씀많이들으셨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그것은이제,

음경택위원

아니,많이들으셨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일부말씀하시는분도있습니다만,

음경택위원

일부가아니에요.많은분들이그렇게말씀하고계세요.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그런오해사지않도록주차장조성사업,공원조성사업,저류조조성사업공정하고투명하게잘하시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말명심잘하셔야돼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돌고돌아서우리유한호국장님도도시재생과장하셨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정모과장님도하셨고돌고돌아서이제마지막까지오신거예요.그런데이사업으로인해서구도심의도시계획정책이안양시가원하는대로가야지특정업체,특정인한테유리하게작용하는그런도시개발사업이되면안된다라는말씀다시드리겠습니다.명심하셔야돼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질의하셨던부분에전적으로공감하고제가아마지난추경에서도해당내용과장님과조금깊게이야기한것같습니다.과장님.특정인에게,특정개인에게이익이돌아가면안되는사업입니다.공익성을무엇보다도중요시하게생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자료하나드렸는데요,국장님하고과장님께,LH에서나온보고서예요.LH에서LH가참여한도시재생사업에서성과가어떻게나는지에대해서연구한자료인데요.자료가되게방대해서우리명학마을이들어간부분만발췌를했습니다.그래서성과관리라는차원에서한번같이보면서의견을나누면좋겠습니다.제가해당내용도아마질의를드렸어요.경기도에매해지금자료를보내고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보니까제가원했던자료는로데이터(rawdata)있잖아요?그러니까경기도에서어떤엑셀파일이날아오고‘그안에다가어떤수치를집어넣어라’라고하는자료가있는데혹시알고계세요?맞나요,팀장님?그런자료는없나요?있죠? (관계공무원,고개끄덕임) 네.그런로데이터를원했는데그런로데이터가안오고거기서평가결과만와가지고제가질의한취지하고는조금달라서아쉬웠습니다. 하여튼해당자료87페이지한번볼게요.형광펜으로칠했는데요.명학마을도시재생사업현장센터가’15년,’16년경에아마설치가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노령화지수가계속적으로증가해서최초에노령화지수가83.6이었던게지금은326까지노령화지수가올라갔어요,과장님.그리고총사업체수보면2015년119개에서2021년220개까지거의두배가까이비교적성과가있었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노후주택수를보면큰숫자는아니지만276개에서236개로약40개정도감소한성과를볼수있습니다. 다음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89페이지입니다. 위에안양명학도시재생사업전후성과측정결과라는자료인데요.안양8동을기준으로해서그리고안양시를기준으로해서,경기도를기준으로해서명학마을활성화지역그바운더리안을본자료예요.이해하고계신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총인구는안양8동이10퍼센트감소할때명학도시재생사업지역은약9퍼센트감소했어요.그러니까옆에총인구에봤을때세모라고되어있으니까‘약간선방했다’라는의미로볼수있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세모,엑스,동그라미로봤을때엑스는명학마을의수치가더안좋아진거라고볼수있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동그라미는상대적으로좋아진것이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대부분의숫자가비교군과비교해봤을때수치가악화된내용을볼수있습니다.이해하시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게아마지금이평가를누가했는지는모르겠지만LH에서자체적으로진행했겠죠.안양시가제공을해준자료는아니잖아요?안양시에이자료가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LH의자체자료와데이터로작성을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안양시에서는도시재생사업평가를하고있나요?제가누차말씀드렸던것처럼도시재생사업하면서수백억을썼어요.수백억이라고,과언하자면100억가까운돈을썼는데그돈쓴성과가나냐,안나냐라는자체자료가안양시에있습니까,없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재생사업을하고그것에대한유지관리또그것에대한사후관리이런쪽에저희가초점을맞춘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저희가한번그런데이터,구체화하고수치화적인내용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자체적으로하기에는좀쉽지않을것같아요.아마도용역을해야될것같은데명학마을같은경우는사실이용역을진행하시는분들께서안양명학마을이우리동네살리기부터주거지지원형그리고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까지한개씩비교적잘된것을뽑아서샘플링해서자체적으로분석을해준거예요.그리니까명학마을같은경우는사실은우리는굳이용역을하지않고도이결과를통해서명학마을이어느정도성장했는지,쇠퇴했는지를LH에서대신분석을해준거예요.얼마나LH가고마운지모르겠어요.그런데이것을왜LH자료를보고제가과장님과그리고국장님과이렇게질의를해야되는지너무안타깝습니다.사업종료되는시점에안양시가자체적으로해봄직할만한용역아니었나싶은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듣고싶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일단명학마을이끝난지2년,이제3년차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기가도래했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그게바로사업이종료되고어떤평가를하거나어떤자료를만든다면그것은단기적인아주짧은자료일것같고요.저희가명학마을과주신자료를면밀히검토해서저희또필요여부를판단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3년차인지금혹은4년차인내년저희가검토를해서필요여부그리고자료여부를상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는이제시기가됐다라는표현을하시지만너무늦었다는말씀을,본인은,제생각으로는너무늦었다라는생각을드리고요.지금명학마을은’21년까지의수치를이자료로볼수있지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24년,그러니까’15년과’21년과’24년.사업전,사업종료직전그리고사업종료3년이후이것을우리가시계열로보고계속적으로사업종료지역에대해서계속사업비를투입하는것이좋을것인지이런것들을간단한용역을통해서우리가심도있게분석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해당내용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공감해주셨기때문에여기서마치도록하고요.내년본예산에이런것들반영될수,추경으로하기에는사실좀무리가있다고생각하고요내년본예산에꼭세우셔서이런부분들우리도시재생사업지역에대한분석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다음특별회계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일반회계그리고두개의특별회계로사업을운영하고있는데요.전체도시재생과예산이100이라고봤을때일반회계와그리고개발사업특별회계,재생특별회계각각비율이100으로봤을때어느정도비율을차지하고있는지알수있을까요?대략적으로말씀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사실도시개발쪽회계는특정한사업을위해서쓰다보니저희가그것에대한퍼센티지를생각해봤던것은아니고요.아무래도도시재생쪽에예산이더많은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만,

채진기위원

재생사업특별회계에약40억정도가있고개발사업특별회계는제가지금당장자료를보고있지않은데.각각특별회계가각각수입이따로있고,수입처가따로있고그리고지출할수있는데가따로있어요.제가왜이질의를드렸는지아마아실지모르겠어요.제가다른부서에서질의를드렸을때특별회계가굉장히표현이그렇지만누더기가되고있다라는표현을했어요.어떤부서에서는시설비에만,같은특별회계라도시설비에만편성하는곳이있고우리도시재생과만하더라도,도시재생특별회계한번보겠습니다.집행내역서693페이지입니다,과장님.그리고이답변서중에세출용도이것두가지동시에보겠습니다.도시재생특별회계693페이지보면‘도시재생사업추진급식비’,‘국고보조금검증수수료’,‘센터임차료’우선여기까지3개만볼게요,요3개.제일위에있어요,사무관리비.과장님자료안보고계시네요?답변서에‘도시재생‧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편성근거’이것보고있습니다.같이보고계신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시말씀드릴게요.‘도시재생사업추진급식비’,‘국고보조금정산검증수수료’,‘현장지원센터임차료’이렇게세가지가있어요.이게도시재생특별회계에들어갈수있는,여기세출용도에어디에들어간다고생각하세요?보내주신답변서로봤을때.급식비,세출용도어디에들어갑니까?세출어디에들어가는지를여쭤봤습니다,이세출에,급식비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비용쪽으로봐야되지않을까요?도시재생사업필요한비용.그런데저희도시재생특별회계의성격상저희는기간제근로자가있습니다.그래서그기간제근로자의여비와급식비를책정해야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보니까.그리고또저희가법뿐만아니라조례에봐서도그런여비나,저희일반공무원들의여비가특별회계에있는것이아니라저희가재생사업을하기위한기간제근로자의채용그리고채용을함으로써여비,식비가배정이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다음페이지한번볼게요.694페이지보면‘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물품구입’이라고해서1천400만원이집행이됐어요.694페이지세출집행내역서.센터물품구입이자산취득비로해서1천400만원이편성됐는데이것도도시재생특별회계에들어있는거예요.이런것들이사실일반회계로가서자산취득비로들어갈수있는게더깔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이런특별회계는제가지난회기때도아마말씀을드렸을거예요.경관개선사업이라고해놓고도시재생특별회계에다가사업비를넣은거였어요.그래서그때과장님께서도가능한한기타에들어가는것은최대한지양해야된다라는,‘그밖에시장이필요한사항’이런데에최대한지양해야된다는답변을해주셨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동의합니다.동의해드렸고요,동의하고요.그런데과의특수성이있다보니이부분에대해서는도시재생특별회계쪽의예산편성이관례화됐고또그렇게함으로써조직운영에,

채진기위원

그‘관례화’라는말씀이사실은좀마음에걸리는거예요.공직자분들께서행정을하면서가장중요한것은명확한것들을가장중요시하게여기잖아요.그러니까경계에걸치는것을무엇보다경계해야되는게공직자분들이라고생각하는데세출의편의성을비추어봤을때도시재생특별회계에이것저것사업들을넣는것에대해서조금은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들고요. 결산심사니까이제정리하겠습니다.내년예산에는이런부분들을조금가능한한일반회계에서할수있는것들은최대한일반회계에서하고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할수있는것들은가능한시설비나정말로센터나이런부분들있잖아요?그러니까정말도시재생사업을하는것들을편성하는게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번에말씀드린내용대로같은일관된답변입니다.저희방금말씀드린기타쪽에빠지는것이아니라도시계획특별회계에있는세출에있는항목은항목대로편성을하고요.그항목에해당되지않는부분은일반회계나특별회계를저희가검토를해서그렇게다음예산수립때에는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어쨌든안양시특별회계가명확하고명쾌한기준으로집행되기를바라고요.이게사실은어느정도저희간에이야기한내용들이지켜지지않으면조례나이런것들을개정해서이런기준을명확하게할수밖에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의회에서도그렇고집행부서에서도그렇고노력을같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들고요. 마지막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평가결과인데요.사업도다끝났고그렇지만2023년도까지보면안양8동,박달1동,석수2동평가결과이내용들‘양호’,‘미흡’,‘매우미흡’이렇게되어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경기도에서이런평가를,경기도에서평가하는게아니라국토부에서평가하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경기도에서평가하고평가결과를국토부에보고를하는식입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여기같은경우에뉴딜사업이선정된곳인데우리안양3동혁신지구는여기평가에안들어가나요?선정이된거잖아요,뉴딜사업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는평가를제출을안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다음해하니까요.

채진기위원

’22년에선정된것아니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저거죠.

채진기위원

활성화계획이아직안되어있으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31조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전년도추진실적을보고하는사항이니까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이다음에저희가활성화계획을몇군데더넣었잖아요?안양3동,4동에한군데씩.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거기도활성화계획을우리가한군데는용역을하고있고4동도하고있나요?들어갔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4동하고,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제수립이되면나머지두군데가또,그러면총다섯군데를계속우리가평가를받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박달1동과석수2동지금‘미흡’,‘매우미흡’이고이답변서를비추어봤을때계속‘미흡’으로될가능성이높은데.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그것은2022년도,2023년도에사업추진에있어서사업이좀조정이되고축소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계획된대로가지못한그부분에대한미흡인거고요.저희가목표와실적을충분히고려한다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과장님답변끊어서죄송한데요.전략계획이이번에수정되면서활성화계획지역도아마바뀌게됐을거예요.그래서평가를계속안할수도있겠네요?평가가아마끝날수도있겠네요?그랬을것같은데요.아무튼알겠습니다.새로선정되는,매해제출되는자료로데이터그것도함께제출해주시고요.향후활성화계획으로진행되는곳들평가잘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고생이많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관양2동범죄예방,간단하게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들어서며칠전에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박달동의쌈지공원을갔는데,쌈지공원이에요.며칠있으면거기도준공을하는데하자투성이에요,하자투성이.그리고딱들어갔는데공원이라고할수가없어요.지금여기관양2동사진을첨부해주셨는데어린이공원이잖아요,이것도?범죄예방도또경기도에서사업따올때는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으로따온거잖아요?범죄관련된어떤것도있어요,이공원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그런게아니라디자인을통해서범죄를사전에,

주석

김주석위원

차단?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방하고그런식의디자인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데쌈지공원얘기를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데특히관양2동은우범지역도많아요.그런예방차원에서.또하나여기향후계획에보면7월8일날준공이고8월달에주민만족도및범죄율조사를할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주민만족도몇퍼센트자신있으세요?아니,얘기하세요,그냥.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어떤공원을한군데를조성하는게아니라인덕원동일대에어떤디자인으로개선될수있는부분에저희가조금씩조금씩계속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관심있는분또는,

주석

김주석위원

공사준공이한20일밖에안남았는데하자보수안나오게끔열심히해주시고요.주민들만족도조사최하90퍼센트이상나올수있게끔해주실수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열심히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열심히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약속하셨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오늘질의가굉장히많았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한가지한가지천천히확인좀하겠습니다. 먼저제가도시재생위원회및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개최실적요청드렸었는데지금내용들을보면대부분다사업초기때실시설계에대한내용들을확인하거나조성사업에대한기본적인보고회같은형식이있을때만개최가되네요?맞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사업초기에실시설계시디자인쪽으로어떤가닥을잡고공공디자인에맞도록그렇게지금컨트롤을한다고그럴까요?그런사업초기때그렇게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어쨌든자문의역할을요하는위원회이기때문이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중간에용역을추진하시다가,아니사업이착공되고나서안양시가실시설계상또는예시안에따라서생각했던,예상했던바와현장에서의오차가좀생겨요.그럴경우에는어떻게실시설계변경용역을요청하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일단이게어떤개인의재산권이있는그런사항이아니라공공디자인이다보니까예를들어서각구청의건설과라든지여러군데에서자체적으로하시는그런사업이다보니까대부분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많이변해서,사업의계획이완전히변해서이런것이아직은없었고그렇게해서재심의하는경우는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과장님,타부서는그렇습니다.맞죠?디자인팀이도시재생과에있기때문에업무의협조를위해서요청하는경우에는그렇죠.그럼도시재생과에서스스로집행하는경우에는어떻습니까?자문위원회를개최할사유가없나요,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도심의를하고요.그렇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제가다음번질의드렸던내용이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관련인데요.일단여기에는변경된내용들이없습니다.맞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실시설계는’22년도11월달에끝났습니다.맞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제출해주신사진들봤을때이거랑혹시과장님임기전에설계용역이끝난것으로알고있는데이자료혹시비교해서한번보셨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이현장나가서파사드디자인에대해서는제가봤습니다만그내역서까지는살펴보지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안양아트센터인근주변환경뿐만아니라명학공원까지하나의디자인콘셉트를잡고어느정도의심미성과일치감을줘야되는용역인거잖아요?맞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번에예산도굉장히상당수투하된사업이고요.그런데제가이실시설계용역에있는내용들레퍼토리1,2,3번이나여기에경관사업제외하고도조형물이라든지완료된디자인형태들을봤을때규격도다르고전부다다른것같습니다.혹시중간에부서에서변경내역있었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여기는당초계획했던것보다예산이부족해서이렇게변형돼서설치가됐고요.이것을보완하기위해서이번에명학공원쪽일대에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을또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과장님,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이게실시설계를저희전체공사금액에맞춰서실시설계들어가야될까요,아니면실시설계에맞춘총예산을집계하는게맞을까요?이게좀순서가이상하지않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어떤설계나공사는도서에있는것을구체화하는거죠.그러다보니까그구체화할수있는가장실질적인방법을선택해야겠지만그게바로예산범위내가아닐까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저희가실시설계라고말하는부분이어떤단계인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계획으로보면마무리단계인거죠.

이동훈위원

맞죠?기본설계를토대로구상했던내용들을실질적으로예산액에맞춘어느정도의디자인안뿐만아니라시방서까지다나와야되고내역서까지다구체적으로금액추계까지끝나는게실시설계의의미죠.그런데실시설계는이렇게해놓고서‘예산이부족해서못했습니다’,‘금회에추가분있습니다’라고얘기를하시면이게준공이맞을까요?

제가’22년도부터도시재생과에귀찮게해드린부분들이그런부분이에요.저도선배님들께숱하게얘기듣는게‘무조건의원들은현장에나가봐야된다’,‘시방서대로공사가잘준공이됐는지끝까지확인하는것이의원의의무다’라는가르침을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사실제가이것’23년도업무보고때요청해서받았던건데지금아직까지저는보고이것현장나가서대조해보고다봤어요.그런데안맞습니다.다른부서도이방송보실지모르겠지만다른부서에서도경관사업들굉장히많이하시는데요.실시설계때예를들면10억원짜리사업을신청해놓고서실시설계에서‘금액이부족하니20억을더추가로예산을확보해주십시오’,오히려역으로부서에요청을합니다.이게맞습니까?디자인회사가하고싶은사업을관이충족시켜주는게맞습니까,아니면안양시의경관계획,공공디자인가이드에맞춰서사업을하는것이업체의역할입니까?어떤게맞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그것을잘조절하는것이해당부서의사업하시는분들이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이것을어떻게결론을지을수가없겠네요.그쪽상황을저희가모르다보니까어떻게보편화,일반화해서딱단언해가지고지금위원님한테대답할수있는실정은아닌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러면요저희공공디자인조례관련해가지고검토사항에별표에있는내용들은다검토를받아야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지금이사업전체에해당하는것이다검토를받아야되는사항이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디자인콘셉트만,해당물품만하는게아니고전체에다해당하는사항인데이게지금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때다자문을받았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중간에받았습니다.받았기때문에절차상이런것은없고요.다만아쉬움이남는것은방금말씀드린것처럼예산범위내에서움직이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말이안맞는게지금이것다시돌려드리고제가접어놓은부분보여드릴게요.대조해보시고지금제가5개인가6개접어놨는데이중에일치하는게가로등하나있어요.기성품하나만제대로맞고나머지다달라요.시안도다르고내용도다르고형태도다르고전부다릅니다.이게실시설계맞습니까?이게공사할때잘못된거예요,아니면실시설계가잘못나온거예요,아니면중간에부서의판단하에모든것을다그냥바꿔버린겁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제가그자료를보지못해가지고정확하게말씀을드릴수는없습니다만현장에맞게수정하다보면설계변경은또일어날수밖에없는게공사의실정이니까.

이동훈위원

그렇죠.경미한변경에대해서는부서의판단하에,재량권하에넘길수있는부분이지만이것은전문가자문까지도받은설계용역의결과본입니다.그런데이거랑지금시공결과가전혀다르다고저는느끼는거예요.그래서이번결산몇시에끝날지모르겠지만부서에서준비되신다면시방서내역좀가져다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한번살펴보고저희가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양많으시면메일로보내주시고요끝나기전까지메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하겠습니다.시설별유지관리비내역인데지금‘2년동안유지관리비가없음’이라고되어있습니다.물론작년연말에준공이됐기때문에아직까지집계가안됐을수도있지만지금미디어파사드를운영한사례가그렇게많지는않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우리아트센터에서말씀?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아트센터에서동절기때해가일찍질때는주중에또주말에운영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1시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런데지금은해가아시다시피7시반이렇게지다보니까또평일날은야간체조를하기때문에평일날은운영을안하고요주말에만또1시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반응은좀어떠세요,주민분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모르겠습니다.아이들이굉장히좋아하고요또아이들을데리고산책하시는학부모라고그럴까요?그런분들도같이좋아하시는것으로보여지고요.또무엇보다도그쪽이밝아지다보니까또볼거리가있다보니까그쪽상가분들도다좋아하시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혹시빛공해에대해서민원은없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아직까지는없습니다.그리고이게고보조명으로바닥을쏘고그러다보니까상당히이격거리가있는거다보니까아직민원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결산이기때문에제가그냥한말씀만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경관사업을할때지금이번에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에도내용에미화를시키는부분들에대해서는대부분다경관조명사업들을많이추천을해놨습니다.맞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이정도규모의미디어파사드를운영하려면제가봤을때연간유지비용2억,3억들것같아요.맞습니까?지금저희평촌중앙공원에도이제조성계획이있지만거기도연간유지관리비에전기세부분만2억원가까이추계된다고부서의답변이있더라고요.지금안양예술공원외에아트센터같은경우도그규모가뒤지지않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공교롭게아트센터랑연락을해서자료를받으려고했습니다만마침그담당직원이오늘휴가래가지고요.그런데,

이동훈위원

정말죄송한데그직원분께제가뭐라하는것은아니지만한가지말씀만드릴게요.지금결산심의중인데휴가쓰시는공직자분들께서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아트센터는문화재단이다보니까…….

이동훈위원

그래서제가뭐라하는것은아니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의회결산심사를,솔직히말하면문화예술재단도안양시의출자기관인거잖아요.맞죠?그러면긴장하고계시는게저는맞다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어떤사유로휴가를썼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이동훈위원

저도그러기때문에좀조심스럽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래서좀조심스러운것은사실입니다만저희가이것에대한운영비나이런자료도축적하면서향후계획에,향후사업에참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리고요보통하자보수기관,하자책임관리기관이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게지금저희가이준공이후부터몇년간이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같은경우는2년입니다.

이동훈위원

2년이죠?그러면지금하자보수책임은다도시재생과에있는거네요?준공이후에바로관리이전을합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관리이전을해가지고지금아트센터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지난도로과같은경우도경관사업들다끝나고나서하자보수기간동안에는구청에또는동에또는도시공사에관리이전된다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이것발주문화예술재단에서한것아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유지관리는아트센터에서하고요저희가이제2년동안은하자검사라든지하자에대해서는저희도책임있는행정을펼계획입니다.그리고또저희가회계법에의해서하자검사를해야되는주체이기도하고요.

이동훈위원

사실디자인팀같은경우도안양시업무과다로인해서굉장히고충이많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이저는아직도의혹을제기하고싶습니다.이게설계상잘못된건지구현할수없는디자인을설계한것인지아니면시공단계에서시공사의경험부족또는단가책정실수로인해서이런결과물이나온건지그런의혹을제기하고싶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시방서까지제가확인하고마무리발언조금이따가저녁쯤에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동훈위원님.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한것중에서도시재생특별회계공공예금이자수입예산액관련해서말씀드렸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예산액이미편성된사유가,미편성된사유는없어요,여기답변서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세입예산액을정확히계상‧편성하기가어려움이있었다보니까2023년도에는계상을하지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런데여기답변서를보면세입예산액과징수결정액의차이발생사유는이것만얘기가됐지예산액을왜편성을안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징수결정액차이발생사유도저는답변서를수긍할수없는게‘사업예산운영규모및집행현황에따라변동되는사항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등세입예산을정확히계상‧편성하는데어려움있음’이것은다른부서답변서하고대동소이해요.도시정비과답변도‘세입예산액과징수결정액의차이발생주요원인으로지적된공공예금이자수입은시금고약정금리가매달변동됨에따라본예산편성시공공예금이자수입을정확히계상‧편성하기어려움’.그런데공공예금이자율이0.7퍼센트예요.이게그렇게변동폭이큰게아니거든요,금리변동폭이.그리고가중평균금리라는게있어요.이것도변동폭이거의없어요.그러면정확지는않더라도근사치에맞게계상해서편성을했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답변대로라면정확한계상‧편성이안됐기때문에예산액을편성하지못했다는말씀이시죠?아니에요? 또하나는2024년도를보면예산액하고징수결정액이또차이가나요.그차이나는것은말씀하신답변서대로라면100퍼센트는아니지만일정부분이해가되지만미편성자체는상당히문제가많이있다.이율이0.7퍼센트이기때문에변동폭이많지가않다.그래서이것은편성이되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 사무관리비예산집행,잔액현황은다른부서보다는상당히양호하다.2억3천800중에서554만원만잔액이발생됐는데이런부분도격차를줄여가는예산편성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낙찰차액이3천371만5천원발생이됐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집행률이87.96퍼센트인데여기답변서를보면‘정산후반납예정’이렇게되어있어요.이게아직도정산이안된거예요?이사업은2023년도사업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그러니까아직도반납이안된것처럼답변서되어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죄송합니다.이것은‘정산후반납’이렇게‘예정’자가지워졌어야하는데.

음경택위원

잘못된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세입에대한관심지나치지않다.아까우리유한호국장님께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세입에대한정확한추계가안양시재정의건전성과예산의활용폭을높일수있다는측면에서봤을때는무척중요하기때문에이런것에대한인식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우리과장님제가질의한것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이금방말씀하셨던부분인데제가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예술,여러가지를질의를던졌는데너무간단하게해오셔가지고외려이동훈위원님것을보면서내가이해가딱되네요.이게전체적으로특별교부세국비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게얼마짜리예요,총소요예산이?총소요예산이얼마냐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10억입니다.

이재현위원장

10억가지고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사업이좀모자라다’이것아니에요,그렇죠?그런것맞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구체화하기에는,다실현하기에는다소부족한금액이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대략적으로한어느정도가부족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정확한수치는제가…….

이재현위원장

지금우리가안양아트센터광장미디어아트이게사인(sign)조명입니까,비추는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상부에서빛을쏘는고보조명으로바닥에구현을하고요벽면파사드에또구현을하는조명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어떻게인기가좋답니까,사람들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방금말씀드린것처럼아이들이무척이나좋아하고요.또아이들이좋아하다보니까학부모들이자주나와서산책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보니까주민협의체,설문조사등을통해서주민들의의견을반영했다는데주민협의체면지역의주민자치위원님들그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설문조사도했고요.아까도말씀드린아이들도있다보니까인근어린이집도설문조사했고요.여러방면으로의견을수렴해서그렇게작성을하게돼서만들게된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우리안양시에,여기담당팀장님입니까,과장님이십니까?뒤에나와계시는데이런말씀을하면제가뭐하지만안양시에이런조명으로쏴서되는것을지금많이만들고있어요.조잡하기그지없어요,한마디로.이사업을진행하는사람들한테찬물을끼얹는것같은데왜냐하면지금우리가사업을진행하는것가지고다루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쉽게말하면사이키(psychedelic)조명,나이트클럽,노래방에있는옛날아주오래된형태처럼당연히아이들좋아하지요.불빛반짝반짝하고색동저고리가왔다갔다하는데안좋아할아이가어디있습니까?그렇지만지금다른지자체한번가봐요.우리는벌써많이떨어져있는것을쓰고있어요.그래서대외적으로좀넓은시야를보고예산이좀모자랄것같으면‘빨리진행하는것보다한발쉬었다가는것도좋다’이런생각이들어요.열심히노력하고열심히하는데가보면주변에조형물은많아지고가까운데인근에가면흔히볼수있는이정도밖에안된다그러면꼭예산에맞춰서10억이라는예산을들여가지고여기까지하지마시고15억을들이더라도좀더좋은곳을보고다른데에서볼수없는이러한색다른것을구현해야된다는말씀이에요.과장님도여기사실자주안가보셨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자주는못가봤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한몇번갔어요?밤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밤에는한번가봤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한번가시니까,저하고나중에한번가시겠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왜냐하면우리가가봐야지현장의무엇을지적할것이고무엇을봐야될,이동훈위원님께서정확히보신거예요.도면하고도안맞다,뭐하고도안맞다.현재가로등이나이런것은맞을수있어도이사이키조명자체는아마맞추기힘들거예요,이런것봤을때.그래서이런부분을앞으로좀더면밀히살펴보고다른지역에비슷한것있다고막도입하지마세요.그래서제가파사드아까말씀도드렸던거예요.이제너무그런게많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타시도사례나여러가지유행이나새로운것을한번벤치마킹을통해서라도받아들이겠습니다.그런데다만하나덧붙이고싶으면저희직원들이정말열심히했었다는것그것하나만은좀알아주셨으면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열심히안했다는말이아니에요.열심히하는게눈에보여요.그렇지만뭔가가좀특이해야됩니다.안양의정서하고맞게끔갔으면좋겠다는거예요,정서자체도.안양이라는도시와이게동떨어지게가면안돼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더고민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좀다방면하게국장님하고도상의하시고옆에과장님들하고도상의하시고또주변에있는사람들하고도상의를좀신중하게하셔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면서,제가여기서보면서우리수암천정비사업중에서아까도말씀드렸던,벌써오래된초창기에대한하천정비조감도를가지고그대로진행을하고있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런부분도이상태로가면안돼요.그래서이하천자체가우리지역에맞는,우리지역의정서에맞는‘우리정서의애환과뜻을좀여기에담아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지금이조감도상태라고그러면나중에제가보기에어딘가가좀밸런스가잘안맞을것같은느낌,좀휑한느낌도들어요.그래서주변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스토리와아트가좀가미됐으면좋겠어요.그래서우리철거당시부터굉장히힘들게했던현대상회같은그런분들,아버지때부터,조상님때부터이사업을했던분들이많다고요.거기신발가게부터해서심지어는여러가지식당들도있을거고이발소도있을거고이런스토리를여기에서그대로그분들이계시니까,후손들이,여기에다뭔가를담을수있는것을담아주면그분들도그지역에옛날우리가살던곳이영원히기념이될수있고추억이될수있는그러한부분도있지않을까생각해요.과장님아셨죠?한번생각좀해보시라는말씀을하고요.주변도풍성하게그늘도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제가말씀드려봅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뒤에계시는우리주무관님들이나팀장님들고생하는것알죠.왜모르겠습니까?항상늘고생많으시고또안양시에많은것을만들고있는것알죠.하여튼간수고많이하셨고요. 우리이동훈위원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시방서는나중에듣고요.아까팀장님께서뒤에서말씀주신부분봤을때아직기초적인공사만끝난상황이고추가적보완계획과,그렇잖아요.저희가점‧선‧면만보고나서그그림이어떻게완성되는지모르고제가말씀드린것일수도있으니까이제그냥마무리발언먼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제가이행정의문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난4월달에도저희가조례심의가있었던것같은데다른부분이겠죠?다만제17조“공공디자인심의‧자문기준”의2항을보면“위원회의심의‧자문은해당공공시설물등의설계완료전에이루어져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저는여기에단서조항을하나더달았으면좋겠습니다.그러니까‘다만어느정도의중대한변경이있을경우재자문을받아야된다’라는정도는부서에서다시한번좀수고스럽겠지만스스로입안하셔가지고그렇게운영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유지관리에대한부분들을말씀드리려고합니다.지난’22년도결산때였을겁니다.’23년도결산이죠,’23년도에했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희삼성천에덱보드(deckboard)설치했던것기억나십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거기에LED바몇개나갔는지혹시부서에서파악하고계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얼마전에보수공사를하기는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정말로요?제가회기때마다이것한번씩점검하면요항상했다고말씀을주시는데요.이미LED바소실된데한세군데있고요.그리고불꺼진데열한군데있습니다.제가강아지산책시키느라고그근방을여러번왔다갔다해요.딱2시간코스인데그러면서거기를한번둘러보면LED바가지난해에도그랬고지난해초에말씀드렸을때도수정이안되어있습니다.그부분은하자기간남아있으니까빨리조치하셨으면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바로저희가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여기명학공원도똑같습니다.주민분들께서의견을분명히많이주셨어요.그런데그부분이안양시의편의대로,안양시가최종의목적을만들어놓고끼워넣는공공디자인은공공디자인아닙니다.사적디자인이라고보고싶어요.공공디자인,대중디자인이라는것은만인이공감을하고만인이편리함을느껴야되는게저는디자인이라고생각하는데그냥절대치를안양시가잡아놓고그것을우겨대는것은공공디자인이아니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작품이,이번공사가엉망이다라는말씀드리는것아니에요.다만앞으로남은공사,앞으로예산확보에있어서도이런부분들을조금더어필하셔서보다완성도있는그리고주민분들께서만족하실수있는경관사업됐으면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에대해서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과장님요새힘들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괜찮습니다.

음경택위원

김현옥과장님보면,이런표현해도되나?너무고생이많아서애처롭습니다. 사무관리비자료좀보실래요?오타발견하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오타죄송합니다.이게천원이아니고원단위인데맨앞장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원입니다.사무관리비보시고좀과다편성됐다라는생각안드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일부집행잔액이많이발생된것으로보입니다.

음경택위원

일부많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도시정비사업자문회의참석수당도300만원남았고요,30퍼센트.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0만원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100만원중에30만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0만원,네.

음경택위원

100만원중에.100만원중에30만원큰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도정기금심의위원회수당120만원중에70만원,미집행률이58퍼센트.연구모임운영비600만원중에395만1천원,65.8퍼센트,정비사업점검반운영27.7퍼센트인데금액이큽니다,1천700만원.‘분쟁조정위원회및정비사업운영등필요경비’가1천279만원해서53.2퍼센트.왜이렇게많이책정하신거예요?많이안쓰신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각회계별로사유가있는것같습니다.도시개발추진급식비는시간외부분이있어야집행되는부분이라서집행잔액이있고요.도정기금심의위원수당도자문위원회미참석으로이렇게잔액이발생된그런부분도있습니다.정비사업점검반운영도실태점검부분인데이부분은여기도변호사라든가세무,회계사,전문가들의참석비율에따라조금조정이되는데이부분도잔액으로발생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사무관리비의항목이여러가지가있는데굳이직원들식대이런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회의비라든가이런게과다책정된부분이분명히있는것같아서제가각과별로말씀을드렸고요.내년도예산편성시에신경을좀쓰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낙찰차액20퍼센트이상,2천만원이상을봤더니낙찰차액이3억4천이에요.이것은다기금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기금입니다.

음경택위원

기금이라하더라도좀현실에맞게예산액을산정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부분은「예산회계법」상낙찰차액이87.745퍼센트로정해지다보니까,

음경택위원

87.74?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745.평균그정도가됩니다.그렇다보니까낙찰차액부분은불용처리가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그래도3퍼센트이상차이가나요.그3퍼센트가,전체가낙찰차액이3억4천인데전체22억중에15퍼센트에해당되는금액이거든요.기금이라괜찮다라는생각보다는그래도현실에맞게잘편성해달라는말씀드리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간이많지않아서바로짧게짧게가겠습니다. 세입예산공공예금이자수입은아까주동완과장님그때말씀드렸는데이부분도신경좀쓰셔야돼요.이게약정금리가매달변동되기때문에‘어렵다’라는표현은저는적절치않은것같아요.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지금냉천지구하고진흥아파트지구하고융창지구가문제가되고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큰틀에서뭐가문제가되는거예요?비례율이런것도있을테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융창아파트주변지구가되겠습니다.그부분은지난5월29일날관리처분변경이이루어졌는데그부분에이주비,대출이자와관련해서무이자냐유이자에따라비례율이100.34에서94퍼센트로줄어드는그런부분에대한조합원의부담금문제이런부분에대해서조합원들의반발이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또현조합장을비롯한조합임원에대한조합운영방식에대해서‘좀부적절하다’,‘제대로하지못한다’이런비대위관련민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세부지적사항을보면우리시에서지적을많이했고대부분이행이된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행정지도라든가수사의뢰이런게다이행이됐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진흥아파트도언론뉴스를보니까비례율때문에비대위까지는아니더라도일부주민들이반발하는것같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최근그렇습니다.여러지구가,지금착공이된그런지구가자재비급등이라든가인건비상승이런부분에대한공사비상승때문에아마시공사와조합간의그런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도시정비사업과관련돼서조합운영실태점검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더잘해주셔서주민들끼리갈등이너무증폭이돼서입주라든가이런데까지영향을안미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냉천지구공개토론회,시장님참석하시기로하셨어요?답변서보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오전에위원님께서질의를하셔가지고저희가바로의중을물었습니다.참석하기로,

음경택위원

참석하신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오늘물어보시면어떻게해요?시정질문끝나자마자물어보셨어야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작전에물어보려고준비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요시장님이참석하셔서인사말씀하시고그런덕담이주민들한테큰힘이되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시의의지를보여줄필요도있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경기도시주택공사에도좀압력으로작용할수있는부분이에요.혹시지역구국회의원한테이부분상의하신적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장님참석여부?

음경택위원

아니아니요.1천860억,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토론회?

음경택위원

아니,공개하는것,사용처.제가지난번에조례심의과정에서말씀드렸잖아요.이것국회의원들이요구하면자료다줍니다,상임위가틀리더라도.만약에상임위가틀리면같은당내에국토위에있는의원님들통해서자료다받아볼수있어요.쉬운방법이있거든요.난그런데그게이해가안돼,왜안하는지.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게해서시민들의궁금증,가려운데를좀긁어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도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김현옥과장님이너무착하셔서제가세게말씀드릴수가없어요.하여튼간그것신경쓰셔가지고토론회를주관했다고해서‘시에서할일다했다’이런생각보다는지속적으로주민들의목소리를반영하셔야되고요. 신도시관련돼서지금,자료좀보고말씀드려야겠다.어떻게설명회잘끝났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지난13,14양이틀간4회에걸쳐서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제가길게끌생각없어요.빨리마무리할건데설명회결과를어떻게보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많은참석한주민분들께서평가기준에대한불만이라든가그런부분을많이제기를,의견을질의를해주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시정질문때도말씀을드렸지만이번설명회는제가봐도의미가없어요.그정도내용은주민들이다알고있는내용이거든요.그러면뉴스에도나왔지만,일부언론에나왔지만주민들은지금제가생각하는것보다더큰요구를하고있는거예요.자기분담금을시에서해줘야되는것처럼얘기를하잖아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실그렇게까지생각하면안되는거죠.그런데하물며지금용적률이라든가공공기여라든가이런게세부계획이안나오다보니까주민들이많이황당해하는거고25일날공고되면공고된이후에동의서가유효한것이지지금받은동의서는다필요없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새로동의서를받아야되는데제가지난번에시정질문때드린내용하고똑같은거예요.내집을새로짓는데,내땅가지고짓는데용적률이얼마고또얼마를더내야되는지이런것에대한자료도없이이게가능하냐라는부분이고요.제가전체단지는아니지만일부단지에자기분담금에대해서자료를만든것을봤는데용적률을전체로340퍼센트로잡고공공기여를한15퍼센트로잡고자기분담금이얼마인지뺀게있는데굉장히중요하고예민한문제일수있는데규모가큰단지들은요자기분담금이1억내외예요,1억미만.그런데지분율이작은데,7평,9평이런데는수억원씩해요.1∼2억이아니에요.‘이런게공론화되지않고밝혀지지않고동의서를받았다가나중에사업이좌초되면이것을누가책임질거냐’이런생각을안할수가없는거죠.또하나는하여튼간그런주민들입장에서는되게민감하게반응하는데시장님께서답변하셨습니다마는국토부쪽에자꾸세부계획이안나온것에대해서국토부쪽에책임을미루는데저는안양시를비롯한5개시도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지난번5월24일날국토부에서간담회때뭐하셨어요?이런얘기들이오갔어야지.그러면이러한세부계획을담지않고6월25일날모집공고를냈을때동의를받겠냐.저는못받는다고봐요.여기서예민하기때문에말씀드릴수는없지만평수의크고작음에따라서분명히격차가무척크게날겁니다.그러면이런것을김현옥과장님말씀대로라면예측을하고그것에대한후속조치를취하는거예요.그게뭐냐?세부계획을세우는거거든요.그런데지금안양시에서도시기능활성화에대한필요성이나정성평가라든가또‘사업실현의가능성플러스5점’이런것에대해서고민안하고있잖아요,반영을할지말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우리지자체도참안타까운부분이많습니다.특별법에사실선도지구선정자체가특별정비예정구역을먼저지정을하고그안에서선도지구를선정‧지정해나가는이런절차를밟아야되는데지금선도지구를먼저추진하다보니까중앙정부의정부방침이그러다보니까거기에대한개발계획이라든가공공기여이런세부적인내용없이평가기준에정성평가의평가항목이라든가평가기준이런것을만들어내기가현재시점에서는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것은국토부에서지자체에일임한거잖아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국토부에서도정성평가에대한배점기준을항목에넣을수없었던부분이,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일임한건데우리시에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그것을우리지자체에다가떠넘겨놓은그런형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떠넘겼다고하면안되고요.제가다른표현쓸게요.지자체에다가권한을줬다고생각해보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그런안을만들기가,우리5개지자체가똑같은입장입니다.수없이국토부회의시라든가간담회이런데건의를했지만정책방향이그러다보니까선도지구지정에대해서는너무나먼저앞서나가다보니까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이게정부에서일을잘못하는거잖아요?그러면지금이라도5개시가국토부와다시협의해서‘세부계획이나올때까지모집공고를미루자’이렇게얘기가돼야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가지난13,14일주민설명회때도그런질문이많이나왔기때문에국토부에,물론설명회하기그이전에도국토부에여러차례건의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걔들뭐라그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만그런우리지자체의건의내용이지금반영이되지않고받아들여지지않는그런상태인데또그러한부분이지자체에다부담으로오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국토부나경기도는지자체에다가많은권한을위임하겠다는거예요.그런데그것을지자체에서는부담스러워하는거잖아요.그러면다시협의를해서‘너네들이세부지침을만들어주든가아니면이것을좀미루든가하자’.주민들은지금빨리,어차피이게3개월,4개월,5개월6개월늦는다고해서큰문제가되는게아니거든요.어차피10년걸리는거예요.‘10년걸리는사업중에몇달늦는게무슨대수냐,정확하게잘해야되는게우선이지.’이런생각들을하고있는거잖아요?자,예상분담금,

이재현위원장

10분이상되면정지시키세요.

음경택위원

10분이상하지말라고요?

이재현위원장

아니아니,그것은아니고.

음경택위원

예상분담금이제일작은데하고요제일큰데하고10배차이납니다.이것은선도지구지정이될수가없는거고요.두번째로는‘사업성평가플러스5점’도이게지자체별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건데아무튼권한을많이줬음에도불구하고안양시는너무소극적으로임하고있다.그럼성남시는어떻게하고있냐?안양시하고대비되는부분이분명히많이있거든요.공감하세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성남시는5개지자체중에아마처해진상황이조금다른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지금계획대로라면정성평가항목이나사업성과관련된평가는안하려고하시는거죠,안양시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하려고해도지금아무런내용이없기때문에쉽지않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하고는싶은데내용이없어서그렇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자꾸아까말씀드렸잖아요.국토부에서위임을했는데그것을왜안하려고하는지저는이해가안되는거고요.지금은계획이없는거예요,25일까지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불가능하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25일얼마남지않았는데그안에어떤개발계획이라든가사업성이런것을분석하고그럴여유가없는것같습니다.국토부에서는6월25일날5개지자체가동시에발표를하도록이렇게준비가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그러면지금국토부의표준안대로안양시는90점만점으로가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기준으로,

음경택위원

90점만점으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게추진이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정성평가10점하고사업성에대한것플러스5점은빼고원래대로따지면최대105점만점인데그냥‘90점만점으로추진하겠다’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평가공모지침,국토부의표준안이내려오면우리시에서자체방침을받아야됩니다.

음경택위원

시간이없잖아요,지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조금아까불가능하다는말씀하신거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자,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시장님도그렇고부서에서도그렇고‘재건축관련해서2종하고3종은의미가없다’이런말씀들많이하셨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최근에‘2종하고3종은분명히차이가있다’.용역사측에서말씀하신것같아요.그럼답변서를보고제가말씀드릴게요,답변내용을이해하고.용적률완화는특별법시행령에따른공공기여비율에따라적용될것이므로개발계획등의검토없이용적률완화를위한종상향은효과가없을것이다.다시말씀드리면‘공공기여에따라서용적률상향이결정될것이다’이렇게이해해도돼요?공공기여에따라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2단계구분이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2종같은경우100이라는숫자를공공기여했어요.3종도100이라는숫자를공공기여했어요.그럴때용적률이같습니까,다릅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당연히출발이다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네?출발이다르기때문에차이가있다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시장님이거짓말하신거예요,이제까지다니면서.용적률은신도시특별법에의한재건축을할때‘2종,3종구분은의미가없다.’라고수차례말씀하셨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한번도없습니다.시장님,

음경택위원

아니요.평안동에서그렇게말씀하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답변내용은제가좀정리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2종은250에서또3종은300입니다.250은상한이150퍼센트완화가될때375퍼센트까지갈수가있는거고3종은450까지갈수가있는거죠.물론저희가도시연구기관에서여러가지일조시간이라든가일조권문제또학교주변의환경,학교이런부분때문에시뮬레이션을해본결과‘2종이든3종이든그런제한,규제때문에용적률360퍼센트를넘어가기는어렵다.’이런연구결과가나온부분도있습니다.2종이라하더라도375까지갈수가있기때문에‘그런데별차이가없다’,‘영향이없다’이런뜻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2종의최대상한이375인데결국은3종도그정도를,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넘어서기가,

음경택위원

넘지는않을것이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넘어서기가어렵다.

음경택위원

어렵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렵다’는표현은좀두리뭉실하고요.그렇게말씀하시면이해가되지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뜻으로받아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분들은요그렇게까지용적률이올라갈것으로사실생각도안하고있어요.아까제가분담금에대한얘기를했잖아요?어느정도로예상하고있냐하면용적률330정도잡고있어요.그리고공공기여부분은15퍼센트.비슷합니까?전체대지지분의15퍼센트.이게요지금민간이더빨라요,안양시나국토부보다.그래서답답하다는얘기고요.이부분을말씀드리면용적률이나공공기여를감안하지않은선도지구지정은의미가없는것이고요.제가시정질문때도말씀드렸지만깜깜이동의는나중에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더큰문제로문제가될수있어요.아무것도모르는노인네들이동의를해줬어요.추진과정에서예를들어24평기준으로‘분담금5억입니다’,‘5억내셔야됩니다’,그럼그분들안해요.그러니까사전에이런정보를정확히제공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충분히공감은갑니다.그렇지만현실적으로지자체의어려움이있다는그런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시장님한테말씀하셔가지고이사업전면재검토가아니라일정에대한재검토를말씀하셔요.그게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거고시민의재산을보호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선도지구선정관련해서우리시만또단독으로다른행동을하기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5개시가같이해야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5개지자체가동시에해야되는데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정성평가에대한부분,사업성에대한부분을다른시는평가한다고보면문제가안되는데우리시는그것평가마저도안한다고하니까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다른시는모르기때문에말씀드릴수없는거고우리시에서그것까지안한다그러면저는이것은‘미루는게낫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여하튼저희시에서는선도지구선정관련해서공정하고객관적으로평가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평가방법이바뀌지않으면요,10점하고플러스5점을반영하지않으면공정하고,지금뭐라그랬죠?공정하고어떻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공정하고객관적으로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

음경택위원

공정하고객관적으로될수가없는거예요.아무튼잘하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위원장님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시간제한을하시려면애초에시작전에모든위원들한테똑같이적용을했어야되고요.시작할때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모든부서에똑같이적용이됐어야지발언중에10분되면알려달라고하는그런회의진행은저는적절치않다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우리전문위원한테10분지나면알려달라고말씀드린거고공개적으로마이크대고말하는것은적절치못합니다.

음경택위원

그게다들리니까하는얘기죠.안들리게해야죠.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지금부터그러면그것적용해서한번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시겠습니까?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김현옥과장님선도지구관련해서들다시한번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직원들도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것은유인물로다갈음하면될것같고요딱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관련최근3∼4년간자료를받았어요.용도변경된내역을보니까4건이있습니다. 이것국장님하고갖다주세요. 교육지원청에서용도변경관련해서학교지원시설,학교부지,유치원부지,어린이집부지관련해서데이터를보내주는데교육청에서주는자료는틀려요.거기보시면학급수기준을보면얘네들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35명기준으로잡습니다.지금안양시내에있는초중고등학교,고등학교빼고보면초등학교는보통20명내외선이고요중학교는25명내외선이에요,27명,28명,학급인원이.현재사항이에요,현재.지금여기에나와있는것중에보면호계중학교여기나와있는데지금현재제가호계동에있는지역구의원님한테부탁해서이자료를받았어요.호계동에있는현직시의원님을통해서받았는데호계중학교는한학급에지금27명이에요,27명.거기교육부에는35명으로되어있죠?또호계초등학교는22명,호암초등학교26명이렇게한학급에있어요.그런데교육청에서하는자료는35명으로기준을해서이것을잡는단말이야.전수조사가안되면걔네들이‘학교용지,유치원용지,어린이집용지필요없다.이것용도변경해줘라.’.이런데이터갖고서저희가전수조사해야돼요.지금융창지구도8월달입주예정이고냉천지구도안양초등학교입주예정이고아까호계1동호계중학교같은경우어바인퍼스트는제가알기로는4천세대가넘더라고요.지금3천몇세대입주하고또한1천몇백세대입주예정이고,나중에.이것학생수정확하게파악해서학교부지를없애든지유치원부지를없애든지이런것을해야지과밀학급되면어떻게하실거예요,과밀학급.과밀학급기준거기줬죠,제가,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할얘기다했으니까과장님이한번얘기해보세요.제가말하는것은전수조사가필수다.꼭전수조사해야된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학교부지라든가유치원용지,학교용지의변경관련해서는교육청의견이중요한데이부분도포함해서설문조사라든가이런것을별도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설문조사이런것필요없어요.그냥전수조사하면된다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전수조사.네,네.전수조사를얘기한,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교육청에서,여기자료제가드렸잖아요.35명으로하는기준이어디있어,한학급에.다초등학교20명정도밖에안돼요,22명이정도.저뒤에우리팀장님들혹시자녀들가지신분계시나?지금제가몇군데조정했는데해오름초등학교,관양초등학교,호계중,호계초,호원초,안양초다22명,작은데는19명,초등학교학생수요,한반에.이것국장님하고과장님꼭앞으로는재개발사업관련해가지고하실때용도변경해서지금제가말한이런지역들은과밀학급될확률이많은데예요,지금현재.학생수가1천명이넘는데예요,지금.학생수가1천명이넘는다고,초등학교에.그래서이것꼭전수조사해가지고향후어떻게할계획인지저한테서면으로자료주시고요.특히냉천지구는전에도심의과정에서얘기했지만다시한번전수조사교육청하고얘기하셔가지고,LH하고얘기하셔가지고,사업자하고얘기하셔가지고그것하셔가지고아직냉천지구는용도변경안됐으니까그렇게해서저한테보고해주시고서면으로자료주시고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도비슷한취지로질의를드렸는데의견청취를각부서에다가,정비사업이라고표현을하겠습니다.도시정비과에서하는여러큰단위의사업을각부서에게의견청취하는이유가왜그러죠,과장님?의견청취를하는이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답변서에도있지만도정법57조에보면사업시행인가고시로여러가지의제처리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주택법」이라든가「도로법」,「하천법」이런게인허가의의제처리가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관련되는분야의부서의협의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채진기위원

우리지난의견청취때냉천지구만보더라도교육청소년과나여성가족과에서해당부분에대해서크게의견을제시한게없어요.이런의견청취가제대로되지않을시발생되는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토지이용이라든가정비계획이합리적으로수립되기가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

채진기위원

이로인해서그것을꼼꼼하게검토하지않을시안양시민들에게막대한피해가갈수도있는것은동의하시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난의견청취건으로다시돌아가면그당시여성가족과에제가이야기를했었어요.여성가족과에서는어린이집과밀에대한우려가됨에도불구하고해당의견청취에서별도의견을제출하지않았어요.과장님혹시그것에대해서여성가족과에게따로여쭤보신적있으신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따로여쭤본부분은없습니다마는어린이집은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업무소관이다보니까아마여성가족과에서도조금,

채진기위원

유치원은교육기관이라서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하는데어린이집은복지,그러니까교육청소관이아니라안양시의사무란말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성가족과에서의견이없었다는것은되게어떻게보면검토를꼼꼼하게하지않았다라고추정할수밖에없는부분인거예요.그러니까부서에서그렇게의견회신이오더라도도시정비과에서는그것을그냥그대로적는것이아니라꼼꼼하게다시검토해달라고충분히할수있는것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이부분은여성가족과에서좀더세밀하고면밀하게검토를했으면하는그런아쉬운부분도있고또이사업을총괄하고있는우리도시정비과에서도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했지않나그렇게생각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작년에했던부서협의의견조치계획서를오늘쭉받아봤는데사실오늘다읽을수없는내용이고이것을한번제가해당이슈사항에대해서각부서에서어떻게답변을했는지꼼꼼히읽어볼계획인데요.향후도시정비과에서하는이런의견청취들안양시민분들께,그러니까공무원들의느슨한행정으로인해서안양시민분들이피해보는일이없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업무추진에철저를기해서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서성실하게해주셔가지고그냥간단간단하게확인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 ’23년도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상세내역인데요.이93억원이도로를신설하는부분에있어서안양시가받은금액인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로신설이아니고이것은관양고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서주차개선,주차장을확보하는그런비용으로도시공사에서우리도시개발특별회계로공공기여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도로의정비부분만93억원이고나머지부지랑주차장조성은200억따로있지않아요?주차장조성금액93억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관양고들어가는관평대로의노상주차장부분에대한해결책으로주차장을확보하는비용으로93억을사업시행자인도시공사에서예치를시킨겁니다,특별회계로.

이동훈위원

이게93억원밖에안됐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93억원입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제가따로한번확인은해볼텐데분명히제가알기로는주차장조성금액이300억가까이예상이되고이부분은관양고주변개발뿐만아니라다른사업에서도끌어다가지고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단이것은제가따로한번개인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도정법68조관련해가지고공사비에대한부분들을국가가인정하겠다라고발표를했는데이게소급적용은안된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임대주택공사비이부분말씀하시는겁니까?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3월부터시행이된것같은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도정법68조와관련해서재개발임대주택의무관련해서는지금위원님께서보시는‘표준건축비’에서‘기본형건축비’의80퍼센트상향조정됐고또4월30일에서6월10일입법예고는했지만아직시행은안되고있는데이68조는재개발사업을하면서의무적으로임대주택에해당되는부분이고청년임대주택은55조적용을받습니다.용적률완화로건설되는국민주택규모의주택일부를인수하는것은이번에예고된건축비80퍼센트상향조정이부분에해당이안됩니다.

이동훈위원

68조에만해당되는내용이다,말씀하신것처럼?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68조에만해당되는내용이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기금관련해서제가상세한내역을요청드렸는데지금50퍼센트이상의집행잔액이있는두사업이있어요.‘연구모임운영’,‘분쟁조정위원회및정비사업운영등필요경비’이사업이최초사업을시행했던연수로부터지금6년가까이지났는데개최실적이자꾸감소를합니다.그에따라서불용액들이많아지는데이것은어떻게비용추계가정확하게떨어질수있는사항은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제가제대로못봤는데어떤사업?

이동훈위원

‘연구모임운영’,‘분쟁조정위원회및정비사업운영등필요경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둘다50퍼센트이상이불용액으로,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데‘연구모임운영’같은경우는지난추경때제가한번말씀드렸었고이부분은‘돌발상황에대비한것이니꼭필요한예산인것같다’,“기금지출이맞습니다”라는답변들었습니다.그것저도동의합니다.다만‘분쟁조정위원회및정비사업운영등필요경비’.지금안양시에서도최근에여러가지사건들이굉장히많았잖아요?이런부분에서지금이예산을집행할수있는방안이있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사실그렇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가저희부서에구성이되어있는데실제이게잘운영이되지않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사실재개발·재건축이되고조합방식으로운영이되는데조합의여러가지재산권관련갈등이라든가분쟁이런부분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이렇게될때사실상대방의의견이받아들여지지않으면이것을강제적으로규제를한다거나강제할수없는부분이다보니까분쟁조정위원회에신청하는경우는거의없고다민사로,소송으로진행되다보니까사실분쟁조정위원회는법상기구로설치를하게끔되어있는데실제운영은잘되지않고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48퍼센트가량되는1천만원정도의예산은어디에집행을하신걸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분쟁조정위원회뿐만아니라거기보시면정비사업운영관련필요경비부분이있거든요.저희가여러가지법률해석이라든가민원이런것을할때가많습니다.전문가의자문이라든가참석수당,자문비용이런부분에소요가많이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기금의용도는세입과세출이명확해야된다’라고제가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었고‘세출에서도시정비기금에서사용될수있는품목이“등”으로정의되면안된다’라고누차강조했을겁니다.그부분에있어서지금명확하게답변을사실은못하시는거잖아요?예상건수가실측되는것도아니고.맞죠?이것그냥일반회계로돌리면안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도시정비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재개발·재건축사업이아주주력부서입니다,이사업을추진하는부분이.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도시정비사업이기때문에여기에수반되는여러가지필요경비,자문수당이라든가여러가지참석수당이런부분이다정비사업과관련되는내용이지‘그게경비는아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른부서는어떻게집행하고있을까요?다른주택과도그렇고다변호사자문얻고전문가의자문을얻어가는그런일들이일련의다계획이되어있는데다일반회계로지출을하고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이것은정비사업에정말적용이되는,연구모임도똑같습니다.저희직원들이업무를추진함에있어도정법의케이스마다다정해진부분이없습니다.다법률해석이난해하고또정해지지않은부분이많다보니까그때그때마다법률자문이라든가이런것을의뢰해서업무를집행을해야되거든요.이런부분이다정비사업과관련되는내용이지그런부분이거든요.

이동훈위원

제개인적인생각만좀말씀드릴게요.곡해하지마시고그냥편안하게들어주세요.사실이비용들이그렇잖아요.도정법도날로갈수록진화하고법의사각지대는분명히존재하고조합도사업성을따지다보니까사실공직자분들이사업가가아니기때문에미처발견하지못한부분들을자문을얻고이런것들을조율하기위해서필요한경비인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제가지금설명드린게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로자문내용은법률해석이많습니다.다재산권과관련되는그런분쟁,민원이발생되기때문에조합의내용,그런내용인데이것을어떻게집행을할까,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담론은솔직히말씀드리면저희둘만따로얘기해도되는문제인것같으니까빠르게넘어갈게요.저는개인적인생각은똑같습니다.기금에대해서행안부에서도권고사항이있듯이분명히세입과세출이명확해야되며추계에대한원칙도거의유사해야된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이렇게불용액이계속해서날로발생한다는것은비용추계를정확하게하시든가아니면이부분을일반회계로전환해서사용하심이옳다라고저는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하여튼기금의목적에맞게끔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저희시에서도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짧게여쭤보겠습니다. ‘덕현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매입’이라고되어있는데90억추계되어있었는데지금71억지출됐고19억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이부분은어떻게…….이게전환될때평가금액이달라져서그런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부분은덕현지구가지난105세대매입하는부분인데매입할때,같습니다.일반부동산계약법에따라계약금,중도금,잔금이렇게지급이되는데아마이부분은잔금부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잔금부분은아직기반시설이준공이되지않았기때문에기반시설까지,건축물부분은준공이났지만마지막기반시설까지준공이나면준공일로부터며칠이내에아마잔금이지급되도록계약서에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은다지급이끝난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나머지잔금부분으로,

이동훈위원

이게제가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원래,부동산거래라고보겠습니다.부동산거래이후60일이내에잔금을지급하는것이통상적이지않습니까?30일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일반부동산전례를따르는게아니고요저희는조합하고우리시하고계약서를별도로체결했습니다.그래서아마계약금,중도금,잔금.그런데이부분은지금남은집행잔액은잔금부분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임대주택을모집하는것을도시공사가대행을하고있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모집은그렇습니다.모집공고라든가모집시기이런부분은도시공사에서,네.

이동훈위원

그러면등기에대한부분들은다직접조합에서마지막잔여처리를하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등기는당연히조합에서해야되는거고.

이동훈위원

아,그렇게되는거예요?도시공사가물권을받아서직접운영하는게아니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냥행정적인업무처리만도시공사에서하는거였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래서지금남은부분이잔금부분이되는데‘잔금은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7일이내지급을한다’이렇게계약서에명기가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이것도따로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아직시기가미도래되기때문에,아직준공이안되기때문에,준공이돼야준공일로부터7일이내에잔금이지급되는데아직기반시설이덕현지구같은경우는7월정도에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저도더공부해서제가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아까제가드린자료가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나온자료예요.오늘받은거거든요?여기보면호계초등학교보면19학급433명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현들어가보면40학급804명이에요,지금현재.이런예측도,이런것도틀리는데교육청신뢰할수있겠습니까?인터넷들어가보시면‘호계초등학교’딱쳐보세요.인원수다나옵니다.반이나틀려,반.그리고여기밑에보면요호원초등학교있잖아요?46학급이면,과밀학급기준에,이것48학급이에요.조금있으면어바인퍼스트인가거기또몇세대입주하죠?입주예정,거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호원어바인지금3획지개발?

주석

김주석위원

예.입주예정또있잖아요.한3천세대입주한것말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00세대정도,네.

주석

김주석위원

또1천몇백세대입주예정있잖아요,어바인퍼스트.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어바인퍼스트는다입주를한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또남아있던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남아있는것3획지가한300세대정도.

주석

김주석위원

예,300세대.300세대도여기호원초등학교갈것아냐,입주하면.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것을따져서하셔야돼요.그래서참고하시라고말씀드린겁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전체적으로회의장분위기가조금어수선한데집중해서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좀쉬었다하셔도괜찮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바로괜찮겠습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

채진기위원

과장님,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최초사업계획과공사진행상황이상당부분괴리감이큰것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적게는4개월부터길게는54개월인데54개월경과된것은좀특수성이있으니까빼더라도기본적으로1년이상은다들지연되는것같습니다.동의하시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러한공사의지연그리고계속비이월이많아지면서생기는문제점을안양시현재재정과관련해서답변좀요청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사실보면최초에저희가사업을계획할때,그러니까사업주관부서에서부터보면굉장히계획성있게해야되는데너무타이트하게잡다보니까거기서오는투융자심사라든가아니면각종국공유지심사그런절차가자체가계속늦어짐으로인해가지고2년이나3년정도늦어지는그런부분도말씀을하고있고요.공사쪽에서는보면저희가지금기상조건이라든가그리고관급자재수급이불균형하고그리고굴착공사시예측하지못하는그런부분에대한문제점이있고,또우리가BF인증이라든가각종인증절차에서오는소요시간이보통두달에서세달정도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예측하지못하는그런부분이발생하다보니까기간이지연되는사례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붙임자료로최초계획을다붙여주셨는데최초의계획이나왔을때저희선출직공직자들이나아니면해당지역구주민들께서는당장이렇게이계획대로될거라는생각을하실수밖에없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최초에그계획들이나왔을때실제주민분들이느끼시는허탈감이나,사실어떻게보면저희선출직공직자들은거짓말을,그러니까약속을지키지못하게되는꼴이되는거예요.그래서이러한공사최초계획과괴리감을줄일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사업추진부서와애초에,최초에사업을진행할때,최초에계획을잡을때그때저희시설공사과하고면밀하게검토를통해가지고계획을타이트하게잡지않고또거기에지금까지추세,그러니까우리가어떤행정적인심사라든가심의그리고인증에관한부분에서좀더명확히그런부분을간결하게해서계획성있게세울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비이월사업이이렇게예산에물려있게된다면,더중요하게꼭필요한불요불급한예산들에사용할수있는데이월사업들이늘어지게되면서안양시의재정건전성에도악영향을끼치는부분은있다고생각합니다.아마과장님께서도동의해주실것이라생각하고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러한현재진행되고있는사업들이시설공사과에서문제가된지연사유들도있지만최초사업계획부서하고면밀한소통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저개인적으로는답변이속시원하게그리고시설공사과가당면하고있는문제를정확히말씀해주셔서공감되는부분도있지만향후에는이런부분들간극을좁혀갈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알겠습니다.계획성있게앞으로사업을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성실하게제출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만여쭙겠습니다.지금친환경자재내역이라고해서뽑아주셨는데이제품의스펙(spec)은제가안찾아봐도친환경인증을받은제품이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물론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좀여쭤보고싶은게이게관급자재로구매를하잖아요.그럼이게지역건설활성화에따라서지역에있는업체들을우선구매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예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일단은저희가관급자재를구매할때우리우수기업,우수인증기업을다는것자체가관내에있다그러면로테이션식으로해가지고주게되어있고요.관내에업체가없다그러면그때관외로해서업체를,그중에서기술쪽이나모든면에서가성비가좋은쪽에있는제품들을저희가선점해가지고납품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우수제품을공직자분들께서1순위로두시는데,맞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이유가우수제품이아닌‘혁신제품이다’,‘무슨제품이다’하면다일상감사대상이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을피하기위해서우수제품들을구매한다’이것은또제가우매한질의를드리는거겠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사실그렇습니다.굉장히어려운건데요.우수제품이라는것은사실보면국가나어떤인증기관에서인정을한거기때문에저희가공무원이그제품자체가진짜좋은지안좋은지를기술적으로잘알지는못합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인증제품을믿고쓸수밖에없는그런현실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저도그전에다른부서에서자료를받아가지고계속보고있는데안양시업체가거의없어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저희분야별로해가지고보면자재같은경우도그렇지만공사같은경우는그렇게로테이션식으로하는거고요자재같은경우는많이없다라고봅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좀안타까운마음이먼저듭니다.안양내부에있는건설자재,관급자재납품기업들도대거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의여기서관급자재는80퍼센트이상이다타지업체인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조금더부서에서노력하셔서질좋은제품그리고지역제품들많이애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말씀드리려고제가자료요청드린거고요.나중에다시한번개인적으로말씀드릴게요.그러니까그부분은친환경부분,제로에너지에관련된부분인데저도아직공부가좀미숙한것같아서나중에질의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정모건축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03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여러가지질의드렸었는데일단성실한답변으로인해서간단간단하게만넘어가겠습니다. 우선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관련해서저희가저번추경때사전에보조금심의에서1억원이삭감됐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이동훈위원

부결돼서1억원을다음추경때상정해달라부탁을드렸었는데지금보니까또불용사유가발생을했습니다.이‘보조금신청단지감소’라고말하는그1억6천에해당하는건은어떤건이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관리운영보조금이뒤에보면3개항목인데요신청단지가예상했던것보다도좀저조했던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실적이저조한데가‘공동체활성화지원’인데10개단체에서4개단체만선정이됐고나머지6개단체는안됐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안들어온겁니다,신청이.

이동훈위원

저는저번에심의결과제가요청해서받았을때딱네군데만지원해서네군데를선정해서자료를주신줄알았는데이게열군데예산이있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번연도는몇군데정도선정이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1개했거든요?공동체활성화,

이동훈위원

예산은똑같이10개단지인데한군데선정돼서한군데가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지금그래서또추가공고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전자투표지원좀여쭤볼게요.지금20개단지를지원하겠다는데이게대부분다입주자대표회의,기구를선출할때만전자투표가인정되는건가요?아니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입대위나선관위할때도마찬가지입니다.

이동훈위원

그선관위라고말씀하시는게어떤,입대위를선출하기위한선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선거관리위원회.

이동훈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대단지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도아파트의관리시스템을통해서전자투표가가능하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시스템이랑지금시에서지원해주는전자투표랑은뭐가다른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전자투표하는것을비용을지원해준다는개념이거든요?

이동훈위원

요즘은대단지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전자투표애플리케이션이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전자투표할때비용이들어가지않나요?그래서그개념으로알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세대의동의를얻어야되는,예를들어서행위허가를득하기위해서몇분의몇이상의동의를얻어야돼요.그런데예전같은경우다서면으로받았잖아요.그런데요즘은전자투표도인정해달라라는아파트의요구가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관이대응하고있는또는변화를요하고있는그런준비책이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동의율하고여기전자투표하고는좀차이가,거기그것은적용이되는게아니고요.동별대표자선출할때투표를하지않습니까?그때적용하는거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서비스를좀더확대할생각이없으시냐고지금여쭤보고싶은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검토를해서방향을잡아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한예로제가한번질의드렸던게있는데금연아파트지정을위해서전자투표도어느정도인정해달라라는아파트의요구가있었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담당하는기관과조금의의견충돌이있었는데상위법을해석해봤을때전자투표도인정이되는범위에해당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주택과도타부서와긴밀하게협의하셔서전자투표를좀더현실화하는방향으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활성화하는방향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것예산이생각보다많이소요되는것같은데줄일수있는방안도같이고려좀부탁드려서비효율적인예산은줄이고차라리이렇게현실적으로필요한기능들을좀더확대하는방향으로예산조정해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부탁드리고요. 리모델링관련해가지고안양시가사실조례상으로기금의지원사항들만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예를들면지금같은경우는저희가노후신도시를정비한다는정비지침이어쨌든,목전에두고나서리모델링을추진하셨던단지에서도양분화됐고그런단지들에서도지금사실‘어떤게우리의사업성을더높일수있는가’아니면‘어떤게좀더빨리갈수있느냐’여러가지잣대로고민이많으신것같아요.그런부분에있었을때기존에안양시가리모델링을지원하기위해서용역비라든지안전진단비라든지다지원을해줬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만약에리모델링에서재건축으로선회를했을때안양시도솔직히말하면이부분은저는손실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이게상위법에서‘이것을지원했으면이것환수하지마라’라는게아예규정이되어있는지아니면‘안양시조례가미비되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환수할수없다’,‘근거가없다’로해석하는게맞는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법적으로는그게없고요.지금저희가조합에서총안전진단을하게되면예를들어서10억이들어간다,그러면우리가20퍼센트를지원하잖아요.그것을조합에서80퍼센트를우리가예치를받아가지고안전진단용역을발주하거든요?그래서최종안전진단을하게되면그게용역비로나가는건데요그것을환수하기는좀어렵습니다.안전진단이그용역자체가마무리되는거기때문에환수하기는좀어렵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제가이질의를드린것은곡해가없었으면좋겠는부분이리모델링취소됐을때에이런부분을고민하실것같아요.사실그동안관도공을들였고했기때문에강제적으로환수를해야되니말아야되니이런얘기들잠깐들었는데절대그런일은없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저희가정비사업을선택할때는뭐든지주민동의가우선이기때문에주민분들의선택에의해서저희도계획을짜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최대한불이익이없는방향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려고합니다. 그리고비정상거처관련해가지고임시주택인데월세체납으로퇴거된사례가있습니다.이게사실퇴거조치를하는게맞는지가좀궁금해가지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규정에월세1개월이상체납하게되면퇴거할수밖에없는조치를할수밖에없는사항이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렇죠.규정상으로는그러나이게뭔가사유가있었을거라생각이듭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내용까지는저도좀파악을해봐야되는데요.

이동훈위원

파악이좀필요하시죠?네,알겠습니다.일단은여기까지하고요.지원실적봤을때부서가상당한고충과노력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지난해고생많으셨고요남은한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건축과가일찍끝나가지고,그래도질의를아예안할수가없어서.또답변서를작성해주셨을때이전에사전소통했던부분들은제가많이제외드렸기때문에그래도제답변서작성하는데크게어려움이없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먼저공정보고관련해서행감때용역을세가지정도했는데세가지다문제가있었던거죠,당시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안전진단이거든요?

채진기위원

14일마다한번씩공정보고를하게끔되어있는데잘지켜지고있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행감이후에도시주택국에서약속을지켜주셔가지고이런부분들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철저히이행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정보고약속지켜주셔서감사하고,사실당연한겁니다.약속이건당연한거지만행정사무감사에지적된본위원의사항을잘받아들여주시고수정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주거복지관련된내용들질의드렸는데주거복지위원회위원으로서개인적으로책임감을갖고있고시민들께주거복지사업들이본격적으로생겨나고있고이것들이시민들께효용감있게다가와야되는데그러기위해서우리가행정에서가시적으로성과를볼수있는부분이이런성과지표부분이에요.사실공직자여러분들께서성과지표에대한질의를썩좋아하시지않지만이런기준들이마련되어있고이것들이시민들께공개되어있기때문에질의를안드릴수없다는점또말씀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같이질의를드릴게요,주거복지와층간소음관련해서.이두가지사업들을성과지표로만드는것에대한제제안이죠?그것에대해서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말씀대로주거복지관련해서는성과지표를올해하나넣었습니다.복지정책과에서업무가이관되다보니까이사업이좀비중있어서지표를하나넣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수선유지급여지원이것은정량지표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의회에서계속적으로얘기가나왔던부분이정량과정성을적절히안배해서하는것이어떻겠냐라는것이의회에서그동안결산때지속적으로나왔던부분인데몇세대를지원했느냐에대한것은사실은잘했다못했다를판단할수있는근거가굉장히애매모호한부분이있는데이것은어떻게평가할수있습니까,잘했다못했다의근거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정량평가로해가지고세대수개념으로해가지고올해지표를넣었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정성평가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다음연도것은.

채진기위원

제질의포인트는수선유지급여지원의세대를잘했다못했다를어떤근거로잡을수있느냐는거죠,100퍼센트달성의기준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리가목표치있잖아요?몇세대목표치있으면그목표치에대해서지원했냐안했냐그개념으로,

채진기위원

그목표치는최초에어떻게설정하게됐나요?부서에서자체적으로판단한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동하고구하고가능한세대를파악해가지고대략적으로설정을하거든요.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그어느부서보다도주택과의주거복지센터가시민들과가장밀접하게자주만날수있는팀이자기관이라고해야될까요?그럴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서시민들의만족도나이런것들적극수용하시고안양시에서주거복지관련된업무들을하고있다는것을시민들께많이알리셨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적극적으로홍보하고위원님말씀대로평가에관해서도심도있게검토를더해서반영할수있는사항은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저희의회에서놓친부분인데예산으로,새로운사업으로어떻게보면층간소음이생겼어요,층간소음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그때같이이층간소음과관련된성과지표를만들었으면우리가다음연도예산편성에좀더도움이되지않았을까,판단할수있는객관적근거가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는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라는표현은하셨지만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층간소음을지표로넣기는,

채진기위원

층간소음사업의만족도를그분들께서어떻게느끼시는지에대한평가지표인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지금조례를개정하고시행규칙을개정중이잖아요.올해처음예산을세워서지원을하려고하는사항이잖아요.올해지원을하면서시민들한테만족도에대한조사라든지해서한번반영여부를검토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성과지표에신규로반영될수있도록부서에서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는데주거복지위원회예산이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회의비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거복지위원회를한번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계획은두번을했었는데요.

음경택위원

주거복지위원회역할과기능에대해서이자리에서이런질의를하는것자체가모순이있지만주거복지위원회필요하다고보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제가와가지고는위원회를개최하는게없어가지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조금저도한번더판단을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22년도에최초구성이됐는데요.

음경택위원

조례를제정하다보니까조례에위원회를구성하게만들어놓다보니위원회가구성이됐어요.그명단을보니까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도들어가계시고지금발언하시는것을보면주거복지위원회에많은기대를하고계신것같은데실제로이게필요하냐라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이견이많을수있어요.과장님지금답변을들어보면제생각과크게별차이는없는것같아요.어쩔수없이하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어쩔수없다기보다는지금이게최초로한게기본계획수립하고자할때그때심사를해야되기때문에그때최초로구성한것같아요.

음경택위원

당연히과장님말씀대로라면안건이없으니까회의가안열린거예요.그렇다고봐야죠?그러니까이게위원회의기능이과연필요하냐라는부분에고민할게없어요,조례에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하여튼이것위원회운영과관련돼서는조례에되어있기때문에안할수도없고그래서쓸데없는조례만들지말라는얘기가이런얘기예요.공감하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나는답변하시기곤란하실줄알았더니.공감하시죠?바로그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이것8대때모의원님이발의하신건데제가이런것하지말라고그렇게얘기를했는데이것조례하나만들어놓으면뭐해요,현실적으로주민들한테도움이안되는데.그러니까선언적조례에불과하다라는말씀드리고요.아무튼위원회를조례상구성하게되어있기때문에어쩔수없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기왕에조례가만들어졌고위원회가구성이됐기때문에잘운영하시기바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마회의를두번정도하려고예산을잡아놓은것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런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한번밖에못하신것같아요.그만큼수요가,안건이,위원회를소집할근거나명분이없었던거죠. 자,넘어가겠습니다. 지금집행잔액이이렇게저조한게특히주택과에많아요.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과관련돼서보조금신청단지가감소했다.그래서집행률이27퍼센트밖에안돼요.이것은왜그런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은죄송합니다마는공용시설물이아니고요관리운영보조금인데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관리운영보조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서를왜이렇게해오셨어요?관리운영보조금.관리운영보조금은뭐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주택에서공동체활성화라든지이런개념들이있거든요.어떤시설물보수가아니고주민들이꼭필요한그런내용들이있어요.그것을비용으로지원해주는개념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홍보를많이하셨어요?박달동등등에서는열심히많이잘되고있는것같은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지원안받고하는단지도있고또지원을신청하는단지도있고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과장님,이게예산이2억2천이나돼요?이것아닌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맞습니다.이게좀금액이컸던게요건축물정기점검까지포함이됐어요.관리주체에서신청을하게되면지원해주는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아까과장님답변잘못하신게이게교육등등말씀하신것아니었어요?그전년도에는얼마가섰기에2억2천900을세워놨는데집행률이27퍼센트,6천300만원밖에안되냐.이것은편성자체가잘못됐다고보는데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3년도에는공동체활성화하고요전자투표그다음에건축물정기점검세개가항목이들어갔어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다시한번요.무슨항목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체활성화.

음경택위원

공동체활성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전자투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공동체활성화,전자투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건축물정기점검.

음경택위원

건축물정기점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올해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과장님.이게공동체활성화예산은얼마안돼요,제가알기로는.얼마죠?이게아마몇백만원정도될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0개단지,7천400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되게많이세웠네.그렇게수요가없을텐데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신청이4개단지신청해가지고3천100만원정도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많이세웠어요?1개단지에얼마씩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800만원씩계산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800만원?이것조례를제가발의해서아는데10개단지씩이나…….그리고전자투표관련된예산은얼마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50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500만원?그럼나머지가건축물정기점검인데이것도수요예측이잘못됐네요,그러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좀예측이빗나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측이빗나간정도가아니라빗나갔으면조금차이나야되는데많이차이나니까.그렇죠,예측이빗나갔다고볼수도있죠.아무튼2억2천에서6천300만원집행하고1억6천500남았다는것은계속얘기해왔던것처럼예산편성의어떤방침이라든가안양시예산의건전성제고라든가이런부분에크게위배되는거예요.이런부분좀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아까공동체활성화말고‘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이따로있네요,이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교육을시키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입주자대표등구성원들시키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입주자대표도그렇고.

음경택위원

공동주택사업지원사무관리비는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도보면품질검수가있어요.

음경택위원

품질본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품질검수요.

음경택위원

품질검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공사진행중에,공동주택진행중에품질검수하는게있거든요.그것도당초예상한것보다공사진행이안되어가지고실적이저조했던거고요.

음경택위원

아무튼그이외에도‘주거복지주민생활업무추진’은집행률이8퍼센트밖에안되고요주거복지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도집행률이44퍼센트밖에안되고업무추진기본여비이것은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출장을안간건가요?못간건가요?보니까미집행사유가‘출장미실시에대한잔액’.과장님오시기전이라잘모르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이것도계속월별인원수에대비해서세우잖아요?그런데출장을좀덜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왜덜갔냐고여쭤보는거잖아요.답변하기곤란하시죠? 낙찰차액2천만원이상,3종시설물실태조사.계약은언제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계약날짜하반기쯤한것같아요.

음경택위원

하반기에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좀늦어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본예산에편성을했는데계약을하반기에했다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저도이것을보고상반기에했어야되는데왜이렇게안했냐고했더니업무가다른것밀리다보니까좀늦어졌다고하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이게예산액이2억이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본예산에서2억예산부서에서는굉장히소중한돈이에요.하반기에할것같으면굳이본예산에편성할필요가없는거죠.그렇게생각안하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인정합니다.

음경택위원

이부분도결산검사이기때문에지금이런것얘기를안할수가없어요.지적이라는표현보다는소통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고제가예특들어가면예산부서와도이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질의를하려고하는데부서에서도같이신경을써야되는부분이지예산부서에서만신경써서될일은아니거든요. 지역주택조합과관련돼서지금석수는해산을했고요.이것사업이종료가된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종료가된게아니고해산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중도해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평촌동하고안양9동수리산은잘되고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평촌동은올해준공예정이고요수리산은지금동의얻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사람들지금막분양모집하고있지않아요?이제동의서받고있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토지소유자동의비율이있어야사업승인을나갈수있는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사업승인도안떨어지는,제가잘못알고있을수있는데제가알기로는이것지금광고에많이등장하는것같아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전에많이했었던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것잘못된거잖아요,사업승인도안났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조합원모집하기위해서그런것같아요.

음경택위원

아,조합원모집하기위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법적으로문제는없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역주택조합사업이상당히어려워요.평촌동같은경우도한10년이상걸려서사업이진행됐는데다행히지금은안정적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고과장님말씀대로올해아마입주를앞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굉장히이것은모범사례로남을수가있어요,지역주택사업이.이게사실쉬운게아닌데아무튼이게안양시에서실태점검을잘해주셔가지고요,이것까딱하면주민들피해보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죠,옛날에비산2동?대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엄청난주민들,공무원들도많이피해봤잖아요.이게시에서사전에미리미리점검을잘했으면그런일이안생길수도있는거거든요.마찬가지입니다.시정명령이라든가이런것내용을보면경미한건데경미한행정지도등등인데그래도우리직원분들께서적재적소에실태점검을잘하셨고또처분에대해서도조합에서도잘반영을한것같아요.이런부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보니까상당히많이남았어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2천500이면적은돈아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박태규과장님께서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계속지금이게지적이나질책이아니라당부말씀드리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요령있게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개인적으로는주거복지위원회에서나름소명감을갖고활동하고있는데과장님으로인해서주거복지위원회가없어질수도있다고생각하니까마음이너무아픕니다.

음경택위원

조례때문에없어지지는않아요.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을그렇게하시면참,저도소속된위원이잖아요,제가.소속된위원들을존중하지않는거라고생각이들고요. 제가개인적으로주거복지위원회에아쉬웠던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1월에했던주거복지위원회어떤것때문에모였는지아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위원회한…….

채진기위원

네,왜개최했는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개최한것말씀하시나요?

채진기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기본계획때한것말씀하시는건가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기본계획때어떤것때문에모였는지에대해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착수보고회때인가요?

채진기위원

준공이었어요.결과보고회때였어요,최종결과보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작년이니까요?

채진기위원

네.아니,과장님그것도모르시면서그게필요하다안필요하다그런말씀을하시면안되죠.제가그당시부서에아쉬웠던점을어떻게말씀드렸냐하면그이후에주거복지센터가설립이됐어요,하반기에.언제설립된지아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말에.

채진기위원

하반기에생겼는데그전에주거복지위원회를소집해서주거복지센터가어떻게나아가야될지미리얘기를했으면좋겠다라고했는데부서에서는주거복지센터만드느라바빠서어렵다라고그당시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어요.주거복지센터가만들어지고나서주거복지위원회가한번도열린적이없어요.이게거리가없어서안모인건가요,아니면부서에서그런부분에서늦장대응을한건가요?지금제질의만봤을때는.지금제질의가100퍼센트맞다고가정하면주거복지위원회가왜개최가안된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주거복지위원회가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사업시행관련해가지고개최를하는거더라고요.올해도지금두번이잡혀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제가아까말씀드렸던전제가맞다면주거복지위원회가개최가되지않은사유가안건이없어서안된것인지부서에서개최를안한것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께서아까주거복지위원회에대해서답변을그렇게안하셨으면저도이렇게까지여쭤볼이유가없는거예요.주거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나름대로열심히하시는분이있으실수도있고그냥위원회에위촉됐으니까하시는분도있을수있는데안양시에서그렇게주거복지위원회에대해서평가를하시니까개인적으로너무안타까워서드리는질의입니다.안양시에서개최하고있는여러가지위원회나름대로의저마다이유가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무게감을갖고답변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고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좀신중을기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올해안에주거복지위원회두번개최에꼭좋은안건을상정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래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좀보세요.저도한번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승강기교체보조금지원사업이’21년부터’24년을보니까’24년도에는한24억9천정도를지원했어요.그런데보통최고얼마정도지원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단지별로요?

이재현위원장

최고높게지원하는사업.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승강기단지별로말씀하시는거예요?최대2억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3억인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까지는3억이었고요올해2억으로축소됐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올해자꾸줄여가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점차적으로줄어가는것맞습니까?여기봤을때는점차적으로줄어가는느낌이들어요,사실은.그래서더줄여가야될것같아요.제가2021년도것을봤을때는우리가한17개단지를지원했습니다.지금이상태라고하면보통20년이넘는단지들은거의다하고있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벌써평촌신도시는30년이도래됐으니까했을것아니에요,한번씩은.맞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까지는좀더…….

이재현위원장

이규호팀장님혹시그렇게파악안되셔요?평촌신도시같은경우는30년됐으니까웬만한것은엘리베이터공사다하지않았나요?한번귀띔해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기본적인것은다했죠.

이재현위원장

다른것하느라고또안한데도있을수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안한데도있는한’18년부터10개단지정도씩해가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장

2023년도에한8개단지를했고요.보통한3억정도?2023년도에한3억정도보통지원을했습니다,기록에보면.한번보세요.보고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저는항상우리지역만안구·동안구많이하고있기때문에어디를특출나게‘하라마라’,‘많이했다’이런것보다는전체적인안양시의지원사업자체가높다는거예요.혹시우리시말고인근지자체파악됩니까?우리시처럼똑같은승강기지원사업에서‘인근에는몇퍼센트해준다’이런것혹시데이터낸것과장님알고있는것있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까지는아직.

이재현위원장

이규호팀장님알고계시죠?한번말씀해주세요.모르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시가좀높은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높죠?서울시같은경우는이렇게하는것은서울에는아주어마어마하게작습니다.한30퍼센트,전체의30퍼센트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20∼30퍼센트밖에지원을안해주는데우리시같은경우는많이해주니까서로앞다투어서엘리베이터사업하려고하고배관공사하려고하고.제가이런것물을때마다항상말하는게과장님,나중에그것은좀알아서저한테자료한번주세요.인근지자체사업과비교좀해보시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여기아파트계신분들이,저도아파트살지만아파트돈많아요.충당금많이모아놨어요.그래서지원사업을앞으로점차적으로줄여갔으면.저처럼줄이라는의원,동네주민들한테돌맞을까봐말안하는의원님들많아요.괜찮습니다.돌좀맞죠,뭐.단독에사시는분들,지금지붕에서물새는우리옆집할머니도계셔요.그런분들아직엄청많습니다.그래서제가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아파트지원해주는것을조금낮춰가고일반주택,빌라나이런쪽으로지원을많이이동해주는것도좋다생각해요.부서의관점에서는많이더하고싶겠죠,이것보다더한것도하고있으니까.우리전체적으로한몇개사업정도하고있죠,아파트지원사업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원종류는한28개정도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마인근지자체에서28개하는지자체없을거예요.10개미만이거의많습니다.그래서사업이많이성과가이루어진것은점차적으로커트해나갈수있는,줄여가고자꾸점차적으로안되는사업쪽으로바꿔갈수있는.요즘신규사업들이많이나타나지않습니까,그렇죠?그랬으면좋겠어요.막3억씩해주다보니까좀그렇고.사업에서지금보조금지원을해주고나서우리가결과적으로는서류상에서그분들한테돈준근거에대해서정확하게투명하게자료가나오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저희가지원해줄때는위원장님께서우려하신부분이있는데우리가준공때준공서류,승강기같은경우는업체에준공필증까지해서확인하는거고요.우리도나름대로전체적으로현장나가서확인하고서류다확인하고그렇게해서최종지급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혹시아파트에입찰하고할때입찰서류받아보고합니까?아파트에입찰하는서류.이규호팀장님뒤에가있지말고옆에서좀가르쳐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입찰서류도같이들어오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같이가지고들어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같이들어오죠?그러면아파트입찰이어느정도입니까?최저가입찰이에요,최고입찰이에요,중간입찰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일반경쟁입찰로해야되니까요대부분최저가입찰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최저가입찰을하는데그러다보면제품자체가난해하게또좋지않은물건으로쓸수도있는데보통엘리베이터가딱업체가명품화되어있지않습니까,몇개가,우리나라에.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쪽으로거의다쓰지않습니까.그래서저는서류를우리가꼼꼼하게받아봐야될필요가있다.아파트의지역주민들이의심한다는것은좀그렇지만그래도우리는돈을주기때문에,시민의세금을주기때문에‘세금문제만큼은정확하게해야된다’이런말씀을제가드리고요.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몇개몇개찍어서점검나간적은있나요?팀장님말씀해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별도점검보다도요건별로전부다준공확인을하니까요.

이재현위원장

준공확인은다100퍼센트맞죠.증권도딱딱맞고다맞죠.통장들어온돈다맞죠.제가또험한말하기는싫은데,바로전화올까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점검을그런것도한번계획을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옛날에,지금여기퇴직하신공무원이시지만그분하고딱5개업체를찍었어요.그래서우리관에서한분을모시고제가외부에서한분모시고나갔는데세번째도안갔어요.5개중에세군데가다불합격,잘못돼있다,그당시에.제가딱한번하고말았는데그게바로CCTV였습니다.5개였는데3개가불량이에요.우리가예산을잘못준거죠.제가지금이라도나가서할수있는데그것을한번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진짜제대로교체를하는지우리가지원하는것들에모든것에대한준비를해서그런게필요해요.제가행감이아니기때문에그냥이렇게말씀하지만저희가한번다음에조사한번나가자고하면언제든지응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없습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여기공기가좀환기를시켜야될것같은,열기가뜨거워서요. 과장님답변서잘보았고요. 제가궁금한것은‘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교육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이사업의목적이어떤걸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파트의동대표들또관리주체또민원도많이들어오잖아요?사전예방차원에서관리에관한것을교육한다고그렇게간단히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

장경술위원

그러니까목적은그런데보면실제적으로‘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교재및홍보물제작하는데예산이들어가고있고요.그외에프로그램이명시되어있거나이런부분이없어서어떤식으로아파트공동체활성화에가기위한어떤프로그램을하고있는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뒤에교육현황을보면요법적으로해야되는교육이있어요.

장경술위원

소방안전이런것들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입주자대표운영하고윤리교육하고소방안전,방범교육법적으로해야되는거고연4시간이상을받아야되거든요?그리고법정교육외에시차원에서또하는게세가지항목이있습니다.모든게관리주체나동별대표자들,입대위들공동주택관리에분쟁이발생하지않고법적으로명확하게처리하게끔사전예방차원에서교육을하는개념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주신말씀은그러한데제가내용을보자면의무단지가177개단지인데뭔가좀내용이부실한것같아보여요.그래서예를들자면실례로부녀회가있잖아요,아파트단지내에?부녀회가있고입주자대표회그분들과의갈등도심하더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부녀회는거의없어진것같은데요?

장경술위원

아니,아파트단지안에,뭐라고표현해야되지?

이재현위원장

부녀회많이없어졌어요.

장경술위원

아,그래요?그런데도그분들의말씀은회계있죠,회계?부녀회에서쓰는돈또입주자대표회의에서그것에대해서간섭을한다라는이런부분들이있어서.그러니까부녀회가좀없어지는부분도있지만아직남아있는그런아파트도있는데그런갈등또는입주자분들,입주자를대상으로하는공동체활성화에대한의식에관련된어떤강의나그런프로그램은이안에들어있지않은것같아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단순하게안전교육,소방안전이런것들은가장기본일것같아서여기에뭔가더추가를해야되지않을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러니까우리가교육을할때동별대표자회의나관리주체교육을하는데시민이원하는사람들은같이와서교육을받을수있어요.

장경술위원

아니,그래서목적및기대효과에보면‘아파트동별대표자및관리사무소장을대상으로투명한아파트의관리방법’,‘건전한공동체생활을위한교육’을실시하는데건전한공동체생활을위한교육을어떤것을하는지가나와있지않고‘주거환경의질을향상시키고나아가시민의식을함양하고자한다’이것에대한특별한구체적인내용이없어서제가드리는질의였어요.그래서가장기본적인소방안전및이런것은이사업을통하지않고도하는것아닌가싶어서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법적으로하게끔되어있으니까.

장경술위원

그래서저는이부분에좀더풍성하게입주하고계시는분들의실질적인필요로하는부분,이것은법적기본으로우리가해야되는가장기본인거고그외에이분들이요구하는것들그런부분에대한어떤프로그램도좀세워보고그럼좀더예산이수반되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산은이정도면되는거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교육이매년하는교육이지않습니까?그런데계속우리가업데이트하고보완하고해서교육을계속진행하는거거든요.미비했던사항들을전부다다음연도에보태서그렇게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사실은저희가거의아파트단지가많고,그런데177개단지는어떤아파트를선정한건가요?의무단지가177개단지로되어있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의무관리단지하고비의무관리단지하고법에서구분을해놨어요.그게「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무적으로관리법에따라서관리해야되는단지가,

장경술위원

정해져있어요?안양시에서정하는게아니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법에정해져있어요.

장경술위원

그럼이의무단지는계속해서이렇게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장경술위원

내년에도하고내후년에도하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경술위원

나머지아파트단지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동별대표자도계속바뀌지않습니까?

장경술위원

그러니까단지는변함이없네요,아파트단지는?고정이라는말씀이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단지수는재건축‧재개발하면더늘어날수가있죠.

장경술위원

아예지정을법적으로하는거다,안양시에서하는게아니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경술위원

제가조금이해가안돼서.그러니까.저는이단지를선정하는기준이따로있지않냐라는그런말씀이었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교육대상단지를따로선정하지않냐그말씀인것같아요.

장경술위원

예,맞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의무관리대상단지를우선적으로하지만비의무단지든지시민이이교육을나도듣고싶다하면얼마든지참석해서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말씀입니다.어쨌든뭔가원하는그런단지가참여할수있게하는것도좋겠고아파트에따라또구성원들도좀차이가있고하니까노령층이많은그런단지도있잖아요.그래서주민들이뭔가희망하는프로그램도좀감안해서추가를해서하면좋겠다라는게제질의핵심입니다.요구사항.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그것도그런게아파트에서온다면저희도적극그런것을해서교육할때교육내용으로반영해서할수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이것홍보하면서그부분도추가로할수있다라는그런안내도필요할것같아서드리는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예,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마지막이에요?

이재현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이장우과장님옆으로한칸만가실래요?옆으로한칸만,예.많이기다리셨죠?제가볼때는기다린보람이있으실것같아요,과장님.일단자료는잘받았고요. 먼저신성장전략과2023년도사무관리비집행내역중에신성장동력확보예산1천150만원은무슨용도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게말그대로신성장동력확보관련자문수당이나관련급식이런예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왜이렇게많이남겼어요?다른급식비는잘집행을하셨더구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게과거추계나이런것들감안해서예산을확보하다보니실제로집행하는금액과차이가좀발생된부분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일을좀덜하신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게말씀하시면저희가받아들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빨라서좋습니다.아무튼사무관리비는사실기본적인,말그대로사무관리를하는데기본적인예산이잖아요?그런데이게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고하는것은저는쉽게이해가안되는대목이에요.대신에스마트밸리조성관련된사무관리비는적절하게잘사용하셨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일을열심히하신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게사용용도가대부분비슷한데요.과에서이것들을1년나눠서쓰는과정에서이것은다소진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신성장동력관련해서자문수당하고업무급식비가많이남았어요.과장님께서답변을그렇게하셨습니다마는직원들이세심하게판단해서예산을세웠을때에는거기에걸맞은업무가뒤따라야된다.이것은일을안했다고보기도뭐하고과다편성됐다고하기도뭐하고좀애매한부분이있어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니까적절하게잘편성하시고적절하게잘집행하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좀쉬운것먼저합시다.신성장전략과에서하는업무자체가마음대로쉽게되는사업은아닌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렵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의회에답변한과정에서‘언제까지하겠다’라는것들이너무지금지체되고있는사업들이많이있어요.대표적인게박달도마찬가지또교도소이전도마찬가지.교도소이전이라고하면안되지,교도소재건축도마찬가지또범계복합청사도마찬가지.하나만예를들게요.지금범계복합청사관련돼서저뿐만이아니라많은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는데오늘답변서를보면언제쯤착공이되고언제쯤입주할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이렇게늦어지고있는상황이고그다음에이늦어지는사유에대한것들이,

음경택위원

그것은제가다알고있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계속정리가안되고있는입장에서이것을언제딱특정해서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다만저희계획은당초에’28년말에끝내는것으로보고드린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8년말이에요.’28년잘기억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올범계동신년회때주민들의질의에시장님께서이렇게답변하셨어요.지금지구대가사업에참여를안하기때문에어려움이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을제대로성공시키기위해서는지구대를참여시켜야되는게맞다.그러다보니사업이지체되고있고시민들한테,범계동주민들한테시장님이양해를구하셨어요.“좀더기다려주십시오”이렇게.그게맞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당초두가지지연되고있는사유가지금말씀하신지구대문제하고소방재난본부에서사업참여조건으로내세우는것들이지금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제271회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서,2021년11월30일입니다.먼저당시스마트시티과장님은이게금방될것처럼말씀하셨어요,모의원님질의에.또뭐라고말씀하셨냐하면‘2023년도에착공할수있도록하겠다’.그래서제가,그때이자리예요.말도안되는답변을하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2023년도착공못하거든요.그래서제가추가질의를해서“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요,당시과장님한테.“2023년도에착공이가능합니까?‘가능’이되는거예요?”그래서“만약에안되면어떻게책임지실거예요?”했더니,제가지금속기록읽는거예요.“2023년에착공이안되면어떻게책임지실겁니까,과장님?”.그런데뭐라고말씀하셨냐하면‘공무원으로서책임질수있는것은다책임지겠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그런데책임은커녕지금영전하셔가지고더좋은데가계시잖아요.그래서함부로답변하시면안된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지금과장님께서2028년도에완공을목표로열심히하시는것은좋은데제발좀그렇게됐으면좋겠어요.먼저과장님처럼말도안되는의회답변,행정사무감사예요,이게.행정사무감사증인이잖아요?사실책임을지셔야되는거예요,이것.자,그이전에2021년2월3일제263회업무보고때는2022년12월에착공해서2025년3월에준공한다그랬어요.이렇게또거짓말하셨어요.2022년2월8일에는2025년이때도,조금아까는3월이에요.2025년3월준공및입주,2022년2월8일에는2025년10월준공,2023년2월8일281회업무보고때는이게늘어납니다.2024년10월에공사착공,2026년12월에공사준공.올해예요,올해.올해2월달에과장님여기계셨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2026년10월에공사착공,2028년9월에준공및입주.아니,2023년도에착공한다고했는데지금착공도안되어있고착공기간이3년넘게고무줄처럼왔다갔다하는거예요.물론사업진행과정에서어려움이예상되고지금신성장전략과에서하는일들자체가다어려움이있다고제가단서를달았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이렇게불투명한얘기들을자신있게해서의원들을,더나아가서는시민들을혼란스럽게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집행부에서답변한것들이이행되지못한점은송구하게생각하는데저희가그럴만한저희사정을설명드리면저희가4개의기관에서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그중에서도이해관계가계속바뀌고있습니다.바뀐다는것은소방재난본부에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21년당시와’23년당시그다음에또현재,현재는또지난주입니다.지난주계속입장을번복하면서이참여여부에대한자기들의이해득실을계속따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21년이나’23년답변시점에서는그당시시점에맞는계획을가지고보고를드렸는데지금말씀드린제반상황들이바뀌다보니위원님말씀하신그런사업계획에차질이있었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린것처럼지금신성장전략과에서하는일들자체가쉬운일이아니고요많은기간을필요로하는일들이고그러한과정에서우리시임의대로할수있는사업들이아니라국방부라든가경기도라든가경찰청이라든가소방청이라든가유관기관과의협의가있어야되는거고그러한과정을넘어서야되는데현실적으로쉽지않음에도불구하고금방될것처럼의회에서답변을해서시민들한테모의원님말씀대로희망고문을하고있다,이것은잘못된것아니냐.저같으면‘주민들의욕구도많고또안양시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인데여러가지정황상쉽지가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최선을다해서빠른시일내에착공및준공이되도록하겠다’이렇게답변을하셔야지‘2023년까지착공시키겠다’,‘안되면책임지겠다’이렇게무책임하게해놓고지금저자리에가있는것보면제가참이것지적을안할수없고답답함을금할수없습니다. 자,박달스마트밸리마찬가지야.똑같아요.제가조금전에자료를다비교분석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자료똑같습니다.제발의회에서불투명한것을확정해서말씀하지마시고요.저는‘보고’라는표현적절치않다고보고요.답변을그렇게하신거예요,답변을.그리고박달동관련해서는안양시민뿐만이아니라박달동주민들이애타게기다리고있잖아요.그런데금방될것처럼하면서지금가시적인성과가없잖아요.군사보호구역해제관련돼서지금어느정도,어디까지와있어요?답변서대로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1월달에오셔서이얘기를들으셨을수도있고못들으셨을수도있는데군사보호시설해제관련해서는국방부에서는이런입장이세요.탄약고지하화이전을끝낸다음에국방부가입장을밝힌다그랬어요.혹시이내용알고계세요?그래서지금협의가될수가없는거예요.국방부는자기네입장만딱발표하고말았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군사보호시설해제와관련돼서여기답변서에있잖아요.‘육군사관학교산학협력단협업으로’이것다김진수과장님이얘기했던거거든요?그래서제가이런답변서를믿을수가없는거예요.국방부에서는‘사업이끝난다음에기부사업이끝나면그때가서얘기하겠다’.그런데이게지금협의가될수가없는건데이렇게답변하시면안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추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2019년에육군사관학교산학협력단과협업을통해서탄약고지하화에대한안전성등에대한연구용역을했고요.이연구용역결과,

음경택위원

과장님!그것여기위원님들다알고계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연구용역결과를제출했습니다.제출을2019년도에했고그다음에이것을국방부에서인정을했기때문에그다음에’21년도에후속절차로합의각서안을제출한겁니다.그러니까국방부에서2019년도에저희가제출한이용역결과를수용을어느정도했기때문에후속적인절차를저희하고진행을했고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향후에실시계획인가나이런것들을통해서탄약고에대한상세적인자료를보완을받아서그것을가지고서실질적으로군사시설보호구역을몇미터까지변경을할수있는지이런것들을협의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협의해나가겠다고하는게기부사업이끝나야협의가가능하다는거예요,국방부입장은.그러니까이것도안양시만,국방부는지금기존의어떤입장을고수하고있는데안양시만안달이나가지고이게될일이아니라는거죠. 두번째,지금박달스마트밸리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및해제.이게먼저돼야그린벨트해제를논할수있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사업이왜중단됐어요,용역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국토부에서제시했던것들이두가지조건이있는데그중에하나가GB관리계획변경사전입지심사를받은이후에합의각서체결을하겠다는겁니다.그런데저희가GB관리계획변경사전입지심사가지금경기도의사전검토가끝났고6월달에국토부제출을앞두고있습니다.그러면국토부에제출이되면그것에대한보완이나이런것들이계속이어질거기때문에그런것들에맞춰서하기위해서중지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아까범계복합청사,박달,안양교도소똑같아요.제가단서를달았어요,쉬운사업은아니다.그러면의회답변이라든가발표가좀신중해야되는데금방될것처럼보도자료배포하고금방될것처럼의회에서답변하고결과적으로는거짓말이잖아요.거짓말해서더이상안양시민과의회를우롱하지말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잘하십시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잘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아까답변드린대로’21년이건’23년이건그당시시점에예측된자료를가지고의회에성실하게답변하는과정에서그런부분들이이행이안된부분인데그것을위원님께서거짓말이라는표현을하시니까그런부분은저희가앞으로,

음경택위원

아니,제가속기록을읽어봐드렸잖아요.그게그당시에과장님은최선의방법으로답변하셨겠지,뭐거짓말하려고했겠어요?그러나결과적으로는거짓답변이된거잖아요.그것도예상이아니고확실하다고얘기했고책임진다고까지얘기할정도면.그래서제가이장우과장님께말씀드리는것은의회답변은좀신중해야되고‘기관대기관끼리의협의라서이게쉽지가않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금방될것처럼호도하지말아달라’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아시겠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네,참조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저도질의몇가지드렸었는데우선은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내용에서궁금해서한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관련해서추진상문제점및향후개선방안에지금경기도요청사항에대해서응할계획으로있는데‘석수119안전센터무상사용요구에대해관내도유지와교환을건의했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이석수119가박달동,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기입니다.럭키아파트옆에하천변에있는그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관내도유지라고얘기한데는혹시관양동주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관양동주변옛날에‘새마을’이라고부르던그동네에도유지하천부지들이곳곳에산재돼있는것들이있습니다.그것하고저희가교환을하는것을제안했던겁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119센터가몇평정도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게제가자료봐야되는데한300평정도됩니다.

이동훈위원

300평정도로한필지로묶여있는거고관내도유지의관양동땅같은경우는수십개조각으로나눠져있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재산가액을서로비교해서검토했을때여덟필지정도됩니다.

이동훈위원

여덟필지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도이얘기가재작년에나왔던것같은데많이줄었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어떤게이득이라고보시는거예요?거기석수소방서부지같은경우는주변이정비사업을준비하고있고거기에소방서까지더효율적으로개발할수있는부분이있을텐데지금관내도유지랑교환을한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향후계획까지는따져봐야되겠지만실질적으로현재땅도그다음에건축물도저희소유인데저희가쓰지못하고계속소방서에서쓰고있거든요.그래서아마향후에주변이개발되더라도그용도를저희가갑자기바꿔서‘소방서나가라’이렇게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는이도유지랑교환을하는게실익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다시한번생각해본다면그주변은다정비사업이끝났는데이안전센터같은경우는그대로존치된다는얘기인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향후에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안전센터라는것들이주변의소방대책이나접근거리이런것들에따라서이미자리를잡고있는거기때문에그런여건은크게변하지않은것으로그렇게예측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갑자기왜튀어나왔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어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토지를교환한다라는얘기가지금사실저희가파출소문제였다가작년에도존경하는위원님께서말씀주셨지만‘이제는소방서까지도문제가되고있다’라는발언을한번저희회기때주신적이있으세요.그부분에대해서이문제는그당시에과장님께서답변안주셨던내용이거든요?저도건너서들은거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요문제는제가오기전에이미저희시회계과하고도하천부지관련부서하고협의가진행중에있었고그다음에제가와서협의진행상황을확인해보니회계과에서의회에공유재산관리심의까지도이미마쳐놓은상태입니다.이미마쳐놓은상태에서그것을가지고서도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도에서자기네들유불리를따져서안된부분이있습니다.지금자료에보면안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의결이’22년12월에이미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는이근거를가지고도에다가‘어차피소방본부에서도원하니까우리가이것을교환을해주겠다’대안으로제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어떤말씀인지이해갔고요.저도사실다른곳에서얘기를듣고저희가범계역일원을얘기하다가왜갑자기이얘기가나왔을까,저는약간당혹스러웠었거든요.그런데이게여태까지과장님께질의를드렸어도,이전과장님께질의를드렸어도이런부분들한번도언급을안하시다가갑자기과장님을통해서이얘기를들으니까‘아,이게사실이었구나.’하고좀유감스럽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심도있게검토하셨겠지만이게어느쪽이이득일지는다시한번과장님께서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제가질의드렸던내용인데신성장산업관련해서는많은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셨으니까넘어가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비관련해서저희가매회기때마다본예산그리고추경관련했을때언급됐던내용이매년2억에가까운유지관리비가소요되고있다.그래서존경하는지역구의원님이신채진기위원님과정완기의원님께서어필하셨던게‘이부지를시청사이전을검토하기전까지공개를개방해라’,‘개방해라’를요청주셨고그에따라서지금계속변화하고있습니다.맞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통학로개선을위해서담벼락허물었고지금안제출해주신것처럼양쪽남은외곽쪽도다개선을하신다고하시고요.그러면지금경비용역플러스로저희가지금제초다뭐다이렇게관리하고있는비용들이조금변화되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일반경비잖아요,이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일반경비라고불리는부분들은그전에있었던연구동이라든지그런데에강제출입을막기위해서,무단출입을막기위해서저희가인력으로충당했던부분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무인경비로돌리고최소한으로저희가변경할수있지않겠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향후에저희가예산편성과정에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다만지금여기가5‧6동지역주민들이수시로출입하고있고그다음에여기에지역주민들의주정차이런것들이수시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리고또예산내역을보시면경비용역하고공공요금그다음에제초,그러니까아주필요한내역들만최소한으로지금하고있는겁니다.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여기서줄일수있다면경비용역에서줄일수있는방법이있는지는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이세가지항목은반드시들어가야될항목들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여기활용방안에대해서는지역구의원님들과긴밀한논의가있으신것으로알고있지만저희는이부지조차도개방을함에있어서도최소한으로유지비용이들어갔으면좋겠다라는욕구도같이있습니다.뭔지아시겠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저희가언제이전될지도모르는이부지를계속썩혀두면서이제개방의지까지보였어요,안양시가.그런데이것에대해서뭔가시민분들께서개방했을때더많이찾는다고이게유지관리비가더들면안되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하여튼예산편성과정에서위원님말씀하신것감안해서줄일수있는방법은최대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향후계획여쭤봤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제가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보니까김주석위원님도유사하게또질의를해서같이제가답변서를봤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장경술위원

사실저는집행잔액이남은사유가궁금했는데어쨌든이부분은차후에예산집행할시에규정된예산편성또집행기준에적합하게하겠다라고답변서에되어있습니다.그부분잘그렇게심도있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큰틀에서보자면사실그냥간단하게‘안양시청이전’이게늘우리의화두에오르고있어요.사실은반대냐찬성이냐이부분도물론중요하고저같은경우에는그런분이계시더라고요.‘안양시청언제이전하냐.빨리했으면좋겠는데도대체지금어느정도하고있느냐.’이렇게물어보시는분들이계셔요.또지역행사를다니다보면“왜그러면시청이전을해야된다고생각하세요?”하고제가반문을했죠.그랬더니‘지금마땅히취업할만한데가없다,안양에.그래서젊은이들이자꾸밖으로나간다.’.그래서그분의아드님들도마땅히취업할데가없어서근교가까운경기도권이나서울로가는데자기는너무나그게지금필요하다고생각한다라고저를붙잡고말씀을하셔서그분을대신해서질의드립니다.어느정도진행이됐고어느정도시기가돼야윤곽을알수있을지,가능한지불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처음에저희국장님이답변하신대로저희시청사부지는이전이목적이아니고저희동안‧만안의균형발전과그다음에동안지역의성장모멘텀(momentum)을확보할수있는게목적이고그를위해서기업유치가선행이돼야된다는겁니다.다만기업유치나이런부분들이잘아시다시피대내외적인경제상황이나이런것들에따라서이런것들을대하는기업들의접근방식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온도차이가있기때문에지금이자리에서‘언제이것을하겠다’이렇게말씀드리기보다는저희가하반기에2단계용역을하면서이전대상기업들에대한리스트와그다음에그기업들에대한사업설명그다음에이것관련한공모가이드라인이런것들을진행하면서좀구체화하면서추후에다시한번설명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올하반기가되어야그정도의어느정도윤곽을알수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용역을진행하면서지금말씀드린그런것들을통해서좀구체화할필요가있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장경술위원

안양시에오겠다,유치할만한기업들이좀있나요,현재까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구체화해서어디가오겠다고확정적으로된데는없고요.지난번의회에서도답변드렸다시피저희가한100여개이상의기업을기업유치추진단장님을비롯해서면담을하고그다음에홍보를하고했는데기업들이선제적으로확답을주고하는그런조직이아니다보니까이런것들을명확히말씀드리기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어쨌든이게단순한사업도아니고정말우리안양시의큰백년대계아주중요한그런계획인데주민들의그런궁금증또는염려이런것들이우리집행부에서도어느정도의윤곽과또그런것들을보여줘야될것같아요.물론적극적인추진도필요하고.그래서주민들이이부분에있어서좀더집행부를믿고,뭔가또반대하는분들의의견도있고찬성하는분들의의견도있는데이것을너무길게끌고가다보면다들그것에대한피로감도느끼거든요.그래서이렇다할만한중간보고라고해야될까까요?그런것들이좀앞당겨져야되겠다.좀더적극적으로추진을해서시민들에게도어느정도의안내가필요가하다라는,지금처럼어떤윤곽이없다라는것보다는뭔가시민들이어느정도는이해할수있는그런결과물을좀도출해야되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도더노력토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2023년지방재정투자심사.과장님아마그자료안갖고계실거예요.제가지금보고있는데안양시홈페이지에공개가된거예요.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재검토의견이나왔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어떤건에대해서?

채진기위원

안양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재검토가어떤의견으로나왔던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지금파악하고있기로는그당시재정여건하고여러가지사항때문에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재검토에서어떤것이문제였고그래서어떻게반영되었는지혹시알고계실까요?이것제가따로질의드린것은아니니까요나중에추가적으로설명해주시면될것같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게실제로영국에서공원과관련된이슈가있었는데공원에서범죄가많이일어나니까공원에담벼락을더높게세우느냐아니면이것을완전히개방하느냐에대한이슈가있었어요.이것도한번제가말씀드린적있었던것같은데결과적으로어떻게하는게범죄예방에도움이될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볼때는어떤것들이정답이라고하기보다는지역사회나사회에서시민의식이런부분들에따라서,위원님도아시다시피깨진유리창의법칙이라든지이런부분도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은제가뭐라고답변드리기가,

채진기위원

이동훈위원님이말씀하시고싶었던내용들이아마그거였을것같아요.용역을해서범죄예방을하는것보다얼른시민들한테공개해서많은시민분들이그공간을들락날락해야지,그러니까용역비가안들어가는거잖아요.그런데우리는이미수많은,몇회씩,1∼2억씩들여가면서그용역비를안썼으면진작에철거할수있었다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얘기나오는이시점이가장빠른시점일것같습니다.당장이라도내년에용역비전체반영시키고경비용역비전체삭감해서단한순간이라도빨리안양시민께그공간을돌려드려야되는것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말씀저희가잘검토하도록하겠는데요.뒤에자료제출한도면이있습니다.도면보시면저희가내년도에철거예산이서더라도전체건축물중에3분의1정도만철거하게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너무안타까운것은우리가이검역원부지를매입했을때바로철거결정을내리고바로완전개방을했었다면사실지금이렇게철거비용이안나올거예요,추측컨대.공감하시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아무래도그당시하고는많은차이가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정책결정을언제어떻게하느냐가장기적인안양시예산을아낄수있느냐더증액시키느냐에대한것은여기계신정책결정을담당하시는국‧과장님들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제뜻에공감하신다고믿고있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맞는말씀이십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끝내겠다고했는데앞서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주고받으신질의에서제가한가지만즉흥적으로여쭤볼게요. 안양신성장산업유치기본구상용역,과장님이전에끝난용역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나서부임하시고나서아마그용역에대해서자세히검토하셨을텐데지금답변상에‘부서에서는지난해실시한기본구상용역결과를토대로2단계용역을추진하여우수기업을발굴하고기업유치인센티브추진을위한조례개정등기업유치에박차를가할것이며’라고되어있습니다.기존에있었던기본구상용역에대해서보완할점이하나도없었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저희가작년말에준공한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이고저희가그것에대한후속용역을해서지금말씀하신것들을저희가하겠다고답변을드린것이지않습니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기본구상용역이라고말하는게그용역에담긴내용이총세가지잖아요?‘시장분석’그리고나서‘기본인프라’그리고세번째로‘그것에맞는모델발굴’이세가지가대표적인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이것은저희가여기자료를제출한게있거든요,기본구상본보고서.이것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냥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짧게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여기조지영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저희가본보고서를붙여드렸습니다.본보고서내용에보면저희가어떤부분이있냐하면,

이동훈위원

과장님,저그보고서다읽었고요네다섯번이상읽었고요.다만제가아는척하는게아니고요제가아마추어인입장에서보더라도이미너무틀이완벽하다는거예요.이전과장님께서너무완벽하게안양시가지금이부지를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개발모색방향부터먼저찾아놓고거기에기업유치방안이라는것을끼워넣으려고하는게제머릿속에는너무임팩트(impact)가강하다보니까‘과장님견해는어떠시냐’이것을한번여쭤보고싶었던거예요.지금저희가기업을찾고나서거기에맞는이부지를활용하느냐,아니면부지부터개발모색을맞춰놓고거기에맞는기업을유치하느냐.그것은솔직히말해서다른문제잖아요.관점이다를수가있기때문에전임과장님과지금현과장님의견해차이가있었는지그게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전차용역이너무완벽하게되어있고그다음에그틀에끼워맞춰서후속용역을진행하는게아닌가하는말씀을하신부분이고요.그런데여기저희가제출한자료에보면‘기업유치공모시주요원칙’이라는게있습니다.거기보면‘업무거점조성’그다음에‘안양시중심의주요명소화를위한주변연계강화’이런주요원칙이있고그다음장에‘과업의한계’라는게있습니다.이한계라는것이그당시용역할때분명히이세가지한계를인식하고용역을했다는거고요.그다음에한계이후에는‘향후추진필요사항’이라는게있습니다.그것은후속적으로어떤것들을해야되는것들을이렇게세가지파트로나눠놨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린저희가전차용역에서만들었던‘원칙’그다음에‘과업의한계’에서지적된부분그다음에‘향후추진에필요한사항’이세가지정도를후속용역에서담아보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그것을기반해서부서장님으로서의견해가어떠신지그것을여쭙고싶었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드린전차용역과그다음에지금여기말씀드린이내용들을담아서후속용역에서는저희가실질적인,어떤가시적인성과가나올수있도록잘준비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답변을기다리고있었습니다.이장우과장님그전에도수도시설과에계시면서도명쾌한답변을많이주셨는데요솔직히말씀드리면개인적으로는좀기대감이큽니다.그래서좋은결과가나오실수있도록남은한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에대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주택국에대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들을충분히검토하여재정운영에반영은물론건전한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아울러내일은10시부터상하수도사업소와하천녹지사업소에대한결산예비심사가있사오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