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황은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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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대부해양본부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상록구청장 이정숙 단원구청장 조용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종남

옥순

현옥순위원장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5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경로당 시설 안전 점검 철저입니다. 상록구는 2023년 9월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 및 교육, 11월 소방시설 안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클린사업단 운영을 통해 관내 모든 경로당 청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39개소 경로당에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와 협력하여 점차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ㆍ전기 안전점검 및 안전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사회복지서비스 부적합‧중지대상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9월 및 12월에 시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간 사후관리 방안 마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부적합 및 중지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 자원 협조 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서비스 부적합ㆍ중지대상자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효과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외식아카데미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3년 외식아카데미 운영은 단원구는 상반기, 상록구는 하반기에 별도로 시행하였으며, 교육 인원 및 교육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업태별 분반 조리실습을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98.6%로 교육생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외식아카데미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음식점 위생점검 철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21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김밥, 분식 등 다소비 식품취급업소 및 배달음식점 2,03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 식중독 예방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중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 마련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취약 시간대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어 홍보물 안내 및 게시, 양심거울 설치 등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민원 신고가 많은 사동, 해양동 및 본오2동을 중심으로 31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상습 투기지역 수시 감시 및 계도,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의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 기능을 강화시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90쪽, 「경로당 시설 안전 점검 철저」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소방·전기 시설 점검과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내 청결 유지를 위한 카네이션봉사단 운영으로 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하여 경로당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미대상으로 일괄 보급은 어려운 상황이며, 다만 교통 여건이 열악한 풍도 및 육도와 아파트 내 경로당 63개소는 관리소에 이미 설치되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사회복지서비스 부적합‧중지대상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탈수급자에 대한 타법 보장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2023년 말 기준 총 619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동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인정 및 동‧구청‧시청 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급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92쪽, 「외식사업아카데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3년 외식사업아카데미는 대상 인원 및 교육 내용을 확대‧운영하였으며, 특히 외식사업 환경 변화와 대응을 위해 조리실습과 외식경영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 95.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음식점 위생 점검 철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528개소 및 배달음식점 등 1,555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기본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식품 위생·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을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외식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황은화위원

9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현황입니다. 기재한 거 보니 담당 공무원 1명으로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1인이었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몇 년 전부터 계속 1인이었고요. 지금 단원구 장애인전용 주차 단속이 일주일에 한 100건 전후반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담당자 1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하고 있고, 특히 민원 전화가 많습니다. 그런 면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계속 장애인전용 주차 금지구역으로 현수막도 게시하고 계속 홍보하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 건수가 줄지 않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동의 여러 가지 단체에도 회의 때마다 홍보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러거든요,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데 요새는 뭐가 있냐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됐고 이래서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고를 당하신 분들이 가끔 보면 ‘왜 나만 하냐’ 하면서 보복성으로 계속 다른 신고 건수를 찾아서 저희한테 신고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자료로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현수막 위반 상습 지역 있지 않습니까? 8개소 보내주시고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황은화위원

이어서 943페이지에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부정수급자 분들이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잖아요.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복지대상자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고지를 하고 또 안내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통보서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상담이나 이런 거 접수받을 때 또 구두로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이렇게 부정수급이 생기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생활급여가 가장 근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월 지급 현황이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적으로. 월 기초생활급여.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억 나가고 있고요, 월에.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향후 조치 계획 중에 자진신고 유도가 있습니다. 혹시 자진신고하고 적발 신고의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자진신고는 본인이,

황은화위원

알고 있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일용직을 나갔다 그러면 언제부터 나가고 있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계속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적발되신 분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부정수급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사이에 얼마 좀 높게 나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너무 한꺼번에 다 내라 하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 납부 쪽으로도 부담감 없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징수 대비 수납 건이 한 50% 정도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공부하고요. 환경위생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환경미화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실적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명예감시원 처음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곡동에 각 동의 통장님들 또 단체 회원들 선임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민관 합동으로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그 실태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 이게 단순히 구청 차원에서 행정기관만 할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다 같이 동참을 해 주라는 의미에서 올해는 민관 합동 단속 횟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물론 다문화특구도 있지만 우리 안산시 전체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 때문에 또는 환경정화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미관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속반도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대비 더 좋은 방안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이게 여태까지 쭉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도 많아가지고 과연 이게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조만간 관련 부서에서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소를 얼마만큼 확대를 시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는 아니어도 한 동 아니면 한 구역을 모범 사례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특히 원곡동은 다른 동하고 달라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 집단급식소 위생점검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황은화위원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점검 건수가 좀 빨리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958페이지입니다. 학교 대상 시설 53개 중에서 지금 점검을 33개 했고요. 유치원, 산업체 등 있는데요. 이게 대상 시설하고 점검 건수가, 점검 건수를 좀 더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점검 건수를 줄이라고요?

황은화위원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횟수를.

황은화위원

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23년하고 24년 실적이 5. 1.∼12. 31., 1. 1.∼4.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점검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24년 실적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을 겁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생 점검 휴가철도 오고 하니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신항식입니다.

설호영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287페이지입니다. 외식사업아카데미 관련해서요. 예산이 600만 원 증가됐던데 어떤 사유죠?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심화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심화교육이 추가된 거예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설호영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교육 참여자 조사 결과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와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98%가 나왔어요. 교육 과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만족도 조사 방법이 바뀐 겁니까?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보다는 작년에,

설호영위원

어떤 질적으로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어떻게 요리할 건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호응이 대단히 좋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예산 세부 내역하고 만족도 조사하신 거 자료 좀 넘겨주세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위원회 자료 9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이 있는데 총 87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재.

설호영위원

그런데 단속 실적이 0건이에요. 이것 87대 몇 명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관리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한 명이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설호영위원

한 명이 87대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 개별 자기 고유업무가 있고 사실상 여길 보고 단속업무를 한다기보다는 자기 업무하면서 고장이라든가 유지관리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설호영위원

그럼 단원구 위생과장님, 단원구는 2건 있던데 어떤 식으로 단속된 거죠? 단원구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9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네트워크형 CCTV로 확인해서 한 건데 이게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직접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CTV로 적발하기는 어려운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호영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계속해서요. CCTV 현황을 보면 네트워크 고화질 하나 그다음에 블랙박스형 그다음에 블랙박스 이동형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차이점하고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죠?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설치 기준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형은,

설호영위원

설치 기준이 특별히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 데나 막 설치하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 네트워크형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 돼서 요즘은 블랙박스형도 오랫동안 저장이 되고 화질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경우고요. 그 외에 이동형은 끊임없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곳을 다 해 주기에는 너무나 인력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버거워서 한 2, 3개월, 한 4, 5개월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설치 기준이 따로 없다고요? 정말이십니까?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설호영위원

그럼 뭘 갖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예산도 보니까 다섯 대 설치한다고 또 올리셨던데.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단,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네트워크형이라든지 블랙박스형이라든지 이동형 그러한 기준이 있는 건지 질문한 거 아니었습니까?

설호영위원

상습 투기지역이 있으면 거길 설치한다든가 제가 이런 걸 여쭤본 건데 기준이 없다 하셔가지고.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오해를 해서 그러는 건데 실제로 CCTV 설치 자체로 보면 투기지역이 많은 지역들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까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로 제가 질문을 오해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상습 투기지역 현황 파악된 거 혹시 있으세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님, 행정감사 문화복지 자료 90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실적 있죠. 2023년하고 2024년 예산 지원 내용이라든지 있는데요. 경로식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경로식당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 지역에 계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된 곳이고요. 저희 상록구는 지금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나 무료급식 식사배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예산 지원하는 거 같거든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인건비는 뭔가요? 이게. 어떤 인건비인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영양사하고 취사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경로식당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간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일단 경로식당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 노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 구청에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무료 급식 보면 수혜 인원들 나와 있는데 좀 적은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로식당 지정 받을 때 기본적으로 요건이 있을 것이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시설 기준이라든가,

최찬규위원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시설 기준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여서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고 지정된 곳에 규모에 따라서 급식 인원이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찬규위원

급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준이?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일 평균 전체적으로는 한 878명인데 경로식당 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대략 몇 명, 100명 이상이면 100명, 80명 이상이면 80명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 이상 되어야 된다.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몰라서, 무료 급식 1일 인원이 보통 한 150명 정도에서 110명, 89명에서 150명까지 이렇게 식당 별로 정해져 있어요.

최찬규위원

운영하시는데 예산 지원하니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단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산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신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급식 인원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원 기준은 말씀드리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주 3회 하면 수혜 인원은 60명이잖아요. 그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주 3회 이상이지 4일도 되고 5일도 되고 있어서 저희는 5일 다 지급, 6일로 지급 지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각 경로식당 별로 3회면 3회, 5회면 5회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하는 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경로식당은 150명 수혜 인원 자료 150명인데 어떤 데는 1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가 일주일에 3번 하는지 5번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규모가 작으면 수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저는 정확하게,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급식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최찬규위원

말씀드릴게요. 사랑나눔 같은 경우는 89명이잖아요, 수혜 인원이.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여기는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 6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록구에 7개소는 다 6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무료 급식 수혜 인원이 8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1일 평균,

최찬규위원

1일 평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23년하고 24년하고 수혜 인원이 다 똑같아요, 무료 급식 식사비 다 똑같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건 정해져 있는 인원이니까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같이 하는데, 사실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거기서 사실 산정된 그런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인원수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아니, 이 수치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관련 자료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886페이지요. 아동 현황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학습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과에도 질의했었습니다만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집행은 그대로거든요, 3년 동안. 작년 기준으로 1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맞습니까?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아동급식 지원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위탁이신가요?

최찬규위원

가정위탁아동 학습 활동 지원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대학진학준비금이 있고 특별위로비, 체험학습비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진학준비금이라고 있어요, 지원 내용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대상 자녀 중에 대학교를 입학할 때 필요한, 신입생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로써 예를 들면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보면 23년에 대학진학준비금 지원 실적이 한 번 있고, 2024년은 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거죠, 제 생각에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금액이요?

최찬규위원

아니, 건수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건수가?

최찬규위원

지원 건수가.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건 대상 아동이 정해져 있는 거라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아동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이었고, 올해는 두 명이 예상이 돼서 두 명 예산으로 세운 거예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학생들.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 학습 활동 지원은 초·중·고 다 해당이 되는데 다만 대학진학준비금은 대상 아동이 대학생 대학교 입학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지원 인원수가 적은 거죠.

최찬규위원

두 명밖에 대학을 안 갔다는 얘기인데 너무 적은,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연령이 그 아동 하나밖에 없는 거죠.

최찬규위원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특별위로비 같은 경우는 61건씩 많은데 이거는 뭔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특별위로비요?

최찬규위원

네.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특별위로비는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 연말 해 가지고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연 4회 3만 원인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체험학습비는 뭔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체험학습비는 일단 이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서 못 받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최찬규위원

23년 같은 경우는 열 건 지원 해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4월 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간다 아니면 견학을 간다 이럴 때 실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지원사업을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최찬규위원

하고 있어서 이게 필요가 없다?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그 외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보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지가 않아요.

최찬규위원

이거 지원 대상하고요. 세부 자료 체험학습비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신항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해가지고 한 2천 곳 이상을 점검했다 들었는데 그중에 위반했던 곳이 6건입니까?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죠?

최찬규위원

행정감사 처리결과 최종보고 288페이지고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다가 질문,

최찬규위원

288페이지에 음식점 위생점검 현황에 추진 내용 보면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해가지고 위반 6건 이렇게 비고에 적혀 있거든요.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23년도 실적이네요.

최찬규위원

네. 몇 군데 했고 위반 6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분류가 안 돼 있는데, 전체는 10건인데 내용으로 보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소비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했거나 어떤 조리 장비, 조리 기구의 위생 불량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점검한 걸로 작년에는 그걸로 총 전체는 10건입니다. 10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배달업소는 그게 6건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추진 실적에 보면 1,229개소라고 여긴 적혀 있는데 그중에 위반 6건인데 사실 많이 가서들 먹기도 하지만 요즘은 배달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여름이고 한데 위반 6건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철저히 하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셔서 점검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로 부족해 가지고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해서 원래 건수 자체가 한 2천여 건 정도 연간 하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니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 위생점검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더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신고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질의 드렸지만, 아까 말씀 듣기로는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상록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상록구가 지난 5월 14일 막 시작해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돼서 아직은 대단한 실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저희가 한 달간 어떻게 활동했는지 지난번 지난 주에 점검을 해서 한 17명 정도 활동을 해서 지금,

최찬규위원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통장님들 21명이 활동한 실적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최찬규위원

성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 달밖에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작 자체를,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쓰레기 문제라는 게 환경위생과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여러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될 상황이었다고 고민이 돼서 추진해서 시작하게 된 게 5월부터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오신 다음에도 질의하고 했었지만 조속하게 행정이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달된 부분 성과 주시고 횟수 같은 부분도 아까 늘리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 늘려가는 게 좋겠고, 잘되고 있는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단원구 주민복지과 감사하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929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전에는 도시락으로 했었잖아요. 지금 지드림카드로 하면서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지드림카드로 하면서 도시락 때보다는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마음대로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는 전에보다 더 높은 편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민원은 크게 없는데요. 단지 저희가 대부동의 지드림카드는 그전에 도시락 할 때 대부동은 도시락 배달할 수가 없어서 일부 급식카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식자재 구입하는 거나 이런 걸로만 용도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동 같은 경우에도 식자재 말고 그냥 일반 시내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전에 대부도에는 옛날에는 상점이나 마트나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부터는 지드림카드 똑같이 이렇게 확대해서 변환해서 아무 데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문제 때문에 예전에 대부도는 안산 시내와 다르게 적용을 해서 지드림카드를 해서 식자재로 운영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안산 시내에도 다 지드림카드로 전환하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열어놨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걸 제안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전에는 아이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부모들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가 사용 내역을 보면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가게 있잖아요. 포차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점검을 잘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진분

이진분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도는 빨리,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7월 1일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양남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954페이지에 CCTV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원곡동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곡동은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환경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이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르면 상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는 CCTV 가지고는 되질 않을 거 같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CCTV로 적발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물은 나오지만 사실상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직접 제기되지 않고는 그 칩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외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또 비중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냥 늘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건지 그것을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단원구에 84대 중 35개가 원곡동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단속을 할 때는 약간 반짝 조금 나아지다가 조금만 지나 느슨하면 도로 쓰레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듣기로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 더 단속 병행해서 지역주민들 교육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 같이 병행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까지 원곡동에 가면 무단투기지역에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처리결과 최종 보고서요, 환경위생과 단원구. 아카데미사업이 있잖아요. 아카데미사업을 양 구청에서 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데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받은 데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교육을 받아도 레시피를 사용을 못 했지만 차츰차츰 업그레이드되면서 레시피 사용하는 데 대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상인들한테 보람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년들은 다섯 명씩 밖에 양 구청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청년하고 일반하고 구분하지 말고 좀 이렇게 청년들도 같이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청년을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자라면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홍보 부족이기도 하겠지만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 완전히 오픈해 놓고 모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청년들 이렇게 창업자들 보면 혼자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을 받는 그 시간을 아마 따로 변경을 못하니까 아마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 반면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교육 시간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 시간이 제일 편한 시간이라고 해서 잡은 건데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뜻이 있는 청년들은 저희들이 오픈해 가지고 구분하지 말고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장님한테,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안산시가 잡초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힘들게 우리 안산시에 돌로 이렇게 해서 하는 입간판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저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세 번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세 번 할 수 있도록 예산 올려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은경