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851억 원보다 1,947억 원이 증가한 4조 2,79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이 총 9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구시로부터 법정이전수입 690억 원이 증액되었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4억 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수입 23억 원이 증액되어 총 7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11억 원과 국가시책사업 시·도교육청 전입금 8억 원 등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룸고등학교 외부 토지 매각, 장성초와 부계초 토지 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의 지난 연도 정산분 반납금 등 자체수입 24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 27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는 37억 원, 물건비에 98억 원, 이전지출에 240억 원, 자본지출에 970억 원, 전출금에 60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8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1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44억 원, 교육복지 부문에 199억 원, 보건급식에 33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1,17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8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18억 원, 기관 운영에 7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인성과 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내면의 힘을 기르는 교육활동과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기본학력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실 수업 개선에 79억 원을 지원하고, 신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마이스터고 전환 시설구축비 45억 원과 지역사회 기반 중등 직업교육에 5억 원 등 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재구조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센터 구축비와 한글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선에 166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와 인건비 추가 지원 등 유아교육 운영에 2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담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1,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복합시설 구축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사업 등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에 711억 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과 교원 역량 강화에 2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개교한 대구테크노초등학교와 침산유치원 등 준공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원은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위한 특별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비와 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 환경개선비로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여건 개선에 393억 원을 투입해 내진보강, 석면 제거, 화장실 보수 등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노후된 학교문화센터 본관동 전면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과 체육시설 개선비 42억 원과 팔공산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비 18억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학부모 상담실 구축, 지역교권보호센터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학부모와 자녀 간 소통으로 미래세대의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기르고 국내-해외 학교 간 문화 교류를 통한 다양한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인식 교육에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의무적 경비에 44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유보금 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국가 교육개혁 추진 과제와 대구교육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학생안전교육 지원 공모사업 선정 기준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작성하시고 또 예산 받아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쪽에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 관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룸고의 경우 유휴부지 매각으로 보이는데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학교 유휴부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현재 파악된 유휴부지 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매각계획은 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유휴부지는, 이룸고등학교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임야고 학교의 사용계획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이 돼서 연초에 매각을 했던 토지고요. 이외에는 도시계획 편입이 된 부분이 장성초와 부계초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개교 약 37필지의,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한 3,000평 정도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와 매각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매년 점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향후에 또 매각할 계획은 있습니까? 있는 게 있습니까?

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는 자체 활용계획과 그다음에 교육적 필요를 먼저 따져보고요. 그런 부분들의 활용 가치가 좀 낮다고 판단이 되면 소관하고 있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시 매각할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 없다. 그지요?

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토지 외에는 폐교된 재산이 한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기존 군위지역 8개 학교에 폐교 재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위지역을 제외하면 4개 지역의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12개 폐교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체 활용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을 할 시에도 지자체라든가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을 우선해서 매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익적 필요나 목적을 우선한 것을 고려해서, 어떤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고려해서 임대를 하거나 또는 매각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면 또 다른 폐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67쪽에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사업으로 약 21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지요? 교사들의 학폭 조사에 동석 여부 또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3월부터 운영해 본 결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또 전담조사관이 140명인데요. 이 정도 규모면 인원은 충분한지 또 몇 달 안 됐지만 혹시 중도에 퇴직한 인원이 있는지, 학교폭력 조사 시 전담조사관들은 어떻게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고 업무를 직접 처리해 본 전담조사관들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혹시 파악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핵심 국책사업으로 모든 지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은 현재 140명을 전담조사관으로 채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업무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학폭 사건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추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3월, 4월, 5월 초까지 전담조사관의 조사 진행상황은 일인당 평균 한 3.8건을 조사하고 있고요. 대구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좀 특색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면이 사안의 경중을 좀 따져서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과 사소한 학교폭력 사안을 좀 구분해서 심각한 학교폭력은 조사관을 2인 1조로 직접 투입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사소한 사건은 조사관을 직접 투입하기 전에 학교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사안을 조사해서 학생 간 대화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유도를 1차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조사관 투입을 원할 경우에는 즉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제도의 반응은 교사의 업무 경감을 1차적으로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반응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관계 회복과 다시 교육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중도에 퇴직한 인원은 없네요? 그대로 140명이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33쪽 교육발전특구 기반 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95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인 만큼 정식 특구로 지정이 되려면 3년 동안 추진사업들과 성과,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교육발전특구 소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사업 추진을 위한 특교 지원금은 언제쯤 교부될 예정이며 지방비 대응투자는 기초, 광역 또 교육청별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직 특교 지원금이 배부도 안 된 상태지요?

예. 아직 배부되지.

그런데 올해가 벌써 6월이 다 돼서 반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연도 내 예산 집행이 가능할는지 우려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주요 사업은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향후 예산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이월액 과다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는 핵심 중에 핵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교육발전특구는 저희들 대구교육청이 선정돼서 현재 6월 말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가지원금은 2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칭에 대한 규모는 지방비 약 한 227억 원을 저희들이 매칭할 예정인데요. 기초지자체에서 22억 원, 광역, 대구시청에서 38억 원, 대구시교육청 자체에서 167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 지역 현안 특교 200억 원을 포함하면 대략 한 450억 원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2차 추경에 본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의 어떤 인구 감소의 문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교육적인 어떤 해결법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자라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 여섯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영유아 단계의 교육적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역 늘봄과 영유아 지원을 이 특구를 통해서 지역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IB에 대한, IB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확산과 정착 부분을 통해서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 번째로는 자율형 공립고를 이번에 5개 학교를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립고등학교의 특색있는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혁신도시나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 연계한 공교육의 경쟁체제를 갖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지금도 물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마이스터고를 포함해서 한 20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매년 한 3,500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의 어떤 취업률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산업현장과 연계해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교육발전특구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교육혁신 쪽에 역점을 두고 교사의 역량 강화라든가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대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환경 구축, 교사 역량 강화 그다음에 활용능력 이런 부분들을 중점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유보통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체계 구축 등 지방과 정부 간에 협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 협력 또 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17쪽에 보면 학교 주변 비탈면 보수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니까 학교 주변 급경사지 붕괴사고 등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비탈면 개선공사로 추경에 설계비 2,8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보니까 지난해 우리 경원고 급경사지 붕괴사고 이후에 학교시설물, 비탈면 실시조사도 했고 위험에 대한 평가결과도 했는데 이게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이후에, 경원고 사태 이후에 각 학교의 어떤 현황을 전수조사를 다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예. 제가 좀.

예. 국장님.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 다 해서 1차 평가 결과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2차까지 해서 지금 현재 전체 중에, 한 10개교에 14개소를 저희들이 보수공사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조사 방법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했습니까? 외부 기관에.

외부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나온 이런 경우다. 그지요? 그러면 이게 보면 이 결과가 나왔는데 학교가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사면이 있는 것 같으면 도로 쪽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특별히 구분해서 방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쪽만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다 조사를 했었고 그런데 교육청 이외의 관리 주체가 된 그런 비탈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민간 쪽에 통보해서 우리 같이 학교 측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이번 달 중이나 다음 달까지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4억 원이 좀 넘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그래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게 설계비가 약 2,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설계비인데.

예.

곧 장마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장마가 다가오면 올해 당장 집중,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당장은 이걸 시급하게 공사할 부분을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해당 학교나 관리동별로 담당자 지정을 해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필요하면 카톡방을 개설해서 되면 통보할 수 있도록 지금 이래 조치한 상태입니다.

이게 기후변화라든지 일기는 워낙 감을 못 잡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지적으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장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혹시 우리가 전수조사할 때 그런 게 나온 곳은 없습니까? 그런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차 평가까지 해서는 당장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다시 정밀점검을 한다고 했을 건데 2차 평가까지는 당장 현재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안 나온 부분인데 일부 학교에 비탈면이 많고 한 부분들은 종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경원고 사태 이후 대비하면서 이제 안전장치를 더 많이 하는 관계로 하다 보니 그래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필요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쓴다든가 해서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전에 나름 조사를 했겠지만 어떤 지형이나 여건에 따라서 또 불가분하게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라도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게 향후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올해 추가로, 이번 여름에 또 장마철에 생기면 예비비를 써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되고 현재 저희들은 6억 원이 좀 안 되는 돈으로 공사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공사비는 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안전에 관련된 만큼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보니까 239쪽에 팔공산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을 위해가지고 추경에 17억 7,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그지요? 여기 보니까. 이 안전체험관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현재 시설, 우리가 현장까지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현재 기존 시설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 문제는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팔공산수련원은 4월 18일 날 학생 안전사고가 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역점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고요. 증축 규모에 대해서는 이건 수치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전체험관은 저희들이 특교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규모는 3,165㎡ 구 해서초 부지에 안전체험관을 짓는 건데 총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이번에 특교로 17억 7,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설계비하고 기초단계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팔공산수련원이 안전 7대 교육 중에서 재난 영역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어서 이번에 구 해서초 부지에는 증축을 통해가지고 주로 초등학생 1·2·3학년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안전교육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 해서초등학교 부지인데 기존 평면 확장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운동장에 증축을 하고 기존의 강당을 활용해서 옆으로 짓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나머지 향후 건설비로 시설비가 약 140억 원 같으면, 사실 학교 하나 짓는데 보니까 300억 원이 좀 더 들더라고요.

예.

학교 하나 짓는 것의 반 정도인 대단한 예산인데 향후 이것의 재원 충당 방안이 또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강당은 리모델링해가지고 체험관으로 활용을 하고 그 옆으로 이어서 증축을 통해가지고 2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팔공산수련원 부속이잖아요. 그지요?

예.

이 해서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예.

이게 우리가 학생들이, 방금 말씀 중에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체험할 때에 팔공산과 여기를 같이 동시에 옵니까? 아니면 별개로 따로 옵니까?

지금은 체육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수련원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2일차에 이쪽에 가서 체육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 안전체험시설이 완공이 되면 수련활동 과정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형으로 합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향후 유보통합에 따라가지고 어린이집 안전체험교육 실시에 대비하는 시설 확장 차원에서도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1·2·3학년 한다고 그랬는데.

예.

유보통합 같으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진흥원 안에도 안전체험시설이 있지요?

예. 어린이하고 유아에 대한 체험시설은 향후에 교동중학교를 활용해서 유아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좀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아체험진흥원은 지금 다른 곳에 분원을 한 곳 더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거는 어디에 있지요?

우리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유보통합 안에 교동중학교 2층부터 4층을 활용해서 지금 분원 설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해서초등학교가 사실 동구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여기에 약 150억 원 드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활용도를 보면 지역적인 편중이 있기 때문에 달서구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북구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예상을 하고 여기다가 집중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 부분은 초등학교 체험은 팔공산수련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중학교는 낙동강수련원, 고등학교는 해양수련원을 중심으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전체의 팔공산수련원 체험과 연계해서 1박 2일 체험이기 때문에 구 해서초 부지의 안전체험관도 2일차에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일차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활성화, 이 검토보고서 54쪽 보니까 사업비가 101억 2,000만 원 편성돼 있고 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에 56억 9,0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대규모로 이렇게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사업은 올해 1학기에는 70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240개 중에 70개 학교만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예산의 시기와 집행 규모를 감안해서 이번에 2학기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시설 관련 예산은 이번에 보통교부금 확정 예산으로 추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비는 별도로 교육부에서 추가로 특별교부금으로 약 한 50억 원이 더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늘봄학교는 2학기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보통교부금 증액 부분과 특별교부금 증액 부분을 반영한 166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 전면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출근거에 보니까 늘봄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방과후 활성화 늘봄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이래 편성돼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92쪽에 보면 늘봄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방과후 활성화 늘봄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과후, 늘봄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정규 수업 시간을 마치고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그것을 지금 늘봄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운영되는 부분이 방과후 활동이라고 지금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학년입니까? 방과후 그거는.

방과후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1학기에는, 아, 2학기까지는 늘봄 대상을 1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와 방과후 운영비를 그렇게 구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구분한다. 늘봄이 사실 이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게 많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매나 92쪽에 보면 늘봄실무직원 운용 신규 채용 관련 사업에 41억 1,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이게 늘봄실무직원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입니까?

지금까지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교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 사무적인 부분, 돌봄 부분은 돌봄사가 했었고 사무적인 부분은 교사들이 담당을 했었는데 올해 늘봄사업이 전면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니까 사무적인 업무 처리 부분을 별도로 교사들과 관계없는 새로운 분들로 채용을 해서 이제 업무를 맡기라고 해서 새로 뽑는 부분이 늘봄실무사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늘봄, 돌봄과 관계된 사무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채용하는.

그러면 이 돌봄에 우리 교사분들은 거기서 배제가 되지요?

예.

돌봄은요.

예.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봄전담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지요?

예.

전담사가 있고 전담사 아래에 이런 실무 직원이.

그러니까 이 아래가.

돌봄에도 두 단계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아래가 아니라 개념이 돌봄사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돌보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각종 사무적인 업무가 또 수행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늘봄실무사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봄업무는 2004년부터 시작된 업무고요.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학교가 아이들을 직접 더 케어해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케어 목적이었고 국가의 책임으로 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일종의 돌봄사업입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구교육청은 초등돌봄 전담사를 약 380명 정도 직고용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방과후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외부의 프로그램을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돌봄과의 큰 차이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 성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고 학교는 관리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돌봄과 달리 전적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위탁을 하거나 직고용을 하더라도 용역을 주거나 이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방과후 강사는 별도로 수시로 채용이 되는데 늘봄은 이 두 가지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좀 혼용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돌봄과 방과후가 학교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 안에서 한 아이가 방과후도 갔다가 돌봄도 갔다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늘봄지원인력입니다. 그래서 전면 도입을 하게 되면 교사가 이 업무를 하지 않고 초등돌봄사가 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운용 인력을 학교별 1명씩, 최소 1명씩으로 해서 약 240명의 늘봄전담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방과후도 사실 별도로 인력이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도 저희들 교육청은 240명 정도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특수학교는 이제 특수업무를 별도로 하듯이 담당하시는 각각의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늘봄이라는 게 결국은 부감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방과후가 수익자부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늘봄이라는 게 나온 것이 결국은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도 방과후 수익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일인당 평균 월 5만 원 내외의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돌봄과 같이 국가 책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방과후에 강점인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기존 인력한테 새로운 업무를 부과할 수가 없으니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새롭게 부과하거나 기존의 노동자한테도 부과하기가 어려우니 그걸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작하다 보니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1학기 때 70개교를 시범 운영 안 했습니까? 그런데 2학기가 되면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시범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교별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있지만 70개 학교의 공통적인 부분은 학부모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고요. 다만 이제 지역의 어떤 특성의 편차는 조금은 있습니다. 참여율이나 이런 거를 보면 군이나 달성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수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게는 나오는데 공통적인 거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아직 아침돌봄이나 저녁돌봄에 참여하는 학교 수는 한 10% 내외로 많지는 않은데 이 제도가 안착이 되면 다양한 형태의 그런 늘봄서비스는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방과후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원하는 프로그램은 조기에 종료가 된다든가 뭐 돌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방치의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늘봄은 일종의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돌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즉 도서관이나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굳이 어떤 외부 민간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봄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강점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고요. 어떤 불편한 점 이런 부분들은 학교별 운영 여건을 봐가면서 좀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래 이제 2학기에 전면 시행할 때에, 기존 70개 학교 외에 전면 시행할 때, 물론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까?

예. 국책사업이고 교육청에서도 학생 만족도와 학부모의 교육적 안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세심히 컨설팅단도 구성해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도입에 앞서서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봄사업은 빠르게 정착돼야 되는 것이 아마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이게 학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교육적 책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우리 교사분들은 배제가 되더라도 이 분야의 전담돌봄사라든지 해서, 사실 프로그램은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도 할 것인데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전하게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설비 과다 편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 분야의 증액을 보면 학교 일반시설비가 846억 원, 학교회계 전출금이 320억 원 등 총 1,240억 원 규모로 세출예산 증액분 1,947억 원 중 64%를 차지했더라고요. 여기 세출예산 총괄 분석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인건비 분야하고 시설비 분야, 학교운영비 분야, 학교지원금 분야 여기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분야에서 총규모가 여기 보면 1,240억 원, 64%로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인건비와 교육복지비는 각각 2%, 10% 정도 되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학생 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348억 원, 18%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감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예산 편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시설비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전체 규모로 놓고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4조 2,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인건비성인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공무직 인건비, 사립학교 인건비를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년 경직성경비로 58% 정도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시설유지 비용은, 물론 추경에서도 일부 좀 많이 편성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설비 비중은 약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을 합쳐서 한 12점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데요. 이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최소한의, 노후환경 시설이, 저희들 467개 학교 중에 40년 이상 된 건물 동수가 1,900동이나 됩니다. 이거를 사실 일시에 유지·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봤을 때 향후 5년간 1조 2,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매년 3,000억 원 내외가 유지·보수에만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신증설 부분 그다음에 증개축 부분 그리고 요즘은 미래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실이나 과학실이나 아니면 어떤 스마트 그런 교육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 현재 지금 편성돼 있는 추경 예산안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도 가장 건전한 예산이라고 하면 사업비성경비 부분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가 채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시설비 예산과 인건비성 예산이 전체 예산의 거의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구조를 어떤 건전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성 어떤,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설·안전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놓치지 않도록, 학교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노후환경이, 40년이 된 이런 학교들이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또 이 교육환경 쪽으로 보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그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교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설비 투자가 지속된다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시설도 좋지만 여기에 지적했듯이 애들 교육에 관련한 예산도 좀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잠깐, 이거하고는 또 별개인데요.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아까 방과 후 프로그램 거기에는 개인,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를 해야, 예산을, 거기에는 교육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거기에서 저소득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거기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어도 적은 돈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애들에게는 부담이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소득층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소득층 학생들은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 방과후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또 그런 아이들의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독려는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에도 가면 저소득 애들이 좀 이렇게 가고 싶어도 부담이 오는데 그런데 한두 가지, 바우처 그거 가지고는 한 프로그램 외에는 못 갑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에 갈 수가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동시간대에 여러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어서 시간대 때문에 같이,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하나만 한다든지 그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그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지금 저학년 같으면 놀이 중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지만 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과 쪽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학업에 열의가 좀 떨어지는 부분 아니면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들이 참여가 좀 저조해서 담임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원인이 뭔지 좀 정확히 파악해서, 특히 그 애들이 암만해도 우리.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과후 과정 이게 저희들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방과후 과정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걸 학교로 했는 부분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했는데 현재 아마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을, 학부모가 원하는 쪽이 뭐냐 하면 학원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방과후가 도입된 취지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요구사항에 다 만족은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이렇게 그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라도 좀 나아지면 암만해도 애들 참가율이 더 높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23년 결산서의 시설비 집행내역과 이월액을 확인하면 지난해 시설비 예산 5,730억 원 중 4,473억 원을 지출하고 전체 시설비의 19%인 1,087억 원을 이월시켰거든요. 이월 사유가 절대 사업기간 부족이며 전년도 본예산, 추경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사업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3년간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갈수록 더 집행잔액도 많아지고 이월액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앞으로 2024년도에 몇 퍼센티지 낮추겠다는 목표가 있는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일단 작년에 이월액이 좀 많았는 부분은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면서 국고 매칭비율 때문에 저희들이 한 400억 원 정도 추가로 더 이월됐고 그리고 개인, 우리 사업별로 봐서는 침산유치원하고 저기 테크노3초가 한 100억 원 정도 자기들 절대공기로 해서 이월된 부분이 많았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그래 따지면 한 600억 원 정도를 빼고 나면 사실 좀 많이 줄인 편인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저희들 시설비가 매년 5,000~6,000억 원 정도 현액이 있는데 최대한 쓸 수 있고 저희들이 제도 개선했는 부분들도 그 전년도에, 집행연도 전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다음 해에 집행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방학 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라도 생기면 이월된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학 중이고, 또 그린스마트 이 사업이 방학 중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 사업은 거의 방학 중이 아닌데 하지만 고등학교 이런 데 가면 공사를 좀 중지하고 방학기간에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하고 또 돈을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 기일이 짧은 거는 아니고요? 방학 중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22년 연말 같으면 저희들이 막바로 한 40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매칭을 다 하고 막바로 이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월과 불용 이런 데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건전한 재정 운용과 예산 낭비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개가 있고 특교도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교육 혁신사업이 74억 원, 인공지능 교육센터 구축사업이 17억 원, 디지털교육 지원사업이 249억 원 정도입니다. 특히 디지털교육 연수비에 172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교부됐는데 교원 연수는 어떠한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간략하게 방향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 좀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 추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은 가장, 올해 역점 사업 중의 하나고 전체 현재, 내년도 AIDT 디지털 교과서 확대 보급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교원 연수를 중점적으로 시키는 사업이고요. 내년도 초등학교 전체 학생과 전국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 교과를 AIDT 교과서를 병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대구교육청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으로 약 249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이 중에 연수와 관련된 직접 경비로는 저희들이 79억 원을 직접적으로 집행을 해서, 지금 초·중·고 교원이 2만 3,000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1만 명, 약 한 40%의 선생님을 겨울방학까지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집중 연수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울러 학교에서 이러한 AIDT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네트워크 점검 개선에도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테크센터 관련 예산도 이번에 편성 반영을 했고요. 연수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같이 코워크(co-work)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선도교사를 별도로 모집해서 그 선도교사들을 중앙에서 교육한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다시 일선 교육청과 학교로 돌아가셔서 전달교육하는 형태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1만 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교원 연수와 관련해서는 KERIS나 EBS나 교육과정평가원이나 또는 경북대, 대구교대 등 공공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연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지금 대구교육청의 연수 진행사항은 김동호 국장님이 말씀.

지금 부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또 시·도분담금으로 나가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연수로 쓸 수 있는 예산은 79억 원입니다. 79억 원인데 지금 언론에서 문제됐던 일부 시·도에서 연수비의 과다한, 식대라든지 이런 데 지출했던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지금 1만 명의 교사를 시간대별로 7시간, 15시간, 30시간대의 프로그램을 짜서 그래서 연수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12월까지 다 마쳐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또 겨울방학까지, 2월까지도 진행될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내년 3월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전국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상대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우리 대구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시범학교는 62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초 3학년, 4학년, 중1, 고1 수학, 영어, 특수국어 등 과목에 적용한다는데, 2028년에는 그거를 전 과목에 다 하는데, 디지털 교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교사들 연수도 시키지만, 그지요? 이 애들이,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교육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이 교과서대로, 뒤처지지는 않는지 거기에 다 적응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연수시키는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해서 갑자기 수업이 확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존의 수업 방식에 AI를 도입해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는 거지 갑자기 100% 다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정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짧게 좀 보태가지고요. 그렇게 이월도 이월이고요. 제가 본 몇 개만, 이월되면서 이번에 추경에서는 또 시설비를 증액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짧게 듣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에 농마고도 7억 2,985만 1,000원이 시설비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침산초등학교, 침산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18억 원 증액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명시이월돼서 와가지고는 결과적으로 2024년도 사업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지면서 결국 시설비가 증액되는데 물론 뒤쪽에 침산초등은 뭐라 그러더라, 우리 흔히 물가 상승분 이렇게 표현을 해놨었는데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마고하고는 아마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숙사를 증축하면서 추가로 더 든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산유치원은.

예. 농마고, 그러면 이거는 시설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에서 집행 시기에 도입해서 추가로 더 반영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 시기가 도래해서 추가로 반영된다. 이 뜻은 원래 우리가 이게, 제가 알기로 2022년 10월 사업기간이라고 적혀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2022년 말에 본예산으로 금액이 크게 올라갔을 거예요. 맞지요?

예. 실제로 제가 연도는, 저희 농마고 기숙사 사업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설계비를 잡고.

여기 사업기간이 2022년 10월.

시설비는 한 2~3년에 걸쳐서 잡습니다. 잡다 보면 그때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잡게 됩니다.

아, 원래 그렇게 잡아나가는 겁니까?

예. 그래 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라고 했을 때 초기에, 우리가 첫 시작할 때 왜 총사업비 금액이 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계획서에 나옵니다.

예. 계획서에 그렇게 하자.

나오지만 총사업비를 다 잡는 게 아니라 보통 첫 회는 설계비만 잡습니다.

제가 그러면,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년도 2023년도 2차 추경에서 5억 4,000 얼마에서 4억 얼마, 결산에 나온 명시이월 금액이 됐거든요.

예.

2차 추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지금 114억 6,673만 원이잖아요. 이거 천, 만, 십만, 백만, 억, 십억, 백억, 111억, 그러면 여기에 80~90억 원에 해당하는 이거는 언제 어느 회사한테 잡혔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느라고 2023년 2차 추경까지만 살펴보고 앞에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시설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게 우리가 농마고에 기숙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설계하고 시설을 하게 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지금 제가 알아들은 국장님의 답변은 이런 어떤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초기에 설계비를 올리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필요할 때, 도래할 때마다 그때그때 올린다, 이 말씀이.

1차 연도, 2차 연도에 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몇 차 연도입니까?

지금 아마 이 부분의 공사는 내년 7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아마, 공사기한이 2024년,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2025년 6월 말까지는 하고 싶은데 아마 그때까지.

아니, 제가, 그래 몇 차 년이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게 될 때 설계비가 정해지고 시설비는 차년도에 따라서 정해져서 예산 편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이번 주 거는 몇 차 연도 시설비에 해당하는 거지요? 앞에.

지금은 설계가 그거 반영되면 늦어져가지고, 올해가 1차분이 들어가, 기본적으로 1차분을 하고 내년에 일부가 또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렵게 물은 거 아니고요.

제가 그거는.

왜냐하면 수성구 의원일 때도 그렇고 매번 시설비가,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시설비가 자꾸 증액돼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잠깐 좀.

예. 그래서 그거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보완 설명드릴게요. 총 114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0월에 종합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다음에 설계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이 됐고 그다음 단계로 공사비가 2024년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그래 진행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예산이 51억 원 이미 확보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7억 원이 추가로 추경이 들어가고 향후에 내년도 예산에 55억 원이 편성이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통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씀이시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시설비 자체는 처음 종합계획을 세운 그 금액에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침산초등처럼.

설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 증액되는 한도를 정해 놓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물가상승분이 주를 이루고 또 설계 변경은 구조라든가 바뀌게 되면 그만큼 또 바뀌는데. (뒤를 보며)130%지요?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농마고에 좀 늘어난 부분은 당초 설계보다 건축면적이 258㎡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이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14억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

잠깐만요. 시설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설계비가 늘어난 겁니까?

건축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253㎡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한 9억 원 정도 증액됐고, 추정 금액이 증액됐고 물가상승분이 반영돼가지고 한 16% 정도 물가 상승에 따라가지고 14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이번에 공사가 이게 좀 많이 지연된 부분은 그 지역이 문화재 발굴해야 될 부분이 걸려 있어서 설계 기한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제가 짧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우려가 있는 거지요. 왜 우리가 시설, 물론 시설하는 업체 쪽에서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거, 저번에도 한번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시설비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는 반영분이 빠르게 빠르게, 높게 높게 적용되고 시설비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요. 당초 계획했던 것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설계가 2024년 5월이라고 여기는 말을 했지만 2차 추경 때 2024년 2월에 끝내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답변은 그래 하고 그다음에 2차, 3차 그다음에 또 못 보고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에 또 새로운 위원들한테 이렇게 또 시설비가 올라가서 물가상승분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언제든지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샐 수 있는 예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상세하게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이 운영 인력에 늘봄 전담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교실을 돌보거나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

수업하는데, 즉 사무만 담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사무만 합니까?

아니, 사무보다도 전체, 돌봄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아니, 사무만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사무가 전반적인 운영 관련입니다.

사무만 합니까? 사무만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분 할 수 있잖아요? 시계 이거 해놨는데, 전경원 위원님 하고 할까요?

아까 안 하려고 해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넘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짧으시면 하셨다 해도 되기는 하지만. IB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제가 시간 되면 딱 마치겠습니다. 지금 IB 관련해서는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그지요? 애들이 졸업해서 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저도 신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지요? 그거는 뒤쪽에 또 물을 거니까 제가 차근차근 준비한 대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IB 예산이 3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IB 예산이라고 했을 때 참 이게 주먹구구더라고요. 이게 IB 예산이라고 할 때 수업만 하는 IB 예산을 넣어야 될지 어디에 넣어야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IB라는 이름을 달면서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예산들이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1억 원, 2024년도에는 3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이번에 IB라는 이름을 또 달고 10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IB 프로그램은 도입을 확산하는 데 또 7.5억 원, IB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운영 경비에 2.5억 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어요. 그지요? 지금 IB 프로그램 도입 확산 지원 7.5억 원에 쓰여지는 돈이 수업평가전문가 연수 교육경비 그다음에 PYP·MYP 전문가 양성 연수 4.4억 원 그다음에 IB 한국어와 정책연구 컨설팅 지원을 위한 시·도 분담금 1.5억 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237쪽에 또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비 11억 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불쑥 IB라는 이름을 달고 IB 월드스쿨 간 국제교류 사업비 1억 원이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에 IB 월드스쿨 간 국제교류 사업비 1억 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

그 237쪽에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이거는 특교사업으로 학생들과 교원들의 외국과의 교류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됐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만 IB 월드스쿨 간 국제교류 활성화로 1억 원을 배치하신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이 사업을 그래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로 특교가 11억 원이 내려왔고 그중에 밑에 있듯이 네 가지 직업계고나 단위학교 이런 사업들이 있고 IB 월드스쿨 간 국제교류도 추가해서 이 편성을 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IB 월드스쿨이 몇 개가 있지요?

25개 있습니다.

월드스쿨 25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월드스쿨이라고 하면 수업을 다 하는 학교들이지요?

인증받은 학교가 25개고 IB 기초학교까지 따지면 98개교를 얘기합니다.

수업을, 실제적으로 월드스쿨이라고 했을 때 이 25개 월드스쿨이 인증받은 학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인증학교가 25개고.

인증.

수업하는 학교는 IB 수업.

예. 이것만, 월드스쿨이 25개교다, 이 말이고 이 인증이라는 것은 IBO의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IBO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IBO에 내는 금액이 있지요?

예.

얼마입니까?

인증을 받으면 연회비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연회비로 내고 있고 그러면 인증받은 경우에는 교재는 IBO에서 인증하는 교재를 사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럼 현재 월드스쿨 25개교에서는 연회비 1,000만 원에서 얼마를 내고 그다음에 인증하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럼 실제 번역하고, 그 교재 자체는 다 완성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재 개발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드셨어요?

교재 개발비보다도 번역비, 지금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내는 부분에.

교재는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회비 자체에 그 사람들이 한국어에 맞춰서 다 번역해서 보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번역비하고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리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31억 원, 2024년 추경까지 IB 관련해서 45억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IB 운영 학교는 점점 많아진다고 늘상 말씀을 하시니까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IB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IB 인증을 받아서 IBO에서 인증한 교과서를 토대로 수업하는 곳은 지금 25개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인증학교 말고 관심학교 단계만 돼도 IB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이용은 우리가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관심학교가 됐을 때는.

그래서 제공하는 걸 관심학교, 후보학교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후보학교가 9개고.

그러면 관심학교라고 지칭할 수 있을 때도 IBO에 내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관심학교라고.

인증학교 때만 내고, 아, 관심학교에는 약 60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관심학교 때 내는 금액은 무엇에 쓰이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IB 교원 연수비에도 사용이 되고, IB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수비라든지 또 각종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활동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월드학교가 지금 25개교고 이거는 인증학교고 인증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예.

총 3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학교가 9개고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쓰임은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이나 교사 연수나 이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교사 연수할 때 주간 워크숍 참석할 때는 100만 원씩 연수비가 또 들어요. 이 소요를 하는데 이 600만 원은 그러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가 봐요. 그렇지요?

제가 조금 다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심학교에 전체 지원 예산은 교당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학교마다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예. 3,000만 원 중에 600만 원은.

IBO로.

IBO의 각종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내고 그러고 나머지 2,400만 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연수비라든지 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또 자료 구입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드학교는 수업을 하는 곳, 관심학교는 어떤 단위 안에서, 학교 안에서.

IB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IB 형태의.

교재는 IBO에서 인증받은 교재가 아니고?

IB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지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체계가 안 잡혀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학교가 또 8개교가 있지요?

후보학교가 8개, 관심학교가 9개, 기초학교가 56개 이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BO 본부에다가 1,35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지요?

아니, 후보학교는, 예. 그렇습니다. 1,350만 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1억 800만 원, 합치면 5억 1,200만 원이 매년 IBO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제가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3분 남았습니다. 바로 넘어가서요. 지금 고등학교로 바로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 남으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지금 디플로마 과정 고등학생들, 진학을 1명 했습니다. 이번에 전체 진학률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학이 어떻게 됐는지.

진학률보다도 지금 신문보도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무슨 소리 합니까? 서울대 갔다,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그런 거 말씀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 기존에 언론에 나온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이가 일반 학교의 일반 교육과정을 밟았을 때보다는, 예를 들어 4등급 아이가 서울에 4년 장학생으로 가는 걸 보면 진학률적으로는 굉장히 성과를 거뒀다, 진학적으로. 그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토론토대학에 1명 갔고.

예. 사대부고.

또 자랑할 만한 어떤 곳에 간 친구들이 있습니까? 토론토대학 말고.

이스트 계열에 진학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상이 스물, IB 이수 졸업생 30명 중에서 일단 국내에 합격했고 디지스트, 유니스트에 갔고 22명은 우수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갔다, 30명이 디플로마 과정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시험 치는 거하고 다르게, 이게 IBO의 시험을 쳐야 되지요? 디플로마 과정, 반드시 외부 시험을 쳐야 되지요?

예.

반드시 쳐야 되지요?

뭐 반드시 친다기보다는 인증을 받으려면 쳐야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서, 그걸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쳐야 되잖아요. 그지요?

외국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쳐야 되지요.

국내 대학은 관계없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과목당 70~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85만 원이라고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8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85만 원이에요.

예.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이 시험을 몇 명이 쳤습니까?

55명이 쳤습니다.

55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지요?

예.

55명이 시험을 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이수 졸업생은 또 경대사대부고 기준으로 IB 이수 30명이라고 나오고 그 30명에서 우리가 아까 1명은 토론토대학에 갔고, 22명은 국내 유수 대학에 갔고, 8명은 갔고, 30명이고 시험은 55명이 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85만 원인데 학생 부담이 4만 7,000원이고 나머지 80만 원을 미래인재장학기금에서 지원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체 맞는 일이에요? 도대체 IB는 무엇이길래 IB를 하는 학교, IB를 하는 학생은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전경원 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답변해 주시고 또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셔도 되고요.

5분 더 쓰셔도 되는데.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4만 7,000원은 수능의 응시료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일반 수능에 부담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 아이들이 DP를 응시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굳이 그 개인에게 다 부담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굳이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 대구교육청은 IB 수업을 들어주는 학생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니까 미래인재장학기금에서 80만 원을 지원하지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IB를 초기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IB라는 판을 깔아놨는데 그 수업을 들어주는 학생이 들어와 주니까 고맙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IB가.

반드시.

IB 교과과정 자체가 디플로마 과정에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거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욕을 들을 거니까, IB 시험을 쳐줘야만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궁디 두드려 가면서, 돈을 줘가면 하게 하는 거라는 것밖에 제 언어로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재장학기금, 그때도 제가 말 좀 드리려고 하다 치웠지만 이 장학기금을 이 IB, 디플로마 과정의 IBO 시험 치는 데 돈을 지불하라고 장학기금을 조성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장학금의 성격이 반드시 고맙다고 장학금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 표현, 고맙다는 거는 제 표현.

그거는 격려성일 수도 있고요.

제 말은 어떤 것을 해줄 때 다른 사람보다 시혜적으로 하는 거 같을 때는 뭐야? 감사의 표현 아니면, 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개혁에서 핵심은 수업과 평가의 혁신 부분이고요. 이 노력은 수십 년간 모든 지역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제도는 서구식 학교 제도를 도입한 지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고종황제가 갑오경장 이후에 도입된 시점으로 기산하더라도 이제 겨우 130년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수요와 변화의 요구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 게 IB학교입니다. IB학교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이제 수업과 평가의 혁신 사례로서 저희들이 제주교육청과 함께 대구교육청이 먼저 시작을 했고 6년 전에 시작한 거를 11개 교육청이 같이 올해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지원에 있어서 학생들의 안착을 위해서 IB라는 모델이 한국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무상교육의 취지상 학생들한테 이거를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함께 시행했던 제주교육청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보다 더 안착이 된다면 이런 혜택이 현재 25개의 월드스쿨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지원의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구교육청은 11개 교육청과 함께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답할게요. 저는 이 제도가 안착이 돼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인 줄 압니까? 부감님, 그럼 지금 우리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대입 준비하는 고등학생.

예. 학년당 2만 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명의 얘들이 디플로마 시험을 다 친다고 덤벼들면 학교 다 돼가지고, 결국 IB라는 출발 자체가 소수의 집단이 할 수밖에 없는 기본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미 디플로마 과정을 거치면서 입시를 거치고 나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출발부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숫자가 그러면 한 1,000명이 됐다고 칩시다. 1,000명에 80만 원을 다 주실 겁니까? 왜 우리 IBO에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플로마 시험 자체는, 인증시험 자체는 해외 학교를 나가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유학 갔다가 들어온 애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 시험을, 유학을 가기 위한 그 시험을 원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다 그러면, 그게 말이 한계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해외 학교에 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는, 국장님, 정책의 모든 면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마이너스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부감님은 플러스를 얘기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전경원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고요. 시간이 남으면 제가 남은 것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예. 전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께서 IB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밖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IB의 혜택을 보는 집단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가 교육위원 지금 6년째인데 지난 2019년도에 우리가 IB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IB가 우리 교육체계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IBO에 우리가 한글화작업을 하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연 그게 맞나, 사실 IB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경기외고 뭐 서울 쪽에 있는 몇 개 학교들, 충남 뭐 그때 삼성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IB를 도입해서 해외에 있는 유수 대학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특설반 형태로 운영했던 게 IB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강은희 교육감이 오시고 나서 2019년도 IB를 도입하면서 저희 교육위원들하고 굉장히 상의를 많이 했는데 이걸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되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때 IB를 초이스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대구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제주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을 했고 대구가 뒤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대구교육청이 우리나라에서 IB 관련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시작했었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도에서 IB를 도입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한글화작업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15억 원인가 비용을 지급했었는데 그때는 문자 단위에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문장 단위로 바뀌면서 한글화작업의 비용도 굉장히 세이브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절감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 11개 교육청이 IB를 도입하면서 우리 대구가 해놨던 것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로열티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글화작업을 했다든지 IB교육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담금에 대해서 이제는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분담금은 이제 우리가 한글화작업을 했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역으로 지금 받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권 이슈도 있는데 그 당시 2019년도에 우리가 진행할 때의 정권과 현재의 정권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IB에 대해서 관심도가 또 달라졌고 심지어 서울에서마저 IB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후보학교, 관심학교는 우리가 월드스쿨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학교들이고 거기서 뭐 MYP, PYP, DP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은 DP를 가지고 디플로마 시험을 쳐서 아이들이 거기서 점수를 받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IB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DP 시험을 치고 거기에 다 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IB는 사실 정시가 아니고 수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꾸 외국 대학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IB, DP 점수를 인정해서 학교에 진학하는 케이스가 적어요. 우리 대구교육청이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는 그 문을 안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11개 지자체가 IB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학에서도 우리나라 IB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인증받은 점수를 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수시로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을 많이 열어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가 혼자 홀로서기를 해서 굉장히 힘들게 진행해 왔는 것들이 지금 와서 우리 11개 지자체가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비단 IB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굉장히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외부에서 들려오는 정보들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들마다, 저는 육정미 위원님하고 생각은 달리 하고 있지만 저 개인의 IB에 대한 생각은, 우리 상임위 회의를 지금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도 보고 계시지만 외부에서 또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일반 시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라든지 교육국장님께서 IB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로 드리면 아까 제가 DP 시험을 보는 이유를, 외국의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본다고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험을 봐야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졸업한 걸로 자격이 취득되는 부분이고 그 IB 점수가 나오는 시점이 우리나라 대학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수시로 IB 점수와 관계없이 국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 용도가 이제 외국 대학에 갈 때 그게 사용되는 거지 그 시험을 외국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응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전경원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도는 부산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발 교육혁명이라는 얘기가 과거 10년 전에는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대구발 교육혁명이라는 얘기가 사실 조금씩 나옵니다. 그중의 하나가 IB교육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시작이 됐고 다른 교육청들이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난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진학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DP를 마치고 나서 그 받은 점수가 해외 대학으로 갈 때는 바로 적용이 되는데 국내의 어떤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때는 그게 표준화된 어떤 별도의 특별과정이나 이런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대구와 제주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다른 시·도교육청의 많은 고등학교가 앞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대기업이나 관련되는 대학 당국과의 좀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수시과정 또는 학종과정에 적합한 별도의 특별과정 신설도 검토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교육청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IB가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지만 IB를 하는 학생들이 일반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국내 대학과는 예전부터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대학문을 좀 많이 열 수 있도록 대구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 보시면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대상 교가 4개교인데 경상중학교 야구장 인조잔디 재조성, 능인고 테니스장 재정비, 칠성초 운동장 펜스 설치 및 기타 공사, 동도중 농구장 재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적립금이 3억 2,400만 원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8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8억 900만 원 규모로 지금 잔디를 조성하는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는 작년 하반기 10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수요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대부분 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되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안전에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던 부분이라 작년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경상중학교의 이 학교적립금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거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인조구장은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하면 그 대여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시설을 개축할 때 쓰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몇 년을 대여했길래 돈이 이만큼 돼요?

지금 수익금을 계속 적립해서 이번에 같이 공사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학교에서 대여해서 받은 수익금을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넣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완해 주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네 가지가 전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

620 목으로.

예.

그런데 이 금액들이 적지 않은데 제가 학교 현장의 학교 선생님들의 능력을 뭐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 단위의 사업들을 학교에 맡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청이나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시설과에서 뭐 이걸 안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청 단위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금액 단위로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학교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실제 소유하는 분들의,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물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학교행정실장, 학교체육부장님 그리고 교감·교장선생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물품선정위원회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 시설과 팀들이 훨씬 전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에,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경상중학교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 회계하고 거의 매칭사업을 할 정도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체육과의 어떤 의견도 존중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은 교육청 단위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경상중학교 야구장 인조잔디 개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조잔디로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새로운 인조잔디 제품을 사서 까는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금액은 크더라도 사실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학교지원센터라든가 각 지역청 시설과에서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아까 이재화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설과 예산의 이월비를 다 합하면 한 6,000억 원이 넘습니다. 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역청이나 본청 시설과 직원들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사업을 또 도와야 될, 예를 들면 그전에까지 학교 급식시설 개선 같은 경우 학교에 줬던 것들 지금 저희들이 다 본청이나 지역청 시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저희들도 가능하면 본청 시설과는 아무튼 전문성이 높으면 하겠는데 그 사업 내용을 봐서 좀 금액이 크더라도 단순하고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내려 드리고 좀 복잡하고 금액이 적더라도 환기시설 개선 이런 좀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많은 부분은 직접 집행하도록 그래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몰라 이게 교육청은 시설 예산이 월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부족해서, 물론 방학 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금액 대비해가지고 좀 큰 사업들은 시설과나 교육지원청에서 서포트를 좀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발의를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234쪽에 보시면 교육정책과제 추진 관련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 8월에 조례를 발의했었고 이 관련해서도 조례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담당 주무 부서가 없고 이걸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첫 사업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콘텐츠 개발·제작비로 1억 원을 하시겠다. 대충 무엇을 하실지 윤곽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이라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1억 7,800만 원이 잡혔고 그중에 홍보콘텐츠 개발·제작비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지만 지속 가능한 가족 형성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홍보용, 방송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떤 공동체 행사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구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게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제가 대표 발의하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걸 방송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이 한 가정에 하나밖에 있지 않고 이래서 아이들이 가족에 대한 가족애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 행사 공립 15개교, 사립 3개교에 300만 원씩 교부했고 행사를 하신다 하는데, 물론 그 취지이겠지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행사를 하실 때에도 외부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유명하신 그런 분들보다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퇴직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좀 개발하고 찾으셔가지고 이 교육이 어렵게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냥 조례가 들어오고 예산이 들어와서 의원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가족에 대해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은데.

저는 추가가 없는데요.

예. 아까 자료 요청했는 것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에 보면 학생안전교육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교통안전지도원 운영비 9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증감 사유를 보니 당초에 4개교였는데 2개교가 더 추가가 됐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추진 실적과 비교하면 세 배 정도 늘긴 했으나 사업 추진 대상 학교는 여전히 6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이래 보면 전부 서부교육청 관할 학교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지 또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은 어떠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은, 계획은 있으신지 또 다른 학교도 혹시 필요해서 추가 요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교통안전지도 부분은 일명 워킹스쿨버스라고 하는데 등하교 시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로 보면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처음 학생들이 학교를 통학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또 원거리 통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 그 학교를 선정해서 지도원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학교가 대상인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도원을 보내주고 있고요. 한 명당 한 3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도 이게 교통지도하는 지도자 자격이 있지요? 학부형들이 그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그러던데요.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도 자격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퇴직 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또 하필이면 서부교육청만 전부 다 있고 뭐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부모들이 다 안전하게 태워주는 그런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 보시고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급하게 쫓아가느라고 제가 마무리 말을 못 했는데요. 부감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IB 자체, IB, IB, IB라고 하면서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입시로 수렴이 된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쭉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봤습니다. 2023년도에 전체 3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0명이 입시를 봤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디플로마 시험을 55명이 쳤습니다. 거기에 미래장학재단의 기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더 늘어나도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이 실제 전반적으로 공교육화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언어로 얘기할 때 홍 시장의 박정희 동상이나 강은희 교육감의 IB나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 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몇 개 학교에서 이게 IB교육을 받아가지고 디플로마의 인증을 받았을 때 해외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오해했다고 하는데 아니고요. “그렇게”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틀렸다고 하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대학 입시제도 안에서 이 학종을 할 때 IB 디플로마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 학종의 점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작업들의 진척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답변을 하실 수 있었어야지요. 지금 전국 단위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몇 개 교육청이 한다.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부감님이 돌봄사업을 얘기했지만 현재 돌봄이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늘봄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물론 플러스적인 측면이 무조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2023년도에 30억 원이었지요. 지금 증액돼가지고요. 2024년도에 24.5억 원인데 이 돈이 스쿨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월드스쿨 후보, 관심,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한 개만 딱 여쭤볼게요. 아까 월드스쿨 25개교라 하셨는데 아마 2023년도, 2024년도 또 늘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고등학교 몇 개 고입니까?

고등학교가 5개 있습니다.

지금 5개 있습니까?

예.

사대부고 또 중앙.

포산고, 서부고.

포산고.

포산.

외고.

국제고.

서부고.

예. 다 이런 데 아닙니까? 특별하게 유학 가거나 이런 특성화 학교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서부고도,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 중앙고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부디 그렇게 일반화되어서 저는 그 학생들이 입시에서 혜택받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에 디플로마 시험을 치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디플로마 시험을 준비하려면 수능 준비를 못 해요. 두 개를 다 못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디플로마 시험을 치는 친구들은 학종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래 됐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냐 하면 강은희 교육감께서는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학종 해서 가는 학교들에서 연고대 이런 좋은 학교들도 갔다고 나와 있는데 최저 점수가 무조건 있는 데라고 보는데 어쨌든 수능 최저 점수가 없어도, 수능을 안 쳐도 이 IB 인증 디플로마 시험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제 IB가 현실성을 가진 교육체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점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점수보다는.

또, 우리 국장님은 중간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신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를 가지고. 자, 됐습니다.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까?

국장님, 제가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B 점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계속 노력도 하고 있고 IB제도가 올해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누적되면 당연히 국내의 대학도 IB 점수로 입학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점수보다는 올해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DP 과정 2학년, 3학년 2년 동안에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점수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수했는지 내용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속 점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점수 가지고, 그 점수로 모든 입학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당초에 관사 리모델링을 계산했다가 지금 일반 수선만 하는 걸로 변경을 했고 관사 8실을 지금, 대건빌리지 8세대에 대한 그 리모델링 비용이었는데 일부 수리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청에 청년희망주택이라고 그 임대주택을 지금 군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할애를 좀 받으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학교 관사는 지금 14개 중에 2개가 비어 있고요. 일반 관사는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예. 도배하고 장판 하는 일반 수선만 하려고 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교육청 용계초등학교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2023년도에 본관동 증개축 공사를 위한 재배치에 따라서 철거된 바가 있고요. 서관동 화장실 추가 확보를 위해서 남측 특별교실을 화장실로 개조해서 현재 사용 중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유는 특별교실 부족으로 원활한 수업활동을 위해서는 최대한 특별교실을 사용한 후에 올해 말까지, 올해 12월까지 화장실 개조공사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6개 업체 모두 환경부 인증을 완료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연도 내 설치 가능성도 다 확인을 했고요. 작년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지자체뿐만 아니고 민간 부분도 다 해야 됩니다.

일단 저감장치는 필요한데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냉난방시설 중에 60%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은 아마 자율적으로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연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원래 당초 본예산에 잡은 분량을 추경에 다 잡고 나머지,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15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전부 다 맞출 예정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영역별로 가짓수가 많은데 올해 저희들이 할 때는 전체 현재까지 집행상황들을 감안해서 설계비 했는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들을 감안해서 추가로 하는 과정에 잡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부감님 제안설명하실 때 4쪽 자본지출에 여기 인쇄에는 970억 원 되어 있는데 980억 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혹시 틀렸으면 정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이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부교육감님 답변 사항 중에 건물 동수를 좀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체 건물 동수가 한 1,950동 전후가 되고 그때 부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체 건물 수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년 이상 된 건물 동수는 320동입니다.

예.

질의할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가 시설비가 발생할 때마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시설비가 나오는 거라면 처음 종합계획하고 시설비 책정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이 처음에 종합계획 세울 때 그리고 업체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걸 처음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시설비가 증액될 경우에 좀 특별하게 자료가 항상 뒤에 첨부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제안 요청드립니다.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 공사비가 만약에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면서 됐는 부분은 저희들이 총공사금의 30%가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추가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