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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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 및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 206~207쪽이요. 성인지 예산인데요. 찾으셨어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효과 분석하고 수혜자에 불특정 다수라고 해 놨는데 이걸 왜 불특정 다수라고 해 놓은 거예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 확인을 다 할 수 없으면 인구 현황이라도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 이용이면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어요. 해운대구, 뭐 동래구 다 있으니까... 그런데 설치 및 유지 보수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하면 설치한 회사가 있었을 것이고 유지하면 유지 보수하는 인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세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결산서 있죠. 207쪽이요. 이게 성과 지표를 보면 차량 방치 및 무보험 운행 차량 처리 건수라고 해 놨는데 이래 되면 목표가 880건이고 실적이 996건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차량 방치는 몇 건이고, 무보험 차량 건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 뒤쪽에 보면, 뒤페이지에 보면 처리한 건수가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몇 페이지예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여기 809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809페이지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뒤의 이걸 합치면... 저희들이 무보험 차량 사건을 처리한 것은 481건이고요. 그다음에 무단 방치 차량 관련해서는 996건... 아, 92건하고 그다음에 현장조사 처리한 게 42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그리고 BIT(bus information terminal : 버스 정류소 안내기) 설치 개소 수 있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정보 안내기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BIT 설치요. 이게 실적이 왜 이렇게 낮아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하고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13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확보한 게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36대를 하반기에 설치하는데 가능 지역 변경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9월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11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12월에 준공이 안 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이번 2월에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36대... 그래서 49대를 설치했습니다. 조금 지연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월에 49대까지 설치했다고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2월에 49대를 다 설치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실적 이상으로 설치했네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으로는 설치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이요.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있죠.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명시이월 사유를 사전 절차 지연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사전 절차 지연이에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보니까 버스 승객대기시설 700만 원 곱하기 15개소, 시설 유지 보수 300만 원 곱하기 5개소 해 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이 일어났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본예산에 책정해 놓고 명시이월되고, 이월 사유는 ‘사전 절차 지연, 설치 대상지 선정 등 기간 필요’, 이래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교통 체계 개선 사업하고 연계해서 11개를 설치했고요. 그런데 설치 가능 대상 지역이 연석 제외하고 보도 2m 이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설치 대상지도 검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설 보수하고 정비 쪽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려고 하던 것이 앞에 워낙... 저희들이 설치한 게 지금 승객대기시설이 312곳에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호

나근호위원

312개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가능 지역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 설치 대상지가 지금 조금 감소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교체하고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많이 남는 부분은 이번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6개소는 지금 6월 중에 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3년도에 한 게 15개소하고 5개소는 다 끝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6개소를 설치하고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 지역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보센터하고도 다 해야 되고 이래서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승객대기시설 설치 700만 원 곱하기 10개소, 유지 보수 300만 원 곱하기 5개소, 이것은 어떻게 되는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근호

나근호위원

물론 2023년도 결산이지만 2024년도 올해 예산이 벌써 본예산에 책정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보수하고 편의 의자도 설치하고 도색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 이것도 과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되겠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최대한 하반기에 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 가지고 가능 지역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또 물어봅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정표도 교체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전체 다 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4년도 결산서가 올라오면 과장님이 계시면 또 여쭤봅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08쪽 그대로인데요. 선수촌로 보행환경개선 지구 사업 있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풍수해 사업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거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수촌로 보행환경개선 지구 사업의 주관 부서가 교통행정과가 맞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예산을 관리하고 전체 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추가하고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 부분은 건설과에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라는 뜻이 뭐예요, 과장님?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총괄하고 이런 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요. 공사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예산이나 어떠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이고 공사할 때만 건설과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시행사하고 공사하는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공사는 저희들이 안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어떠한 목적을 만들고 해 가지고 진행해 가는 과정은 교통행정과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공사만 건설과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님, 그거 하나만 켜줘 보이소. (자료화면 제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혹시 해운대구 반여로 2번길 아십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반여동 지번 1478-3번, 가보셨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제가 번지는... 예, 다 압...

근호

나근호위원

알레르망 하면 더 쉽게 아시겠네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다 압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 사고가 일어나서 70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현장에서 즉사하셨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가보셨으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보도 쪽하고 이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경찰하고 전부 다 합동으로 지금 획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내일 한 번 더 나가볼 겁니다, 아침에...

근호

나근호위원

내일 아침에 나가서 뭐 하시려고요? 무슨 내용으로 나가시는 건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 쿠팡업체하고 또... 어차피 과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건설과, 도시관리과, 저희...

근호

나근호위원

과속이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방지턱도 설치할 거고 그런 사항을 협의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제가 거기 지역 주민인데요. 거기에서 과속도 안 하고요.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회전해야 돼서 나가기 때문에 과속은 없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저쪽 오른쪽에 있는 보도를 넓히는 작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교통 체계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는데 보도를 확장하고 그 보도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계획 수립은 아까 조금 전에 저한테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면서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보행환경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고요. 이거는 또 다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고 어떠한 도로 폭을 이렇게 1.5배면 1.5배다, 뭘 만들겠다, 이러면 그 계획 수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면서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선수촌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한해서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거는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을 때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건설과이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이고 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교통행정과라면서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선수촌로는 보행환경 개선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한 거고 일상적인 도로 개설하고 관리하는 것은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딱 교통행정과다, 이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협의라는 거는 어떤 점인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는 어떻게 협의하실 건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설과하고는 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보도를 확장하고 신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차도 폭하고 이런 거는 또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한다고요. 그런데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공사를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토스(toss)입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토스가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을 같이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고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내일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돈 6억 원짜리 공사밖에 안 돼요, 보도 폭도 넓히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협의하실 거냐고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현장에 나오셨잖아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 당시에 실·국장님들 두 분하고... 그래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셨는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차선 하나의 폭을 줄이든지, 아니면 좌회전 차량을 없애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하고 추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는...

근호

나근호위원

현장에서는 건설과가 추진한다고 이야기됐다고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나중에 질의해서 물어보면 되겠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국장님하고 나가서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네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도로 구조를 이렇게 바꾸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교통 체계를 또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체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면서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저게 체계 개선이지... 도로 폭을 넓히는 체계잖아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인도를 넓히는 부분하고 확장하는 부분, 이거는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이라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협의된 내용이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건설과에서 보도 확장하고 도로 폭도 줄이고 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그렇게 할 거고요. 교통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할 거고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소재순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분명히 협의됐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때 국장님들이 가서 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 결산서 210쪽이요. 성과 지표 있잖아요. 측정산식, 단위, 이게 퍼센트가 아니고 건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첫 번째 칸...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과 건수, 건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세세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281쪽이요. 주차장특별회계요. 이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을 하면 거의 65억 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과는 하지만 사실은 수납률이 좀 저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누적돼 가지고 이제 60억 700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사유는 뭔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사유요? 사유는...

근호

나근호위원

폐업, 무재산, 부도, 자금 압박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시겠다, 이런 건 없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이 체납금에 대해서 매월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전에 또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 금융기관 예금 조회 등등 많은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 내는 사람은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하고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없다고 하면 대체 압류를 해 가지고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매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그 방법 이외에는 달리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좀 더 다각적으로 방향을 검토해서 최대한 많이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달리 방법이 없다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다는데...? 그리고 312쪽이요. 세출이요. 이 성과 지표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건수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1군데에 설치했는데 이 11군데가 어디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1군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이 자료는 여기에 아예 없던데...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송초등학교, 해운대초등학교, 무정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 좌동초등학교,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주변, 해운대 경남아너스빌 주변, 그다음에 반여동 탑마트 주변, 여기는 1대씩 있고요. 그다음에...

근호

나근호위원

반여동 탑마트 주변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반여동 국민은행 앞쪽에 메인 카메라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쪽 탑마트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에 워낙 불법 주정차가 심해 가지고 1군데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쪽만...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보조 카메라 1대를 더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11개소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리고 운봉삼거리 주변에 카메라 2대를 해서 총 11군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다 많이 설치한 거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 한 5개소에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313쪽이요. 주정차 위반 단속 기간제 근로자 고용 있죠? 이게 집행잔액이 약 17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남은 이유가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여기요? 이거는 채용이 안 됐다기보다도 일단 저희가 근로자를 당초에 채용을 했는데 중간에 또 그만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달 정도 공백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또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지 포인트하고 수당이 안 나가는 게 있습니다. 6개월 미만짜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근호

나근호위원

미리 그만두실 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월차수당을 안 쓰면 돈으로 나가는데 월차를 썼기 때문에 돈이 좀 남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힘이 들어 가지고 그만두고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특별하게 있는 것보다는 꼭 매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또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20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성과 지표에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BIT 설치 있잖아요. 목표가 40개소였는데 2023년도에는 13개소가 설치된 게 정류소에 BIT가 설치된 이 개소를 말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목표를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설치 가능한 개소를 잡지 않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는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13대, 하반기에 36대를 해 가지고 49대를 진행했는데요. 하반기에 한 게 설계용역하고 착공이 11월에 되는 바람에 12월에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이 BIT 설치가 시비하고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특교세(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정류장 설치하는 거, 그거 맞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정류장의 버스 정보 안내기... 시간 나오고 이러는 거를 말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BIT 정류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류소 안에...?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정류소는 승객대기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버스 정보 안내기라고 해서 시간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안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버스 BIT 설치’ 해 놓으니까 이게 정류소 설치인지, 기계 설치인지 구별이 조금 안 돼 가지고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버스 정보 안내기가 BIT, 이렇게 약자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인 거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정보 안내기, 단말기...

백철

김백철위원

BIT, BRT가 아니고...?

웃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BIT...

백철

김백철위원

BIT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설치인데 속도가 많이... 이게 주민들이 요구를 상당히 강하게 많이 하는 민원 중의 하나여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추진을 대대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늘었는데...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갑자기 줄어들어 가지고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이거를 많이...

백철

김백철위원

하반기에는 왜 그렇게 설치를 못 했어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는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진행이 늦어진 거예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 가능지도...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을버스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쪽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5대 정도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쪽에도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추가를 계속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BIT가 설치되게 되면 나중에 추가되는 것은 그냥 프로그램적으로 입력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급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노선이나 이런 변경 같은 게 있거나 이러면 그냥 우리가...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입력을 하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보안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산시 정보안내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너무 눈에 띄어 가지고 좀 그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올해 통학 환경을 개선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연말 이후에도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특교세가 내려왔었죠? 아, 교부금이 내려왔었죠? 아닌가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안 내려왔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어린이 통학로 종합 대책으로...?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금액이 거의 10억 원 가까운 9억 9500만 원인데...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9억 95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소진이 다 됐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상반기를 목표로 했는데 아마 7월 정도 되면 다 될 것 같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7월 정도 되면...?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뒤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걸로 할 것 같고요. 계속 전체적으로 학교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통학로 개선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아주 신랄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대책을 많이 주시면 좋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간주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간주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추경으로 잡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간주예산으로 그냥 해서 우리가 심의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돌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2021년도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간주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특히 이런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해 연도 추경으로 잡으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더랬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올해 연말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간주 예산 말고 추경으로 잡아달라고 집행부 기획실에 꼭 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거를 1월부터 바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걸 1월부터 사용했다면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도 어쨌든 공사를 계속하고 계시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완료가 다 돼 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판단을 하셔 가지고 급하지 않거나 추경 전에 사용할 내용이 아니면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추경 예산으로 꼭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성과 지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의 팀이 몇 개입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3개 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개죠. 그런데 정책목표가 2개밖에 없어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쪽에 1개 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별회계의 이 목표는 주차행정과의 목표 아닌가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에...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봤는데 이게 주차행정과인지, 아닌지 제가 구별이 안 돼 가지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에 있습니다. 이게 주차 질서의 특별회계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그 앞에 있네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뒤에 이렇게 3개를 잡으셨네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성과 지표 부분도 보세요. 주차장 관리, 교통 시설의 질서... 자동차 관리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쪽에는 저희들이 화물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을 방치한다든지, 무보험 차량, 이런 것의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불법 자동차, 그런 것도 단속하고 그리고 민원 관련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여기 교통 시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안 일어나나 봐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세입을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세입 부분은... 그것은 주차행정과입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백철

김백철위원

구별이 잘 안 돼 가지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교통 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 성과 지표에는 이런 징수에 대한 목표는 하나도 없거든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징수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더 많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많지 않으니까 주차행정과하고는 좀 많이 다르나 보네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징수보다는 처리하는 이런 게 더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불법 자동차 단속에 대한 부분만 이루어지네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하고 나면 과태료도 있고 조금씩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것도 불법 자동차 단속 횟수의 목표가 4회예요, 4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행사가 이렇게 4번이... 정기적으로 하는 단속입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일제 단속하는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분기별로 일제 단속하는... 많지가 않아서 나름대로 교통행정과는 그래도 성과 지표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통학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니까 계속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특히 노란색 카펫, 이런 부분들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여기도 팀이 3개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는 정책목표가 팀별로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부분까지 하는데 이게요. 주차행정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이 징수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성과 지표에 징수율, 이게 교통유발 부담금만 있어요. 체납에 대한 부분은 성과 지표가 없거든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업무 중에서 많은 게 주차, 징수에 대한 부분의 업무가 되게 많지 않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성과 지표는 왜 하나도 없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보완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역시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거의 다 많이 움직이니까 특별회계에서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우리 항목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있습니다, 정리보류액... 혹시 정리보류액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도 징수 활동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기간이 5년 지나면 또 정리보류액으로 해 가지고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결국은 결손입니다, 결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쉽게 말하면 명칭을 정리보류액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결손이에요, 결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는 결손이 5억 8100만 원입니다. 맞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49억 원이고요. 결국 징수된 것은 8억 원밖에... 8억 6800만 원, 이게 징수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 안 내고 있는 것들이겠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총 10억 원 중에 예산이... 아니, 우리가 보통 10억 원을 예산 수입으로 잡는데 80%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성과 지표에 녹아내려져 있어야지 징수액을 좀 높이지 않겠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그런데 어쨌든 정리보류액, 결손할 게 5억 8100만 원이나 돼요. 미수납액도 거의 다 5년이 지나면 이래 되니까 수납을 해야 될 많은 분들이 계속 미루고 할 것 같은데 특별하게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고지서는 매월 계속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차령의 초과 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체 압류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도 안 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번호판 영치는 그 차량을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과에서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세무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세무과는 세금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의도적으로 5년간 안 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노력만 조금 하면 충분히... 진짜 차는 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애착을 좀 가지시면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수입 대비 거의 70% 정도가 매년 이렇게 결손이 돼 버리면 그냥 고지서만 날린다고 해서 대책이 아닐 것 같거든요. 징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분발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 지표에도 반드시 녹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207페이지에 교통행정과가 2023년도에 유별나게 다음 연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2022년 대비해서도 12억 원 정도 전년도 이월액이 앞에 있죠. 27억 64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37억 8700만 원이 일어났거든요, 2022년도에는 27억 원이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금액이 제일 많은 게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인데 저희들 계획은 7월 말까지인데 아마 8~9월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가 이번 해에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어 가지고 23억 6000만 원이 여기에서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 지구 사업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2023년도인데 3개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사업 종료 기간이 2023년도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2023년도 11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이번 해에 준공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이 사업을 2022~2023년, 2개년으로 계획을 마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예산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게 있어요. 이게 설명서상에... 제가 설명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3개년 계획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별첨 서류에도 명시이월이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25억 원이 편성되잖아요. 지출액이 1억 39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일어나거든요. 5.59%예요. 지출이 너무 저조해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22억 5000만 원이 일어나는데 그 첨부 서류에 보면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 이래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풍수해 사업 중복 구간에 대한 협의로 공사 중지, 그렇게 돼 있고 중지 기간은 2023년 12월에서 2024년 2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 진행의 명시이월 사유를 제가 첨부 서류상에서 딱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월 사유가 공사 중지 기간이 2023년 12월인데 1월부터 그 기간에 조기 공사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요. 이게 2023년 11월에 착공돼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7월 말 정도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를 왜 2023년 11월에 착공했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용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를 다 진행하고 나서 하니까 2023년 11월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본예산 편성이거든요, 본예산... 저희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돼서 2023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예산이에요. 그런데 왜 11월에 착공했는지...?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 설계용역 기간이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끝나고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11월에 착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계용역, 이게 선수촌로 보행환경개선 지구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의 설계용역이 10개월이 걸린다고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사업 예산을 받을 때는 이 사업을 2022~2023년 2개년에 걸쳐서 2023년에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2024년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4년 몇 월에 완공돼 있습...?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7월 말...

영숙

원영숙위원

7월에...? 7월에 다 완공됩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 중지 기간이 한 3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8월이나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 투자 설명서라든지, 이 예산을 받을 때 저희 의회에 이런 설명서라든지,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10개월 정도 실시설계를 받아야 될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고 예산을 받을 때는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했는데 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10개월 걸려서 5.59%밖에 지출이 안 일어나고 다 다음 연도로 이월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 앞에 행정 절차를 다 진행하고 그러면 이렇게 2024년도 7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처음에 12월에 사업이 중지되기 전에 원초적으로 이 사업의 준공 기간이 2024년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023년이었는데 이 실시설계가 작년 10월까지 진행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2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간에 이런... 2022년도에도 예산이 나갔고 2023년까지 준공의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의 실시설계가 그렇게 10개월 이상이 걸려 가지고 11월에 착공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2023년도에 원래는 공모하고 이럴 당시에 2023년 말로 진행을 하려고, 준공을 하려고 했으나 유관기관 협의도 있고 용역, 이런 게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착공이 11월에 시행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집행률이 5.59%라는 것들이, 2023년에 완료될 사업의 집행률이 5.59%라는 것들이 참 문제가 된다... 2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5.59%... 1억 3900만 원밖에 안 들어갈 사업이 지금 25억 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시비, 구비 매칭 비율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절차라든지,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 자체 때문에 진척을 못 하는 상황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것은 보장 절차라든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완료되어야 될 사업 자체의 진척도가 낮아졌다는 것들은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특히나 당해연도 예산에 있어서는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했을 때는... 아니, 이거는 부득이한 상황이, 5.59%라는 집행률은 이게 부득이한 상황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잘 유념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이 아니고... 이 사업 때문에 못 한 다른 사업들이 많다 아닙니까? 이 사업 예산을 줌으로써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해야 될 다른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못 한 사업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1개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면도 있고요. 이번 해에는...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 지연된 게 아니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이번 해에는 저희들이 완공을 다 하니까 그렇게... 완공을 다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 기간이 3개월간 중지되었다 해서... 또 준공을 한 차례 미뤘기 때문에 준공 날짜대로 원만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 (결산서) 95페이지, 주차행정과에 차량 관련 과태료들이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하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주차행정과의 기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미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이 60억 원... 징수결정액 5억 8000만 원 해 가지고 10억 원 이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차량 관련 과태료가 7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5년 시효 완성이 되면 불납 결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특히나 우리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5.20%거든요. 그래서 이 미수납액을 낮출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튼 부서 직원들하고 좀 더 낮춰보자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12페이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1911만 3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이 경우에 예비비지출의 합목적성과 절차의 적정성을 거치지 않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적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예비비지출이 8월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측을 못 할 그런 사용이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23년 3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송정호안도로 노상 공영주차장 3필지에 대해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과태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초 금액인 8200만 원 정도를 저희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대부료랑 변상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아니다.’ 하고 면적이랑 그다음에 대부요율, 대부 기간이 좀 안 맞다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 결정 난 게 2023년 7월 27일 자로 최종 부과 금액이 1900만 원으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이때 오면서 8월 11일까지 납부하라고 왔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8월 11일까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런데 8월 11일이 지나서 내면 연체 누적 이자를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날짜를 넘겨 가지고... 그런데 2회 추경 확정이 9월 13일에 되었습니다. 확정되고 나서 낸다고 했을 때 연체 이자가 210만 원 정도가 더 붙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이 이자율을 좀 아낄까 싶어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하고 3월부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인 소명도 해서 금액도 82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서의 노력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내려면 관공서, 이런 데는 예산 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은 어필(appeal)들이 좀 더 있어져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언제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납부를 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했으면 이렇게 지적 사항으로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8월이기 때문에 추경을 받아서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이 변상금하고... 변상금은 저희가 납부하는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수 계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이 9월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 달라.’,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늦춰 달라고 하면 늦춰는 줍니다. 대신에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영숙

원영숙위원

금액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이 부과하는 시점이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부과 시점을 늦춰 달라는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 그게 늦출 수가 없습니다. 늦추면 금액을 늘려 가지고 그다음에 늘어난 최종 금액으로 저희한테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피치 못하게 예비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사실은 3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이런 의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부서가 ‘아~ 과태료가 들어오겠구나.’라고 예측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또 1회 추경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8300만 원... 2023년에는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에는 1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2024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8300만 원으로 한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결산하면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주차행정과에서 예비비 부분은 꼭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게 고스란히 다 남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든 추경에서 예산을 받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집행잔액으로 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해 놓고 또 어떠한 그것도...?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세입의 1%는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1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추경에 8300만 원으로 낮춘 이유도 1%를 초과해서 예비비를 잡아놨기 때문에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 이하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1%...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노력의 일환으로 5000만 원만 잡아놓는다든지, 이 부분의 비율을 차츰 낮춰보는 것들도 부서에서 고민한 하나의 흔적으로 그나마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5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342쪽,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결산할 때도 말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2022년부터 상시 유료화 운영 중이었는데 국유 재산인 것을 알고는 있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전부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중에 말이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사전에 미리 좀 대비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국유 재산을 저희가 점용하고 있었던 것은... 저는 7월에 왔는데 그때 3월에 우리 담당자가, 3월부터 담당자 쪽으로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2023년이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023년 3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니까 2022년부터 사용을 했었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사용은 했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전에는 송정호안도로 노상 공영주차장을 예전부터 무료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20일부터 유료화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료로 운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유료화하니까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올해 3월에 변상금을 내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유료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변상금을 한 거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 3필지가 한 118평이 되더라고요, 제곱미터로 나누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5년 동안 대부료가 3250만 원이 되더라고요. 1년에 대부료가 한 650만 원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대부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1년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대부료는 지금 715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3300~3400만 원 되겠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데 변상금은 대부료하고 적용하는 요율이 또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나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변상금은 120%로 적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대부료 외에 또 변상금도 나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변상금은 냈기 때문에 이제 안 내도 되고요. 대부료는 작년 7월 28일부터 냈기 때문에 매년 대부료만 내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부료가 650만 원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715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이걸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대부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거는 잘하셨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국가 재산인데 혹시 우리 구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쓸모없는 땅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여기는 행정 재산이고... 아, 여기는 도로로 사용하면 돼서 굳이 안 해도...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땅값도 비쌉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비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76쪽하고... 잠시만요. 76쪽하고 136쪽하고 같이 보면 이게 주차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 같아요. 결산서 첨부 서류 76쪽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98억 원 그래 가지고 215면이고요. 기 투자된 게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 25일까지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104억 8500만 원이 이미 투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해연도 올해 보면 돈이, 국비가 4억 8300만 원, 지방비가 88억 3000만 원에 93억 원 해 가지고 198억 원인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57억 87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4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총 사업비 금액이 198억 원이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언제 완공되며 앞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갑니까? 총 198억 원, 2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 6월 25일에 완공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6월 25일에 준공됩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준공될 거고요. 그다음에 7월 초에 준공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완공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반여동에... 하고 있는 데가 반여3동의 버스정류장, 거기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류장...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2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198억 원...

점자

유점자위원

어차피 198억 원 같으면 한 20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전에 학교 부지, 그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저희가 보류를 시켰는데 그것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점자

유점자위원

학교 부지, 그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 때 다 하고...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점자

유점자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결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작년부터 자꾸 절차상 되지도 않은 게 계속 맞물려서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반여3동 같으면 여기하고 그때 반여초등학교에 하려고 하는 데하고 거리가 그렇게 안 멉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인 창조도시과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구수도 줄어들고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도 폐교되고 또 어르신들이고 오르막인데다가 여러 가지... 또 접근성도 좀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자고 했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는 바뀌지만, 또 부산시에서 얼마나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또 진행 중이라고 하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경에 또 편성합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앞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부결시켜 가지고 돌려보냈는데 또 온다는 말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회 추경 때 또 올라올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돼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공모사업은 알겠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공간이 지금 2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구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금액이 20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사실 주택가 거기는 폐교됐어요. 폐교됐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학교 부지에다가... 이게 또 2회 추경에 올라온다면... 전에 어떤 시의원님이 오셔서 자기네들이 틀림없이 통과시켜준다고 했는데 추경 때 통과됐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지금 6월에...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저는 어느 정도 협의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 가능성을 보고 작년에도 올렸고 올해도 올렸는데 또 올린다는 것은 진짜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전문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되돌이표 식으로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확하게 보낼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고려해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괜히 있잖아요. 이 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과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2회 추경 때 올리지 마시고 부산시에서 저희가 질의한 그런 문제점... 우리가 변호사의 검토의견도 들었는데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그런 게 확실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추경에 올리시고... 그 책임은 담당 공무원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회 추경 때 올라오면 저희도 깊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조금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미수납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좀 어떻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정말... 보면 실질적으로 하시는데 물론 못 받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자기들의 재산을 다 다른 데로 돌려놓고 본인 앞으로 안 해 놓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을 거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1차, 2차, 이렇게 보면 대충 그래도 이분의 앞으로의 문제점... 액수가 커지고 많아지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그럴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이런 액수가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안 그러면 우수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 서로 교류를 좀 해서 같이 벤치마킹,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냥 계속적으로 가면 금액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뻔히 보고만 있을 수가... 혁신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킹도 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8쪽의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아마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면 행정 절차하고 유관기관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하고 하다 보면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 11월에 착공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7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중단된 기간이 한 2~3개월 됩니다. 그래서 아마 7~8월이 되면 완공될 거라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역구의원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뭐랄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공무원인 과장님이 진도나 이런 데에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가, 우리 생각에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책자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223쪽이요. 성과 지표에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목표 1만 7000명에 실적이 1만 7397명인데... 이게 현장에서 학습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인강(인터넷 강의)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1~2년 차는 집합교육이 있고요. 나머지 차는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인강은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3년 차 이상 대원들은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전에 안전총괄과였을 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와서 전부 인강으로 하셔 가지고... 그때는 계속 인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1~2년 차만 현장이고, 3년 차부터는 사이버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 이수자가 더 많겠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만 7397명에서 사이버교육 숫자가 얼만데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사이버교육은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만 2000명...? 민방위대원 교육이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40세까지 편성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년 차가 몇 살인데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전역을 하고 나서 각각...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전역하고 나면 예비군훈련을 가잖아요. 예비군훈련을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민방위대원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1년 차... (집행부 답변 준비) 아, 면제받은 사람은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면제는 20세부터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니, 면제받은 사람에 한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현역은 몇 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비군훈련 갔다 오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군대에 갔다 온 나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통상적으로, 평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군대 전역하고, 예비군에 편성되고 그다음에 예비군이 끝나고 나면... 통상 몇 살이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평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28~29세 정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8~29세라고 치고... 그러면 30세부터 3년 차이고 40세까지 교육을 받는데 1만 2000명밖에 안 된다고요? 1만 7000명에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더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이요. 방범용 CCTV 설치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명시이월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되는데요. 2023년 12월 7일에 특교세가 교부돼서 그때 내려온 돈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CCTV를 몇 대 설치할 예정이었는데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CCTV가... 작년의 경우 총 200대 설치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했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대 설치할 예정이신데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올해는 120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20대를 설치하신다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에 포함되겠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이 금액 안에 포함돼서 120대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있죠? 반여3동 어린이집 내진보강, 잔액이 5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5200만 원이 왜 남았어요? 제 기억에 그때 이거 거의 다 쓴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내진보강이라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 잔액이 낙찰차액하고 공사를 준공하고 난 뒤에 보험료 같은, 이런 제경비를 정산한 후에 남은 금액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낙찰차액하고 보험료하고... 그래 가지고 남은 거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4억 원으로 잡든지... 4억 5000만 원으로 잡아 가지고, 그때 이거 제 기억에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내진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어린이집인데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으니... 그러면 예산을 좀 여유롭게 잡은 거예요? 반납하면 된다고...? 그런 사정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당시에 보니까 4억 5000만 원이 재난특별교부세 4억 원하고 구비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아마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잡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무슨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러면 좀 안타까운데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첨부 서류 있죠? 성인지예산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177쪽이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해 가지고 집행률이 75.91%가 나왔는데... 이게 깜빡한 겁니까, 왜 결과가 없어요? 타 과는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다 있는데 유일하게 건설과만 없네요. 빠뜨린 거예요? 아니면 깜빡하신 거예요? (집행부 답변 준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집행률이 75.91%인데...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 사업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근호

나근호위원

뭐라고요? 양성평등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집행 결과가 없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집행 결과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냐고요. 빠뜨리신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그... 아마 성인지예산이 없는... 일단 이거는 제가 다음에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서에 왜 건설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파악 한번 해보세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빈칸이면 무슨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접어놓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228쪽이요.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이게 무슨 테트리스도 아니고... 어떻게 6건의 달성률이 100%로 딱 맞아떨어져요? 일을 퍼펙트(perfect)하게 하신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목표 대비 실적을 잡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거에 달성이 90%, 100% 이렇게 다 완료가 돼서... 보통은 성과 지표라든지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실현 가능한 거를 잡기 때문에 100%로...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6개가 다 100, 100, 100, 100, 100, 100 딱 떨어져요? 타 과는 보면 103, 106, 123, 102, 121, 100, 100... 이 과는 달성률이 거의 퍼펙트 과인데요. 이거는 A 클래스인데요. 과가 A+ 받아도 되겠는데요? 초과한 것도 다 빼버렸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초과된 것도 일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적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존경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뭐, 워낙 열심히 하시는 과니까...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229쪽 제일 위의 칸에요. 잔여지 가치 하락 손실보상, 이게 2회 추경 예산에 책정됐던데... 속기록을 봐도 질의가 없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설명드릴게요. 중동의 중로 2-311호선에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 개설을 하면 잔여지가 남거든요. 그 잔여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안 되면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법령상 그 잔여지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평가가치가 하락되면 그 가치만큼 보전해 주는 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드린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9500만 원이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무슨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30쪽이요.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 설치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건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했고요. 보통 지장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옮겨야 되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H-파일(H-PILE) 적격 심사라고 해 가지고... 가장 큰 H-파일인데 H-파일 자재가 적격한지, 안 적격한지 그거를 검수 중에 있는데... 이게 좀 대단위 공사이다 보니까 절차가 좀 많고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공사가...

근호

나근호위원

작업에 들어가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언제 마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9~10월이 되면...

근호

나근호위원

장마 기간 때 또 빠질 거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그거를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신경 좀 써주이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풍압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가 SD아파트 쪽이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신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신경 좀 바짝 써주이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밑에 반여1동 인지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이게 잔액이 남았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4300만 원 남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토목1팀장님이었나, 제 기억에 이거 한화꿈에그린 앞에까지 가는 건데 못 갔어요. 시작은 한화꿈에그린 앞에서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화꿈에그린까지 못 가고 선수촌아파트 앞에서 스톱(stop)이 됐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예산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잔액이 남아...? 그것도 4300만 원씩이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4억 원에 4300만 원이면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추가 공사 물량이 있으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선수촌아파트 앞에서 스톱시키고 한화꿈에그린 앞에는 왜 안 갔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4300만 원이라도 공사가 몇 미터 못 가거든요. 블록 단위로 끊어야 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끊어야 된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어중간하게 끊어지기 때문에 블록 단위로 끊어야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언제 공사할 건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거기는... 한번 보고 내년에 예산을...

근호

나근호위원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해 줄 거냐고 자꾸 말이 나오거든요. ‘곧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핑계는 대는데, 언제 해 주실 건데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여기서 답변하기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는 거를 보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하고도 의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맨 밑의 칸에 삼어교 진입계단 설치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잔액이 왜 남았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판단됩니다. 3억 원에 200만 원이면 잔액이 적게 남은 걸로 판단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덕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계단은 잘 설치됐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많이 기다렸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많이 안 기다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 지표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모든 부서에 딱 2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한테도 이 2가지만 질의 드리려고요. 성과 지표하고 간주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성과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가 팀이 몇 개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4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책목표가 3개거든요. 정책목표를 팀별로 하나씩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팀별로 해당되는 정책목표를 만들어서 성과 지표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십시오. 두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성과 지표를 십몇 년 전에 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너무 형식적이고, 세부사업도 훨씬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정량으로 지표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예전 목표 부분이고요. 팀별로 정말 해당되는 정책목표를 꼭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성과 지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요즘에 실제적으로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데에 성과 지표와 측정산식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정책목표 두 번째에... ‘선제적 재난대응, 통합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 재해예방과 생활밀착형 안전 강화로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한다.’, 예산액이 139억 원이거든요. 결산액은 17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과 지표가 100%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1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성과 지표가 100%가 될 수 있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 예산 중에서 반여1지구 사업하고 수영만 지구 사업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포함돼 있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포함돼 있으면... 지금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과 달성을 못 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위원님?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재해예방사업 추진의 목표 달성 건수가... 목표가 2건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139억 2600만 원이 예산이고 17억 8000만 원을 썼는데 성과 지표가 100% 달성됐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語不成說] 아닐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 지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 어떻게 납득을 시켜요? 예산이 139억 원에 17억 8000만 원을 썼는데 성과 지표가 100%라면 누가 이해를 할까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성과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음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말 좀 제대로 된... 예산 세부사업까지 1년의 목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 지표 세 번째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부분이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0대인데, 지금은 CCTV 설치보다는 CCTV로 인한 감시 그리고 CCTV를 통한 안전, 치안 이런 부분이 더 성과 지표로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운대에 이 CCTV 설치가 몇 대 정도 돼 있죠? 많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게 2200대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 CCTV 설치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고 있고, 어떻게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게 성과 지표에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십몇 년 전에 만든 목표이기 때문에 대수만 계속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 이것도 넣고, 관리 감독이나 치안 유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도 팀이 하나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성과 지표가 아니고 정책목표로 나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조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안경을 끼고 쳐다보니까 좀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재난안전과도 연말에 간주 예산이, 10억 4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0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다 예산 소진이 안 됐죠? 무엇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우동 방범용 CCTV 구축 사업하고요, 2억 4000만 원. 그리고 재난 예·경보 고도화 사업 그리고 한파 대비하고 수영만하고... 이 예산들이 지금 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간주 예산이 들어온 부분이 다 12월에 내려온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영만 빼고는 거의 다 되고, CCTV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반기인데 성과 지표에는 100%가 돼 있고...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 지표에는 100% 달성된 걸로 나와 있으니까요, 작년 건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이거는 이월예산인 것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1년도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간주 예산으로 들어온 특히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추경 때 예산으로 잡으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어요. 건설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추경으로 올리세요. 다음 해에...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해서 권고사항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년 추경으로 잡아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빨리 필요한 부분은, 간주 예산으로 빨리 사용돼야 될 부분은 원래대로 사용을 하시되 아닌 부분은 반드시 추경으로 잡아달라고 기획조정실에 건의를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교세나 특교금은 우리 의원들이 함부로 삭감시킬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추경으로 잡으셔도 문제없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참 수고가 많기 때문에... 저도 건설과는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건설과도... 과장님, 정책목표... 팀이 6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6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토목1·2를 합치더라도 최소한 5개는 돼야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책목표하고 성과 지표는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잡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근호 위원님께서 신기하게 100% 다 달성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첫 번째 정책목표 예산액이 250억 원입니다. 251억 8300만 원이거든요. 결산액이, 130억 원밖에 안 썼어요. 50%밖에 소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과 지표가 100%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천 및 수변환경 조성하는 것도 예산액이 74억 원 정도인데 36억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성과 지표가 100%예요. 하수관로, 예산액 75억 원 중에 30억 원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성과 지표가 100%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송구하지만 예산서상에 결산액 대비해서 측정산식에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보상 건수라든지 정비 횟수, 준설 물량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산식을 잡거든요. 이게 준설을 할 때 예산액이 100%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많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성과 지표를 잡을 때, 우리는 이 6개 정도로 해 가지고 성과를 잡을 때 빠진 것도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과 지표가 빠져있어요. 여기 50%에 해당되는 성과 지표가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성과 지표에 이 예산만 잡히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잡혀있는 성과 목표만 잡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성과 지표가 잘못된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음에는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맞춰 가지고 좀 세밀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제가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성과 지표를... 두 분 과장님, 마찬가지예요. 꼭 좀... 제가 성격이 모질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것도 그냥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적인 예산 쓰임이... 이 서류상만 가지고는 정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50%밖에 안 됐는데 성과 지표 달성은 100%, 이런 모습은 안 보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올해 성과 지표는 반드시 신경 써서... 팀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성과 지표 측정산식, 꼭 좀 성과 지표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간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기획조정실에다가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23페이지, 재난안전과의 2023년도 집행률이 아주 낮아요.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예산현액의 지출액이 33.37%거든요. 많이 낮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도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82%,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절반 이상을 이월시켜버려요. 그리고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도 20억 원이 일어나고, 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이거 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큰 공사 건이 많아서 그런데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63억 8500만 원이 이월이 들어와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이 30억 2000만 원이 편성되고, 그렇죠? 원래 이 반여1지구 풍수해 종합 정비 사업이... 다음 연도 이월이 엄청, 81억 8700만 원이나 발생했으니까... 이게 원래 2개년도 계획이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5개년도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풍수해 관련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권 정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풍수해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 3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5년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안부(행정안전부) 심의가 있고, 시의 기술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행안부 심의를 할 때 거의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 하면 아파트의 동이 있으면 동의 위치를 완전히 다 바꾼 것같이 설계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발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통과되고 나서 시의 심의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발주를 해서 선금이라도 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재난안전과의 예산이지만 저희 책임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겼다 아닙니까? 명시이월이야 2024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또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는데... 60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올해 안에 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예산이 소진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소진됩니다. 그게 자잿값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금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중간에 간혹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부분들이 다 원인 행위가 생겼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60억 원 정도 넘겼는데 이 돈이 또 여러 공사를 하다 보면 안 된 사유가 주민들 민원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세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300억 원 공사 자체의 진척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공사 발주를 7월 정도로 해서 계약할 생각...

영숙

원영숙위원

2024년 7월에 공사 발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60억 원은 공사 발주금액 안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60억 원은 공사 발주금액 안에 포함되죠.

영숙

원영숙위원

포함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7월에 공사 발주가 되는데... 60억 원이 소진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원인 행위를 한 것도 계약을 해서 자재 같은 것도 사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공사 발주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원인 행위 시켰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았을 당시에 설계를, 우리는 1년 정도 하면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1년이 더 걸려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더 잡아먹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작년 6월 정도로 해서 공사에 들어갔어야지 이 금액이 딱딱 맞아지는데 협의 자체가... 2개가 딜레이(delay)돼서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액이 300억 원 정도면 다른 공사현장이 억수로 많거든요. 반여1지구 안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할 수 있는 거를 택일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내년도에 이월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을 보다 보니까... 작년도 결산 있잖아요? 3회 추경 및 간주 예산서하고 이 예산서하고 명시이월 조서 금액이 달라요. 작년도의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30억 2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2억 6500만 원이잖아요? 30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22억 6500만 원이거든요. 7억 5500만 원의 돈이 없어졌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은 아시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거를 찾는다고 하여튼 3시간 이상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알았는데... 시의 추경이 안 내려왔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작년도에 시에서 시비 7억 5500만 원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편성이 됐는데 미교부되는 바람에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책자하고 다르게 돼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의회에 보고할 때, 저희한테 줄 때는 언제입니까? 보통은 12월 28일에 교부되는 것들도 이 간주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상간이라고 해서 못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그거를 이 간주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7억 5500만 원을... 분명히 이 예산서에는 30억 2000만 원이 이월되는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22억 65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찾기 힘든, 이게 원인은 있을 건데... 왜냐하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사항이잖아, 그렇죠? 승인받은 거라서 이 부분은 이상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책자 있잖아요? 결산을 하고 나서 예산서에, 재난안전과의 명시이월 조서 있잖아요? 이거 작성하는 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금액도 틀렸어요. 가셔 가지고, 특히나 534페이지에서 3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조서가 전산 안 된다고 통계를 그냥 마음대로 내거든요. 어디냐면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이게 7억 4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7억 9800만 원이에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송정천, 춘천변 이런 데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5000만 원이 간주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숫자에, 이월액 금액에 빠져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이거는 전산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명시이월 조서나 이런 거를 올릴 때 안 맞거든요. 책자를 완전 오류를 만들어버렸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산 하나, 하나는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 합계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영숙

원영숙위원

534페이지를 보면 무슨 말씀인지... 합계 부분들에 3억 원이 틀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할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예산서가 맞지... 지금 재난안전과 때문에 예산서가 엉망이 돼 있어요.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다음에는 놓치지 않고 제대로 파악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억 55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간주 예산을 못 받았으면, ‘그 부분들이 예산서에 돼 있겠구나.’ 하는 게 아니고 빼줘야지... 이 책자를 만들 때는 벌써, 이 책자가 2024년도 초에 만들어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미리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의회에는 30억 2000만 원이라고 승인받고 또 명시이월은 22억 얼마로... 결산서가 다르고, 의회에 승인받은 3회 추경 간주 예산서가 다르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고 명시이월이 20억 원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 20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다 남거든요. 이게 이전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었다가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바뀌면서 우리 구가 20억 원을 먼저 내놓고, 이 사업이 부산시 측에서 오래 사업을 끌다 보니까 우리 구가 너무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20억 원을 받아온 그 경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특별교부금으로 20억 원을 받아와 가지고 이거는 불용으로 잔액 처리한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회 추경 때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억 원하고... 명시이월로 7억 300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예산이 부산시 건설본부로 넘어가는 그런 택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일단 저희한테 모든 국·시비가 와서 건설본부 쪽에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지출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올해, 이게 한 얼마나 지금... 뭐, 어떻게... 테트라포드(tetrapod)가 성행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공사... 뭐, 만들고 있습니까?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아직까지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 단계는 아니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6월 안에 건설본부하고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다른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한 10월쯤에 착공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 만들거나 하는 그 단계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 여러 가지 공사방법들이 바뀌고 하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어간 용역비도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2021년까지 기 투자비가 많거든요. 195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 투자비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560억 원 공사에...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기 투자비가 195억 원이나 들어갔다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설계에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나중에 총사업비보다도 사업비가 엄청 늘어날 개연성들이 많겠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이제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태풍이 오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과장님이 건설본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202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7년 준공 예정이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만하게 사업 계획대로 잘 좀 될 수 있도록,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석대경로당 외 1개소 내진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뭐,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집행률이 12.56%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이월처리가 안 되고 불용으로, 1억 8700만 원을 불용처리해버렸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렸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 내진보강 예정을 했던 게 석대경로당하고 장수2경로당인데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이게 조적구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면 2억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진보강을 하면 7억 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진보강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설계용역하고 그 부분만 집행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진보강 이게 2개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은 2022년도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을... 이월 1억 700만 원을 받고 또 1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 설계 판단이 언제 나왔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작년 하반기쯤에... 설계용역이 작년 10월에 나왔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내진보강이 아니고 신축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1억 700만 원이 2022년 이월이 들어왔고 그리고 1억 700만 원이... 이거 본예산 편성이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예산 편성인데 설계용역이 왜 이렇게 2023년 10월에 일어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10월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그때 결과를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제 말은 왜 10월에 이 용역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2022년 예산인데 빨리빨리 조기 집행을 안 하고... 설계용역을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추경에서 이 예산을 감액 편성해도 안 됐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예산을 꽉 잡고 있지 마시고 안 될만한 거, 이거는 신축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설계용역도 받아보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연말에 특교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3회 추경에 받은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이 일을 예산만 꾹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전년도 이월된 부분도 특교세로 늦게 받아 가지고 편성이 된 부분이고 본예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특교세를 받고 했는데 결국은 실시설계용역비만 집행이 됐는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인데... 이게 추경에 충분히 떨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잡고 다른 사업을 못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산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새겨들으시고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가 좀 많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건설과는 안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좀 이따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영숙 위원님, 건설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228페이지, 건설과 예산이 241억 원에다가 이월을 받아 가지고, 또 163억 원을 이월받아서 총 예산현액이 400억 원이네요, 그렇죠? 400억 4000만 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이 199억 원밖에 안 나거든요. 50%도 지출을 안 했어요. 또 다음 연도로 이월을 확 시켜버려요. 188억 원을 이월시켜버리거든요. 사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거든요. 그해 받은 예산은 그해에 충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이월도 일어나고 하는 사정은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할 때도 집행률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부서에서 조금은 생각하고 조기 집행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달맞이길 추리문학관 일원 도로(계단)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3개소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지금 구비가 4억 원이 편성됐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의 집행률이 제로(zero)예요. 이게 첨부 서류에 지출 원인 행위는 일어났더라고요, 2억 9300만 원 정도... 돈은 아직 지급을,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전액 이월로 일어났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원을 받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억 원이요? 4억 원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억 원...? 3억 원을 받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특교세로...

영숙

원영숙위원

특교세가 그런데 4억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특교세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해 가지고 낙찰 회사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새로 특교금 받은 거, 교부금 받은 거 이거하고 이 한 사업자에 다시 입찰을 안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 3개 과의 공사 금액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단일 사업으로 쳐 가지고 1개의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개 업체가 선정돼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1회 추경에 보조금이 4억 원이라고 봤는데 4억 원이든, 3억 원이든... 과장님은 3억 원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4억 원의 예산이고...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과소 편성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때는 특교세가 우리한테 편성될 줄 몰랐죠.

영숙

원영숙위원

편성될 줄 몰랐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최초에 본예산을 잡았을 때는 4억 원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설계하고 나서 그 뒤에 특교세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바로 이월시키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에 1회 추경에 안 했죠, 집행잔액 처리...?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안 했습니다. 아직 결산이 남아서...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사가 아직 덜 끝난 곳도 있고 이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2회 추경이라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이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시킬 예정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3개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마무리...?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간 4억 원 중에 3억 원 정도는 그게 되겠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과소 편성된 건지, 아니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궁금했는데 특교세가 마침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는 3개소가 언제 준공될 예정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거의 지금 7~8월에...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봐야 되는데 6~7월이 돼 가지고 준공이 아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8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소교량(송정3호교) 보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2억 2248만 5000원이 넘어오거든요. 이게 2022년도에 우리 구비 예산인 것 같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에 본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된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 뒤에 보니까, 231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니까 소교량(송정3호교) 보수 공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게 특교세로 넘어왔네요, 그렇죠? 간주 예산으로 넘어왔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2월에 넘어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공사명이 똑같은데 왜 같이 안 넣고 사업을 다르게 편성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소교량 보수 공사,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공사명은 같은데 왜 사업이 달라요? (집행부 자료 찾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12월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같은 공사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같은 공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안에 넣어 가지고 간주 예산하고 명시이월을 같이 안 하고 왜... 이것도 이월 처리된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3억 원을 처리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출액이 다 발생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도에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도 남았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이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월된 2억 5000만 원 중에서 지출을 2751만 5000원만 쓰고 2억 2200만 원을 이월로 넘겼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2억 2000만 원을... 그러니까 보통은 3억 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다가 이제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교세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2억 2200만 원은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떨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떨어버리고 다시 3억 원으로 편성된 그 특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억 원의 특교세 안에... 우리가 당초에는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계비까지 합쳐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이 3억 원하고 설계용역비 2700만 원... 하여튼 2022년도에 지출이 일어난 2751만 5000원하고 해서 3억 2700만 원이 이 사업비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의 공사 집행 내역서 좀 보고 싶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세부 사업에 안 잡히고... 또 세부 사업이 달라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다르게 잡아 가지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사업명에 ‘보수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이 다른...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보수 공사인데 똑같은 사업을 보수라고 잡아 가지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같은 사업 안에 잡아 가지고 2022년도에 다... 그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인데도 이 세부 사업을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예산도 각각 썼거든요. 그 예산을 각각 쓴 게 맞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이 특교세를... 2022년도에 특교세를 받는단 말입니다. 2022년도의 예산이 1회 이제... 아, 1회가 아니고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특교세는 12월에 받아요. 그런데 소교량(송정3호교)을 2022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이 구비를 빨리 감액을 해야죠. 우리가 추경 때 어떤 사정이었습니까? 왜 감액을 안 하고 꾹 쥐고 있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예측을 하면 2022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이제 1월부터 공사를 하려고 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특교세 교부가 2022년도 12월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공사에 다 쓰고 나서 다시 편성을 받았거든요, 3억 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꾹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예정대로 설계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걸렸다는 말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고, 그 특교세가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받아서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해 연말에, 2022년 연말에 특교세가 3억 원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구비를 편성한 것 자체를 이제 감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액이 안 됐다고요. 추경 때 감액해 주셔야죠. 이 2억 2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으면 다른 사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그때는 우리가 돈이... 보통은 설계용역을 하면 6~7개월,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12월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해서 다음 내년도에 명시이월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면... 올해 2023년도를 지금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확보됐으니까... 2023년도에 돈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에 보수 공사를 이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억 9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대한 금액은, 집행잔액 2억 2200만 원은 이제 못 쓰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측이 됐단 말입니다. 특교세가 내려오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2023년도 추경에 감액시켰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2022년도 12월에 특교세를 받았고요. 그러면 이 이월액은 2023년도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비를 잡았다가 특교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안 쓸 게 분명해졌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명시이월이 감액되는가를 한번 보고 저희가 이따가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해가 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안 되시겠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부서에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각 부서에 예산이 없다고 엄청 아우성이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나중에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2억 2200만 원은 그냥 건설과에서 꾹 쥐고 있다가 사장되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한번 파악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집행 내역서는... 이게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쓴 게 아니고 3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거 2개 다 해 가지고 집행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내가 질문을 너무 오래해서 일단은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결산서 첨부 서류 74페이지입니다. 첨부 서류 74페이지랑 129페이지,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반여1지구 풍수해, 이게 2021~202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계속비 차수 공사,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시의 예산실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수 공사로 할지, 계속비 공사로 할지 예산 파트에서 아마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이월 사유가 총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장기 계속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년도 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단년도 편성... 총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차수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월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계속할...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종합 진도율이 5%거든요. 이 사업 진도율이 이렇게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300억 원짜리 공사다 보니까 행안부 심의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 기술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아주 획기적으로 다 바꿔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고 검토하고 심의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또 받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시 건설 심의가 있습니다. 시 건설 심의할 때도 다시 또 설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행정 절차로 하는데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예상보다 지금 늦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풍수해 관련해 가지고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산에 관련돼서는 이쪽(재난안전과)에서 하니까 예산 관련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냥 두 분께 동시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 기간이 2021~2025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진도율이 5%입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조금 힘들 걸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는 더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몇 년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설계를 4년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1~2년은 좀 딜레이(delay)될 것 같습니다, 당초 기간보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2026~2027년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2027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을 주민들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1~2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이 거의 63% 정도 차지하거든요.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다면 올해 안에 사고이월분을 다 써야 하는데 연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다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다 쓸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아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시 기술 심의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심의는 다 받았고요. 앞에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6~7월이 되면 발주해 가지고 계약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안 된다 쳐도 이제 집행해야 되는 사고이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재라든지, 또 공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같은 것도 있고...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할 곳은 여러 곳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할 곳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안 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원래 이월액이었다가 또 불용액으로 예산을 정정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2023년 세출 예산 중 확정 내시된 시비 보조금이 2024년 현재까지 미교부 상태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미교부된 7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처리할 방법이 일단 시비는 불용 처리를 하고요. 아, 반납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시에서 예정대로 교부받을 금액이 10억 원이 있는데 그 10억 원에다가 작년도에 미교부된 7억 5500만 원을 갖다가 다 편성을 해 달라고 시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교부가 안 됐기에 자금 없는 이월로 넘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일단 실제 교부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받은 게 없으니까 이월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 형태로 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보조금 10억 원하고 7억 원, 지금 17억 원을 총 못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올해 받을 게 10억 원이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지금 달라고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일단 시의 1회 추경 때 그 전년도에 안 내려온 금액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1회 추경에 확보돼서 내려올 거고요. 그다음 추경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통 시는 1회 추경 다음에 바로 정례회 추경이니까 만약에 올해 시에서 예산을 못 받으면 올해도 시비 교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게 가을쯤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확정된 보조 사업임에도 보조금 교부가 늦어진 점이 다소 아쉽고 또 사업 추진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첨부 서류 129페이지,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202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처음부터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연차별로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2023년에는 또 지출액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정비 사업 설계 과정에서 중앙 부처의 협의에 따라서 또 보완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원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조금 더 딜레이되면서 불용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20억 원을 재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제 곧 6월에, 이번 달 안으로 건설 본부하고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진행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겠는데 아까 이 129페이지의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이것도 예산현액은 1억 원인데 명시이월액은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도 예산현액에는 27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액은 7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에 왜 아무런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예산현액하고 명시이월액은 차이가 있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첨부 서류 129페이지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수영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출액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지만 그전에 있어서 지금 예산현액하고 명시이월액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예산현액이 지금 27억 원... 이 부분에서 20억 원은, 2022년 12월에 시에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하기에는 조금 과도하게... 그전에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50:50으로 된 부분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은 50:25:25,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행 중인 사업 도중에 바뀐 경우 에는 시에서 조금 책임을 져달라고 저희들이 협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20억 원을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2022년 12월에 내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에 27억 원으로 잡혀 있지만 그 20억 원은 저희들이 한 번 명시이월한 데 대해서 원인 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불용됐기 때문에 이 지출액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7억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예산, 이 부분은 올해 명시이월로 이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억 원은, 불용된 부분은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구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러면 이월 사유에 간단하게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를 찾아보면 당연히 이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지출액이나 아니면 이월 사유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 놓은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을...

지해

박지해위원

조금 친절한 첨부 서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석대경로당 외 1개소 내진보강 부분인데 1개소당 1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그래서 2개소 해서 2억 1400만 원,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비슷하니까요.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지출액의 2600만 원은 어떤 항목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설계용역과 검증용역을 한 부분에 2600만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이게 조적식 구조 건축물이라서 내진보강을 하면 7억 원 정도 드는데 신축을 하면 2억 원 정도만 들어서 내진보강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내진보강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경로당 담당 부서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은 불용으로 하고요. 특교세 받은 부분에서 이 용역한 부분을 제하고 80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하고 내진보강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내진보강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데에만 2600만 원이 든 겁니까, 아니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지해

박지해위원

겨우 경로당 2군데를 실시설계용역해서... 이것을 설계도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진보강 사업을 하는 게 안 되겠다는 답변을 듣는 데 2600만 원을 쓴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해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왔는데 더 이상 진행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당연히 진행을 하는 것이 안 맞을 텐데... 일단은 답변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결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몇 페이지요?

지해

박지해위원

104페이지, 이게 하천 사용료 부분인데 2023년에 조직 개편할 때 하천 유지관리 업무가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편성된 세입도 건설과로 이관되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 부분이 구거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착오 편성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23년도에 넘어왔는데 지금 하천 사용료는 시세이고 공유수면 사용료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점·사용하면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착오로 저희가 시세인 하천 사용료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공유수면 사용료로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징수액을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첨부 서류 1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교량(송정3호교) 보수 공사 부분인데요. 2022년 당초에는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약 2700만 원 집행 후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했는데... 또 특별교부세가 뒤늦게 교부돼서 이 또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23년에 구비 편성분인 2200만 원 정도는 집행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교부세를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 3억 원이 순수 구비가 됐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금액을 빼고 교부세가 2022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 3억 원으로 우리가 보수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중복 편성된 구비는 1회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지출잔액을 예산 절감액으로 분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229페이지, 첫 번째를 보시면 명시이월 예산은 추경 시에는 삭감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추경 시에는 삭감이 불가하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밑의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 설치 부분을 봐주십시오. 가장 아랫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18억 원에서 98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지출되었습니까? 주민설명회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설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그거는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로 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9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자재를 사기 위해서 자재비가 조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은 행정 절차 이행을 거의 다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H 파일이라고 해서 구조물이 큰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의 적격 심사를 조달청에서 받기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6월이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 완료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8~9월 정도 됩니다, 비가 안 오면...

지해

박지해위원

올해 2024년 8월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반여4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반여1지구 풍수해, 그게 300억 원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저희들 8대 때부터 그 당시에 황금재 과장이 있을 때 그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그렇게 인정했는데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2020년도의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진행이 이렇게 늦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설계가 바뀌고 행안부의 심의를 거치고 또 시의 건설 심의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올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 검토가, 조건부 승인이 2022년 4월에 사전 설계 조건부 승인이 행안부에서 됐고요. 그다음에 지형도면 고시도 해 가지고... 또 이것은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대상도 돼서 2023년도에 소하천 정비 심의를 받았고요, 부산시에서... 2023년도 3월에 행안부에서 실시설계 사전 검토하는 것을 제가 와서 했고 그리고 또 VE(value engineering : 가치 공학)... 그러니까 기술심사과에서 기술 심의 VE,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가지의 행정 절차를 했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시설계 사전 검토를 행안부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설계 VE하고 설계 건설기술 심의, 시 기술 심사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사전 심의를... 이제 설계를 올리니까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아까 아파트 동을 완전히 확 바꾸듯이 설계도 자체를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심의위원들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바꾼 이유가 뭐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자기 나름대로 고유의 의견이 있는 거죠. 펌프장을 바꿔라, 펌프의 위치가 잘못됐다, 펌프에 대한 용량도 다시 계산해라, 이런 것들의 심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겨우 설계해서 다시 시에 올리니까 또 시에서도 한 번 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루틴(routine)이 있고 고집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의견을...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래, 일단은 펌프장을 바꿔라... 그런데 그렇게 바꿀 위치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바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위치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탑마트 있는 데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탑마트 말고 이제 다른 데 1군데에 하기로 했는데 그 위치를 바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데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제 바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부터 계속 공모를 했는데, 3~4년이 걸려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300억 원이라는 돈을 그 당시에 받았는데, 그러면 그 보를 2군데에 설치한다, 3군데에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냈는데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 새롭게 설계가 변경돼 가지고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처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 과정입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각각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에서 보통의 경우는 그냥 보완만 해 가지고 일부 보완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 보완이 큰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의위원들이라든지, 우리 설계하시는 용역사가 애를 먹었는데 그걸 다시 바꾸고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만약에 300억 원이라는 그 당시의 돈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모든 게 지금 보면 자재나 인건비가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00%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나서 자재나 인건비 모든 게 올라 가지고 3~4년이 지나서 하면 거기에 그만큼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게 원래 300억 원은 어바우트(about)거든요. 어바우트이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 모자라고 이게 300억 원이 넘는다, 그때 당시보다 지금 설계를 했을 때...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시...? 추가로 더 줍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추가로 행안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그거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총 사업비 변경을 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받을 자신이 있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그 설계가 우리 300억 원 안에 거의 들어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들어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공사가 조금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넉넉하게 받은 거죠, 예산을...

성철

장성철위원

예? 넉넉하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산을 넉넉하게... 보통의 경우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 300억 원, 그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300억 원...

성철

장성철위원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300억 원이...

성철

장성철위원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300억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차수별로 받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차수별로 받는데 지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보면...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140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4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뭐 했는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설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한다고... 그러니까 자재 같은 거 구입하고 그리고 또 푸르밀이라고 있습니다. 푸르밀을 확장하는 구간의 보상비도 있고요. 그런 것에 썼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푸르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원래 그게 풍수해에 들어가 있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있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원래 그 공사에 관로가 들어가거든요. 관로가 들어가면 지장물을 뜯어야 되는데 그 지장물을 뜯으려면 보상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40억 원을 써버리고 160억 원 가지고 이제 뭐 할 건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다 안 쓴 게 아니고 140억 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월되고 해서 지금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또 공사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받아야...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까지는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반여3동의 현대1차 아파트,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2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1.2, 1.2 해 가지고 박스를 넣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암[巖]이 나왔습니다. 경암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바로 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가 암을 파쇄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진동이나 노후된 건물에 균열이 간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청장님하고 또 관련 피해 주민들하고 그리고 인지사 측도 오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아파트 주민하고 같이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곧 우기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고생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다 보면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애초에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래 가지고 보고 차 이렇게 공사를 할 거라고 이래 이야기... 그게 조그마한 거 가지고 지금 공사가 부풀려졌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무슨 일이든지 자기들 주민들한테 승낙을 좀 받고 해 주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사람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감정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미리 의논하고 이렇게 공사하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꼭 부탁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할 수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좌동에 가니까 저기... 잠깐 사진 좀 봐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그늘막, 이게 자생한방병원 사거리, 오거리입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펼치는 것으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한 거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저게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게 양 사이드(side)로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자생한방병원... 그런데 저런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에 동그랗게 된 우산 모양의 그늘막하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일반 그늘막은 사람의 손이 좀 가는데 그게 용역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개당 돈이 발생하는데 저것은 자동으로 인식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자동 센서, 그걸로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사람이 안 가도 접었다, 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것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겠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조금 더 비쌉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개당...?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게 한 2배... 4배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4배... 그러면 저 기존 그늘막은 얼마이고 이 그늘막은 얼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일반 그늘막은 한 200만 원대이고 저것은 한 8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아, 800만 원... 여기 보니까 안내판도 설치돼 있더라고요, 화면에... 그것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여기 보면... (사무직원을 향해) 여기에서 잠깐 스톱(stop)해 줄래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마무리를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이렇게 마무리한다 아닙니까? 저게 완결된 건지... 그 밑에 받치는 거 있잖아요. 공사하고 나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안 해 놓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게 저희 그늘막이 맞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맞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구라고 적혀 있던데... 그런데 관리자가 해운대구로 돼 있던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한번 보니까 해운대구라고 적혀 있어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까 그 그늘막하고 다른 걸로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다른 거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잠깐만 다시 한번 돌려보죠. (자료화면 제시) 두 군데예요, 양 사이드로... 아, 잘 안 펴진대요? 하여튼 그쪽에서 동그랗게 돼 있다가 공간이 넓어서 좋기는 좋던데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은 아니네요?

「잘 안 펴진단다, 저거」 하는 이 있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아까 그 바닥이 울퉁불퉁한 면은 저게 어떤 구조물인지 모르겠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맞던데... 설치한 2개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공사가 혹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혹시 마감이 조금 불량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더위가 계속 시작되면 여러 군데에서 이 그늘막을 좀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오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우리가 예산이 안 잡혀 있어도 주민들이 햇빛이 많은 데는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올해도 열심히 지금 설치는 하고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희도 한 몇 군데에서 지금 그걸 받았는데 예산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워낙 더우니까 그거는 좀 해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기후위기 때문에 갑자기 날씨가 막... 폭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부서별로 냉난방기 현황을 알아봤어요. 제가 부서별로 일부러 몇 번 올라가 봤어요, 더워서... 그런데 에어컨을 보면 어떤 부서는 2~3대 있는 데도 있고, 스탠드형하고 천장형... 그런데 나머지는 완전히 찜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면 답변이 신청사로 이사 가면 한다는데 그래도 한 3~4년 걸립니다. 지금 더워질 건데 FCU인가, 중간에 있는 그것은 제가 있어 보니까 거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신청사 말고 지금 우리가 근무하는 청사의 22개 과를 갖다가 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에는 천장형이 2대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에 2대, 재무과에 2대, 홍보협력과에 3대, 재산취득세과에 4대, 지방소득세과에 2대, 문화관광과에 2대, 도시관리과에 2대, 재난안전과에 2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1대로 돼 있어요, 스탠드형도 없고... 제가 22개 과를 지금 조사해 봤는데 한 2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렌털(rental)해도... 제가 해 보니까 렌털하고 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 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면 각 부서에 1대씩 올라가면... 지금 계속 더울 건데 그렇게 날이 더우면 민원을 상대하는 것도 짜증나고 민원인도 되게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서를 떠나서 문복(문화복합센터)은 빼고 여기는 괜찮으시면 재무과나 기획실에서 추경이나 예산 때 예비비라도... 스탠드형이라도 각 부서에 1대씩 설치했으면 싶어서... 진짜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일일이 물어보면 또 ‘예산이 부족해서...’, 막 이러거든요. 예산은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전체 의원님들도 괜찮으시면...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하도 더워서... 가만히 한 20분 있으니까 땀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어디에 있나 하고 보니까 천장에 딱 1대예요, 나머지는 스톱돼 있고... 지금 더우니까 이거는 한번 고민해서... 5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22대 같으면...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 저희가 건의하겠지만 좀 그렇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다른 거 한번 해 볼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제 이것은 건설과...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 보도블록이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서 도시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도블록 공사하고 나서 마무리 공사가... 거기에 물 청소를 하든지... 사실 보도블록 공사하는 데 자기네들도 예산이 많이 남거든요. 마무리를 좀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도 가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요. 사실 저걸로 청소해야 돼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닦는 게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거...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도는 1년 정도 되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 공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거는 하자 보수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3번 올라가서 이야기했는데 해 놓은 것도 그대로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좌동이에요. 그 담당자가 압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쓱 앞에만 쓸어버리고 그대로 돼 있어서... 저거 외에도 다른 데에도 혹시 저런 보도블록 공사가 있으면, 그렇죠? 엉망이 돼 버리는데 현장에는 혹시 나가 보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비가 오고 보도가 쓸리면...

점자

유점자위원

비가 오면 이제 저 얼룩이... 저 허연 게 원본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게 그렇게 되면 다시 저희가 하자 보수 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실 전에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좀 주자고 했는데도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한번...

점자

유점자위원

다 됐다고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대로 돼 있습니다, 다 된 거 치고는... 저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안 나가시더라도 이참에 보도블록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마무리 좀 깨끗하게 해 달라고... 앞쪽에도 이게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번 요청했었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직원이 부족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업체에다가 시키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공사에다 시키면 되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강조했으면 싶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남아 있던데 이거는 알아보니까 공사 지연에는 이유가 있고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저희가 하라는 대로 공사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해양진흥과에서 다릿돌 공사하는 것도 보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다 달라서... 그래서 사실 이월금이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조금 타이트(tight)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급수시설이 100개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책자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의 목표가 아까 228개, 실적은 255개로 돼 있는데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집행부 자료 찾음) 결산서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

상곤

이상곤위원장

223페이지, 책자에 되어 있는 거하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음용수 50개, 생활용수 50개 해 가지고 100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책자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해 가지고 228개하고 그 숫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죠? 책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지하수가 해운대구에 몇 개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5분자유발언을 한 것처럼 3개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숫자가 각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왔다 갔다 하는 게 몇 개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파악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하고 이거하고도 다 다르고... 이거는 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관리도 관리지만 현황 파악도 안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몇 개 정도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오후 2시에 3개 부서의 팀장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간담회를 하자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최대한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상시설이고 하지만 현황 파악은 돼야 무슨 관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국이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솔직히 이 문제 자체가... 우선 급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지...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어차피 지금 지하수특별회계를 쓰고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해서 팀장님들이 수요일에 모일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금 3개 과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전체가 컨트롤(control)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통으로 지금 지출을 잡고 있죠,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세출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통으로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7억 원을...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방사업하고 복구사업하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냥 사무관리비하고 재난예방사업 사무관리비,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응급복구 시설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세부 항목은 안 나눠져 있고,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보니까 지금 통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안 나눠진 부분이 좀 있던데요. 다음번에 하면 계획적으로 약간 나눠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른 데의 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재난관리기금만 이렇게 통으로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 2023년 6월 20일에 씨클라우드호텔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때 식사비를 한 190만 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그 지출은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 직원 말고 소방, 경찰이나 다른 인원들에 대해서 식사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지출이 맞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항목이 맞아요, 식사비인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 항목 때문에 지금 통으로 이렇게 세출을 잡아놓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기금은 그렇지 않은데 오직 재난관리기금만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지만 큰 항목은 잡아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두 분 과장님, 저는 공통적인 질의만 좀 하고 있습니다. 다 듣고 계셔 가지고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답변도 어느 정도 준비해 가지고 오셨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과장님, 먼저 이 정책목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저도 아까 오기 전에 고민을 해 봤는데 정책과제 자체를 재설정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내년에 가신다고요? 가시기 전에...

웃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아직 멀었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멀었어요? 가시기 전에... 이게 보니까 저희 해운대구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구·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바로잡혀져야 될 부분은 맞거든요.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책목표하고 성과 지표가 내년에는 정말 바로세워지고 성과 지표 또한 이런 정량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살펴주십시오.

웃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번에 추경 받으신 거 있잖아요. 총 예산은 5600만 원인데 50%인 2800만 원이 간주 예산으로 내려왔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주 예산으로 내려오더라도 추경 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완료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게 사업이...

백철

김백철위원

공개공지 이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지금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받아도 문제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차후에도 추경 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것은 정말 예산 심의 가운데 추경이나 이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 계속 추경으로 잡아달라고 꼭 이야기하십시오. 2021년도 권고사항으로 권익위에서 내려온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기획실이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꼭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지원 사업이 되게 많은데 여기도 과별로 정책목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하나로는 좀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아까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 부서의 예산... 이게 지금 예산서 기준으로 하니까 저희 부서가 정책과제가 1개밖에 없더라고요, 예산이...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과로 왜 분과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담당 과의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반드시 꼭 과의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 특히 기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 지표로 세워져야 되고요. 리모델링 공공지원 용역비 지원, 이것은 많으면 1건 아니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2023년, 작년 거에는 있는데 올해 거에는 저희가 항목을 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성과 지표가 예산의 쓰임에 맞게끔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건축과장님, 첨부 서류 있죠. 130쪽이요. 맨 밑의 칸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게 명시이월됐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 이월 사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이월 사유가 지금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건축사나 그쪽의 예산이나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직원 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운대구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총액임금제에 초과가 되니까 더 이상 공모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의견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모집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로서는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건비하고 직원 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못 하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게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원을 조정하는 그게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수영구만 지금 된 이유가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 모집공고를 했고요. 나머지 15개 구·군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계속 기다립니까?

웃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 그게 정족수... 인건비하고 그 부대적인 사항이 해소가 돼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기다려 보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33쪽이요.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용역비가 1000만 원이고 폐기물 처리가 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행정대집행은 어디에 하신 건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때 2023년 3~4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가 어디인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산 쪽에, 그쪽에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장산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삼호가든 뒤쪽에, 그쪽에... 불법 건축물이 산 쪽에 있어 가지고 등산객이 이게 보기 싫다고 철거를 좀 해 달라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에서 한 거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맨 마지막 줄에 도시계획결정 공람 공고, 이거는 그냥 뭐... 이게 보니까 ‘210만 원 곱하기 2개사 곱하기 2회’ 이래 놨는데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이거는...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뭐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 사항이 2022년도에 법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반 신문하고 관보하고 2군데에 다 하도록 돼 있었는데 요새는 법이 바뀌면서 관보만 해도 되는 사항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진짜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알 경우에는 일간지에도 막... 1군데가 아니고 2군데에다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34쪽 있죠. 폐가 철거사업이요.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1건당 18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건을 처리했고 폐가 철거사업은 1개 동에 1400만 원씩으로 하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폐가가 없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폐가 철거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보면 재정비 사업지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청을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도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폐가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폐가 철거 신청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인데 5600만 원 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4200만 원이니까 안타까워 가지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소유자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그쪽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폐가 자체도... 그것 때문에 소유주가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 사업 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장기 계속사업이에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장기...

근호

나근호위원

이 이월 사유를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월 사유가 장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2023~2025년까지인데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다 배분을 해 주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배분해 주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CCTV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이고 주차장 같으면 주차행정과, 그다음에 가로등은 또 도시관리과, 이렇게 3군데에 지금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3~2025년까지 3년간 하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사업 기간이 2023~2025년까지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전에 김관욱 과장님이 있을 때 보니까 가로등 45개소, 보안등 120개소, 방범 CCTV가 당초에는 3개소였는데 5개소를 했다고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2025년까지 계속 명시이월되겠네요, 남으면 남은 대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CCTV는 7월이 되면 거의 공사 완료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은 정비가 완료됐고요. 지금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치가 조금... 주차행정과에서 위치 조정을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위치 조정을 할 거고 지금 매매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이면 다 완료되지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올 연말에 다 소진돼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2억 9500만 원을 이월 받았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20억 7000만 원 해 가지고 23억 67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이 4억 9600만 원이 일어났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률이 20.95%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 사업,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은 그래도 13억 원의 예산이 2023년도의 13억 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2024년도는 11억 5000만 원 정도로 현재 이월액이...

영숙

원영숙위원

2024년도 예산은 11억 5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13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11억 50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률이 지금 11.07%밖에 안 돼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건축과의 집행률이 엄청 낮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엄청 낮아요. 다른 거는 사유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2023년도의 13억 원이라는 이 예산은 2023년도에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예산이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정도는... CCTV는 작년에 완료했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CCTV는 올 7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가로등이 올 초에 완료한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1억 4300만 원을 쓴 것은 실시설계용역비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 이 실시설계용역만... 이 예산은 언제 받았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작년 3월에 한 번 받고 추경에 그때 그쪽의 다른 시의원님이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이 아마 작년 연말쯤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CCTV나 가로등은 위치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간주 예산도 아니고 본예산하고 조정교부금 정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작년 예산에 이월이 11억 5000만 원이 일어났거든요.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올해 또 11억 5000만 원, 이거는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됐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이월...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 예산이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편성 계획이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올해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1억 5000만 원의 대부분이 주거지 주차장 그쪽의 위치 선정 때문에 이번에 그걸 변경한다고 시간이 약간 걸렸고요. 그 세 대지에 대해서 지금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아마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매칭이... 이게 어떻게 매칭돼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쪽이 1:1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 매칭... 그러면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저희가 도시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비 13억 원만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또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해당 과에서 요구가 있다면 저희도 시에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다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있잖아요. 이게 한 번만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요구와 요청들이 있으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새로운 사업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부서에서 좀 못 찾는 것 같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부서가 아니고 매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행정복지센터하고 관련 과에 이런 사업을 발굴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이제 정책이주지니까 창조도시과에다가 이런 필요한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요청하라고 독려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에서는 이 예산들이 어느 정도 해마다 책정이 돼 있을 건데 요청을 안 하니까 이 예산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필요한 사항들은 시에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받아올 수 안 있겠습니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2023~2025년까지는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시의 방침이니까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 가지고 이 사업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창조도시과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거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면 도시계획결정 공람 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이 0원이에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게 2022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관보하고 일반 신문 2군데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앤드(and)에서 오알(or)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관보하고 또 어디에...?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일간 신문...

영숙

원영숙위원

일간 신문...?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2군데에 같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2022년도에 그게 개정이 되면서 2곳 중에서 1군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는 관보에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람 공고가 2022년도의 예산현액은 4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규모가 84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게 법 개정이 일어났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일간 신문의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게재하는 광고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22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4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을 2배로 더 했단 말입니다. 840만 원을 했는데 지출액이 또 0원이에요. 그리고 법도 2군데에 다 게시를 해라, 공람을 해라...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개정이 되면서 2군데 중에서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은 1군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2배 더 증액했다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완전히 장렬하게 사장을 다 시켜버리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조금 중요한 쪽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같으면 일간 신문에도 게재를 해 가지고 좀 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게 없었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변경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관보에만 싣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편성은 정당했다는 겁니까? 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똑같이 편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똑같이 840만 원이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완전히 100% 불용될 개연성은 많겠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보에 기재하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 편성을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은 추경 때라도 한번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을...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집행률이 사실은 건축과가 이전에는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해서 같이 붙어 있었는데 2021년에는 집행률이 83.96%였거든요. 높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좀 떨어졌어요, 69.92%예요. 그런데 2023년도의 집행률이 20.95%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주환경개선 그쪽의 돈이... 저희가 설계하고 현장 조사를 한 그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2025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올 연말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그 사업이,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 사업이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요.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예산인데 과장님은 3개년에 13억 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이 더뎌진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본예산에도 편성된 예산이었고 한데 집행률이 낮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기에 발주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그 정책이주지는 뉴딜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 관리 주체들이, 주민들이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기도 좋을 거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조기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십사... 지금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높여주십시오, 과장님.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236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일반회계 집행률이 엄청 높네요. 97.20%예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산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좀 집행률이...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집행률은 지금 51.40%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의 이 감사반 운영 계획에서 이렇게 좀 낮아진 이유들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를 2군데를 했거든요. 신성아파트하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보면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해서... 입주민의 10분의 3인데 지금은 법이 10분의 1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해 오는 것만 저희가 소극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번에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추가한 것처럼 구에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 가지고 직권 감사를 1번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작년에 보면 저희가 96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신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굉장히 적어요, 단지가... 거기가 7개 동에 330세대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개 동에다가 2290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서 감사 규모가 크고 작고...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 기간도 늘려야 되고 규모도...?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랬고요. 올해는 저도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중간에 2회나 3회 결산 추경 때 또 삭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좀 더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요구가 많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공동주택관리과의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직원들의 민원 피로도가 제가 볼 때는 부서 중에서 가장 최고일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부서이고 해서... 이런 감사반 운영이라든지, 공동주택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 예산도 사실 많이 늘었거든요. 2023년도에 교육 예산이 늘었고 지출액도 83.33% 정도 되는데 어떻든 주민간의 갈등 해소나 분쟁 예방, 또 주민역량 강화, 이런 교육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결산서 352쪽, ‘공동주택지원기금’ 해 가지고 이제...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삼백몇 페이지...?

점자

유점자위원

352쪽, 이게 소규모...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 책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부 직원이 책자를 가져다 줌)

점자

유점자위원

없어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35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해 가지고 5억 8000만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근거 법규가 있고 재원조달이 있습니다. 올해 ‘당해연도 사용액’ 해 가지고 5억 8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재원조달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개발부담금, 구청 귀속분의 20%, 공공예금 이자’ 해 가지고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금을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를 갖다가 그냥... 매해 계속하는 사업인데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7억 원은 공동주택지원금이 4억 원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2억 원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4억 원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8억 원이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다음에 리모델링 1억 원 해 가지고 7억 원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 개발부담금에서 20%가 저희한테 일반기여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기금으로 전환된 것은 작년부터였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하다가,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에 있다가 작년부터 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거를 기금으로 바꿨어요,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장성철 의원님이 그 조례를 만드셨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왜 이랬나?’ 하고 보니까 준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뀌었는가 모르겠는데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이게 몇 조냐 하면 제14조(준용)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기 보니까 ‘해운대구 예산 및 기금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제가 조회는 안 해 봤는데 우리 조례가 또 바뀐 겁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다가 또 그 당시에는 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기금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서 기금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안 그래도 이게 저번에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하라고 왔더라고요, 이거를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하는 게 어떠냐...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최초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만들었을 때 재원조달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일반회계...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자꾸 기금으로 써버리면 기금이...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으면 어쩌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연도 안에 공동주택지원금이 나가서 다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하는 중간 과정에 사업을 포기하는 아파트가 또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지가 포기했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해 버려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으면 그 돈을 반납을 안 하고 기금에 누적이 돼 있는 거죠, 돼 있다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다시 그걸 안 해도 된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다른 아파트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점자

유점자위원

반납할 경우에 다른 아파트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반회계로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있으면...

점자

유점자위원

그대로 놔뒀다가 다른 이렇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놔뒀다가 다른 데...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기금으로 만든 지 지금 불과 2년도 안 돼서 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기금을 계속 써야 되는 입장이라서 혹시 일반회계에...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도 옛날부터 지적이 됐을 때 이게 특별회계에 지정돼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로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일반회계가 맞는 것 같은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지금 바뀐 지 불과...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반납할 경우에 어차피 우리 구의 돈이 되잖아요, 예산이...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이렇게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기금으로 놔놓자, 이 말입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에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죠. 당초에 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거를 기금으로 전환하자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만든 지 겨우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또 이거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사업을 한 번 더 추진해 보고 조금...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아파트 단지 자체는 충당금이 없어 가지고 매칭하잖아요. 그런데 반납했을 경우에 사실 그때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선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안 합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심의운영위원회의 예산이... 지금 일반 민간위원이 다섯 분밖에 없거든요. 일단 심의위원 수당이 50만 원밖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연초에 1번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도 선정하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했을 때는 자기들도 할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는다고 선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 공사 금액이 커지다 보면 자기들도...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을 3년마다 조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입주민들의 10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아니면 입대의의 의결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은 됐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수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겠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기금이 얼마... 지금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작년 말에...?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작년에 1900만 원이 있었죠.

점자

유점자위원

기금이 그것밖에 없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 1억 원이 지금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씩 이자가 발생하고 이런 상태죠. 그런데 지금 기금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거의 1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맨날 까딱까딱하겠네요? 잔고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반납하는 것도 애초에 잔고증명서를 떼 오고 이래 하면 어느 정도 재정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웃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군데를 모집한다고 치면 한 11군데를 갖다가 해 놓는 거죠. 그러면 11군데에서 한 업체가 탈락될 경우에 그다음 업체가 해 버리면 굳이 우리가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기금 조례 제정도 그게 지금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법에...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조항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편성할 때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하는 것도 10군데만 딱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2~3군데에, 그렇죠? 탈락될 경우에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후순위를 뭐...

점자

유점자위원

예, 순위를 갖다가 넣어놓으면 심의위원회를 굳이 개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건축과장님, 결산서 233페이지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가 되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혹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구성이 팀장을 포함해 가지고 7급 1명, 9급 1명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관계 전문가 1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때 전문가 관련해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수영구청에서는 인건비하고 그쪽의 정원이 조정돼서 했는데 인건비 관계로 아마 지금 아직까지 채용을 못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는 총액인건비하고 정원 수 때문에 지금 채용을... 아예 공고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운영은 아예 안 되고 있다고 보면...?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운영은 직원하고 팀장이 있으니까 우리 안전지킴이나 관계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점검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준공된 아파트의... 5년 후에 준공된 그 건축물 안에 벤치라든지, 이런 게 약간 훼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개공지도 활성화하면서 새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이 시범 사업의 자료를 보니까 3월에 사업 대상지를 발굴한 걸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혹시 어느 공개공지를 활성화하게 되었나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벽산 E센텀클래스원 하나하고 SH타워, 그렇게 2군데에 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대상지 발굴에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이 있으면... 지금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공문을 뿌리고 있는데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매칭해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이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반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끌어가 주신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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