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신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이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심현보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현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20쪽 일반현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1985년 개청하였으며 현재 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국 6과로 구성되어 있고 ’24년 본예산 규모는 1520억원입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8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4년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을 포함하여 10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733억 4500만원이며 집행액은 881억 7700만원, 집행률은 50.9%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 교육경비보조 제한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기 어려운 동구ㆍ옹진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35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향상. 심리ㆍ정서, 문화예술, 진로체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을 합친 총사업비 10억원은 지난 4월 해당 학교에 모두 교부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예산 사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에서 115쪽까지 학교 증개축 등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냉난방시설, 창호교체, 석면교체 등 21개의 시설사업에 사업비 82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공사는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주로 방학에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366억 2900만원, 집행률은 44.6%입니다. 다음은 254쪽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현 청사는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용역사업비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7월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8월까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민 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창의인성교육, 특수교육, 문화예술교육, 학교 폭력 예방교육, 급식시설개선 등에 자체 편성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기초학력보장 맞춤 학습지원, 장애학생 지원 인력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 등 재배정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부터 278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초등ㆍ중등 교실수업 역량 강화 지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총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9쪽부터 274쪽 교실수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디지털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학부모 연수 등 수업 혁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초등, 중등 합쳐서 총사업비 3억 6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3월 말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체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예산 1000만원으로 운영 중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비 2억 7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심현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최철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철호입니다. 항상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81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30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01개 사업 1939억 19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현안사항은 총 6개 사업으로 27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ㆍ중학교에 문화예술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 예산 8억 6900만원 중 8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발표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47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31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개교에 48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부평서여자중학교 등 3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9억 58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더 안전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51쪽부터 403쪽까지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총 20개 사업에 659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290억 7200만원을 집행,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기초학력보장 맞춤 학습지원, 학생선수 육성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에 사업 예산을 본청에서 재배정받아 사업목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부터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539쪽에서 545쪽 교실수업 역량 강화 지원 초등ㆍ중등 사업으로 국가 단위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반의 교실 혁명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초등 2억 3800만원, 중등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교사는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학생은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콘텐츠로 배우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552쪽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부모와 전문가 위원 등 42명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활동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자 1회 추경 시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심의장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상호 존중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최철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이용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57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03개 사업 1756억 9900만원이며 이중 자체 재원 편성 사업은 38개 사업 67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학습 부진의 중복합 요인을 진단하여 학생별 맞춤학습 지원 및 상담을 통해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보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700만원입니다.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동부 관내 중복합 요인 학습지원 대상 총 72명을 선정하여 학습상담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도수당 및 운영비는 6월부터 매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복합 요인에 의한 학습결손 및 맞춤 치료 지원이 필요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 10명을 선정하여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05쪽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Wee프로젝트 운영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주제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놀이치료 및 Wee센터 상담프로그램 운영, 상담 역량 강화 연수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613쪽 다문화 교육 지원입니다. 동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여 번역기 구매 및 온누리 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4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동부 관내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역량 강화, 현장 지원, 마을과 함께 성장의 4개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 600만원 중 6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실무자 협의회, 동부교육혁신지구 교장ㆍ교감 연수를 진행하였고 마을교육 도움 자료 및 지역화 교재 보급을 위해 전문 집필진을 구성하였고 12월까지 제작ㆍ보급할 예정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탐방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ㆍ운영하고자 버스 및 도보탐방 코스를 추가ㆍ개발하여 학교에 총 100여 대의 버스를 지원하고 마을교육 활동가 강사 및 보조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08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생의 심리ㆍ정서 회복 및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해 학생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총사업비 9700만원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96교에 학교로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일 기준 총 52교를 지원하였고 용역사업 종료 시 일괄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 연계 영어체험활동 등 38개의 자체 편성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운영 등 65개의 사업은 재배정 예산으로 교부받아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38쪽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타 지원청에 비해서 학생수와 교사수가 많다 보니 교권보호위원회 점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동부교육’이 되도록 또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동부교육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이용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광석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입니다. 보고자료 86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1520억 3600만원으로 자체사업 39개와 재배정 사업 60개 등 총 9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73쪽과 875쪽 지역 연계 영어체험활동 사업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학생 개별 맞춤형 영어체험활동으로 초ㆍ중학교 51개교에 2억 700만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881쪽 AI로봇 교육 특구화 사업입니다. 검암중 등 중심학교 9개교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학생 인공지능 활용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93쪽, 1091쪽, 1095쪽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총 3억 5700만원 중 1억 8600만원을 예술로 학교를 잇다 사업과 1인 1학기 교육 강사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와 찾아가는 예술캠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13쪽 거점형 돌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현초, 봉수초 학생 5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16쪽, 921쪽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과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급식 기구교체비로 가석초 등 43교에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별초 등 11개교의 노후환기시설개선비 3억 9200만원과 석남서초 등 9개교의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비 120억 1000만원을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집행하여 보다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22쪽에서 969쪽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입니다. 냉난방 시설개선,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 18개 시설사업에 597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387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과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4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운영, 학교폭력 예방 등 자체 예산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기초학력보장 맞춤학습 지원 등 재배정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3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교실수업 역량강화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하여 학교여건을 조성하고 교원 및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초등 1억 8200만원, 중등 1억 8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13쪽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이번 1회 추경에 2억 9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도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변화된 미래 새희망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김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김성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4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50개 사업이며 자체예산 243억 5000만원, 재배정 예산 104억 6500만원으로 합계 34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5쪽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강화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강화의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작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강화교육의 맥을 살리기 위한 동일 학년 간 공동수업프로젝트인 강화이음교육과정 운영, 강화교육의 맥을 키우는 교사연구회 운영, 강화교육의 맥을 잇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재구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100만원으로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000만원을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 운영 지원, 지역화 교재 보급, 온라인플랫폼 재구성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1쪽에서 1188쪽까지 학교 증ㆍ개축 등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냉난방 시설개선 등 14개의 시설사업에 227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강화 전입 교직원 입주 대기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거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공동관사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404㎡ 80세대, 총사업비 약 173억원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4년 예산액은 114억 7200만원입니다. 1193쪽에서 1247쪽은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 본청에서 재배정 예산을 교부받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1253쪽입니다. 관사의 환경개선에 대한 교직원의 지속적인 요구와 도서지역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후관사 환경개선사업비 11억 3700만원을 1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김성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아니에요?
현영
조현영위원
질의요?
신충식위원장
자료 요청.
현영
조현영위원
아, 자료 아닙니다.
신충식위원장
손 드신 줄 알고 잘못 봤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여기 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면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번역기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동부교육청, 그렇죠?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는지? 물론 여기도 보면 있지만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금방 되죠, 오후까지 주세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각 지원청별로 각 위원님 하신 내용들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조현영위원
먼저 이용희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0에서 682페이지 살펴보면 지역청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생존수영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수영장 시설의 부족입니다. 특히 선호하는 기간인 5월에서 8월 사이에 많은 학교가 실기교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영장 시설확충이나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 교육청 본청과 지원청 사이에서 계획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생존수영과 관련돼서 학교들이 수영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수영장 건립이나 또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본청하고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회계 전출금으로 내려보내고 학교에 어려움이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작년에 문제가 됐던 수영장도 동부지원청 관할에 있는 수영장이었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저뿐만 아니라 특히 연수구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문제가 있던 수영장에서 계속,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업체가 계속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막아달라고 얘기하시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유찰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여기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방향이 나오는데 사실은 문제가 됐던 수영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원히 낙인찍을 필요는 없는데 한동안 그 업체에 대해서는 좀 못 하게끔 어떠한 관련 지원청에서는 학교에다가 다음 생존수영 관련 계약하실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보고내용에 따르면 5, 6학년 학생 중 특히 2차 성징 등의 이유로 생존수영 실기교육 참여가 저하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극복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학교에서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3학년부터 시작할 때 처음에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지만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5, 6학년이 되다 보면 수영장에 들어가기를 어려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들이나 지도 선생님들이 어려움은 겪지만 또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하면…….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곳에 가서 있긴 하지만 물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군요. 뭐 비용은 비용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참석은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수영장에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남부와 서부교육지원청은 생존수영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초등학교 조립식 수영장 사업을 본청으로부터 60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운영 효율성과 교육효과가 어땠는지, 현장의 만족도와 성과평가가 어땠는지 남부 심현보 교육장님과 서부 김광석 교육장님께서 각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인주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립식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위해서 수영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설치를 하고 제가 알기로 몇 개월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장 설치뿐만 아니라 강사라든지 거기에 물을 정기적으로 수질관리를 위해서 갈아주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지원, 그 예산 중에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학교는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더 많은 학교가 신청을 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인주초등학교에서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운동장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수업을 또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렇지 않나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공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서부 김광석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석 교육장입니다. 저희는 서구 왕길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학부모, 학생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현재 4년째 신청해서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학교에서 사실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설치 관리의 어려움, 안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은데 왕길초등학교는 지금 여러 해 하는 것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교장선생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선생님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주위에도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은 사용 못 하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왕길초등학교 내에 있는 것은 왕길초등학교 학생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주위에 있는 타 학교도 만약에 그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이동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낭비하는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해서 예를 들어서 왕길초등학교가 됐든 남부 인주초등학교가 됐든 주위의 학생들은 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검토해 보고 학교 측과 협의해서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부 이용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추진상황을 보니까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요. 2.9%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요새 학생들의 자살 그다음에 일탈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도 Wee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왜 이용률이 저조하죠, 집행률이?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Wee센터에서 학교에서 위탁으로 오고 하는 과정에서 4월 22일부터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사업이 끝나고 집행을 하다 보니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거기는 위탁을 하나요? 동부는 위탁…….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 안 합니다. Wee센터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Wee센터에 위탁을 합니다. 학교에서 심리라든지 이런 검사하고 나서 정도가 심한 학생들을 동부 Wee센터에다 신청하면 그 학생들한테 Wee센터 상담 선생님이 찾아가고 또는 학생들이 찾아와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제 3월에는 학교에서 위탁요청이 적다 보니 실제적으로 운영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학기 초기니까 아이들에 대한 평가도, 판단도 덜 되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월별로 다 집행 예정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학생 정신건강관리도 비슷한 류 같은데 얘는 집행률이 높아요. 얘는 한 47.5%가 되는데 얘도 비슷한 사례 아닌가요, 학생 정신건강관리.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페이지가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페이지 말고 요약된 걸 위주로 보다 보니까. 얘는 집행률이 높아서 학생 정신건강관리도 Wee센터와 같은 비슷한 항목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정신건강관리는 운영하는 부서가 복지재정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Wee센터하고는 프로그램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지원 항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동부지원청에 남동구라든가 연수구에 다문화 관련된 학교가 있어서 아마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문화 교육지원.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다문화 교육지원은 동부 문남초하고 함박초에는 본청에서 각각 1억이라는 돈을 재배정해서 지원하고요. 저희 동부 관내에서는 7000만원이 조금 넘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임춘원 위원님이나 이오상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학교에서 원하는 번역기라든지 또는 함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에 활용하는 앱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준다든지 또는 온누리학급이라고 해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들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을 재배정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설명서 89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학교가 7개 학교인데 혹시 예산에 맞춰서 7개 학교만 받은 건지 아니면 희망하는 학교가 7개 학교밖에 없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예산 1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7개 학교만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혹시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예산을 늘려서 희망하는 학교는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방교육 관련 공연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공연은 차라리 예산을 늘려서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1035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해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도입이 됐는데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35 학교폭력…….
종혁
정종혁위원
전담조사관.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담조사관은 현재 퇴직경찰 13명, 퇴직교원 5명, 청소년 전문가 8명, 기타 4명으로 현재 남정 17명, 여성 13명 30명으로 일단 구성돼 있습니다. 4월 29일 현재는 저희가 총 학교폭력사안 206건 중 170건이 학교 전담조사관에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전담조사관이 도입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학교 교원들의 학교 폭력 조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교사 업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학교 폭력 조사관이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잘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게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잘 파악할 수 있지만 전담조사관이 도입된 이유는 민원들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시고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학교 폭력 조사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주된 이유는 일단은 오히려 교사 업무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학교 폭력 조사 일정 같은 것도 아예 현재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 일정을 다시 정하고 오히려 업무를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까지 선생님들이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담조사관이 있더라도 교사가 사건 접수도 해야 되고요. 기초 사실관계 조사 업무도 그대로 맡고 있고요. 이런 업무는 오히려 전담조사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교사가 하고 있고요. 전담조사관의 사건 조사 때도 함께 참석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가 준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더 늘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설문조사 했더니 오히려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서 초등교사 노조가 한번 했던 게 거의 80%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중등교사 노조도 1000명 대상 했더니 70% 정도가 낮은 점수를 줬어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0일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 폭력 담당교사 123명을 대상으로 저희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조사관 대상으로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혹시 선생님에 대해서는 하셨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종혁
정종혁위원
담당교사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했더니 만족이 약 53%, 보통이 23%, 불만족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25명으로. 그래서 불만족 사유를 보니까 전담조사관과 보좌관의 시간 조율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관마다 아직 미숙한 관계로 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달라 혼란스럽다. 그다음에 조사관이 조사함에 따라 처리 시간이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기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불만족 사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횟수를 거듭함으로써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계속적인 연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혹시 설문조사할 때 보고 계시나요, 설문조사가 저랑 정반대로 나오셔서.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게요. 아까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불만족이 80.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본 자료는 전혀 안 좋게 나왔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이 회의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지켜보고 계신 것은 아닌 거죠, 설문조사할 때.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 건 전혀 아니신 거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중에 이유 중 하나가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이 임명은 혹시 언제됐죠?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임명하실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임명은 3월에…….
종혁
정종혁위원
3월에 하셨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담조사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업무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너무 적었고 한마디로 이게 아직은 정책적으로 뭔가 딱 정해지지 않고 업무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전담조사관이 오다 보니까 본인도 해야 되는 업무의 범위도 잘 모르고 아마 준비가 덜 됐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정책에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수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요. 또 지원청에서 저희 담당 장학사님이 같이 나감으로써 계속 체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정확한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 강원, 전남 같은 경우는 학교선택제라고 해서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여부를 각 학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에서도 선택 여부에 대해 교육청이 교사 간담회나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진행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진행하고 있지 아직 결과 나온 것 아니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선택제에 대해서?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학교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이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가 더 늘어났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실제로 교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는 나누어 보지는 않았지만 기사나 이런 자료를 보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전담조사관 수당이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건당 20만원 정도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학교 선생님들 얘기로는 단순히 단순한 싸움으로 끝나는 일이었는데 조사관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뭐 열정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과하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추궁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의 학부모가 오히려 기분이 나쁘니까 “아, 소송대로 가자, 끝까지 가자” 오히려 과하게 부풀려지는 사건도 있다고 해요. 당연히 그분들은 열정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학교 폭력 수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이것에 따라서 교사들 업무도 더 늘어나고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시고 한번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교직에 계신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36년째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36년 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이런 책자가 두꺼웠습니까?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36년 전에 이런 자료를 못 봤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느껴지는 게 과연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렇게 책자가 두꺼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책자가 두꺼워졌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사업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이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히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요즘에는 아이들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외 사업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많고 과연 선생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현재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비교를 하시잖아요. “야, 예전에는 우리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다더라” 비교는 계속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선생님들에게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꾸준히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에 절반 정도만 줄인다면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 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고 오히려 더 학생들한테 집중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교 폭력도 자연스럽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그런 사업을 줄이기보다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사업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아마 기존에 사업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추가적으로만 늘어났지. 아마 나중에는 이 책자보다 10년 후에는 2배, 3배가 되는 책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한번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우리 교직원들의 선배님들이신데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어 주시고 아니면 제가 틀린 얘기를 한다면 제 틀린 얘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교육청에 있는, 최소한의 우리 인천교육청만이라도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여기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심현보 남부교육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187쪽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지금 5개 지원청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학폭위를 지원청에서 관리하지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례도 많고 하다 보니 사전에 학교에서 전담조사관 제도를 들여서 미리 거기에서 피해자 가해자 서로 협의하고 서로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전담조사관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이 5개 지원청이 똑같아요, 예산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이것은 루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시면 학교폭력제로센터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해서 4000만원 맞죠, 교육장님. 187쪽 4000만원 맞죠?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인건비가 3600만원하고 사회보험료 400만원 들어가요,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전문상담사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디에, 학교에 상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상담사가?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저희는 학교폭력대응팀이 교육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사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로센터가 교육청에만 운영이 되나요, 지원청에는 없어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로센터는 지원청에서 운영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있는데 이 전문상담사는 그 지원청 밑에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원청에 있다는 거죠?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근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분께서 거기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남부교육청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상주하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분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심리상담을 하고 가해 학생 갈등 조정 뭐 이런 상담에 대한 역할을 주고 하고 계십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느 단계에서 이분이 뭐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가해자 피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피해당한 학생이 지원청에 찾아가서 이 상담사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뭐…….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의 역할을 다하고…….
오상
이오상위원
필요에 의해서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죠?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도 47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단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죠? 이 지원단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다른 지원청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지원단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제로센터 피해 학생들을 전담 지원하는 지원관이 있는데 마덜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여서…….
오상
이오상위원
그 마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전담지원관을 마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아요. 이게 마덜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시죠?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오상
이오상위원
아시는 교육장님 안 계세요? 마덜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동부교육장님.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덜은 학부모가 아니고 전문상담 본청에서 용역 준 전문상담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가 요청을 할 때 갈등 중재를 나섭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앞서 말씀했던 전문상담사가 지원청에도 있고 그분들이 상담하는 인건비가 나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로센터 지원단도 이 마덜이라는 분들은 하는 역할이 비슷한 거 같아요. 다른가요, 상담사하고 마덜이라는 분하고. 그런데 용역을 줘서 지금 운영하는 거 맞아요? 컨설팅 수당이라고 4000만원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컨설팅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전문집단에?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마덜은 피해 학생 전담할 수 있는 치료라든지 뭐 마음 달래주는 이런 기관을…….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지원청에서 예산을 줘서…….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역 위탁을 해서.
오상
이오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마덜이라는 분이 와서도 상담하고 찾아가서도 상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요청하는 장소에 가서 하시고요. 여기 전문상담 같은 경우 전문상담사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 위주로 학교도 찾아가고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여기서도 찾아가고 이래서 아까 남부는 학교폭력제로센터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여기서 근무하지만 동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심의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역할이. 전문상담사가 지원청에 있는 분들 또 인건비를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역할이 많아서 뭐 인원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담사도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컨설팅 수당을 주면서 이분들도 전담지원관도 제가 보기에는 상담사분이나 일맥상통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할이. 그런데 이게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상담사라는 분이 정말 전문가가 약간 한계가 있어서 외부에 있는 기관에 진짜 전문가를 좀 더 심도 있게 피해자나 가해자나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컨설팅을 준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니, 답변 주시는 걸로 봐서는, 교육장님들이.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 지원단들 마덜이라는 분들이 지원청별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뭐 몇 개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담한 추진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부지원청에서 컨설팅을 받은 사례, 횟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덜은 시에서 위촉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오상
이오상위원
시에서라면 교육청 본청에서?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위촉해서 배정을 저희한테 해 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배정을 하고 어찌 됐든 그것에 대한 실적은 지원청에서도 집계를 할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거 한번 5개 지원청 자료로 내주세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마덜을 통해서…….
오상
이오상위원
네, 이 사람들의 역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도는 언제까지?
오상
이오상위원
상담사도 같이 해 주세요. 상담사하고 마덜이라는 분하고 구분해서 그러니까 상담사도 상담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 몇 건 했다.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상담사는 주로 학생하고 마덜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연계하는 역할이에요, 이분은?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이분이 전문상담사는 전문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례는 어떤 컨설팅을 받아야 되니 컨설팅을 의뢰하는 역할이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면 본인이 하고 뭐 이런 건가요? 이분들 저기…….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이 전문상담사하고 전담지원관 있죠, 이분들 업무분장을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 그러면 구분이 될 것 같아, 사례. 그러니까 이분들 한 실적아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한번 줘 보세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업무분장하고 그 사례.
오상
이오상위원
네, 몇 건 지금까지. 작년 9월부터 시범운영했으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건수는 별로 안 돼서…….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오상
이오상위원
네, 한번 줘 보세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보니까 남부교육장님 188쪽에 다 똑같아요, 5개 지원청도. 여기 학교폭력제로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600만원 아직 12월에 한다고 하시니까 아직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학기 중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말하면 방학 기간에 해야지 이분들이 워크숍은 통상 며칠 뭐 당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1박 2일이니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며칠간 운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기가 마치면서 워낙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이라든지 학교 폭력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의 업무가 굉장히 사실은…….
오상
이오상위원
이해는 해요, 교육장님. 왜 그러냐 하면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착단계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단위사업에 600만원 쓰여 있는데 뒤로 넘어가 보시면 저기 260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 마찬가지 5개 지원청도. 여기 보면 똑같은 단위사업 제목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해서 이것은 보시면 사업명이 학교폭력제로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2000만원씩 또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이나 사업이 똑같아 그런데 왜 이걸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총 토털로 하면 제가 보기에 2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눠놨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쓰여있는 걸 보면 사업내용에 대상이나 사업내용이나 5개 지원청이 똑같아요. 이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유사한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본청에서 저희 지역교육청에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내일 한번 물어보긴 하겠지만 특별히 확인을 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말해서 교육장님께서 당연히 이런 사업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담당 과장님께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이나 사업이나 아무리 재배정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내일 물어보긴 하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이 단위사업으로 나눠놓고 이렇게 2600만원을 한데 묶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구분해서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교육장님.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도 위원님 지적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폭위가 우리 학교에서 하다가 이게 정말 학교에서 이걸 하다 보니 정말 집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본연의 역할이 안 되니 이걸 지원청으로 넘긴 것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거기서도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처리기간이 적으니 사전에 우리가 학교장 예하에 이런 센터를 운영해서 이것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보기에는 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사관님들도 한번, 아까 만족도 조사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교에다 설문지 뿌려서 자, 이게 좋냐 안 좋으냐 뭐 이렇게 해서 어쩌냐 저쩌냐 이게 아니라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분들 수당이 아까 2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한 번 한 건수에? 건수당?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분들 다 교원분들이시잖아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전문조사관 선생님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있고 외부…….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퇴임하신 분도 있고 경찰 혹은 상담 쪽에 관련된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분은 학폭위가 일어나면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와서 한 건씩 처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조사관들이. 그러니까 지원청의 학폭위로 넘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해결을 못하면 학폭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학폭위가 학교에서 일어나면 전문 담당 선생님께서 담당조사관한테 넘기는 것 아니에요. 자, 학폭위가 일어났으니 이만저만해서 조사해 달라,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자ㆍ가해자 불러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되는데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학폭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지원청인 학폭위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교육장님. 틀린가요, 제가. 우리 과장님.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틀려요?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최철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것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전담조사관이 새로 생겼는데요. 최초에는 매뉴얼상 학폭 신고가 되면 100% 학폭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 조사를 하게 되니까 학폭 사안이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학교장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바로 그냥 학폭 심의로 넘어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학폭 전담조사관은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교육청에 학폭 신고가 접수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많이 당황한 적이 있는데 학폭 신고를 할 때 마음과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학부모님들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취소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요. 제도상으로 학폭 전담조사관이 배정되기 때문에 화가 나셨을 때는 학폭 신고를 했는데 막상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ㆍ피해자 전담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피해자이지만 우리 아이를 조사를 받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심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 결과 연초에 처음에는 100% 학폭 조사에 학폭 전담조사관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4월부터 변경이 됐어요. 신고자와 학교 가해자ㆍ피해자가 학폭 신고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학폭 전담조사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게끔 그런 단계가 생겼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일단은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아 정착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본 걸로는 세부적으로는 조금 파악이 부족하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제가 동일해요. 그런데 왜 나눠놓은지 모르겠어, 재배정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예산이 떨어져서 재배정 사업으로 워크숍만 하고, 늘 다 워크숍이잖아요. 인건비나 교육비,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질적인 실효적인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다른 것 도 아니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학폭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도 그런 시절을 지냈지만 학창시절에 정말 이런 것 한번 엮이면 정말 학교생활 정말 끝날 때까지 못 해요. 어린 마음에, 우리처럼 성인들처럼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게 전부인 거란 말이죠.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학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Wee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결돼 있는 것 아니에요, Wee센터나 학폭위. 끝내 Wee센터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정말로 우리가 잘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일선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들 잘 챙겨주시고요. 아무튼 이 사업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남부가 163쪽, 북부가 439쪽, 동부가 719쪽, 서부가 1009쪽, 강화는 사립유치원이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사립유치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작아서 주요사업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원사업 자체를 안 하시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고 있는데 자료상에는 안 올리신 거죠?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부, 동부, 서부 이쪽을 보면 원래 학급운영비 지원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타 기관들은 4월에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우리 북부만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4억 1600인데요.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0%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는 5월에 집행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학급운영비를 예를 들어 3월부터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5월에 하게 되면 3월 운영비, 4월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유치원에서 충당을 하죠?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부일정이 지연돼서 5월 초에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교부일정이 늦게 되면 또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나중에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나가야만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기에 나가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 다른 원 운영비에서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는 각별히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적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북부가 계양을 편입해서 아마 사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특별교육재정이라든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지금 6월인데 그동안에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하면서 많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3월 1일 자로 계양구가 저희 북부에 이관이 되면서 통합되면서 당초에 계양구 쪽에 투입되었던 예산 595억이 저희 쪽으로 3월 1일 자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본예산 편성 때 1200, 130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거기에 더 포함이 돼서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충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증원 없이 주어진 인력 속에서 사업 양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못 하는 그런 사업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위임이, 어쨌든 사무가 이렇게 합병이 됐고 사무위임이 됐을 텐데 사무가 그만큼 위임이 됐을 때는 필수적으로 인력, 예산은 필수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이체가 됐다지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갖춰졌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인력 배정이 주무관님 한 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인 인력 제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북부도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진행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 이체도 전체가 다 된 것은 저도 예산 이체에서 확인했는데 결산 때 봤는데 예를 들어 학교수가 지금 몇 개나 이렇게 편입됐습니까?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 학교가 늘었고 중학교는 15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필요한 특별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 수요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됐어요, 보면.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으로 배정되었던 예산들은 저희 쪽으로 이체되었고요. 계양구 쪽으로 확보되었던 예산들은 북부 쪽으로 이체가 되었는데 특별교육재정비 같은 경우는 교육청당 6억이나 6억 5000 정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기존에 했던 6억 배정해서 학교수만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눠 갖는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눠 갖고 또 배정을 새로 받고 이런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재정 특별수요가 당초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불가피 추경을 못 세웠을 때 그런 시간적으로 시급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앞으로 6월 장마, 7월 장마 많습니다. 물론 예비비라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예비비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들은 특별재정교부 수요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혹시 얼마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북부 예산이 6억인데 이번에 5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수시정비로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필요한 시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1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하나의 사업까지도 세세하게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공간도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북부에서 공간이전 배치라든지 아니면 개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아 놓고 계신가요?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 대한 어떤 증축이나 개축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인천시 전체의 형편을 볼 때 인천시교육청이라든지 지금 더 시급한 것은 남부교육지원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재정이 남부교육지원청이 일단 정리가 돼야지 그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 청사 얘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교육청 전체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지원청은 말 그대로 지원청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과부하가 생기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육청 전체를 놓고 염려하시는 것도 물론 이해는 가지만 더 크게 보면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잘 버텨왔고요.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우선 교육의 주체는 우리 학생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업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북부교육장님께서 남부교육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데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이 꽤 오래됐습니다. 이전계획 수립하고 시행한 지가.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저희 생각으로는 ’24년 7월 정도 완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당성 조사 결과가 통보가 되면 자체 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관련해서도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중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하신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문제가 될 터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듣기에는 법정도로 지금 청사이전 지역 관련해서 현행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법정도로화시키는 과정에 약간 문제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소유지가 교육청으로 돼 있죠, 지금?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청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 계획수립할 때는 법정도로가 들어가도록 지금 말씀처럼 법정도로에 대한 것은 교육청 소유지에서 아마 도로 편입이 되면 시유지로 바뀔 거예요. 시 도로로 바뀌어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뭡니까?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현재 저희 교육청 현행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 저희 교육청 땅인데 법정도로화 되면 시로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는 본청에 재정 관련 부서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예산이 꽤 클 거예요.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자산평가상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한 26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60억 정도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시와 협의하셔야 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돼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고민은 법정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260억을 교육청 전체 행정자산에서 시로 이관시켜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고민을 하시고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지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남부교육청은 어떻게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시는 건가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계획이 벌써 입안이 되고 있고 거기에 아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교육청이 너무 협소하고 주차라든지 혹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올라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논의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입안은 시킨 거죠, 자굼 이 자료대로라면.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입안시켰는데 입안에서는 필수적으로 아마 법정도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안신청을 했더라도 도시결정변경안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따로 수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추진실적 계획대로 그대로 시행되려면 지금 교육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을 어쨌든 그것은 재정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할 텐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계획대로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가 1년에 폐교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인천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잘 모르세요? 강화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예산 추진사업에 보면 폐교관리예산 5900만원 중에 900만원만 집행하고 15.3%를 집행했어요. 그렇죠?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강화군 소재는 8개가 폐교됐는데 나머지 폐교에 대한 환경정비나 이런 건 언제 정비됐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강화교육지원청 폐교 중에서 2개는 임대 대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3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있다 보니까 추진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활용은 안 되더라도 계속 수목관리라든가 안전관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이 지나면 전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하반기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다른 데보다 강화가 폐교가 많죠?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 폐교 조건은 어떻게 되죠?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 조건은 학생수가 줄어들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야만 저희가 폐교를 할 수 있는데요.
민수
한민수위원
동의하에?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 안 되면 폐교가…….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관리하려면 지금 말씀하셨던 수목도 쳐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지금 4000, 5000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 학교에?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전체 다해서.
민수
한민수위원
전체가?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서 요즘은 대부분 CCTV를 설치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민수
한민수위원
신문에 이런 데 보면 시골에 우리 인천말고 다른 데 보면 수목이나 이런 게 잔뜩 나서 풀도 많고 폐교가 안 좋은데 그런 곳에 문화체육공간이나 이런 걸 조성해서 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현재 3개 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배편이 불편하고 있는 서검도라든가 이런 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아직 찾는 인원도 적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활용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학교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강화군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외지인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5월 23일에 강화군하고 업무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폐교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해서 강화군에도 인구 소멸에 따른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그쪽 예산을 사용하고 저희도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학교 위치는 다 괜찮은 데 있을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치는 괜찮은 곳에 있어서 또 그중에 한 곳은 지금 강화군에서 공사하고 있어서 거기에 2년 정도 저희가 임대를 현장사무실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폐교 활용을 잘해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그런 것이 손실이 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게서 폐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폐교와 더불어서 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제가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용역 검토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느냐 하면 항상 학교를 폐교하고 이전하거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굉장히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폐교나 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먼저 그 폐교되는 곳이나 이전하는 학교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동의라든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폐교라든지 또 학교 관련해서 이전 재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먼저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교육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으로 신도에 신도분교가 폐교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서캠핑장으로 전환할 예정인 부지다라고 들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대청도에 소청도가 옆에 있는데 소청도에 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분교가 더 이상 입학하는 학생이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서 얼마 전에 시교육청 차원에서 가서 현지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폐교 절차를 밟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주민들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까지는 학교를 폐교를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동시에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거기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이 사업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또 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립니다.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왜 이용희 교육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공통 교육청별로 해당 사항인데요. 그래도 이용희 교육장님이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데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사안처리 전담을 위한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에 관련된 건데요. 보통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어떤 분들이세요, 학생부장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마다 학생부장이 맡는 데도 있고요. 또 학생부장말고 학교 폭력 책임교사가 따로 지정되기도 하고 그분이 경감되기도 하고 학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폭력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대체하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책임전담교사로 지정된 분의 수업을 학교에서 요청하면 경감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해당 선생님은 학교 폭력 관련된 상담을 하시고 그 선생님에 대한 대체수업을 강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강사님들이 학생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이 학교 폭력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시고요. 그 선생님이 업무를 하는 동안 대체인력된 강사 선생님이 수업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 요새 이용희 교육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선생님들에 대한 한참 아시죠, 제가 하지 않았던 말뿐만 아니라 요새 선생님 교권에 대한, 학부모님들이 교권을 무시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선생님 또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녹화하시는 녹화하면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송중학교 그 일 이후로는 솔직히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무너졌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이왕이면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님들이 됐던 뭐 학교에 찾아왔다면 손님이잖아요. 손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갑질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피로도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분도 약간 이런 직책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외에 다른 일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짜증이 나신 건지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상하게 메시지에 쓰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은 학교에서 어떠한 교무부장님이라든가 학생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뭐 어떤 혜택도 없는데 예전에는 진급에 어떤 코스에 한번 거쳐가는 단계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에 대한 어떠한 그분들만 예전에 어떤 진급을 위해서 그런 직책을 얻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게 아니면 이런 대체 강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피로도 그 피로도가 사실은 창구가 혹시라도 이 학생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지금은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돼서만 이런 지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있다면 얼마든지 자료 가지고 오시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만들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저는 Wee클래스뿐만 아니라 아까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겹치는 것 아니냐? 사실 그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겹치는 저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무들이 겹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상담해 주고 그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부교육장님.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송천초등학교가 거기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동부 관내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최근에 학폭 사건 인지하고 계시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지금 마덜 또 조사관 다 말씀하시는데 학폭이 이제는 어찌 보면 위원님들 최대 관심사가 돼 버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 학생이 피해자죠, 지금 피해자라고 하고 있고 가해자가 담임선생님이신 거죠. 그런데 반을 분리해 달라는데 왜 분리를 안 해 주실까요? 오늘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반 분리를 못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벌써 2주째인데 학교를 못 가고 있고 또 담임선생님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셨고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반을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빨리 반을 바꿔줘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민원인과 함께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와서.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해서 학교에다가 조금 우선 무엇보다도 학생이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 입장을 두 차례나 말씀드렸고 학교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담임 교체하는 건이 아무리 지원청이 학교를 지도ㆍ감독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전달은 했는데 지금 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물론 매뉴얼대로 해야 줘. 그런데 학폭이라는 것을 심의를 하고 우리가 학폭을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우리가 학폭 심의를 하는 거지 학폭으로 어떤 아이가 나쁘고 어떤 아이는 좋고 이것을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오늘도 내내 오전에 이 학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마치 학폭을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학폭을 서로서로 책임은 교육감한테 있다 아니면 교육장한테 있, 지금 교장선생님은 거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빠졌잖아요, 지금 매뉴얼상은. 그런데 또 교장선생님이 원치 않으면 조치를 하지 못해요. 이게 어찌 보면 서로서로 핑퐁 게임이 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라는 얘기죠. 여기 학부모님도 지금 굉장히 일을 출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에 계속 대시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학부모님들이지만 어찌 됐든 피해를 가장 보고 있는 건 학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학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 2주라는 시간 곧 3주가 돼 가는데 이 친구한테는 완전히 악몽 같은 시간일 거 아닙니까, 지금 4학년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데.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이 매뉴얼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매뉴얼. 이게 어설픈 매뉴얼을 따라가다 보니까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립과에도 얘기했어요. 주변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 그게 사용 연한이 남았든 뭘 했든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방해된다면 우선적으로 선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중심에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물론 다 하고 계신 건 아는데 할 때마다 또 이게 법규상 안 됩니다, 뭔 안 됩니다, 뭔 안 됩니다. 물론 안 되죠. 우리가 다 공무원인데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선에서는 그렇게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부교육장님께 가현중학교 있죠, 가현중학교.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충식위원장
가현중학교 서부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가현중학교 과밀이 엄청나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잘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인지하고 계시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충식위원장
거기보면 초등학교가 그 주변에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그런데 가현중학교를 다 너무 선호하는 거야, 5개가.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 가현중으로 쏠림현상이죠, 쏠림현상. 그리고 또 다른 학교들은 아이들이 없어요. 이 부분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부교육장님.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현중학교는 학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항이고 학급당 학생수도 굉장히 많은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학교는 학생수가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요. 일단 학생들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고 수용 가능 한도까지 일단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로 배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학교는 굉장히 많고 또 가까운 학교는 굉장히 학생수가 적은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강제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학군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없느냐 이거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아이들이 분산돼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적어도 가현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 다른 학교로 아이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전학 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 선제 조치로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2학년 되면 전학 안 가요.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또 이러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 중에 옮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한번 다시 면밀히 살펴보셔서 이 친구들 먼저 배치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것 같아요. 물론 먼저 내년에 배치할 때부터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살펴보시대 현재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하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 계속 서부교육장님한테 요청드리는데 주얼리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알고 계시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제가 서구청하고도 계속 얘기했더니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의 유일하게 식당이 없는 학교잖아요, 급식실이 없는 학교.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직도 조리실이 없어서 남동공단에서 배달을 시켜서 학교에서 급식해서 그래서 반에서 먹는 학교가 이 학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립이라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은 예전 얘기이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 주얼리고등학교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이제는. 특성화고등학교이지만 이 친구들이 국제올림픽대회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있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이고 또 주변상황도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목적강당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게 특교 사업이다 보니 매칭 사업을 해야 돼서 제가 이래저래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구가 63만입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김포가 50만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전체 예산을 보니까 김포는 50만 좀 넘는데 51만 정도 되는데 1조 2000억이고요. 아니, 1조 6000억이고 서구청은 63만인데 1조 2000억이에요. 사실 인천에 있는 지자체가 돈이 없어요. 광역시 밑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자치 시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부족한데 제가 청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어서 4억까지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특교 사업을 살펴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서구가 높다 보니까 이게 20%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10%밖에 안 한 사업을 과거에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가 이해가 안 되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본청에다가 제가 요청할까 합니다. 본청에서 본청 예산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0억짜리 지어서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20억짜리는. 그렇지 않아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2억 7000여 만 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래서 40억 정도 예상한다 해서 10%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오히려 거꾸로 우리 교육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본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인천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반드시 올해는 해결할 수 있도록…….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 예산팀과 협의해서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예정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무튼 꼭 최선을 다해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가 이번부터 계양구가 북부로 넘어간 상태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이전 잘하셨나요? 이거 받은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이전 잘 받으셨나요?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최철호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잘 받으셨나요?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없이 잘 받았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앞으로는 그쪽 문제 있는 건 앞으로 북부교육장님이 책임지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일단 서부교육장님께 질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냉난방기나 이런 여러 가지 공사 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계양구가 빠지면서 서부 지역 내에서는 다시 순위를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양구 빠진 상태로 그대로 순위가 유지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양구 빠진 상태로 일단은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 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고등학교나 초ㆍ중학교마다 다르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요청은 드렸는데 검토는 그러면 안 된 건가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데요. 향후 2007년, 2008년에 냉난방기를 많이 설치해서 그것을 지금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겠지만 향후 2, 3년 후부터는 좀 더 원활하게 오래된 냉방기가 개선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 시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순위가 중요하긴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에서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안 돼서 한 번에 10개 학교도 하고 싶지만 인력이 안 돼서 10개를 못 하고 4개, 5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때 들었거든요. 시설과에서도 인력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뭐 예산이 좀 더 많이 가면 많은 학교를 공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혹시 가능한가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만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시설과에 인력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학교가 개선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시설과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북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북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양구에 있는 학교가 들어가면서 순서에 밀리는 학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는 ’24년에 할 예정이다 자기들도 생각을 해 볼 것 아니에요. 우리 이런 순위면 ’26년에는 할 수 있겠다, ’27년에는 할 수 있겠다. 이런 학교도 있을 텐데 계양구에서 넘어오는 학교 좀 오래된 학교 때문에 순위가 늦춰져서 ’27년에 예상했다가 ’28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 여부와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실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최철호입니다. 이번에 계양구가 이관되면서 냉난방기 교체공사 건은 내구연한 12년이 경과된 학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양구하고 부평구에 있는 학교들 냉난방기 내구연한 순으로 다시 소트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했더니 계양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서로 볼 때 계양구가 거의 다 앞쪽으로 올라왔어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북부에 있던 학교들이 뒤로 뒤처지잖아요.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이 지금 조금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적극적으로 저희는 반영해서 빠른시간 내에 정체를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마 이 부분을 잘 모르는 학교 입장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학교별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때쯤이면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양구가 들어오면서 계양구에 있는 학교 때문에 늦춰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을 아직 인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금 냉난방기를 제가 예시를 든 거겠지만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있는 순서가 있잖아요. 공사할 수 있는 순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서부 같은 경우는 당겨질 수 있어서 오히려 민원이 덜 들어올 것 같은데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순서가 늦춰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신충식위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짧게 한번 서부교육장님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너무 질의를 안 드려서 오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약간 특색사업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AI로봇 교육특구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잘 되고 있나요? 작년에 예산을 2억 가져가서…….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작년에 2억 받아서 9개 학교에 2100만원씩 1억 8900만원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 8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해서 지금 로봇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 부분 끝나고도 피드백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산배정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도 예산을 학교에 배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조심할 수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관련 학교 선생님들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 연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AI로봇교육 사업 공유회를 연말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공유하게 되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년도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하셨잖아요? 지난번 우리 서부교육장님 저한테 연락 안 하셔서 제가 완전 삐졌었는데.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연락을 못 드려서.
신충식위원장
이것을 꼭 호텔에서 해야 돼요? 남부교육장님부터 얘기해 보세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예산의 절반이 다 대관료예요. 남부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 대관료가 절반까지 아닌 데도 있지만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게 장소가 없어서 그런가?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부는 특수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큰 회의실이 저희 교육청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버파크호텔에서 그 실을 저희가 대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북부는요?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최철호입니다.
신충식위원장
북부는 카리스호텔에서 했죠?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부모 네트워크는 오전에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는 오후에 이루어지는데요. 참석인원이 124교에 유ㆍ초ㆍ중ㆍ고 학부모님들로서 한번 모일 때 200여 명 이상 모이시거든요. 200여 명 이상이 한 실에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현재 호텔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대표를 뽑고 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하시는 그런 형태가 필요해서 호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동부도 마찬가지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용희입니다. 동부도 원탁회의 장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서부는 왜 또 카리스로 갔어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서구도 아니고 카리스는 북부인데.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전년도에 계양구가…….
신충식위원장
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양구 쪽에 카리스호텔이 있고요. 서구 관내 적절한 시설이 없어서 지금 계양구에 있는 카리스호텔로 했습니다. 저희도 이유는 조금 전에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이유와 비슷한데요. 앞으로 서구에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로봇랜드 있어요, 로봇랜드.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많아요. 왜 없어요. 강화는 어디서 했는데 대여료가, 밖에서 했어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저희도 대여료는 30만원씩 해서 두 번 60만원 지출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가장 아름다우신…….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526만원인데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외 대여료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충식위원장
더 끈끈해지시겠어요. 활동을 계속 야외에서 여러 번 하시니까.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단결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신충식위원장
호텔에서 하시면 좋죠. 예산 넉넉하게 드리면 더 좋고 같이 어머님들 어울려서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비칠 때 자칫 잘못하면 본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서부교육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해서 삐졌다, 삐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학부모 네트워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교육청이 교육청만으로의 힘과 교육청만으로의 능력으로 지역 상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지역구가 다 계신, 저희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할 때는 만약에 지역에 위원들이 있다면 같이 불러주셔도 좋고 일단 먼저 교육위원님들 계시면 교육위원님들 먼저 초대하셔서 교육감님 오시니까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 안되면 아니, 정 안되면이 아니라 그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도 오라고 해서 같이 해야 우리 교육지원청은 구하고 잘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구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될 것이고 물론 잘하고 계신 것 아는데 그럴 때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 교육감도 더 빛이 나고 우리 교육청도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고 못 가고 삐져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교육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엄청 연락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오늘도 사실 신문 보면서 느꼈는데 각 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저희한테는 알려줄 때도 있고 안 알려줄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앞으로도 일 추진하거나 물론 오면 의전이나 이런 거 굉장히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한 결산 및 주요예산 추진상황 등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고가 미진한 점이 다수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 동영상들을 살펴보면서 재차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다음번 결산 및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예 책자에 넣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수시로 위원님들께 추진상황 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요청한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지원청에 관한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