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을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학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본부장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박진영 철산도서관장입니다. 김영훈 소하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4억 3824만 8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6억 3503만 6330원, 미수납액은 1025만 587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75억 379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29억 4968만 35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2014만 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8억 4602만 6001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민 학습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광명시 도서관 정책 수립, 공공도서관 운영, 독서 진흥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7억 2014만 5000원으로 명시 이월은 평생학습지원금 15억 2506만 원,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운영 5억 원, 철산도서관 유휴 공간 시설 개선 사업 3억 4000만 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운영 3152만 5000원, 디지털 교육 지원 2억 1800만 원, 시립과학관 건립 4448만 5000원, 청소년 시설 운영 610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학습정책팀장입니다. 학습기획팀장은 부재로 윤선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박소영 학습협력팀장입니다. 정경자 학습지원팀장입니다. 김경섭 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12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 수납액은 2억 7740만 355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 4043만 5990원, 임시적 세외 수입 1812만 890원, 보조금 2억 183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만 6670원이며, 미수납액은 16만 6500원입니다. 다음 435쪽부터 438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48억 920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4556만 971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3185만 4170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6.9%입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 1건으로 15억 25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의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5쪽입니다. 시설물 관리 및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8억 4396만 5000원이며 7억 9893만 18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503만 319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억 8509만 5000원이며 9억 2640만 5430원을 집행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250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3254만 711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자치대학, 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 평생교육정책,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36쪽 민주시민 평생학습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490만 원이며 2억 60만 3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85만 2300원입니다. 437쪽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305만 원이며 1억 4717만 7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87만 238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062만 원이며 6547만 4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14만 5220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4억 2205만 2000원 예산 중 3억 8425만 30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749만 329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평생학습네트워크협의체 운영, 권역별 마을배움터, 평생학습축제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4억 1263만 5000원 예산 중에서 3억 9657만 3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72만 411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5억 4176만 6000원 중 4억 3571만 3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605만 234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이 이제 다 완료가 됐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완료가 돼서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시청 홈페이지도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을 폐기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 플랫폼 회원 가입을 따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왜 그렇게….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은요. 학습자들의 통합 프로그램 수강 신청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신청 시에는 본인의 이름하고 실명을 넣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회원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그건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은 우리가 지금 개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어쨌든 학습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 도서관 이용자 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1만 5000명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늘었는데 이게 따로 집계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시스템이라기보다요. 저희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대출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거를 추산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추산치인가요, 아니면 정확한 측정이신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출입 기록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아니, 출입 기록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도서관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평생학습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이용한…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프로그램별로는 하고 있는데요. 시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실태 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저희가 그 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얼핏 기사에서 봐서 그런데 이용자 만족도가 86%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23년도 공공도서관 만족도가 한 84% 정도가 이제 만족도를 이렇게 했는데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족도를 뭔가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성과지표에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아요. 평생학습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올해부터 예산이 없어지고 자체 사업으로 다 하는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강사단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지금 논의 중입니다. 커리큘럼을 저희가 짜기 위해서 강사단하고 현재 2차 회의까지 마쳤고요. 7월 정도 저희가 수강생 모집을 해서 8월경부터 시작하려고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이재한위원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작년에 센터에서 했던 민주시민교육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8강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 책자 기준으로 두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 올해부터 없기 때문에 센터 운영은 어렵겠지만 자체적인 사업으로도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36쪽에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3회 추경 때 세워진 거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이 교육은 일반 시민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님들,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작년에 245명이 참석을 하셔서 수강을 하셨습니다. 구성이 이게 지금 8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두 달 정도 했습니다. 그 안에 대부분은 강사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안에서 주민들이 지금 마을 리더로서 그 지역 안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탄소중립 교육이 우리 각 과에서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리더들만 교육을 하시는 건가 보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245명 단체원님께서 통장님들하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보다 규모를 훨씬 줄여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정도 되면 이 사업은 다 받으셔서 일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번에 올해 2024년도까지 목표가 그러신 거라고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당 예산으로 당초 편성 목적과 좀 다르게 사용된 게 있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공연비로 좀 사용이 됐었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개강식을 할 때 그 안에 동아리 공연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쪽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세워진 게 강사비로 세워졌었는데 공연비로 집행이 조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게 있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서도. 이런 거는 좀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금액은 정말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목적에 좀 맞게끔 이걸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저희 광명자치대학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500 정도. 이게 왜 남았을까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자치대학의 예산은 저희가 사전 학습 과정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금액이 그 안에 2000만 원 정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과업을 처음에 예산할 때보다, 처음에 이게 10강에 120분짜리를 사전 교육 자료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반으로 8강, 46분으로 하면서 1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회의 진행비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하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매주까지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월 1회로 하다 보니 회의 진행비하고 사전 영상 제작하는 비용이 남게 돼서 그 정도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금액을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거는 그러면 미리 예측할 수 있던 금액 아닌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처음에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조금….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였는데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20분은 보는 시간이 길다는 그런 논의 과정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분으로 과업을 변경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건 알겠는데 미리 예측이 가능했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한 달로 했으면 한 달 금액이 나왔을 거고, 그렇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이거를 잔액으로 남기셨을까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미리 살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지원금이 있어요, 저희. 명시 이월로 해서 1억 5000 정도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출액이 9300이거든요. 그런데 지출 잔액이 6600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당시에 처음 이월할 때의 신청률이,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 금액에 중에서 26%가 신청했습니다. 129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한 거에서 지금 신청률이 아니라 집행률이 되다 보니까 사용률은 조금 그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26%를 계산해서 이만큼만 남기신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오 위원입니다. 국‧도비로 받은 보조금이 총 얼마나 되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2023년도 대비해서 국비가 2억 1000 정도 됩니다.
김종오위원
2023년도에 받은 국‧도비가 총 2억?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국비 1억 2800, 도비 9000입니다.
김종오위원
그 정도 되는데 힘들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반납 금액이 670여만 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일단은 저희가 공동체 마을 사업이라고 해서요. 하안9단지 행복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매칭 비율을 반납했고요. 그게 비중이 좀….
김종오위원
왜 포기가 됐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7년 차, 12년 사업을 목표로 해서 도에다 공모를 했고요. 행복마을 쪽에서는 올해 7년 차 되는데 모집이 어렵고, 그러니까 주원인은 모집이 어려워서 수강생이 목표치에 달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김종오위원
미리 예측을 못 했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신청은 행복마을센터에서 도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년도에는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수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신청한 거 같은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모집이 되게 어려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실버정보 문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실버정보 문해는요. 저희가 크게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이 있고요. 학원에 하는 위탁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봤을 때, 2023년도에 봤을 때 실버 문해는 대상이 수혜자가 12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모는 2개 기관, 컴퓨터 학원하고요. 복지관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평생학습원에서 월 수 토, 매월 오전 오후 이렇게 두 타임으로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디지털 문해 쪽으로 기초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키오스크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는 디지털 문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몇 명 정도가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좀 남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모,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직접 하고 있지만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공모했는데 기관 모집이 1개 기관 정도가 모집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목표할 때는 한 500 500씩 해서 3개 기관을 생각했는데 1개 기관이 모집이 덜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모집 가능성을 보고서 예산은 세우고 모집 안 되면 또 예산은 반납하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 맞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또 그만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보면 상당히 잔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좀 되고 그러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을 정도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종오위원
437페이지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서 협의체 운영에서도 많이 남고 평생학습축제에서도 좀 남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서도 좀 많이 남고 쭉 좀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들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일단 제일 많이 남은 금액은요. 평생학습 네트워크 쪽입니다. 네트워크는 저희가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개의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것으로 저희가 80%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중에서 그것보다 못 미치게 돼서 그게 남은 금액이 주로 크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 계약을 할 때 입찰 잔액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남은 금액이 나머지는 다 위원님 집행 잔액입니다. 크게 남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체에 대한 회의 수당과 심사 수당 그거하고 축제는 입찰 잔액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적정한 집행 잔액이에요? 적정해요, 이 정도 남으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보면 평균 위원님들이 15명으로 봤을 때 참여율이 7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어떤 위원회는 100% 잡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잘 반영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명 하면 평생학습도시로 이미 인정된 그런 도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한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도 사실은 약간 미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 잔액이라든지 보조금 반납 금액이 없도록 말 그대로 평생학습도시다운 그런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38쪽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총예산이 2억 316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국비와 시비가 각각 1 대 1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결산서 438쪽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533만 6960원이고 집행 잔액이 600여만 원 정도인데, 이게 1 대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 잔액이 똑같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은…. 죄송한데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자료를 보느라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1 대 1 매칭 사업이잖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 잔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530만 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이 600여만 원 정도가 되는 거라서 이걸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이 안에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이 과목 안에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조라서 시비하고 국비가 섞여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국비가 섞여 있는데 이거는 똑같이 1 대 1 매칭인데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같이 1 대 1로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게 금액이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이거는 좀 잘 파악을 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맞는 거 같은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혹시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형덕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
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 김경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랑 시비랑 5 대 5 매칭돼서 잔액이 반반이 남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반납할 때 딱 받은 금액에서만 지출하는 게 아니라 사용 일자에 대한 이자 부분이 있어요. 보면 우리 시비 거는 반납 금액에서 이자 부분을 계상을 안 하지만 국비는 1월 1일 자에 100%가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을 동안에 이자 부분을 붙여서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플러스됐다고 해서 금액이 좀 상이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자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를 더 반납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상? 우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비가 이자가 발생을 하니까.
경섭
김경섭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에서 사용할 때 삼삼오오 마을배움터라고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삼오오 마을배움터 전체 예산에서 전체 국비, 시비를 반반씩 사용한 게 아니라 시비 부분을 상반기에 쓰다가 하반기 5월에 국비를 받아서 국비 사업에 삼삼오오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 예산에서 지금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시비 부분이 조금 더 삼삼오오 마을배움터를 많이 사용해서 그 부분이 포함돼서 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삼삼오오를 시비가 더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그게 계산상 안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건가?
경섭
김경섭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과에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김정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답변대로 하면 이자가 늘었으면 오히려 국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거고 또 시비를 더 많이 썼다고 한다면 국비가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시비가 왜 더 많이 남았냐고, 1 대 1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절치는 않은 거 같습니다. 내용을 다시 파악하셔서 현재 진행 중이시라도 내용이 그 안에 파악이 되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자랑스럽게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금 몇 개 정도 운영이 되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85개입니다.
이재한위원
85개…. 엄청 많이 운영되네요. 수강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작년도에는 1103명이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중복된 거 말고. 중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데이터는 없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된 기록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개나 3개 지원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좀 더 많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삼삼오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포함해서 5명까지 구성되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찾아가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몇 개 정도나 운영되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상반기…. 작년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15개, 하반기 15개.
이재한위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요인은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게 주로 많습니다.
이재한위원
음악, 미술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그리고 분명 청소년수련관에서 은가비 아이들이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혹시 차별된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은가비는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비교 답변은 못 하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장애인 평생학습을 가지고 좀 중복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 나름의 프로그램 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평생학습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겹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편성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들이 어쨌든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로서가 아니고 학습권만큼은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행정 운영 경비에서 기본 경비가 지금 27%, 30% 가까이 남았는데요. 이 기본 경비를 줄일 수 없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은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게 이게 행정 기본 경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남아 있네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우선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은 도시가스 요금을 작년에 1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반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니 작년에 도시가스 요금이 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본예산에 4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1~2월에 2000만 원이 나가다 보니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1억으로 6000 정도를 더 세웠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또 금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 측정이라든지 해서 예산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6500 중의 5000만 원이 도시가스 요금이라는 얘기네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잘못하셨네, 이런 부분은.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마지막에 남아서 막추라도, 마지막 추경이라도 대비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는 그동안에, 평생학습이 그동안에 지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는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평균치를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마시고 마지막 추경을 이용하세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집행 잔액 역시 적정한 선에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경비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교부세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윤희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김종업 디지털혁신교육센터장입니다. 한미경 디지털교육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6억 3971만 6000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으로 세외 수입 3억 2092만 4000원, 보조금 12억 5694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304만 3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8억 3232만 291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2226만 1056원, 미수납액 1006만 135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서 441쪽부터 445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액은 211억 98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566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12억 7399만 4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96억 3173만 467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9%인 7억 7564만 5341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8억 5508만 5000원이며 명시 이월 1건 5억 원, 사고 이월 7건 3억 55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1쪽입니다.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28억 1104만 1480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운영을 위해 8899만 3740원을 집행하였고 3152만 50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디지털교육지원을 위해 11억 484만 7250원을 집행하였고 5억 원을 명시 이월, 2억 1800만 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경기 이룸학교 운영을 위해 994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대응 지원 사업으로 19억 9246만 524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22억 497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448만 50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25억 6764만 8650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해 84만 5623만 2670원을 집행하였으며 6107만 50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44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를 위해 170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44쪽입니다.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을 위해 2억 538만 1910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80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7773만 8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 5303만 1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442쪽에 보시면 교육자치 역량 강화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자치 역량 강화 자체 사업은 학교 다목적 체육관 개방에 따른 인력 지원비하고 국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 그다음에 학교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다목적 체육관 전기나 가스 일반 운영비 지원하는 거하고요. 사립 유치원 운영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학교 다목적 체육관 개방에 대한 청소라든가 인력 지원인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게 가장 큰 사업인 거죠? 여기에 보시면.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다목적 체육관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외주를 주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당초에 A라는 업체와 계약을 4억 3000만 원에 계약을 한 거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4억 3300만 원이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4억 30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계약을 한 거 같은데 그럼에도 업체와 실제 집행액은 1억 83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계약액의 42%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협약한 학교가 31개교가 있어서 31개교에 대해서 전체 개방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5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용역 업체하고 계약한 게 4억 3300만 원이고 현재 개방하고 있는, 작년까지 한 게 15개교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개교에 대해서 집행을 해 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개방 안 한 데에서는 저희가 인력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31개교가 지금 협약을 맺었는데 15개교밖에 개방을 안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2023년도 10월 23일에 학교 다목적 체육관 운영비 지원 18개교 해서 7989만 9000원 이거는 또 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진짜 학교에서 개방한 건 15개교고요.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는 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개방한 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가스나 이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을 지원한 건 15개를 지원해 줬고 실질 개방은 18개교가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18개 개방 중에 3개교는 지금 인력을 자체 인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자체 인력으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인력을 투입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15개 학교는 인력 지원을 해줘야 되고 3개교는 인력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이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인력을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공익을 활용해서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이런 학교가 지금 우리 15개교는 무조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고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15개교에서는 개방했을 때 청소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는 인력을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 보험료도 들어가나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보험은 작년까지는 없었다가 학교에서 우려되는 게 거기 시설 이용했을 때 사고 났을 때 그거는 교사나 학생들은 학교 공제위원회 거기에 보험에 들어서 되는데 일반인들은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500만 원을. 그래서 올해는 다 보험을 들어 줬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31개교 2022년도에도 협약을 맺은 학교하고 실질적으로 개방한 학교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31개교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8월에 학교에 전부 다 문서를 보내서 개방할 거냐를 저희가 받는데 그 당시에는 다 개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31개교를 세웠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개방한다는 학교에 한 70%나 80% 정도에서 예산을 세우려 그럽니다. 100% 다 개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김정미위원
네, 올해는 그렇게 세우시는 게 맞고요. 지금 31개교하고 협약을 하고 15개교를 개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0%밖에 안 됐잖아요. 이 개방하는 그 숫자 파악이 지금 이렇게 늦었나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추경에 삭감이라든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 8월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개방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2023년도 같은 경우 2022년도에 본예산을 세운 건데요. 세워서 1월에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있잖아요. 그 계약 금액대로 가야 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5억 원에서 지금 4300만 원으로 된 게 용역 계약을 했을 때 다운돼서 4300만 원 된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추경에 그만큼의 예산은,
김정미위원
4억 3000만 원.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5억에서 4억 3000만 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정미위원
7000만 원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4억,
김정미위원
몇 개 학교를 예상하고 7000만 원을 삭감하신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저희가 31개라고 그랬으니까 31개 학교가 개방이 될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체결한 게 4억 3000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사나 아니면 학사 일정 때문에 개방을 못 한다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 파견을 안 해 주니까 거기 안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돈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김정미위원
실질적으로 삭감을 하신 거는 잘하셨는데요. 보니까 4억 3000만 원의 계약 금액인데 집행률이 50%도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교가 다 개방한다고 해서 그렇게 용역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31개 인력을 다 파견하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공사다 뭐다 핑계를 대면서 개방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김정미위원
그거는 물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죠.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용역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학교에 또 개방을 할 거냐 해서 31개가 다 들어온다고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60~70%만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그때 추경에 해서 더 많이 개방하면 그때 더 추가로 세우든지.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건 맞는 건데 2023년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2023년도도 지금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이것도 더 삭감을 해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이게 집행을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맞는데 이건 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4억 3000에 했잖아요. 그 계약한 금액은 삭감을 할 수가 없죠.
김정미위원
계약 변경 안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김정미위원
계약 변경 가능하죠. 왜 계약 변경이 안 돼요. 30개를 세워 놓고 15개교밖에 실질적으로 개방을 안 했는데 50%밖에 개방을 안 했는데 이거는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계약 변경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알아듣겠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한 것도 있지만,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계약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연말까지 가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김정미위원
계약 변경 생각해 보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안 해 봤습니다.
김정미위원
올해 2025년도 예산은 앞으로 그렇게 세우신다는 건 맞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 그런데 2023년도는 계약 변경을 한 번쯤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저희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왜 잔액이 남았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정지혜위원
전년도에 이월해서 7500만 원 정도가 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더 온 거는 온 거고 지금 1200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 남은 거는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결산해서 업체에서 해서 집행 잔액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7500만 원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2022년도에 코로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수업 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이 그해에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 주면서 사고 이월을 해서 올해, 작년 3월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7500만 원 용역 마지막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업 완료하고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1200만 원이 남은 거는 그냥 이 업체에서 쓰고 남은 돈이 1200만 원,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월액 7500만 원은 2022년도에 그 사업이 끝나서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업 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022년도 예산을 이월해 준 거고 지금 1200만 원은 2023년도 집행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거는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1200만 원이 왜 남았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이 1200만 원이 왜 남았는지.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저희가 GP에서 사업을 계약해서 저희가 했잖아요. 9600만 원을 저기를 했고,
정지혜위원
9억 8000.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9억 8000에서 집행액이 9억 6800만 원이잖아요. 측정을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쓰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그만큼의 돈이 남은 거죠.
정지혜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도 9억 8000이에요, 예산액이. 그리고 2022년도에도 9억 8000이에요. 2021년도, 20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잔액, 이월되는 금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에는 왜 똑같이 9억 8000이며 2024년도 9억 8000이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왜 예산액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고 지출 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다 계속 9억 8000이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게 학교에서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을 저희가 매년 수요를 조사하면 신청한 학교 수가 비슷해요. 측정하고자 하는 학교 수가,
정지혜위원
비슷한데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9억 8000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라서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아이가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확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는 거죠, 위원님.
정지혜위원
아이들이 줄어서 이게 예산액보다 더 적게 하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2023년도 그러면 그렇다 치는데. 2023년도 이해했어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그만큼 더 줄여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학교 수가,
정지혜위원
학생 수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이 더 줄어서 이 지출 잔액을 줄여야 되지 않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그게 학생이 100명, 200명 준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얼마가 준다고 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9억 8000으로 이렇게 한 거지, 그거는 학생들 측정할 때 무슨 비용이나 이런 걸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이게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나요? 학생당 얼마, 이렇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학생당 측정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정지혜위원
집기가 학교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비가 또 임차가 있느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래도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저희가 지금 지출 잔액이 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번에 2025년도, 2026년도는 이 금액 9억 8000이 계속 올라오면 안 될 거 같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조금 더 내년 예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디지털교육 지원에 보면, 441쪽인데요. 우리 명시 이월도 5억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사고 이월도 2억 10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 같고 지출 잔액도 한 1억 6000 정도가 있는데 이 명시 이월 된 5억은 어떤 금액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명시 이월 된 건 디지털센터에 체험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좀 촉박해서 명시 이월 시킨 게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지난 4회 때 추경한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었으면 추경을 안 하셨어도 될 텐데.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다 될 줄 알고, 운동장이 준공이 빨리 되면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재한위원
운동장 준공이 늦어지면서 허브센터 개소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체험시설 구축을 못 했던 부분이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지금 거의….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다 됐고요. 6월 20일에 4시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6월 20일 4시요, 개소식?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리고 사고 이월 2억 1000만 원 정도는 어떤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디지털센터에 보면 강의실이 있습니다. 텔레프레전스 강의실이라고 그게 구축하는 데 2억 1800만 원인데요. 그게 저희가 원인행위는 했는데 12월 31일까지 완료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그걸 사고 이월 시킨 게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것도 3회 추경 때 들어왔던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정확한 때에 예산을 좀 올리시면 예산이 좀 부족한 다른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제가 청소년 관련된 행사에 많이 직접 참여해 보고 많이 가 보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뭐랄까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히 5월의 난장도 저희들 가 보기는 했지만 상당히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활성화됐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우리 목표가 3만 3000명인데 54만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 수치인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활동센터까지 전부, 상담센터 전부 다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4개의 활동센터와 상담센터를 포함해서.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함한 게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는데 혹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는 들은 거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활동센터 플러스 수련관 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런 쪽도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성과지표에도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과지표에 한번 담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과장님.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오 위원입니다. 교복 지원 사업에서 보면 집행 잔액도 남고 보조금도 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이 있고요.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이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있어요, YMCA에 있는 저희 볍씨학교라고. 여기에서 집행이, 저희가 예산 9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28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잔액이 61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돼 있어서 여기에 도비 반납액이 7 대 3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교복 지원은 학생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학생 수라는 게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남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중고등학생 교복은 내년도 올라가는 학생 수가 나오니까 거의 맞아 가는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내시를 일괄적으로 40명을 저희한테 배정해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대안학교 볍씨학교에 있는 학생 수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600여만 원이 대안학교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초중고등학교 입학금도 지금 1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안 찾아간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냥 안 주는 겁니까, 이제?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그러면 안 찾아갔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국‧도….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고등학생 수업료 무상 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국‧도비용 집행 잔액인데, 여기에는 국‧도비용 집행 잔액이 아니라 시 보조금 잔액으로 1000만 원이 넘게 나와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하는 비율이 있고 시에서 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남으면 그 정산 금액만큼은 저희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왜 이게 무상 교육 지원이 남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전출금으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학교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서 지원 주는 금액이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반납된 그대로,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저희가 좀….
김종오위원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이 부분에도 지금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나 보조금이 많이 남는 걸로 돼 있잖아요, 반납하는 거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역시 전 학습원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특히 행정 운영 경비 중에서, 행정 운영 경비 총괄적으로도 30%가 넘게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인력 운영비에서 지금 36%가 잔액이 남았는데요. 혹시 이렇게 많이 남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나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닌데, 그게 저희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인데요. 일률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1인당 월 40시간씩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9월 추경에 이게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가 소요될 거다 해서 그건 삭감을 시키겠고요. 내년도에는 편성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30시간이라든가 1인당 35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편성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매년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매년 많이 남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형덕위원장
매년 지금 같은 지적 사항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금 행정 운영 경비 중에서 현재 말씀드린 이런 기본 경비성 비용은 사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 교부금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자체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경비를, 특히 불용액을 줄여가는 과정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도서관장님들로부터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도서관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희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지식정보팀장입니다. 김봉섭 독서진흥팀장입니다. 그리고 국외 연수 중인 시설관리팀장을 대신해 이병남 부팀장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2023년 하안도서관 세입 결산 예산액은 1억 2773만 8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억 2248만 2490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2245만 4470원, 미수납액은 28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기차 충전소 사용료로 2024년 1월 2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49쪽부터 451쪽입니다. 예산 현액 26억 87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4억 2623만 75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149만 190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인 1억 8098만 535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4회 추경 시 편성된 일직도서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비 사고 이월분으로 예산 2058만 6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 개발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민독서진흥사업 추진, 홍보 서포터즈 운영, 독서문화공동체 지원 사업, 광명시 책 축제 운영 등으로 예산액 1억 8731만 2000원 중 1억 7456만 981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274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50쪽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자료실 운영,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자동화 시스템 구입 및 유지 관리 등으로 예산액 6억 5451만 9000원 중 6억 3595만 55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707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비도서 간행물 등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예산액 2억 6708만 6000원 중 2억 5418만 232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290만 3680원입니다. 다음은 독서진흥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관 상호 대차,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추진, 동아리 지원 사업, 시민작가 창작 플랫폼 조성 사업 등으로 예산액 2억 5124만 5000원 중 2억 1959만 992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164만 50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1쪽으로 시설물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도서관 시설 유지비와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등 예산액은 4억 3572만 원 중 4억 2084만 487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487만 5130원입니다. 다음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액은 9163만 9000원 중 8582만 7360원을 지출하여 지출 잔액은 581만 164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로 예산액 6억 9341만 1000원 중 6억 748만 366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592만 7340원입니다. 다음 재무 활동 보전 지출은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719만 원 중 718만 6260원을 지출하여 지출 잔액은 374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서관장 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용 지식정보팀장입니다. 정현숙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이정연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도서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2023년도 광명도서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억 7443만 8000원이며 환급액은 11만 9280원, 징수 결정액은 1억 9094만 551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9094만 551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광명도서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55쪽부터 457쪽입니다. 2023년도 광명도서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2억 536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4593만 919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포함 3억 776만 981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5쪽입니다. 먼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8212만 9000원, 지출액은 9억 5367만 98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2845만 802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독서진흥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 구입,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출액은 예산액은 3억 4531만 5000원, 지출액은 3억 2794만 8870원, 집행 잔액은 1736만 613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예산액은 2억 1855만 7000원, 지출액은 2억 1278만 8040원, 집행 잔액은 576만 8960원입니다. 이어서 도서관 협력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특성화 지원 등의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9044만 8000원, 지출액은 7억 4820만 2400원, 집행 잔액은 1억 4224만 56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및 인력 운영 경비로 예산액은 6억 9662만 3020원, 집행 잔액은 1억 1382만 3980원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서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철산도서관장 박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길영 지식정보팀장입니다. 방인자 독시진흥팀장 부재로 김경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윤봉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재덕 연서도서관팀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철산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135쪽과 136쪽이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억 546만 2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9013만 2480원, 환급액은 1814만 7930원, 실제 수납액은 9013만 2480원입니다. 환급액 내역은 철산도서관 6층 식당 및 매점 운영 관련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도서관 내 취식 금지 조치로 영업 중지된 후 운영을 재개하려 하였으나, 장기간 영업 중지 후 임차인의 경영 악화 등 운영 포기로 대부 해지 신청에 따른 대부료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서는 461쪽부터 463쪽이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소관 예산 현액은 29억 835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1099만 8740원, 보조금 반납액은 145만 1610원, 집행 잔액은 1억 3108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 이월액은 3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6쪽입니다. 먼저 도서관 지식 정보 서비스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등 1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144만 9000원, 지출액은 4억 874만 6130원, 집행 잔액은 2070만 2870원입니다. 다음 462쪽 우량 자료 확충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비도서, 간행물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으로 예산액은 4억 5036만 4000원, 집행액은 4억 3784만 5520원, 집행 잔액은 1251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독서진흥사업 운영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 독서진흥 프로그램, 시니어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사업 운영으로 예산액 3259만 원, 집행액은 3255만 6670원, 집행 잔액은 3만 3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 관리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설 유지 및 도서관 내외부 보수 공사, 도서관 유휴 공간 시설 사업 등으로 예산액은 8억 3035만 6000원, 집행액은 4억 8106만 2290원, 집행 잔액은 929만 3710원입니다. 유휴 공간 시설 개선 사업 3억 4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명시 이월 하였으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서도서관 지식 정보 서비스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연서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 4억 2288만 2000원, 집행액은 4억 244만 1220원, 집행 잔액은 2044만 7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로 예산액은 6억 694만 4000원, 집행액은 5억 4539만 1770원, 집행액은 6155만 22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관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소하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소하도서관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하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애 지식정보팀장입니다. 황정민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심상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서경애 충현도서관팀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소하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13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소하도서관 세입 결산 징수 결정액은 1억 2158만 28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2158만 2890원입니다. 충현도서관 건물을 사용 중인 시립충현어린이집과 소하리경로당의 수도 요금의 부기명을 그 외 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외 수입으로 징수하였던 114만 5800원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사용료 수입으로 부기명 변경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68쪽까지 소하도서관 세출 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도서관 세출 예산액은 26억 88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4억 8921만 470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56%인 1억 1906만 5500원입니다. 결산서 467쪽입니다.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 예산액은 7억 9843만 5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도서관 자료실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비용과 민간주도 북 카페 운영비 및 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운영, 시민작가 집필공간 조성 공사 비용 등으로 7억 7820만 419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983만 6410원입니다. 독서진흥 환경 조성 사업 예산액은 4억 729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도서‧비도서, 간행물 등을 구입하고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3억 9951만 68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78만 11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8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관리 사업 예산액은 4억 4976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건축물 유지 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4억 3539만 8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36만 9470원입니다. 충현도서관 운영 사업 예산액은 3억 1916만 6000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실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충현도서관 통신 및 전산 시스템 운영에 3억 1011만 44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885만 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 3110만 1000원에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및 인력 운영비로 5억 6287만 43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822만 6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하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49쪽에 보시면 광명시 독서문화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이 6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 삭감이 된 상태에서도 또 이번에 불용액이 좀 남아서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독서문화공동체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책마을 사업하고 독서문화공동체 독서동아리 사업 2개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책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장소가,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고 책과 열람석과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300만 원 정도 책 구입비하고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200만 원씩 3개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계속 지원을 받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한번 쉬어 보고 독서동아리, 독서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600만 원을 감해서 2023년도에는 세운 거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지금 81% 전체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독서문화공동체, 그러니까 독서동아리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내역을 활동 사례집으로 만들고자 4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활동 사례집을 외부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읽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인쇄를 하지 말고 우리 자체 발간실이 있으니까 발간실에서 한번 제작을 하자 그래서 그 예산액은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400여만 원 정도를 집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도에는 9개소 서점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7개소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이게 지금 2개소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없어진 거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는 서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19개 정도 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서점으로 승인을 받은 곳은 12개소예요,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은.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역 바로 희망 대출 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고 협약을 맺은 곳이 9개가 있었는데 지역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하려면 서점에도 자체적으로 인력이 있어야 돼요, 직원이. 그래서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사장님 혼자 하시는 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협약을 맺지를 못하고 크로앙스에 있던 서점도 폐업을 했고 또 독립 출판을 했던 서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장님 혼자 하시던 분이었는데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서점 사업은 못 하겠다 해서 2개소가 협약에서 제외가 됐고 저희가 좀 더 많은 서점들을 지역서점 협약 서점으로 하려고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아마 광명시 전역도 돌고 많이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지금 7개소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면 7개소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김정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 실적하고 2023년도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점점점 줄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용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미위원
네, 이용 실적이 2022년도에는 신청자 수가 5500이었는데 지금 2023년도 보니까 3790여 명 정도밖에, 좀 줄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 소하 해서 지금 줄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줄고 있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서점이 9개에서 7개로 줄다 보니까 2개소만큼의 실적이 준 거고 실적이 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또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희망 도서 신청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렇게 많이 줄고 있다고는 저희는 파악하지 않고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물론 책값이 많이 오르기는 해서 그런 것 같지만서도 9000만 원에서 지금 조금 상향됐죠, 2024년도에?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서점별로 1000만 원씩 하다가 도서관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1300 정도를,
김정미위원
네, 1300으로 지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잘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물론 2개소의 서점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용자 수도 지금 조금 많이 줄어서, 이용자 수는 줄고 지금 예산은 1000에서 1300으로 오른 상태잖아요. 이런 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서점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서점도 더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연간 공간 이용률이 149%로 상당히 늘었어요. 상당히 실적이 되게 좋은데 오히려 예산은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보면 500여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은 늘었는데 이렇게 결산액이 예산액 대비 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결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의 공공 운영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를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업체를 부르는 비용인데 그거를 거의 집행하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예비비 성격이라 반납을 하는 관계로 400만 원 정도는 거기서 주로 나왔고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달성률이 상당히 149% 좋았는데 이용자 수를 따지면 어느 정도가 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용자는 일 평균 60명에서 70명 정도 되고요. 주로 주말, 방학 기간에는 많이 오고 이게 또 전국적으로도 홍보가 많이 돼서 타 시군에서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광명교육지원청하고 고교 학점제 업무 협약이 되어 있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재한위원
몇 개 학교에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3개 학교에 7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재한위원
3개 학교에 7명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재한위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홍보는 더 해야 될 거 같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직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명동 이쪽에서 거리가 좀 멀어서 못 가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광명동 쪽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으면 이런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쪽에서도 운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알아는 보셨는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게임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기기와 통신을 모두 구비한 장소는 없고 저희가 게임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경기게임문화센터하고 여름 방학 때 특강을 운영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일직동 일직캠퍼스, 하안캠퍼스에서 한 7, 8월, 8월 정도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많은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관련된, 또 e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이 아이들 상당히 관심사잖아요. 요즘 또 드론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아이들한테 관심사인데 어쨌든 이게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좀 다양한 쪽에, 게임 쪽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쪽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3개 학교 7명은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아이들 관심사에 비해서 아이들 참여율이 좀 적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상호 대차가 있어요. 2021년도에도 예산은 1억 6000에 2000 정도가 지출 잔액으로 남았고 2022년도에는 1억 8000에 2000 정도가 지출 잔액으로 남았고 2023년도에는 1억 9000에 29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2000만 원 정도가 지출 잔액이 꼭 남아야 되는 건가요? 예비비 형식인가요, 이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는 사업이라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고요. 입찰이 보통 85%, 83%에서 90% 사이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그 정도 남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입찰 잔액이라 이게 남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오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4개 도서관의 인력 운영비 잔액을 보면 거의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렇게 좀 남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고 다른 부서는 많이 남아도 3000 정도 이렇게 안팎으로 남는데 유난히 도서관 쪽에서는 이렇게 6000에서 8000 이상 인력 운영비가 잔액으로 남는데 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의 인력 운영비는 직원들 초과 근무하고 휴일 근무 수당 그다음에 저희가 청경하고 무기계약직 초과 수당이 있는데요. 특히 청경이나 무기계약직에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고요. 일반 직원들은 74%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현업이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한 60시간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과하신 분들 또 업무 시간 내에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남는 거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하안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 정원이 17명.
김종오위원
17명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김종오위원
지금 대답이 다른 부서와도 비슷해요. 다 그러그러한 이유로 남았다. 이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서관 쪽에서는 거의 다른 데보다 배 이상 정도가 남는 거니까, 집행 잔액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예측을 좀 해서 집행 잔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저희는 현업 부서기 때문에 최대 75시간 내지 60시간 예산을 세워 놓고 그거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직원들이 얼마나 초과 근무를 할지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07시부터 23시까지 문을 열고 자료실도 10시까지 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해서 예산액을 조금 더 많이 세워서 아마 금액이 그 퍼센티지가 아니라 예산 현액으로 보면 집행 현액으로 보면 남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해서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안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명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 협력 지원 확대를 보시면, 456페이지인데요. 예산이 8억 9000만 원에서 결산 예산을 보면 7억 800만 원 정도, 1억 4000 정도가 이렇게 지금 지출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협력 지원 확대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예산이 이렇게 1억 4000여만 원이 남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도서관 협력 지원 확대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고요. 무더위, 혹한기 쉼터지원 사업, 작은도서관 아이 돌봄 사업, 작은도서관 지원 협력 사업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일 많이 남은 게…. 저희가 제일 많이 남은 게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활동 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세울 때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전부 조사했더니 금액이 2억 2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했는데 막상 예산을 세워 놓고 작은도서관 측에다 공문을 보냈더니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해야 실비를 주는데 그 작은도서관의 봉사자들이 4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2시간 정도 하고 1시간 정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활동 실비가 1억 3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4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그거는 어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광명시 우리 지침에 보면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는 4시간 이상을 해야 실비를 보상해 준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많이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작은도서관 안에도 꼭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4시간 이상을 못 한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못 하면 오늘 2시간 하고 내일 2시간 하면 4시간이 되잖아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건 안 되고요.
이재한위원
그렇게는 안 되나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하루입니다, 하루.
이재한위원
하루에 4시간 이상?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네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래서 1억 3700만 원이 이번에 잔액으로 남아서요. 올해 예산은 저희가 그 정도 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아니, 이게 어떠한 우리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신데 지침을 좀 수정을 하시더라도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따지면 오전 오후 4시간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 한 2시간 해도 2시간만큼의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지침을 좀 수정하면 안 되나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건 저희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광명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기획 부서에다가 얘기를, 예산 부서에다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서는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재한위원
아니, 우리 실제적으로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무슨 위원회, 위원회는 2시간 와도 회의 수당 7만 원씩 받잖아요. 8만 원, 7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비교하면 꼭 4시간 해야, 그러면 회의도 4시간 해야 준다는 걸….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종 위원회 회의만 참석해도 회의 수당 8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꼭 4시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그러면 결국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을 다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지침을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회의도 4시간 해야 회의 수당이 나가는 쪽으로 지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해서 우리가 2시간만 해도 거기에 대한 실비를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건의를 한번 했었으면 좋겠는데.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본부장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도서관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위원회 회의 수당 주면 안 돼요, 그러면. 4시간 안 하니까.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어떤 실비 지급 기준이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일일 4시간 이상 해야 1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명시화 돼 있어서 그게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반 판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재한위원
액수도 많지도 않고 최저 시급도 안 되는데 만 원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 회의만 참석해도 1시간, 2시간만 해도 8만 원씩 받는데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꼭 좀 건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본부장
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철산도서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산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보면 통신 및 전산 시스템 운영에서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도서관 자료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저희가 총 16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자료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자료실에 18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18명 근무하는데 그 18명이 다 연차라든가 월차, 주차를 쓰지 않고 남아 있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 금액이 되고요, 1600만 원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 자료는 저희가 네트워크 유지 보수비를 계약 중에 감액으로 계약 중 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용역비에서 남은 잔액이요?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네, 그게 네트워크 무인 자동화 시스템, 컴퓨터 유지 보수 그런 것의 계약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밑에 우량 자료 확충에서도 보면 간행물 구입, 자료 구입, 서지 DB 구축 및 정리 작업 이 부분에서도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서 구입비는 다 알뜰히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 간행물도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한 89%, 85%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간행물에 대해서는 입찰을 참가할 때는 원 정가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전체적으로 봐도 1억 3000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잔액이. 효율적인 그런 예산과 예산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를 보면 시민 제안 도서관 프로그램 추진 건수에서 목표가 4건인데 8건을 했어요. 시민 제안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저희가 보통 도서관이나 관이 주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시민이 제안해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많이 있어서 접수 결과 43팀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8개 프로그램 공모 심사를 해서 그 8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8개 소개 좀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네, 잠시만요. 저희가 분야별이 8개고요. 독서 교실이 2개고 교양‧체험‧취미 1개, 4차 산업‧문화‧예술 3개, 인문학‧환경‧생태‧기타 2개. 그래서 저희가 8개 프로그램이 되고요. 독서 교실에서는 독서야 놀자까지…. 다 말씀을 드립니까?
이재한위원
아닙니다, 8개 프로그램인데 예산 1400여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왜냐면 시민이 제안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강사비만 지급이 되고 약간의 재료비, 운영비, 소모품이 지급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8개에 1400만 원 정도면 한 150만 원 조금 넘는 거 같은데요. 그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그렇죠, 시민이 제안해서 강사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재한위원
강사는 그러면 우리 그….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제안자가 하죠.
이재한위원
제안자가 강사를 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그렇죠.
이재한위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되게 높네요, 생각하는 수준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시민이 뭔가 제안해서 시민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도서관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는 거 자체는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되게 좋은 부분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철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하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하도서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저희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영훈
김영훈소하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결산 때도 정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었었는데요. 저희가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목표 30건이 왜 똑같이 30건이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표 건수가 연초에 저희가 데이터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작년에 이미 지났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사업 성과지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소하도서관을 유지하면서 이게 당연하게 돼야 하는 부분 같거든요, 이 시설 유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게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소하도서관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 결산 때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제가 누차 지적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우리 각 도서관이 가장 인력비 중에서는 순위로 본다면 그래도 10%대, 가장 많은 게 광명도서관이 한 17% 정도이고 대체적으로 10%대 초반의 잔액이 남겨 있네요. 어떻게 우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 문제가 해결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 한번 점검하셔서 지금 예산은 세워 놓고 사실 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적절하게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바로 희망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또 상호 대차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교 학점제까지 연계해서 도서관들이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도서관에 계신 여러분들 시민과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면 예산, 우리 집행 내역에 있어서 시민들과 더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 개편이 되어서 도서관이 지역 권역별로 이렇게 바뀌고 도서관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각 도서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고 도서관정책과는 어느 쪽으로 신설해서 배치가 되게 되나요? 혹시 본부장님께서…. 지금 주관 부서가 하안도서관인데요. 하여튼 마지막 가시면서 지금 행정 개편으로 이번에 실시를 못 하고 가시나요? 그래도 내용들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본부장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지금 평생학습사업본부 내에 도서관이 있는데 1개 도서관정책과가 신설되고 나머지 도서관이 2개 도서관씩 이렇게 해서 담당 부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이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서관정책과가 어디에 가 있나요? 평생학습사업본부로 가나요? 아니면 주관 우리 하안도서관 쪽으로 가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는데 사무실 장소가 사실 나오지가 않아서요. 고민하다가 저희 안에 소하도서관 쪽으로 가는 걸, 아직은 안이고요,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해서 현재 자리 이동들도 있고 할 텐데요.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소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과 각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 중지
12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회 시간에 정리하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은 주요 지적 사항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다시 심사하게 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 중지
12시 10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은 주요 지적 사항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다시 심사하게 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